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용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오전에 회의를 주재할 수가 없어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계 속) 가. 도시과 소관 나.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다. 보건소 소관 라. 농촌지도소 소관 마.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박병만 의원입니다. 오늘 군정질문 마지막날 첫 번째 질문자로써 한 가지 본 의원의 바램을 말씀드리고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군의원 모두는 군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고자 질문을 드렸고, 실.과장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준비하여 답변을 하셨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군정질문이 의회 의원들과 실.과장님간의 말씨름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동료 의원 모두는 신중을 기하면서 질문한 의견이 군민의 소리로 겸허하게 받아 들일 때 예산군정에 반영되는 결실을 바탕으로 군민을 위한 군정이 될 것이며,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되는 지방자치의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경찰이 미국에 와있는 불법 체류자들을 알면서도 미국 국가나 국민에게 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단속을 하지 않고 못본체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는 깊이 생각해 보면 참 의미있는 이야기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무원 모두의 의식개혁이 있을 때 지방자치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군민 모두를 형제처럼 사랑하고, 군민의 아픔과 슬픔이 내 형제의 아픔과 슬픔처럼 느껴질 때, 군민의 재산과 생명이 가족의 재산과 생명처럼 생각될 때, 지방자치는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군정질문이 군민의 민의를 수렴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본 의원은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도시과장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예당저수지 상수원 대체 계획이 있다면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산역 광장 확장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역전 앞을 정비하였으나 손님이 타고 내릴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철도청과 협의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역전광장 확장계획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세 번째, 예당저수지 원수 구입으로 '97년도, '98년도 내역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네 번째, 농촌지역의 농가가 토지전용을 하지 않고 건축한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양성화 방안이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예산군 자체적인 수질검사 시설확보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그 구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만성질환 성인병에 대한 예방교육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세 번째, 병리검사 실태와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그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드린 질문에 소상하고 확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박병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입니다. 관양산 택지개발 사업에 대해서 도시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읍 남부우회도로 개설 및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예산∼덕산간 국도 45호선 확.포장공사 등의 토취장으로 활용하고, 택지개발을 위한 연계추진으로 시가지 확장과 주변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며, 택지개발사업으로 얻은 경영수익으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다가 대규모 사업의 예산축소로 일시 중지하고 있는 관양산 택지개발사업은 지질이 견고한 연암 등 파쇄시 인근 주택지에 미치는 굉음, 진동, 분진 등 주민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사업을 완전히 포기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에 대하여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천재지변, 인재 등 예기치 않은 재난이 우리 주변에는 항상 상존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이런 재난의 효율적인 대처는 신속한 구조 및 철저한 복구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재난대책은 잘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의 이용 상황 및 시설물 관리실태와 운영상 문제점과 대책은 어떤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김승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국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의원입니다. 도시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78년도에서 '79년도까지 예산읍 주교리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 따른 편입토지의 미이전등기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국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무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의원입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 간략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덕산온천 관광개발에 관한 의문점, 덕산온천관광지 1차지구 86,237평의 기반조성공사를 1994년 9월 8일자 준공처리함에 있어 해당부서인 도시과에 다음과 같이 의문점을 질문코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시행허가 조건인 서쪽 진입로 폭 12미터, 연장 330미터에 대하여 미시공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준공처리 한 이유와 차후에도 조건부 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특혜를 베풀었으며, 4년이나 지났으나 아직까지도 진입로가 신설되지 않음으로 인한 피해의 책임과 그에 대한 시정대책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덕산온천관광지 1, 2차지구의 조성계획 승인에 의하여 오.폐수처리장 시설은 1일 10,500톤 규모로 공동시설토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차지구 기반조성 공사를 준공처리함에 있어 1차지구의 시설비 부담금 약 40억원, 오.폐수 배출량 35.3% 기준 및 토지보상비를 예산군 금고에 예치시키지 않고 보증증권으로 대치시키므로 인하여 차후 시설비 부담금에 대한 예산군에 30억원 이상되는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에 대한 책임과 그 대책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덕산온천관광지 1차지구의 기반조성공사를 준공한지 불과 4년이 지난 현재 여러 곳에서 부실과 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준공당시에 하자보증금 예치내역과 하자 보수에 대한 대책과 자금 계획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의 기반조성공사는 개발조합과 약정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신력이 있어야 할 예산군은 그 공사기간 24개월을 넘기고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공사를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와 이에 대한 토지 소유자들의 민원과 보상대책 및 향후 공기의 단축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예산군과 개발조합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외자유치의 계획과 전망, 그리고 앞으로의 구체적인 개발계획의 수립방안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먼저 도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장항선 철도개량사업에 따른 문제만 제기되면 신경이 곤두서고, 속된 말로 열이 받치는 감정을 표하는 심경은 도시과장님과 본 의원의 개인 감정이 아니고, 공적인 입장에서 명분있는 주장을 하다 보니 다소 불편사례가 빚어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항선 직.복선화 개량사업에 따른 문제 제기가 '97년 10월경 철도청으로부터 의견제시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국책사업을 '98년 8월 4일자로 의회에 첫 보고하였음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하며, 집행부서에서 세 번씩이나 건의안을 올려 철도청으로부터 수정안이 나올 때까지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예산군에서 처음으로 1차 건의안, 2차 건의안, 3차 건의안을 보낸 날짜와 누구와 협의하여 올렸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식견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할 때 철도청의 제1안대로 시행되어야 국가 장래나 예산발전에 절대적인 결론이라고 믿습니다. 제1안은 전문가들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계획판단에 의해 면밀히 조사 분석한 원안임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철도청 개량사업의 기본목적은 백년대계를 내다본 직.복선화로 앞으로 전철화함은 물론 운행시간을 단축하고, 국토의 균형개발이라는 명분하에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든 시책이나 사업은 객관성과 공정성, 타당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만약 구시대적 발상처럼 외부의 압력에 의해 추진된다면 국가 사회발전은 후퇴할 것이며, 자손만대의 그 원성은 피할 수 없으리라 믿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장항선 철도개량사업에 보이지 않는 힘이 개입되어서 천추만세 후손들에게 누가 되는 과오를 범해서는 절대 안되겠습니다. 이 어려운 경제난국에서 직.복선화의 기본목적에 전적으로 위배하면서까지 예산군 건의안대로 시행한다면 1,000억원 이상 사업비를 추가 부담하는 혈세 낭비는 아마도 상부의 식견있는 관료들은 허용하지 않으리라고 믿으면서 이미 모든 당위성을 청와대, 국무총리실, 건설부, 철도청, 충남도청 민원실에 건의하여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본 의원의 주장은 절대 지역이기주의 발상에서의 주장이 아닙니다. 이 나라 국가 장래와 예산군 장기발전이라는 높은 뜻이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여기 함께 하고 계신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저의 주장이 백번 옳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안이 사안인만큼 민원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와 의사표명을 하지 못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본 의원은 예산이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예산역사가 존치되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주장합니다. 요즘 역전 건널목을 통과할 때 기차가 한 번 지나가는 시간이면 무한교까지, 또한 삼거리까지, 역전앞까지, 딴산쪽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교통이 두절됩니다. 예산역사 주변에 차량 한대도 댈 수가 없는 협소한 역광장 등 불합리함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통찰하시어 재검토를 촉구하면서, 공정하고 과감한 용단이 있으시기를 재촉구하면서 장황하게 당위성을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현재 추진상황을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의 구조조정에 따라 읍.면 상담소 폐지에 따른 읍.면 상담소 건물에 대한 활용 대책과 본소로 합류한 읍.면 상담소장들의 인력에 대한 활용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현 지도소의 이전후 본청 건물의 활용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전후 본 지도소 건물 활용을 예산군내 농업단체들이 보다 생산적인 모임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하였으면 하는 바램인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애당초 공설묘지 조성사업에 대한 무모한 투자개발이 문제가 됐고, 좀더 심사숙고 하였어야 될 사업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엊그제 기획감사실장님의 말씀에 계획대로 순로롭게 진행된다면, IMF가 아니었다면 44억원의 사업소득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셨는데, 본 의원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IMF 때문으로 변명을 하시는데 IMF 때문에 죽을 사람이 못죽는 것도 아니고, 또한 화장하는 것도 아니며, 사업성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면서 저의 계산상으로는 8,000여기가 모두 분양되는 기간은 앞으로 50년이 지나도 어렵다고 생각하며, 50년의 세월속에서 기채 이자, 시설관리비, 공무원 인건비를 계산할 때 도저히 사업소득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으로 계산이 나옵니다. 이제 와서 잘못된 것을 꼬집는다고 해서 해결책은 없지만 앞으로 이러한 심각성을 인지하여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해서 소기의 목적달성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추진상황 및 분양실태, 기채상환에 따른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입니다. 오늘로써 4일간의 군정질문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위해서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간의 수고로움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것은 중점 시행한 모든 사안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좀더 자세히 알고, 미진된 사항들은 보완을 해서 잘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질문도중 때로는 본의 아닌 질책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의원들과 공무원 여러분간에 어떠한 사사로움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만 공인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일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의원들이나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추구하는 목표는 하나일 것입니다. 서로가 목표달성을 위해서 경쟁이 아닌 협조속에서 마음이 모아지고, 행동이 통일될 때 예산군은 4천만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권오창 군수님과 김영호 부군수님을 정점으로 해서 마음을 합하고, 군의원들은 박상문 의장님을 필두로 합심일체가 되어 서로가 부족한 점은 보완해 가면서 살기좋고 풍요로운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소망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과 업무를 비롯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업무인 예산역과 주교사거리 도로 확.