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66회 임시회 중에는 금일 심사예정인 「'97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과「'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및서류제출건」그리고 조례안 등 매우 중요하고도 많은 의안을 심사토록 예정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박성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금일 회의는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하는 것으로써 의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인정받는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결산은 이미 집행된 예산을 사후에 승인한다는 점으로 볼 때 이를 정정하거나 무효화할 수 없고 다만 집행부에 대한 합리적이며 절차적인 책임을 묻고 또한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적출하여 시정토록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지방재정 운영제도를 개선하도록 하며 아울러 시에서는 익년도의 예산안심의시 활용할 수 있는 제반자료를 획득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 동안 연구 검토 및 준비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질의하시어 예산승인의 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 감사담당관실소관 - 기획실소관 - 총무국소관 - 만안구청소관 - 동안구청소관 2.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 감사담당관실소관 - 기획실소관 - 총무국소관 - 만안구청소관 - 동안구청소관

기획실장 이구선입니다. 먼저 지난 10월 26일 인사 이동에 의해서 기획실 소관 소속 간부 공무원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안정웅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봉사 하시는 장경순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의 노구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기획실소관 「'97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구선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구본상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구본상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헌신봉사 하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장경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7년도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본상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만안구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서용식 만안구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만안구청장입니다. 오늘 결산보고에 앞서 기획총무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구청의 간부 세 사람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용섭 총무과장 김창식 시민과장 김한규 세무과장 존경하는 장경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저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헌신봉사 하시는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만안구 소관의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용식 만안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병만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이병만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건전 재정운영에 효율적인 세입·세출결산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경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동안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97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안경엽 총무과장입니다. 박준식 시민과장입니다. 이재성 세무과장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병만 동안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진입니다. 「1997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영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정각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천우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각 실·국장님, 구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고 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가 기획총무위원회이고 또 어떤 결산의 총괄부서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 시에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해서 총 규모에 대해서 자세하게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 정작 집행 부서에서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총무국인 것 같은데 총무국에서 어떻게 결산총괄에 대한 제안설명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년에 보면은 총무국 소관뿐만 아니라 재정경제국에서도 총괄규모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있었는데 총무국 소관 2페이지를 보면은 세입·세출결산 규모만 나와 있고 세입결산내역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 이렇게 만 나와있지 세출에 대한 총괄적인 결산보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본 위원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총무국장으로부터 세입·세출 결산 총 규모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제안보고를 받은 다음에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천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구본상 총무국장께서 11시부터 행사가 있는 관계로 본위원장한테 양해를 구하고 행사장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총무국장으로부터 다시 제안설명을 받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그 불성실한 자료를 준비한 총무국장에 대해서는 주의조치를 하는 것으로 넘어가고 자료에 의해서 그 대신 질의를 위원님들이 공부하신 자료내용을 보고하시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님, 그 사항이 아니고요 자료도 없거든요, 총무국장께서 위원장님께 양해를 받고 행사장에 간 것까지는 위원장님이 양해를 하셨으니까 하자가 없겠지 만은 최소한 그래도 문서상으로나 자료상으로라도 결산 총 규모를 받은 다음에 질의 응답시간을 갖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문서상으로도 없지 않습니까?

