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조억동 의원 발언
억동
조억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로서 상정된 안건으로는 제1항,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제2항 9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제3항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제4항 9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출예산 중 사회복지과와 농림과, 건설과를 직제순에 의하여 심사하고 그 이외의 사항은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로 하여금 심사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사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드린 바와 같이 사회담당주사가 성남시 출장으로 인해서 사회계 회계담당 김수야 주사가 참석했습니다. 위생담당주사 박상석입니다. 여성복지담당주사 이민자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모두 앉으세요.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74페이지, 97페이지부터 107페이지, 269페이지부터 27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74페이지에 보면, 민간실비보상금이라고 3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당초에 여기에 따르는 예산은 안 세웠었나요? 없던 것이 생긴 것 같은데…….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이 보상금은 부정식품을 제조한 업체를 신고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금인데 신고가 들어와도 본인을 안 밝히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전년도에는 예산집행 실적이 없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서 예산 자체를 반영시키지 않았는데 1399신고전화 운영에 따라서 자꾸 상부의 지침이라든지 지시가 있고 앞으로도 있기 때문에 한 2개월 동안에 신고 들어올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 새로 세운 것입니다. 예산액을 많이 세우지는 않고 30만원만 세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당초에서부터 불량식품에 대해 신고하는 것을 사전에 충분히 홍보를 해서 『이러한 불량식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고를 해라』하는 홍보가 됐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6명만 됐습니까?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6명이란 것은 추측한 숫자입니다. 신고를 해도 본인의 주소나 성명을 명확히 밝혀야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와도 이것을 밝히지 않으면 나가서 조사해서 불법사항이 적발되더라도 본인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해마다 예산집행이 안돼서 결산감사시 항상 지적을 받는 사항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예산을 안 세웠고 금년도에도 아직 본인을 밝히는 신고는 들어온 게 없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이러한 제도가 있다고 말씀드려도 그것은 필요없으니까 관두라고 하면서 본인을 안 밝히는 경향이 있어서 당초 시책상에는 있는데 당초 예산에 반영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일반 주민들이 보상금 받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까?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신고가 들어오면 『주소, 성명을 밝혀주면 보상해 주는 제도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안 받아도 좋으니까 안 하겠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당초예산에 없던 것인데 금년도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부 평가도 있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반영시킨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신고하고도 본인을 밝히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보복이 두렵다든지 이러한 것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돼 있습니까? 본인이 신고하고도 후환이 두려우니까 밝히지 않는 것 아닙니까?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누가 당신을 신고해서 나왔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밝힐 수 없죠. 밝힐 수 없어도 본인이 물론 꺼려하겠죠. 이웃간 관계라든가 그러한 사항이 있어서 밝히지 않겠죠.
기선
성기선위원
이러한 문제는 당초예산에서도 어느 정도 계상을 하셨다가 충분한 주민홍보를 통해서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제도적으로 신고자에 대한 신상에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이렇게 해야만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99년 당초예산부터는 반영해서 적극 홍보해서 많이 신고가 되도록, 불량식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100페이지에 보면 보훈회관 회의실 집기구입이 있는데 보훈회관이 금년에 다 완료되겠습니까?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현재 공사 추진으로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위에 공사는 다 끝났고 내부 잔손질 단계로 당초 계획은 10월말에 준공을 보려고 했었는데 조금 내부가 늦어져서 11월 중순이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 밑에 보면 실업자대책상황실의 소파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지금 소파가 없습니까?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이 사항은 실업자대책상황실에 도의원님들 소파를 갖다놨기 때문에 거기에 비치하기 위해서…….
기선
성기선위원
도의원사무실이 어디인데요?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평통사무실 옆에 소파 구입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것은 실업자대책상황실이 아니잖아요?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당초 도의원 사무실에 있던 것을 실업자대책상황실로 가져왔기 때문에 대체시키는 것으로…….
기선
성기선위원
도의원님들 거기에 자주 오세요?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일부 도의원님이 해놨으면 좋겠다는 말이 있어서…….
기선
성기선위원
군의회에서도 도의원님들이 우리 군에 오시면 쉬었다 갈 공간을 확보해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너무 이용들을 안 하셔가지고 별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인식을 했었거든요? 여하튼 대체해서 구입한다는 내용이죠?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106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라고 나와있는데 이것은 어느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입니까?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광주어린이집 보육교사가 2급교사에서 1급자격교사로 승급이 됐습니다. 2급과 1급의 수당내역이 다릅니다. 그 차액만큼을 반영시킨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당초에는 2급 보육교사가 있었는데 1급으로 채용해서…….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1급으로 승급했어요. 교육받고 장기간 근무하면 승급이 되거든요.
기선
성기선위원
그래서 인건비 오르는 금액을 계상하신 것이라고요?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이상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구이모 위원 질의하세요.
이모
구이모위원
78페이지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 정화사업 해가지고 공공근로사업 인부임해서 2만 5,000원×2,516명, 6,287만 6,000원하고 간식비 661만 5,000원,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예산담당주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구 청소과에서 국비로 2억 5,300만원을 준다고 해서 2회추경에 계상됐던 사항이었었습니다. 그런데 10월 8일날 공문지시에 의해서 『못 주겠다』고 해서 8월 17일부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을 기 실행했기 때문에 군비로 현재 인건비를 줬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있는 인건비를 삭제시키고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실업대책 상황실장으로서 거기에 대해 보완해서 설명드리면 이 관계는 환경부에서도 자기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잘못해서 착오가 났다고 인정한 사항입니다. 당초 사업선정할 때는 공문지시가 됐기 때문에 그 공문에 의해서 사업책정을 했는데 나중에 그런 일이 발생됐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도 아주 거기에 공공근로사업 일하시는 관계라든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시기적으로 안 맞는 사업인데, 2,516만원을 날짜로 봐서도 안 맞고 하는데 계상되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100페이지 성기선 위원께서 질문한 내용 중에 보훈회관 집기구입에 텔레비젼이 113만원이 돼있는데 이것이 몇 인치입니까?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크기가 몇 인치 짜리인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이것을 설치하는 장소는 3층 대회의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할 것이기 때문에 규모가 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몇 인치인지는 정확히 모르고요?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예.
승균
양승균위원
29인치도 상당히 큰데 이것은 60∼70만원이면 되는데 113만원이면 얼마나 큰 것인지?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회의실에 비치할 것이기 때문에 화면이 큰 것으로 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알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김성일 위원 질의하세요.
