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예, 윤명희 입니다. 우리 관내에 영농조합법인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내역 및 조합원 명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림과장 이철영 입니다. 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희 관내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내역과 조합원 명단을 밝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총 영농법인이 16개소가 설립돼서 등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합원 수는 123명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은 설립근거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참고하시기 위해서 제가 6조하고 동법시행 7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6조 영농조합법인 육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6항을 보면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5인 이상의 농업인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고 기타 설비에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7항에 보면 “영농조합법인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그 주된 사무소와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고 했습니다. 본인들이 영농조합법인을 설립을 하고 총회를 열고 정관을 작성해서 등기소에 등기를 필한 후에 저희한테 설립등기를 필한 때만 효력이 발생됩니다. 또한 시행령 제7조를 보면 조합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한 것이 자세히 나왔습니다. 그 3항에 보면 조합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립등기를 한 경우에는 “당해 조합법인의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당해 조합법인이 설립된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30일이내에 설립등기를 필해야만 그때서야 비로서 영농조합법인으로 탄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내력입니다. 지금 총 영농조합법인 9개법인에 대해서 19억 7,5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 중에는 보조금도 있고 융자, 자담해서 19억 7,500만원인데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 칠갑산영농법인이라고 해서 대표가 정용욱인데 이것은 흑염소 중탕시설, 즉 축산물가공시설로 되어 있고 영농조합법인 칠갑산 한우촌은 청양읍 정좌리에 있는 여섯사람이 모여서 한우고급육을 생산하는 것으로서 4억 4,2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지도소사업 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청양사슴영농조합법인 류시훈은 기타 가축 육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슴입니다. 그래서 청양사슴영농법인이 되는데 5억 6,900만원이 지원됐고, 저희 산업과에서 했습니다. 여기에 명칭은 구조조정이 되기 전의 직제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낙지리 표고영농조합법인은 대표자가 조호연인데 이것은 표고버섯재배사 시설지원으로 8,000만원이 지도소에서 지원됐고, 구기자영농조합법인은 이강선인데 이것이 구기자제품 즉 특작생산유통지원 사업비가 3억 1,500만원이 산업과에서 지원됐습니다. 칠갑산 구기자한과 영농조합법인은 비봉면 관산리에 있는 구기자한과를 만드는데 두번에 걸쳐서 ’96년도 1억 8,400만원을 공장 신규설립할 때 지원됐고, 나중에 3천만원은 포장개선 사업비로 지원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청흥버섯 영농조합법인은 정태소씨가 대표자인데 청남면 대흥리에 있는 것인데 표고재배시설자금으로 1억 5,200만원이 지원됐는데 먼저 산림과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영농조합법인 천장호는 윤상기씨가 대표인데 정산 백곡리에 있는 표고재배시설입니다. ’95년도에 했는데 이것은 9,900만원, 이것도 역시 산림과에서 지원됐습니다. 남천영농조합법인은 장석우씨인데 이것은 임산물저온저장고 신축으로 8,400만원인데 표고하고 밤저장을 위해서 40평 임산물저장창고를 지은 겁니다. 다음으로 영농조합법인 조합원명단은 제가 뒤에 별첨으로 첨부했으니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윤명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지금 현재 유인물이 많이 나와서 설명을 다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법인설립의 적정성 검토시 비농업인이 영농조합법인을 인가한 것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법조문에.......

있어요?

예, 있습니다.

법에 있으면 이것을 시설조치할 계획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 제6조 영농조합법인의 육성에 있어 3항에 보면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과 농산물의 생산단체 중 정관이 정하는 자를 그 조합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은 꼭 농어민이나 생산단체만 할 수가 있는데, 그 4항에 보면 농업인 또는 농산물의 생산단체가 아닌 자 로서 그러니까 농어민도 아니고 생산단체가 아닌 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법인에 출자하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비농업인이나 생산단체가 아닌 사람도 영농법인에 가입은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의결권만 없습니다. 법으로 이것은 허용을 해놨습니다. 그 뒤에 법조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법인설립 적정성이 없이 이렇게 지원된 농가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은 뭐 확인않고서 지원해줬을 경우에 지금 중앙감사나 도에 감사는 받은 적이 없습니까?

받았었습니다. 감사원 감사까지 받았었습니다.

받았는데 하자가 없었어요?

예, 그 중에서 지적받은 사항은 건물을 지었다고 할 경우 건물을 법인등기로 안냈다고 해가지고 전부 법인등기로 10월중에 전부 완료조치를 취하고 결과보고를 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현재 현물출자의 미이행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출자금을 조합에 출자를 했느냐, 안했느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돈이 없을 때는 현물출자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땅을 출자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한다고 해놓고서 안한 사람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까지는 저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농조합법인 자체에서 해결할 사항이지, 그 조합원이 10명이 구성됐는데 한 사람이 출자를 했느냐, 안했느냐는 법인 10사람들의 문제이지 이런 행정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 법인에서 행정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도 이 정부의 지원금을 지원해줬으면 군수가 여기에 대한 관리할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융자금이나 보조금 지원하는 것은, 차입비 지원하는 것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 청양군에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감사를 받은 기관이 어디입니까? 나왔던 기관이요?

법인의 감사를 총체적으로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원에서요?

예.

그런 아무 하자 이상이 없었습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건물등기같은 것은 법인명의로 등기가 안되고 개인명의로 등기된 것이 몇 건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법인명의로 등기를 내줬습니다.

아니, 이 법인설립의 적정성없이 또 검토없이 자율로 줘 가지고 이것이 운영되고 있지 않는데, 또 적정성이 되지 않는데도 영농조합법인이 군수가 인가를 해줘서 정부지원금이 나간 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아무 하자없이, 감사가 하자가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의원님이 뭐를 착각하시는데 영농조합법인의 적정성여부는 저희 기관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법조문을 읽어 드린 대로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다섯사람 이상이 모여 가지고 조합설립을 하고 등기소에 등기를 필하고서 우리가 신고를 한때부터 영농조합법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법인이 적정치 않다. 또는 그 조합원이 부적절한 것은 저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등기를 필하고 우리한테 신고를 받은 이후로 우리가 영농조합법인으로 인정을 하는 것이니까 그 이전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는 관여를 못합니다.

아니, 그럼 영농조합법인만 무조건 5명이상 신고를 해서 법원에 등기절차를 필해 놓으면 무조건 지원해 줍니까?

무조건 지원이 아닙니다. 지금 16개중에서 사업계획을 신청한 9개소만 해줬지, 무조건 다 해준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그럼 무엇을 확인한다는 겁니까?

뭐를 확인해요?

아니, 영농조합법인의 인가를 해주는데.......

인가해 주는데 인가사항자체는 확인을 할 방법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봐서 조합법인 인가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것은 등기소에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그것을 누가해요?

그것은 하도록 된 규정이 없습니다.

아니, 법인인가를 해줘야 군청에 서류도 내고 할 것 아니에요. 등기소에 등재를 하고서, 법원에 등재를 하고서.........

아니, 인가라는 것이 없습니다. 본인들이 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법인설립을 해가지고 거기에 총회의를 붙이고 정관을 붙여가지고 등기소에 등기를 하고 난 후에 30일이내에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설립등기를 신고를 하면 그것이 회사가 설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관해서는 저희 행정에서 관여를 않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농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행정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행정적인 지시나 어떤 잘못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설립등기를.......

영농조합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따져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농업인이, 농사 안짓는 사람은 쉽게 따져서 영농조합법인에 타당성도 없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는 안되고.......

아니, 쉽게 따져서요.

쉽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비농업인이나 비생산단체도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면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만 의결권만 없다고 말씀, 여기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시행령 7조에 보면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 드 릴까요? 영농조합법인육성 제6조에 있는데 제4항에 보면 농업인 또는 농산물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로서 그러니까 비농업인을 말하는 거에요. 아닌 자로서 대통령이 정한 정관에 정하여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권만 행사를 못한다. 그러니까 조합원으로는 얼마든지 가입이 되는 겁니다. 농사를 안짓는 사람도, 그것을 우리가 누구를 가입하라, 마라는 저희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영농인도 영농조합법인을 등기소에 등재를 하고 등기를 내고 보조금신청을 하면 해준다는 것입니까?

보조금은 영농조합법인.......

아니,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보조금 및 융자를 해줄 수 있느냐”는 얘기에요?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래서 사업이 타당성이 있을 경우지.......

타당성을 누가 조사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타당성 조사는 그 사업을 담당하는 담당부서에서 합니다.

담당부서에서 하죠?

여기 보시면 저희 산업과에서 해당되는 것은 산업과에서 하는 것이고, 지도소에 해당되는 것은 지도소에서 하는 것이고, 산림과에서 하는 것은 산림과 그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사업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조항만 찾아 가지고 시내 상인들이라든지, 알기쉽게 실업자들이라도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서 영농조합법인의 그 보조금 및 융자금을 받을 수 있겠네요?

사업계획이 타당성이 있으면 받을 수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주지 말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럼 지금 “사업계획의 타당성이 없는 데를 준 데가 없느냐?”니까 “타당성이 다 있어서 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9개소가 타당성이 있으니까 지원이 됐죠.

타당성이 있는데 본 의원 이나 주민의 여론으로 볼 때는 “타당성이 없는 데를 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없는 데를 줬다.”는 것을 법적으로 가려질 일을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았다는데 그 감사한 날짜와 감사 나왔던 사람의 명단을 알려주세요.

그때는 법인에 대한 재산등기에 관한 업무만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파트도 운영실태를 보는 파트가 따로 있고, 재산관리 파트가 있고, 파트별로 보기 때문에 오는 감사관이 다 보지를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과장한테 얘기하는 것은 질문한 것은 보조금 및 정책자금 지원요건에 미달된 사업대상자가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말씀을 해주세요. 어디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도가 아니라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조치가 있으면 해야 되고 감사원에서 어떤 사람들이 감사를 나왔는지 재감사를 한번 시켜 볼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구기자영농조합법인 운곡에 있죠?

예.

칠갑산영농조합법인, 그 대표자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한테 처음에 들어올 때 이강선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강선이라는 사람은 여기 청양에 거주하고 있지도 않아요. 이 사람은, 여기에 살지도 않고 농사도 짓지 않고 있고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칠갑산영농조합법인이라고 막대한 정부융자금 보조금이라고 받아 가지고 건물을 딱 지어 놓고서 어디 나온 감사반원들이 그렇게 눈뜨고 감사한 겁니까? 거기를 감사 나왔을 때 같이 현장에 나가 보셨어요?

의원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감사파트도 재산관리하는 파트가 있고 운영을 보는 감사파트가 있기 때문에 먼저 오신 분들은 재산관리사항만 보셨다고 말씀을 드려도 자꾸 딴 말씀을 하시면 제가 말씀을.......... 감사를 운영파트는 안받았습니다. 재산관리만 했습니다.

아니, 보조금 및 정책자금 지원조건이 미달되는 데를 지원한 것 같아서 운영이 안되 길래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감사원에서 감사를 나와서 했는지 그 명단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청양군에 감사나온 사람들이, 제가 감사원에 감사요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밝혀질 것 아닙니까, 적정성이 되는지 안되는지 말이에요? 아니, 정부 돈을 수천만원을 갖다 투자해 가지고 건물을 지어 놓고 공장을 지어놓고 말이에요. 몇 년을 그냥 묵히고 있다고 할 때는 그 운영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지적하신 구기자영농조합법인이요?

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청양군이 매스컴에 터지고 얘기가 나오게 합니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때.........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어요. 다른 의원 님들 질문도 있겠고, 감사 나왔던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감사원에서 나왔던, 중앙감사를 나왔다니까 그 감사원의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그것은 밝힐 수 없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럼 감사원으로 문의해보면 알겠네요. 몇 월달에 나왔습니까?

그것은 그 분이 재산관리........

자료를 못밝힌다면 감사원에 물어보면 알아요. 그것은 청양군에 몇 월달에 감사 나왔던 사람이 누군가, 그것만 알려주세요. 몇 월달입니까, 감사받은 기간이?

글쎄,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네요. 하도 많이 감사를 많이 받으니까 뭐.......

금년도에?

금년도 감사원 감사를 하도 많이 받아 가지고 지금도 감사중에 있습니다만, 다 일일이 제가 기억은 다 못하겠습니다.

아니, 몇 월달에 감사반이 나온 것을 모른다구요?

하도 여러번 나왔기 때문에요. 지금 뭐 1년이면 수십번씩 나오기 때문에........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감사한 것은 또 따로 있겠죠. 분야별로.......

그 영농조합법인이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운영이 잘 안된다고 하면.........

운영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한번 현지에 나가 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걱정을 해주시는데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어째 운영에 안되는 것인지, 저희들이 심층분석을 해가지고 그런 사항은 제가 의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드리고 가능하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된 것이니까. 저희가 어차피 자금이 지원이 됐으니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한 지도를 해나가는 쪽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과장께서는 감사를 하도 많이 받아서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감사를 받은 날짜도 모르고, 잘모른다면 그것이 답변입니까?

하도 많이 받으면 날짜를, 과장이 컴퓨터도 아니고 기억을 다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몇 월달에 한 것은 알 것 아닙니까? 그 서류를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감사원에서 나왔으면, 감사원에서 나온 자의 명단을 못밝힌다면 그것은 알아볼 수 있어요. 청양군에 몇 월달에 감사 나온 것 조차도 모르고 업무를 본다면 그것이 말이 됩니까, 과에서? 제가 일일이 알아볼까요?

뭣 때문에 그러시는지는 모르지만요. 운영이 안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운영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 애당초 건물을 짓고 보조금을 융자를 받아서 이것을 원목적으로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정책자금 지원요건에 미달된 사업자들에게 이런 자금을 지원해준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사업을 여러군데 하다 보면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애당초 하지도 않았다니까요. 일절, 서류를 문서로만 만들어 놓습니까? 문을 안여는데.......

글쎄요. 문을 안여는 사정이 어떤 사정인가 저희들이 확실히 파악해 가지고........

그리고 감사원에서 나온 감사인의 명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의회에서 못밝히게 되어 있습니까? 법규정이 있거든 알려주세요. 감사원에서 감사 나온 사람의 명단을 못밝힌다면 감사원에 알아보면 알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해당과에서 그것도 모른다면 감사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도에서 감사 나온지도 모르겠네요? 중앙에서 나왔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답변은 우리가 생각해 봐도 없어요. 한가지 더 물어 봅시다. 이 질문서에 넣지는 않았는데 그 보조금, 정책자금 지원요건에 미달된 사항은 저희가 앞으로 감사원에 질의를 해보면 알겠고, 지금 현재 우리 질문서에는 없습니다마는, 법인에 지원된 시설이 개인소유, 등기나 보존지원된 농기계를 매각한 사실은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까?

개인한테 지급된 것 말씀하십니까?

예.

농기계가.........

법인체로 지원된 어떤 시설을, 예를 들어서 “창고를 지었다.” 그러면 창고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농기계보조를 받았는데 그 보조를 개인소유로 개인적으로 법인으로 받고서 개인소유로 등기를 냈다던가, 아니면 보조받은 것을 농기계를 제3자에게 매각한 사실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없습니까?

거기에서 법인이나 개인한테 건물지은 것은 개인소유가 될 수 없고.......