포장사업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사업은 소도읍 개발사업으로 추진되는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사업비 20억 2,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사업을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된 상황에서 그 부각된 문제점들은 어떻게 보완해 가면서 추진하고 있는지에 관해 관계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공익근무요원 관리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그동안 경과를 보게 되면 '98년도에 계획인원이 농민상담 등 10개 분야에 70명을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업무를 분장하기 전에 엄격한 복무관리와 대민써비스 향상을 위한 행정지원을 담당토록 소양교육을 강화했고, 또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서 지침서를 제작 지급하는 등 세심한 배려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간의 추진실적과 대책에 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사 및 농업용시설 전기 안전점검 대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요즘 발생하고 있는 화재의 유형을 보면 전기합선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예가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더욱이 축사나 농업용 시설의 화재원인은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아니라 거의가 전기로 인한 사고로 집약이 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보다시피 축사나 농업용 시설 설치는 우선 설치하기가 용이하고, 경비도 절감되는 보온성있는 제품을 사용함은 물론 외부의 찬공기 유입을 막고, 시설내에 따뜻한 공기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과 축사의 경우는 외부와의 접촉을 막기 위해 밀폐된 공간을 유지시키도록 지어진 건물들인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실내공간을 따뜻하고 밝게 하기 위해서 전기시설을 이용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화재의 개연성은 항상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군에서는 그러한 화재를 사전 차단한다는 예방조치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축사나 농업용시설,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여 오셨는데,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대책에 관하여 관계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정신질환자 수용현황과 관리대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그동안 정신질환자 수용에 관한 사항이 군청 사회복지과에서 보건소로 업무를 이관하여 관리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업무시행은 잘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정신질환이라는 것은 사람이 정상적이 아닌 비정상적인 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고, 또한 정신에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인데, 그러한 사람들을 그동안 행정력에만 의존해 온 결과로 밖에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보건소에서 업무를 관리하게 된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대흥면 하탄방리에 소재한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이 애당초 1인당 4평 기준으로 해서 36명을 수용하도록 144평을 신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에 수용인원 36명외에 33%까지 증원할 수 있다고 해서 최대인원이 47명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작금에 이르러 49명 정원에다가 30%를 더 수용할 수 있다고 해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63명으로 늘어났는데, 그에 대한 답변과 수용자들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질문을 마치면서 그동안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왔고, 답변하시기 위해 노력해 오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과 끝까지 지켜봐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의원입니다. 오늘은 도시과,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도시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개발이 날로 심화되어 지하수 고갈이 예상됩니다. 무분별한 개발로 지층 침하현상이 나타날 것을 예측하면서 이에 대한 개발을 유예해야 될 줄 압니다. 또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상수도 요금 현실화에 있어서 상수도특별회계의 적자가 해마다 가중되어 금년도에는 1억 3,000만원정도의 전출요금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수용가 부담원칙에 접근시킬 방안은 무엇인지, 농촌지역 간이상수도 요금도 군비 부담을 해 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으로 진료약품 구매에 있어서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민 보건증진을 전담하고 있는 보건소장님께서 각별한 유비무환의 사명감으로 임해 주셔서 불의에 따른 진료약품 파동에 대비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약품구입에 있어서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을 철저히 하여 군재정에 기여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라니냐 현상에 따른 독감 예방주사를 맞으려는 사람들이 부쩍늘어 수용자가 많이 보건소에 몰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백신, 예방약품의 품귀현상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신현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한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예당저수지와 상수원 보호구역 주교4리 정수장 부근이나 기타 저수지에서 익사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익사사고가 있을 때 인근 소방서나 타 시.군 인명구조대원이 출동하여 구조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산읍에는 해병동지회가 인명구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병동지회 회원중에는 유디티대원 출신이 있어서 물에서 발생하는 인명구조에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해병동지회에 인명구조장비를 구입해 주고, 각종 익사사고시 이들에게 협조를 구한다면 인명구조작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인명구조장비를 구입해서 해병동지회에 지급하여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강희종입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당저수지 상수원 대책계획과 추진현황에 관해 박병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지역에 '97년도부터 '98년도까지가 용수 수용량이 15,000톤이 되겠고, '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가 18,000톤이 되겠으며, 2003년도에서 2006년도까지 22,400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43,900톤이 되겠습니다. '98년도까지는 확보 계획량을 무한천에서 15,000톤을 급수하는 것으로 하고, 2000년도까지는 옥계저수지와 보령댐과 무한천에서 급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까지는 옥계저수지와 보령댐, 무한천, 2011년까지는 옥계저수지와 보령댐, 청양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보령댐 광역상수도사업은 홍성군 홍북면 석택리에서 삽교읍 신가리까지 오는 그런 수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배수관로 2.5킬로미터가 되겠고, 배수지 용량이 3,000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0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덕산상수도 시설공사 옥계저수지는 현재 50%의 진도로 옥계저수지 밑에 있는 옥계리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말까지 공사를 해서 마무리를 짓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량은 3,000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충남 서부권 광역상수도인 청양 지천댐이 되겠는데, 이것은 건교부에 보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며칠전에 건설교통부 담당사무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이분 말씀이 청양 지천댐은 지금 사업은 계획 수립되어 있다. 세부계획만 수립이 안된 것 뿐이고, 사업은 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청양 지천댐에서 40,000톤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기 보고말씀드린 대로 2006년도, 즉 다시 말씀드리면 청양 지천댐이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해서 2006년도까지 무한천에서 원수를 받고, 그리고 그후부터는 청양 지천댐에서 40,000톤을 받으면 상수도 원수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때에는 12개 읍.면이 전체적으로 정수시설과 배수지를 설치해서 일반상수도가 급수되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로 박병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역 광장 확장 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역 광장은 도시계획시설로써 결정된 시설인데, 명칭이 예산역전 광장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주교리 221-8번지 일원인데, 면적은 2,8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결정은 '85년 12월 28일날 결정이 났습니다. 예산역전 광장은 장항선 철도의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993년 철도청에서 2억원을 지원받아 토지 252평방미터, 지장물 3동을 보상한 후에 철거해서 현재 광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역전 광장 확장정비 계획은 지금 현재 군에서는 계획 수립된 것은 솔직히 없습니다. 장항선철도 개량사업과 연계해서 확장 점유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박병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7년도, '98년도의 예당저수지 원수 구입내역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2,000,000톤 정도의 원수를 구입했습니다. 원수대가 1억 870만 5천원이 지급됐는데, 올해는 7월말 현재까지 계산한 바에 의하면 510,000톤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급된 금액이 2,743만 3,890원이 원수금으로 지급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7년도 원수대가 톤당 52원이 되겠고, '98년도가 55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조정관에 있는 내용인데, 정부수매가 벼 2등품 가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박병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지역의 불법건축물 양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8조가 건축허가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9조가 신고인데, 제9조 등에 의거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를 받지 아니한 불법건축물에 대하여는 현행 건축법 및 예산군건축조례로서는 양성화를 할 수가 없으며, 무허가 건축물을 합법적으로 양성하려면 한시적으로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81년 12월 31일날 특정건축물 정리를 해 오는 특별조치법이 발효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82년부터 '84년까지 주택 1,659동, 근린생활시설이 56동, 중개시설이 11동, 동물관련시설이 13동, 기타 59동 해서 1,798동에 대해서 불법건축물을 양성화시킨 예가 있습니다. 다음에 김영현 의원님께 질문하신 관양산 택지개발 전망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양산 택지개발은 기 의원님들이 아시는 내용과 같이 기존 시가지와 예산 남부우회도로측의 관양산을 대규모 지역개발사업, 즉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건설과 예산∼덕산간 국도 45호선 확.포장 공사 토취장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택지개발 및 지역개발 촉진과 경영수익으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IMF 체제의 출범으로 인해서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의 예산축소 및 추진계획이 지연됨에 따라서 택지개발사업의 정상적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98년 1월 20일날 잠정유보 조치를 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앞으로 사업의 포기의사가 없느냐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대규모 지역개발사업과 연계되어서 추진되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본 사업은 IMF 체제의 경기회복 추세, 또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층 검토 분석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권국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읍 주교리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 따른 편입토지 이전등기 추진현황과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교사거리에서 무한사거리간 소도읍 개발사업은 편입토지가 필지로 33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등기를 낸 것이 22필지인데, 기 등기된 것이 14필지이고, '98년도에 8필지가 등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1필지, 즉 1,106평방미터에 대해서 미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미등기된 11필지가 1,106평방미터인데, 11필지에 11인으로 이것을 조사해 보니까 현재 생존하고 있는 분이 네분 계십니다. 그리고 사망하신 분이 다섯분이 계시고, 행방불명이 두분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상 보상금이 지급된지가 20년이 경과가 됐고,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을 하기 위해서 증빙자료를 현재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사망한 사람도 있고, 행방불명이기 때문에 소재를 파악해야 할 문제도 있고, 또 지금 20년이 지난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류를 찾는데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사망자 및 행불자의 소재지와 그리고 재산상속후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도록 전력 행정력을 투입하겠습니다. 다음에 일곱 번째로 최무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덕산온천관광지 1차지구 개발사업에 있어서 시행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는데, 준공처리한 사유와 앞으로 계획 및 하자보수 계획과 그리고 오.폐수처리장 설치계획 관계와 2차지구에 대한 공사지연 이유, 앞으로 추진방향, 외자유치 계획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공처리 사유 및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면 당초 덕산온천관광지 1차지구 조성계획 시행허가시 진입도로 2개소를 개설하는 조건이었으나 관광지가 추가 확대 지정됨으로써 부득이 기반조성 공사가 '94년도부터 '98년도로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기반조성에 기 완료된 면적 1차지구가 되겠습니다. 1차지구에 대해서는 민자시설을 조속히 유치하기 위해서 진입도로 1개소에 대하여 이행각서를 징취하고, '94년도 9월 6일날 그러니까 진입도로가 안되는 이행각서를 징취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한 후에 '94년 9월 8일날 준공처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행각서 내용상에 '95년 5월 3일까지 진입도로를 내도록 되어 있었는데, '96년 1월 5일날 덕산온천개발주식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서 현재까지 이것을 이행치 못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입도로 관계는 현재 추진중인 온천개발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다시 심층 검토해서 추진할 사항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심층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 계획은 하자보수기간이 '94년부터 '96년도까지인데, 2년이 지금 이미 완료됐습니다. 또 시공사인 덕산온천개발이 부도가 났고, 경매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낙찰자가 있다 하더라도 하자보수는 솔직히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것도 관광정비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폐수처리장 설치계획은 덕산온천관광지에서 발생되는 하수처리는 덕산하수종말처리장을 지금 현재 설치하기 위해서 충남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그리고 충남도에 기술심의를 요청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는데, 오.폐수 관계는 처리장만 설치되면 가능한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하자보증금 예치내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하는 대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차지구 공사기간이 지연된 이유는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대산에서 체비지를 받는 조건으로 일을 하다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약 5개월정도 지연됐습니다. 