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시 뵙게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회의가 올해 임시회로서는 마지막 회의가 됩니다. 시기적으로 볼때에는 금년도에 계획했던 사업을 하나하나 마무리 해야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번 임시회는 곧 있을 정기회에 대비하여 사업이 미진하거나 잘못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검토·분석하는 등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회의가 내실있고 활기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에 근무하시다가 이번에 안동 시에 도시건설국장으로 부임하신 김상원 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상원 국장님 답변대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19일자로 안동 시에 근무하게된 김상원입니다. 역사와 문화의 향기가 가득한 이 좋은 곳에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직생활을 하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저의 열과 성을 다해서 힘껏 여러분을 모시고 시민들을 섬기는데 열성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20만 시민을 대표해서 여러 가지 시정에 자문을 해주시고 의견을 주시고, 또 저희를 지도해주시는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여서 시민들의 충실한 일꾼이 되고 머슴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국장님 고맙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상부기관인 도에서 근무하시다가 오셨고, 나름대로 건설분야에 종사해 오셨습니다. 안동 에 오셨으니까 앞으로 당분간은 도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안동 지역에 현안사업들을 챙기는데 도하고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말씀을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위원장이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난 12일자로 보직 이동된 과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도시과와 주택과가 합쳐져서 도시주택과장에 김선택과장, 수도과와 하수과가 합쳐져서 상하수도과장에 김태규과장입니다.

예, 그럼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창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0월16일 안동 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동 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과 안동 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안동 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건설과장 이용재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재해대책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동 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안동 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를 개정코자 한 것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었으며,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에 있어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먼저, 지금까지는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에 기금을 예탁관리하도록 하던 것을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따라 시금고에 예탁관리하도록 하였으며, 기금의 용도도 지금까지는 재해사전대비 및 응급복구비에만 사용토록 하였으나, 개정안에는 하천의 제방, 수문,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 배수로 및 보와 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을 정비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용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안동 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요지를 설명드렸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시창입니다. 안동 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현 조례의 일부 조항이 법령에 부합하지 않거나 행정자치부 지침과 상이하여 이를 정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안동 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권추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해대책기금이 어떤 자금이 재해대책기금이 됩니까?

재해대책기금은 재해대책법에 의거 지방세 수입의 3년간 연 평균 금액의 1000분의 8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 세울 때 지방세 3년 수입의 평균금액의 0.8%를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매년 예금이 되고 있습니까?

예, 매년 예금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그 금액을 3년동안 모으면 대충 얼마쯤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연간 0.8%씩 하니까 1억6,000만원쯤 됩니다. 그래서 3년동안 계속 적립을 했었는데, 계속 안쓰고 있다가 금년에 응급복구비에 그것으로 충당을 많이 했습니다.

매년 1억6,000만원이란 말입니까?

매년 1억6,000만원정도, 지방세 수입의 0.8%니까 그정도 됩니다.

예, 다음에 유영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상근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례 개정 내용을 보니까 당초에는 재해대책에 응급복구비에만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하는 것은 정비에도 쓸 수 있도록 기금 용도를 확대한다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해가 오기 전에 재해위험지구를 판단을 해서 기금을 재해대책기금으로 정비를 한다는 내용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며는 재해가 발생 염려가 되기 때문에 재해운용기금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일반시설비로서 하천정비라든가 이런 정비사업비가 사업비 예산에 충분히 있잖습니까?