이천우위원님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 이천우간사께서 「'97년도세입·세출결산」을 총괄하는 부서인 회계과가 당 위원회 소관 부서임에도 안양시의 총괄적인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이 누락된 점을 지적하면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따라서 질의답변을 듣기 전에 안양시 전체의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회 전에도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한 바와 같이 제안설명을 해야 할 총무국장께서 행사참여를 위해 잠시 자리를 이석한 관계로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조창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97년도세입·세출결산」제안설명 서류를 작성한 실무과장으로서 자료가 불충분하게 작성된 데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97년도세입·세출결산」과「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작성해서 제출한 서류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희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총괄 7 페이지 하단에서 보면 순세계잉여금 결산금액이 811억 3,151만 4,720만원인데 이는 총수입대비 15.2%를 차지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전체 불용금액 중 사업비 진행잔액과 전액 미 집행금액 그리고 예산절감에 따른 금액 등으로 구분하고 아울러 사업비 집행잔액이 30% 이상 되는 사업과 전액 사용치 않은 사업에 대하여는 각 사업별로 예산액 집행잔액과 과다집행 사유 등을 상세하게 명기하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또한 적정예산을 편성,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경제위기에 따른 세입감소에 대비해서 어떻게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재정운용을 해 나갈 것인지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69쪽에 기본급에서 과목 지출 원인행위보다 예산액이 많은데도 4,000만원이나 전용한 사유와 그 배경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실 담당공무원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 6페이지를 보면은 연구비 해 가지고 100%가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또 예술문화에서 재료비 100%, 체육진흥 운영수당해서 재료비 100%가 불용된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는 총무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안설명에 보면은 세정관리 운영수당 10%, 회계관리 재료비 100%, 관광국제교류 운영수당 100% 이렇게 모든 것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100% 불용액이 되었는데 사실 이것은 100% 불용액이 연말까지 갈 것이 아니라 추경예산에 삭감을 해 가지고 다른 곳에 예산을 반영해서 사장이 안 되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5페이지를 보면은 외빈초청경비 해 가지고 전용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전용금액의 당초 예산에는 1,400인데 2,600만원을 전용해서 썼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전용해서 썼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기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입니다. 결산서 22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과목을 보면 지출원인 액보다 예산액이 많은 데에도 불구하고, 2천만원을 전용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결산서 437페이지 채무와 관련하여 '97년도, '98년도 사업별 채무현황을 서면제출하고, 또한 '99년도 상환할 금액에 대한 예산확보는 어려움이 없겠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수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곤위원입니다. '97년도 결산서를 보면 세금을 부과해 놓고 수납치 못하여 체납되어 있는 금액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합친 666억 4,500만원이나 되는 바 이 많은 체납액을 거두어들이기 위하여 그 동안 집행부에서 체납자에게 조치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답변 바라며, '98년도 9월말 현재의 체납액은 얼마나 되는지 결산서 서식으로 서면 제출바라고, 또한 IMF체제 이전에도 체납액을 수납치 못하였는데 IMF체제 후 경제적으로 사회 모든 분야와 시민생활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이 때에 체납액을 정리하기는 더욱 곤란할 것으로 보는데 이와 관련한 특별대책이 마련되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입니다. 결산서 409쪽 기금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각 기금별로 적립금 현황을 서면제출 바랍니다. 특히 적립기간, 적립형태, 적립금액, 예금이자율, 현재 운영실태 등을 서면제출 바랍니다. 두 번째 '97년 결산사항에 보면은 9종이 있는데 6종은 전혀 사용실적이 없습니다. 그 사용실적이 없는 기금의 이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 현 시점에서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시킬 기금이 있는 지와 있다면 그 종류는 어느 기구이며, 그 사유는 무엇인지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안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안교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승인 안건을 답변해 주시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65회 임시회 때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밝힌 바 있는 결산서 331페이지 체육과 및 빙상경기장 건립과 관련하여 일곱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사진척은 당초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한 관계공무원은 어떠한 방법으로 감독을 하고 있는지, 또한 공사준공 기일이 2000년 7월 7일까지 공기의 연장 없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비는 당초 계획보다 몇 번에 걸쳐서 얼마나 증액되었으며, 또한 설계 변경은 당초 계획보다 몇 번 바뀌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자료를 요청합니다. 세 번째로 설계변경의 주요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지방세의 재원은 취득세와 등록세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경제사정으로 어려운 시기인데 아마도 세수확보가 25%에서 35%정도 결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도 총 사업비가 808억 4,000만원에 대한 사업비는 큰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서 번째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체육관 및 빙상경기장 같은 이러한 지방체육시설은 용지보상을 제외하고는 50%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양시가 7월말 현재 5.5% 밖에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번 시정 질의에서도 시장님께서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이후 진척사항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채 발행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일곱 번째로 그 실내빙상경기장이나 체육관이 준공 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안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입니다. 예산안 29, 30 페이지에 주민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의 체납정리를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답변 바라고, 두 번째로 예산안 32페이지 국 공유지 매각수입에 있어 어떤 재산이 매각되어 이월되었는지 매각물건지별로 서면 제출해 주시고,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문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입니다. 이구선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의견서 22쪽 하단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본 청의 관리 체계를 보면 문예 회관은 공보실, 운동장은 총무과, 주차장은 교통행정과, 기타 임대상가는 회계과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는데 이는 비효율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비효율적인 요소가 있다면 통제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운영 체제를 구축할 의향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신운한 세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의견서 21쪽에 보면 자동차세 미수납액이 35억원으로 전년도대비 30% 이상 증가한 10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유독 자동차세가 미수납액이 30% 이상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수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곤위원입니다. 결산서 316페이지 317페이지를 보면 예산전용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출예산에 세 항목은 행정과목 안에 경비를 향후 융통하여 사용한 과목 중 감액을 전용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직원 인건비를 법정과목이 다른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서 농수산물개발로 총 3,790만원을 전용하였는데,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편성지침 상 가능한 지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기획담당관께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 내용에 있는 것 가지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들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고 페이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책자 45페이지에 있는 것을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회계과 일이 된 것 같습니다. 45페이지 2번에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제출해 가지고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물품금액 공사도금 용역제공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집계표를 1년에 2회 세무서에 제출하게 되어 있으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의 집계가 수시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일부 구청 동 사업소에서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거래 상대방의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관련 세금을 불성실하게 신고할 우려가 있음으로 이에 전산화가 요구됩니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공사대금을 지출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받는데 그 세금계산서를 당연히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지 되는데 세무서에 신고를 하지 않는 건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일종의 불명이 발생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세금 탈세의 원인을 관공서에서 제공해주는 일을 진행시키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관련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직영시설의 적극적인 위탁필요성, 해 가지고 시 직영 어린이집, 시 직영 테니스장, 시 직영 미용실에 대해서는 민간인에게 위탁하는 것이 좋다 라는 내용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는 총무과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에 나와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아마 세정과가 될 것 같습니다.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체납액에 대하여 결손실적이 미비한 것은 법률상의 상위 명문규정이 불분명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체납정리위원회 등의 조직구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관계공무원이 소신 있게 업무를 추진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해 가지고 '체납정리위원회를 구성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내용과 두 번째로는 '지방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체납세액 정리에 더욱 노력이 요구됩니다'라는 내용과 '신속한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압류할 수 있는 모든 물건에 압류가 요망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압류라든가 이런 것은 약간씩은 하고 있는데 체납정리위원회라든가 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 안양시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설치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수납체계개선 해 가지고 2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을 한 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소득세할 주민세, 법인세할 주민세 납부시 소득세와 법인세를 납부하고 한달 후에 구청을 방문하여 납부고지서를 다시 발급 받아 납부케 함으로써 주민의 불편, 징세비발생 및 체납세액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본다 해 가지고 해결책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재차 방문을 해서 고지서를 발급 받아서 여러 가지 불편과 그에 따른 비용이 초래되게끔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과장님께서 만약에 구청이라고 하면은 동안구청의 세무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사항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총 예산집행현황에 관련된 것입니다. 검토보고서라든가 보면 전년도에 54.3%가 집행을 했고, 나머지는 이월이 되었습니다. 물론 '96년도에 비해서는 2.5% 가량이 증가가 된 것으로 해서 약간은 나아졌다라고는 보는데 수 차례에 걸쳐서 예산집행에 관련되어서는 이미 결산 시에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소 책으로 본 위원이 항상 발언을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매월 자금 배정 부서인 세정과에서 매 월별로 자금 배정을 하면은 자금 배정 된 내역대로 집행된 현황을 매월 체크를 해서 집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 촉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통제기능이 있어야 되겠다, 그 통제 기능은 자금배정 부서인 세정과에서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해서 연말에 일시적으로 집행이 많이 되거나 하는 이러한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예산이 사장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언급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예년에 비해서는 약 2.5%가 증가가 되고는 있지만은 아직도 절반수준 정도인 54% 정도 밖에는 예산집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정과장님께서는 자금배정 시에 매월 매월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가 나왔던 것 같기도 한데 한가지만 더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수납액 부분과 관련된 것인데 총 미수납액 중에서 조세시효가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이 지난 세금도 현재 미수납액으로 잡혀 있는 액수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난 미수납액 건수하고 액수를 밝혀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재산 압류상태라든가 기타 세금을 받을 수 있는 조치가 된 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고, 5년이 지난 미수납액 재산 압류도 안되어 있는 액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 같은 경우에는 농협으로 시금고가 계약이 되어 있어서 거래를 하고 잇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협 이외에 다른 금융기관에 혹시 예치되어 있는 자금이 있는지, 어느 은행에 얼마가 어느 자금이 예치되어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만약에 그 은행 중에서 부실로 인해서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한일은행하고 상업은행하고 해서 한빛은행으로 통합되었다고 하는데 혹시 한일은행이라든가 이런데 예치된 금액이 있어서 어떤 손해를 본 경우는 없는지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가지 더 하시겠습니까? 최경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입니다. 총무국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에서 제안설명을 해주신 3페이지를 보시 면은 계속이월비 678억 1,500만원 중에 안양신림간 도료개설공사 등 6개소 도로확충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양하고 신림간 도로를 개설하면 굉장히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벌써 1년, 2년 전 얘기가 아니고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 액 금액이 얼마인지 또 계속 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무엇인지, 또한 왜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여태까지 못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정 못할 것 같으면 이 예산을 몇 년간 사장시키지 말고 다른 사업으로 돌려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게 그전 경기도지사도 관심을 갖고 하겠다고 하는데 여지껏 못하고 있는 사업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다고 하셨습니까? 질의하십시오.

지방세에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징수결정 대비 수납실적이 90% 이상이 좋은 실적을 보였는데 시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의 수납실적이 88%입니다. 재산세 수납실적이 88%인데 이와 관련하여 결산서를 보면 특히 주민세, 자동차세, 공유재산임대료, 도로사용료, 변상금, 과태료수입 등이 체납세율 10% 이상으로 상당히 비정상적으로 체크되어 있는데 그 세목에 비하여 월등히 체납비율이 높은 이유와 그 정리 방안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어떠한 복안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철위원님 한가지 더 한신다고요. 질의하십시오.

