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총무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기회를 앞두고 여러 가지 현안문제에 대한 구정질문 등 행정감사와 관련된 안건들을 처리해야 될 필요가 있어 이번 임시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총무보사위원회는 이번 임시회를 끝으로 위원회 명칭이 행정보사위원회로 바뀌게됩니다. 아무쪼록 성숙된 위원회로써 연구 노력하고 공부하는 위원으로서의 모습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김영성 총무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동입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구 강남구민의 복지증진과 저희 구정발전에 대한 심려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을 지켜보면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상정된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 취지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단축하고 정신, 신체장애로 직권면직하는 경우와 휴직제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명확히 하고자 행정자치부에서 만든 표준안에 따라 저희 조례를 부분 개정 또는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저희 별정직 공무원의 구청의 인력현황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총46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비서실장을 비롯한 5급상당이 4명, 6급상당이 2명, 7급상당이 31명, 8급상당이 6명, 9급상당이 3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여러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본 조례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 10월 26일 의안 제25호로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한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창수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이 98년 9월 19일날 단축됨에 따라서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이 단축된다고 했는데요. 이것이 지금 우리 강남구하고 다른 타 구하고 이것이 다를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다 똑같이 근무연령이 제한되는 겁니까?

똑 같습니다.

똑 같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행정관리국장이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도 방금 통과한 별정직 공무원 인사조례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똑같이 지난 98년 9월 19일자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모든 지방공무원의 정년이 1년 단축되었습니다. 특히 6급이하의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정년을 연장할 수 있는 법령이 폐지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고용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 현 조례상 고용직 공무원의 휴직조건, 휴직기간 및 휴직의 효력을 명확히 하고자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거 이번 조례를 부분 개정 또는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자치구 중 지금 정년 1년 단축에 따른 조례개정이 완료되었거나 또 예정에 있는 구청을 말씀드리면 이미 조례가 17개 구청이 완료되었으며 7개 구청도 개정코자 지금 예정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구도 이번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지도원의 부서 배치현황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총113명중 구 본청 각부서에 58명, 구민회관에 2명, 보건소에 5명, 동사무소에 4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본 조례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이한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 10월 26일 의안 제26호로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한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본 개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수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별정직 공무원하고 고용직 공무원하고 지금 국장님께서 근무 부서를 얘기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인원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다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행정관리국장 김기동입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본 조례안은 그 동안에 우리구의 조례로 제정됨으로써 구민에 대해서 행정정보를 공급하고 우리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코자 조례로 운영되었습니다. 물론 이 조례 제정당시에 정부차원에서 입법예고안도 만들었고 총리훈령도 내려와서 우리 알권리를 충족코자 해서 그 동안에 정부차원에서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 구 단위에서 주민에 대한 행정정보를 서비스하고 알 권리를 충족코자 조례를 시행해 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알 권리를 법률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법률 제5242호로 1996년 12월 31일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통과돼서 시행되게 됐습니다. 