대산하고 화의 관계니 뭐니 해서 5개월이 지연됐는데, 앞으로 지금 남은 '98년도 사업은 '98년 11월 중순경에 완료할 계획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모든 중장비를 동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현재 11월, 12월중에 환지계획 용역비를 확보해서 내년도 1월달에서 2월달까지 환지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적인 것은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내년도 5월말까지는 처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여덟 번째로 이한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항선철도 직선화 개량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드리고, 먼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건의한 날짜를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건의한 것은 '97년 5월 26일날 건의를 했고, 두 번째 건의한 것은 '98년 4월 3일날 철도건설부에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3차는 '98년 8월 21일날 건의를 했습니다. 우선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견을 내면서 의회 의원님들한테 자문과 의견을 들었어야 되는데, 군 종합개발계획 등 이러한 행정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하고 의견을 냈습니다.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98년 8월 21일날 건의한 내용이 올라가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지금 저희들 뿐만 아니고 타 지역도 많이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철도건설본부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의견을 제출할 때 우선 군종합개발계획을 검토했었습니다.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산군은 예산권과 덕산권과 삽교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형 관계와 대규모사업, 순환고속도로 관계,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관계 등 인접 대규모사업 관계 등을 검토해 가지고 의견을 제출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지 못한 것을 재삼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아홉 번째로 이주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역과 주교사거리 도로 확.포장사업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량이 폭 15미터가 되겠고, 길이가 370미터가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보고를 생략하고, 현재의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 소도읍개발사업으로 예산역과 주교사거리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편입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와의 손실보상 협의 및 군비 예산확보 지연에 따라서 사업이 많이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지연됐습니다만 '98년도 11월 26일날 완료 예정으로 지금 계속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당초 설계시에 세부적인 사항이 누락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 집과 하수도관의 연결 관계 등, 또 배수관계 등이 약간 미비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공사하고 같이 긴밀히 협의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열 번째로 신현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수원 수질검사 현황과 수질개선 대책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수도는 일반상수도와 간이상수도 두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상수도는 저희 예산군같은 경우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입과 지출이 되어 있는 것이고, 간이상수도는 마을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그런 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는 원수와 정수를 수질 검사하는데, 원수는 매월 1회에 5개 항목에 대해서 대전에 위치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마다 18개 항목에 대해서 2회에 걸쳐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는 매일 1회에 6개 항목에 대해서 군 자체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 매주 1회에 군 자체에서 6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1회 45개 항목인데,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간이상수도는 매분기 1회에 8개 항목에 대해서 예산군 보건소에서 하고, 주로 소독약품을 관리하고 있는데, 간이상수도 1개소당 1일 30그램이 투입기준량으로써 약품은 크로로칼키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각 읍.면에 지급하고, 읍.면에서는 각 부락별 간이상수도 관리자에게 분배해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수질개선대책은 현재 저희들이 먹고 있는 지방상수도, 즉 무한천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게 되겠습니다. 현재는 2급수이기 때문에 수질은 양호한 편으로 나타나 있고, 관내의 간이상수도가 149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해 보니까 139개소는 수질이 양호하고, 10개소가 지금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부적합한 것은 3개 항목이 부적합 내용인데, 이것은 지하수 개발 등 여러 가지 원수 확보측면에서 수질개선을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하수가 많이 오염되어서 부적합 곳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심층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열한 번째로 신현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 계획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수도요금을 인상한 시기가 있는데, '95년 7월 1일날 304원에서 338원으로 인상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11.4%가 올랐고, '98년 1월 1일날 338원에서 401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18.8%가 인상됐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인상요인이 73.4% 정도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97년도 결산상 보면 총괄 원가가 18억 5,300만원정도 되고, '97년도 요금수입이 10억 6,8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7억 8,400만원정도가 결손액인데, 인상요인은 약 73.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상요인이 있습니다만 타 물가에 파급되는 영향 등이 있기 때문에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7년도 도내 평균 판매단가가 330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까지 생산원가의 90%까지 연차적으로 올리라는 상부기관의 지시사항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96년도 8월 12일날 보면 국무총리 주관으로 해서 물관리 종합대책에 의해 90%까지 현실화 시키라는 내용도 있고, '97년 3월 20일날은 내무부 주관으로 해서 상수도관 회의에서 보면 요금처리를 개선해라, 그리고 단계적으로 인상하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것은 물낭비 억제를 위한 적정 사용량, 즉 가급적이면 소폭, 물낭비 요인을 구간 및 업종 중심으로 해서 조정 인상할 계획으로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열두 번째로 신현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지역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한 전기료 지원 용의가 되겠습니다. 기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내 간이상수도 개소가 149개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지하수가 118개소, 복류수 31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간이상수도를 드시는 주민들이 월 전기료를 2천원정도 내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가구당 2천원정도 내고 있는데, 기 말씀드렸습니다만 간이상수도는 대부분 마을별 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수도요금을 정해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방상수도 사업은 지방공기업 규정에 의해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간이상수도는 자체 관리운영회 및 협의회를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운영하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농촌지역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한 전기료 지원은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다 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특별회계는 수입과 지출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운영하는데, 간이상수도 관계는 아직 우리군에서 특별회계로 잡은 관례도 없었고, 그리고 타 시.군을 파악해 본 바로는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해서 전기료를 지원한 시.군이 지금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더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충남 관내에는 그런 지역이 없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열세 번째로 박한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구역내 하수도 준설작업 현황과 예산확보 현황, 그리고 설계시 시우량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하수도 준설실적 및 예산확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 하수도 연장은 예산읍과 삽교읍, 덕산면 전체 연장이 2,640미터가 되겠습니다. 준설량이 309톤으로 했는데, '97년도 사업비가 2,54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계속 하수도시설을 설치하면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준설할 면적에 비해서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설계할 때에는 보통 50년 빈도에 1일 우량으로 계산하는데, 보통 50년 빈도에 280미리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열네 번째로 박한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성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성지구 구획정리사업 청산금 관계는 저희들이 징수와 교부할 금액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돈을 받아서 교부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징수할 금액이 총 62건에 35억 6,4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징수한 것이 54건에 5억 9,700만원정도를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미징수된 것이 17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부금이 102건에 35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교부한 것이 66건에 4억 8,980만원정도를 교부했습니다. 미교부된 것이 36건에 18억원정도 되는데, 이것은 지역내에서 서로 상쇄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받을 것이 있고, 줄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상쇄하는 금액이 12억 5,5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이것을 빨리 징수해서 교부해 가지고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경위를 말씀드리는 '96년 10월부터 '98년 7월까지 8회에 걸쳐서 계속 독촉장을 발부하고, 징수할 토지에 대해서는 가압류를 다해 놨습니다. 재산상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다 가압류를 시켜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 IMF가 터지는 바람에 징수가 더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방문해서 징수에 대해 말씀드리면 IMF 때문에 더욱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징수를 못하고 있는데,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최고 많이 내야 할 곳이 충남교통입니다. 거기에서 약 15억원정도를 받아내야 합니다. 받아내서 청산금을 교부해야 하는데, 이 대책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경찰서앞의 무료주차장 그것이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에서 풀어서 일반상업지역이 되면 일반인들이 상업지역으로서의 재산상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할 계획이고, 또 지난 10월 1일날 홍성에 있는 충남교통 버스터미널을 가압류를 해 놨습니다. 홍성군에 알아보니까 올 11월달에 홍성역앞에 있는 복합터미널에 입주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입주가 되면 그것을 매각해서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되고 있는데, 지금 입주가 늦어지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노외주차장을 도시계획에서 빨리 풀고, 또 충남교통에서 홍성역으로 이전시키는 그런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 계속 노력해서 청산면에서 마무리 짓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박한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정수장의 연간 수도물 생산량 및 공급량과 누수방지대책, 수질검사의 항목과 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 생산량이 4,121,000톤정도가 되겠습니다. 급수량은 3,161,000톤이 되겠습니다. 유수율, 즉 저희들이 요금을 받을 수 있는 유수율이 76.7%가 되겠고, 무수율 즉, 저희들이 돈을 못받는 것이 23.3%가 되겠습니다. 무수율은 누수율과 기타로 구분이 되는데, 누수율은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실제로 물이 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13.9%가 되겠고, 기타 소방용수나 공공사업용수 해서 9.4%가 책정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지금 말씀드린 누수율과 무수율은 전국적인 읍.면의 평균치보다는 조금 낮은 상황입니다. 누수방지대책은 우선 누수지역을 빨리 파악해야 합니다. 파악을 해서 배수관을 교체한다든가 수리를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배관을 빨리 파악해서 보강하는 작업이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차별로 누수방지책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인데, 관망도를 정비해서 관을 빨리 수정하는 방법, 그리고 누수탐사 용역관계, 누수를 방지할 공사로 약 9억 9,000만원정도가 들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 계획을 해 보니까. 내년도에 저희들이 미력하나마 이 사업을 해 보려고 계획 추진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누수가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 말씀드렸습니다만 누수량이 13.9%가 되는데,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따져보니까 연간 1억 9,000만원정도가 누수에 따른 결손액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것은 누수탐사용역을 해서 누수지역을 파악해 가지고 누수관을 교체하고, 보수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해서 내년도부터 그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 세부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병만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병만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소상하게 질문내용에 대해 설명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예당저수지 물이 현재 3급수가 맞죠?