김기철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에 기능별, 성질별 결산액 분류방법에서 일반행정비 항목은 여러 기능의 결산액이 혼합되어 있는 관계로 정확한 기능별 집행액을 산출해 내기가 어렵습니다. 성질별 분류에서 물건비 중에는 실질적으로 인건비와 동일한 인건성경비 예를 들어 가지고 복리후생비 등이 있는 관계로 정확한 경영분석을 위한 기초통계 자료의 왜곡을 가져오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해결책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서면자료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에 앞서서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서면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업별 채무현황 표지도 없고 어느 위원이 주문한 것인지도 모르고, 오늘 이렇게 무성의하게 자료를 갖고 오면 한마디 듣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위원이 요구한 자료인지 표지를 만들어 가지고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먼저 이구선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조문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있어서 조직관리의 다원화를 일원화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는 공영 주차장과 경영관리 사업은 교통행정과, 문예회관과 종합운동장 관리는 문화 체육과, 중앙지하상가는 시 위생관리부서인 회계과에서 각각 업무를 담당하고 그에 따른 시설관리공단의 총체적인 예산관계는 저희 기획담당관 실에서 현재 관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 부서에서 일원화해서 관리하는 것도 알리는 있습니다 마는 업무와 연계해서 분야별로 실정에 맞게 해당 부성에서 관리하는 것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부서에서 총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효율적인 면도 있지만 사업별로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또한 한 부서로 일원화할 경우에는 비능률적인 면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한 부서로 관리하게 되면은 저희 기획담당관 실에서는 심사평가계에서 예산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마는 인원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점들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가를 검토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구선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장인식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장인식입니다. 먼저 최경태위원께서 결산서 49쪽 3개 시 통합 설문조사용역 비, 2,250만원이 전액 불용처리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용역 비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양권 3개 도시를 통합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써 3개시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설문조사 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마는 당시 3개시간의 설문조사에 대한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었고, 또한 3개시 통합추진위원회가 민간에 의해 구성된 위원회가 별도로 설문조사와 연구용역을 계획하고 있고, 또 이를 추진하기 때문에 사업비의 낭비가 우려되어서 이를 취소하면서 전액 불용했던 것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를 떠나서 많은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대로 집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양평촌 신림 도로개설공사 이월비 100억 상당에 대한 이월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반회계 말씀을 하셨는데 이는 전액 100%가 도비이기 때문에 현재 사업 부서에서 다른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94년도에 왔습니다 마는 이것을 적립하고 저희 시에서는 이에 따른 손해를 보는 것이 없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410쪽, 411쪽 기금관리 적립현황 집행 실적이 없는 기금실태 또 실적이 없는 기금은 일반회계에 편입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총 6개 기금으로써 '97년 말 현재 74억 7,900만원으로써 기금의 예치 현황은 세입·세출결산서 410페이지와 411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의 금고인 농협에 이자수익을 감안해서 고금리상품에 적립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실적이 없는 6개 기금은 현재 체육진흥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농협전문경영인 육성기금, 평촌소각장 주민복지기금 등이 되겠습니다. 이는 물론 집행 부서에 각각의 조례에 의거 집행시기가 현재 미도래 되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실적이 없는 기금을 일반 회계에 편입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기금은 일반회계와는 별도로 각각 사업부서 조례에 의해서 고유목적사업별로 시민의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는 집행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편입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97년, '98년 지방채사업별 채무현황의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99년도 채무상환예정 액 및 세수감소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행자부지침에 의하면은 총 예산의 채무비율은 20%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2.6%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지방채사업별 채무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는 우리 시 총 채무액은 '97년 말 현재 453억 300만원으로써 '99년도 채무상환예정 액은 44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6억 5,500만원, 하수 및 주택사업특별회계가 3억 5,800만원,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34억 8,400만원으로써 '98년도 77억 2,800만원 대비 42.8%가 감소할 예정이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서 대폭적인 세수감소가 예상됨에 따라서 시 재정이 매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양시는 부채규모가 적다라는 말씀은 외람 되지만은 세무상환액이 감소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316쪽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경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부족 분에 대해서 환경사업소 청경예산을 전용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39조에 의한 전용범위를 넘어선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 9월 9윌 청경 인건비 4,810만원을 전용한 것은 직제개편에 의한 청경 인사이동에 따라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추가로 배치된 청경 9명의 인건비로서 부족 분을 전용해 준 것입니다. 이는 지방자치재정 법 제38조 2항에 의거 문수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체로 처리하여야 할 것을 관계공무원 법규 연찬 문서 미숙으로 전용처리 되었음을 이 자리에서 사과 드립니다. 아울러 이후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처리에 각별히 유념하겠다는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임채호위원께서 질의하신 경영수익사업비 예치현황과 실질적인 투자사업이 없이 현 실정에서 사업비를 일반회계로 전출할 용의는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환경복지국장님과 우리 산업경제과장님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두 분께서 지금 전부 출장 중이시기 때문에 이 사항은 관계 부서에서 답변서를 해 왔는데 제가 답변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신다면, 경영수익사업비는 현재 시금고인 농협에서 신종적립신탁에 1억 2,000만원, 조건부 환매채권에 129억 9,000만원 등 131억 1,000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정한 경영수익사업 없이 이자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말 좋으신 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수익사업은 수익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일부만 충족시 부작용 발생이 우려가 되는 등 투자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동안 발굴 검토된 경영수익사업 대다수가 관계법 저촉, 사경제 침해, 수익성과 공익성 부족, 투자위험성내포 등으로 투자사업으로 선뜻 선정되지 못하고 현재까지 보류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조성은 「안양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규정에 의거 조성하고 있으며, 조성된 기금은 경영수익사업에 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규정에 따라서 사업목적 외에 일반회계전출은 현 실정에서는 어려운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투자예정 중인 조영리빙타워 신축, 석산개발 부지매입 활용방안 등에 심도 있게 투자를 검토하고 있으며, 시민 공무원들의 제안제도를 통하여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타 시·군 '자치단체'우수사업도 벤치마킹 하는 등 꾸준한 과제를 갖고서 연구와 노력을 다 해나가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인식 기획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임채호위원님게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보충질의 좀 하고자 합니다.

그러세요. 보충질의 하십시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분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수 차례에 걸쳐서 이것도 거론을 한 바이지만은 공조직에서는 자본금 수백억짜리 사업을 운영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조영리빙타운은 이미 신안건설에서 안 한다고 그랬다면서요? 그러니까 이미 이것도 물 건너 간 이야기이고, 석산부지도 매번 단골메뉴로 나오는 것 일뿐이지. 백억원씩 안양시 자본금을 투자해서 사업이 될까요?

글쎄 관계 추진 부서에서 표현한 대로 물론 인근 시에 그러한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 한다든가 시민의 좋은 제안 제도가 있다든가 하면은 최대한 그런 경영 수익 사업 분야를 지방 자치 단체에서도 금액에 관계없이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아마 해야될 것으로 생각도 됩니다. 이제는 여러 가지 자금사정도 어렵기 때문에 좋은 사업만 있다 면은 또 여러 가지 투자해서 효과만 있다면은 해야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본 위원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 만은 희망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게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처럼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희망사항일 따름이지요. 차라리 조례 제정된 것 조례 폐지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일반회계로 전환시키면 되는 것이지요. 조례 때문에 전환이 안 된다는 것은 그러면 그 조례 폐지시키면 되는 것이니까요.

물론 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과같이 경기가 불투명하고 재정이 어려울 때 차라리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재정지출을 확대시키는 것이 오히려 시민들에게는 더 좋다는 얘기지요. 지역경제 활성화 쪽으로 봐도 그렇구요. 본 위원의 짧은 생각이지만 그렇습니다. 시에서도 기획실장님, 총무국장님 다 계시만은 시장님과 한 번 심도 있게 상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반회게로 전환시켜서 일반재정지출 그 쪽으로 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물론 이 업무조례설치라든가 경영수익사업비 추진에 대해서는 환경복지국.

물론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를 해서, 실무 부서에서의 방향을 익히 말씀을 제가 드린 바처럼,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아가 질의할 때 기금현황에서 적립기간, 적립형태, 적립금액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서면자료가 아직 안 도착했습니까?

그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9개의 기금 중에서 6개의 기금은 실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상세하게 다시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 안한 것입니까? 아직.

예.

그리고지금 거기에서 아홉 종의 기금조성이 있는데 6개 종류는 전혀 지출액이 안 되었는데 방금 전에 답변하신 것에서 약간 뭐가.

그 내용은 요. 아직 시기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 목표 있고 시기가 미도래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출이 전혀 안 된 상태입니다.

