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광수 산업건설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안번호 51호 울산광역시자랑스런중소기업인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의안번호 제51호 울산광역시자랑스런중소기업인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시면서 산업평화상과 중복 여부를 검토해 봤을 때 산업평화상은 근로자 위주로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산업평화상조례를 본위원이 안가지고 있어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산업평화상을 수상한 수상자 명단이 금방 파악이 됩니까? 96년도, 97년도, 98년도 이 정도로…….

예, 금방 파악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은 안 나지만 과에서 자료를 가져오면 금방 파악이 될 것입니다.

이것 확인하고 나서 나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범위원이 궁금해 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산업평화상조례에 보면「울산광역시 산업평화 정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자 및 기업체의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시상하는 울산광역시 산업평화상에 관한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번 조례안을 제출한 자랑스런중소기업인상조례안에도 보면 목적에 중소기업 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중소기업인에게 시상하는 것으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인이라 하는 것이 산업평화상조례 부분에 기업체의 사용자와 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제통상국장께서 울산광역시자랑스런중소기업인상조례안을 만들면서 우리 울산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기업인들의 노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뜻이라고 동감을 하면서 이 안의 내용에 있어서 제가 산업평화상 심사위원인데 산업평화상에 보면 다섯 개 상중에 두 개는 사용자를 주는 것으로 내부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개의 큰상들은 근로자에게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산업평화상조례는 모든 것이 근로자에게 돌아가야 하고 그 다음 울산광역시자랑스런중소기업인상조례안이 만들어짐으로써 중소기업인에게 상을 주는 부분이 여기에 할애해 줘야 되는 것으로 구분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인데 국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는 김헌득위원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산업평화상과 중소기업인상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산업평화상의 경우에는 대기업까지도 포함이 되고 또 산업평화상에 있어서 사측의 수상자는 반드시 대표가 아니라도 실무담당자도 여기에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인상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의 화합을 이루었다 하는 것은 사측만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와 사를 같이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싶고 운영과정에서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같으면 저도 수긍을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심사 선정을 할 때 잘 좀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것이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심사위원회에서 운영을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운영을 그런 형태로 합니다.

본위원 판단으로는 지금까지 수상자 선정에 있어서 근로자측 대표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을 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취지가 사실은 근로자측만 대상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 사용자측 대표가 받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헌득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상이라고 하는 것이 산업평화상과 상당히 중복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런 예를 들겠습니다. 상을 받는 사람도, 격려를 해야 될 사람을 물론 상을 주면 좋겠습니다만 결국 상이 너무 남발되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리고 운영의 문제인데 초창기에는 사실 울산지역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 중에서 정말 모범적인 사례를 발굴해서 상도 주고 지원도 해줘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이라는 제도가 나중에 가보면 나눠먹기식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여기에 연관을 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보면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 노동조합에서도 효자효부상을 발굴해서 주고 있고 회사에서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행정기관이나 모든 자치단체에서도 줬습니다. 경로사상이라든지 또는 부모를 공경하는 차원에서 효자효부상제도가 만들어 졌는데 이것이 사회 분위기가 바뀌면서 사실 부모님을 제대로 모시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은 정해져 있고 수상자를 정하는데 있어서 억지 춘향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사실 이 중소기업이 울산지역에 상당히 많기는 하지만 지금 꼭 필히 상을 줘야 될 사람이 있다라면은 산업평화상도 있고 이 상을 굳이 정하지 않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길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것이 너무 전시 행정적인 차원에서 남발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신중하게 결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토론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상이 남발되고 모든 부분에 상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어떤 점에서 반성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요즘 중소기업의 중요성이 많이 강조되고 또 경쟁적으로 기업을 유치할려고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자꾸 가속화되고 과열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 도에서 한다고 따라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다른 시, 도에 못지 않은 기업 경영여건을 우리도 조성을 해야 되겠다하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이러한 상을 제정함으로 해 가지고 중소기업인들에게 분발할 수 있는 동기 부여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눠먹기식으로 하는 부분도 우려를 하겠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도 상이 대상, 금상 이렇게 정해 놨지만 반드시 대상이 안나올 때는 제외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운영과정에서 충분히 묘를 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내실을 기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혹시 상공회의소에서 상공인상이나 중소기업인상을 주는 것을 대충 알아봤습니까?

상공회의소에서 매년 주는 상공인상이 있습니다.

