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범 의원 발언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시면서 산업평화상과 중복 여부를 검토해 봤을 때 산업평화상은 근로자 위주로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산업평화상조례를 본위원이 안가지고 있어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산업평화상을 수상한 수상자 명단이 금방 파악이 됩니까? 96년도, 97년도, 98년도 이 정도로…….

이것 확인하고 나서 나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것이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심사위원회에서 운영을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본위원 판단으로는 지금까지 수상자 선정에 있어서 근로자측 대표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을 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취지가 사실은 근로자측만 대상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 사용자측 대표가 받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헌득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상이라고 하는 것이 산업평화상과 상당히 중복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런 예를 들겠습니다. 상을 받는 사람도, 격려를 해야 될 사람을 물론 상을 주면 좋겠습니다만 결국 상이 너무 남발되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리고 운영의 문제인데 초창기에는 사실 울산지역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 중에서 정말 모범적인 사례를 발굴해서 상도 주고 지원도 해줘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이라는 제도가 나중에 가보면 나눠먹기식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여기에 연관을 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보면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 노동조합에서도 효자효부상을 발굴해서 주고 있고 회사에서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행정기관이나 모든 자치단체에서도 줬습니다. 경로사상이라든지 또는 부모를 공경하는 차원에서 효자효부상제도가 만들어 졌는데 이것이 사회 분위기가 바뀌면서 사실 부모님을 제대로 모시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은 정해져 있고 수상자를 정하는데 있어서 억지 춘향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사실 이 중소기업이 울산지역에 상당히 많기는 하지만 지금 꼭 필히 상을 줘야 될 사람이 있다라면은 산업평화상도 있고 이 상을 굳이 정하지 않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길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것이 너무 전시 행정적인 차원에서 남발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신중하게 결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토론을 하고 싶습니다.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97년도부터해서 1차 산업평화상은 노조간부가 2명, 회사간부가 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대상은 노조간부가 받았네요 그 다음 2차 산업평화상은 노조간부가 3명, 회사간부가 2명, 역시 대상은 노조간부가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산업평화상도 결국 노사대표에게 노사화합 그리고 산업평화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지만 결국 회사대표에 대한 격려성 의미도 포함되고 있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상을 여러 개 만들면 예산의 중복이나 또 위원회구성 여기 전문위원께서 심사위원회를 원안에는 7명인데 검토 의견은 15명으로 했는데 사실 15명으로 늘리면 공정성에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은 보완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 위원회를 열고 또 위원회를 운영하는데에 따른 시간적으로 예산적으로 이런 필요성이 공무원들의 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결국 그런 위원회가 구성하는 과정부터 마칠 때까지 1년에 한번 정도 하는데 사람 위촉해야 돼죠, 모임 가져야죠 상당히 낭비요소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취지를 살려서 아까 김춘생위원께서 질의해서 답변하신 상공인상에다가도 자랑스런 중소기업인상 같은 것들을 하나쯤 늘리는 것을 요청을 해서 협의를 하고 또 산업평화상외에도 시상 내용을 한 두 가지 늘려서 충분히 보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랑스런 중소기업인상을 제정하자는 취지 자체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이런 운영상의 묘를 살려서 커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본위원이 노동조합 출신이고 노동자 간부를 지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긴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 명칭 자체가 자랑스런 중소기업인상이다 이것이죠. 그러면 노동조합단체들에서 들고 나와서 자랑스런 노동조합 간부상을 제정해 달라고 요청했을 적에 과연 거부할 명분이 있느냐 이런 면을 본다고 하면 좀더 신중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 그렇다면 본위원 혼자 고집할 수 없는데 명칭을 변경해서 오해의 소지를 가능한 줄이는 것이 어떻습니까? 다른 시, 도에 대개의 경우 중소기업대상이라는 명칭을 가장 많이 쓰는데 자랑스런 중소기업인상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랑스럽겠죠. 그런데 시비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수중소기업이라든지…….

그것은 이 상의 취지하고 안맞죠. 그것은 산업평화상이 이미 갖고 있는 것이고…….

산업평화상 심사위원은 몇 명인지 알고 있습니까?

7명은 너무 적으니까 10명 정도는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