아니, 혹시 개인소유로 등기낸 사람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개인소유로 등기를 내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먼저 질의때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전부가 공동명의로 등기를 냈고 건물대장을 떼봐도 전부 공동명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같은 것은 개인소유로 된 것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고, 농기계같은 것은 이것이 저희들이 1년에, 전에는 농기계 반값공급이니 이렇게 해서 또 영농회사에 지급되고 해서 많은 농기계가 공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혹여 저희들이 못살펴보는 중에서 개인이 팔았을지도 모르는 사람도 혹여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세밀히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많은 업무량이고 농기계를 쓰다 보면 이것도 고장이 나고 또 이것이 부품이 원활치 못할 때는 팔기도 하고 사실 농기계라는 것이 내구연한이 5년이니, 7년이니,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만, 그 전에라도 무슨 하자가 발생되면 서로 팔고 사고 하기 때문에 사실 그 많은 농기계를 관리한다는 것은, 업무적으로 보면 당연히 관리를 해야 되지만 다 관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5년이나, 7년이나, 이렇게 된 농기계를 팔아먹을 수 있고 살 사람은 있습니까? 새것을 팔으니까 문제죠. 받아 가지고, 쉽게 따져서 2천만원짜리 농기계를 보조 받아가지고 50% 보조면 2대 나왔으면 1대는 공짜아닙니까?

2대를 한 사람이 가져갈 수가 있나요. 2천만원짜리를요? 그런 사람은 없죠. 그것은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이신데, 2천만원 농기계를 한사람이 50% 보조해서 2대를 가져갈 수도 없고 지금 농기계보조 50%는 거의가 위탁영농회사에 지원되고 있고 개인한테 50% 지원된 농기계는 없습니다. 작년까지 농기계 반값공급이라고 해서 100만원이하 지원해 줬던 것이고, 그런 기계는 2천만원이라든지, 3천만원, 이런 큰 기계는 그렇게 보조된 경우가 많지를 않습니다. 유념해 주시고, 혹여라도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바로 알아 가지고 개인이 팔아먹었다면 원상복구를 시켜야 됩니다.

이상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가만히 있어요. 한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감사원에서 감사 나온 날짜를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감사원에서 나온 사람의 명단은 밝힐 수가 없다.” 이것은 제가 행자부에 질의서를 내서 이것에 대해서 연말에 가서 한번 좀 따져봅시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기회 감사때 영농조합법인 운영실태를 점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있으면 하세요.

그리고 제가 한가지 더 질문서를 냈는데요. 칠갑산 자연휴양림 주차비 징수내역,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칠갑산 자연휴양림 주차비 징수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칠갑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는 징수조례가 ’96년 7월 16일날 제정해서 동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 주차료는 소형은 대당 2천원, 대형이라든지 버스는 4천원으로 이렇게 징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10월 20일 현재까지입니다. 소형이 2,816대가 주차해서 563만 2천원, 대형이 39대에 15만 6천원 해서 총 578만 8천원을 징수해서 저희가 잡수입계좌에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비징수는 산림보호 김성태씨가 현지에서 매일 주차권을 교부를 하고 주차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께 참고로 제가 표를 하나 해드렸는데요. 주차료 이외에도 저희가 시설물을 사용하는데 사용료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산막 1동에 25평인데 이것은 이것은 1일 하는데 10만원씩 받고 있고, 또 산막 3동에 10평짜리가 하루에 5만원, 또 산막 10평짜리가 3동있는데 이것은 특실이 아니기 때문에 4만원, 원두막은 2만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야영장은 텐트 하나 치는데 2천원씩 이렇게 받고 있고, 거기 시설중에서 다목적체육시설이라든지, 물놀이장은 무료로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우리가 다음장에 저희가 추진사항을 넣어드렸는데요. 의원님들 사실 먼저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자연휴양림은 ’91년도 5월 15일날 지정을 받아 가지고 국유림 50정 하고, 군유림 25정해서 총 75정 정도를 휴양림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 동안 투자된 사업비가 약 12억 9,600만원이 투자돼서 지금 현재 관리사 1동과 산막 7동, 강의실 1동, 원두막 4동, 물놀이장 1개소, 다목적체육시설 1개소, 놀이터 2개소, 취사장이 2개소, 매표소 1동 등을 관리를 했고, 지금까지 3개년간 수입은 ’96년도 첫해는 전체수입이 596만 8천원을 징수를 했고, ’97년도는 3,057만 7천원, ’98년 10월 20일 현재까지 4,537만 9천원해서 매년 이용료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총 지금까지 8,192만 4천원을 징수한 바가 있고, 금년도 한 해 동안 약 2만 5천명이 저희 야영장을 다녀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여기 사업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목적체육시설과 물놀이장을 1억을 들여서 설치했고, 환경조림을 위해서 왕벗나무외 8종을 저희가 1,195만원을 들여서 심었고, 주차장 기반공사를 1,900만원을 들여서 했고, 어린이놀이터조성 및 종합놀이시설외 5종을 2,500만원을 들여서 했고, 오수정화시설외 3건을 6,272만 6천원에 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할 사업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의원님들 보셨지만 진입로에 산사태가 벌어진 것이 있습니다. 4,400만원을 들여가지고 국비 50%, 도비 50%인데 이것을 수해복구비로 저희가 예산을 받아 가지고 조만간 복구공사를 시작할 겁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 2,500명을 투입해서 지금 등산로 올라가는데 침목을 일일이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로도 완전 정비를 하겠고, 농민수련관도 금년도에 발주를 해가지고 4억 5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칠갑산휴양림을 더욱 더 보완해 가지고 우리 군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명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우리 군이 기구축소로 산림과가 농림과로 병합되다 보니까 업무에 대해서 인수한 것이 얼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차료관계인데요. 본 의원 이 여름에 칠갑산을 몇 번 갔었어요. 자연휴양림을, 그런데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면 주차료가 2천원이라는 것이 많고 적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진입로가 길이 엉망진창이라는 말입니다. 주차료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네들 세차비가 더 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주차비 받는 데가 어디 있느냐?” 심지어 “청양군의 얼굴이 이 모양이냐?” 말이에요. 주차비를 받지 말던가, 차라리 길을 고치던가, 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좋은 말씀을 하 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군청에 장비도 있고 한데, 산사태가 나든, 뭐하든, 길이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해서 차가,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주차료 내는 것을 아까워 할 정도로 길이 엉망진창이라고 보면은 물론 이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됐습니다마는, 특히 겨울철에는 손님이 적겠지만, 완전한 길을 부설을 해서 포장은 안돼 있더라도 말이에요. 주차료를 받고서 욕을 안얻어 먹게, 군을 욕하지 누구를 욕합니까?

의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거기를 가서 평소에 느낀 사항인데 거기가 산밑에 길을 내다보니까 올 여름에 유난히 비가 많이 와가지고 생수가 터져 가지고 항상 물이 흐르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가 지나가다 보면 흙이 많이 묻고 하는데, 사실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본예산에 포장비를 아마 저희가 예산에 계상할려고 노력을 했던 모양인데 안돼서 지금 비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앞으로 광대리 거기에 국도에서 들어가는 입구가 수몰지구로 되기 때문에 거기를 우선 수몰지구 이외 벗어난 지역이라도 포장을 하고 싶은 욕심이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우선 포장을 하고 뒤에 산속에서 나오는 물나오는 것을 돌려야만 길이 질지 않고 차 다니기가 편리할 것 같아서 길보수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가 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거기를 포장할 계획을 할 때는 말입니다. 임업조합에서 일부 그 구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진입로포장을 말입니다.

포장을 임업조합에서 해야 된다구요?

예.

왜요?

저수지로 임업조합이 관계되는 저수지로 인해서 발생된 길이기 때문에 임업조합에서 책임을 져야죠, 거기는.

농조요.

임업조합이 아니라 농조입니다. 내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농조에서 그 길하고는 무관하죠.

농조에서 저수지를 막으니까 우리 길이 버리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 길은 우리가 포장을 해야지, 농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하여튼 그 길이 말입니다. 주차료를 2,000원을 받든, 200원을 받든 간에 차를 버리게 만들어 놓은 길로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주차비를 받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거든 반드시 꼭 성립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기회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한번 올려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있으면 보충질문하세요.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예, 없으시면 윤명희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이종섭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섭 의원 입니다. 귀농인 영농사업자금 지원실적과 문제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귀농인 영농자금 지원실적과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선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군에 ’92년부터 총 귀농한 농가가 12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귀농인 영농자금 지원실 적이라고 해서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는 지원인원이 33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33명의 책정근거는 ’97년에서부터 ’98년 2월말까지 영농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당시까지 대상인원이 33명이었습니다. 그 인원에 대해서 5억 4,600만원의 자금을 저희가 배정을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15농가에 2천만원씩 3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 자금을 지원하면서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도시에서 오셔 가지고 바로 농사를 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농업을 동경하는 그런 식의 농업이 아닌 생계를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자금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싼이자로 연 6.5% 2년거치 3년상환으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자금을 지원하다 보니까 약간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같이 귀농을 했어도 시지역에 읍ㆍ면지역에서 이주한 사람이라든지, 또는 그런 사람들이 한 6농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군에 오시기는 왔는데 시지역이라도 옛날에 농촌지역, 이런데서 오는 사람들은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또 ’97년 이전에 이 시점이 ’97년 이전에 귀농한 사람은 또 자금을 안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97년 1월 1일부터 ’98년 2월말 사이에 귀농한 사람만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전에 온 분들은 지원이 안되고 있어서 그런 분들도 자금을 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못주고 있는 것이 문제점이 있고, 또 2천만 원이라는 돈이 또 농가주택자금이라든지, 이런 자금으로 쓸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영농비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2천만원이라는 돈은 상당히 적은 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이것이 5년상환인데 이것을 장기적으로 그 사람들이 바로 와서 농사를 지어서 수입을 올려 가지고 돈을 갚아야 될 테니까 금방 수입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한 10년 정도로 상환기간을 연장을 해주십사.” 하는 건의도 있고 그 다음에 가구당 2천만원 가지고는 현재 그 돈 가지고는 영농비밖에 쓸것이 없습니다. 이 분들이 도시에서 와서 진짜 여기 와서 정착을 한다고 하면 적어도 5천만원 이상은 돈을 줘야지, 요새돈 2천만원 가지고는 정착하기는 상당히 적은 것 같아서 5천만원 정도로 상향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은 우리가 상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개선이 되면 앞으로 귀농인들이 저희 군에 와 가지고 정착을 하고 살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문있으면 보충질문하세요. 이종섭의원님부터 질문하세요.

귀농인에 대하여 저희 관내에 농촌으로 돌아와서 살다가 도저히 못살겠다는 사람도 있고, 또 친척도 없이 살다가 고생만 하다가 다시 돌아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귀농자가 수시로 있을 것이고, 친절하게 받아들여 청양군의 영농정착에 웃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참 낯설은 고향에 왔다가 돌아가는 사실을 저도 한번 봤습니다. 앞으로는 여기 지원실적이 15명에 대한 지원이 됐는데 생활정착이 어떻게 잘되어 가는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없으면 해당 면장이 알아봐 가지고 영농활동이라던가,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협조해서 돌아와서 농사지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예, 천우길 의원님!

청양군은 농촌이죠? 그러면 귀농이라고 해서 농사만 짓는 것이 아니라 와서 장사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런 사람은 지원이 안됩니까?

예, 그런 사람들은 지원이 안됩니다.

혹시 15명중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장사는 안되고 농촌에 왔어도 다른 업을 하면 안된다!

예, 농사를 지으시면서 공장같은 곳을 다닐 수는 있습니다.

혹시 조금이라도........

저희도 그런 경우가 한 분 있어요. 와 가지고 당장 농사를 지어서 생계가 유지가 안돼 가지고 취직을 시켜달라고 해서 칠갑농산에 한번 취직을 시켜 준 분이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가면서 공장을 다닐 수가 있지만 농업을 버리고 순전히 상업을 한다, 이런 경우는 지원이 안됩니다.

아! 상업을 해도 농사를 조금만 지으면 줄 수 있다!

농사를 지어서 생계 를 유지해야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거 수)

예, 우봉명 의원님 말씀하세요.

사업자금 융자대출시 그네들이 보증인을 물색을 못해 가지고 보증하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대출 받지 못한 경우가 혹시 있었는지,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몇 분이나 있었습니까?

원래 2천만원은 자금을 줄 적에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서가지고 대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대출기관에서 돈을 융자를 하다 보면 받을 생각도 해봐야 된다는 그런 얘기에요. 대출한 기관에서는, 그런데 귀농한 사람들이 재산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와서 보면 빈집 하나 사가지고 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무턱대고 돈을 줄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금융기관에서 하는 금융조사하는 것이 있어요. 신용조사도를 해봐가지고 우량한 사람은 신용대출을 해주는데 도시에서도 빚을 안값고 해 가지고 무슨 카드가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보증인을 세우라고 합니다. 사실 원래는 신용보증대출을 하라고 하는데 그런 사례도 더러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15명 대상을 해가지고 지원을, 전부 융자를 해갔습니다. 못받아간 사람은 없습니다. 보증을 세웠던지, 신용보증을 해줬던지, 하여튼 대출은 다 해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애로가 조금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더 없으신 것으로 알고 이종섭의원님의 질문과 농림과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김형직의원님 질문하신 2건을 일괄질문하시고 농림과장께서는 일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직 의원 입니다. 금년도 임도설치 및 보수내력과 임도설치에 대한 효과는 무엇이며, 관리상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임도는 무엇을 기준해서 책정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또 공사는 어떻게 해서 임업협동조합만이 꼭 주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것도 같이 질문해 주세요.

