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제32회 임시회 이후 약 한 달만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가을이 깊어 가는 지금, 제1기 의회가 시작된 이후 지난 4개월간의 위원회활동을 되돌아 볼 때,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주민의 편에 서서 지역발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다들 최선을 다해 위원회 활동을 수행해 왔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임시회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정기회에서도 시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꼼꼼하게 안건들을 챙겨주시고,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영준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동 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안동 시행정운영동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지난 제32회 임시회 1차 총무위원회에서 질의 및 토론 종결 후 유보된 안동 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등 총 8건의 의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안동 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기획감사담당관 반병목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안동 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규제기본법이 97년에 제정되고 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이 98년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 안동 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를 제정하여 규제의 등록·공표·강화에 대한 사전심사제도를 신설하여 지역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신설규제의 억제 및 주민생활의 불편· 부담을 제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수립, 의견수렴, 점검·평가를 위해 위원회를 설치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 규칙 등을 제정, 또는 개정 하려면 민원규제사무에 대해서는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의를 거친 후 안동 시조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의회에 상정할 수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 안동 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영준입니다. 안동 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안동 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IMF시대 경제회복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불요불급한 규제를 전반적으로 점검·개선하고, 신설 규제 제정시 사전 점검을 통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부담을 주는 규제를 파악·제거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정웅위원님.

권정웅위원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규정에 규제심사가 있는데, 기존의 조례 및 규칙들에 대한 규제사항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설치되기 전부터 법령에 근거 없는 행정규제에 대해서는 이미 8월말 조사를 해서 보고한 바 있습니다. 안동 시는 두 건을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10월말까지 자치법규, 그러니까 조례규칙, 규정에 대한 조사를 해서 다시 보고하여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설치조례 이전부터 작업은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후 출신 강성해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설치되면 앞으로 안동 시에서 조례규칙 등 민원 규제사무에 대하여는 조례심의를 하기 전에 안동 시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조례규칙심의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에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군 자치단체의 조례규칙 등의 제정에 대해서도 시군의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합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중앙에 설치되어 있고, 도에도 설치되어 있고,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시면 저희들도 설치됩니다마는 중앙에서 당초 법령에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에 대해서는 하급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심의를 안 해도 좋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의를 해본 결과는 유권해석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법령의 명분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김근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일위원입니다. 규제개혁을 실시하고 있는 행정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전국이 다 일괄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안동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위에서.