예?

3급수죠?

저수지 물요?

예.

그렇습니다.

3급수를 1년에 약 2억원씩주고 우리가 물을 사 먹네요?

저희들이 지금 취수하는 것은 복류수 그러니까 무한천밑에 흄관이 묻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3급수면 식수로서는 부적합한데, 그것을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3급수 물을 1년에 2억원씩 주고 사 먹는 꼴이 됐습니다.

3급수 물을 먹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 글쎄 그것은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2006년에 가면 그 물을 안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계획이 결정된 것이 아니죠?

이것은,

아니라고 했죠?

예.

계획중이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앞으로 약 7년이 남아 있습니다. 그 계획대로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예당저수지 물을 아무리 여기에서 단속을 해도 물이 좋아질 수 없는 원인을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좋아질 수 없는 원인을 알고 계세요? 왜 물이 3급수가 됐는지?

그것은 예당저수지 주변에 농가의 오.폐수 관계로,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오.폐수가 흐르는 것이 아니고, 예당저수지는 원래 막을 때 상수원 관계로 막은 것이 아니고 농업용수로 막은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물 빠지는게 중간에서 빠집니다. 중간에서 물이 빠지니까 밑에는 예당저수지를 막은 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쌓여 있는 거예요. 축산폐수라는 것은 흐르면 거의 정수됩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예요. 질산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흘러 가지고 그 밑에 쌓여 아무리 위에서 좋은 물이 내려와도 좋은 물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기왕에 2006년까지 그 물을 먹을 수밖에 없다고 하면 수자원공사나 농업진흥공사라든지에 건의해서 그 밑에 썩은 물을 빼내는 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1년에 약 2억원씩 주고 물을 사먹는 가격을 가지고 수자원공사나 이런데 지원을 받아서 군내에 어떤 적합한 곳에 대체 식수원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청양에 있는 저수지가 본 의원이 알기에는 아직 계획도 안되어 있고, 전혀 확실한 계획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예산 군민들이 맑은물을 먹으려면 대체방법을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 국회의원이신 오장섭 의원도 선거때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예당저수지 물이 아닌 다른 물로 대체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현 권군수님의 선거공약에도 들어 있습니다. 이 점을 착안하셔서 예산군민들이 맑은 물, 우리 생명을 위해서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체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은 예산역 광장 활용방안에 관한 질문인데 2억원씩을 들여서, 물론 철도청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그 정비한 뜻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가보면, 가보셨죠?

예.

가 보시면 역광장에 사람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별로가 아니라 사람이 없습니다. 열사람도 안됩니다. 그런데 그 넓은 공간을 그냥 막아 놓고 있거든요. 철조망을 쳐놓고 있거든요. 그 넓은 공간을 막아 놓으니까 버스나 승용차나 택시들이 서서 교통도 막고 있는데 반만이라도 줄여서 거기에서 택시를 타는 사람이라든지 버스를 타는 사람이라든지 타고 내리는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주민들의 교통편의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도청과 협의해서 기왕에 2억원씩 들여서 광장을 정비했는데, 광장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아까 농촌주택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불법건축물은 집을 불법으로 지은 것이 아니예요. 농촌은 허가지역이 아닙니다. 아직도 신고지역인데, 그 법이 언제 생겼느냐면 '72년도말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2년도까지는 농촌에서 집을 지을 때 토지를 따지지 않고 그냥 마구 지었습니다. '72년도말에 토지이용법이 생겨서 토지전용을 하고 나서, 대지로 전용을 한 다음에 집을 짓도록 그렇게 법이 만들어졌죠?

예.

그 법을 만들어 놓고 농민들에게 알리는 어떤 유예기간이 없었어요. 없고, '73년도 1월부터 그 법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아시겠지만 '70년도부터 우리나라가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서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군이나 면이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할 때 주민들한테 계도를 해서 집을 지을 때에는 반드시 전.답에는 토지전용을 해서 지어야 된다고 홍보한 일도 없고, 주민들을 계도한 일도 없습니다. 주민들은 정부시책에 따라서 호응하는 의미로 집을 짓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집들이 지금 불법건물로 되어서 사고 팔 수가 없어요. 이전등기가 안됩니다. 법이라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법을 만들어 놓고 국민계도가 없어서 집을 지은 무매한 농민들이 이 법 때문에 피해를 본다면 과장님께서 이런 것은 건의해서라도 양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과장님, 건의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지금 불법건축물 양성화 관계는 저희군에서 해결할 사항이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상부기관에 건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이 불법건축물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허가지역인데 허가를 안받고 지은 그런 것이 아니예요. 도시가 아니고, 농촌에 비허가지역으로 허가를 않고 짓는 지역에 토지만 대로 바꿔 놓고 지어야 되는데, 그것을 몰라서 지은 사람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법을 바꿨기 때문에, 그동안에 몰라서 지었다면 그것은 정부가 책임이 있어요. 그때에는 텔레비젼도 별로 없고, 사람들이 잘 모를때죠. 그러니까 이런 형편을 감안해서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바꾸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실직자들이 농촌의 집을 사려고 보니까 집의 이전이 안되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군민들을 보호하고 도와주는 의미에서 이것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병만 의원님 질문내용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다음은 김영현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현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입니다. 관양산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한다면 당초에 개발목적이 예산읍을 확장하는 주변 개발과 거기에서 토사나 자갈을 팔아서 군도 45호선,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기반시설을 하는 곳에 팔겠다 해서 경영수익을 하는 그러니까 일석이조라는 좋은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98년 1월 20일 이 두 가지 대규모 사업이 연기됨에 따라서 지금 일시 중지를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질조사 분석을 한 결과를 보면 지금 토사하고 풍암이 50%, 연암이 50%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물론 토사는 굴삭기라든지 이런 것으로 채취가 가능하겠습니다만 풍암이나 연암은 굴삭기만 가지고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풍암까지도 가능합니다.