성일
김성일위원
74페이지 상단에 보면 검천리 진료소 수리비 300만원이 있는데 300만원이 무슨 수리비입니까?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검천리 진료소 지붕이 누수되기 때문에 지붕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거기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지주가 따로 있어서 지은 지 오래돼가지고 비도 새고 거기에서는 도저히 진료행위를 할 수 없는 진료소입니다. 그런데 향후 대책이 진료소 부지를 기증하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보수를 부분 부분해서 진료업무도 수행치 못할 입장인데 앞으로 이축부지가 선정되면 이축비용에 대안이 있으신지?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그 관계는 담당 보건소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300만원 들어간 것이 지붕수리란 말씀이죠?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성기선 위원 질의하세요.
기선
성기선위원
지난번에 청소년 상담실에 집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에어컨하고 책상을 산다고 해달라고 하셨는데 필요가 없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운영을 안하는 것입니까? 삭감됐는데…….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그 사항은 청소년상담실 운영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취득을 안하고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내년도에 구입해 줄 생각이 있습니까?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지난번 예산심의할 때 관내 교회 목사님들이 와서 수고하기 때문에 장소도 좁고 날은 덥고 해서 꼭 필요하다고 세워달라고 해놓고 또 삭감을 했으니까, 내년도에 다시 세워줄 것입니까?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아직까지 계획이 없기 때문에 관계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필요하다고 할 때는 언제고 삭감하면 안되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양정석 죄송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이상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림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은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먼저 농리관리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우측에 농정기획담당주사 남재성입니다. 축정담당주사입니다. 식수담당주사입니다. 산림보호담당주사입니다. 농사담당주사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125페이지에서 127페이지, 131페이지부터 134페이지, 140페이지부터 14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131페이지에 보면 휴경논 기반정비사업 확정 측량비라고 해서 69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건설과 기반조성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거기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전상만기반조성담당주사
퇴촌면 오리 경지정리사업입니다. 확정측량비…….
기선
성기선위원
측량비예요? 토지매입비예요?
상만
전상만기반조성담당주사
측량비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측량한 거예요?
상만
전상만기반조성담당주사
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면적이 얼마나 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상만
전상만기반조성담당주사
면적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면적이 양쪽이거든요? 넘어가기 전에하고 넘어가서거든요?
기선
성기선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대답하지 말고 몇 필지를 측량했는데 그렇게 들어갔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나중에 자료를 가져오세요.
상만
전상만기반조성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145페이지에 보면 산사태 복구사업이라고 76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디가 산사태 난 것입니까? 장소가 어디예요?
년기
민년기식수담당주사
우산리 두 군데하고 수청리 한 군데, 검복리 두 군데, 광지원리 한 군데 해서 총 여섯 군데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0.35㏊가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복구가 다 끝났어요?
년기
민년기식수담당주사
아닙니다. 10월 2일날 국비하고 같이 내려와서 지금 산림청 환경연구원에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환경사업소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설계가 끝나면 환경사업소에서 담당하는데 전체 예산이 2,590만원인데 환경사업소에 줄 자체 군비 예산만 소요된 것입니다. 국비는 전액 도에서 환경사업소에 넘어갑니다. 전체가 2,590만원에 대한 산사태 복구작업이 이루어지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국고보조사업으로 나온 게 있는데 재해대책보상금이라고 해서 가축피해에 대한 것이 나와있는데 이것은 어떤 가축입니까?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그것은 토끼하고 닭입니다. 토끼, 닭 2,930마리가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가격으로 환산했는데 66만원밖에 안돼요?
상원
김상원축정담당주사
전체 피해 본 것은 육계가 2,300마리하고 토끼가 90마리 피해를 봤습니다. 이것이 농가한테 지원되는 것은 피해 볼 당시의 가축이 아니고 자축으로, 그러니까 육계 같은 경우는 병아리이고 토끼 같은 경우는 새끼토끼로 계산했기 때문에 육계는 427원으로 계산돼 있고 토끼는 3,800원으로 계산돼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이미 다 돌려줬죠?
상원
김상원축정담당주사
아직 입식이 안됐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러면 그 이외에 별도의 가축피해 본 부분은 없습니까?
상원
김상원축정담당주사
없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무갑산에 무선 기지국을 설치했죠?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한 지가 얼마 안되는데 수리비가 300만원 올라와 있는데…….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먼저 수리를 해가지고 이번에 또 낙뢰에 의해서 고장이 났습니다. 산불기간에 바로 품의해서 수리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거기에 피뢰침 설치는 안했습니까?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피뢰침은 설치가 됐는데 전신 관계로 해서 그 줄에, 지금 원인을 조사하는데 들리긴 들리는데 잡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현장 가봤습니까?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담당자하고 담당계장이 가봤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사람이 들어가서 혹시 훼손을 시켜놓은 것인지 낙뢰에 의해서 훼손된 것인지 정확하게 규명이 됐습니까?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사람이 훼손시킬 만큼 얕은 것이 아닙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관리를 잘해야 되겠네요? 비가 와서 번개만 쳐도 고장날 정도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네요? 수리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127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에 농작물 복구비, 농약대, 대파대, 비닐하우스 복구비가 있는데, 이게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경석
민경석농사담당주사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10일까지 호우피해복구 지원비입니다. 여기에는 국도비, 군비가 수반되는 사항인데 전체적으로 대파대가 37.6㏊분에 대해서 ㏊당 105만 7,000원씩 계상해서 3,982만 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거기에 국비, 도비, 군비가 수반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농약대는 ㏊당 5만 3,760원씩 53.9㏊, 이것도 역시 국비, 도비, 군비가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읍·면별로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만 그 사항은 내역을 별도로 비치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주민들이 복구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적다는 여론은 없습니까? 조사되어서 다 신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경석
민경석농사담당주사
신청해서 피해발생 면적에 대해서는 두 차례에 걸쳐서 초동 보고를 하고 피해상황 보고하고 나중에 정밀조사 보고해서 산출된 면적과 금액을 복구지원비로 받게 됩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제일 많이 난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경석
민경석농사담당주사
광주읍이 현재 17.41㏊ 피해가 났고 그 다음에 오포가 29㏊, 퇴촌이 10.2㏊, 남종이 14㏊, 중부가 14㏊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면적이 농약대는 논에 침수가 됐을 때 농약대가 지원되는 것이고 대파대는 비닐하우스든지 어떤 노지채소가 침수나 관수됐을 때 지원되는 것입니다. 논이 침·관수가 53㏊가 된 것이고 밭이 37.6㏊가 정밀 조사해서 피해를 산출한 것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김성일 위원 질의하세요.
