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수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환경국장 하창규입니다. 울산광역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안병목입니다. 울산광역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강석구위원입니다. 환경기본조례개정안 중에 환경오염 신고자에 대한 구체적인 포상금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본위원은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환경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시 환경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행여나 이러한 환경오염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을 만들어 놓고 또 시, 군과의 연계계획을 시장과 군수가 협의하도록 이러한 행정 채널을 다양화시킴으로써 울산 환경을 지키는데 우리 환경국의 역할이 미흡하지는 않는가 또는 의지가 저하되지 않을지 우려됩니다. 이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금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에 대한 지급 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안에 제시해 놓았습니다. 환경신문고 운영실적을 보면 금년 1월까지 2,677개 신고가 있었습니다. 그중 포상금액은 903만9,000원을 포상하였습니다. 기본 신고자 포상은 5,000원짜리 공중전화 카드를 주고 그 중에서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안은 3만원내지 5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무엇을 5만원으로 할것이냐 어떤 경우에 3,000원을 할 것이냐는 기준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규칙으로 앞으로 정하고자 하는 취지로서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신고자에 대한 보호 대책이 있습니까?

누가 신고했다는 것은 내부적으로만 알고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외부적으로는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규칙을 만드실 때 신고자에 대한 보호대책도 수립해서 시민이 신고해서 그 이후에 업체나 피해자로부터 전화폭력이나 불이익을 안당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3번 울산광역시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끝에 실음)

울산광역시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조규대위원입니다. 표지에 울산광역시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인데 '중' 자가 빠진 것 같고 '안' 할 때 괄호하는 것하고 괄호 없는 것하고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고 내용에 보면 제2조3항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조례가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말이나 그말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개의라는 말을 굳이 할 필요가없다는 생각이 들고 5항에 보면 '회의에 출석한 울산광역시(이하 시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밑에 보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울산광역시 각종 위원회 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에 '이하 시'라고 한 것이 유명무실하게 되는 것 같고 그것은 제3조2항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거기는 또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여기는 옳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표기할 때 울산광역시환경오염피해분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명칭까지 바뀌니까 개정조례이고 '안'은 괄호를 묶은 것이 위원님 지적대로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살폈습니다.

위에 '중'자가 들어가야 맞아요?

그리고 제2조3항의 경우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2조5항에 '(이하 시로 한다)' 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왜 다음에 울산광역시각종위원회수당및여비지급조례가 거기에서는 울산광역시를 왜 안뺐느냐 하셨는데 이 부분은 조례의 명칭이 정식으로 울산광역시각종위원회수당및여비지급조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는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부분 지적하신 것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시 수입증지로 하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종범위원입니다. 울산광역시환경분쟁조정에관한조례에서 보면 제1조3항에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개의할 수 있는 정족수겠죠. 그런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50명이면 과반수 25명만 되어도 과반수가 되어서 회의가 의결될 수 있는 정족수입니다. 또 밑에 그 6항에 보면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법과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했으면 앞으로 지켜야 할 규정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인데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문구자체도 위원회 의결로 정한다고 되어야지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장은 공포나 할 뿐이지, 그렇게 명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의정족수와 의결정족수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백만 시민의 환경분야에 대해서 다루는 기구에서, 예를 들어 25명이 회의에 참석했다, 거기에서 또 13명만 되면 규정이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까?

일반적인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규정을 정할 때는 의결정족수는 숫자를 3분의2이상으로 한다든지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의 뜻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다른 회의에서 그렇게 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정해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만, 일반적인 회의 의결정족수는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의결로서 결정하고 위원회 규정에 의해서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면 될 것으로 저희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상위법에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라고 되어 있는 것은 없죠. 자체에서 3분의2이상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고 삽입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겠는데요. 제 의견은 일반적인 사항은 대부분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의결로서 정하니까 이 부분도 3분의2라고 굳이 안해도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종결하기 전에 아까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조례의 내용을 조금이라도 수정을 하게 된다면 토론을 통해서 수정이 되어야 됩니다.

질의나 토론을 하지 말고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을…….

다시 질의가 들어오면 곤란하거든요.

조규대위원입니다. 울산광역시환경오염피해분쟁조종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제2조3항에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정 민자입니다. 울산광역시노인복지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끝에 실음)

울산광역시노인복지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제5조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규정은 그냥 「1항에 의한」이라고 해도 되는지 3항에 보면 「제1항에 의한」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는 규정이라는 말이 빠져 있고 제7조에도 「1항에 의한」 제7조3항 「1항에 의하여」이러니까 좀 왔다갔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이라는 말을 빼도 될 것같습니다.