이어서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5498호로 1997년 10월 21일날 공포되어 시행되었고 그 시행규칙이 총리령 제659호로서 지난 1997년 11월 11일날 통과가 됨으로써 본격적으로 권리로서 법률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행정정보 차원에서 공개하는 차원에서 법률적으로 보장이 되게끔 돼서 시행이 되게 됐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 조례하고 거의 유사하고 특히나 더 알 권리가 법률적으로 확보됐기 때문에 본 조례안은 운영의 의미가 없다. 법률적으로 보장되어 있고 시행규칙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존속의 의미가 없이 더더욱 알 권리가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본 조례를 폐지하게 되어서 그 조례안을 올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가 계셔서 일종의 불필요한 조례를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고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계속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 10월 1일 의안 제21호로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한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창수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의원 신분으로서 서면질문을 여러 번 하게 되는데 서면질문을 할 때마다 사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아니면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이것을 빙자해 가지고서 그동안에 사실 공개를 거부했던 내용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 의원들한테 밝힐 수 없는 부분과 밝힐 수 있는 부분을 이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금 저희들한테 자료요청할 때 이 일종의 비공개 정보, 이것도 법률적으로 지금 있습니다마는 공공의 안녕질서와 사인의 일종의 프라이버시 보장 차원에서 새로운 법률의 7조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쉽게 말을 해서 법률의 취지가 공공의 이익의 정보, 국민의 알 권리 충족, 이 부분은 법률적으로 충분히 보장되게끔 해서 이 법률이 지금 돼 있는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지금 원활하게 못 주는 부분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 일일이 구체적으로 할 것은 상황이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개인의 비밀보호, 개인의 비밀보호 차원의 자료는 저희들 이 법에 의해서도 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협조를 못하는 경우에 그런 어려움도 있고 법률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못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주로 자료가 개인의 일종의 성명이라든지 주민등록이라든지, 주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개인의 비밀정보기 때문에 자료 협조를 못하는 것이고 그 이외에는 이 법에도 있습니다마는 확실하게 자료제공자의 법률적인 안정성도 확보하고 또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 특히나 위원님들의 구정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고 근본 목적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보공개법에도 줄 수가 없는, 자료를 제출해서는 안되는 그런 법률적인 제약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러시면 이 법률을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7조를 보면 저희들이 항상 이런 식으로 운영했습니다마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그 다음에 재판이나 수사하는 과정에 있는 정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주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못 드리는 부분은 개인의 사생활 정보, 이게 주로 돼서 저희들이 우리 구청 단위의 특별한 위원님들에게 못 드리는 정보는 거의 없습니다. 비밀도 사항에 따라서는 비밀 문건도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판단속에서 할 수 있는 재량도 인정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구정 운영상에서 개인의 신분이 꼭 필요하다. 이것은 행정감사라든지, 서면제출보다도 열람이라든지 이런 제도 운영이 앞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좀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보면 직능단체, 어떤 위원회 단체, 그런 명단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명단을 공개한다고 해서 그 어떤 개인의 신상, 신체의 어떤 재산, 이런 것을 갖다가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비근한 예를 보자면 지난번에도 국장님하고도 개별적으로 전화로다 얘기했었지만 자율방범대원 명단을 우리가 공개를 해 달라 했을 때에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또 신상에 어떤 문제를 주자고 해서 우리가 그걸 보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의정활동 하기 위해서 각 동네에 나이는 어느 정도 되고, 또 그 사람이 과연 직업이 무엇인지, 과연 자율방범대원으로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 있는 사람인지, 여자인지, 남자인지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제출을 했더니 답변이 거부하는 답변이 왔었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우리 의원들이 보통 서면 자료를 요청할 적에는 다른 거 없습니다. 거의가 아마 명단일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때도 박창수위원님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의정활동 하시는데 지금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자료를 요청하신다면 예를 들면 제가 그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율방범대원이 지금 몇 명인데 예를 들면 남녀로 구분하고 이걸 개념화시켜 가지고 특정화 시키지 말고 그리고 연령이 몇 살이고 예를 들면요.