성일
김성일위원
132페이지 초지의 대리관리자 지정 신문공고료인데 초지관리라고 하면 축산업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군비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줍니까?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초지관리 대리에 대해서는 5㏊ 이상에 대해서는 측량을 해가지고 설계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또 한 가지, 141페이지에 임도보수 문제인데 공공근로사업 해가지고 돼 있는데 인부임해서 900만원이 나왔는데 임도개설을 하게 되면 산주가 보수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정부지원이 많이 있나요?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임도가 정부지원에 의해서 ㎞당 6,000만원 가량 소요됩니다. 임도개설을 하면 원은 산주가 해야되는 것인데 산주가 여기에 대해서 투자가치가 별로 없으니까 대개 보수를 관에서 시행을 해주는데 여기에 따른 예산이 해마다 국도비가 서기 때문에 거기 비율에 따라서 군비가 수립되고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추가로 말씀드리겠는데 임도개설허가 기준 대상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임도개설허가 조건은 마을에서 부락으로 연결한다든지 효과가 1㎞ 이상이 나올 때 그 때 임도지로 하고 주변에 조림이 되고 또 천연목이라든지 임목에 수반되는 가꾸기 작업이 가능했을 때 우리가 임도시설지를 산주 승낙을 받아서 개설해 주고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임도 개설비는 전액 지원입니까?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10% 자부담입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개·보수에는 몇 %입니까?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개·보수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인부임에는 몇 %…….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당 460만원 정도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이상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림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은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업무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진수 토목담당주사입니다. 신동찬 관리담당주사입니다. 전상만 기반조성담당주사입니다. 김승태 방재담당주사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워원님들께서는 예산서 114페이지부터 123페이지, 124페이지, 127페이지부터 131페이지, 146에서 172페이지, 18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조금 전에 질문드렸던 사항인데 휴경논 기반정비사업 확정측량비가 690만원 들어간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7.67㏊를 측량한다는 것이죠?
상만
전상만기반조성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것을 측량해서 기반정리 작업을 하는 것입니까? 현재는 농토로 이용하고 있습니까?
상만
전상만기반조성담당주사
농사를 올해 지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러면 휴경논이 아니잖아요?
상만
전상만기반조성담당주사
휴경논 했던 것을 한 배미씩 한 배미씩 경지정리해서 지금 측량이 돼가지고 환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개인 소유로 돼 있는 것이죠?
상만
전상만기반조성담당주사
예.
기선
성기선위원
개인한테 측량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만
전상만기반조성담당주사
우리가 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전부 군비가지고 할 성질이 아닌데…….
상만
전상만기반조성담당주사
그 사업 배경 자체는 잘 모르겠습니다. 온 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이 사항은 기 경지정리가 된 사항으로서 용수로 측량입니다. 용수로를 측량해야 되기 때문에…….
기선
성기선위원
별도로 측량 안 한다고 물 못대나? 그렇지 않아요?
상만
전상만기반조성담당주사
잘라줄 것은 잘라주고 해야지 이 사람한테 얼마가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갔는지 구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기선
성기선위원
개인적으로 경지정리하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군에서 측량비까지 대줘서 측량을 해줘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기반정리해 준 것까지는 좋은데 서로 나눠줄 것을 측량하는 것까지도 해줘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상만
전상만기반조성담당주사
그렇지 않으면 경지정리를 거의 다 안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알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124페이지 양벌리 소도읍 개발사업인데 1,000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개발사업을 축소하셔서 하느라고 했나요?
상만
전상만기반조성담당주사
이것은 양벌리 하천복개를 했는데 관급자재가 투입되게 돼 있었습니다. 당초에 관급자재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인상된 금액 1,000만원을 더 세웠었는데 실제로 집행하다보니까 980만원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0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애당초 계획세울 때 100% 이상 계획을 세워서 했다는 것이 너무 무계획한 것 아닙니까?
상만
전상만기반조성담당주사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이상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건설과에서는 금년도에 굴삭기하고 덤프트럭을 산다고 했었잖아요?
진수
이진수토목담당주사
작년도에 샀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지금 예산 삭감해서 들어온 것은 무엇입니까?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임차료 삭감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샀는데 임차료를 왜 그때 쓴다고 했었죠?
진수
이진수토목담당주사
재해대비…….
승태
김승태방재담당주사
방재담당주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임차료에 대해서는 하절기 재해대책 대비에 의해서 응급복구시에 사용할 목적으로 굴삭기하고 덤프 임차료를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재해대책기금을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서, 더구나 경기도에서 재해대책기금을 5억 정도 이번에 배정해 주면서 임차료 사용을 안해도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시킨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우리가 구입한 장비도 최대한 활용하고 또 복구에 대한 예산이 내려와서 필요가 없었다?
승태
김승태방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다른 것은 다 수해복구사업으로 한 것이라, 어느 정도 수해복구가 다 끝났습니까?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수해복구는 총 99건인데 그 중에서 자체 설계하는 것이 36건입니다. 현재 자체설계 36건에 대해서는 1차 읍·면 직원과 군과 합동설계반을 표준단면이라든지 단가를 산정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여건이 금주에 끝나게 되고 앞으로 2월달까지는 모든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3월달 해동과 동시에 전부 일제히 발주하도록 이렇게 조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예산서를 쭉 보니까 수해복구하는 데도 200만원 짜리도 있고 300만원 짜리도 있고, 그런 것은 부분적으로 떨어져 나간 부분을 하는 것입니까?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실제 보면 어느 부분은 날개만 떨어져 나간 부분이 있고 법면만 흘러내린 것도 있고 해서 소규모도 책정이 됐더라고요. 어쨌든 하기는 해야 되고 실제 따지고 보면 표준단면에 의해서 계산이 가능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소하천 같은 곳 보면 대부분이 농어촌도로, 시멘트 포장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밑이 파여져 나간 부분이 있다고요. 그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복구를 합니까? 200만원, 300만원 들어간 곳은 그런 부분 같아요.
승태
김승태방재담당주사
이번에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확정되어서 최종적으로 내려와서 우리들이 사업을 하게 되는데 설계비가 있고, 시설비가 있고, 시설부대비 쪽이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 서는 것도 그렇고 도 중앙에서 확정되는 것은 복구비가 800만원 이상 피해액이 400만원 이상이 대상이 됩니다. 800만원 이상 짜리가 대부분 예산에 섰고 200∼300만원 계상된 것은 설계비 쪽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전체적으로 얼마 이상만 한 것이라고요? 500만원 이상…….