안된상태입니까? 그렇게 보면 됩니까? 기금 조성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인식 기획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고요. 계속해서 김근찬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근찬입니다. 먼저 최경태위원님게서 질의하신 결산서 77페이지 예술문화에 대한 재료비 36억만원에 대한 미 집행 사유에 대해서와 88페이지에 있는 체육진흥회 운영수당 126만원에 대한 불용액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술문화에 대한 재료비 36만원은 당초에 저희가 시립합창단에 사무실 청소용품비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이 시청 앞 지하주차장에 있다가 현재에 있는 여성문화복지회관으로 '97년 11월에 이사를 가는 바람에 그때 청소용품을 구입하려다가 새로 입주된 현 청사가 상당히 청소상태가 양호하고 관리 상태가 좋기 때문에 별도로 재료비를 써야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두었습니다. 체육진흥회에 관한 운영수당 126만원은 당초에 저희 체육진흥기금을 '97년도에 14억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조성이 되면은 지방체육진흥협의회를 구성해서 위원회 출석수당을 지급하려고 세워둔 것입니다. 그런데 목표액이 20억원으로 바뀌면서 지방체육진흥협의회를 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억이 될 때까지 유보되는 바람에 126만원에 대한 운영수당은 집행을 하지 않고 그냥 유보시켜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신안교위원께서 질의하신 체육관 및 실내 빙상장 건립과 관련해서 일곱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공사는 계획대로 진척이 가능한 지와 현재 감독은 어떻게 하며, 2000년 7, 8월까지 연장 없이 준공이 가능한 지 두 번째는 공사발주 몇 차례 설계변경을 했는지 와 증액된 사유 등을 말씀하셨고, 또 설계 변경된 사유는 무엇인지, 또 네 번째는 세수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서 사업비 확보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다섯 번째 국고 보조는 용지보상을 제외하고 사업비 50%를 국비로 지원 받을 수 있는데 못 받은 사유 및 시정질의 후 진척관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지방채발행계획과 준공 후 체육관 및 실내 빙상장의 운영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대로 공사진척이 가능한 지와 감독관계 또 연장 없이 준공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작년 9월 8일날 착공을 해 가지고 그 동안 하수도 암거시설 259m를 완료하고, 지하3층 터파기 공사와 골조공사를 해서 10월말 현재 공정이 9.4%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사감독은 50억 이상은 책임감리 규정에 의해서 행림종합건축에서 감리하고 있고 저희 공무원이 토목7급 1명, 전기8급 1명, 통신7급, 기능7급, 임업7급에서 각각 해서 전체 5명이 업무 담당공무원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공정대로라면은 2000년 7월 8일까지 준공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확신은 없습니다 마는 준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발주 후에 몇 차례 설계 변경 및 증액을 했는지 와 설계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8일날 공사가 발주되었기 때문에 그 공사 발주된 이후로는 설계 변경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설계 발주 전에 물가상승도 있었고 실내 빙상장 건립이 추가됨으로써 약 348억원이 증액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97년 9월 8일 이후에 공사발주 후에는 설계 변경 증액된 적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사업비 확보문제와 국고보조 관계입니다. 현재는 사업비는 금년까지 총 397억 4,000만원으로써, 국비가 7억 9,200만원, 도비가 36억 5,800만원, 시비가 352억 9,000만원이고, 앞으로 도비를 90억 8,800만원과 시비 320억 1,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유지 확보는 도비 90억 8,800만원을 우리가 더 얻게 되는 것이죠. 국비보조는 '96년도에 문화관광부 지방체육관리 지침에 의해서 인구 15만 이상 시의 체육관건립 보조금은 7억 9,2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시는 국비 100% 지원 받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관 및 실내 빙상장 건립비중에 총 시비확보 673억 200만원 중에 금년도에 50억을 승인신청 하였습니다. 그래서 20억이 내려왔고, 내년도에 50억 더해서 80억을 경기도로부터 차입계획을 저희가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입되면은 이것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연 8%의 이자로 차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준공 후에 체육관 및 실내 빙상장 운영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체육관에는 농구, 배구, 핸드볼 등 실내구기종목이 가능하고 빙상장에는 아이스하키와 트랙빙상경기 종목이 가능한데 현재 운영은 2000년 준공 직전이나 준공 직후에 그때까지 검토될 사항으로 현재는 시 직영이라든가 위탁관계에 대해서 전혀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그때 가 봐야 될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도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도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안양관내에서 도의원 윤학상의원과 강득구의원에게 여러 차례 자료제공을 하면서 확보에 대해서 협조를 구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 토목기사 7급하고 다섯 분이 상비해서 관리감독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거기에 일부는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고 있는 것이지요. 토목직이라든가 건축직.

왜냐하면은이러한 대형공사에서는 그 자체가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주위에 봤을 때 관공서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이 때로는 잘된 곳도 있지만은 그 반대로 잘못될 곳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계공무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그야말로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에 걸맞게 책임감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방채에 있어서 경기도에 80억을 지원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차입할 계획이지요.

차입할계획, 그러면 국비에서 그 이상 더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 것 같은데, 당초에는 체육관시설을 안양시 재원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전자에 책자에 보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안양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국·도비를 더 받을 수 있는 그야말로 지역 국회의원이라든가 도의원을 활용을 해서 안양시 재정에 부담이 덜 가게끔 시민이 부담이 덜 가게끔 이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앞으로 저희 지역국회의원이나 도의원님들한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국비나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좀 할께요.

보충질의 하십시오.

지금과장님께서 체육진흥기금이 14억에다가 20억으로 늘었다고 했는데 지금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20억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금액이 걷힌 것이.

20억이.

20억이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직 조례 제정 안 되었지요?

조례는 되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니까요, 20억하고 이자가 2억 5,000정도.

20억이지금 체육진흥기금으로 걷혀 있어요?

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진흥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으로.

앞으로는그럼 지방체육협의회를 구성하겠네요. 그러면 앞으로 20억 이상은 더 안 해요?

이게 조성 목표를 더 추가로 하게 되면은 협의회를 구성하지 않고 조성할 때까지 목표액이 조성될 때까지 유보되는 것입니다.

조성하면어떤 식으로 합니까?

일반회계에서 예산에서 조성을 했습니다.

일반회계예산에서,다른 곳에서 허가 낼 때 체육진흥기금으로 해서 세이브 시켜서 하는 것은 없고, 일반회계에서요?

예.

예,알겠습니다.

김근찬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이섭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이섭입니다. 먼저 최경태위원님께서 저희 제안설명서 4페이지에 국제교류 운영수당 176만 1,000원이 100% 불용액처리 되었는데 이것은 불용액 처리될 바에는 차라리 추경예산에서 전액 삭감을 해서 다른 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지 않으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경태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100% 옳으시고 저희도 동감을 하면서 이것에 대한 짤막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제화추진협의회를 위해서 1994년에 조례가 제정되었을 당시에는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이 20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96년도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이것이 40명으로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1997년도에는 국제교류가 아주 사전 예비작업을 위해서 왕성했던 해였기 때문에 저희가 맨 나중에라도 혹시 국제화추진협의회의 인원을 늘려서 운영을 해 볼 의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늦게라도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170만원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늦게라도 늘려서 운영을 해 보려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남겨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었다는 것을 죄송스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은 늘려야지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런 말씀까지 연결이 되시겠습니다 마는 저희가 국제화추진협의회를 또 그쪽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 외국 같은 경우를 보니까 국제화 업무를 대게 관 주도형이 아니라 민간구도형으로 많이 했습니다. 비슷한 예가 금년도 도꼬로자와시 저희가 의원님들 부의장님하고 두 분 가셨을 때하고 저희 안양시에서 열아홉 분이 가셨습니다 마는 도꼬로자와시에서 저희 열아홉 명을 위해서 80명이 민간베이스로 나와서 이틀동안 만찬까지 베풀어주고 하던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간인들이 돈도 자기들이 회비를 걷고 운영하는 것을 저희가 봐서 저희도 이런 것은 관 주도형에서 민간위주로 조금 전환을 해야지 되겠다 하는 뜻에서 늘릴려고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본 질의하고 무관한 사항입니다 마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백프로 수용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안설명서 5페이지에 외빈초청경비 2,600만원하고 국제교류일반수용 비 760만원해서 약 3,3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마는 이것을 목간 전용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이것이 과연 타당하게 사용되었느냐 또 목간 전용을 할 만큼 사태가 시급했었느냐 이렇게 질의하실 것으로 알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1997년 이전에는 저희 자매도시가 3개시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997년도에 3개시를 추가로 자매결연 조인식을 했고, 금년에 하나를 추가를 해서 그 후에 4개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지작업 기초작업이 1997년도에 상호방문을 하면서 활발하게 이루어 졌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가 예산을 세웠던 액수 가지고는 그 해에 모든 자매결연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외국에서 저희한테 들어온 인원수가 약 15회에 281명, 저희가 외국에 나간 것은 10회에 13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간 숫자는 반밖에 안되고 외국에서 들어온 숫자는 배가 넘습니다. 이러한 방침은 금년에도 고수가 되었고, 내년에는 고수가 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해에 저희가 기준 잡은 것은 한 150명 내외로 예산을 잡았던 것이 배 이상 느는 바람에 예산은 없고 해서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목간전용을 해서 불가피하게 활용했다고 하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천우위원님게서 질의하신 저희 시청에 어린이집 또 테니스장 시설 또 지하에 있는 이발소 운영 이와 같은 사업 내지 사안은 민간베이스 위탁으로 돌려서 모든 버스나 노선 면에서 향상시키는 것이 어떠냐 이런 내용으로 알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어린이집에 관해서는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신 것을 저희가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우리가 조금 걸림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저희는 일반주민들이 하는 어린이집 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것이 저희가 현재 40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40명중에서 보통 저녁 8시 30분, 9시까지 어린이들을 보호해야 되는 숫자가 5명 내지 7명입니다. 일반 개인이 하는 어린이집에서는 이것이 아마 어려울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다는 특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민간베이스로 넘어갔을 때 원만히 해결이 된다고 하면 내년에 전향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토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테니스장 관계입니다. 테니스장 관계는 민간베이스로 넘겨질 경우에는 어떠한 보상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저희가 현재는 테니스장을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운영하는 체제는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이러한 체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또한 민간으로 위탁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받는가 새로이 조례를 개정해서 해야 되는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은 우리가 일반시민들한테 무료로 개방한다는 취지에 따라서 이것은 조금 민간위탁이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이발소 관계입니다. 이발소 관계는 저희가 일반 개인들이 하는 이발소처럼 영업이 잘 되면 저희가 일반인한테 위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보통 이발하는 것이 아침 8시 이전에 7시한 40분에 나와서 9시까지 잘 깎아야 두 사람 깎습니다. 여기는 지금 저희가 이발사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딱 한사람 있습니다. 오후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3월 1일 이후서부터 10월말까지 6시에 퇴근입니다 마는 이때 한 두시간 정도 이발합니다. 두시간 이발하면 머리를 깎는 수용가가 계속해서 쉬지 않고 로테이션 된다고 그래야 4명을 깎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풀로 가동했을 경우에 6명, 이것 가지고는 민간인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이발소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자꾸 나가겠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조금 사정을 해서 이렇게 붙들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한테 위탁하는 것이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해 올렸습니다.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먼저어린이집, 이것은 긍정적으로 검토는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다행인데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지만 문제될 것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복지회관이라든가 기타 여러장소에 어린이집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YWCA나 원불교라든가 이런 대에서 이미 다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가정복지과에서. 그러한 상태로 하면 그런한 데에 위탁을 주는 것이지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을 전제 하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직영테니스장이현재 무료입니까?