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동에 누구인데 이럴 때는 그 사람의 주소라든지, 전화번호는 필요없을 것 아니냐 그래서 의정활동에 맞는 자료를 만들어 줘라, 저희 뜻이.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런 법률에 저촉되지 않고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부적격자가 있다면 그것을 개선해 달라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럴 때 구체적으로 그 사람의 주소라든지, 이런건 알 필요 없는 것 아니냐, 예를 들면 신체검사를 한다든지 신체검사 내용을 나중에 결과적으로 받는다든지 이런 제도를 강구할 수 있는 그런 자료는 만들어 드리고 또 해야 됩니다. 아까 또 위원회도 그렇습니다. 위원회가 부적격자가 있다고 그러면 그 분의 약력이라든지, 전공이라든지 이런 표시는 해서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괄적인 양식에서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 까지는 위원님들이 원래 원하는 취지의 자료도 아닐뿐더러 그런 자체는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기 때문에 자료화 해서 내가 줘라, 저희 직원들한테 되도록이면 의정활동의 취지에 맞도록 의원님이 요구하는 취지에 맞도록 해 주어서 개인의 비밀도 보장하고 법률도 저촉 안되고 또 의정활동도 도와주고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올렸던 것이고 제가 그렇게 한 것은 아마 위원님들도 충분히 이해도 하시고 저희들이 의정하는데 좀 우리 직원들은 고달픕니다. 왜? 기존 양식을 카피하면 기존 양식에는 서류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걸 다시 위원님들 자료화시켜서 할려면 힘도 듭니다마는 저희들이 자료협조를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이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임주위원입니다. 저는 행정관리국장 답변에 반대의견을 표시하는데요.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라 해도 의원이 자료요청을 하면 나는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대신 의원이 그걸 자료를 가져가가지고 의정활동외에 타 목적으로 썼다면 그 의원이 사후에 처벌을 받는 것이지 미리 집행부에서 자료를 거부할 권리는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침해를 위해서 일반인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특별법에 명시된 권리에 의해서 자료를 요청하기 때문에 거절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그대신 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라는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 의원이 의정활동외에 타 목적으로 썼다면 그것은 차후에 의원이 처벌받는 거지 집행부에서 그걸 주민등록법을 빙자해 가지고 자료를 거부할 권한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해서 예를 들면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거부할 그런 사항이면 일반인들은 거부할 수 있지만 의원들이 자료요청한 걸 거부할 권한이 없고 또 다른 법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거부하는 것은 또 우리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원이 하는 것은 그 법도 특별법이기 때문에 일반법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시니까 우선 좀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법논리에 일반법에 대해서 특별법이 우선입니다. 그러면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거부할 그 권한은 주민등록법에 일반인에 해당되지만 의원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그 의원의 권리로서 특별법에 의해서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법 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를 거부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왕왕 무슨 법에 저촉이 된다 뭘 한다 해 가지고 자료를 거부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오히려 확대 해석이고 월권적인 처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가 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를 하니까 일단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행정관리국장이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장이 한말씀만 드리면 저희가 이 구정전반에 대해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박창수위원께서도 얘기하신 부분은 과연 이 사람들이 중복해서 직능단체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비리나 또는 어떤 징계받은 공무원의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한 번 요구한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비공개대상정보 몇 조에 해당이 돼서 못해 줬는지 그걸 얘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왜 그런 질의를 하는고 하니 대개의 경우 격려를 받거나 표창을 받은 공무원중에는 징계나 범죄를 한 공무원들이 오히려 격려나 표창을 받은 공무원들이 많이 있다는 타 구의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는 안되지 않느냐 격려나 표창이라는 것이 잘한 사람한테 주자고 하는 것인데 그런 비리나 범죄에 연루된 사람을 격려나 표창을 줘서는 안되기 때문에 과연 그러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우리 의원들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강남구행정정보공개조례에 의해서 몇 차례 거부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폐지를 하면 상위법률인 법률 제5242호에 의해서 적용을 받는데 그게 몇 조에 해당이 돼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제공할 것인지 안 한다면 여기 몇 조에 해당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이임주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일반적인 논리로 의원님들이 자료 요청하신 특별법에 의해서 우선이다라는 특별법우선 정신하고 개인의 정보보장에서 어떤 것이 특별법이냐 하는 것은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만 아까 법률의 운영취지가 개인의 프라이버시 사생활을 보호한다는 측면은 집행부에서는 의원한테 의원님들 자료를 주는 것으로써 순응해 버리고 나중에 비밀 보호의 책임은 의원한테 있다는 것은 좀 법률적인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것은 법률적인 해석이 필요한 것이고, 또 하나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징계하고 격려 이것은 일반적인 얘기일 수는 없는데 제가 근무하는 근무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말씀드리면 일반론적으로 접근하면 위원장님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운영을 하다 보면 일 많이 한 사람이 격려도 받고 감사징계도 많이 받습니다. 