그리고 ’97년도, ’98년도 산림훼손허가 및 복구현황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자료제출을 한군데 요구한 것이 있는데 자료가 여기 와 있는데 자료제출 한 것이 불충분해서 허가제출시부터 복구설계 및 시방서가 없으니, 원본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농림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첫째 질문사항 ’98년도 임도시설 및 보수내역과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임도시설은 화성면 화암리 1.82km하고 비봉면 관산리 2.18km 해서 총 4km 계획을 해가지고 총사업비가 1억 1,3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암리 임도는 95% 공정을 보이고 있고, 비봉면 관산리 임도신설은 37%로 아직 공사가 상당히 부진한 단계입니다. 임도보수는 운곡면 추광리에서 이쪽 영양리로 나오는 임도인데 3km를 1천만원을 가지고 사리를 부설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사리를 일부 부설하고 있고 아직 사업은 완료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설치현황과 보수현황입니다. 따라서 임도설치 및 보수효과는 임도설치는 산림법 제10조의 4에 의해서 산림의 효율적 개발과 임업기계화 등을 촉진하기 위해서 임도를 하게 됐고, 재해발생시에 긴급대처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산불발생이라든지 이런 때에 긴급대처하기 위해서 임도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도관리는 우리가 뒤에 도표를 드렸습니다마는, ’91년도부터 ’97년도까지 5개구간에 걸쳐 임도 7.3km를 5,200만원 을 들여서 계속해서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임도설치 지역선정과 공사에 관한 사항은 저희한테 처음에 질문자료에 없었기 때문에 선정근거라든지 공사내역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드리고 추후에 서면으로 자료에 없던 것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도는 저희들이 임협을 계속 준다고 했는데요. 그런 관계도 그때 질문하셨으면 제가 충분히 답변자료를 가져왔을 텐데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98년도 산림훼손허가 복구현황입니다. ’97년도 산림훼손허가가 전체적으로 총 24건에 6만 7,252㎡이고, 금년도 ’98년도는 17건에 4만 7,587㎡로 총 41건에 11만 4,837㎡를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허가한 내용은 묘지라든지, 농업용수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축사, 도로, 또 전봇대 세운 것 있죠. 철탑이라든지, 또 PCS중계탑 세운데 이런 것이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복구현황인데요. 산림을 훼손할려면 반드시 복구비를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구비의 예치기준은 ㏊당 산림청에서 단비표가 나와 있는데, 난, 중, 이로 해가지고 ㏊당 난 지역은 5만 3,160원, 중은 4만 1,757원, 이에 해당되는 3만 1,091원씩을 예치하도록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금 현재 복구비를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는 훼손허가가 있습니다. 공용 또는 공공사업으로 하는데는 저희가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뭐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복구현황은 총 41건, ’97년과 ’98년 41건이 나간 중에서 24건을 복구를 완료를 했고, 나머지는 현재 복구기간이 남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자료제출 요구하신 것은 시방서 원본을 달라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원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는 서류이기 때문에 보시고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산면 광생리 1-3번지를 의원님들하고 지난번에 현장을 돌았는데 돌고 나서 어제 집에서 나오다 보니까 포크레인을 두대 갖다 놓고서 가운데를 쭉 째놓고 말고서 포크레인도 없고 사람도 없고, 오늘 오다 보니까 그냥 파만 놨는데 이것을 얘기한다고 조금하고 얘기 않는다고 않고, 이렇게 공직자들이 그것을 감독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업무를 맡은지가 얼마 안돼 가지고 의원님들 안내를 해드리고 나서 의원님들이 가신 뒤로 제가 식수계장을 대동해 가지고 묘지있는 데로 산 뒤를 제가 전부 돌아봤습니다. 식수계장하고 책임을 질 과장이기 때문 에, 이것을 지도 감독해야 할 과장이기 때문에 제가 상세히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다 돌아보고 왔습니다. 그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산 비탈면에서 내려온 물이 빠질 데가 없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정당했습니다. 그래서 식수계장한테 그때 제가 현지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 물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 물이 도로변 측구로 빠져야 될 텐데, 그것이 어째 수로가 없고 물 빠지는 도랑을 안만들었냐?”고 내가 현장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물길을 내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옆에 비탈면, 계곡, 거기에 석축을 했으면 좋겠다고 현장에서 말씀을 하셨길래 거기를 죽 올라가면서 면밀히 파악을 했더니 지금 파인 곳이 그 밑에는 암반입니다. 더 이상 파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석축을 안해도 더 파일 수는 없겠고, 다만 복구지에 지금 현재 싸리씨하고 풀씨를 뿌렸는데, 싸리씨는 일부가 나서 지금 노랗게 낙엽이 되고 있는데, 그 뒤에 담당직원들한테 알아봤더니 싸리씨가 적다고 해서 더 파종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안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뿌린 씨가 완전히 발아가 되어 가지고 나오면 산의 복구라는 것이 한 해 지나서 바로 원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 뿌린 씨만 다 나온다고 하면 2, 3년내에 푸르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앞에 도로변에 윤의원님께서 석축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 데 거기는 높이가 낮기 때문에 석축을 하는 것은 타당치 않을 것 같아서 복구는 제가 담당직원한테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 국도변 가시지역이고 청양을 들어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어느 복구지역보다 신경을 더 써가지고 완전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제가 지시를 현장에서 다 돌아보고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포크레인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물 빼는 수로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완전히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정산 지서쪽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보면 그 물이 산에서 나와 가지고 뒤로 해가지고 정산 지서마당으로 현재 흐르고 있죠, 거기에 배수로가 없어서?

예.

모퉁이요. 거기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수시 나가서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있으면 하세요.

(거 수)

예, 천우길 의원님!

임도를 착공해서 완공하면 보수는 완공된 날로부터는 업자는 빠지고 몇 년은 보수도, 잘못됐으면 보수를 해줄 수 있다는 그런 계약이 없어요?

보통 공사는 준공검사가 끝나면 하자기간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하자에 대한 보수는 받고 있는데......

하자기간이 몇 년입니까?

하자기간이 2년이라고, 2년간 하자보수를 하게 되어 있고 그 후에는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착공은 임업조합에서 하고 보수는 엉뚱한 회사에서 해서.......

2년간은 임도를 공사를 한 데서 하고 그 이후로는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생각에서 물었냐하면 임업조합에서 했다면 하자보수도 임업조합에서, 하여튼 자기들이 공사를 잘못해 가지고 파손된 것인데.......

하자보수는 임협에서 할텐데요. 글쎄, 저도 제가 지금 확실 히 답변을 못드리겠네요.

다른 회사에서 했길래, 그것도 좀 하자보수가 2년이면 이 전에 했는가, 해서 좀 물어 본 겁니다.

그 동안에 임도 보수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보니까, 2년간에는 임협에서 하고 2년이 지난 후에 지금 말씀하신 관리하기 위한 임도보수는 물론 임업조합에서 한 데가 있고, 딴 회사에서 한 데가 있는데 대개 보니까 4년내지 5년이 지난 후에 딴 회사가 했는데요. 제일 밑에 년도별 임도보수 내력에 ’96년부터 ’97년까지 5개구간 7.4km 내력을 제가 의원님들께 자료를 드렸나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제가 덧붙여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설계기준이 수로 같은 것이 0.65로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부가 미달되고 있습니다.

사업한 것이요?

예, 미달되고 있고........

설계상에 0.65로 되어 있는데 실제 시공을 그렇게 안했다는 말씀입니까?

60전이 못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업자도 업자지만 여기서 관리하는 직원들이 너무 소홀히 했지 않느냐, 무관심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있으면 보충질문하세요.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우봉명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98년도 현재까지 농업경영인 현황과 자금을 지원받고 이농현황, 이농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융자금상환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봉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경영인 현황 및 이농현황과 융자금상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 현황은 농업후계자가 농업경영인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후계자가 아니고 농업경영인인데, 이 사업은 ‘81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81년부터 금년 말까지 저희 관내에 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인원이 남자가 663명, 여자가 45명해서 708명을 선정해서 육성을 해왔습니다. 그 동안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농업경영인도 탈락이 되고 이농도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81명이 지금 현재 감소가 됐습니다. 남자가 78명, 여자가 3명해서 81명입니다. 현재는 남자가 585명이고 여자가 42명해서 총 627명을 우리가 농업경영인명단에 가지고 있습니다. 81명 감소한 내역은 저희가 취소가 79명이고, 2명은 타시ㆍ군으로 전출을 갔기 때문에 그 군으로 저희가 인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2명은 사업장 이전이 됐고 79명은 취소가 됐습니다. 연도별로 이농현황은 제가 자료를 드렸는데 79명이 제일 많이 이농된 때가 언제냐면 ‘84년부터 ’88년도까지 5년동안에 전체이농자수의 약 70%가 이농이 됐습니다. 이때 왜 이런 사유가 발생됐느냐면 ‘84년도에 새마을운동본부인가 거기서 소를 외국소를 도입해 와 가지고 축산시세가 아주 몰락이 됐던 때가 ’84년도 일입니다. 그때 축산을 하던 후계자들이 거의 가 사업을 실패를 해 가지고 그때 그 여파로 5개년동안 거의 70%가 이농된 사실이 있습니다. 주원인은 ‘84년도 소값 파동때 축산을 하던 농업경영인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농사유는 농촌을 버리고 도시로 간 사람이 67명이고, 대다수가 도시로 간 겁니다. 그 다음에 취업이 3명, 안타깝게도 사망한 사람이 4명, 무단이탈하고 무슨 연유인지 사업을 안하고 그냥 간 사람이 4명, 본인이 융자금을 스스로 다 갚고 “나는 후계자를 않겠다.”고 포기한 사람이 1명해서 79명입니다. 다음에 자금상환 내역은 79명이 상환해야 할 돈이 6억 5,2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전부 상환을 완료한 사람이 48명에 3억 5,300만원, 완전히 다 회수했고, 지금 현재 31명이 일부 회수하고 일부는 아직 미상환하고 있습니다. 31명이 1억 1,800만원을 회수를 했고, 1억 8,100만원이 지금 회수중에 있습니다. 회수는 계속 해서 농협에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농업경영인자금은 연리 5% 로 5년거치 10년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 돈을 가지고 갈 때는 보증인을 입보를 하고 자금을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문하세요.

상당히 과장님의 의지를 알 수 있겠는데, 경영인지원 시책에 대해서 개선돼야 된다고 보는 문제점은 없었는지요?

거기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당초에 ‘81년도에 농업경영인자금이 1인당 400만원 했다가 700만원, 올라 가지고 1, 500만원, 계속 올라 가지고 지금 현재 3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금지원방식이 전에는 인원×1인당 자금해서 총액이 우리한테 왔는데 지금은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고 총금액만 옵니다. 가령 15억하면 15억, 16억하면 16억, 자금만 딱 오고 인원배정은 저희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지 않고 2천만원내지 5천만원 범위내에서 인원을 선정하고 자금을 지원하도 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인원이 적을 때는 자금을 많이 찾아가는데 신청인원이 많아 가지고 선정을 많이 해놓으면 1인당 자금이 줄어들고, 이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금지원할 때는 매년 1월내지 2월달에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거기에서 의결되는 대로 저희가 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사실상 전과같이 1인당 3천만원이상은 지원을 해줘야지 요즘 2천만원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것 가지고는 사업을 마땅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금년도에 2천만원씩 지원됐었습니다. 자금이 상당히 적은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있으면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천우길의원님 말씀하세요.

보충질문이 아니고 조금 쉬었다 하시는 것이 어때요? 조금 쉬었다 하죠.

조금 쉬었다 하자구요. 그래요. 한 10분 쉬었다가 하죠.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천우길 입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현황 그리고 사용관리상 문제점 또 개선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천우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현황 및 사용관리 문제점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대상 및 조건을 보면 지원대상은 5농가 이상이 농기계를 보관하고자 추진을 희망하는 마을에 한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조건은 대략 50평 정도로 동당 2,9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비 40%, 도비 12%, 군비 28%, 자담 20% 입니다. 전체적으로 80%가 지원이 되고 20%가 자담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농기계 보관창고를 ’96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96년도에 31동을 설치했고, ’97년도에 26동, 금년도에 44동해서 총101동을 농기계보관창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44동은 지금 현재 완공이 25동을 완공했고, 지금 공사중인 것이 15동, 미착공이 지금 4동입니다. 이것은 연내에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19개에 대해서 계속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농기계보관창고에서 그 동안 먼저 의원님들 질문사항도 있었습니다만, 사용상 관리 문제가 민원도 많이 있었고, 저희들도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96년도에 농기계보관창고를 짓다 보니까 농기계 보관창고 대표자명으로 나간 사람이 자기 것인 줄 알고 ‘자기것만 보관한다.’ 또는 ‘동네 것을 보관할려면 열쇠가 없다.’ 등등 여러 가지 잡음도 많았고 여론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작년도 ’97년도부터는 농기계보관창고도 역시 공동건축물 대장에 공동명의로 올라가야 되고 등기도 공동으로 해야 개인소유하는 것을 방지를 하고 농기계를 공동 사용하도록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농기계보관창고가 지은지가 일천하다 보니까 그러한 민원이 불식되기 위해서는 다소 세월이 흘러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한 보관한 농가에서도 보관창고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자주 이용을 않는 농가도 있고, 또 대형농기계같은 것은 보관하다 보면 도난방지라든지, 이런 어려운 사정이 있어 가지고 기피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좌우지간 농기계는 대형농기계는 값이 상당히 비쌉니다. 대형같으면 콤바인같은 것은 최고 4조식같은 것은 3천만원, 트랙타 2천만원에서 3천만원이 가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농가들이 농기계를 사용하는 농가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자동차는 중고품 50만원짜리만 사도 하루에 한번씩 차를 닦는데 이 농기계는 한번 사용을 하면 닦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용연한이 그냥 계속 줄어들고 관리를 농가들이 “엄청난 내 재산이다.” 이런 관념을 가져야 될텐데 아직도 그런 개념이 적기 때문 에 농기계보관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앙기같은 경우를 보면 봄에 열흘 동안 모심고 나면 그대로 흙이 묻은 채로 1년내 뒀다가 그 이듬해 사용할려고 하면 이것이 시동도 안걸리고 전부 부품이 녹슬고 그러다 보니까 기계수명이 단축되고, 그래서 “농기계는 세계각국에서 우리나라 농기계가 제일 튼튼하고 잘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사용기간은 제일 짧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농가들이 보관하는데 너무 소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뜻에서 보관창고를 짓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기계보관창고는 5호 이상이라는 것은 있습니다만, 집단부락이 되어 있는 농기계는 전부 보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특히 농기계보관창고를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서 보면 잔여공간에 볏짚이라든지, 농산물을 쌓아 놓고 있는 이런 일이 있는데 그런 것은 수시 출장갈 때마다 점검을 해가지고 그런 것은 보관하지 말고 농기계를 보관할 수 있도록, 뭐 하루아침에 될 것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농기계수명연장을 위해서 보관관리하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농기계보관창고 기완공돼서 사용하는데 올해 한번 조사를 다녀보셨어요?

지금은 제가 44동을 금년도 계획인데요. 지금까지 공사하는 데만 저희들이 매달렸지, 금년도 지은 것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은 아직 조사를 못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황 보시는 대로 44동을 지어서 지금까지 완공이 25동이 됐고 지금 현재 19동이 완공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를 촉진하기 위해서만 노력했지, 보관하는데, 금년도 것에 한해서 말입니다. 금년도에 지은 것에 대해서는 보관상태를 안봤습니다.

한번 농민들한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군청에서 한번 말이에요. 일제 조사 좀 한번 해보세요. 상태가 좋은 데는 좀 칭찬도 해주고 상태가 안좋은데는 경종을 울려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치 않느냐는, 그러니까 몇 명이죠? 몇 명이 농기계를 있다 해서 이 사람들을 모여 놓고 사용방법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교육 좀 한번 시켜볼 의향 있으십니까?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참고로 해서 천의원님 말씀대로 연내에 농사도 다 끝나고 한가할 때 12월달이라도........

이제 보관할 때가 됐어요.

대표자를 불러서 회의도 한번하고, 저희가 12월중에 사실상 완공이 된 다음에 전체적으로 101동에 대해서 직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한번 시키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꼭 이 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김형직 입니다. 농기계보관창고에 대해 건물에 대한 취득세와 또는 재산세를 부과하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세금관계는 잘모르겠습니다. (

예, 알았습니다.

그럼 다른 의원님질문하세요.

(거 수)

예, 윤명희 의원님 질문하세요.

예, 윤명희 입니다. 지금 여기 유인물에 보면 ’98년도 읍ㆍ면에 대한 배정, 농기계보관창고의 배정내역이 없네요. 이것 좀 읍ㆍ면별로 밝혀 주시고, ’98년도 즉 금년도부터는 건축물관리대장 뿐만 아니라 건축물 등기상의 연명등기의 의무화로 사유재산 인식을 불식시키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분명히 이것을 만들 수 있죠?

저희들이 자금을 내줄 적에, 보조금을 줄 적에 공동명의의 건축물대장,공동명의의 등기부가 되어 있어야 자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되면 저희들이 자금을 안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와야 자금을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말이죠?

아니, 계속 전에 있던 것도 그렇게 등기를 안낸 것도 내도록 하고 있고, 금년도 것은 말할 것도 없이 그렇게 돼야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전에 ’97년도 것은 나갔는데 지금 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듣겠습니까?

아니, 해야죠. 개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부가 80%를 줬으니까, 정부 것이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과연 등기를 내는 조건으로 지원된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등기내는 조건이 아니라 공동창고니까 공동창고를 증명할 수 있는 길이 건축물대장하고 등기부밖에 없으니까, 그것을 해줘야죠.

그것이 아까 제가 질문한 사유재산이 된 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거기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금년도 것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직도 사유재산으로 쓰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지금와서 5명, 5인 이상으로 이렇게 등기내라면 그 사람들이 내겠습니까? 그것이 무슨 강제성이 있습니까?

강제성은 없지만 보조금관리규칙에서 보조금 준것은 저희가 관리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지적한 대로 그런 민원이 계속 저희한테 들어왔다고 솔직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반드시 공동명의로 등기를 내도록 하고 있어요.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저희가 행정지도죠. 행정지도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는 아직 자금이 안나갔으니까 등기를 필한 뒤에 이 자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겠고, 금년도 읍ㆍ면 배정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서면으로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뭐, 44동밖에 안되는데 이것을 모르고 있습니까? 산림과에서 이관된 사업도 아니고요.