예, 지금 무료로 저희가 개방하고 있습니다.

시청것만얘기하시는 것이죠?

예.

시청것 말고요.

관리부서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조례상에 이미 다 시청에 있는 것은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다른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조례상으로도 돈을 받게 끔 되어 있고요. 그 부분을 얘기한 것이죠. 시청 테니스장 말고.

이것은 문화체육과 소속인데 저희가.

운동장 것은 운동장관리사업소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공원에 있는 것은 녹지공원과에서.

다유료로 돈을 받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위탁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질의지 여기 있는 것 질의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아까 시청 테니스장 말씀하시길래 저는 그것을 답변 드렸는데.

그러면그 문제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나요?

먼저도 체육업무가 총무과장 저한테 있었던지 가 얼마 안됐습니다. 그때 민간위탁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안양시테니스협회로 사실 넘기려고 했었는데 테니스협회에서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한 두 달 정도 시장조를 다 했습니다. 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자기네가 운영을 할 수 없다고 테니스협회에서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탁할 상대가 안양시테니스협회만 되겠느냐 운영이라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의 운영의 노하우가 있는데 거기하고 다른 데도 있겠지만 1차 저희가 그 당시에 테니스협회하고 그러한 얘기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깊숙이 얘기가 됐던 사항이라는 것을 제가 옛날에 업무담당 했을 때 했던 사항을 참고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지금 관리요원들에게 인건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사용료로 얼마를 받고요. 그러면 인건비가 지출되는 것하고 사용료 받는 것하고 비교했을 적에 지금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그것이 지금 저희가 그 당시에 조사한 것으로 봐서는 현재 테니스장 운영에서 나오는 돈 가지고는.

인건비도충당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적자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적자가 나왔습니다.

그렇다고하면 그런 단체에 무상으로 주세요. 그러면 적자는 면할 것 아닙니까? 임대료 같은 것을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사용료는 시에서 통제는 해야 되겠죠. 적자 볼 거 무상으로 주면 무상으로 알아서 위탁해서 하하고 그러면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받죠. 그러면 적자는 면할 것 아닙니까?

지금 토요일날 운동장 같은데 1면을 사용하는데 보통 1만 8,000원을 받는데 이것은 저희 조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중에서도 노인들, 테니스운동구에 와서 하는 것은 무료로 해줘야 되고 이런 조례상의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 토탈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적자였는데 이것은 아마 지금도 운동장에서도 이것을 이천우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검토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하시고요. 그리고 계속 과장님들이 조례, 조례하시는데 그러면 시민을 위한 것이라면 조례 언제든지 개정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언제든지 개정이 가능한 것이 조례인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을 지금 작업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용실도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기도 인건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인건비 주고 뭐 등등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완전 민영입니다. 그것은 본인이 받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죠? 송이섭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운한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신운한입니다. 먼저 최경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정관리 보상금 441만원과 운영수당 100만원에 대해서 100% 미집행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상금 미집행 사유는 최근 예산 편성 지도 점검 시 격려간담회 등은 시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적 경비로서 보상금 비목의 집행은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된다는 사항으로 지적이 되어 가지고 집행을 사실은 못했습니다. 또한 운영수당 100만원에 대해서는 97년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를 않았는데 그 사유는 실제 이의 신청서가 4건 중 불복사유가 그 과세기준 및 세율 등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재산세 등 과세결정은 그 서면심의를 거치게 되어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지를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은 추경에 삭감을 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잘못된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납관련 사항으로 체납정리위원회를 설치 또는 2차 납세의무자 활용 또 지방세 체납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체납정리위원회 구성을 위한 조례검토 요구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이 사항은 아주 좋은 제안으로 지적이 되어서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체납정리위원회는 국세를 다루는 재경부에서는 설치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를 다루는 우리 행정자치부에서는 설치가 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하려면 행자부의 승인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세무담당 회의할 때 충분한 검토를 해서 앞으로 건의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개선 안으로 지방세 2차 납세의무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체납세액을 정리하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체납세 제2차 납세의무자는 청산인 등은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 분배나 인도 받은 자, 법인은 법인, 사업양수인은 사업양수인으로 되어 있으나 부도로 행방불명된 기업체가 대부분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의 파악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2차 납세의무자 파악에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풍토 조성을 위하여 압류할 수 있는 모든 물건에 대하여 압류가 요망된다고 하셨습니다. '97년도 총 체납처분실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부동산이 2,510건에 23억, 자동차가 2만 3,278건에 45억, 예금이 191건에 11억 급여는 16건에 2,600만원이라든가 또는 전화, 형사고발, 관허사업제한 취소 또는 자동차번호판 영치도 역시 1만 1,572건을 해서 18억 9,700만원을 했고 그 외 공매실적도 1건을 해서 2억 4,000만원 등을 징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수납체계의 개선으로 국세납부 시 소득할주민세를 함께 납부하여 체납액을 감소시키는 방법을 개선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의 정부 세제개편 방향에 따르면 소득할주민세와 법인세할주민세는 명칭을 지방소득세로 만들어 가지고 국세와 동시에 징수하여 지방자치기반에 영향 받게 됨으로 이 사항은 앞으로는 소득할주민세에 대한 체납액은 앞으로 해소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소득세 10%를 저희가 받고 있는데 그것은 세무서에서 원천징수해서 저희한테 넘겨주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번 국회에 상정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기철위원님과 조문성위원님, 권용호위원님께서 주민세와 자동차세의 미수액이 많은 사유 또는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주민세는 소득할주민세가 대부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주민세와 자동차세는 타 세목에 비해 징수율이 많이 저조한 편입니다. '97년 말 현재 시세 총 체납액이 811억 7,900만원 중 주민세 체납액이 28억, 자동차가 35억으로 총 체납액이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자동차의 도난, 폐차, 주소이전 등으로 명예변경 또는 등록말소 기간 등을 놓쳐서 체납액에 주 요인이 되고 있고 소득할주민세는 국세부과 후 자치단체로 과세자료 통보기간이 지연이 되고 납세자의 부도가 주 체납액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납세기피자들과 능력상실 사업부진 등으로 매년 누증되는 체납액의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체납액 정리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자금 배정시 매월매월 체크하여 자금통제를 철저히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에 자금배정 현황을 말씀드리면 정기배정이 24회, 수시 배정이 643회 해서 총 667회의 자금배정을 실시했습니다. 지출예정 액을 분기별로 1회씩 파악한 후 1개월 단위로 수시 파악하여 지출예정일 7일전까지 통보를 받아서 배정을 하고 또 자금에 대해서 사장화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시 배정 횟수를 최대한 필요한 시기에 자금배정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현재 안양시는 농협과 시 금고 계약을 맺고 있는데 혹시 한일은행 등 타 은행에 예치한 사례가 또한 부실은행에 가입하여 손해 본 적이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는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해서 '78년부터 주택은행과 일부 대행정계약을 체결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타 다른 은행에는 한 건도 예치하지 않고 현재 주택사업특별회계 9억 7,000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지방세 미수액 중 5년 전에 시효 소멸된 금액에 대하여 압류 건수와 압류금액 또는 앞으로의 징수대책은 어떠한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세 체납액 중 5년 이상 된 '92년 이전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마는 체납자의 압류현황을 보고 드리면 4,715건에 7억 1,000여 만원이 됩니다. 저희도 지속적인 독려를 실시해서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지방세 미수액 현황과 또한 미수액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자료로 한 부씩 드리신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 미수액에 대해서는 철저한 체납액 정리 일제기간을 운영하고 계속 독촉장을 발송을 해서 독촉장이 1차가 있고 한 60번을 하게 됩니다. 독촉장 발부를 처음 1차에 5%를 하고. 그 다음에 60번은 1.2%씩 해서 60번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독촉장을 발송토록 하고 재산 및 채권압류라든가 또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 그 외에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액 일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채권별 미수납액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잔액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또한 공적기간 잔액 확인서는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잔액관리는 채권관리관인 저희 부서 해당과장이 철저히 관리를 현재 잘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이 거액의 채권이나 공적기간에 대한 채권 등은 잔액확인서를 징수하도록 권고한 사항은 금년부터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징수하도록 해당과에 통보를 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홍보물을 참고하셔 가지고 각 과별로 그렇게 돼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있습니다.