승태
김승태방재담당주사
800만원 이상입니다. 이번에 수해복구에는 항구복구가 원칙입니다. 항구복구가 원칙인데 하천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에 맞춰서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인데, 소규모로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기존 상태를 감안해서 연결되는 사업만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돌망태나 석축 이런 부분이 유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부수고 다시하는 이런 사업도 해야되는데 보강이 좀 간단하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하는 공법도 채택하려고 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부항교 재가설공사에 5,600만원이 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공사가 다 끝났잖아요? 완공까지 한다고 했는데 별도로 들어간 것은 왜 그렇죠?
진수
이진수토목담당주사
양여금이 중앙 지원계획이 변경됐습니다. 추가로 내려왔는데 『다른 사업으로 변경이 안되겠느냐』하고 도에 물어봤더니 양여금 지원계획에 의해서 부족되는 양여금을 배분해준 것이거든요? 우리 생각으로는 부항교 사업비가 조금 남았어요. 초입에 들어가다 보면 가각 정리가 안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위험한 부분, 그런 부분의 용지를 더 사가지고 사업 마무리를 그 부분까지만이라도, 어차피 돈은 내려왔고 변경은 안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으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어차피 양여금 사업으로 조금 일찍 내려왔더라면 군비 투입을 안하고 바로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진수
이진수토목담당주사
양여금 내려오면 군비는 부담하는 게…….
기선
성기선위원
미리 내려왔더라면 좀 나았을 것 아니겠느냐는 것이죠.
진수
이진수토목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안되더라도 김치공장 앞 위험한 부분, 그 쪽을 분할측량해서 용지를 더 사가지고 그쪽 부분이라도 성토해서 진입을 하도록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추자∼일산간 도로개설공사는 다 끝났습니까?
진수
이진수토목담당주사
예, 마무리 됐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돈이 많이 남았어요?
진수
이진수토목담당주사
거기도 일부 남았습니다. 도비지원사업인데 도비받아서 할 사항인데 이 부분도 감액을 많이 시켰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1억원 중에서 5,000만원, 절반을 삭감했는데…….
진수
이진수토목담당주사
당초에 요구했던 사항이 아니라 당초예산에 요구했던 부분보다 더 내려왔거든요, 군비부담했던 사항을. 그렇다고 다른 부분에 과다 집행할 수는 없고 해서 다 삭감조치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이상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수해복구지원비에 대해서 광주읍 목현리 수해복구 해가지고 1건으로 해서 묶여지지 않고 7건이 똑같은 광주읍 목현리 수해복구로 해서 13건이 나왔단 말입니다. 이것을 한 데 묶어서 하면 안되는 것입니까?
승태
김승태방재담당주사
원칙적으로 수해복구대상지랄지 피해보고에 대해서는 피해부분 20m 단위로 하게 돼 있습니다. 하천 같은 경우 저희도 건의는 자주하고 있습니다만 한 하천이면 한 하천에서 피해를 보는 전 구간에 대해서는 단일건으로 봐야되지 않느냐는 것을 자주 건의하지만 기준상으로는 20m가 떨어지게 되면 한 건으로 됩니다. 거기까지 하다보면 몇 수십 건, 수백 수천 건까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묶었습니다. 최대한 묶었는데 중앙에서도 확인 나와서 어느 정도까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묶어줬는데 많이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단일건으로, 그 다음에 같은 하천이라도 원래 재원상 기준은 준용하천은 국비 50%, 도비 50%, 소하천 같은 경우는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규정에. 이번에는 특수한 사정에 의거해서 광주읍 같은 경우는 전액 국도비로 지원이 됐습니다. 또 각 재원이 하천사업이면 그 하천사업에 대한 재원이 똑같은 동일 재원으로 나와야 되는데 재원이 건마다 다 다릅니다. 어느 것은 50대 50, 어느 것은 60대 40, 어느 것은 100% 국비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이것을 묶어서 발주하게 되면 나중에 정산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일건으로 해야 됩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어쨌든 국비를 타서 하는 것이니까 많이 타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면 좋은데 똑같은 하천에 대해서 건수가 여러 건 되니까 이것을 한 건에 묶어서 하면 오히려 우리가 보기도 좋고 한데 중복된 것이 있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됩니다.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건설과로 가서 현장을 돌아 봤어요. 장소가 중간중간 끊어진 부분이 많더라고요. 커브지점 같은 곳, 그래서 사업장을 한 곳으로 묶기는 애매모호한 입장입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이상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168페이지에 보면 지월∼도평간 도로확·포장공사가 토지매입비가 2,857만 1,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월∼도평간 도로에 주택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토목담당주사
지월∼도평간 도로확·포장사업이 전체 2.4㎞ 정도에 50억 정도 소요됩니다. 기존에 2억 7,600만원이 확보돼 있었고 우선 설계하고 보상 준비중에 있는데 금년도 6월달에 설계완료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분할측량까지 완료됐습니다. 지월새마을교 부분부터 도평리 하수처리장 입구까지 노선 도로폭이 좁고 선형이 안좋아서 확·포장을 하는 사업인데 2,857만 1,000원에 대해서는 추경에 양여금이 증액되어서 더 확보하는 사항이고 보상액에 대해서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우선 전체 보상 소요만 30억 정도 소요되는데 그 중에서 3억 정도 확보해서 가급적이면, 민원이 지월새마을교 있는 부분에 주택 1동이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부터 예산 확보되는 대로 보상해 주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도비지원 요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공사가 몇 년이면 끝나는 것입니까?