제가 모든 사업을.......

직원이 가지고 있지 않아요?

여기로 가지고 오세요. 제가 불러드릴까요?

예, 말씀하세요.

청양이 5동, 운곡이 3동, 대치가 4동.....

대치가 몇 동요?

4동입니다. 정산이 4동, 목면이 4동, 청남이 5동, 장평이 5동, 남양이 6동, 화성이 4동, 비봉이 4동입니다. 그래서 44동입니다.

이것이 적고 큰 데는 어떻게 희망 마을이 없어서 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배정한 이유가 뭡니까?

44동을 배정을 하면서.......

희망 마을이 없어서 적은 면은 3동을 주고 많은 면은 더 주고 그랬어요?

지금 모든 사업은 신청주의입니다. 신청을 해야만 저희가 사업대상지로 정하지, 신청을 안한 뒤에 고루 주자고 해서 배정을 못합니다. 모든 것이 신청주의입니다.

그럼 운곡면에 신청한 데가 3개밖에 안돼서 3개를 줬습니까?

예, 신청이 더 됐다고 하면 신청비율에 의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했을 겁니다.

신청비율이 읍ㆍ면에서 늦게 신청을 했다고 해서 늦게 들어오고 먼저 신청했다고 해서 먼저 더 주고 한 경우입니까? 남양같은 경우는 어째 이렇게 많이 됐어요?

신청을 많이 했으면 많이 가는 거죠. 적게 했으면 적게 가는 것이고.......

그럼 ’98년도 짓겠다고 한 대상마을에 신청한 명단이 있습니까?

명단이 있을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이 뭐를 기준해서 합니까? 숫자가 많은 것으로 배정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대개 사업비 배정은........

사업비가 아니라 개소의, 개소가 다르잖아요.

말씀드리지만 신청주의를 우선하고, 신청이 많을 때는 신청비율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신청하는 것은 면별로 44동이라고 해서 4.4동씩 똑같이 나눌 수는 없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이, 부락 수가 많으면 더 갈 수도 있고 부락 수가 적으면 적게 가고 그러지 똑같이 무 자르듯 잘라 가지고 사업은 그렇게 안됩니다.

농림과장께서는 신청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있으시면 하세요.

아니, 의장님! 서면신청이 아니라 어느 면에서는 몇 마을이 신청을 했는데 몇 개 나갔다는 것도 발표를 못해요. 뭐 서면이 필요합니까? 끝내고 말일을.......

아니, 그것은.......

그것은 행정력 낭비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 그 말입니다.

아니, 제가 요청한 것이지 왜 의장님이 요청한 것입니까?

의장 이 진행을 하면서 지금 현재 가지러 또 내려가고 하니까 의사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받아서 윤명희 의원님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남양같은 데는 농협에서 일괄 관내 것을 다 보관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많이 배정했길래 하는 얘기에요. 신청한 것도 모르고 있고, 자료로나 받고 말지 뭐 의회를 합니까? 임시회를 개회할 필요도 없지요. (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다음은 유성종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를 한번에 질문해주시죠.

제가 하나 더 물을께요.

윤명희 의원님 말씀하세요.

’92년도하고 ’94년도에 운곡농협에서 관여된 중곡동에 농산물판매장과 대전에 30평 농업경영인들이 한 것이 있는데, 애초에는 농산물직판장의 설치목적은 아까 과장께서 얘기했듯이 청양군의 특산물인 구기자나 고추, 혹은 마늘, 각종 농산물을 가져다가 팔기로 했는데 아까 과장 말씀대로 타군 농산물도 안팔 수는 없죠. 물론 그렇죠?

그렇습니다. 안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실제 지금 이익을 2,390만원이죠? ’98년도, 이익을 봤다 는 것이 말입니다.

예, 두군데서 2,390만원입니다.

이것이 어디서 빼온 겁니까? 농협에서, 농업경영인회에서 빼온 겁니까? 어디서 빼온 겁니까?

거기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이렇게 받았다구요?

예.

그런데 타군 농산물을 안팔 수도 없고, 농산물 뿐만 아니라 이런 가게를 하다 보면 기름이라든지, 고추가루까지 팔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러면 현재 그 동안은 어떻게 됐나 몰라도 금년도 1월부터 과연 우리 청양군에서 생산되는 같은 마늘이나 고추일지 라도 청양군에서 중곡동이라든지, 대전에 농산물을 갖다 판 내역을 자료로 만들어 주실 수 없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두개 직판장에서 청양군에서 구입해서 올라간 물건.......

어느 농가에서라든지, 아니면 어떤.......

알겠습니다. 충분한 자료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두군데를 시켜가지고 한번 자료를 제가 제출받아보겠습니다.

그것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과연 얼마나 갔다 팔았나, 2,300만원의 이익을 볼때는 청양 물건이 얼마나 거기다 갖다 팔았나, 그래도 우리가 1억 3,700만원이라는 돈을 ’92년도부터 해서 출자해 줬다고 할까요. 임시 빌려줬다고 할까요. 여기에 대한 무슨 보답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덮어놓고만 있어서는 안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 가져간 물품, 청양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무엇 무엇인지 그것을 좀 알아보면 될 거예요.

예, 다른 의원님 또 보충질문있으면 보충질문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다음은 박상진의원님 두건을 일괄질문하시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진 입니다. 첫째, 1마을 1소득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와 둘째번에는 금년도 육림사업 추진내역에 대해서 시행기간별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마을 1소득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마을 1소득사업은 저희가 ’96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금년까지 3차년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마을 1소득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부락별, 면별로 보면 특색있는 그런 농산물을 생산을 하면서도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이 없어 가지고 그것이 발굴이 안됐던 사례가 있어가지고 얼마간 사업을 지원해 가지고 그런 농산물을 발굴해 가지고 하나의 특색있는 소득작물로 발굴하자는 뜻에서 ’96년도부터 순수한 군비 50%, 자담 50% 이렇게 해서 2천만원씩을 지원을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96년도에는 제가 1개면에 1개마을씩 해서 10개마을에 총 62농가가 참여해서 시설하우스 970평, 표고버섯 8천본, 흑염소 145두를 놓고, ’97년도에도 역시 10마을에 56호에 시설하우스 8,650평과 표고 7천본, 흑염소 300두, ’98년도에는 10마을에 50농가가 참여해서 시설하우스 4,500평하고 표고버섯 3만본, 가공공장 2개소에 50평, 밤나무단지 22㏊를 해왔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소득이 나왔는데 소득은 유인물로 갈음겠습니다. 그 동안 1마을 1소득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에 대한 여론을 잠깐만 소개를 해드릴려고 합니다.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물론 기존에 있던 사업도 하고, 있던 사업을 보완해서도 하고, 신규로 사업을 저희가 발굴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 제일 성과가 뚜렷이 나타났던 우수사례를 말씀드리면 고추비가림재배를 일부 해본 결과 비가 올적에도 탄저병이 안 걸려가지고 수량을 배이상을 땄습니다. 또 우리가 보통 고추를 5월 15일경에 정식을 하는데 비가림재배를 하니까 한 달을 앞당겨서 4월 15일경에 수확할 수 있고 수확의 마지막 단계인 대개 11월 15일경에 고추가 끝마무리가 되는데 하우스를 씌웠기 때문에 11월달까지 수확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른 봄에는 풋고추를 따서 팔으니까 돈이 많이 벌리고 늦게 까지 따니까 수량이 많고, 또 비가 와도 탄저병이 안걸리기 때문에 아주 주민들로부터 대호평을 받았습니다. 두번째는 정산면 남천리에서 하고 있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을 했지만, 머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비닐하우스에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찮은 것 같았지만 이렇게 소득원을 찾아서 발굴을 해보니까 상당히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발굴해 가지고 지원해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금년도에 가공공장 2군데를 해줬는데 운곡면 후덕리에 가내 수공업식으로 한과를 일부 만들던 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비를 조금 지원해 달라고 누차 말씀이 있었는데 이번에 지원해 줬더니 지난 11월달에 준공을 봤습니다만, 한과 만들어 가지고 팔아 가지고 주민들이 짭짤한 재미를 보고 있고, 또 비봉면 신원리에 고추가루 소규모 가공공장을 만들었습니다. 고추를 서울로 직접 파는것이 아니고 직접 고추가루를 만들어 팔고 있는데 이런 사 업들이 적은 돈 가지고 많은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전에 유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사업들은 계속해서 저희가 추진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이 많은 자금도 아니면서 아주 요긴하게 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내년도에도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림사업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을 하세요.

금년도 육림사업 추진내역 및 시행기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육림사업은 총4개사업으로 총110㏊에 4억 1,681만 7천원 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760㏊, 68%까지 진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사업단위별로 보면 풀베기가 600㏊, 어린나무가꾸기가 90㏊, 덩굴제거 신규사업 70㏊는 전부 완료가 됐고 지금 현재 간벌사업 230㏊와 천연림보육사업 50㏊, 덩굴제거 보완작업 70㏊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시행 기관은 풀베기사업은 600㏊중에서 산주가 310㏊했고 임업협동조합이 290㏊를 해서 산주와 임협하고 나눠서 일을 했습니다. 어린나무가꾸기는 총90㏊중에서 88㏊를 산주가 했고 2㏊를 임협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덩굴제거, 칡덩굴제거사업은 70㏊ 모두를 임협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남은 간벌 230㏊하고 천연림보육 550㏊는 대상지를 산주로부터 착수계를 받아 가지고 11월달까지는 모두 이 사업을 완료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뒷장에 보시면 자세하게 사업별로 사업량하고 사업비하고 ㏊당 단가하고 넣어 드렸으니까 참고로 의원님들께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하신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박상진 의원님 질문하세요.

박상진 입니다. 1마을 1소득사업에 대해서 사업이 대단히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확대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소득사업 시행시 시설하우스 자재공급에 대하여 농가가 직접 구입해서 사용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일괄 납품회사에서 공급을 하는지 그 납품회사 선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육림사업 대상지중 천연림보육사업 선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마을 1소득사업은 저희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99년도에도 계속해서 군비를 저희가 확보를 해가지고 금년도 군비 2억, 자담 2억 해서 4억 가지고 1개사업에 4천만원씩 사업을 했는데 내년도에도 그러한 수준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계획이고, 1마을 1소득사업을 하는데 자재납품은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농협에서 납품을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는 사업중에서 거의가 비닐과 철재 이것은 현재 농협에서 납품을 받도록 해서 금년도 사업하고 있는 목면이라든지, 장평같은 데는 농협에서 전부 납품을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것이 농림사업은 이런 사업들은 반드시 뒤에 확인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농협에서 납품하도록 또 농협도 이용을 많이 해야만 농협이 육성될 수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 납품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육림사업 선정관계는 육림사업 대상지가 나무가 10년～15년생 이렇게 크면 심도직경이 6～14㎝가 됩니다. 그런 데의 천연림을 가꾸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대개 산주가 저희한테 읍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임야도를 지참해 가지고 가서 임목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대상지를 선정을 해가지고 대상이 선정이 완료되면 사업량을 책정을 해가지고 산주에게 통보를 합니다. “거기는 천연림보육 대상지로 선정됐다.”는 통보를 하면서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있으면 하세요.

육림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형직 의원님 말씀하세요.

육림사업을 하는데 군청에서 직접 시행을 하지 않으면 임협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림사업 말로만 하지, 직원들이 하고 나서 뒤에 관리나 확인을 않는 것 같애요. 왜 그러냐면 산주들이 육림사업을 하는데 엄청난 불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로는 몇 정 이렇게 넣어 놓고서 밑에만 옛날식으로 몇 개만 하고 안에는 들어가지도 않고 몇 정 했다고 하고 돈은 받아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좀 앞으로 잘 단속하고 확인해서 사진만 보지 말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원님께서 잘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농림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그런 여론들이, 저한테 많이 정보도 주고, 들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업무를 맡으면 담당계장하고 담당직원을 제 책상에 불러놓고 그림까지 그리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가령 산이 5정보라고 하면 도로변 가까이 있는 데만 하고 꼭대기는 않더라. 앞으로 이 사업이 630정인가 이렇게 면적이 되는데 내 몸이 허락하고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내가 전 필지를 확인하겠다. 그런 오해의 불씨를 지금 이 업무를 맡고 있는 내가 산주도 모르고 임협하고는 관계도 없고 어 떤 목상하고 안면도 없을 적에 이것을 바로 잡지 않으면 잡아지지를 않는다. 내가 그 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준 일도 없고, 혜택을 받은 일도 없으니까 이 시점에서 내가 바로 잡아야 할 테니까 이번 사업은 담당하고 있는 계에서 철무철미하게 해서 먼저번에 있던 그런 오해의 불씨를 이번 기회에 바로 잡자.”고 제가 다짐을 했습니다. 여기 계장님 나오셨으니까 여쭈어 봐도 알 겁니다. 그런 다짐을 하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가 금년도 사업대상지는 저희가 시간이 있으면 있는 대로 또 몸이 허락하는 대로 전부 확인을 가능한 대로 해볼려고 합니다. 그런 오해가 있었다고 하면 앞으로 다시 온 농림과장이 되니까 사업이 달라지더라도 뭐가 달라져도 달라졌다는 소리를 제가 듣도록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믿어보시고,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추가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각 면에 임도를 밤나무 심은 데, 아니면 조그만 데 개인들이 임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금은 어디서 주고, 어디서 관리하는 겁니까?

담당계장! 거기서 말씀드리세요. 거기서 앉아서 말씀드리세요.

제가 답변을 못드리고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아니, “그 자금이 어디서 나갔느냐”는 것을 말씀하세요. (

권남옥 - 집행부석에서) 저희들이 금년도 처음 사업으로 이것을 추진했는데, 담당작업로가 금년에 15km가 있어 가지고 15농가한테 1km 씩을 우리가 보조를 180만원, 융자가 90만원, 자부담이 3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15km 중에서 현재 12km가 완료됐습니다.

지금 현장에 다니면서 몇 m로 하라고 한 것을 전부 확인하고 있습니까? (

권남옥 - 집행부석에서) 예, 농가에서 완료가 되면 저희한테 완료보고가 들어옵니다. 자금신청이 들어오거든요. 그때 나가서 거리하고, 폭하고가 제대로 되어 있나 현장답사를 한 다음에 돈을 지출해 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예, 이종섭 의원 입니다.

예, 이종섭 의원님 말씀하세요.