이천우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입니다. 질의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대로 한 것 같은데 잘못 들으신 건지 5년 이상 된 것 얼마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미수납액 총액을 말씀해 주시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부속서류에도 보면 일반회계 총액이 205억 나오고 특별회계는 90억이 나오고 그럽니다. 총 미수납액수를 말씀해 주시고 그 중에서 5년 이상 된 미수납액수를 말씀해 주시고 5년 이상 된 것 중에서 압류를 해 놓은 거라든가 이런 것말고 전혀 어떠한 행정적 조치를 안 해놓은 미수납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액수를 말씀해 달라고 그랬지 그것은 다시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바로 되겠습니까?

그 사항은 지금 바로 나오지 못합니다.

아까질의한 것이 이렇게 질의한 건데.

그것은 시간을 주십시오.

오전에질의한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질의를 제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이것은 5년 이상 된 것은 다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주택은행 외에는 전혀 없습니까? 파악된 게 아니구요.

네, 없습니다.

월별배정서를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전에 본 위원이 매월별 자금 배정계획서를 보았습니다. 1월 달에 얼마, 2월 달에 얼마, 3월 달에 얼마 쭉 돼 있는걸 본적이 있는데 집행계획에 1월 얼마 배정계획이 있고 실질적인 집행 얼마, 2월 배정 얼마, 집행얼마, 쭉 된 것을 봤을 적에 대부분이 다 50% 미만 매월, 매월, 집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한 통제로 600여 회로 한다고는 하시지만 원래 계획된 것대로는 결국은 집행이 안 된 게 사실 아닙니까? 50% 이상씩은. 계획상 어느 사업에 얼마, 어느 사업에 얼마해서 자금 배정을 했죠. 그리고 월말에 가서 계획대로 집행이 안 된 데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별로.

그런 사항을...

600여회를 하면 뭐합니까? 그래도 결국은 50%대 저조한 집행율 인걸요.

매월 말 저희가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100% 다 이루어진다고 볼 수는 없겠지요.

체납정리요원에 대해서 한번 보충질의 할께요. 본 위원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의견서 21페이지에 보면 국세체납정리위원회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법 제82조 국제기본법 등의 준용 규정을 참조해 보면 공인회계사양반 말씀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를 제정을 해서 체납정리위원회를 두는 것이 하자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별도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끔 상위법령에 개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양시에서 별도로 조례를 제정해서 체납정리위원회를 구성하는데는 하자가 없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세 수납체계 개선문제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는 한 가지 나왔지만 한 예를 들면 이것은 구청 세무과에서 부과를 할텐데요.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게 있죠.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것은 고지서 송달을 구청에서 합니까? 안 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개선 부담금은 환경위생과에서 고지서를 발부해 가지고 징수하고 있습니다.

고지서를구청에서 직접 발부를 한다 구요.

환경위생과에서요.

그게안 할 겁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납세자들이 구청에 가서 납부고지서를 받아와야 되요. 이건 본 위원이 직접 관련이 있는 세금이기 때문에 아는데 납세자가 구청에 가서 고지서를 발부를 받아와야 됩니다. 그게 몇 천원 안 됩니다. 안내면 과태료가 붙죠. 몇 천원 안 붙어요. 어떻게 되냐면 차라리 안 내버린다 그러면 과태료가 붙어서 독촉장이 발부가 됩니다. 몇 천원 붙어요. 1∼2,000원 정도 차라리 왕복 교통비도 안 나와요. 가산금을 붙여서 독촉장 발급을 받아서 내는 게 차라리 싸게 먹힌다는 얘기죠. 구청에 가서 발급 받아서 교통비 들여서 받아오느니 이러한 세금이 구청에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은 지금 그게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해당과에서...

그러니까제가 구청에서 하는 것 아는데요, 총 세입을 그대로 시청 재정과장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 좀 개선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네, 권용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동료이천우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 전체적인 금액이 농협 쪽에 다 들어가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네.

그런데지금 전체적인 기금이라든가 세입관리를 농협에다만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이 사항은 저희가 '73년도부터 게속 농협에 시금고를 설치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사항으로 농협이라는 데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농업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농민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생활에 기여하기 때문에 농협을 위주로 지금 저희는 계속 해 왔습니다.

외람된 예기인지는 모르지만 농협 측에서는 농가부채가 상당히 심각하고 향후 2∼3년 후에는 전망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상당히 불투명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게까지 리스크를 부담해 가면서 한군데다 둘 필요성이 있나 하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아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방재정법 8장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해야 된다고 나왔는데 꼭 농협만 아니라도 가능하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정인데, 금고고 모든 예약을 농협에 다 맡겼다 농협이 부도가 났다 그럴 때 기금의 상당한 절차나 시 재산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예를 들면 흔한 농담으로 엄길청이 매일 떠드는 것 있잖아요. 재산을 3분법으로 관리해라. 하는데 한군데다 다 넣는 이유가 특별한 게 잇냐 이거죠. 제 얘기는.

이 사항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금고계약을 하고 있는 데요. 이게 3년 마다 한 번식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가 되겠는데 이것을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는 '74년도부터 계속 했고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민을 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내년도까지니까 검토를 또 하겠습니다.