재해 사전 대비 점검결과를 점검을 해서 조례에 보면 시급히 보수를 한다든지, 시급히 정비를 요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 예상 못했던 일, 재해 사전 점검을 해보니까 재방이 당장 안했을 때에 문제가 있다든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예산계상이 안됐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말 그대로 정비나 보수의 시급을 요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재해 기간이 임박해서 점검을 했을 때에 다급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만 이 기금으로 정비를 한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해기간이 임박하지 않아서 하천정비사업이라든가 다른 일반사업으로 갈음을 하고, 이 재해운용기금으로는 임박해서 나타나는 긴급복구 정비에 대해서만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사전에 충분히 예견이 되고 재해가 우려 되는 것은 예산편성 할 때에 편성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예견을 못해서 시급을 요하는 사업은 이것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산에 올렸다가 혹시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을 이 재해기금으로 긴급정비사업으로 운용을 한다거나 그렇게 사용되어질까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는 것은 좋은데, 재해를 사전에 막고자 하는 의도는 좋습니다마는 이것을 사용범위를 확대함으로 인해서 편법으로 사용되어지는 우려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본위원은, 위원회에서 이 기금으로 정비를 사전에 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결의를 해서 어떤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며는 그 위원회의 위원이 공무원으로만 결성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를 할 때에는 편성된 예산, 연간 예산 해봐야 1억6,000만원 정도입니다. 저가 생각하기로는 이 예산을 평상시에 어떤 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년처럼 비가 와서 응급복구를 해야 되는 응급복구비에 투입되는 것으로 당초에 목적은 그것이었습니다. 그것이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방세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0.8%가 얼마 안됩니다. 얼마 안되는데 전국적으로 재해대책법이 똑같이 적용되다 보니까, 여기에 하수관거, 배수펌프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대 적용하는 것은 대도시 같은데 서울근교 같은데 도시에는 사실 그런데 사용 안하며는 기금만 계속 적립되어 나가고 사용할 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대 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시에서는 아마 이 사업비를 가지고 어떤 사업에 편법으로 투자를 한다든지, 그런 사례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건설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면서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우리시에서 꼭 필요해서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 보다가는 전국적으로 하고, 시달이 내려와서 하고자 한다는 의도가 더 짙다고 본위원이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는 논의를 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간사, 다시 논의만 하자는 겁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논의만 하자는 발언인지, 아니며는 수정하자는 안인지, 아니면 조례를 보류시키자는 안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개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기회로 보류했으면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영우위원님,

없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예, 건설과장님 심도있는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근간사님이 본 조례(안)을 유보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고, 유영우위원님께서는 실질적으로 보류할 안은 아니다, 실지로 금액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개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이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유영우위원님부터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 듣기 쉽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제4조에 보며는 당초에는 이 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에서 규정했는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이 기금은 법 제64조 제1항 및 령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7개의 각 호를 규정을 해놨습니다. 거기에 보며는 3번 같은 경우에 보며는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까지도 재해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4번에도 보며는 제방이나 수문, 배수관, 배수지, 그 다음에 수위관측시설 등의 정비사업인데, 이 사업까지도 재해대책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방이라든가 수문 같은 경우에는 돈 1,2천만원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몇 억원이 들어가는 보통 그런 단위의 사업들입니다. 이 재해대책 기금을 지방재정도가 높은 타 시에서는 금액이 많아서 금액을 매년 적립해서 쓰지도 못하는 금액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안동 시 같은 경우에는 적은 금액으로 다년간 적립을 해놨다가 정말 올해 같이 응급할 때에 복구비로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기금이 되어져야 기금의 기본 성격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표준조례(안)이 행자부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지역실정에 맞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개정하려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상근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의견이나 토론하실 내용 있으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볼 때에는 잘못 하며는 표결까지 가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발언을 하셔서 개인 의사를 토론을 해주시며는 고맙겠습니다. 우리 이재갑위원님 여기 문제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 주시지요.

위원장님께서 발언을 유도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하라니까 조금 거북하기도 합니다. 기금의 운용관리라는 것은 사실상 상당히 신중을 기하는 문제입니다. 기금을 설치하는 것 까지는 전부다 괜잖다고 합니다마는 기금을 우리가 확보를 해서 관리하는 것이 잘못하며는 예산을 사정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본 시의 입장에서 사실 기금운용 문제라는 것은 신중을 기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에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개정조례(안)이 상당히 포괄적으로 규정하므로서 기금을 운용하는 폭을 넓혀 놨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며는 그것도 괜찮기는 합니다마는 조금 심도있는 심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의 입장에서, 예, 이상입니다.

예, 권대수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에서는 해야 된다라고 많은 연구를 해가지고 왔는 것 같은데, 과장님 입장을 더 들어 봅시다.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권추업위원님 토론하여 주시지요.

본위원 생각에도 한번 더 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을 들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배원섭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이 이렇게 묻는 것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알고자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회의를 매끄럽게 끌어 가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토론을 해달라는 주문을 하는 겁니다. 예, 특별히 건설과장님 더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있으시면 한번 더 설명할 기회를...