일 안하면 징계받을 것도 없습니다. 그런 논리속에서 그 사람이 비리를 저질렀다는 측면은 다시 그것은 찾아봐야 될 일이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격려 많은 사람이 징계도 많다 거꾸로 뒤집으면 감사징계, 내부징계 하다보면 실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오도된 정보가 오도되게 이해시켜 드리지 않았는가 위원장님한테 그런 말씀 올릴 수 있고요. 저희들이 그것도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의원님들이 자료 요청하는 것은 분명히 의정활동 하기 위해서 있는 것으로 보고 되도록이면 이런 법률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이임주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편하지요. 의원이 자료 요청하면 다 주는 것이다 구청이 갖고 있는 정보는 다 주는 것이다. 그러면 저희들도 편한데 법률의 취지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의원님들이 자료 요청하는 취지에 정말 법도 이렇고 일종의 귀속적인 저희들 입장에서 무언가 이렇게 협조도 하고 의정활동에 도움도 되고 우리들 집행부 공무원으로서 법률도 저촉안되고 하는 차원을 자꾸 개발해서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냥 인위적으로 이렇게 자료 요청하니까 준다 그러면 이 법률이 사실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 집행부 입장에서 어렵다는 것 그럴 때 그에 대한 책임 그런 걸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알겠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제7조 비공개대상정보 이게 폐지가 되면 이제 법률적용을 해야되는데 여기 몇 조에 해당이 되냐 이거예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민원봉사과장한테 담당과장한테 물어보는 사항이 뭐냐 하면 행정정보공개 법률과 아까 개인의 비밀보장의 법률이 이 법에서 수렴하고 있는가를 실무과장한테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 몰라서 죄송합니다. 조금 이따 답변올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조항이 어떤 조항에 해당이 되느냐 그런 것은 상당히 여기서 객관적으로 딱 나오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사실 사안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 판단이 안될 경우에는 공개정보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정보공개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한 사항은 현재 실적은 없습니다.왜 그러냐 하면 그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항이 민감한 사항이 여기 많이 나오겠는데요. 여기 새로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7조를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그런 사항이 줄지 않을까? 제가 판단합니다. 그렇게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들도 앞으로 이걸 운영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신축적으로 의원님들의 요구를 가능하면 수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얘기한 부분을 만약에 지금 7조에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지금 답변 바로 못해 주신다 그러면 서면으로라도 답변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중에서 다시 얘기를 하겠는데요. 지금 예를 들면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침해하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사항은 공개 못하게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그렇게 돼 있다 그거예요. 그러면 일반 개인이 그걸 요구했을 때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등록법에 대해서 일반법은 주민등록법이고 거기에 대해서 의원이 자료 요구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하는 특별법이다 이거예요. 일반법에 의해서 특별법이 요구하는 것은 줘야 된다 말입니다. 예를 들면 건축허가를 한다 그러면 건축법에서는 허가를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농지법이라든지 다른 공원법에 의해서 못해 주게 되어 있으면 건축법에는 그건 못해 준다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건축법에 대해서 농지법이라든지 다른 법은 특별법이다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게 저촉되면 못내주는 것과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주민등록법에 의해서는 못내주게 되어 있어도 우리가 의원이 의정활동에 의해서 그건 특별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줘야된다고, 만일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이 의원이 의정활동외에 타 목적으로 썼다하면 그것은 사후에 책임질 문제라 이거예요. 그걸가지고 집행부에서 사전에 안된다 된다 한다는 것은 그것은 법을 잘못 해석하고 위법하는 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게 법해석의 원칙이고 국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그런거 아닙니까?