진수
이진수토목담당주사
보통 공사는 3년 정도 보는데 예산액이 전액 확보돼 있다라고 하면 공사는 1년 정도면 되는데 보상에 따르는 보상비 자체도 확보가 아직 안돼 있고 금년도에는 설계하고 보상 착수를 하고 내년도에는 20∼30억 정도 도비 지원받아서 보상 차원에서 마무리를 하고 더 확보가 가능하다고 하면 후년도 쯤에는 공사비 확보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번천3거리 휴게소 뒷편에 보면 축대가 붕괴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폭우로 인해서 붕괴됐는데 그 예산을 어디에 세웠나 찾아봐도 없는데, 그것은 수해복구비 예산편성에 해당이 안되는 사업입니까? 폭우로 인해서 무너져 가지고, 그 후 주인이 비닐로 포장을 잘 했으니까 망정이지 아니면 완전히 건축물까지 붕괴될 위험이 있었는데 그 예산이 어째 안 섰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예산이 안 섰네요? 그것은 중부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만 남퇴촌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남퇴촌 학생들로부터 지역주민들의 휴게소라기 보다는 피신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필요한데, 그것을 수차 얘기를 했어요. 첫번째 비가 왔을 때 붕괴돼 가지고 그 후에 수차 얘기를 했는데 예산을 어디에 세웠나 찾아봐도 없는데 그것은 어째 예산을 못 세웠는지, 아니면 수해복구로 안 보시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그 사항은 현재 국도비 수해복구사업으로 계상이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현장을 봐가면서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중부면 산업계장으로부터 저나 중부면 의원님, 양승균 의원님 등 관계되는 사람들이 몇 번 추진을 했었어요. 건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어서 뭣한데 나중에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하지말고 사전에 좀 방비를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보충설명을 하겠는데 김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남종면, 퇴촌면민의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거기 휴게소에 들렸다 가는, 차를 기다리는 곳인데 겨울에는 바람 막는 곳으로 아주 편한데 비에 일찍 망가졌어요. 다행히 주인이 비닐을 쳐서 나중에 큰 비피해를 안 입었는데 퇴촌면민으로 보나 남종면민, 특히 양평분들까지 다 활용하는 것이거든요. 먼저 중부면 총무계장이나 다른 계장들 불러다 보이고 해서 예산이 서있나 했더니 아무런 예산이 서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해야될 사항이거든요. 퇴촌면민이나 남종면민을 봐서도, 예산에 빠져 있으니까…….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복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보수 차원에서 건물 뒤이긴 해도 도로 측면이고 하니까 수로원과 장비를 들이고 재료비에서 시멘트 콘크리트가 필요한 부분은 조치를 해가지고 자체에서라도 복구하는 방향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까지 붕괴될 위험이 상당히 많아요.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과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과 함께 세입·세출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11페이지에 국유재산매각수입 해서 퇴촌면 광동리 669-1 하고, 광주읍 장지리 695-22,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광동리 669-1번지는 광동농협 앞에 청기와집 주차장부지가 지금 현재 대지로 107㎡가 있습니다. 그것을 매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그게 국유지예요?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국유지입니다. 면적은 약 40평 정도 됩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얼마에 매각…….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현재 감정가격이 40평에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장지리 695-22는 잡종지로서 장지리 IC 예정부지에 633㎡가 지금 현재 공유지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매각해서 이 대금을 가지고 지적공사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알았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선
성기선위원
위원장!
억동
조억동위원장
예, 성기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공보실 소관에 군정홍보요원 한 명을 이번에 올렸는데 혹시 어디에 사용될 인부인지 아십니까?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먼저 기자실에 한근자라는 300일 상용직이 있었습니다. 결혼관계로 퇴직이 되고 현재 조미경이라는 지적과에 근무하던 직원을, 지금 현재 저희가 재료비는 인정을 안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재료비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지금 인원을 다 감축시키는데, 있는 인원 중에서 활용을 해야지 또 일용직을 채용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내년부터는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재배치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있는 사람도 자르고 그러는 판에 또 세운다는 말이에요? 이제서? 하여튼 알았어요. 그리고 내무과 소관인데 광주인의 맥 책자를 발간한다고 했는데 왜 삭감한 거예요?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이 사항은 본 예산에 계상된 사항으로서 광주인의 맥이라는 책자를 발간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준비가 안됐기 때문에 올해 발간이 어렵기 때문에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당초에 그때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틀림없이 올해 발간한다고 했는데 다 삭감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내무과에 얘기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좀 해요. 그 다음에 예산회계시스템 설치비, 그것은 어떤 내용인지 알아요? 350만원인데?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그게 자치행정과로 계상이 됐지만 예산부서에서 한양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예산부서만 현재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광범위하게 실과소가 동일하게 예산편성이라든가 세출요구라든가 이것을 전반적으로 하기 위해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금년에 꼭 해야 됩니까?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금년에 해서 내년 본예산부터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세정전산통합전산실 설치는 무슨 전산실입니까?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지금 현재 세무과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구 산림과 자리 일부를 전산실로 활용하고 지금 현재 세무과장 자리를 기존 전산실을 세무과장 자리로 해서 사무실을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장비사는 게 아니고 사무실?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이전비만 2,000만원…….
기선
성기선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2,000만원씩이나?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무조건 사무실 새로 설치하는데 2,000만원씩 들어가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봐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운반대행용역비라고 해서 98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처리비용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그 관계는 단가인상이 됐습니다. 현재 용역단가가…….
기선
성기선위원
단가인상분이라구요?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됐어요. 단가인상분에 대한 것?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예.
기선
성기선위원
222페이지에 보면 가로등 설치공사가 있는데 26만원씩 15개소인데 전부 390만원이에요. 어디에 설치할 거예요?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중부면이 빠졌습니다. 중부면에 가로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15개가 다 중부면에 설치하는 거라구요?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예.
기선
성기선위원
장소는 중부면 어디입니까?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위치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중부면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위치도 모르면서 무조건 세워달란다고 세워주는 거예요? 다른 면에는?