굴삭기로요?

예, 가능합니다.

그럼 연암을 파낼적에는 무슨 장비가 있어야 됩니까?

연암은 발파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인데, 우리는 지질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아는 바가 없습니다만 육안으로 볼적에는 연암이 50% 이상 약 70%정도가 연암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질상 분석결과가 '95년도 타당성용역 검토시에 나타난 지질분석 결과입니다. 그때 여덟공을 내서 그동안 파 가지고 분석한 것인데, 지금 김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연암 발파관계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기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울시 재개발 지구 그러니까 도시 한가운데에서 암 발파하는 현장을 본 일이 있었는데, 일단 주위에 집이 있고, 재개발지역의 산을 발파해서 들어내 가지고 아파트를 짓는 경우인데, 요즘은 발파기법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발파할 때 진동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심지 한가운데에서 발파를 하는데도 그 지역에 대한 문제는 없거든요. 옛날에는 발파를 크게 했습니다. 규모를 크게 발파했는데, 지금은 소발파로 해서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러한 소음과 진동은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토개공과 주공에서 시행하는 대규모사업 특히 암이 발생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직원을 출장보내서 다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 관계는 지금 별 걱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발파방법이 상당히 개발되어 지장이 없겠다는 이런 말씀인데, 그것은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굉음은 상당히 줄어 들었습니다만 연암을 발파하는데 진동이 없을리가 없죠. 그 지역에는 개인주택이 있고, 인근에 평화아파트가 있습니다. 만약에 연암을 발파할적에 그 진동으로 인해서 개인주택이나 아파트에 금이 간다든가 무너질적에 그 책임을 예산군은 질 수 있느냐, 그것도 한 번 염려를 해 볼 문제입니다. 지금 투자실적이 2억 6,400만원인가요?

기 투입된 돈요?

예, 투입된 돈.

예, 그렇습니다.

그 돈이 거기에 투입됐는데,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착공일을 '99년 12월로 예상을 하고 있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IMF 한파의 여파로 침체된 경기가 회복이 안됐을적에 10년이고 20년이고 공사를 않는다면 그냥 방치하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그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취토를 팔 것인지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사를 하면서 주위 건축물에 대한 그런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이미 줬습니다. 줬는데, 거기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나오게 되겠고, 중복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사업추진 방향인데, 그것은 인근 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IMF가 잘 풀려서 경기회복이 된다면 이 사업은 토취장으로 이미 각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주택공사에서도 한 번 저희들과 이 개발 때문에 협의한 적도 있었는데, 처음 시작할 때 이런 취지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 지역을 토취장으로 쓴다는 그런 것이 협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IMF가 풀리고, 경기가 회복이 되고, 대규모 사업이 활발히 진행된다면 우리군에서도 추진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때는 말씀드린 대로 투자계획하고 수익성을 검토해야 되겠죠. 심층 검토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도 45호선은 일부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죠, 덕산쪽에?

예, 거기는 지금 일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토양을 판매한실적은 있어요?

거기는 온천장인 세심천 그쪽에 지금 교량공사를 하고, 국도 45호선 확.포장공사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토양은 안들어 가고 일부 구조물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조물만 하고, 도로공사는 아직 않는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년이고 기다렸다가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공사를 하면 다시 사업을 시작해서 팔겠다, 취소 포기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아니겠어요?

지금 취소, 포기한다는 그런 취지보다도 처음부터 시작할 당시에 그런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여건이 조성된다면 그 시점에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수익성이 얼마나 나오겠는가를 심층 분석 검토해서 그때는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김영현 의원님 질문내용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질문은 오후 회의에서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는 김석기 부의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권국상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새마을과에서 이번에 도시과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년이나 된 지금까지 등기이전을 못했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도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11필지가 미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행불이니 사망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분들을 찾는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20년전에 다 보상금이 나간 것이기 때문에 서류를 찾는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11인에 대해서 군에 편입시켜 가지고 도로를 내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시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11필지에 대한 등기이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국상 의원님 질문내용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순환 의원 거수 ) 박순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의원입니다. 이것이 올해가 지나가면 내년에도 다시 거론할 수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등기이전에 관한 문제는?

이것은 보상금이 이미 지급된 상태거든요. 저희들이 보상금이 다 지급됐다는 서류를 확보하고, 현재 11인에 대해서 확인만 다 되면 가능합니다.

그게 확인이 안되면?

확인을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거론하느냐면 확인이 안되고 올해가 넘어가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안된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시효가 지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아니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확인을 못해서 등기를 못한다고 하면 결국 이 돈은 마이너스 처리되는거 아니예요? 등기를 못하니까 없어지는거 아니예요?

그렇죠. 지급된 보상금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빨리 하도록 해야죠.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20년, 그것은 올해가 지나도 관계없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 없어요?

예, 그건 고문변호사와 협의해 보니까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더 질문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다음은 최무영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최무영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의원입니다. 아까도 과장님의 상세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94년 9월 8일자로 준공되면서 '95년 5월 3일까지 진입로를 완공한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답변이 계셨는데, 그것이 물론 부도가 나고 이렇게 되어서 뭐했다는 말씀이 계신데, 과장님 입장에서 도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앞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입도로 관계는 제가 판단할 때에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95년 5월 3일까지 약정을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어떻게 하든간에 진입도로를 내도록 했어야 되는데 이행치 못하고서 부도가 나는 바람에 여기까지 끌고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진입도로 관계는 현재 온천개발이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지금 의원님께 똑부러지게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못드리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부도가 나 있고, 솔직히 정확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계속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군 행정에서 대단히 소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95년도에 매듭을 지어야 할 것을 여태까지 끌고왔다는 것은 진짜 있을 수가 없어요. 더구나 관광개발의 구획정리사업에서부터 이렇게 착오가 많이 나오는 것을 제대로 바로 잡지 못한다는 것은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제가 볼적에는 이것이 적은 일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는 도시과장께서는 업무를 다루신지가 얼마 안되고 해서 여러 가지로 조밀하게는 파악을 못했으리라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고, 공사 하자보수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다고요?

예.

그러면 2년동안에 하자가 나왔던 부분을 제대로 추궁하지 못한채 지금 4년이라는 기간이 흐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하자보수기간이 '94년도부터 '96년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덕산온천개발이 '96년 1월달에 부도가 났거든요. 부도가 났는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자보수기간중에 그것을 발견해서 하자보수 지시를 하고 이행하는 것이 행정절차상 옳은 말씀이십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지금 현시점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것을 구상중에 있는데, 지금 온천개발이 부도가 나서 경매중에 있고, 또 낙찰자가 생긴다 하더라도 과연 우리가 하자보수 지시가 가능하겠느냐 그것을 판단할 때 하자보수 지시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는데, 아직 온천개발주식회사의 대표자 되시는 분들하고 아주 깊이 얘기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낙찰이 된다면 낙찰자하고 현재 계속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하고, 지금 기 말씀드린 대로 진입도로 관계하고 이것은 종합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조치계획을 보고드려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저로서는 군입장에서 똑부러지게 말씀드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것은 덕산온천개발하고, 낙찰자하고, 군하고 셋이 협의가 되어 가지고 처리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제가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2차지구 구획 정리 문제는 11월중순까지는 최대한의 실효를 거둔다는 말씀이 계셨고, 또 '99년 5월달까지는 환지까지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온천개발이 도시계획법과 관광진흥법, 구획정리사업법 등 여러 가지 법을 적용시켜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찍 환지계획을 수립한 다음 환지를 지정하고, 토지소유자한테 지정고시된 내용을 통보해서 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실제상 늦었습니다.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늦었지만 현재 시점에서 공사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법상에 보면 공사완료 공고와 동시에 환지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경공사같은 것은 동절기에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내년 봄부터 한다고 하면 중순경이면 끝나지 않겠느냐. 그러면 대지 조성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환지계획을 빨리 수립해서 지정고시를 하면 공사 완료시기와 처분시기가 맞물린다는 판단하에서 세부계획을 내년 2월달까지 환지계획을 수립하고, 5월달까지는 공사완료 및 환지처분 공고를 해서 마무리를 지을 계획으로 지금 추진 계획중에 있습니다.

도시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만 된다면 걱정이 덜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또 오수배출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세밀히 더 파악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이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히 자료로, 서면으로 보고해 줄 수 있겠어요?

예, 그것은 아까 같이 상의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서류를 더 파악해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것은 참고의 말씀입니다. 내년 5월달에 2차공사가 되고, 그후에 1차공사 도로부분까지 전부 환지가 된다고 보면 땅값이 비싸서 거기에 도로를 못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주무과장님이 많은 연구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를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무영 의원님 질문내용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덕산 1차지구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라고 하셨는데, 2차지구도 하자보수기간이 2년입니까?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거든요. 그러면 2년을 결정할 때에는 계약 당시에,

아니, 준공되고서요. 준공되고, 그 연도를 결정하는 건가요?