나는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양쪽법을 다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인위적으로는 안되고 나중에 하여튼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안에 관련된 내용만 얘기해 주시고 다른 사항은 다른 위원회 활동이나 행정감사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강남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 제출)

행정관리국장 김기동입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 및 위원회 구성과 기능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주민의 일상생활 및 기업의 경제활동 등에 고통과 불편을 주는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규제를 철폐하여 주민의 편리와 자율성 증진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강남구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가로막고 지역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조례라든지 규칙 등의 내용중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심사하여 폐지 완화하여 주민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본 조례의 핵심내용중 하나인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15인 이내의 공무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기능으로는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시행의 의결, 신설 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심사 및 등록 공표에 관한 사항의 의결, 규제개혁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국민의 정부에 규제완화 차원에서 또 규제를 철폐하는 차원에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는 이해를 해 주시고 본 조례가 통과되는데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한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 10월 26일 의안 제24호로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강남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한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학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법령, 조례, 규칙 등의 내용중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개혁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이 위원회 편성을 보게 되면 15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그외에 각 국장 그리고 정책기획단장까지 해서 8명이 공무원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7명이 이제 민간인 외부인사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개혁이 아니라 공무원들은 저도 어떤 위원회 나가서 활동하고 있지만 보통공무원들은 한데 뭉쳐가지고 개혁을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민을 위한 목적이라고 했는데 주민들이 과반수 이상이 돼야 원칙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문제하고 또 여기 지금 이상한게 이 회기에 출석해서 발언하는 자만 수당을 준다 이렇게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조금 모순되는게 아닌가 검토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3조 구성에 있어 가지고 전체위원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에는 저희들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15인으로 한 이유는 위원들이 부구청장 위원장까지 합쳐서 공무원이 8명이고 민간위원이 7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5인으로 한 뜻은 위원장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를 안하도록 저희들이 취지를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들이 7명, 7명씩 나와서 의결을 하시는데 일반적인 의사규정은 대개 가부동수였을 때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이런 조항이 들어 있는데 저희들은 그렇지 않고 이 규제개혁조례의 취지상으로 볼 적에 많은 특히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일반주민들이 많이 참여하셔 가지고 의견을 개진하고 의결권을 행사하고 이렇게되기 때문에 위원장님한테는 그 의결권을 캐스팅 보트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대7로 저희들은 과반수를 잡았는데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이라면 저희들이 15인을 16인으로 해서 일반인을 더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니 기획감사담당관님! 지금 우리 우종학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행정규제기본법 25조3항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어 이게 15인 이내의 원구성이 위원장을 포함한 8인이 공무원으로 구성돼있는 것이 상위법에 행정규제기본법에 저촉이 되지 않느냐 이 조례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학식있고 이런 분들을 여덟 분으로 하고 공무원을 일곱 분으로 해야 이 상위법에 맞지 않느냐 그 질의예요.

바로 그 말씀인데요. 원래 이게 상위법에는 민간 위원님들을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16인으로 인원을 늘리면 정원을 늘리면 저희 공무원이 8명, 일반인이 8명이니까

알았어요. 16인으로 늘리든지 안 늘리든지 그건 우리 위원들이 결정할 문제고 그것이 잘 됐냐, 못 됐냐 그런 부분만 답변하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만약에, 저희 원래 뜻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7대7 과반수로 공무원하고 일반 위원님들하고 동수로 만들어놓고 위원장님은 캐스팅보트(cas-ting vote) 역할을 안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 자체에는 큰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지만 위원님들이 그런 지금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하고 제기를 하시면 저희들이 16인으로 해서과반수에 일반 위원님들을 구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16인으로 하고 안하고는 우리 위원들이 하는 거고 답변 됐어요. 그것 말고 두번째 답변 하세요. 답변이 안 끝났어요, 지금. 두 번째 질의 하셨죠. 