담당
예산담당
양정석 다른 면에는 유지비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기선
성기선위원
예산부서에서는 물론 면에서 요청을 했든지 다른 실과소에서 요청했든지간에 정확하게 어느 장소라는 정도는 알고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15개소이면 상당히 많은 것인데 그 정도면 어디어디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이상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기획예산담당부서에서는 어떠한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각 읍·면에 모든 예산지침이라든가 예산요구를 공히 똑같이 요구하라고 지침을 내려보냅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몇 군데만 하고 일방적으로 몇군데 올라온 데만 예산에 반영해 줍니까?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그것은 아닙니다. 어느 지역을 편중해서 되는 사항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세출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편성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가로등 보안등 문제는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다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봐지고 또 유지보수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3개 면만 유지보수비도 나와있고 다른 면에는 고장이 하나도 안 났다는 얘기입니까?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다른 면은 기존 있는 것을 활용하고 2회 추경에도 보수비가 계상이 된 지역이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2회 추경이 된 데는 어느어느 지역이에요?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2회 추경에는 초월면 22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당초에 유지보수비, 예를 들어서 등 하나에 얼마씩이다라고 해서 정액적으로 내보내 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것을 받아서 해 주든지 해야지, 들어오는 데는 해주고 안 하는 데는 안 해주고 '예산이 있다, 없다' 이러니까 멈칫멈칫하고 안 올리는 면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 리, 동에서는 가로등 나오니 안 나오니 매일 그런 형태가 나온다구, 다시 파악해서 반영시킬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올해는 저희가 편성을 하지만 내년부터는 총액관리라고 해서 일반운영비라든가 여비, 재료비를 총액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실과소라든가 읍·면에 저희가 1억을 준다고 하면 실과소나 읍·면 자체적으로 필요한 데를 우선적으로 해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불상사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왜 내년 얘기를 해요? 지금 당장 얘기하니까, 지금도 여기 보면 다른면에도 등이 안 켜져서 불편을 겪는 데가 많다니까. 돈 조금만 투자하면 다 좋은 소리를 들을텐데 그렇지 않고 매일 안 고쳐주니 고쳐주니 시시비비를 가리지 못해서 "부락에서 해라", "면에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떠드는 데가 많다구.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가로등 문제도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더 필요로 여겨지는데, 요새 또 범죄 차원에서도 그렇고, 하면 각 읍·면에서 공히 받아서 해줘야지, 각 읍·면에서 전부 다 시달해서 받은 게 있는 거예요?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받지도 않고 올라온 데만 준 것 아닙니까?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니까 불공정하다 하는 얘기죠.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이 다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도 보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올리지 말아라", 어느 면에는 올리지 말라고 했는데도 올렸어, 올린 동네는 해주고 안 올린 데는 안 해주고, 그래서 다시 배정를 해주고 그러한 형태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예산담당 말에 의하면 꼭 그런 형태다 이거예요. 꼭 필요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해줘야지 올라왔다고 해서 무조건 해주고 안 올라왔다고 해서 안 해주고, 면에서 예산요구를 한다고 하면 "예산이 이번에 별로 없다, IMF체제라 삭감예산이기 때문에 없다", 또 "수해복구 차원에서 나오고 공공근로사업밖에 없다" 라고 하니까 다른 데서는 올리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런 예기예요. 그런 예가 있죠?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니까 올라온 데는 주고 안 올린 데는 안 주고 그런 거예요. 해주려면 공히 다해주고 안 해주려면 딱 끊어라 그런 예기예요.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니까 "어느 면에 편중이 됐다, 안 됐다", 그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과 담당들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장은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번 구조조정 인사에 의해서 업무관리담당주사 박영한입니다. 공무담당주사 김경식입니다. 급수담당주사 양경모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세요. 위원님들께서는 9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를 참조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30페이지 수선비를 한 번 봐주세요. 발전기 및 발전기패널 수선이라고 해서 250만원, 수변전설비 개량수선에 850만원, 발전기가 고장났어요? 아니면 수변전이라는 게 뭐예요?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발전기하고 발전기판넬 수선은 발전기에 대한 수리가 좀 부족해서 고장이 발생됐는데, 부족해서 더 세우고자 하는 사항이고, 수변전설비는 변전설비가 있습니다. 변압기에 대한 개량 수선하는데 예산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구입 시기 상태에서 들어온 게 고장이 나서 예비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수선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수선하는데 85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새로 구입하는 거예요?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구입하는 데는 변전설비 같은 게 5, 6천만원 됩니다. 수선하는데 들어가는 겁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지금 몇 대나 있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에?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비까지 합해서 발전기 한 대 있고 수변전설비 두 대가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이것은 한 대 수리비예요?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억동
조억동위원장
양승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19페이지에 보면 영업수익에 있어서 가정용이 1억 1,600만원 정도가 감소됐는데, 왜 감소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예년에 비해서 당초에 판단할 때보다도 국가경제사정 악화로 가정용 급수전 공사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가정용 상수도사용 수입 들어온 게 10월달 현재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적게 들어오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10% 물 절약 차원에서 하는 물 아껴쓰기 운동의 일환으로 예년에 비해서 물을 약 15% 정도를 절약해서 쓰고 있습니다. 같은 급수전인데도 같은 수도전수가 됐는데도 물 양이 작년에 비해서 약 15% 정도가 물쓰는 양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도사용료 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그런데 영업용이나 업무용 같은 것은 IMF다 뭐다 해서 줄었다고 해도 이해가 가는데, 가정용도 이렇게 많이 절수를 했어요?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승균
양승균위원
인구는 많이 늘었는데?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급수전수는 공사해서 작년도보다 좀, 계획보다는 많이 늘지는 않았지만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수도 사용량이 가정용이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상수도가. 물 사용량이 약 15% 정도 줄었습니다. 사용하는 양 자체가……. 10% 물 아껴쓰기 운동에 의해서 그 일환으로 물쓰는 양이 작년에 비해서 숫자는 늘었는데도 물쓰는 양은 줄었습니다. 생산량도 줄어들었고.
승균
양승균위원
그리고 47페이지에 보면 이륜차관리비가 있는데 지금도 이륜차 오토바이가 있어요?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검침원들하고 업무상 왔다갔다하는 이륜차가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지고는 각 집마다 검침하러 다니기가 불편해서 비효율적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그 밑에 보면 개조공사비인데, 개조공사비가 뭐예요? 어디에 쓰는 겁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상수도 급수전에 대한 개조공사비를 얘기합니다. 개·수선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노후되었거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개조하는 그러한 예산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680만원을 세워놨었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더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활용할 것을 예상해서 세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됐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구이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35페이지에 보면 전기설비 해서 유지관리비 부품구입 6만 2,500원씩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전기설비 유지관리비는 어디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사무실에 전기관리입니까? 아니면…….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이 내용은 상수도사업소 정수장 내의 모든 전기설비에 대해서 부품구입이라든가 기록지 구입하는 유지관리비인데 이 내용은 부기로 다해서 기록지 구입이니 파이롯램프 구입, 디지털시계 구입 몇 개 이렇게 해놓다보니까 상당히 그런 게 필요한 것이 있고 아니면 다른 게 또 고장난 게 있고 그래요. 이렇게 세목을 구분해 놓고 보니까 사서 쓰기가 그때그때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품별로 세목을 낸 것을 다 삭감을 하고 전체적으로 400만원으로 전기설비유지관리비로 일괄해서 세운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하면서는 150만원 정도는 절감하는 것으로 당초예산은 4,000만원이 있었는데 150만원을 절감하는 것으로 해서 3,800만원으로 줄여서 세우는 것으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그 밑에 전기설비유지관리 소모품 구입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속을 구입한다는 얘기입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부속을 구입해서 수리는 직원이 직접 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한 겁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이상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상수도사업소에 자가발전용접기 구입이라고 300만원이 올라와있는데요, 무슨 용접기입니까? 어디에 사용하는 거죠?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저희가 올 여름에도 그렇고 오포지역에도 그렇고 상시 불의의 사고로 관이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수가 생기고 그럴 때에 저희 직원들이 직접 용접을 해서 제수변이라든가 이런 것을 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용접기가 없어서 빌려서 쓰다보니까 상당한 수수료를 줘야 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전기가 있다면 우리 기동수리반들이 그것을 운영해 가는데 많은 예산을 앞으로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해서 이번에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름을 나보니까 상당히 그것이 필요했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이제까지는 용접기가 없었어요?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없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럼 금년도에는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나, 수리하는데 용접기 빌려다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얼마나 들어갔어요?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금액은 정확하게 뽑지는 않아봤고 올 여름에 10회 정도 누수가 돼서 했었는데…….