준공하고서부터 2년이죠.

그런데 어제 건설과장님 말씀은 다른 공사는 하자보수기간이 4년도 있고, 5년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쪽 공사는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면 짧다고 생각하는데, 하자보수기간을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되는데, 더 늘릴 수도 있는 것인지요?

하자보수기간은 저희들이 임의로 늘릴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아니고, 국가계약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거든요. 법에 나오는 기간입니다. 어제 건설과장님께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공정별로 하자보수기간이 틀리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덕산온천 1차지구는 2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알았습니다. 2차지구 준공날짜가 '98년 8월 10일자로 알고 있는데, 먼저 현장견학을 갔을때 지체하고 있어서 지체보상금을 받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 지체보상금을 받고 있습니까?

덕산온천 2차지구 공사는 대산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는데, 당초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 공사비를 체비지로 가져가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이렇게 약정이 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10일날이 준공예정인데, 아까 보고말씀 드린대로 부도나고 하는 바람에 약 5개월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1일 500만원정도씩 지체보상금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현금으로 받고?

받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것을 준공때까지 계산해서 지급할 체비지에서 감되는 것이죠.

체비지에서 감을 시킨다?

그렇죠. 체비지를 감정평가 해서 예를 들어 10억원이 나왔다면 그동안에 지체보상금이 약 2억원이 있다고 하면 8억원에 대한 체비지를 계상해서 주는 것이죠.

그럼 현재 하루에 돈이 500만원이에요?

500여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할 당시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더 질문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항선철도 문제에 대해서 아까 1차 건의안을 올린 시기가 '97년 5월 26일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예.

그러면 애초에 이 문제가 거론됐던 것은 언제입니까? 상부로부터 이 문제를 하달받는 시기가?

'97년 5월 26일 저희들이 처음 예산군에서 철도건설부에 건의를 했거든요.

5월 26일날요?

예.

'97년?

예.

그런데 애당초 상부로부터 의견서를 접수받은 날짜는?

'97년 5월 7일날 기본조사하고, 기본설계가 착수됐거든요.

5월 7일날요?

예, 착수가 됐습니다. 착수가 되어서 저희들의 건의가 시작된 거죠.

5월 7일날 그것을 받아서 5월 26일날 1차 건의안을 올렸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런데 건의안을 올릴 때에는 집행기관에서 대략 어떤 분들이 심의를 해서 건의안을 올렸습니까?

아까도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예산군 종합개발계획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것을 검토할 때 12개 읍.면 전체를 보는 차원에서 검토가 됐고, 종합계획에 보면 예산 생활권과 덕산 생활권, 삽교 생활권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예산군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과 연계 검토해서 한 것이고요. 그러한 발전방향 등을 검토해서 누구랑 상의했다는 것을 떠나서 담당부서에서 이런 요인 등을 검토해 가지고 의견을 낸 것이죠.

최소한 청내에 실.과장님들하고 같이 협의하는거 아니예요?

글쎄요, 군정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있긴 있는데, 여기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십니다만 이것을 군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해서 의견을 듣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군 발전계획에 의해서 검토를 해본 결과에 의해서 건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엊그제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이 기획감사실장이 잘 모르는 상황에서 건의서를 올렸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질문드린 사항인데, 그 부분은 넘어 가겠습니다. 이것이 철도청 제1안의 명분을 갖고 상부에 건의를 드렸는데, 만약에 상부에서 재검토하라든지 1안대로 하라든지 어떤 지시가 내려졌을 때 군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십니까?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 재검토 지시가 내려왔을 경우를 말씀하십니까?

예.

그건 행정처리상 재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검토하실테지만 철도청 기본안 제1안으로 했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장단점이 어떤 부분이 있는 것인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청의 당초 기본계획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대로 했을 때 과연 장단점이 얼마나 있는 건가?

글쎄요.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제가 어떻게 장단점을 말씀드리기가 뭣 합니다만,

이 부분은 과장님선에서 말씀하시기가 곤란한 부분이실 것 같아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한두 의원님, 질문 다 끝나셨습니까?

예.

이한두 의원님 질문내용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승기 의원 거수 ) 김승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입니다. 철도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도사업은 주민의 편익을 최우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삽교, 덕산, 고덕, 봉산 주민과 서산, 당진의 철도 이용객들을 위해서, 또 소화물 운반을 위해서 삽교 주변의 역사가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중복으로 말씀드리는 사항같은데요,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군 건설종합개발계획상에 지역생활권에 부합되는 노선이 신례원역, 예산역, 삽교역, 화양역 이렇게 예산권에 있는데, 삽교역은 서해안시대의 개막과 함께 서해안 및 당진∼대전 고속도로, 경부고속전철 등 아산권을 중심으로 하는 공업발전 대표도시로서의역할증진 및 기존역사 주변지역의 개발, 덕산도립공원 및 온천개발사업 시행으로 관광.휴양도시로서의 면모를 제공시키기 위하여 삽교읍 국도 45호선에 평행선상에 지나고자 했는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삽교역사는 저희들이 건의한 그대로 말씀드린다면 기존 삽교역에서 약간 벗어났습니다. 벗어난 위치에서 삽교역사가 계획된 정확한 위치는 제가 판단할 수도 없고, 지금 선형만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삽교 역사는 현재 삽교읍을 떠나지 않은 그 지역내에서 계획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제1안은 지역주민의 타당성을 생각하지 않고 직선화만을 생각하는 지형 여건을 모르고 한 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편익에 서서 노력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삽교 김승기 의원님 말씀도 옳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나 주민편의 위주라면 차라리 기본노선을 그대로 살려서 하면 사업비도 줄일 수 있고, 현재 삽교읍민들이 상당히 편리해 할 것이고, 또 굳이 덕산 개발권, 관광권 이것을 주장하신다면 그쪽으로 더 끌어가는 것이 주민편의에 의해서 상당히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것은 장항선철도 개량사업의 기본목적이 직.복선화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주장하는 것이지, 물론 예산역사를 존치하지 않고 떨어져 나간다면 당장은 불편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의 철도가 '76년전에 세워진 철도인데, 앞으로의 철도가 복선화 철도라면 적어도 100년을 내다보고 하는 철도사업이기 때문에 직.복선화의 목적이 반드시 달성되어야지 주민편의 이것은 명분이 조금 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한두 의원님, 끝났습니까?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주원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입니다. 저는 예산역과 주교사거리 도로 확.포장사업에 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이 370미터의 길이에 사업비는 20억 2,000만원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11월 26일까지 완료하신다고 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직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진행하고 있는 도중에 몇 가지 문제점들이 돌출되어 있어요. 그 지역주민들도 말씀을 하시고 해서 제가 몇 가지 문제점들을 과장님한테 지금 말씀을 드릴테니까 참고하셔서 사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아까 과장님께서 문제점으로 돌출된 것이 하수도 연결 관계를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과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신 사항이고, 지금 공사가 진행된 사항에서 양쪽으로 차를 갖다 놓으니까 버스가 통행하기가 상당히 불편하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교통장애가 있으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공사를 하다가 마니까 노면에 굴곡이 심해서 차들이 그쪽으로 다니지를 못해요. 그것을 조금 완화시켜 주시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부실공사를 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감독을 하는지 감독자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군에서 감독관청에 가서 사업을 시행할 적에 어떠한 안전사고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군에서 관계자들이 와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조처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주원 의원님 질문내용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다음은 신현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신현문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의원입니다. '98년도 상수도특별회계 현황을 보면 급수수익이 11억원으로 되어 있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13억원, 보조금이 1억 9,000만원, 지방채가 17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7억 8,000만원이 적자라는 말씀은 세출면에서 인건비나 보조금 이자나 원금상환 이것을 제외한 원 정수금 비용까지 제외하고, 나머지 부족분이 7억 8,000만원이라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3급수 물이 점점 좋아질리가 없습니다. 여기를 정수하기 위한 약품대 내지 전기료, 기타 많은 것들이 더 가산될 것으로 예측하면서 10억원대의 부족분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합니다. 지금 여기 정수장에서 급수를 하는 곳이 예산읍하고 삽교읍입니까, 신례원까지?

현재 예산읍하고 삽교읍이죠. 두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편중된 말씀을 드리면 오해하실까봐 먼저 양해를 드리면서 2개 읍에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금년도 모든 사업회계 현황이 50억 5,000만원으로 예산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여기 특별회계는 덕산 옥계저수지까지 포함됐습니다만 옥계저수지를 제외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정수장 적자분이 약 10억원대가 '99년도에 나타난다고 가정했을 때 현실화 계획을 정부도 추진하고 있고, 우리군도 상수도특별회계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현실화 계획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때 '97년도 18.8%를 인상시켰죠?

예.