지금 출석하여 발언하여 참석하는 자를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저희들이 이게 표준 준칙에 의해서 한건데 5조제6항에 보면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있는 단체, 전문가 포함해서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나중에 8조에 가가지고는"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서 위원장과 위원 중에서 외부인사 영입하신 분들에게는 수당을 주고 이 앞에 5조6항에 "관련단체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표현을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 전문위원검토보고에서 나온 그 뜻하고 이 뜻하고 동일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큰 문제점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5조6항을 항목을 만들어 놓고 이거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발언하는 자를 수당을 준다. 이것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죠. 그건 왜냐하면 우리가 위원회에 규제심사에 관련된 개인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여러분들을 오시게 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들을 그런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그 때 오신 분들에 대해서 수당을 준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는데요. 제가 생각하기는 우리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우리 오늘 조례검토하면서 한 번도 어쩌면 발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떤 강제규정을만들어 놓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됐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기획감사담당관 답변을 심의하는데 참고만 해주시고 저희가 수정를 하든지 하는 것은 저희 위원들이 할 거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이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임주위원입니다.강남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조례안은 각종 규제를 될 수 있으면 철폐하기 위한 그런 심의기구라고 봅니다. 보는데 사실 공무원 집단이라는게 변화를 싫어하고 그런 집단입니다. 그런데 아까 조금전에 우리 동료 우종학위원이 얘기했듯이 공무원이 대부분이고 또 여기 위촉하는 사람도 구청장이 위촉할 때 과연 그게 구청장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할 때 규제개혁이 제대로 될거냐. 이런 상당히 의문점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7인을 하게 됐느냐. 여기에 의의가 있는지, 깊은 뜻이 있는지 무슨 의도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일반적으로 봐가지고 집행부에 있는 구청장이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기관장이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임명권자는 당연히 위촉권자는 당연히 기관장이 되는거고 또 다음에 행정규제기본법령에 보면 25조 구성에 보면 그러니까 모법인 행정규제기본법령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조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이상 25인으로 구성한다." 이건 그렇고 이 시행령에 보면 위원회 구성 25조제3항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해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던 자,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사회 경제 관련단체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던 자, 1급이상 또는 이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던 자, 기타 규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규제개혁심의위원회 있는 분들을 위의 사항까지는 대개 거기에 해당하는 분들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구청 규모에서 할 것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런 포괄적인 규정에 의해서 그것은 저희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큰 어떤 임의적으로 구청장 임의적으로 그런 뜻으로 해석하시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규제개혁 철폐라는 것은 집행부라든지 사실 실무 경제에 밝은 사람, 반대입장을 가진 사람을 위원으로 영입해야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시각이 같은 사람을 계속 임명하면 하나도 달라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을 위촉하는데 꼭 구청장이 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은 없는 모양인데, 그래서 제가 보기는 우리 저뿐 아니라 우리 위원들 생각도 비슷할 줄 압니다. 사실 구청장과 시각을 달리하는 어느 거시기에서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더 오히려 공정하고 좀 뭐라고 그럴까 규제를 철폐하는데 그전에도 왕왕 보면 행정관청에서 다 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하니까 말만 떠들었지 사실상 규제완화라든지 이런데서는 그렇게 효율을 기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제가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이런 차질이 없게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시각이라든지 여러 가지 견해를 물어봤는데 지금 기획감사담당관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 그것을 참조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심의를 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상묵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입니다. 우리 이임주위원님 질의하고 같은 맥락인데 기본적으로 지금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15인의 공무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이 아까 그 말씀하신 기준에 보면 이 규제개혁위원회 사실은 우리 위원들이 사실은 몇 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한 기준에는 지방자치단체 의원이 지금 들어가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운영조례안을 보면서 느낀게 우리 구청장께서 이 조례안을 만들 때 진짜로 우리 구민을 위해서 규제개혁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구민에게 실익이 돌아가게 하겠다는 그러한 능동적인 자세보다는 단순히 서울시의 그 지침을 따라서 그냥 수동적으로 이러한 운영조례안을 만들어서 내려보냈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갖다가 제대로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즉 규제개혁을 하려고 그러면 아까 우리 동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공무원 집단보다는 사실은 외부에 새로운 시각을 갖고 있는 그런 위원들이 많이 위원회 구성원으로 들어가야 되요. 