기선
성기선위원
작년도에는?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작년도에도 상당히 많은 건수가 있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10회 정도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보통 10회 정도에 4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들어가는, 1회에 들어가는 내용이 그렇게 소요되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용접기를 빌려만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용접사까지 빌려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랬었는데, 우리가 용접기가 있으면 기계기능직들이 있으니까 큰 대형관이 아닌 바에는 보통 중·소형관은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기선
성기선위원
1회에 400만원이 들어간다구요?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1회 터진 부분에 용접기 빌려다가 인건비까지 주면 그 정도 소요비가 들어갑니다. 300mm관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기선
성기선위원
그럼 진작에 사지 그랬어요? 300만원밖에 안가는 것을.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미처 그것을 검토를 못했습니다. 여태까지.
기선
성기선위원
작년에도 사고가 많이 생겼고 금년에도 생겼다면 미리 사서 해야지.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것을 저희가 도급을 줘서 일을 하다보니까 그랬었는데 직원들의 창의에 의해서 "직접해도 되겠다, 중·소형관에 대해서", 그런 합의가 이루어져서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미리 사서 사용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시설견학 홍보용 TV 구입이라고 해서 한 대가 들어왔는데, 그것은 어느 시설 견학하는데 사용할 겁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정수장 내에 학생들이 견학을 많이 옵니다. 그럴 때에 저희가 제작한 테이프로 VTR을 틀어줍니다. 그것을 틀어주는 TV를 저희가 자체에 있는 TV를 썼는데, "조그마한 TV는 당직실, 당직실에 있어야겠다", 거기에서 공익요원들이 밤새 지키는데 당직실에 있으면 좋겠고, 그래서 VTR홍보용 TV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럼 이제까지는 당직실에 있는 TV가지고 사용했었어요?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당직실에는 TV가 없었어요 사무실에 있던 조그마한 TV를 활용했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홍보 테이프를 몇 편이나 제작해서 가지고 있어요?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홍보테이프는 한 편 제작되어 있습니다. 정수장부터 취수장, 배수지까지.
기선
성기선위원
시설 견학 오는 사람들 중에 몇 번이나 틀어 주셨습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연 2∼3회 정도 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연 2∼3회 보려고 TV를 별도로 사야 돼요?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있었으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요하지 않나…….
기선
성기선위원
지금 100만원짜리 해봐야 20인치나 30인치, 이 정도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대형도 아니고.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 정도로 틀어주는 것으로…….
기선
성기선위원
이상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상수도관로공사가 여러 곳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도로굴착을 해 보면 지하에 여러 관로가 많이 얽혀 있습니다. 공사하다가 실수로 인해서 상수도관이 아닌 다른 관로도 건드려서 파손사고가 잦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 사고예방을 위해서 사업소장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도면이나 기타 자료가 작성돼서 유지관리가 되고 있는지, 도로공사와 관련해서 굴착공사 관련 타 관과 유기적으로 협조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수도관뿐만 아니고 도로에 각종 유관 지하매설물들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대비하기 위해서 상수도관망도 작성을 지금 용역 중에 있고, 또 누수탐사와 병행해서 하면서 관망에 그것을 다 표기해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현재 자료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현재 도면이나 작성돼 있는 것은 없고?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현재도 기본적인 도면은 있지만 상세하게 된 것이 미비해서 용역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하수도나 공사할 때 상수도관이 유관공사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신공사라든가 도시가스, 하수도 등등과 같이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동시 공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 예산사정이라든가 모든 게 시기가 너무 차이가 날 때는 불가피 못하는 면도 없잖아 있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향후부터 가능하면 시기를 같이 맞춰서 공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구이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19페이지에 보면 업무용 5,832만 1,000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와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 내용도 아까 가정용 설명드릴 때와 마찬가지로 급수전수 공사가, 업무용의 수도급수전수가 당초 예측했던 것보다 상당히 줄어들고 있고, 업무용도 마찬가지로 물절약 홍보 차원에 힘입어서 평균적으로 10∼15%의 물 사용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이 다 줄어든 이유가 대부분 그러한 원인에 의해서 이번에 삭감된 사항입니다. 수도사용료 당초 예상했던 것은 사용료에서 21억 9,400만원을 수도사용수입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10월달까지 들어온 것으로 해서 12월까지 추계를 해보니까 18억 정도밖에 안됩니다. 3억 6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이상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급수관 파손 및 관로누수 긴급복구비가 있는데요, 상수도사업소 소관이면 전체를 얘기하는 거겠죠? 저는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것인데 저희 동네도 상수도공사를 했는데 이것이 파손이 되면 동네 돈을 가지고 했단 말입니다. 저희 동네도 한 400명이 사는 상수도인데 이러한 것이 있는 것이 홍보가 잘 안돼서 저희 동네는 그랬을까요?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 내용은 도시상수도를 얘기합니다. 간이상수도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파손 및 긴급복구비는 이 돈은 파손시킨 사람한테 원인자부담금을 받습니다. 수입에서 받아서 복구하는 그러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동네에서 했더라도 많은 사람이 먹더라도 간이상수도로 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해당도 안되구요, 실제 도시상수도도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니고 파손시킨 원인자한테 비용을 징수해서 예산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원인자 징수하면 100% 가능합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것은 100% 가능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47페이지에 보면 개조공사비가 있는데 무엇을 개조공사했다는 얘기입니까? 당초예산보다 45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것은 급수시설에 대해서 노후됐다거나 그러한 시설에 대한 개조공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이 옛날에 백파이프로 묻혀 있거나 PVC로 묻혀져 있는 것은 저희가 스텐레스로 다 개조해가고 있거든요. 그런 시설에 대해서…….