준칙이 내려와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이 됩니다. 법령이 제정 될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에는 자치단체인 지방의회도 있는데 굳이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염려 사항이 있어요. 만들어서 시장이 위촉한다 말입니다. 위촉해 가지고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혹 마찰될 가능성도 없지 않겠나, 충분히 상부지시에 의해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지시하면 될 것을 다시 적절한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굳이 안동 시가 먼저 서둘러서 할 필요가 있겠나 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을 보고, 지금 그렇게 바쁘지 않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제개혁위원회까지 만들게 된 동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의 권리를 법이나 법령, 조례, 규칙으로서 제한하므로 인해서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일일이 다 이런 사항들에 대한 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조례를 의결하고 더 큰 사항들을 하기 때문이 일일이 자문이나 심의를 의원님들이 할 수는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하고 날짜 차이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다 이 시점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은 시 행정기관이 필요한 게 아니고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차원의 위원회라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시행정운영동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동 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동 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안동 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안동 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과장 김숙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광영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제32회 임시회 회기 중에 "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정원조례 등 행정구조조정에 관련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으로서 계획일정에 맞추어서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게 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 안동 시행정동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 안동 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안동 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안동 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 안동 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 안동 시행정운영동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IMF시대를 맞아 어려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 모든 분야에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불필요한 인력과 조직을 대폭 감축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체제로 조직을 개편하고 지방행정 전반에 걸쳐 구조조정 차원에서 인력과 기구를 축소하는 등 일대 개혁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1997년7월1일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서 18개 행정동 중 5개 동을 폐지하고 13개 동으로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정운영과 예산, 인력 등 행정의 낭비적 요인을 줄이는데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만, 지난번 통합과정에서 지리적 여건과 잠재적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통합에서 제외되었던 인구 5,000명 미만의 과소 동(3개동)을 금번 정부의 지방행정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인근 동과 통합하여 10개 동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구동과 동구동을 통합하여 중구동으로 하고 용성동과 송천동을 통합하여 용상동으로, 서구동과 강남동을 통합하여 서구동으로 하여 6개 행정 동을 3개 행정 동으로 통합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금번 5,000명 미만의 과소 동을 통합함에 있어 우리 시에서는 인구기준에 의한 획일적인 통합보다는 지역적인 여건과 지역개발 등 특수성을 고려하여 통합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경상북도에 건의한 바 있으며, 특히 송천동과 강남동 주민들은 통합을 반대하는 진정서를 중앙부처에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회신에 의하면 과소동 통합은 지방조직 및 인력감축과 예산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 지방행정 개혁차원에서 정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추진될 읍면동 기능전환에 미리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동 통합은 불가피하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동 통합을 추진함에 있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98년8월14일부터 9월3일까지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98년9월 3일과 9월4일까지 행정동통합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행정동 통합에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통합동별로 개최한 행정동통합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주민들은 지방행정 구조조정에 공감하고, 원거리인 경우에는 민원중계소를 설치하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길 바라고 있었으며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서구동과 강남동 통합은 강남ㅑ북의 지역적인 여건과 택지개발 등을 감안하여 통합을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으나, 지방행정조직을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연차적으로 조직과 인력을 감축하고, 2000년도에는 읍면동 기능을 전환하는 등 현재의 행정계층구조를 한 단계 줄이는 행정개혁을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행정동 통합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앞으로 행정동 통합에 따른 주민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민원중계소 설치 등 통합의 근본취지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동 시청및읍ㅑ면ㅑ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안동 시행정운영동의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 통합동사무소의 소재지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통합동사무소 위치를 선정함에 있어 98년9월3일부터 9월4일까지 통합동 주민설명회시 건의된 내용은 중구동사무소를 구 군청 2층으로 선정할 경우 장애인을 비롯한 민원인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어 1층 보건환경연구원 옆의 구 군청회의실을 정비하여 민원실로 사용하는 등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98월10월2일부터 10월21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구동사무소는 동부동 64-3번지의 구 군청 별관건물을 사용하고, 용상동사무소는 현재 용상동 122-9번지의 현 용성동사무소를, 서구동사무소는 당북동 304-8번지의 현 서구동사무소를 통합동의 사무소로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통합으로 인하여 없어지게 되는 중구동과 동구동사무소는 별도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겠으며, 송천동과 강남동사무소는 존치하여 민원중계소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동 시리ㅑ통ㅑ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인구 5,000명 미만의 과소동 통합에 따라 통ㅑ반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기존 이ㅑ통ㅑ반중 여건변화에 따라 규모가 과대ㅑ과소한 지역을 조정하여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525개 리·통 2,766개반을 4개통 27개반이 늘어난 529개 리·통 2,793개반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번에 조정되는 통합동 통ㆍ반은 통합동간에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하였으며, 일부는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통ㅑ반 증설이 불가피한 지역과 규모가 작은 반을 폐지하기 위해 읍면동으로부터 조정신청을 받아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98년10월2일부터 10월2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풍천면 병산리, 가곡1리, 가곡2리, 인금1리는 1개반을 각각 폐지하고, 길안면 묵계1리는 2개반을 폐지하며 중구동의 18개통 89개반과 동구동의 18개통 80개반을 통합하여 36개통 169개반으로 조정하고 용상동은 용성동 제14통 1개반을 폐지하고 용상5아파트 856세대 신축으로 인하여 3개통을 신설하여 42개통 259개반과 송천동의 4개통 24개반을 통합하여 전체 46개통 283개반으로 조정하며 안기동은 계림황제빌라 48세대 신축으로 제14통에 1개반을, 세영아파트 163세대 신축으로 