기금 용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에 규정한 용도 외에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당초의 조례입니다. 58조에서 규정한 용도가 1,2,3번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조례(안)에 1번 재해대비 중에 시급히 보수정비 요하는 사업,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까지는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5,6,7번 그러니까 소하천 및 하천시설 중 제방, 수문, 배수관, 배수지 및 수위관측시설 등의 정비사업, 그다음에 하수도 시설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정비사업, 하수종말처리장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시설 중 배수장, 방조제, 용수로, 배수로 및 보의 정비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의 정비사업, 이 4가지가 이번에 추가된 사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거의가 우리시 하고는 큰 관계가 없고, 서울 근교에 도시가 많은 지역과 상당히 관련이 안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을 계속 사정을 시킬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용하자는 그런 뜻에서 개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현재 알맹이를 자꾸 빠뜨리고 가는데, 제출한 조례 제10조 3항에 규정하고 있는,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원님들이 뭔가 지금 착각을 하고 계십니다. 제출을 한다는 것과 시의회에 승인을 받는다는 것하고는 의미가 다릅니다. 다시 말하며는 이 기금은 집행부에서 집행하기가 상당히 편한 예산이 됩니다. 이 돈이, 그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제출한다는 것은 제출하면 그만입니다. 다시 말하며는 시의회 심의를 받는다든가 승인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분명히,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기금을 많이 만드는 것은 결국은 시의회의 심의권을 집행부한테 넘겨주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금의 설치운용이라는 것은 상당히 의회 입장에서는 신중을 기할 부분이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을 하시라는 말씀이고요. 기금을 설치해놓고 운용상에 예산이 상당히 사장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규정을 했어요. 보니까, 그 차이가 있는 것이지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안은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서 기금으로 운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예산(안)에 편성을 해서 집행하게 하고 이 기금은 정말 당초 설치 목적대로 재해와 관련한 사업에 운용될 수 있도록 함이 사실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괄 규정을 해서 기금으로 많은 금액을 운용관리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가 않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기다림)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은 회의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후에 위원님들과 장시간 심도있는 토론, 이 기금조례(안)에 대한 많은 토론을 하셨습니다. 결국 우리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의견을 결집해 주셨고, 건설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걱정하는 부분, 결국 예산이 방만하게 운용되어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임의대로 사업예산으로 전환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한 가지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며는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을 긴급 재해기금으로 쓰지 않고 이 사업비외로 쓸 때에는 우리 위원회에 승인을 받을 것을 약속할 수 있습니까?