18.8%가 도 평균치보다 약간 상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수용자부담원칙에 입각해서 현실화 대책을 다시한번 소상히 말씀좀 해 주세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상수도요금 현실화 대책은 아까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6년 8월 12일과 '97년 3월 20일날 국무총리 주관으로 물관리 종합대책과 전국 상수도관 회의에서 보면 생산원가의 90% 수준 이상을 현실화 시키라는 지시도 있었고, 요금체계에 있어서 단계적으로 조정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8년 1월 1일부터 18.8% 인상됐고, '99년도에 약 20%정도, 2000년도에 20%정도, 2001년도에 14.6%정도 해서 '99년도에는 약 481원정도, 이것은 평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577원, 2001년도에는 660원정도 이것은 물가 자연인상율 9%를 적용해서 저희들이 구상해서 인상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물값을 올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올리면 다른 물가가 올라간다는 요인이 되고, 또 타 물가의 인상 요인 파급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감안하다 보니까 이렇게 손을 못되고 있는데, 상부기관의 지시도 있고 하니까 타 시.군과 같이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타 물가를 말씀하시는데, 정부가 타 물가차원에서 그동안은 억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8년도 특별회계 예산을 보면 보조금은 불과 1억 9,000만원밖에 없어요. 지방채 17억원, 일반회계 13억원 해서 30억원과 그 이자부담 해서 총계를 보니까 36억원이라는 돈이 2억원을 빼니까 34억원입니다. 국가에서는 2억원을 주고 자치단체에서 기채를 얻어서 34억원을 투자하는데 물가상승을 정부가 얘기한다면 이것은 얘기가 안되는 거예요. 보조금을 많이 주면서 물가안정에 호응하라고 중앙정부가 지시를 해야지, 지방채를 얻어서 일반회계 우리 돈을 가지고 쓰는데 물가상승만 따라 가라고 하면서 현실화, 수용가부담원칙을 무시하라는 얘기는 말이 안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소견이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5억 2,300만원이라는 돈을 예비비로 계상해 놨어요. 빚을 17억원을 얻어다가 일반회계 13억원 해서 30억원이라는 돈을 특별회계로 전용하면서까지 예비비에 5억여원을 남기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총 예산이 지금 50억 5,000만원에서, 5억 6,300만원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사용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5억여원을 예비비로 두어야 할, 긴박한 사항에 대비하는 것이 예비비인데, 예를 들어 상수도 탱크가 터졌다든가 보수관로가 파괴됐다든가 이럴 때 쓰라고 하는 예비비가 17억원의 기채를 얻고, 일반회계에서 13억원 해서 30억원 이상의 돈을, 우리가 어려운 군재정에도 불구하고 기채까지 했는데, 지금 일반회계 예비비도 10억원 미만이 될 겁니다. 그런데 특별회계에서 예비비로 5억 6,000여만원을 남길만한 이유가 뭐냐고요?

저희들이 '98년도에 지방채 17억원을 확보할 예정이었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 실제상 지금 지방채 발행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령댐 수수사업 등 계속해서 상수도사업을 해야 될 입장이고 해서 그러한 사업에 대한 예비비로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아까 간이상수도 전기료도 보조를 해 줘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10억원정도가 상수도사업에서 결손이 나고 있는데, 그 10분의 1인 1억원만 가지면 농촌에 있는 대형관정에서 뽑아 올리는 농민들의 부담액 1억원정도의 간이상수도 요금, 예를 들어서 50 대 50으로 본다면 5,000만원정도만 해도 이것은 보조를 해 줄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본 의원 질문마칩니다.

신현문 의원님 질문내용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순환 의원 거수 ) 박순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아까 신현문 의원님께서 농촌 간이상수도 전기요금을 군에서 지원해 줄 용의가 없으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산상수도 물을 먹는 사람들중에 한집에서 보통 쓰는 사람이 어느 정도 돈을 냅니까?

상수도 요금 내시는 분요?

예.

천원정도 할까‥‥.

얼마요?

그러니까 읍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평균 보통 가정에서 보통 쓰는 사람?

가정용으로 보통 5천원, 6천원, 7천원, 8천원정도 됩니다.

8천원까지 나가요?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소재지에서 '96년도 간이상수도 전기요금을 여러가구가 나누어서 1만 5천원씩 낸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상수도요금을 현실화 시켜야 되는지 이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5천원, 6천원 그렇게 싸니까 물을 많이 쓰는 거예요. 물이 허비되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안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용자부담원칙에서 상수도를 쓰는 예산, 삽교 지역은 돈을 100% 내야 되요. 그게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물가인상 때문이라고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기가 쓴 물의 물값은 100% 내야지 물가에 비해서 된다 안된다 그런 형식으로 지금 답변하시면 우리가 질문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아까 물가인상 요인을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못올린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저희들도 지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손액이 생기니까 현실화를 시켜서 특별회계를 제대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올리다 보면 그런 영향이 있더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못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부기관의 지시도 빨리 올려라, 90% 수준으로 현실화 시키라고 지시가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못 올리는 것이 우리군 뿐만이 아니고 타 시.군에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자꾸 타 시.군을 비교하지 마시고, 아까 신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기채를 얻어다가 써서 7억 8,000만원이라는 돈이 마이너스가 되는데, 당연히 물을 쓴 사람이 똑같이 물값을 내야지 이런 형식으로 하면 농촌에서는 더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이상수도는 자기들이, 100% 자기가 내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지원한 적이 있어요?

간이상수도는 전기요금이 2천원, 3천원씩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신양면내에 한 번 알아 보세요. 그것이 '96년도 그때에도 우리가 물값을 현실화 시키라고 질문했던 사항입니다.

파악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채를 얻어가면서까지 물을 먹는 사람들이 자기가 먹는 물값도 안내고, 그런 형식으로 자꾸 해 주면 결국 삽교읍이나 예산읍만 빚지는 것이 아니라 예산군민 11만이 똑같이 빚을 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어렵더라도 현실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부터 하여튼 적정율로 해서 현실화를 시키겠습니다. 1년에 걸쳐서 완전히 현실화 시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고말씀드린 대로 2002년도까지 해마다 20%씩 인상시킬 계획으로 저희들도 계획중에 있습니다. 제가 보고말씀드린 것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 끝나셨습니까?

예. ( 박한용 의원 거수 )

박한용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의원입니다. 체비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일반회계에서 돈을 전출해서 체비지 문제로 부족한 돈을 메꾼 부분이 있죠? 있을 거예요. 왜 이것을 묻느냐면 거기가 일반 주민이 갖고 있는 땅은 평당 80만원정도 가요. 그런데 우리군에서 체비지 가격으로 내놓은게 얼마입니까?

지역별로 틀리는데요.

글쎄, 말씀해 보세요.

100여만원정도.

120만원정도 가지 않아요?

평균적으로 그 정도 됩니다.

왜 묻느냐면 이 감정이 2년전에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감정은 1년이 지나면 다시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다시 해서 그 현재 가격에 맞춰서 팔 생각을 해야지 2년전에 해 놓은 것으로 그냥 팔려고 하니까 그것이 팔립니까, 안팔리잖아요?

예.

언제까지 놔둘 거예요?

지금 체비지를 만약에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감정평가기관이 있기 때문에 평가해서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내가 담당한테 물어 봤어요. 물어 보니까 100만원이 넘어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거기가 금오초등학교의 가운데 땅도 80만원이 간다고 해요. 그러면 다시 감정을 해 놓고서 현실 가격으로 팔려고 생각을 해야지, 2년전에 감정한 가격으로 팔리느냐 그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일을 하셔야죠. 어떻게 할 거예요, 다시 감정해서 가격을 현실화 할 거예요?

지금 체비지 가격이 평당 100만원에서 130만원정도 되는데, 체비지는 바로 사업비와 관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당초 사업비와 비교된 단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박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정해서 팔아야 할 사항인데, 당초 계획된 그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계획된 사항을 설명해 주세요. 무슨 계획이 있는가. 그러니까 애당초 가격 선정한 그 부분때문에 못내린다?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면 체비지를 팔아 가지고 사업비를 충당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사업비와 체비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정확한 수치를 제가 말씀드리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런 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체비지라는 개념이 저희들이 개인땅을 매매하는데 그것은 전부다 공사를 하기 위한 수입이 들어온 것이거든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얻은 기채의 이자도 내야 되겠고, 원금도 갚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시는 거예요. 기채를 얻어 가지고 이자를 낸다고 했죠?

예.

그럼 이자는 한 번 늘어나면 안늘어 납니까? 계속 늘어나죠?

예.

그럼 이 땅값은 언제 올라간다는 기약이 없잖아요?

지가요?

예, 그러니까 현실에 맞게 빨리 팔아서 갚는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애초 계획할 당시에 이것을 할 때처럼 체비지를 공사한 사람한테 주는 것으로 이렇게 했어요?

아닙니다.

아니죠?

예, 이건 아닙니다.