1개통을 각각 신설하여 18개통 110개 반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통반의 획정 기준은 이ㅑ통은 2∼10개 반, 1개 반은 20∼30가구가 적정규모로서 아파트 신축으로 부득이 통ㅑ반을 신설하였고, 농촌지역의 반 기준보다 규모가 작은 반은 인근 반과 통합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 안동 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19일 지방조직개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여 상당계급별로 각각 1년씩 단축하도록 하고, 98년10월10일자로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되면서 정년연장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어 별정직공무원의 정년연장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며, 현재 정년을 연장하여 근무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금년 12월31일에 종료되도록 하였고, 별정직공무원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6월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에 직권면직시킬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안동 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병가 60일(공상인 경우 180일), 재직연수에 따른 연가일수(최소 4일 최대 23일)〕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에 직권면직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정직공무원이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한 때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반드시 휴직을 명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앞으로는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한 때에는 휴직을 명하도록 하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으로 하고, 휴직시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며, 휴직사유가 소멸되면 30일 이내에 복직신고를 하여야 하고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 안동 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고용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현재 58세인 것을 57세로 1년을 단축하고, 고용직 공무원의 휴직과 복직에 관한 사항은 앞에서 설명 드린 별정직공무원 규정과 동일하게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전규정에 의한 근무상한연령으로 당연 퇴직일이 1998년12월31일에 해당되는 경우와 1999년6월30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일자에, 1999년12월31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999년6월30일에, 2000년6월30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999년9월30일에 당연퇴직 되도록 부칙에 경과규정을 각각 두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 안동 시행정운영동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 안동 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안동 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안동 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 안동 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영준입니다. 안동 시행정운영동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행정운영동의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구조조정과 인력감축 방침에 따라 인구 5,000명 미만의 과소동을 통합하여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비함과 동시에, 예산·인력 등 시정 운영에 있어서 낭비적인 요소를 최대한 억제하여 생산성 높은 행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동 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운영동 통합에 따른 통합동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하여 행정운영의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이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동 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동 통폐합에 따른 리·통·반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기존 리·통·반 중 규모가 과대·과소한 지역을 조정하여 행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동 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행정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의 취지에 맞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58세에서 57세로 단축하고 근무상한연령 연장규정을 폐지하며, 직권면직의 요건을 다소간 완화하여 행정조직의 유연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또한 휴직과 관련된 규정을 일반직 공무원의 규정과 일치하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동 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휴직과 관련한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일반직 공무원의 규정과 일치하도록 하고, 지방행정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취지에 따라 고용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단축하려는 것이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행정운영동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 (안) 검토보고서 ㆍ안동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 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안동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 (안) 검토보고서 ㆍ안동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안동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행정운영동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해위원입니다. 지난해 행정동을 통·폐합함에 있어서 송천동과 강남동은 택지개발 지역적인 여건등 인구증가가 예상되어 통합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2개동에서 통합을 반대하는 진정서를 상부기관에 제출하는 등 지역주민들이 통합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향후 읍면동이 없어지고 주민자치 센터로 기능이 전환될 때까지 동을 존속시키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강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작년도 행정동을 통합할 때는 시 자체계획에 의해서 통합을 추진했습니다. 그 당시에 내무부에서는 5천명 미만의 과소동 통합을 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권장하는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자체에서 조정을 해서, 우선 송천동이나 강남동의 경우는 지리적 여건이 인근 동과 통합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강남동의 경우에는 택지개발 등으로 인해서 잠재적 발전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앞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외를 했습니다. 그러나 금번 통합은 정부의 지방조직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서 5천명 미만의 행정동은 연내에 통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단계 작업입니다. 2단계 작업으로 기능전환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정원기준을 5천명 미만의 동을, 통합을 전제로 하고 정원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통합을 이루어서 거기에 맞는 정원으로 조정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오히려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거나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더 늦춰야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상부기관의 일방적인 통합계획에 따라 집행부가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마치 통합이 다된 것으로 보고, 지난번 인사발령시 동장을 임명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만약에 통합이 된다면 남은 인력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대단히 미안한 부분이고,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이었습니다마는 앞서 말씀 드린 것 같이 우선 정원을 인정을 하는데 있어서 관리직은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과장이나 6급 이상의 숫자는 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아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5천명 미만의 통합 대상 동은 정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전보다는 12명이 준 본청 8개 과와 3개 동 통합대상 3명, 풍산읍에 부읍장 자리, 그래서 12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3곳은 동장을 임명하지 못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정웅위원님.