사실은 대통령께서도 규제개혁위원회를 만들거나 할 때는 사실은 정부의 각료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하고 전부다 새로운 시각, 새로운 마인드를 갖고 있는 공무원이 아닌 외부인사로 충원을 하는게 기본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지금 위원회 임명권자가 전부 구청장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저는 제 개인의 의견을 갖다가 개진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16인으로 만약에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그러면 구청장이 8인의 위원의 지명권을 갖고 그 다음에 강남구의회라든가, 그런 기관에 또 8인의 위원 임명권을 따로 줘가지고 이 부분이 구청장의 어떠한 자기네 개인적인 생각,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 집단에 그러한 이익을 대변하는 그러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할려고 그러면 이 위원회 임명권을 갖다가 우리가 대법원장 임명하는 것도 야당이라든가, 정부라든가, 대통령이라든가 다 분산하듯이 임명권을 갖다가 반 정도는 의회의 의장한테 일임을 해서 구청장과 생각을 달리 하는 사람들도 구청의 뜻과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전체 이런 위원회에 들어가서 그러한 능동적인 새로운 마인드를 갖고 일을 했을 때 진짜 국가를 위하고 구민을 위하는 그러한 규제개혁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 가지고 한 번 다시 개정안을 제출하신다거나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규제개혁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저희들이 대개는 한 90%는 뭐냐하면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규제가 돼 오는게 많습니다. 지금 구청장이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규제하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 다 검토하고 의결해 주실 사항이기 때문에 규제개혁위원회라는 것이 여기에서 결정된다고 그래서 어떤 조례나 규칙이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이라든지 모든 것은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행정공무원들이 자기 법이나 어떤 법령이나 이런데 근거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 적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 내에서 또 일반 주민의 이해 당사자들을 모셔놓고 의견을 개진해서 합리적인 조례를 만들고 규칙을 제정한 다음에 또 여러 위원님들한테 다시 의결을 받아야 되는 이런 순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꼭 위원님들이 추천하는 사람을 몇 분을 거기 위원 추천권을 의회에서 달라하는 이런건 좀 무리가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어차피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여기 와가지고 위원님들의 검토를 또 받아야 되는데 그 심사를 받고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큰 걱정을 안하셔도 좋고 단지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사전에 규제개혁을 위해서 또 규제개혁을 할 필요, 그 전에 있던 게 저희들이 약 몇 건이냐면 한 20건이 있습니다. 20건을 그걸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철폐를 할 거냐. 완화를 할 거냐 이것을 결정한 다음에 그것이 규제하고 철폐를 해야, 규제를 철폐하고 완화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을 적에는 다시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받아야 될 것이고 향후 20건 이외는 조례 규칙을 저희들이 만들 적에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됐어요. 됐고 조례하고 직접적인 관련된 내용만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간사님 계속하여 질의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본 결과 안 자체 내용이라든가, 위원의 임명이라든가 그 다음에 처리 결과의 과정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류동의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심도있게 저희가 보류시킨 다음에 논의를 해 가지고 다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돼서 보류동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간사 이상묵위원입니다. 1998년도강남구의회총무보사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동의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98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동안 강남구청의 총무보사위원회 소관업무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본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감사계획서에 의거 구정업무에 관한 문제점을 도출시키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구행정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면서도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행정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사항을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의 자료로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감사 세부일정 및 계획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묵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묵 간사께서 작성하신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내용의 변경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므로 본 감사계획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행정사무감사관련보고및서류제출증인등출석요구동의의건(김진규위원외 1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진규위원입니다. 98년도 강남구청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자료의 제출과 증인 등의 출석요구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에 의거 정기회 기간중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감사업무수행을 위해서 집행부서에 대하여 1998년도 업무수행 보고와 감사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행정감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언을 실시하게 함으로써 허위 또는 피상적이고 면피적인 답변이 아닌 책임있는 답변을 청취하고자 본 건을 제안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진규위원외 1인으로부터 발의된 행정사무감사관련보고및서류제출증인등출석요구동의의건에 대하여 내용의 변경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72회임시회기간중총무보사위원회의정활동계획서의결의건(이상묵위원외 1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