인근에있는 시에서도 지금까지 우리 안양시처럼 농협에서 하고 있다가 다른 모 기관에서 해 가지고 로비 한다고 이게 만약에 나왔는데 지금 농가 이쪽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과연 시에서 자금 운영을 잘 하고 있지만 농협에서 리스크 감당하면서까지 한군데다 관리를 해야되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시죠? 신운한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신운한 세정과장 나오셔서 이천우위원의 질의에 대해 미비한 점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신운한입니다. 이천우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5년 이상 지난 체납액 압류 중 행정조치가 안 되었음에도 결손 처분하지 않고 체납액의 건수와 금액을 질의하셨는데 이는 여러 가지 세목에 걸쳐서 체납액이 이루어져 있어 그 중 한가지 체납세목의 압류 등 행정조치를 위하여 다른 세목의 체납 분도 주 압류된 체납액이 해결될 때까지 결손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 건수와 금액을 자료로 제출요구를 하셨는데요, 자료를 작성하는데 양 구청에서 해야 되는데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세외수입 다 포함해서입니다. 미수납액 총 액수하고 요, 그 중에서 5년 이상 된 것 중에서 5년 이상 된 게 얼마인지 그 다음에 압류나 기타 행정조치가 돼 있는 것은 얼마인지 이것도, 저것도 전부 안 되어 있고 받을 수도 없게끔 돼 있는 액수는 얼마인지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나 액수가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결산검사위원들이 그렇게 지적을 해줬던 사항이구요, 그렇다면 결손처분을 해야되는데 어차피 받지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압류된 것도 없고 조세 시효 5년은 지났고 그런 액수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라면 그런 부분들은 결손처분을 해야되는데 어떻게 해서 결손처분은 안 해 놓고 지금까지 끌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사유를 같이 덧붙여서 내일가지는 가능하겠죠?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월요일 날까지 여유를 주십시오.

그럼월요일 날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운한 세정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창희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창희입니다. 최경태위원께서 질의하신 회계관리에 재료비 예산 666만 1,000원이 전액 불용액으로 처리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재료비에 계상된 예산은 회계서류 정리 인부임으로 '96년 11월 해당 직원이 퇴직한 후에 일용인부관리 인사 부서에 충원을 요청하였으나 일용인부 감축 계획에 의해서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 추경예산 편성 시 삭감하였으나 충원이 절실하다고 판단돼서 삭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기능직으로 1명이 보강됨에 따라서 '98년도에는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김기철위원께서 질의하신 감사의견서 43페이지에 세입·세출부속서류의 기능별, 성질별 결산의 분류방법 중 일반 행정비 분류에 대한 해결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단체 결산 작성 기준에 의거하여 예산편성기본 지침상에 구분된 에산과목으로 결산토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행정비를 사업 기능별로 분류코자할 시에는 예산의 편성 지침과 결산서 작성기준이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점을 신중히 검토해서 '98년도 결산서에는 자체적으로 별도의 서식을 연구해서 분야별로 결산액을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일반행정비 중 인건비와 물건비 중 인건비성경비 및 결산내역도 재 분류토록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김기철위원께서 질의하신 재산매각 수입 중 미납액 3억 2,874만 5,530원의 개인별 내역과 앞으로의 관리방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 미수납액 건수는 15건에 1억 9,133만 5,270원 중 완납 건수는 12건에 1억 6,140만 4,100원과 계약해제 1건 131만 5,000원이며 미수납액 2건 2,861만 6,170원은 분납금 완료일인 '98년 12월 말까지 완납할 계획입니다. 다음 공유재산매각 미수납액 14건 1억 3,740만 260원으로 회계과 소관 7건으로 3,923만 1,500원과 도시과 소관 7건 9,817만 8,760원으로 회계과 소관 2건 2,54만 5,000원은 매수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계약 해제하였고, 5건에 대한 1,380만 6,000원은 분납완료 기간이 '98년 말까지 완납토록 하고 그 이후로 미납세로 압류 또는 계약 해지토록 조치해서 관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이천우위원게서 질의하신 결산검사의견서 45페이지에 세금계산서 집계표를 세무서에 제출 누락시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물품구매, 공사도급, 용역제공을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집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일부 누락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8년 7월 2일부터는 세금 계산서 집계표 작성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전산화하여 전혀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하였고 국세청에서 세금 계산서 신고 분 상호 확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98년부터 사용 중에 있으므로 세금 계산서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앞으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지속적인 회계지도점검을 실시토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문성위원께서 질의하신 불용액 중 사업비 집행잔액과 전액 미집행금액 그리고 예산 절감내역, 사업비 집행잔액의 30% 이상에 대한 서면제출과 적정예산을 편성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시 명확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계상토록 함은 물론 예산편성에 대한 심의를 세밀하게 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함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적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분기별로 집행정도를 점검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편성 시 필히 발행되도록 제도화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세입·세출 총괄해서 순세계잉여금 결산금액이 811억 3,151만 4,720원인데 이에 대해서 전에 불용액 금액 중 사업비 미집행잔액과 전액 미집행금액 그리고 예산절감에 따른 금액 등으로 구분하고 아울러서 집행잔액이 30% 이상 되는 사업과 전액 사용치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원래 자료가 각 실·과·소하고 구청 그리고 동까지 사유를 규명해야 되기 때문에 집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은 다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전까지 빠른 시일 안에 제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도월요일까지 되겠습니까?

월요일가지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전체예산을 가지고 사유를 규명하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기간이 소요됩니다.

하여튼이번 임시회 끝나기 전까지는 되겠지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예.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질의를 건수하고 액수는 답변요구를 안 했었던가요? 세금계산서 미 제출문제요.

건수는 안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총 '97년도에 세금계산서 제출 안한 건수와 액수는 얼마나 되는지.

현재 집계는 안 되어 있습니다 마는 그 후에 세무서에서 협조공문 와 가지고요, 저희가 보완해서 전체를 다 집계를 내가지고 추가로 세무서에 통보를 했습니다.

결산검사위원들 말씀으로는 세금계산서 세무서에 신고가 안 된 경우가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전체 시에서는 없고요, 동하고 일부.

시·구·동물론 다 합해서 지요. 그러니까 회계과장께서 대표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지 되는 것이지요.

전체가 아니고 일부 동하고 과에서 그런 사건이 미 제출된 금액이 있었는데요.

건수하고액수가.

결산검사 위원들이 할 때도 정확한 것은 한 개 동만 샘플로 봤습니다. 그래서 집계는 그 당시에 안 나왔습니다.

그것좀 파악을 하셔서요. 총 미제출된 건수가 몇 건이며, 액수가 얼마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으로 올해 들어서 그러면은 세무서에 제출했다는 얘기입니까?

네, 7월 1일 그 후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면판매자가 신고를 안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는 매입 자요? 시에서 신고를 안 했으니까 판매자입장에서도 공급자입장에서도 세무서에 신고 안함으로 해서 세금을 안 내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 해소가 된 것인가요? 올해 제출을 해도 세금계산서를?

네.

분기가지나갔으니까 상관이 없다구요?

과세 건은 5년이니까. 오히려 부가세에서 20% 가산세를 물려서, 관공서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총액수하고 건수도 서면으로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몇 건의 얼마가 아니고요, 매입처별 저희가 구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세금계산서별로 쭉 매입처별로요. 그러니까 판매자별로지요. 그러니까 매입처가 되겠지요? 매입처별로 쭉 해서 단순하게 몇 건 얼마 하지말고 매입처별로 해서.

건별로요?

네. 이미 자료를 다시 재보완해서 세무서에 내셨다고 했잖아요? 세무서에 낸 것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 그대로 해 주시면 되는 것이지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조창휘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안경엽 동안구청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총무과장 안경엽입니다. 먼저 조문성위원님께서 결산서 269페이지 기본급 예산액은 58억 7,900만원으로 지출원인행위를 한 금액보다 1억 6,000만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용을 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동안구의 인건비 중 기본급예산액 58억 7,900만원은 구청과 동사무소의 기본급을 합한 금액입니다. 그 중에서 구청의 기본급은 27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그 당시에 구에 직재개편이 되어 가지고 두 개과가 증설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부족되었기 때문에 그때 예산액보다 많은 27억 8,800만원을 집행하게 되어 부족액에 대한 예산을 부득이하게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님께서 호계1동 임시청사 임대보증금 회수에 있어 원금을 모두 회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자가 계속 증가되는 이유와 앞으로 회수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호계1동사무소는 동 청사신축으로 '94년 2월 2일부터 '96년 2월 1일까지 호계1동 949-11번지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여 오다가 동 청사가 완공됨으로써 신 청사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임대한 건물이 임대가 되지 않은 관계로 임대료를 회수치 못하고 '96년 12월 26일 1억 100만원, '97년 2월 28일 1억원 총 2억 100만원을 회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33조에의거 이자 우선 3개 사유에 해당되어 2억 100만원 중 원금 1억 5,500만원과 이자 4,600만원에 대해서 정산처리하고 현재 채권은 원금 4,600만원과 원금에 대한 이자 1,800만원을 합친 총 6,400만원이 미회수 된 사항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전세보증금 회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임대자 소유로 되어 있는 서울 은평구 수색동 130-6번지 토지 53헤베에 대하여 압류조치 하였고, 현재 담당공무원이 매월 1회 이상 수시로 방문하여 전세보증금 회수에 대하여 만전을 기했습니다. 앞으로도 채권관리에 철저히 기하여 착오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채호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새로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시면 지금 즉 답이 안 되니까는요. 다시 질의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때 질의하시지요.