황폐된 지역이나 산불난 지역에는 대체적으로 보면 리끼다 나무같은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수익성이 높은 밤나무 같은 것으로 수종갱신을 할 수 있는 방향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조림지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등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산림사업에 있어서 시업명령을 해당 산주에게 통보해서 착수계를 제출토록 하고 있는데 목상 등이 산주를 설득해서 위임장을 받아서 산림과에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주들이 풀베기하는 것은 산업담당직원들이 나름대로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업조합위임사업에서는 준공검사를 어느 기관에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농림과장이 모르실테니까 담당계장이 답변해 주세요. (

권남옥 - 집행부석에서) 먼저 산불난 곳에 밤나무조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산불이 나면 밑에 하류에서 상류로 정상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주로 산주가 내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이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다음 년도에 보조사업으로 산주가 원할 때는 한 5부능선 이하로 해 가지고 밤나무를 심어도 가능합니다. 현재는 산주들이 신청을 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불난 데를 그냥 방치를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우리가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산주가 원하면 밤나무를 해줄 수 있습니까? (

권남옥 -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 실행절차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우리가 육림사업은 시업명령을 해 가지고 산주, 우리가 군에서 임의적으로 개인소유토지인 육림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 산주의 동의가 있어야지 비로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업명령을 하면 산주가 원할 때는 착수계를 냅니다. 그러면 본인이 할 수가 있고 만약에 못할 때는 위임장을 내면 저희들이 임협에 계약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주체가 임협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해 놓은 것은 전부 다 임협에 주고 있습니다. 다음 풀베기사업 같은 것의 준공검사를 말씀하셨는데 모든 사업은 우리가 산주가 하는 것이나 임협에서 하는 것이나 모든 사업이 현지를 확인해 가지고 준공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주가 하는 것은 우리가 현지를 보고 완료가 되면 준공계를 내가지고 면에 통보를 해 가지고 면에서 지불을 해주고 있고, 또 임협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일괄 현지답사해 가지고 집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왜 제가 이런 것을 묻느냐면 면사무소에서 하는 것이나 임협에서 하는 사업이나 주민들 원성이 많아요. 이 풀베기작업같은 것은, 지금 어떤 사람은 저것이 일이라고 하는 것인지, 이런 원성이 더러 있어서 제가 물어 봤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철두철미하게 그런 원성이 없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물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효신 입니다. 농지전용현황을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효신 의원님께 서 질문하신 농지전용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농지전용은 크게 신고와 허가 두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허가라 하면 협의, 동의, 이런 것도 허가범위내에 들어가는데 농지전용허가는 농지법에 의해서 반드시 신고나 허가를 받은 후에 농지를 전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았을 때는 불법농지전용이 되어 가지고 하나의 불법사례가 되어 가지고 단속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총463건에 67만 9,153㎡가 신고나 전용이 됐고, ’97년도에는 313건에 30만 4,138㎡, 그 다음에 ’98년도에는 금년도입니다. 145건에 35만 6,578㎡, 이것을 정수로 환산가기 위해서 소수점을 앞에서 두자리만 찍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약 35정, ’97년도에는 30정, ’95년도에는 97정 정도가 전용이 되는데 전용된 내용은 대부분 도로라든지, 공공시설, 주거시설, 농ㆍ축ㆍ임ㆍ어업용시설, 공장시설, 농가주택, 기타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많이 전용이 되는 것이 농ㆍ축ㆍ어업시설하고 도로공사, 공공시설 부분에 전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뒷장에 의원님들 참고하시라고, 왜냐하면 농지전용을 농민들이 제일 궁금해하고 저희한테 물어 오신 분이 많기 때문에 참고로 간단하게 자료를 넣었습니다. 그 농지전용 허가 신고할 수 있는 땅을 구분해 드렸는데요. 농업 진흥지역 밖의 농지에는 농업과 관련된 시설을 할 경우는 전부 신고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가주택이라든지, 축사라든지, 농기계보관 창고 이런 것들은 전부 읍 ㆍ면에 신고하시면 되겠고 허가는 진흥지역안에 농업과 관련된 시설을 할 경우도 강화하기 위해서 이것도 허가로 되어있고 진흥지역밖에 농업과 관련이 없는 시설을 할 경우는 이것도 허가입니다. 공장을 짓는다든지, 음식점을 한다고 할 때는 반드시 허가입니다. 그 다음에 허가와 신고의 면적구분이 있습니다. 신고는 농가주택은 660㎡, 약200평입니다. 축사가 약7,000㎡, 농업용창고가 약1,500㎡, 허가는 농가주택만 660㎡이고, 축사나 농업용창고는 상한선 면적은 없습니다. 다음, 농지를 전용할 때는 반드시 농지조성비하고 전용부담금, 두가지 항목의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대체농지 조성비는 거기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경지정리가 시행된 논은 ㎡당 5,840원, 쉽게 말씀드려서 평당 1만 6,000원 정도 내야 됩니다. 용수개발이 시행된 논은 9,600원, 경지정리되고 용수개발이 된 논은 1만 1,840원이니까 이것이 한 3만 5천원, 상당히 비쌉니다. 그 다음에 밭 경지정리가 시행된 밭은 기타 4,710원, 기타 1, 2, 3을 제외한 데는 3,600원, 약 1만원정도의 대체농지 조성비가 부과됩니다. 이것을 반드시 내셔야만 허가가 납니다. 또 전용부담금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 전용부담금은 토지에 관계없이 공시지가에 20/100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가지가 부과가 됩니다. 두가지 돈이 납부가 돼야만 허가증이 나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은 전국적으로 창구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에 농지전용 대체농자 수납창구가 있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전용되는 전용부담금을 한 창구에서 받아가지고 새로운 농지조성이라든지, 농업용수라든지, 농업기반시설에 다시 재투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문하세요.

두가지만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이 표를 보면 공장을 농지를 전용해서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4개를 했습니다. 설립했다고 했는데, 무엇을 생산하는 것이며 또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고, 군민중에 혹시 위법으로 해서 형질변경을 해 가지고 해당과에서 복구명령을 내리고 실천에 옮긴 사항이 사례가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도시구역내에서의 농지전용은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해주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장설치지역 ’96년도에 2개소하고, ’98년도에 2개소인데 이것은 제가 자료를 바로 가져와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속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금년도에 저희가 8건을 단속을 해 가지고 불법농지는 단속이 되면 바로 복구명령을 1차에 한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ㆍ면에서 1차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가지고 원상복구가 안될 적에는 그 사항을 저희 군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불법농지단속은 친고죄 때문에 반드시 시장ㆍ군수만이 고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읍ㆍ면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ㆍ면에서 불법농지를 발견해 가지고 1차 원상복구 경고를 해 가지고 안했을 적에는 바로 불법농지 발생사항을 저희한테 보고를 하게 되면 기회를 주기 위해서 군수가 다시 1차경고를 기한을 줘가지고 원상복구를 명합니다. 그때까지 복구를 반드시 해야 되고 그때까지 복구가 안되면 저희가 사직당국에 고발하도록, 이것이 친고죄이기 때문에 저희 군수명으로 고발을 하게 되는데 금년도에는 고발한 건수는 하나도 없고 농지를 무단이용하는 8건을 단속해 가지고 전부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딴 지역을 말씀을 드리면 그렇고 비봉면 관내는 신원 3거리에서 주유소하던 데에 경지정리를 하면서 일시창고를 지어 놨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유소부지인 줄 잘못 알고 사업주가 그대로 창고를 지었다가 발견되는 바람에 그것이 뜯어가지고 원상복구해서 콩을 전부 심었습니다. 또 운곡면 효제주유소 옆에 식당을 짓고 있는데 동서산업에서 파일을 실어나르는 차들을 전부 대 놨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차를 치우고 대놓지 않도록 했고, 이렇게 해서 8건은 원상복구를 했고 고발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에 도시지역 농지관계는 농지를 관리하는 데가 세군데입니다. 일반 농사짓는 농지는 농림과에서 하고 있고, 도시구역내 농지는 도시구역을 담당하는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공원지역내의 농지는 공원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농지는 왜 저희 농림과에서 않느냐면 도시계획을 설정을 해서 농지에 편입된 농지는 농림부장관하고 건설부장관하고 협의해서 농지를 전용을 해줬습니다. 위에서 법적으로, 다만 그 농지를 타용도로 전용할 적에는 대체농지 조성비하고 전용부담금을 반드시 부과해서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건축허가라든지, 토지형질변경을 할 때는 반드시 저희 과에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체농지조성금과 부담금을 고지서를 발부 받아가지고 본인한테 내주고 있습니다. 공원지역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공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공원 점용허가를 맡을 적에는 일단은 공원지역은 농림부에서는 농지로서는 떨어져 나갔으니까 그때 협의를 해주면 바로 그 값을 다 받았어야 할텐데 각 부처간에 그런 돈이 없기 때문에 전용할 때마다 받기로 약속이 이것이 ‘83년도에 부처간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그렇게 됐기 때문에 공원지역하고 도시구역내는 전용할 적마다 저희가 돈을 받고 있고, 거기에 전용은 해당 도시건설과에서 전용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추가로 몇 가지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면적이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우리가 알기쉽게 약40만평이라는 평수를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과장이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농업군이고 또 농민들이 기본적인 요체는 역시 농지입니다. 무분별하게 농지를 전용해서 농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맡은 업무가 한 쪽으로는 생산을 해야 되고 한 쪽으로는 또 전용도 해줘야 되고 해서 옛날 말씀대로 참 우산장사하고 짚신장사하고 두가지를 하는 것 같은데, 조화를 이뤄가면서 농지를 보존도 하고 농지보존을 너무 규제하면 군민이 전용을 못하기 때문에 또 고통도 있고 해서 두가지를 잘 조화를 이루도록 해가면서 농지를 보존하는데 최대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종섭 의원 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도립공원지구에는 농업용창고 같은 것은 지을 수 있다고 하는데 농지전용허가가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글쎄, 공원법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원지역내에도 농업용시설은 할 수 있을 겁니다. 무슨 농업용창고를 짓는다든지, 농가주택, 농가주택까지는 모르고 농업용창고같은 것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과장한테 알아봐야 되겠네요?

예, 이것은 공원을 관리하는 데서 알아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한가지 답변을 못 드린 것이 있는데요. ’96년도에 공장 2건하고 ’98년도 2건해서 총 4건인데 자료를 찾고 있는데 저희가 자료로 드리면 안될까요? 서면으로 제가 내용을 해 가지고 자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미리 준비를 안해서 죄송합니다.

예,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셨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다른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농림과에 유감스러운 것은 타실ㆍ과에서는 직제개편전 계장들이 참석을 했는데 농림과에서는 계장이 아닌 차석이나 담당자가 참석해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의장님! 그 부분은 제가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3일전부터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장님들이 감사원 감사를 받느라고 차석을, 오늘 인양리에서 첫공판이 있고 정산방면에 시작이 되 고 있습니다. 농정계장님이 군수님을 모시느라 참여를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는 계장님이 감사를 받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죄송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윤명희 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이 나오셨다는 인사가 없어서야 됩니까? 질문부터 들어가요?

답변할 때 인사를 하고요. 답변을 할 테니까요.

이 농공단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원 님들이나 우리 군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운곡농공단지 입주업체 모집계획과 학당리 농공단지 조성 및 입주계획과 공단조성에 따른 재원별 투 자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영환 입니다. 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운곡농공단지 입주업체 모집계획과 학당농공단지 조성 및 입주계획과 공단조성에 따른 재원별 투자계획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운곡농공단지 입주업체 모집계획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양추진을 위한 운곡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8월 7일날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기존 농공단지 운영부실을 참고로 해서 입주우선순위를 잘 정해 가지고 분양코자 그렇게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운곡농공단지에 대한 입주업체의 관리기본계획상 우선순위는 먼저 자체자금을 조달해서 입주하고자 하는 업체를 최우선 순위로 하고 두번째는 재무구조가 튼튼한 기존업체이전 또는 제2공장을 2순위로 놓고, 다음 공장용지를 최대한 많이 수용한다는 업체를 3순위로 놓고, 다음 4순위는 일반적인 사항입니다마는, 특정 유해물질의 배출이 없는 업종으로 이렇게 해서 좀 우량한 업종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기본계획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분양을 위한 홍보물을 현재 제작중입니다. 그래서 제작이 곧 거의 초안이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초안을 더 보완중입니다. 해서, 11월초에 홍보물을 제작 완료하고 분양공고를 곧바로 11월 초순에 분양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분양공고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농공단지입구에 운곡농공단지를 분양한다는 현수막을 게시를 했고 대한상공회의소 입주지원센타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운곡농공단지를 분양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록신청을 해서 전산으로 뜨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에 그 정도만 했는데도 현재 다음장 되겠습니다마는, 6개업체에서 만평정도의 입주타진이 들어와 있고 최근에 대한상공회의소 인터넷을 보고서 1개업체가 다시 운곡농공단지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부 합하면 7개업체가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분양공고가 되면 본격적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과 농산물유통센터 등을 방문해 가지고 분양홍보를 하고 대한상공회의소쪽과 연락을 하고 서울에 있는 우리 충청남도 사무소에도 얘기를 하고 다음에 관내에 전국적으로 유망한 각종 기업체명단을 봐서 그 쪽으로 약 한 천여군데 이상 저희들이 홍보물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부에서 발간하는 산업입지에 대한 간행물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저희들이 등록을 시킬 계획입니다. 학당농공단지 조성과 입주계획 및 투자재원 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당리 산46-1번지 일대에 조성할 계획이고 4만 956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도부터 ’99년 12월말까지는 끝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봅니다. 현재 코오롱그룹의 입주를 위해서 먼저 간담회도 가졌었습니다마는, 코오롱측에서 얘기는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세부적인 입주계획을 저희들한테 보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빠르면 11월, 늦어도 연말안에 도착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학당리 농공단지는 재원을 저희들이 82억 2,900만원 정도로 보고있는데 국비보조가 18억 4,300만원, 국비융자가 8억 1,500만원, 군비와 도비보조, 지방비보조가 2억 400만원, 융자를 53억 7,600만원 해서 82억 2,900만원의 재원을 조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국비융자는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적용금리가 8.5% 이고, 지방비융자는 5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대개 농협자금입니다. 적용금리가 11.5%,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질문하신 윤명희 의원님부터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 입니다. ’98년 10월중에 즉 말하자면 이 달중에 말입니다. 홍보물을 제작 의뢰해 가지고 분양공고를 11월 상순에 한다고 하면 이것이 날짜가 얼마되는 기간입니까?

예?

날짜가 말이에요. 아니, 홍보를 좀 한 달이고 두 달전이고 해놓고서 분양공고를 하든지 해야지. 홍보물 만들면서 분양공고하고 이렇게 합니까? 그리고 또 현수막 얘기가 나왔는데, 본의 원도 봤습니다마는, 홍보물을 거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보겠어요? 국도변도 아니고 지방도인데요.

그래도 없는 것 보다는 낫죠.

없는 것 보다는 나은데, 그 홍보물 제작의뢰를 왜 10월중에 했느냐는 얘기에요. 미리 좀 해서 홍보도 좀 하는 것이 낫지요.

적절한 시기로 저는 생각합니다. 10월, 거의 초안이 됐어요. 초안이 돼서 인쇄가 곧 될 겁니다.

인쇄는 11월달에 될 것 아니에요?

11월에요?

예.

예, 인쇄를 11월초에 같이 될 겁니다.

인쇄를 해서 그 인쇄물이 예를 들어서 여러 사람이 보게 되는 기간이 11월중에 볼것 아니냐는 그 얘기입니다.

분양공고를 하면서 공고문하고 같이 뒤에 홍보물 되어 있는 책자를 같이 보낼려고 하는 겁니다. 공고문하고, 그 뒤에 있는 공고문에다가 홍보책자를 같이 동봉시켜서 보낼려고 그래요. 전국적으로 천여군데를 보낼 계획입니다. 최대한 많이 보낼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아직도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여기 현지 방문해 가지고 홍보활동을 전개한 적은 없어요?

예, 대한상공회의소쪽만 얘기했습니다.

상공회의소에 한번 홍보신청을 낸 적이 있다구요?

예, 거기로 했더니 아직 확답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한 1개업체정도가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대한상공회의소쪽과 앞으로 계속 관계를 맺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 달 현재로 6개업체에 만평정도 입주타진중이라고 했는데 6개업체면 평균 몇 백평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한 2천평 정도돼요.

아! 2천평 정도요.

많은 것은 한 5천평 얘기도 해요.

우리 생각으로는 2천평 아니라 다만 2, 3천평씩이라도 들어온다는 업체가 있으면 일단은 입주를 해놓고서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뭐 큰 고기를 잡을려고 적은 고기를 내버릴 수는 없잖아요.

아직은 그런 절차 단계가 아닙니다. 분양공고해서 입주업체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신청접수를 받아야 돼요. 이것이 민원서류입니다. 이것이 그냥 엄격한 민원서류이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정부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그런 업체는 반드시 중소기업진흥공단 식품업계 계통이면 농산물유통센타에 사업성 의뢰를 하고 금강관리청에 환경성검토 의뢰를 받아서 거기에 적격업체로 떨어지면 받도록 되어 있고, 정부자금을 받지 않고자 하는 그런 업체는 군에서 그냥 받아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고와 동시에 분양공고가 급한 것이 아니라 신중을 기해야 될 여러 면이 있습니다.