재해대책기금을 일반 사업비로 전환해서 사용할 때에는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사용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동 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주택과장 김선택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주택과 업무에 많으신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안동 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동 시건축조례중개정(안)은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개정사항을 정하고,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건축법시행령 제5조 제3항 제9호 삭제, 개정으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을 삭제하고, 열손실방지에 관한 사항이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 개정됨에 따라 심의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중 열손실방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건축위원회 심의 기일을 30일이내에 처리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에게 대행하게한 업무범위에 허가사항의 변경, 건축협의, 임시사용승인, 가설 건축물허가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추가하여 업무대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조경공사비 예탁후 사용승인토록 규정한 건축법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규정이 삭제되어 조례에도 삭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금지 및 제한 규정의 의료시설에 대하여는 도로폭 및 접도길이 규정을 삭제 완화 규정하였고, 운동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물 면적 규제사항을 삭제 완화 규정하였으며, 판매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폭 15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합계 2,000제곱미터까지 허용토록 규정하였고, 관람집회시설에 대하여는 면적 규제사항을 삭제 완화하는 대신 도로폭 및 접도 길이를 강화하여 교통난을 해소토록 규정하였으며,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식물관련시설을 허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준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금지 및 제한 규정의 업무시설에 대하여는 일반주거지역보다 강화된 규정을 일반주거지역과 같이 완화 규정하였으며, 관람집회시설에 대하여도 일반주거지역과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금지 및 제한규정의 교육연구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교육법에 의한 기술대학을 허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준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금지 및 제한 규정의 교육연구시설에 대하여 교육법에 의한 기술대학은 허용토록 규정하였으며, 판매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면허용토록 규정하였으며, 생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금지 및 제한규정의 창고시설에 대하여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축법시행령에서 허용토록 규정되어 삭제, 규정하였고, 자동차관련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법시행령 개정내용과 같이 확대하여 허용토록 규정하였으며,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금지 및 제한규정의 판매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법시행령 개정내용과 같이 확대하여 허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규정인 건축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의 띄어야 할 거리를 법에서 허용한 최하한 치를 적용 규정하였으며,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규정도 건축법시행령 제81조 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허용한 최하한 치를 적용 규정하였습니다.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에 다세대주택도 건축물용도 분류상 공동주택에 해당됨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향하는 방향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 2배를 띄우도록 한 규정에서 제외함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고, 사업자의 악용으로 일조권 확보에 저해됨으로 다세대 주택도 일조권을 확보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옹벽및공작물등에의 준용규정인 건축법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9호의 개정으로 저장시설중 시멘트저장용 싸이로를 공작물로 규정, 허용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건축조례중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창입니다. 안동 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도시주택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시행령에 맞게 정하고 또한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대부분 종전보다 완화하였으나 일부사항은 강화된 점도 있어 위원님들께서 신중한 심의가 요구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안동 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질의와 답변에 앞서서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에 이 건축법은 상당히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또 제안설명 내용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많으므로 도시주택과장님께서는 신·구조항을 대비해서 상세한 설명, 신·구문을 대비하면서 우리 위원님들 이해할 수 있도록, 이것을 개정하므로서 오는 문제점, 또 수해혜택을 입는 문제,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을 적나라하게 다시 한번 더 신·구조문을 대비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축조례개정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축법 제3조 건축위원회는 여기서는 심의사항을 예전에는 어떤 규정을 정해놨었습니다. 이것을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하고 심의범위를 시장이 판단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법 제13조에 의한 열손실에 관한 이 규정도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기일은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에 해서 심의결과를 신청인들에게 통보하도록 강화되었고, 1회에 한해서 20일 이내 1회에 한하여 그 기일을 연장하도록 되어 있고, 기일 연장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민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강화했습니다. 다음은 제9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등은 주로 건축사가 하는 일입니다. 건축사가 하는 일 가운데서 조금더 건축사가 하고자 하는 일을 더 범위를 넓혔습니다. 넓힌 내용이 건축허가 및 허가사항의 변경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는 당초에 있던 것이고, 다음에 건축 협의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업무는 추가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가 추가되고, 그다음에 가설건축물 허가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까지 추가를 해서 건축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3조가 되겠습니다. 조경공사비의 예탁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옛날에는 조경공사가 동절기에 안되기 때문에 그 일부 공사비의 2배를 예치토록 되었었습니다. 이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저희들이 조경하시는 분한테 자문을 받은 결과, 연중 다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것도 건축법이 개정되므로 인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이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종전과 똑같고 의료시설이 있습니다. 의료시설 관계 주로 병원인데, 당초에는 도로폭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1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했는 이 규정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운동시설이 되겠습니다. 운동시설도 너비라든지 이런 것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6항이 되겠습니다. 판매시설은 주거지역에 1,000제곱미터 이하만 허용토록 되어 있는 것을 도로폭이 15미터 이상 도로에 접할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까지 확대했습니다. 16호에 관람집회시설이 되겠습니다. 관람집회시설은 면적으로 제한했던 것을 면적을 없애고 도로규정을 강화를 했습니다. 저희들 교통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도로폭 12미터 이상 도로에 8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가능했는 것을 가지고 폭 30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이상 접하도록 강화를 했습니다. 다음은 제19조 준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입니다. 저희들 시에는 준주거지역이 없습니다. 이 조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주 내용은 뭐냐 하며는 준주거지역에 있는 것을 주거지역과 같이 완화된 겁니다. 다음은 제24조가 되겠습니다. 전용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인데, 저희들은 전용공업지역이 없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뭐냐 하며는 전용공업지역 안에 교육연구시설 중에서 기술대학을 추가할 수 있도록 추가했는 겁니다. 다음은 제25조가 되겠습니다. 일반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금지 및 제한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아까 말씀드린 기술대학을 추가했는 겁니다. 다음은 제26조 준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교육법에 의한 기술대학을 허용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준공업지역에 판매시설을 농·축·수산물 판매시설만 하도록 규정을 했던 것을 완전 해제를 했습니다. 판매시설은 다 되도록 완화를 했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8조 생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창고시설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법에서 허용했기 때문에 조례에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에 자동차관련시설을 확대 허용했습니다. 이것도 완화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9조가 되겠습니다. 자연녹지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여기에도 판매시설을 당초에 했던 것을 완전 허용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이것은 변경은 없습니다. 변경은 없고 조항만 변경이 되기 때문에 바꾸었습니다. 다음 제55조가 되겠습니다.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조례에 나열했던 것을 별표를 만들었습니다. 표를 보시면 당초에 현행은 어떻게 되었는데 변경되었는 것은 어떻게 되었다 이렇게 있는데 저희들 그대로 받아들이고 신설되었는 것이 몇가지 있습니다. 신설되었는 것이 둘째 항에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인 경우에는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가 3미터입니다. 건축선이라는 것은 뭐냐 하며는 도로와 대지와의 경계선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공해 및 유해의 발생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또는 액화가스취급소, 도축장, 도계장, 분뇨 쓰레기처리시설은 당초에는 규정이 없는 것을 이것을 규정을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준공업지역은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할 거리가 1.5미터, 기타지역은 3미터로 됩니다. 다음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의료시설은 모든 지역에 건축물에서 띄어야 될 거리가 2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변경되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와 같고 신설했는게 몇가지 있습니다. 신설했는 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접대지경계선이라는 것은 뭐냐 하며는 개인대지와 대지경계선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도로와 대지경계선입니다. 둘째 항에 보면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공장은 주거지역에서 띄어야 될 거리를 2미터로 했습니다. 공해 및 유해의 발생 우려가 되는 것으로서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액화가스취급소, 도축장, 도계장, 분뇨 쓰레기처리시설은 준공업지역에서는 1미터, 기타지역에서는 2미터를 띄우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당초에는 의료시설만 있던 지역에 운수시설을 포함해서 여기에는 모든 지역에서 1미터만 띄우도록 당초와 같습니다. 여기에는 운수시설이 포함됐습니다. 다음은 아까 보신 신·구조문대비 자료가 되겠습니다. 제59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당초에는 다세대주택을 공동주택에서 제외를 했는데, 이번에는 공동주택에 다세대주택을 포함함으로 인해서 일조권 확보하기 위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63조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은 당초와 같고, 저장시설중 시멘트 저장용 싸이로를 허용했습니다. 공작물에, 주 개정내용은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철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물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산지구로 말할 것 같으면, 도산온천이 개발만 한다고 하는데 건축물을 건축을 할 수 없는, 집을 지을 수 없는 조건입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 도산온천은 관광지조성계획 인가가 났기 때문에 그 인가에 맞추어서 개발이 되어야 됩니다. 일절 그 지구에는 개별적인 건축행위는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도산온천개발을 위해서 영가레저라는 회사에서 외자도입을 협의 중에 있고, 저가 알기로는 늦어도 10월 중순까지는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11월 중순이 지나고도 건축허가가 안나는데 그것은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내년도에 가서 외자가 안들어오게 되며는 저희들이 개발방법을 변경하든지, 아니면 축소를 하든지 그것을 종합적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기다림)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유영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참고자료로 별표 6번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액화가스 취급소가 준공업지역에서는 인접대지경계선에서 1미터, 기타지역은 2미터로 되어 있는데, 요즘 가스 폭파사고가 자주 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LPG 저장소나 충전소 신규설치건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인접대지에서부터 2미터면 액화가스 충전소하고 대지경계선에서부터 2미터만 띄우면 주택가든 어디든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개정내용이요?