권정웅위원입니다. 민원중계소는 새로운 용어라고 볼 수 있는데 민원중계소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직원배치 현황 그 문제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중구동의 구 군청 보건환경연구원 건물을 사용하는데요, 폐지하는 동사무소 활용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은 거리가 먼 강남동과 송천동은 민원중계소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간단한 민원처리는 현지에서 바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3, 4명 정도 배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으로 인해서 잔여인력은 전체적인 것은 전번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 마는 전제를 하고 인력을 조정했습니다. 현재 2000년 말까지, 과원인력은 2000년 말까지 과원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과원배치를 해서 2000년 말까지 전체 정원을 조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구동과 동구동의 사무실 사용계획은 앞서 제안설명에서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효율적인 방향으로 사용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김성진위원님.

행자부 방침에 따라서 이미 행정동이 통합된 곳이 통계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에서는, 타 시도까지는 다 확인을 못했습니다. 도내에는 포항시가 6개 동을 통합했고, 경주시 4개 동, 김천시 1개 동, 김천시는 ‘97년도 저희들보다 조금 늦게, 우리가 7월1일자로 했습니다마는 10월1일자로 4개 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1개 동을 통합했습니다. 영주시 4개 동, 영천시 4개 동, 상주시, 1개 동을 이미 통합 마무리하고 인사를 한꺼번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 중에 있는 곳은 내년 1월1일자로 하고자 하는데, 문경이 아마 12월1일자로 할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미시가 3개 동 현재 조례안이 입법예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경시도 1개 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내년 1월1일자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도내에서 현재 8개시는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동이 통합이 될 경우에 현재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에 비춰서 시가 예산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을 계산해 보셨습니까?

교부세 산정자료에 읍면동 숫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우리가 5개동을 줄임으로써 의원님들 중에서 혹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있고, 동을 통합하면서 인센티브를 받은게 과연 있느냐 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98년도 교부세는 전년대비 5% 이상 증가가 돼서 다른 시군보다는 증가된 부분이 오히려 높다 이래서 결론적으로 그게 바로 인센티브가 아니냐, 줄인 만큼 줄여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보아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교부세 산정방침을 아직 정확하게 받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5천명 미만의 행정동은 통합을 한 것으로 전제하고 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하면 안한 것만큼 우리가 불리하다, 인센티브를 주겠다 라는 얘기가 바로 그런 점입니다. 그러니까 하지 않으면 감점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심각한 부분인데, 이것이 법제화되지 않고 행자부에서 정책적인 방침에 의해서 행정동을 통합하라는 것인데 실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97년도에 이미 시에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시의 상황에 맞는 방향에 행정동을 통합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역시 강남동과 송천동이 통합대상지역으로 거론이 되었었지만 시에서 현실적인 주민편익을 고려를 한 어떤 통합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어쨌든 통합을 하는데 있어서 지방정부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또 한가지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강남동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우리가 현재 눈으로 봐도 드러나는것인데 택지개발이 완료되고, 새로운 어떤 주민 이주가 하게 될 경우에는 상당부분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 하면, 몇년이 지난 후에 주민이 예를 들어서 만여명이 되었다고 할 때 다시 환원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런 방침대로 가게되면, 종전 위치대로 원상복구가 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또 시에서는 시 나름대로 집행부 입장에서는 행자부 방침을 따르고 정부방침을 따라야 되는 것이 맞지만, 현지에 있는 주민들이 많은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은 맞거든요. 현실적으로 시 입장을 이해를 한다는 것이지 통합에 찬성을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김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지침이 내려올때 즉시 이 문제를 해결을 했고 앞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를 통해서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침은 앞으로 읍면동의 기능을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전제로 깔고 지금 추진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또 동의 행정기능이 종전과 달라진다라고 하면 우리가 중계소를 설치해서 민원업무를 해결한다면 큰 어려움이 없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 경제사정이 좋아진다고 하면 새로운 읍면동 운영방침이 바뀌어지고 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나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부의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홍일위원입니다. 요사이 언론에 용상동민이 현 동사무소를 쓰는데 대단히 불만을 가지고 있다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중구동은 동부동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을 쓸 수가 있어서 그런 대로 불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용상동에는 사실 동장이 2층에 있고, 송천동 하고 합치면 용상동 주민들에 대한 의견이 본위원으로서는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농촌지도소를 매각할려고 하는 그 자리입니까? 아니면 용상동민이 요구하는 곳은 어떤 곳이며, 한번 정하면 다시 환원할 수가 없는 것인데 용상동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농촌지도소를 용상동사무소로 수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김홍일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이해를 합니다. 용상동 주민일부가 과거에 농촌지도소 현재 비어있습니다. 그것을 매각할려다가 매각을 못하고 있는 이 사무실을 동사무실로 쓰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은 통장회의 때 의견이 제시된 바는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건의가 들어오거나 요구가 들어 온 것은 아닙니다마는 있었습니다. 현재 동사무소가 협소해서 동사무실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 숫자가 많이 줍니다. 그리고 통합을 한다고 해도 송천동에 있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몇 명이 민원중계소를 설치해서 거기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요, 현재 공무원 숫자보다 오히려 동사무소 직원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동사무소를 이쪽 법흥교 바로 지나서 구 농촌지도소 사무실을 쓴다고 하면 주민들의 이용이 오히려 불편해 지는 그런 현상이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깊이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큰 재산인데 동사무소로만 쓰고 있기는 시 재정상 열악하고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안동 방송국에 설득을 해서 시민들한테 그렇게 되지 않았다 라고 해야되지 지금 어제 저녁부터 TV에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의회에서 의원들이 할 일은 주민 불편이 다소나마 영향이 미치는 일을 해야하는 까닭이 아니겠나 그런 이유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언론이 먼저 흘리고.