운곡은 그렇게 알겠고요. 학당리농공단지에서 말입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환경성검토비가 얼마정도 들어갔습니까?

환경성검토비요?

예.

환경성검토비가 지구지정 조성사업비까지 해서 1,900만원 정도들어갔습니다.

환경성검토한 데가 내내 그 계열입니까? 들어오고자 하겠다는, 구두로 얘기를 했는데요.

환경성검토요?

예.

그것은 금강관리청에서 검토받았죠.

신청한 것 그 설계나 뭐는 코오롱그룹 계통에서 한 것 아니에요?

코오롱그룹은 그룹인데요. 코오롱 산하에 있는 연구소인데, 거기하고는 거의 잘모르는 사이입니다.

먼저도 코오롱그룹에서 간부진이 네분이 와 가지고 한번 간담회를 한 적이 있는데 과연 국비융자라든지, 지방비융자로 11% 되는 이런 빚을 얻어가지고 이것을 과연 해야 되는가를, 지금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12월말이 돼야 이것을 알겠다고 하는데 12월 말이라고 하면 앞으로 약 2개월정도 남았는데 그때 가서는 어떤 결말이 날지.........

알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세부적인 입주계획을 우리한테 보내주겠다는 얘기이고, 코오롱이 들 어오겠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확실한 것이 없죠.

확실합니다.

확실하다구요?

예, 코오롱이 청양에 입주한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틀림없는 것을 뭐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협약서하고 코오롱 쪽에 담당자들과 제가 여러 가지 전화를 해보고 또 먼저 간담회때 그 분들도 얘기가 “코오롱이 들어온다는 것은 확실하다.” 다만 구체적으로 입주하는 기획관계, 그러니까 일종의 프로젝트는 아직 작성이 안됐는데 그것은 자기들이 구조조정이 끝나는 대로 보내주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 협약서가 법적효력이 납니까?

글쎄요. 어떠한.......

법적효력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법적효력이 있 는지 없는지는........

협약서, 협정서, 그것을 믿고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글쎄요. 그것을 꼭 학당농공단지 유치하는 것을.......

학당리농공단지를 책임지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지금 말씀이 “틀림없이 코오롱그룹이 청양에 입주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틀림없다.”는 소리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을 속기록에 기재가 될 겁니다. 그것을 믿어도 되는데, 단지 여기서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 청양군에서 과연 11%라는 이런 막대한 이자를 물어줘가면서 자금을 투자했다가 이것이 시일을 끌어서 3년, 4년이 간다고 할 때는 그때는 우리 청양군에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거기에 지방비융자에 대한 이자는 입주업체가 부담하는 겁니다. 청양군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요.

노파심에서 말씀인데요. 안들어오게 될 경우 자꾸 3년, 4년 밀고 나갈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는, 자꾸.......

그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신다면 아무것도 못하죠.

대기업도 팡팡 넘어지는 판국인데 그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만, 믿음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럼 믿고 오늘 금년도 10월달 임시회에서 과장을 믿겠습니다. 믿어 보겠습니다.

윤의원님! 질문 더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이 있으면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천우길 의원님!

지금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다는데 지금 여기에 홍보물 제작하는데 사본이 있습니까?

팜플렛입니다. 팜플렛, 지금 현재 갖다 줬나 모르겠는데요. (

사본은 아직 여기에 없다구요?

예, 하나의 홍보책자, 이렇게 6페이지 정도, 4페이지에서 6페이지 정도로 하는데 먼저 4페이지로 했더니 너무 용렬한 것 같아가지고 “6페이지로 다시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다시 보냈어요.

현재 원본은 없다는 말이죠?

원고를 저희들이 작성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작성을 해보니까 너무 조잡해져 가지고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산업디자인하는 전문가들, 이 디자인과 학생들이 많이 있는 회사로 보냈어요. 다시 멋있게 좀 만들어 달라고요.

“코오롱업체가 들어오는 것은 확실하다”고 하는데, 연도는 지금 확실한 연도를 지금 측정을 못하죠?

그 쪽에서 얘기는 내년, 내후년에 공장을 세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확답을 받았어요?

예, 그 동안 죽 얘기가 된 겁니다.

구두로 받은 것이 아니라 서류로 됐죠?

서류는 먼저 협약서 이외의 서류는 없고, 왔다 갔다한 공문서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예 의원 이종섭 입니다. 청양 정기시장일에 청양 십자로주변부터 청양 농ㆍ공고 앞으로까지 고추시장이 열리는데 차량과 주민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의원님께서 청양 정기시장일에 시장앞에 있는 국도변 노상에 또 인도에 고추시장이 서서 통행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변에 거기 시장주변에 시장건너편 앞으로 고추상회가 4개업소가 있습니다. 대치상회, 충남상회, 정산상회, 청양농산, 4개가 있는데요. 시장내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노상으로 무단 이동됐고 청양지역에 고추가 청양고추가 유명해지다 보니까 인근 주변에 있는 고추들이 다 청양쪽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고추시장이 크게 확대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문화원옆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부터 문화체육센타회관까지 차량이 약 한 차량이 30대정도, 경운기 10대정도가 항상 몰려서 9월 2일부터 10월 12일까지 이때가 집중적으로 고추가 출하가 되면서 주변의 교통이 혼잡해 집니다. 저희들이 그 기간동안 군과 읍쪽으로 하여금 주차단속원을 계속 배치해서 장날마다 단속을 했고 경찰서 경비과 직원과 청양파출소 직원도 거기에서 같이 계도를 해줍니다. 편도 2차선중에서 1차선만큼은 할 수 없이 고추시장으로 놔두고 1차선만 뚫는 그런 계도작업을 한 것이죠.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하고 편도 2차선 완전교통하도록 그렇게 소통시키는 것은 9시를 넘어서부터 계속 장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 답답해 가지고 금년에 “고추상회를 한번 지천변 천강아파트옆에 칠갑문화제했던 장소로 고추장을 한번 옮기는 것이 어떻겠냐?”해서 상회에 있는 분들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그 분들이 그 건물을 임대해서 쓰는 분도 있고 또 거기에서 고추를 해서 옮기면 “자기들이 영업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자기들은 못하고 다 만, 고추타운을 조성해 가지고 구기자 저쪽 송방 4거리처럼 구기자시장처럼 군청에서 “고추타운을 조성해준다.”면, 그것도 “청양시장과 가까운 장소에 해준다면 한번 검토해 보겠다.” 상인들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책은 장기적으로는 청양고추가 유명해지고 또 고추 장이 크게 되니까 고추 시장부지를 마련해서 고추타운을 조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데, 그것은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것이고 또 시장이 별개의 시장이 선다는 것이 또 어떻게 생각하면 주민들한테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 보고, 고추시장 보고, 또 청양시장 보고 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장기적 과제로 검토해야 될 문제이고 다만, 별도 장소가 선정이 될 때까지는 고추출하 성수기에 교통대책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종전과 같이 편도 2차선중에 1차선은 성수기동안에 6시부터 9시까지는 틀림없이 저희들이 계도하고 그 뒤로는 2차선을 개통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사실 청양시장이 5일장이기 때문에 고추 장날 시장이 번잡해지고 주변의 교통이 약간 혼잡해지는 것은 하나의 농촌의 풍습 정도로 봐주시면 저희들이 교통소통만 1차선만 뚫린다면 그렇게 보기싫은 면은 아니지 않는가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면 시골풍경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예, 그럼 질문하신 의원님부터 보충질문있으면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고추시장 초기인 6시경에 고추시장을 가본 일이 있습니까?

예?

고추 초기에 고추시장을 6시경에 한번 가본 일이 있느냐구요?

몇 번 갔죠. 제가 직접 계도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이런 것을 잘 몰랐는데 어느 친구들이 고추시장 좀 한번 와보라고 그런 얘기를 하길래 개재에 한번 가 봤어요. 초창기에 가봤더니 지금 현재 농촌에 있는 차가 모두 전부 차도에 있고 또 외지 차까지 디밀어서, 경운기까지 갖다 몰아 붙여 가지고 한쪽 도로는 전부 차, 고추, 경운기로 꽉 찼더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보니까 한 쪽에서는 막 싸우기도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생각에는 청양은 고추 또는 구기자 주산단지인데 고추 이런 것 하나 시장을 어떻게 만들지 못하고 그렇게 복잡하게 하나, 느낀 점이 있어 가지고 질문하는 겁니다. 여기에 나열된 것을 보면 별 신통한 대답이 없는데 금년도에는 거의 고추가 나갔는데 내년도부터는 이렇게 놔뒀다가는 큰 무슨 사고든지 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세워서 앞으로 “고추 또는 구기자시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언제든지 또 고추시장 초기에 거기서 무슨 사고든 날텐데 거기에 사고난 뒤에 설치가 있을 것 같다”라고 여론도 좋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추, 또는 구기자 주산단지인 청양에서 고추시장 하나 제대로 못해 놓고 교통불편, 여러 가지가 여론으로 좋지 않은 말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최대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천우길 의원님 질문하세요.

전에 우시장 있는 장소는 소유주가 누굽니까?

우리 군수님입니다.

군이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시장이 서고 있습니까?

거기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장날 모이는 차량들이 꽉 찹니다.

그런 데를 주차를 하지 말고 고추시장으로 만들고 주차는 복개공사 로 밀어내면 장사가 잘될 것도 같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주변에 고추상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회들이 목을 잡기 때문에 현재 고추 장이 두군데 서고 있습니다. 문화체육센타앞에 서고 있고, 저쪽 세아아파트 그 쪽에서는 생고추죠. 그러니까 건고추가 아니고 생고추가 거기서 서고 있어요. 양쪽에서, 그런데 왜 그렇게 서냐면 길목을 잡기 위해서 그래요. 농촌에서 나오는 농민들을 잡아당기기 위해서 길에 서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 있는 상인들은 고추를 못사고 거래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나오는데요. 만일 거기를 못서게 할려면 저희들이 장날 거기에 공익요원이라든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일제히 차단을 시켜야 됩니다. 장막을 쳐서 못서게하고 다른 쪽으로 몰아내야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렇게 해서 고추시장 부지를 마련해서 그 쪽으로 옮겨야 하는데요. 고추시장 부지라는 것이 제가 생각해볼 적에는 그런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아침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고추시장 부지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 문제도 너무 낭비적인 것이 아닌가 그 생각도 돼요. 그래서 고추시장 부지를 마련하는 것은 이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저희들도 동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방법을 생각하겠습니다 마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안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것은 몰아넣기가 어려울 겁니다.