액화가스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프로판가스, LPG 통저장고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건축법에서 그렇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 최하한치로 그렇게 규정을 했는데,

건축법에서 규정했는 것 중에서 최하한치라 하며는 적용범위를 최대한 넓게 해준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최고로 강화했다는 내용입니다.

최고 강화했다는 얘깁니까?

완화했다는 얘깁니다.

최고 완화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도축장이나 도계장, LPG 충전소, 액화프로판가스 저장소 같은 경우에는 도축장이나 도계장 같은 경우에는 혐오시설이고요. 액화프로판가스 같은 경우에는 위험물로 인해서 인접대지에 있는 주거지역에 이런 시설이 허가되어질 경우에는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지며는 인접대지로부터 2미터만 띄우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법을 더 검토해서 강화할 수 있으면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며는 본 조례(안)을 다시 상정하겠다는 뜻입니까?

여기서 토의를 해주시고, 저희들 법을 더 검토해서 강화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조금 더 강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근 위원님,

예, 임상근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생활과 직결되고 각 조문별로 연구·검토할 사항이 많으므로 시간을 두고 연구·검토할 수 있도록 이번 회기에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습니다. 임상근위원이 유보하자는 동의(안)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임상근 위원의 동의(안)은 의제로 채택이 되었으므로 가결 여부를 묻겠습니다. 가결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동 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후 2시에 개의하여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