주민들의 생각인지 모르지만.

제 얘기 들어보세요, 집행부가 늦게 안다는 것입니다. 거기가 검토가 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먼저 알고, 집행부가 모르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어 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공식적으로 어떤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문제는 아직까지 검토해본 바는 없습니다. 현재 동사무소로 쓰는데 협소해서 못쓰는 그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소 사무실이 현재 동사무실 보다는 1, 2층으로 구분하면 더 클지 모르지만 더 큰 것도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규모 리통반 정비계획은 있습니까? 대량으로 늘어나는 아파트단지 이외에 지금 인구가 조금 감소하고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대다수 시민들의 얘기는 통장 보수가 얼마 안되다 보니까 일부 통장들은 활동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고생하는 통도 있고, 일부 통장들은 명칭만 가지고 있지 제대로 활동을 안 한다는 이런 부분에서 적은 통을 합쳐서 대통으로 만들어서 보수를 조금 더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없잖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통반 조정하는 것도 읍면동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지역실정에 불합리하거나 또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해서 통합을 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 또는 인구가 증가되어서 새로이 통을 신설해야할 지역을 조사를 했습니다. 통합과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함께 조사를 해서 했습니다. 통반은 수시로 조정을 합니다마는, 이제 손광영위원장직무대리님께서 말씀하신, 통을 대통제로 해서 보수를 올리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통을 줄여 가지고 대통제로 만드는 것은 우리가 오히려 경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만들어 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통장의 수당을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줄여서 그것을 오히려 통장수당을 늘린다라는 것은 정책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정할 수 있는 성질이 못되고요, 앞으로 우선 1차적인 구조조정이 끝나고 읍면동의 기능전환문제가 완전히 종결이 되고, 확정이 된 다음에 리통반 설정문제는 재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일위원님.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용직 공무원이 휴직, 복직이 되어서, 이제까지 고용직 공무원 규정을 설치해 놓은 것이 없었습니까?

있습니다. 이것은 개정조례(안)입니다.

있었는데 규정을 동일하게 하겠다 이겁니까? 지금 제6항이. 고용직 공무원하고 별정직 공무원하고 모든 연한을.

앞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중복 설명 드리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앞서 별정직 공무원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내용이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별정직도 57세로 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7. 안동 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정흥입니다. 안동 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 안동 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I.M.F시대 경제회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지상에 외국인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유재산의 사용과 처분제도상의 규제완화 및 국유재산 관련제도와의 불균형을 해소하며 지방재정 법령개정과 관련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조항신설 6건, 내용변경 10건, 용어수정 2건, 조항삭제 3건으로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공유재산대부계약(사용·수익허가포함)시에는 대부요율을 1000분의 10 이상의 낮은 요율을 적용하되 투자규모, 고용창출효과, 수출기여도 등에 따라 대부료 감면 해택을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공유재산 매각시에도 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로 매각하거나, 매각가격의 전액· 50%· 25%까지도 매각 가능하게 하고, 매각대금의 장기분할 납부도 허용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사용과 매각제도상의 규제완화를 위해 농경지 및 폐천부지의 수의계약 대상범위를 매년 공유재산 관리지침에 의거 시행하던 것을 이번 조례에 규정하였고대부료(사용료)도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해 필요한 경우에는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고 대부료 연체이자(년15%)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도 매수자에 따라 분할 납부기간을 5년, 10년, 20년 등으로 하고 분할 납부에 따른 가산이자율도 4%, 5%, 8%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건물 대부료 산정시 부지사용 면적도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에 종전에는 바닥면적의 3배로 산정하였던 것을 사용면적(바닥면적과전용면적이 포함됩니다)에 따라 산정토록함으로써 합리성을 제고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관사운영을 위해서도 관사구분을 3개 등급에서 2개 등급으로 축소하여 실국장 관사를 폐지하고 관사 사용료 면제규정도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 안동 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영준입니다. 안동 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회계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안동 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8년7월16일 개정 공포된 지방재정법시행령과 관련한 내용을 보완하고, 외국인 기업의 국내투자유치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의 길을 마련하기 위해 공유재산을 외국인 투자기업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외국인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공유재산 사용과 매각제도상의 규제완화 및 합리적 운영을 통한 주민의 부담 완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ㆍ안동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해위원님.