하기는 부여시장도 전부 노상에서 고추시장이 서더라고요. 그런데 불편은 있는데 청양에 시장이 거리가 좁다 보니까 부여만 못하거든요. 혼잡이 더 오는 것 같으니까 그런 것 좀 잘 생각하셔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내년도에는 별도의 대책, 아니면 철저한 교통소통이라도 될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고추시장 부지를 장만하는 것으로 상인들과 계속 협의하고 나름대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보충질문이 더 없으신 것으로 알고 다음은 김형직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직 의원 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과 문제점, 개선대책과 향후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시기 바라며, 두번째로 정산시장의 현대화사업 추진상황 및 입주계획과 향후 운영계획은 무엇인지 자세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 문제점, 개선대책,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실업대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1단계 사업을 먼저 실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봄철에 시작 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5월 4일부터 8월 14일까지 종료한 사업인데 그때 청양군내 실직자로서 본사업에 참여한 실인원이 79명입니다. 그래서 이때 사업비가 2억 3,200만원입니다. 이 재원은 청양군의 공무원들 보수를 10% 절감한 재원으로 활용한 겁니다. 그런데 공무원 봉급재원을 10% 절감한 재원이 약 6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2단계사업을 추진하면서 전국에 있는 지역경제과장들이 많은 여론을 제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재원을 정부에서 세웠는데 농촌으로는 가지 않고 부산이나 대도시 지역으로 실직자가 많은 곳으로만 돈이 쏠리고 농촌에는 돈이 오지 않는다. 그러니 “청양군청에서 6억이라는 돈을 뗐는데 우리가 2억밖에 못쓰고 4억을 부산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형편 아니냐?” 그런 문제가 제기가 돼서 2단계 사업 때는 농민을 시키기 위해서 실직자 및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15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로 대폭 완화했습니다. 완화하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참여신청자가 1,503명이 참여를 해서 저희들이 돈을 29억 1,953만 6천원을 받아왔습니다. 저희들이 참여자를 적절히 홍보해서 많은 돈을 받았습니다. 인근에 있는 홍성은 한 14억, 15억 정도, 부여가 18억, 예산군이 22억정도 받았는데 저희들은 29억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 시행사업은 저희들 돈으로 하지 않고 중앙부처 시행사업은 농지개량조합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자치단체 시행사업이 38개사업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1,364명을 상대로해서 연 인원 8만 2,335명, 사업비 29억 1,953만 6천원을 가지고 현재 공공사업 2단계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12월 31일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좀 먼저 통계가 되겠습니다만, 10월 17일날 현재 34개 사업에 3만 1,159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된 돈은 10억 3,000만원이 현재 집행이 됐습니다. 주민들 소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집행액 5만 1,176명에 대한 18억 8,900만원을 앞으로 계속 지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문제점이 뭐냐하면 우선 남녀중에 여자가 너무 많이 참여한다. 그래서 67%가 여자입니다. 고령자가 너무 많이 신청했다. 60대 이상이 482명이 신청했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청양군 만이 아니고 모든 인근 군이 다 똑같은 경우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대상자가 1단계에서는 실직자로 제한하던 것을 실업자 및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실업자로 대상자를 범위로 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 또 농민도 어떠한 일정 소득수준을 정하지 않고 모든 농민한테 전부 다 개방했었고, 전업주부, 전업주부라는 의미는 다른 데 취직하지 않은 오로지 주부로서만 생활하는 것을 전업주부라고 합니다. 전업주부, 또 고령층들이 여기에 대거 참여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여론이 됐었고 실업대책의 성격이 희석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됐었고, 농촌지역에 여러 가지 여론이 올라왔었습니다.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이 공공근로사업의 노임이 농촌임금보다 남자는 비슷한 수준입니다마는, 여자는 상대적으로 높다. 더군다나 5일 근무하면 6일치를 주는 유급휴일을 인정했고, 간식비를 3천원을 지급하는 관계로 “근로조건이 농사에 종사하는 것 보다 유리하다”고 해서 농촌인건비를 상승시키고 “농번기에 농촌인력부족을 초래했다”는 여론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집행기준이 노임위주로 되다 보니까 인건비는 70% 이상은 반드시 쓰도록 되어 있고, 자재비는 30%이하만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이 일반예산으로 하는 공사와 같은 사업을 할 수가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주로 주변 환경사업을 많이 한 관계로 생산성있는 사업이 아닌데 “정부의 돈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여론도 있었습니다. 다음장을 넘겨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노임단가가 실외작업인 경우에 오히려 남자가 일을 열심히 하는데 여자와 남자가 노동강도가 틀림에도 불구하고 똑같다. 그래서 여자임금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다 보니까 “전업주부들이 몽땅 몰려들어 다수 참여했다”고 해서 근로인력이 취약한 관계로 근로성과를 잘나타낼 수가 없었다. 그런 문제점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여론이 계속 올라가자, 정부에서 개선대책과 보완시책을 내려보내서 다시금 정하되, 우선 대원칙을 먼저 정했습니다. 첫째로 농민은 제외한다. 첫번째가 그 겁니다. 다음, 두번째로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두번째로 전업주부를 제외한다. 그 얘기입니다. 농민을 제외하면 어떻게 되느냐, 농촌지역에 사실 실직자가 없기 때문에 돈이 다 반납돼야 한다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농민은 7월 25일까지 신청자, 여기 당초 참여자라는 것이 7월 25일까지 신청자입니다. 7월 25일까지 신청자는 농민들도 좋고, 전업주부들도 좋고, 기왕에 신청한 자를 중간에 “그만둬라.”라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계속 참여시켜라. 단 한가지 취직을 하겠다는 구직등록을 받아와라.” 그래서 구직등록을 받아보니까 이 중에서 그만둔 사람이 361명이 나왔고 계속 참여하겠다는 사람이 1,003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003명은 인정을 해주는 것으로 하고 다음, 추가신청자는 7월 25일 이후에 신청한 사람입니다. 전부다 1,068명이 신청했었는데 이것은 반드시 실업자라야 된다. 그래서 실직자에 대해서만 구직등록을 받도록 했습니다. 실직자 116명이 구직등록이 됐고, 구직등록이 불필요한자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농민이라고 해도 0.5㏊ 미만 농민은 “받아주자.” 얘기입니다. 0.5㏊미만 농민은 구직등록이 없고 실직자가 아니고 실업자가 아니지만 “받아주자.” 해서 0.5㏊이하 농민, 단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실직자의 주부, 다음 0.5㏊미만 농가의 주부, 다음 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배급을 타 먹지 않으면서도 12월말까지 한시적 생활보호로 보호해주는 생활보호대상자인데 “그 사람들은 받아주자.” 해서 그 사람들이 381명입니다. 그리고서 571명은 부적격자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2차 추가신청자 1,068명중에서 497명을 적격자로 봐서 전부다 1,500명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사업계획변경은 1단계 당초에 38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중에 새마을알뜰매장운영이 사업부서에서 곤란하다고 해서 700만원 정도를 삭감시켜 버리고 농촌불결지 정화사업이 당초 인력 59명에 1억 4,790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이 뭐냐하면 농촌불결지라는 것은 추수후에 농약빈병이 농경지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데 그 빈병을 줍는 문제, 뭐 고추같은 것을 덜 걷어 가지고 길거리에 폐비닐 같은 것이 방치되는 상태, 이것을 정화하는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여서 “생산성없는 사업을 너무 많이 한다”고 해 가지고 6,748만원으로 줄여가지고 이 돈을 중소기업 인력지원하는데 50명, 연간 3,500명을 지원할 계획으로 먼저 공공사업추진에서 바꿨었습니다. 그래서 8,750만원을 확보해서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보니까 50명 정도가 신청이 됐어요. 그 사람들을 기존인력을 해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 들에 대해서 공공근로사업비를 지원해 주겠다. 다만, 현재 받고 있는 임금보다 기존 근로자보다 공공근로사업 인부가 더 많으면 낮추고 적으면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지침이 돼서 사업을 바꿨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어요. 이것은 도에서 우리가 지침을 보고 곧바로 시행을 할려고 했더니 도에서 잠깐 멈추라고 해서 멈추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사업비가 단가가 인하되는 바람에 많은 돈이 또 남습니다. 예를 들어서 3천원씩 절감을 하다 보니까 약 1억 5천정도가 절감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돈이,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농번기 벼베기작업을 다 해줘라.’ 해 가지고 도복벼 베기작업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도복된 벼베기작업에 대해서 현재 정확한 통계를 제가 안받고 있고, 끝나는 대로 각읍ㆍ면으로부터 받을 계획입니다. 받아서 도복된 벼베기작업에 사업비가 일부 투자 될 겁니다. 그리고 농번기에 농촌일손이 너무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중지기간을 뒀습니다. 그래서 10월 12일부터 10월 24일까지 2주 동안에 걸쳐서 도복벼 베기작업과 실내근무자 외에는 공공근로사업을 않는 것으로 중단을 했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농촌임금보다 높다고 해 가지고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실내사무는 2만 2천원을 2만 2천원으로 실외근로자는 2만 5천원에서 2만 2천원으로 남녀의 구분은 두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고강도 노동은 3만원에서 2만 7천원, 전문직 종사는 3만 5천원에서 3만 2천원, 중소기업에 인력지원 하는 것은 2만 2천원으로 관내 중소기업 최저임금은 별도 산정해서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임금단가를 인하해 놨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을 금년말까지 사업을 저희들이 마무리하지 않으면 29억을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반납의 우려가 많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을 이월된다고 하면 내년도 사업비가 또 영달이 안되고 그 사업으로 그냥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대한도로 지역주민들한 테 소득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 벼베기작업을 마무리 추진하고 당초사업중 불필요한 사업은 제외하되, 변경 등 재조정 해서라도 그 사업을 최대한 시키고 가급적 생산성없는 사업은 제외하되 가급적 눈에 보이는 사업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제는 동절기때 일용근로자인 공공근로사업 발굴추진 문제입니다. 겨울 동안에 12월에서부터 1월, 2월, 3개월동안에 대책이 없다. 실직자, 실업자에 대한 소득대책이 없다고 해서 정부에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산림간벌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그것은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소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99년도 공공근로사업 수요조사를 현재 하고 있는데요. 아직 마무리는 안됐습니다. 다음, 여기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99년도 공공근로사업의 방향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실업대책사업비가 8조원에서부터 10조원 사이에 결정이 될 겁니다. 그 중에서 공공근로사업이 2조원 정도가 됩니다. 금년도에는 1조원 정도됐었는데요. 올보다 배가 늘어납니다. 대신 내년도에는 올해 금년도에 여론이 많아 가지고 실직자로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직자, 다음 일용근로자라고 해 가지고 목수나, 미쟁이나, 이런 사람이 건설업체가 없어지는 바람에 실직된 분들, 이 분들은 “노동관서에 나와서 취직시켜주시오.”라고 구직활동을 전개한 사람에 한해서만 인정을 해주고 다음, 대학을 졸업한 신규 실업자, 그 사람들도 노동관서에 취직을 요청한 사람들만 한해서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이 영구한 일터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8개월이상은 안시키는 것으로 지침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3달 동안 하고 2달 동안은 참여를 배제합니다. “그동안에 취직운동을 해라.” 취직운동을 한 그 근거를 갖다주면 다시 시킵니다. 또 석달 있다가 또 않는다. 취직을 않고 공공근로사업을 또 한다. 그때 그 사람은 “영구히 공공근로사업에서 배제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 “일자리를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해 가지고 빼는 것으로 내년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전업주부라든가, 자영업을 하고 있는 농민과 어업인은 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재비는 30%에서부터 50%로 상향하는 것으로 내년도에 할 계획이고 “일반예산과 가급적 연계하는 사업을 많이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침대로 내년도에 이루어진다면 청양군에는 돈이 많이 줄 겁니다. 실직자가 실제적으로 청양군에는 없고, 대도시지역, 부산같은 신발공장같은데 전부 폐업된 데는 실직자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대도시 위주로 사업이 전개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산시장 현대화사업까 지 일괄질문을 하셨으니까 일괄답변을 하세요.

정산시장까지요?

예.

그럼 김형직 의원님께서 두번째로 말씀하신 정산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상황 및 입주계획과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산시장은 그 동안에 재래시장이 있었고 5일장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상설시장화 비슷하게 되었는데, 낙후돼서 아주 기능을 상실했었고 주변환경이 아주 나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현대화사업을 추진해서 깨끗하게 환경도 조성하고 정산을 중심으로 한 산동지역에 경제력을 집중화시키는 기능 좀 해보자, 해 가지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부지가, 면적이 서정리 163번지 일대에 부지면적이 1,779평입니다. 소요사업비는 20억 7,700만원으로 잡았는데요. 입찰하는 과정에서 한 3억 정도가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17억 정도가 사실은 들어가는 것 같애요. 상가신축계획을 보면 5개동을 짓는데, 63개 점포를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63개 점포가 모두가 다 분양이 현재 다 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 동안에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10월 3일날 개발계획을 수립했고, 10월 18일날 하반기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도에 융자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시장내에 구도로가 있었거든요. 구도로를 저희들이 용도폐지했고, ’97년도 6월 10일에 정산시장 현대화사업 기반시설공사를 착공을 했고, 구장옥을 철거하고 폐기물처리, 상하수도, 지반숭상사업도 했습니다. 다음 6월 10일날 상가건축물 건축허가를 냈고 임시시장을 복개천에다 6월 28일날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장옥을 점포이전을 8월 30일부터 해서 기반시설에 대한 공사준공이 ’98년 3월 31일날 마무리되는 관계로 그때부터 착공해서 현재 공정은 93% 인데 11월초에 11월 다음주 정도에 일단 상가건축공사는 마무리될 겁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재래시장내에 있는 화장실이 2동 있었는데 2동을 전부 수세식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1동은 건축물속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거의 같이 마무리가 되어 있고, 1동은 별도로 발주해서 수거식화장실, 여름에 냄새가 몹시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시키고 다시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11월초까지 상가건물이 준공되는 대로 준공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여기에 표에는 ’99년도에 시장부지를 포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별도로 군수님께 보고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상가입주는 분양은 어렵지 않습니다. 분양은 자체적으로 다 현재 분양이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고, 곧바로 저희들이 기부채납 받아서 청양군수앞 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놓고 기부채납관계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산시장이 재래시장 본래의 기능에서부터 벗어나 가지고 청양 산동쪽 상권을 회복하는 아주 중심지역으로 발전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김형직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문제를 좀 물어봐야겠습니다. 저희 간담회 할 적에도 그랬고 추경예산때도 얘기를 한것 같은데 그 마을에 20m, 10m, 5m, 30m 안으로 포장을 이런 사업을 해달라고 했었는데 전혀 여기에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요. 사업이 반영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을 사업비 38개 사업 중에서 각 읍ㆍ면으로 재배정한 사업중에 푸른마을가꾸기사업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저희들이 6억 8,600만원을 시달했습니다. 6억 8,600만원을 가지고 면별로 나누면 많은 액수가 되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새마을시설물을 고치는 사업비입니다. 그것이, 농촌지역에 새마을시설물은 사실 별로 할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가지고 마을도로포장사업을 “마을안길 포장사업을 20m나, 30m, 남은 구간을 포장사업을 해라.”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면에서는 손도 못대고 있고 그 동안에 댈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다른 일을 하느라고, 그러다 또 농촌일손이 바쁘다고 해가지고 중단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9월달전에 추석전에는 다른 노변잡초 제거계획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갔고, 이제 본격적으로 벼베기작업이 끝났으니까, 이제 이런 작업을 해야 될 겁니다. 해야 되는데 읍ㆍ면장들 얘기가 “30% 자재비 가지고는 도저히 안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를 그렇게 하면 단위사업을, 정부에서 단위사업단위로 그것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개, 예를 들어서 비봉면 강정리 한 구간 마을을 포장사업 20m를 포장한다. 거기에 딱 들어가면 자재비가 80%, 90%, 넘게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하면 하나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군수님께 결심을 얻어서 “비봉면에 전체 사업비중에서 30% 는 마을안길 포장사업을 해라.” 라고 먼저 읍ㆍ면장님들께 지시를 시달했습니다. 읍ㆍ면장회의시에, 그래서 읍ㆍ면장들이 그 사업을 레미콘을 준다던가, 어떤 마을에 레미콘만 줄테니까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약간 인력을 붙여서 하든지, 해서 사업을 하도록 했는데, 저희들이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못했는데 앞으로 최대한으로 받아 보도록 하고 강력히 하도록 그렇게 읍ㆍ면장들한테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 가지고는 굉장히 난감하다.”고 해 가지고 비봉면에서는 사리부설작업을 했더라고요. 전부 마을안길에 사리부설작업을 전부 했어요. 폐석을 갖다가 인근 광산에서 나온 폐석을 갖다가 전부해 서 행자부직원이 와서 현장을 보고 “잘한다.”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면에서는 그것도 안했거든요. 사리부설작업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마을안길 포장사업을 하도록 하고 11월달부터는 50%로 자재비가 올라갈지도 몰라요. 지금 현재 여기의 지침이, 그렇게 되면 좀 여유롭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도 사업비가 많이 남아 있고, 그 지시는 현재도 계속 유효합니다. 그렇게 의원님들께서도 면장들한테 촉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번 추경예산에 자재비가 30% 밖에 안된다고 해서 2억 예산을 다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번에 얘기한 것과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하고는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2억을 세운 것은 저는 기억을 못하는데요. (

- 집행부석에서)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

- 집행부석에서) 그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억에 군수포괄사업비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면장이 “하는데 자재비를 주쇼.” 하면 거기서 주는 것으로 말씀이 돼 가지고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집행부에서만 알고 있는 것이지, 각면이나 의원 들은 지금 처음 아는 것 아닙니까?

아니, 면장들 회의시에 누차 얘기했습니다. 면장들 회의에서 군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저도 지시사항 철에 틀림없이 들어 있습니다. 지시사항 철에 들어있고, 면장들 회의때 강조를 했었고.......

그럼 면장님이나 집행부만 알았지 여기서 지난번에 추경에서부터 얘기한 의원 들은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 잘모르겠네요.

언제 얘기했어요?

간담회, 공공근로사업 간담회때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마을안길 포장사업을 하다 말은 것, 20m, 30m, 소구간은 그렇게 추진하도록.......