그렇게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계공무원들 답변 안 나오신 내용이 있습니까? 혹시 자료나 서면자료 안 나온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409쪽에 기금별로 적립금 현황, 적립기간, 적립형태, 적립금액, 예금이자율, 현재 운영실태를 서면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서면제출이 자료가 들어왔습니다. 기금 조성계획 이것 하나 달랑 들어왔습니다. 시간이 지연되는 관계로 기일을 드릴 테니까 409쪽에 있는 기금별로 적립금현황 중에서 적립기간, 적립형태, 적립금액, 예금이자율, 현재 운영실태를 정확히 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지금 권용호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오전에 요구할 때에도 들었습니다 마는 자료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자료 갖추어 주시고 혹시 답변을 안 하신 공무원 계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총무과장 이용섭입니다. 김기철위원님께서 공공요금 및 제세비를 2천만원 전용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공공요금 제세비 2천만원 조성한 사유는 '97년 4월 14일자로 만안구청이 현재 여성문화복지회관에서 이전을 하였는데, 구 만안구청 현재 여성문화복지회관입니다. 청사에 비해서 현 만안구청 전기 설비용량이 400kw에서 525kw로 증가하였고, 사무실 사용면적이 6,400헤베에서 약 7,600헤베로 증가한 관계로 공공요금이 증가하였고, 현 구청청사로 이사하기 전인 '97년 1월부터 4월까지 내부수리관계로 전기요금이 부과되어 2개 청사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관계로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2천만원을 부득이 전용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용섭 만안구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요, 동료위원이신 최경태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40쪽에 연구개발비가 있어 가지고 2,250만원이 있는데 안양, 의왕, 군포, 과천 주민통합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다가 불용액처리가 되었는데 저는 그 차원이 아니고 지금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에서 2기 민선시장이 되었는데 지금 21세기를 맞는데 안양시에 대한 전반적으로 21세기 프랜을 짤 수 있는 연구개발 프로젝트 이러한 예산편성 부서는 따로 없습니까? 잘 몰라서 묻는데, 기획실장님? 기획플랜을 어떻게 세우는지 몰라 가지고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없고 분야별로 하고 있지요.

기업에서예를 들자 면은 결산하고 내년에 '99년도에 21세기를 맞는데는 3개년 단위, 5개년 단위, 7개년 단위로 전체 마스터플랜을 짜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집행을 하고 플랜을 짜야지 되는데 그러한 R&D 자금이 없느냐 이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리서치 그런 데에서 안양시의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에서 정말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계획서 짜는 부서는 없습니까? 연구개발 이런 쪽으로?

R&D 개발비는 없습니다. 기업하고 틀립니다.

지금그래서 묻는데 21세기를 맞고 지금 몇 년 전에 여론조사를 했을 때 안양시민들이 73% 이상 시민이 안양시에 살고 잇는 것을 만족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어려운 시기에 IMF이고 21세기를 맞고 또, 시의 인구가 60만이 넘는데 어떠한 플랜을 짤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어디, 어느 쪽에서 그러면 예산을 세우고 어떤 식으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도시계획에는 5년 단위로 개발계획을 다시 짜가고 있는데 일반적인 사항들은 부분적인 것 이외에는 안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는 그런 막연하게 어떻게 하면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가 될 수 있는가 라는 그런 막연한 과제를 가지고 제목으로 용역을 주면은 저희가 시에서도 여태까지 쭉 많은 용역을 주어 왔습니다 마는 대학교수들이나 이런 분들이 말로만 되는 것만 나열을 해주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습니다. 실제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런 것은 별로 하는 것이 없고 부분적으로 주로 도시계획 측면에서 주로 용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편하게일문일답 식으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이기업을 예를 든다 면은 기업에는 많게는 3% 크게는 10%까지 매출액 아니면 순이익에서 R&D 자금에서 연구개발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초에 대한 연구, 응용 그 특색에 맞는 상품개발인데 안양시에 맞는 안양시 수익에 맞는 화장품을 개발해서 해외로 수출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식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이유는 왜그러느냐 하면 지금 기금조성만 봐도 110억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요즈음 어려운 시기에 사업을 안 하고 이자 잇는 것도 좋지만 지난번 저희 교육받을 때 결산심사 위원들이 하는 얘기가 모든 것이 지금 자체에서 하는 것 보다 위탁이라든가 수익사업 쪽에서 어느 정도 해야지 된다라는 소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향후는 연구개발 쪽으로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지 되는 것 같은데 지난번 보니까 시정연구개발원 무슨 개발원 네 부서가 있었는데 지난번 조례 때 없어지고. 지금 연구개발비라고 그래서 명색이 시에서 3,600 근 4천억을 다루는데 마스트플랜 할 수 있는 연구개발에 대한 안양시 플랜을 못 잡는다면 과연 안양시민들은 안양의 미래비전이 없다고 살기는 좋다고 그러지만 미래의 비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향후에 많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기업처럼 수익에 몇 프로를 가지고 연구개발비를 쓴다 그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그것은 전반적으로 전체를 놓고 하지는 않고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분야면 도시계획분야 예를 들면 요즈음 안양천 살리기 계획이면 안양천 살리기 계획 부분적으로 시가 수용할 수 있는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부분적인 용역을 주지요. 개발을 예를 들면 안양역 신축을 안양역이 신축되면서 이는 민자에서 신축되는 것 준공과 더불어 그 주변환경을 가꾼다는 지금 도시관에서 하고 있는데 어메니티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적으로 용역을 주고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말씀하시는 시 예산액의 몇 프로를 연구개발비로 쓴다는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하고 있어요, 부분적으로.

자체로서울 쪽에서는 지금 성공했잖아요. 그 상황을 가지고 연구원인가 연구관을 두어 가지고 매스컴에 한 번 나왔었어요.

자,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것좀 한 번 고려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의사진행발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질의가 더 이상 없으면은 결산에 관련된 문제는 아닌데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도 오늘 뉴스로만 들었는데 감사담당관님께서 즉석 답변이 가능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산에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에 대한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 아시는 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물론 안 맞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양해를 해 주시고 지금 아시는 대로.

그 문제는.

담당관님께서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감사담당관님께서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끝내시고 상임위원장실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우선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계속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집행부에 대해 몇 가지 사항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첫째 앞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정된 자원으로 최상의 예산운용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모든 사업의 효과성과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함은 물론 사업의 우선순위 등에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예산편성을 하고 이에 대한 적기집행이 뒤따라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금번 결산검사 시 수 차례에 걸쳐 지적된 바와 같이 과다한 불용액의 발생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특히 불용처리가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편성 시 감액 처리하는 등 예산의 사장 화를 최소화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경순 위원장, 이천우 간사와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둘째 경영수익사업투자기준특별회계는 '91년도부터 기금적립을 시작한 이후 경영수익사업을 한 실적이 없고 향후에도 명확한 계획이 없으므로 이 기금을 금고에 보관만 할 것이 아니라 일반회계로 변경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요구합니다. 셋째 예산의 전용은 일반회계법상 회계과목에 한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결산안 제317면에는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직원 인건비를 법정과목인 환경관리에서 농정관리로 이체 집행하여야 함에도 전용 집행한 것은 관계 법규를 이행하지 않은 부적합한 예산집행이었음을 지적하면서 관계부서장에게 엄중한 경고와 아울러 다시는 동일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넷째 자동차세 수납실적과 재산세 수납실적이 88%에 그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체납액이 증가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며 실제 결손처분 해야할 금액이 상당할 것임에도 연중 결손처분율이 2.3%의 저조한 실정에 있으므로 지방세와 세외 수입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지방세체납정리 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이 바람직스러울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금일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게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