그것 하나만 있는 줄 알고 있습니까? 무슨 무슨 상이 있는지 파악은 못했죠?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상공인상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도 중소기업도 하고 상공인도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소기업에서 주는 상이 실제로 이번에도 몇 사람에게 나갔는데 사실은 그 범위가 아까 이상범위원 얘기대로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여기 제4조에 보면 「수출실적과 생산 매출액의 성장률 및 기업의 건실도」하는데 이 중소기업이 지금 울산에 상당히 많지만 여기에 열거해 있는 수준의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런 범위에서는 그럼 상공회의소에서 주는 상도 있고 아까 산업평화상도 있을 때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공인상에 3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부분이 있고 노사부분이 있고 또 한가지는 기억이 안나는데 그렇게 분야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산업평화상하고 상공인상이 노사부분에 관한 한 조금 중복되는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에서 제정하는 것은 사실 상공회의소도 법적인 단체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민간단체 형식의 단체에서 주는 상이고 시에서 주는 것은 그야말로 법령에, 조례에 근거를 하는 상이기 때문에 조금 그 격이 다르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이 정착이 되면 상공회의소에서 주는 상하고 협의를 해서 뭔가 일원화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잘못하면 중복될 확률이 있지 않느냐 같은 사람이 될 확률이 있지 않느냐 하는 뜻의 표현도 되고 있습니다.

전혀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97년도부터해서 1차 산업평화상은 노조간부가 2명, 회사간부가 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대상은 노조간부가 받았네요 그 다음 2차 산업평화상은 노조간부가 3명, 회사간부가 2명, 역시 대상은 노조간부가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산업평화상도 결국 노사대표에게 노사화합 그리고 산업평화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지만 결국 회사대표에 대한 격려성 의미도 포함되고 있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상을 여러 개 만들면 예산의 중복이나 또 위원회구성 여기 전문위원께서 심사위원회를 원안에는 7명인데 검토 의견은 15명으로 했는데 사실 15명으로 늘리면 공정성에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은 보완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 위원회를 열고 또 위원회를 운영하는데에 따른 시간적으로 예산적으로 이런 필요성이 공무원들의 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결국 그런 위원회가 구성하는 과정부터 마칠 때까지 1년에 한번 정도 하는데 사람 위촉해야 돼죠, 모임 가져야죠 상당히 낭비요소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취지를 살려서 아까 김춘생위원께서 질의해서 답변하신 상공인상에다가도 자랑스런 중소기업인상 같은 것들을 하나쯤 늘리는 것을 요청을 해서 협의를 하고 또 산업평화상외에도 시상 내용을 한 두 가지 늘려서 충분히 보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랑스런 중소기업인상을 제정하자는 취지 자체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이런 운영상의 묘를 살려서 커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본위원이 노동조합 출신이고 노동자 간부를 지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긴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 명칭 자체가 자랑스런 중소기업인상이다 이것이죠. 그러면 노동조합단체들에서 들고 나와서 자랑스런 노동조합 간부상을 제정해 달라고 요청했을 적에 과연 거부할 명분이 있느냐 이런 면을 본다고 하면 좀더 신중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 그렇다면 본위원 혼자 고집할 수 없는데 명칭을 변경해서 오해의 소지를 가능한 줄이는 것이 어떻습니까? 다른 시, 도에 대개의 경우 중소기업대상이라는 명칭을 가장 많이 쓰는데 자랑스런 중소기업인상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랑스럽겠죠. 그런데 시비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것은 행정자치 부에서 어떤 지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시,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수중소기업이라든지…….

본위원은 자랑스런 중소기업하는 것이 현재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들끼리 찬반이 엇갈리는데 이런 부분은 이후에 다시 협의해서 하고 본위원이 여기에 곁들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과 같은 연관성인데 산업평화상 수상자를 보는 것 같으면 기업의 대표도 있고 노사가 원만한 노조간부들도 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범위원 말씀대로 자랑스런 중소기업인상도 좋은데 이 문구를 자구수정을 해 가지고 기업의 대표도 받을 수 있고 또한 노동조합과 지역 사업에…….

그것은 아는데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산업평화상 수상자 명단을 보는 것 같으면 기업의 대표도 있고 노동조합 대표도 있는데 이것은 현재 안 올라온 것은 광역시 자랑스런 중소기업인상은 거의 회사의 대표자 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상을 받는 것 같으면 자금도 지원해 준다 다른 부분에도 혜택을 준다하기 때문 에 이 부분에 이상범위원이 지적한 대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물론 위원님들하고 협의하겠지만 그 사용자의 대표와 노동자의 대표도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또한 자구수정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하는 부분을 우리끼리 협의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이 상의 취지하고 안맞죠. 그것은 산업평화상이 이미 갖고 있는 것이고…….