성일
김성일위원
간이상수도는?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간이상수도는 해당이 안 됩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이상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양승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61페이지에 보면 예비비가 기이 6억 4,000만원이 섰었는데 1억 6,200만원을 증액해서 8억 700만원, 왜 이렇게 예비비로 세웠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번 제2회 추경에 전체적으로 4억 8,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된 요인이 이자수입, 용인이라든가 이런데서 원인자부담금으로 170억원을 받은 게 있습니다. 광주·용인공동취수장 공동개발부담금으로, 매달 분기별로 10억원 20억원씩 돈이 오는데 그것을 은행에 높은 이율로 예치시키다보니까 단기 또는 장기로, 당초에는 이자를 7억을 예상했었어요. 그런데 상반기에 높은 이자에 운용하다보니까 이자가 12억원까지 늘어났습니다. 5억 7,000만원 정도의 이자 수입이 늘었어요. 추경에 가용들어가는 것을 편성하고도 1억 6,000만원 정도가 남아서 8억 정도, 전체 1억 6,000만원 정도의 이자 수입이 늘었습니다. 남은 돈에 대해서 예비비로 편성한 겁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예상 외로 이자수입이 더 많았다?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이상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59페이지에 보면 간이상수도 개보수 공사해서 있는데 아까 말씀으로는 간이상수도는 개보수공사가 해당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간이상수도라고 기록이 돼 있으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아까 말씀하신 개조공사라든가 파손 복구공사 이런 것은 도시상수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간이상수도에 해당되는 것은 지금과 같이 간이상수도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오포지역 문형리에 간이상수도를 보수해야 될 사항이 면으로부터 저희한테 올라온 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형리 봉골지역에.
성일
김성일위원
간이상수도의 경우에 차등이 있나 해서, 항목은 같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이 간이상수도는 해당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시설비에 간이상수도를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성일
김성일위원
시설비는 되고 보수공사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보수공사도 면에서 요청이 됐으면 예산편성을 하고 있어요. 올해도 남종지역에 금사리지구라든가 분원 또는 퇴촌에 원당리라든가 이런 지역에 간이상수도 개량공사를 했습니다, 4억을 투자해서. 다 준공을 시켰습니다. 이렇듯이 면에서 올라 온 것에 대한 간이상수도에 해당되는 것은 예산에 편성해서 당초예산이라든가 추경에 편성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아까 말씀하고는 달라서 말씀이죠.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것은 파손복구 비용에 해당되는 것은 그것은 도시상수도를 얘기한다, 이런 얘기죠. 예산편성항목이 달라서.
성일
김성일위원
총괄 말하게 되면 개보수 공사 문제인데, 일부 파손됐다 하더라도 면에서 올리게 되면 예산에 편성해 주신다, 이 말씀이시죠?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알겠습니다.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간이상수도하고 소규모급수시설은 읍·면장한테 업무위임이 돼서 관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학서
김학서위원
여기 예산 편성된 것을 보면 당초에 편성했다가 한 푼도 쓰지 않고 전부 삭감한 것이 상당히 많은데 이렇다고 하면 당초에 예산 편성을 잘못했다, 계획을 잘못 세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여태까지 사장시켰다가 이제 삭감하는 원인이 뭔지?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했다가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수장에 유량평형장치를 개량하려고 했던 4,000만원의 예산이 삭감이 됐고, 그 다음에 각종 기자재를 구입하고 수선하는데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각 세목을 다 나열해 놓다보니까 쓰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고 맞지도 않는 사항이 있어서 일체 삭감하고 한 목으로 변경시켜서 세운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남종에 있는 취수장 오탁방지막 3,200만원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는데 이 내용은 먼저 정수장에 유량평형장치 4,000만원을 세웠다가 삭감한 것은 저희가 이번에 정수장 개량사업을 한 게 있습니다. 한 지에 6,000톤 생산하던 여과지를 안트라사이트로, 국내에서 최초로 유공여과블록을 도입했어요. 그것을 하면서 6,000톤 생산되던 것을 11,000톤 생산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우리 국내에서는 최초로 돼서 서울시에서도 견학을 오고 그러는데 바꾸면서 물을 여과지는 생산돼서 밑에 내려가는데 유량평형장치가 그 물을 받아주지를 못하더라구요. 그것을 새것으로 바꾸어버리려고 4,000만원을 네 지에 세웠었습니다. 천만원씩 네 대를 세웠는데, 그 후에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전직원들이 분임토의를 해서 문헌을 찾아보고 하더니 "그러지 말고 기존 유량평형장치를 뜯어서 용접해서 그 안에 있는 부속을 바꾸면 가능하다"는 것을 착안을 했습니다. 기계 기능직들과 전기직들이 합심해서 용접기를 빌려다가 다 뜯어서 그것을 개량해서 그것을 돈을 안들이고 그대로 해결한, 그래서 그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은 5월달에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웠다가 5월 12일날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이렇게 개선했습니다." 4,000만원을 절감하게 됐다는 것을 결재를 받아서 이것은 했습니다. 이 사항은 굉장히 잘했다고 일간지에도 게재된 바가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좋은 일을 많이 하셨는데 또 애를 많이 쓰시고, 그러면 2회 추경에 삭감이 됐으면 더 좋았을텐데…….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1회 추경에 세웠던 겁니다.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웠다가…….
학서
김학서위원
5월달에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삭감하기로 하셨다고 했잖아요?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2회 추경이 언제 있었는데?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지금이 2회 추경입니다. 저희는 2회 추경을 아직 못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저희가 향후에 정수장을 하나 만들 것을 안 만드는, 그래서 2007년도에 가서는 200억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거양하게 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안 쓴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한 데 묶어서 예산을 재편성했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편성했어요?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아까 질의해 주신 전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게 있습니다. 29, 30페이지 사항을 말씀드리면 27페이지, 재료비에 보시면 타이머구입비 20만원, 조명등구입 40만원, 릴레이구입 20만원, 이것을 다 삭감해서 밑에 전기설비 유지관리용 부품구입 150만원 해서 한 번에 몰았습니다. 쓰기가 상당히 불편해서 이렇게 편성해놓고 쓰다보니까 딱 그 부품만 없어지고 모자라는 게 아니다보니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지금 개선한 방향대로 예산을 편성해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예산안은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 성격으로 짜여져 있을 뿐 아니라 경기의 악화로 수해복구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이 삭감되는 사항이며 실업자대책상황실 소파구입비 100만원에 대하여는 기존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집기를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실업자대책상황실 소파구입비 1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는 내용으로 보고서를 작성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기이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수정내용 없이 원안대로 심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심사보고서는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이므로 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된 예산안 심사보고서는 11월 3일 오전 10시 제70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하셔서 심도있는 심사를 펼쳐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