강성해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외국인 투자를 위해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부에서는 IMF 경제회생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과거에 없었던 시유재산 대부나 매각을 가능하도록 하였고 또 한가지는 매각대금을 분할납부를 허용했으며 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감면규정을 신설토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 제39조에서 수의계약 매각범위를 농업진흥지역에 농경지는 1만 평방미터 이하까지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허용하도록 매각범위를 확대하고 있는데 개정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지역내에는 농지는 사실상 타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면적을 확대하고 있는 사유는, 농지는 확대해 줘도 매각시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면적 감소는 염려 없습니다. 단지 농지 이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태입니다. 정부에서는 농업진흥지역내 땅에 대해서는 1만 제곱미터까지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홍일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홍일위원입니다. 이번에 이것을 하는 것은 순전히 외국기업을 유치 할려고 시에서 외국기업한테 아주 특혜를 베푸는 것같이 되어 있는데 국내기업은 안 됩니까? 국내기업이 오면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국내기업은 아직 없습니다.

외국기업이 온다고 한 것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는 겁니까?

앞으로 유치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 놓는 거지요.

가뜩이나 한국경제도 어려워서 지역사람들도 못하는데 지역에 있는 기업이 다 죽어 가는데, 외국사람들이 들어온다는 보장도 없고, 올 것이다라는 그런 가정 때문에, 현재 죽어 가는 지역들은 안 살려주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감면을 보니까 50% 20년 동안, 이렇게 해서 과잉충성하고, 우리 안동 에 온다는 예측도 없고 구상이 없다면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은 한갓 형식이나 아니면 너무 앞질러 가는 발상이 아니겠나, 또 우리 기업들이 알면 상당히 편파로 봐서 시정에 대해서 질타를 가할 부분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 이것이 안동 시에 국한돼서 시행되는 것도 아니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상 대도시나 이런데서 적용이 가능하지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입지조건이 좋아서 투자해서 시유지를 매입하겠다 이러한 사례는 힘들지 않나 그러나 개정조례안이 준칙으로 시달되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시민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이라든지 아니면 상부에서 하라고 그런다고 하니까 이렇게 안 할 수도 없는 거다 하는 식보다는 진짜 안동 시민에 대한 조그마한 가내공업이라도 기업은 기업이니까, 그 분들을 위해서 대책을 세워주셔야지, 실지로 발전하는 동이 되든지 면이 되든지 아니면 시가 될 것이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위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뿐 아니고 다른 곳에서 다 하고 하니까 한다는 것은 구체 없이 하기는 하지만, 이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짜증납니다. 50%가 뭡니까? 50% 하는것이 있습니까? 그것도 조성원가의 50% 하겠다고 이렇게 베풀어 준다고 하면 시민들요, 연체이자 못 물어서 계약했다가 다 나가 버립니다. 한 두 사람도 아닙니다. 저도 경험이 있어요, 조금 해 가지고 사업 좀 될 줄 알았는데 하다가 계약해놓고 안되니까 다 그만두는 실정인데, 원가 이하 뭡니까? 이렇게 억울한 시민들이 있다는데 대해서 조금 더 실리가 있는 시민들한테 접근성이 있고 이해 설득력이 있는 조례부터 먼저 고치는 것이 바쁘지 않겠나 이래 생각되어서 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견해를 물었는 것이지 저 위에서 하라고 한다는 과정을 물었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이 생각하는 실무자로서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안동 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