그 각 읍ㆍ면에 말입니다. 그 지시사항이 내려갔으면 그것 좀 서면으로서 지금 좀 복사해서 의원 님들께 하나씩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해 드 리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정산 재래식시장 그 폐기물에 대해서 여기에 다 이것을 처리했다고 했는데 거기 지금 현재로 쌓여 있는데 처리했다고 말씀을 하시면 뭐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지금 현재 정산시장을 마무리하는데요. 지금 현재 다섯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먼저 상수도시설을 마무리하는 작업입니다. 상수도시설을 마무리하는데는 먼저 페리카나 앞에 쪽에 약 한 50m 구간이 늦게 철거되는 관계로 저희들이 간선 상수도 관을 못놨어요. 못놓고 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50m 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많은 돈이 필요없고 한 80만원 정도만 가지면 놓습니다. 다음 두번째는 상수도 각 점포에 들어가는 상수도배관시설은 건축하면서 다 놔있어요. 속에 계량기에서부터 빼서 간선상수원까지 나있고, 매듭만 지면 돼요. 조이기만 하면 됩니다. 다 되어 있는데, 문제는 상수도수용관은 전화할 때 20만원, 왜 전화수용가 부담하듯이 반드시 12만원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은 수요자부담입니다. 이것이 상인들이 부담을 해주시면 상수도문제는 해결됩니다. 다음, 폐기물처리는 권청수씨기 늦게 철거하고 페리카나가 늦게 철거하는 바람에 그 폐기물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옆에 주차장부지를 할 곳에 쌓여있거든요. 그것이 분량이 약 한 200톤, 20차정도 됩니다. 이것을 치는데 먼저는 돈이 다 있었거든 요. 있었는데, 그것을 늦게 하는 바람에 사업을 정산해야 되는 관계로 시공업자한테 먼저 기반조성 사업자한테 돈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빼고서 준공처리해 버렸습니다.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그 양이 한 5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500만원이 있어야 폐기물처리가 가능하고, 다음에 먼저 현장답사때 의원님께서 맨홀이 없다고 말씀하신 사항을 점검을 해보니까 현재 맨홀이 현재 2개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맨홀이 앞으로 17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왜 맨홀을 지금 안만들었냐?”하는 것은 지금 맨홀을 하게 되면 맨홀 속으로 각종 공사과정에서 흙 같은 것이 들어갑니다. 흙 같은 것이 들어가면 그 속에 흄관이 있는데 흄관이 매몰이 되거든요. 그것은 준설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맨홀을 설치를 않고 포장사업할때 맨홀을 설치한 답니다. 맨홀을 설치하기 위해서 전부다 구멍을 뚫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맨홀을 설치하고 다음은 권청수씨쪽 늦게 하는 바람에 거기서 빼내고서 하수관을 시공업자가 임시 대충해 놓은 것이 있는데, 거기하고 위에 상단부에, 그러니까 상단부 건너편쪽 저 위죠. 그러니까 1동, A동 있는 쪽에, 그쪽에 하수관 전부 합해서 150m 하수도를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한 2,700만원 정도 들어갈 것 같애요. 맨홀을 설치하고 하수도 설치하고, 전체 사업비가 1억 3천만원 정도, 여기 상수도시설 부담금은 상인들이 부담해야 됩니다. 그것을 빼고 1억 3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문제는 폐기물처리사업을 “폐기물을 처리를 안할 경우에는 주차장부지가 안되기 때문에 준공검사가 안된다.” 그 얘기에요. 지금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안된다. 다음에 건물준공시 부지포장을 내년도에 할 계획이었는데 금년도에 “군청에 재원이 없다”고 해가지고 기획감사실 예산쪽 얘기가 금년도에 우리가 1억 5,900만원을 당초에 추경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재원이 없다.” 해가지고 그러면 내년 봄에 포장을 하면 어떻겠나 해서 저는 생각없이 그렇게 해도 좋겠다고 얘기했는데요.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그것을 포장을 안했을 적에는 거기를 되 메워야 하거든요. 흙으로 다 메운다고 하더라도 배수가 전혀 안된답니다. 배수가 안되면 상인들이 겨우내 12월, 1월, 2월 동안에 비가 오면 전혀 물빠짐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될 것 아닌가, 우리 토목담당직원의 얘기가 “배수처리가 절대 불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배수처리가 문제가 되고요. 만약에 부지를 되메운 다음에 내년도에 부지포장사업을 해서 다시 걷어낼 때 다시 흙을 걷어내야 하거든요. 걷어낼 때 약 1천만원 가량의 돈이 더 필요할 것이다. 그 얘기가 대두되는데, 다시 검토해 보니까, 그래서 군수님께 아직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군수님께 보고를 못드려서 이 사항을 보고를 드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한다면 상가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현장에서 정산상인들이 거기를 아스콘으로 포장해 달라고 했는데, 의원님께 말씀드리자면 아스콘포장은 불가능한 것으로 나왔어요. 왜냐하면 거기의 지질이, 흙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다시 되메우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위에 아스콘포장을 하게 되면 그것이 전부다 스폰지현상이 나서 전부다 아스콘이 나중에 둥글둥글 돈 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전부다 시멘트포장으로 해야 된다.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시멘트포장을 한다는 뜻이 아니고 시멘트포장을 한 다음에 2년이나 3년이 지난 뒤에 군의 재정력이 있을 때 5㎝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면 그때부터 좋아진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멘트포장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폐기물은 어떠한 식으로 처치를 하겠습니까?

폐기물은 500만원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

- 집행부석에서) 그 폐기물을 왜 예산을 세웁니까? 늦게 뜯은 사람이 자기가 해야지, 늦게 뜯어 가지고 안되는데, 그렇게 특혜를 받으면 안되죠. 늦게 뜯은 것은 당연히 벌칙을 받아야죠.

문제는 정산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안해서 상수도 간선 50m하고 폐기물처리하고 하수도시설 이 돈이 삭감됐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포장관계에 대해서 예산이 아직 서있지도 않고 “금년도에 돈이 없어서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산시장, 현재의 입장으로서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포장을 않고서 들어가면 나중에 15일내지 20일이라는 입주를 하고서 장사도 못하고 참 문제점이 많이 발생될 것 같아서 내년도 예산이라도 좀 앞으로 당겨서 우선 상가 앞이라도 좀 먼저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드리고 저는 문제점만 제가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으시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박상진 입니다. 화성 및 비봉농공단지 입주업체 가운데 원리금 미상환업체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하세요.

박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공단지, 특히 화성 및 비봉농공단지 입주업체 가운데 원금과 이자에 대한 미상환업체에 대한 징수대책은 무엇이 냐, 그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화성과 비봉농공단지에서 입주업체 분양대금이 미상환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상환이라는 것은 은행으로 상환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미납업체로 봤습니다. 옆에 화성, 비봉에 상환할 금액, 이렇게 써있죠? 상환할 금액은 저희들이 이 돈이 농협으로 들어간 돈입니다. 현재 도래가 돼서 은행에 들어갔고, 그 업체한테 고지서를 발부한 금액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것이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47억 4,600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은행에다 47억 4,600만원을 다 갚았습니다마는, 업체에서 저희들한테 군에 납부한 금액은 19억 8,600만원입니다. 징수된 금액이죠. 그래서 현재 미납된 금액이 27억 5,900만원입니다. 그래서 27억 5,900만원을 어째서 이렇게 체납이 됐느냐, 하는 것은 최근에 농공단지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이 자기자본 투자율이 조금 낮고 약간은 영세한 기업들이고 또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이 여러 가지 생산에 어려움이 있어서 휴ㆍ폐업기업이 증가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도가 돼서 경락되는 기간동안에 늘어나는 이자와 원리금 상환금액이 압박이 되고 해서 계속 미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현 제도상에 농공단지에 공장용지 소유권자가 청양군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징수액에 대한 미납액에 대한 채권이나 이런 개념을 세울 수가 없어요. 뭐 이것은 강제징수 절차가 없습니다. 그와 같은 문제가 있고요. 다음장을 또 보면 납부하지 않은 업체는 상환금을 납부하지 않은 업체는 입주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그런 법적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환금을 납부하지 않은 업체는 계약을 해제하라.” 그렇게 했는데 해제할 적에는 공장을, 공장은 입주한 기업 것이기 때문에 그 공장을 저희들이 인수해야 됩니다. 군에서, 군에서 인수하는 조건으로 해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행정력과 우리 청양군에 재정력도 없기 때문에 해약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려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저희들이 그렇게 상환하지 않아도 납부하지 않아도 계약을 해제할 수, 공장을 닫게를 못하는 문제가 거기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장이 부도가 되면 경매신청이 됩니다. 경매신청해서 경락돼서 다른 대체입주, 경락되어 들어오는 업체가 한 1년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1년동안에 늘어나는 원금과 조합에 상환해야 될 원금과 이자가 압박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아무튼 분양대금이 계속 인하된다면 저희들 농공단지 특별회계 운영상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농공단지에 대체입주자를 저희 나름대로 은행하고 같이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쪽에서 그것을 채권확보하고 있는 중소기업은행이라든가, 산업은행, 이런 쪽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업업체에 대해서는 입주계약을 해제해도 보관중인 계약금은 전액 저희들이 귀속조치를 해야 됩니다. 경락 돼서 넘어가면 그 기왕에 납부한 3 천만원이나 4천만원 정도의 계약금은 저희들이 군 특별회계로 귀속시킵니다. 현재 대체입주자가 모집돼서 얘기가 되고 있는 업체는 석상실업 자리가 되고 있고, 오성물산 자리는 전국 고엽제협회 단체에서 공장설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산전자 주식회사도 현재 대체입주가 거론되고 있고, 비봉 미분양 6-2블럭 2천평이 미분양토지인데, 이것이 현재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거화기공 주식회사와 강산기공 주식회사는 약간의 말만 있습니다마는, 약간은 불확실하고요. 이것이 대체입주가 현재 거론되고 있는데 그런 대체입주도 서로 상담하고 하는 과정에서 약 3, 4개월 정도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현재 가동중이며 분양대금을 지연시킨 업체, 가동중이면서도 분양대금을 제때에 안냅니다. 왜냐하면 업체가 어렵고 또 경영상 어렵기 때문에 연체이자를 물어 가면서도 내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많이 재촉을 하고 현지방문하고 납부독려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어려움을 얘기해 가면서 납부독려를 해서 최근에 3천만원 정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징수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제여건으로 차입금상환액 조합에 도래하는 원금과 이자를 차질이 있을 때는 휴폐업시 대체입주가 많은 기간을 요하므로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회계에서 세출에 5, 6억 정도 잡아주고 특별회계로 5, 6억 전출하고 다음 특별회계에서 세입이 되면 이 업체들이 납부하면 다시 일반회계로 전출시켜 주는 그와 같이 순환시켜 주는 예산제도가 필요한 것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마는, 내년도까지는 저희들이 견딜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아집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질문하신 박상진 의원님부터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입니다. 현재 가동중인 업체중 분양대금 상환기업 업체수와 거기에 따른 미상환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동중이면서도 분양대금을 제때에 내는 업체는 거의 없어요. 한울농산, 삼우필림정도는 확실히 내주고 있고, 화성농공단지의 다이어트캠프도 거의 다 내주고 있는데, 한 5개업체가 현재 미상환되고 있는데 그것이 한 5억 3천만원 정도 됩니다. 현재 가동중이면서 분양대금을 자꾸 미루고 있는 회사가 5억 3천만원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가동중인 업체는 어떻든 분양대금 상환에는 문제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독려해서 받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있으면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27억 5,900만원이 업체에서 못받았는데 저희들은 조합에는 빚은 없거든요. 조합은 그때그때 다 상환했습니다. 상환한 것은 무슨 자금으로 했느냐, 하는 것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별지로 나눠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7억 5,975만 5천원을 못받았는데, 그 중에 원금이 15억 2,200만원 쯤 이자가 12억 3,700만원 쯤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재원을 확보했냐면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은 것은 지금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계약금으로 우리가 귀속시킨 것, 한 2억 1,900만원 정도, 분양대금을 완납해준 회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도래가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일시납으로 다 내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일시납을 받은 것이 11억 8천만원 정도, 저희들이 2년내에 9개업체 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돈하고 계약금을 현재 받은 것 3억 8천만원 정도하고, 예금이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한 5억 2,700만원 정도, 예금이자를 받았고 업체로부터 연체이자도 7,500만원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상환하는데 이런 자금으로 돌리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려움은 없고요. 만약에 이 농공단지사업이 모두가 다 끝났다고 볼 적에는 여기에 발생되는 예금이자 발생액이라던가, 계약금을 귀속시킨 자금이라든가, 하는 것이 전부다 특별회계로 군금고에 수입으로 되기 때문에 앞으로 한 8년이나 10년쯤 후에는 군재정에 10억이상 20억 정도의 보탬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가동중인 것에서 부담금을 안낸 업체를 조속히 징수를 한다고 하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야 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징수에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효신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효신 입니다. 경기침체에 따라 위축된 우리 군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해당과에서는 어떤 사항을 추진하고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박효신 의원님께서 최근 경기침체가 심한데 우리 지역의 지역경제를 살리는 그러한 추진시책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해 드린 답변내용과 같이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지역에 물가안정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다음은 유통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산시장 현대화사업도 하고 있고, 또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이라고 해서 도에서 1억 2,600만원을 받아다 슈퍼마켓 같은데 시설을 개선하도록 그렇게 지원도 해줬습니다. 다음에 건전한 소비풍토를 조성하고 저축증진운동을 전개하도록 여러 가지 소비자교육이라든가, 전개하고 있고, 소비자보호조례도 저희들이 제정해서 열심히 할려고 하고 있고, 중고품 재활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알뜰시장도 저희들이 한 20여일이 넘도록 계속 어려움과 고충이 있었습니다마는, 추진한 바도 있습니다. 공무원 저축운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사업도 우리 경제를 살리는데 큰 몫을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농공단지에서 근로하고 있는 인력이 천여명이 넘기 때문에 그 분들은 연간 70억이상 우리 지역으로 소득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곡농공단지 조성와 학당농공단지 조성도 신규농공단지를 또 조성해서 새로운 공장을 다만 1개라도 유치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볼까, 합니다. 다음,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관계도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와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도 인근 군과는 다르게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공공근로사업에 대처해서 다른 군보다 심지어 홍성보다는 4, 5억 정도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비를 더 확대해서 지역에 풀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경제과장으로서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은 우선 저는 소득기반이 확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득기반을 확충하는데는 이제는 농업군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농업군이라는 것을 내세우지 말고 우리 지역이 진짜 소득기반을 주민들이 할 수 있도 록 공장이 많이 유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양군은 우리가 100개 미만의 공장, 우리는 68개밖에 공장이 없어요. 인근 군들은 전부다 150개이상의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이 우리는 너무 적다. 소득기반이 우선 제일 확충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입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다음에 깨끗한 환경관계는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해서 깨끗한 환경도 필요한데 우선 소득기반이 먼저 중요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소득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서 공장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주민들의 태세도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고장의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뭐가 제일 중요한 시책인가는 내년도에 계속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저희 지역경제과를 깊이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신 박효신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좋은 말씀이신데, 농촌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생산자를 보호하고 소비자를 보호하자는 측면에서는 별다른 설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희망하고 있는 것이 유통구조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유통구조개선을 위해서 어떤 계획이라도 해당과에서 세워 보셨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구조 개선관계는 저희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업무성격상 저희들이 관여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농산물유통구조 개선관계는 농림과에서 추진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공장에서 나오는 생산품에 대한 유통구조입니다. 그런데 고충이, 화성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외국에 수출하는데 있어서는 부산 하역장으로 나가야 됩니다. 부산 항만을 이용하다 보니까 거리가 너무 멀어서 물류비용이 많이 든다는 고충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천 쪽으로 빠지면 더 가깝고 좋은데 서해안고속도로가 나면 인천을 많이 이용할텐데 인천에서는 배편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부산쪽을 많이 써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지역에 물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산업도로가 개설이 돼야 됩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36번 국도가 칠갑산으로 이렇게 콘테이너가 움직이기 어렵게 이렇게 곡선을 그려가면서 나가게 되면 우리 지역은 계속 어렵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가 뚫린다고 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해안고속도로가 경부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이것 보세요. 과장님! 인천부두까지 따질 것 없이, 우리 지역에 대한 농산물의 유통, 우리 청양군이 농업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나 해주세요. 콘테이너박스로 우리 청양군에서 얼마나 나갑니까?

농산물유통개선 관계는........

농산물이지, 청양군에서 유통구조가 뭐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업무를 관여하지를 않고 있어요.

답변이 길어요.

그러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는 뭐 상당히 거국적인 질문을 했는데 신경을 지역경제과에서 좀 써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정산시장 현대화사업을 하느라고 해당과에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가서 보니까 상당히 좋습디다. 지금 현재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소도시를 가보면 거의 상가가 마트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슈퍼나 체인을 가지고는 생산자나 소비자를 보호한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기회에 해당과에서는 다소 무리가 가더라도 청양시장을 현대화사업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당히 무리가 가는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양시장에 대한 현대화사업은 그 전에도 한번 시도한 바가 있었습니다. 10년 전쯤에 시도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양시장을 현대화사업 하는 것은 사실 검토를 하지 않았는데요. 그러한 여론을 조성하고 저희들이 한번 가능성이 있는지 타진을 해보겠습니다. 현재는 아직 검토를 안했습니다.

노력 좀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있으면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제가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고 하면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29일날 제2단계 읍ㆍ면장회의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해서 읍ㆍ면장 회의를 개최해서 지시한 사항에 보면 “푸른마을가꾸기 사업비의 자재대를 이용하여 각 읍ㆍ면별로 마을안길 소구간 2, 30m를 포장사업을 반드시 추진하라.”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죠? 그러시죠? 과장님도 참석하셨으니까요.

예.

그렇게 하고서 ‘10월 3일날 공공근로사업추진에 따른 지시’, 해가 지고 4번에 가면 “자재대 허용범위 30% 이내에서 사업성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시죠?

예.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를 하자면 앞으로 남은 기간에 날씨도 춥고 하니까 빠른 시일내에 “마을안길 등 푸른마을가꾸기 사업을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마지막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들 계시면 질문하세요. 예, 보충질문이 더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장님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역경제과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