울산광역시자랑스런중소기업인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그 목적 부분은 위원들이 다 찬성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조례안의 내용 부분에 있어서 조례안 제9조, 제10조, 제11조는 전문위원께서도 판단을 해 주셨는데 규칙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본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세 안은 규칙으로 정하고 아까 이상범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심사위원을 15인 이내로 하게 되면 저도 산업평화상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그런 경우가 있겠습디다. 그래서 저도 15인 이내로 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은「제9조(수상자결정) 수상자 결정은 울산광역시 자랑스런 중소기업인상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이것을 제9조로 하고 3개 조는 삭제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산업평화상 심사위원은 몇 명인지 알고 있습니까?

조례상 20인 이내로 되어있습니다.

7명은 너무 적으니까 10명 정도는 어떻습니까?

15인 이내로 해 놓고도 10명으로 만들 수 있다하면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맞네요

추가해서 전문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위원회는 조례안 제6조4항에 보면 「위원은 당해연도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임 또는 해촉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시상할 때만 구성했다가 해촉하기 때문에 운영상 문제는 크게 없지 않느냐 봅니다.

한시적입니까?

예. 매년 위촉합니다.

저도 조례 제안이후에 판단해 볼때 7인 이내로 제한해 놓은 것은 너무 과다하게 제한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15인 이내로 높여 놓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제9조로 수상자 결정을 해서 다시 삽입이 되기 때문에 세 개는 규칙으로 정해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보니까 실무 절차상에 문제이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해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제2조1항에 보면 「중소기업인 상은 대상·금상·은상 및 동상으로 구분하되 수상인원은 각 1명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제4조에 보면 「①중소기업인상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인상 후보자 추천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시 관내에서 기업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중소기업인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공적 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수출실적과 생산매출액의 성장률 및 기업의 건실도 2. 기술개발 노력과 기업경영 성실도 3. 근로자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기여도」 이렇게 했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어떻게 삽입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말씀을 못 드리고 참고 사항으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상을 작년도에 받았다 그러면 올해는 대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제3항 1호에서 정리는 했는데 저도 이 부분은 김춘생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여기에 표현이 안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 부분은 똑같은 상을 중복해서 주지는 않는다는 뜻으로 명시가 되었는데…….

금상을 받은 사람이 대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동상을 받은 사람이 대상자가 되면 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애매 모호하고…….

97년도는 동상이 되었다 그러면 98년도는 대상을 받을 만한 회사가 있는데 못 준다는 것도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죠. 그 다음 두번째는 여기에 보면 중소기업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법인하고 중소기업인은 분리입니다. 그래서 법인하고 중소기업은 같이 해당되는지, 예를 들어서 김춘생이가 지금까지 2, 3년 동안 운영하면서 대진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상을 받았다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 에 대표이사가 바뀌었는데 대진주식회사는 실제로 김춘생이 아니고 제2의 김춘생이가 대표이사가 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실적이나 기술개발이 또 대상이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법인과 개인은 별개라고 하면 법인은 안바뀌고 대표이사만 바뀌었을 때 대표이사를 줄 것인지 안줄 것인지 이것도 고 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중소기업은 아니고 법인하고 중소기업의 대상을 제4조 3호에 「중소기업인상을 수상한 자」가 아니고 「법인 및 중소기업인상을 수상한 자」라고 같이 넣어줘야 맞다고 봅니다. 개인 대표자하고 법인하고는 분리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표현을 명확히 할 필요는 저도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분명히 같이 묶어줘야 되고 그 다음 금상, 대상 부분 두 가지입니다.

예.

그 지적이 아주 제가 볼때 타당한 지적으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은 전문위원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했으면 합니다.

제4조3항제1호를 이렇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여 중소기업인상 동일부분의 수상경력이 있는 자'해서 동일부분을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재해대책기금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조례안은 끝에 실음)

울산광역시재해대책기금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시정조정위원회는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시정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시장님이시고 각 실·국장, 공보관, 감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분입니까?

12명입니다.

이 부분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해도 될것 같은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제출한 조례개정안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시달이 되었기 때문 에 저희들로 봐서는 시정조정위원회를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되면 숫자도 많고 해서 당 실·국장 내지 과장으로 구성이 되면 신속하게 현장감있게 추진이 안되겠나 싶어서 그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신속적인 대응이 안 된단 말씀이죠?

이렇게 하면 숫자도 많고 시간적인 문제도 그렇고 조금 애로가 있지 않겠나 생각은 합니다마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같이 조정해서 운영해도 별 지장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 재해대책기금이 갔을때 시정조정위원회조례라든지 바꿀 필요성은 없습니까?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부칙에 해당 과장들이 와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위원들이 결정을 하면 되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이 김헌득위원께서 질문하실 때는 별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앞에서 물었을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대행한다고 수정안이 나왔거든요 그런것 같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할 것 같으면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서요?

그런 것은 있습니다마는 폭이 넓기 때문에 우리 시의……

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해도 된다는 말씀이죠?

대행해도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