제8조에도 「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그런데 8조 같은 경우는 빼버리면 얘기가 안됩니다. 「제1항 이외의」 이렇게 하면 됩니까?

가능한 것같습니다.

이런 검토에서는 너무 대충해 버리는 것같습니다.

자구수정이 가능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규정이라는 말은 규칙이나 규정이라는 것과는 내용이 틀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규정은 우리가 조례밑에규정, 규정밑에 규칙 이것과는 틀립니다. 「거기에서 정한」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대로 둡시다.

부칙에 보면「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포의 뜻이 공적으로 공공에 언론지상에 보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공공에 알리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데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든지그렇지 않으면 개정된 날로부터 며칠이내에 공포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아닙니까?

시장이 공포한날부터 시작 합니다.

시장이 15일이내에공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울산광역시노인복지기금조례제정이후에 적립된 기금이 얼마인지 또 기금적립목표금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97년에서 2002년까지 조성목표액이 10억원입니다. 지난해 출연금이 5,500만원 되어서 98년 조성계획은 5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올해 행사비로서 구·군에 100만원씩 해서 500만원을 내려주고 모범노인문화탐방비로 200만원을 지출을 하고 9월말 현재는 5억1,900만원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금의 예치통장과 또 몇 %의 이율에 예치해 놓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경남은행에 정기예금이 예탁이 현재 되어 있고 현금으로 잔액이 남아 있는 실태입니다. 이율은 현재 10.5%로 되어 있습니다. 경남은행이 시금고은행인 관계로 매일 보고서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10.5% 굉장히 좋은 금리인데 언제 된 겁니까?

10.5%로 저희는 변동금리가 적용되지 않고 확정금리입니다.

기본적으로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노인복지운영하는 만큼 이자수입을증대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끝에 실음)

울산광역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울산광역시여성발전위원회에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어떤 분들이 위원으로 구성됩니까?

지금 19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당연직 5인과 위촉직으로 여성관련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각계각층에 대표자로 해서 14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들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일부서에 성격이 유사한 2개 위원회가 1개 위원회로 통합되었다는데 유사한 2개 위원회가 어느 것입니까?

저희가 지금 이 법을 제정을 할 때는 전국에 여성발전위원회에 조례들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때 여성발전기금관리위원회를 신설조항을 넣고 여성발전위원회를 위원 발의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발전위원회와 기금관리위원회를 2개를 둠으로써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권유사항이 가능한한 유사한 것은 통합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2개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기금관리위원회는 없애고 여성발전위원회가 훨씬 더 일의 성격이나 그런 부분에서 훨씬 더 기능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금에 관해서 심의토록 이 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여성발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기금설치에 있어서 기금관리위원회가 기금을 운용하는 것과 여성발전위원회가 운용하는 것의 차이점과효과를 답변해 주시고 또한 여성발전위원회와 기금관리위원회 위원의 구성상 차이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여성발전기금관리위원회는 오직 기금에 관해서만 다루게 되어 있고 내용 자체는 저희가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같이 기금의 용도와 배분에 관해서만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관리위원회는 개정안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해서 여성발전위원회와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성발전기금관리위원회를 이번에 여성발전위원회로 대체코자 하게 되었습니다.

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기금관리위원회는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구성하지 않은 것은 저희가 이자수입이 아직 많지가 않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1억5,000만원 정도 여성기금을 만든 상황이라 기금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발전기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6쪽 기금관리위원회는 항목만 생겼다가 위원회 구성되지 않고 삭제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례를 만들었다가 실천도 못해 보고 폐지하는 일이 없도록 조례 입안시에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이 전번에 보면 단기예치로 되어 있던데 3개월짜리입니까?

4개월짜리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4개월로 한 이유는 단기예치가 오히려 장기예치보다 이율이 높았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도 계속 단기로 나갑니까?

재갱신하는 형태로하고 있습니다.

이율이 높아서 좋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노인복지기금은그렇게 안합니까?

노인복지기금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복리이자로 계산이 됩니다.

어느 것이 유리한지 계산해 봤습니까?

지금 경제 변동이영향을 미치는 것같은데 IMF 이후로 변동이 심할 경우는 단기가 유리하고 경제가 안정되었을 때는 정기예금이 유리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같습니다.

자기 집안살림도 어떻게 하면 이율높은 곳에 예치해서 돈을 조금씩 증가시켜야 되겠다는게 있는데 내 돈이 아니라고 해서 예사로 해서는 안되겠다해서 질의했습니다.

아직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