현실에 맞게 땅값을 감정해서 빨리 팔아서 이자가 늘어나기전에 주는 방법으로 해야지, 지금 어려운 시기에 지가가 올라간다는 것이 없잖아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일반회계에서 다시 그쪽으로 돈이 넘어가서, 실제로 그 부담은 우리 주민부담입니다. 거기의 땅값이 올라가면 소유자 그 사람들의 땅 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혜자 원칙에서 그 사람들 돈을 가지고 해야지 일반회계에서 전출까지 하느냐 그 얘기예요. 빨리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입니다. 존경하는 박상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11만 우리 예산군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고, 저희에게는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보내 주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께서 저희하게 보내주시는 질책과 조언은 우리 군민 모두의 뜻이라고 믿고 성심성의껏 연구 검토하고 배워서 재난으로부터 우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그럼 세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현 의원님께서 신속하고도 효율적인 재난관리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재난관리 대책은 평상시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유사시에는 빠른 수습과 복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 평상시의 활동으로는 건축물이나 구축물에서 대형시설물 659개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노후됐거나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공공장소, 노후건물, 노후교량 이런 다소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94개소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연 1회 이상 방문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안전에 상당히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4개소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담당책임자를 지정하고, 경고판을 부착하고 보수나 교체공사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밖에도 안전의식,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안전의 날 운영이라든지 교육, 홍보 등 다양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예방활동과 더불어 유사시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위해서 저희 재해대책상황실을 연중 무휴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동할 수 있는 사고대책본부를 유형별로 7개를 설치해서 평시에 연습도 하고,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현장 상황반이라든지 의료반, 긴급구조반을 조직하여 항상 유사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재난관리는 유비무환이 최고입니다. 저희가 예방위주로 활동을 하면서 유사시에는 신속하게 수습하고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조직체계와 장비를 갖추는데 가일층 분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이의원님께서는 공익근무요원의 관리현황과 문제점, 그에 따른 대책을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공익근무요원 관리상황을 말씀드리면 우리군에 배치된 공익근무요원은 116명입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곳을 본다면 본청에 48명이고, 읍.면이 58명입니다. 하는 일은 주로 가로정비, 하천감시, 쓰레기 투기단속, 산불감시, 병사보조, 민방위보조 등 이렇게 15개 분야 116명입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전체인원 가운데 약 6∼7%에 해당하는 요원들이 사고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범죄로 구금된 사람이 2명, 복무이탈로 고발된 자가 4명, 교통사고로 장기 병가중인 자 1명 해서 모두 일곱명이 사고중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공익근무요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이 1인당 연 120만원정도 듭니다. 그러나 근무지와 요원에 따라서는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한 불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복무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매월 1회씩 집합교육도 하고, 근무 부서별로 매일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익근무요원들이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고 자기의 본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사 및 농업용 전기시설 감전사고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 저희군에서 몇 년간 축사에서 발생된 사고를 보면 '95년도에는 5건으로 피해액이 2,500만원입니다. 그리고 '97년도에는 3건에 피해액이 3,300만원, '98년도에는 3건에 피해액이 1,9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들어와서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축사 화재는 대부분 전기합선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축사 전기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채택해서 금년도에 308개 축사에 대해서 한전, 전기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미비된 85개소에 대해서는 미비사항을 전부 시정조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점검을 강화해서 축사가 노후 전선이나 누전차단기 문제, 또 여러 가지 전기시설 규격 문제로 화재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용 전기시설 감전사고는 지금까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농민에 대한 지도계몽을 철저히 해서 부주의로 감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순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박의원님께서는 해병동지회에 인명구조장비를 지원해서 인명구조에 활용할 생각은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해병전우회에서는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말이나 명절, 휴일 때 차량이 정체되는 곳을 지나가다 보면 해병대원들이 절도있게 교통정리하는 것을 종종 봤습니다. 그때마다 고마움을 느겼고, 또 감명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읍 해병전우회는 그런 교통정리 뿐만 아니라 해상구조 활동도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비가 부족해서 인명구조같은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고, 또 한계를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 보유중인 장비를 항상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비치해 가지고 해병전우회에서 훈련용으로 쓴다든가 또는 실제 구조때 장비 대여를 요청하면 즉각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당저수지는 시설관리 주체가 농지개량조합입니다. 따라서 시설관리 주체이자 안전관리 책임단체인 농지개량조합에 이런 안전관리 문제를 협의할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답변이 충분하였으므로 보충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김영현 의원님 질문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안계시면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입니다. 먼저 공익근무요원 관리현황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116명으로 15개 분야에서 근무한다고 했어요.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사고로 되어 있는 사람이 일곱명이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어떠한 체벌을 받고 나왔을 경우 그 이후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복무를 연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만약에 근무지에서 근무평정이 불성실 판정을 받았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한테는 어떠한 조치가 주어집니까?

저희가 1차는 구두경고를 합니다. 그것이 시정되지 않을 때에는 서면경고를 합니다. 서면경고한 후에도 시정이 안되면 병무청에 그 사항을 제출합니다. 그러면 병무청에서는 현역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았고요, 그리고 농민 상담 등 15개 분야가 되겠는데, 공익근무요원들이 농민 상담을 한다고 하면 본인이 생각했을적에 농민 상담이라는 얘기는 농업에 어떠한 경험이나 지식이 농민들보다 앞선 사람들이어야 되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런데 현재 거기에 배치된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식이라든지 지식이 모자라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활동할 수 있는 효과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반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직접 농민을 상대로 해서 상담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농민 상담원을 보조할 수 있는 그런 기능밖에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면단위에 농촌지도사가 한 명 있을 때 그 사무실 운영을 보조하고, 농민에게 연락하고 하는 일종의 보조기능밖에 할 수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천상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축사 및 농업용시설 전기 안전점검 대책에 대해서 묻겠는데, 지금 점검대상이 308개로 먼저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308개라는 점검대상은 각 읍.면에서 시설을 받아 가지고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것은 산림축산과하고 읍.면하고 유기적인 협의를 해서 축사시설을 1차적으로 파악합니다. 파악해 가지고 전체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 계획에 의해 일정별로 나가 점검을 하고, 또 미비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설주한테 통보를 해서 시정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시정조치 여부를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점검한 결과가 안전으로 진단된 곳이 166개소, 85개소가 불안전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불안전 판정을 받았다고 했을 경우 그 시설에 관해서 어떻게 조치하고 계신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요?

예.

저희는 안전점검을 해 가지고 미비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조치를 통보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불응할 때에는 관계 법에 의해서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법 내용에는 저희가 고발하면 벌칙조항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축사를 군에서 어떠한 군비를 지원해서 지었다든지 정부측에서 지원해서 지었다고 했을 때에는 행정적으로 어떠한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하지만 개인이 조그만하게 지어 가지고 불량시설 판정을 받았다고 했을 때 나는 못하니까 군에서 지원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하세요?

그 경비부담 문제는 시설주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체 보수하는 비용까지는 부담할 수 없고, 다만 저희 관내의 거택보호 대상자라든지 아주 어려운 영세가구들이 있어요. 그분들에 한해서는 도비 50%를 보조 받아서 금년도에 86가구를 선정해 가스시설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시설을 점검해서 그분들은 무상교체해 주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전기누전으로 인해서 2,500만원을 축산농가가 피해를 봤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랬을 경우 어떠한 재해보상법이라든지 보상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에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자연재해가 아니고 인재입니다. 사람이 부주의해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시설주가 시설관리를 잘못해서 생기는 것은 본인이 책임을 져야죠.

그러니까 그러한 재해가 있을 경우 보험을 말씀하셨는데, 축산 농가들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어요? 어디에다가 보험을 가입해요?

자기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시설의 관리책임은 본인 소유자한테 귀책되는 겁니다. 행정기관이 특정인을 보수해 준다든지 그런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보험을 말씀하셨는데, 농협에서 하는 공제, 상해보험 이런데?

공제든지 재해보험에 가입하면 되겠죠. 개인의 임의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서 대해서‥‥.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신현문 의원 거수 ) 신현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의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 현황에서 116명중 7명이 사고중인데, 그중에서 이탈자가 4명이라고 하셨는데,

이탈자가 현재 7명입니다.

그럼 뭐가 4명입니까?

복무이탈자요.

복무이탈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즉시 고발하고 있습니다.

고발요?

예.

병무청에?

아닙니다. 경찰관서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경찰관서에?

예, 다만 공익근무요원들이 병역의무의 하나의 방법으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신분은 민간인 신분입니다. 그래서 일반 법원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 쓰레기 투기단속에 배치한다고 하셨는데, 불법쓰레기 투기 적발사례가 있어요?

쓰레기 투기 그런 분야별로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1차적으로는 해당 부서나 해당 읍.면의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신상 문제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듣기로는 116명중에 7명이 사고중이고, 109명이 지금 읍.면에도 배치되어 있고, 각 실.과에도 배치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쓰레기 투기단속이라고 해서 불법투기 장소에도 감시요원으로 나가 있나요, 맞습니까?

예, 한명이 있습니다. 산림감시요원은 몇 십명이 있는데, 쓰레기 투기단속은 지금 한명이 있습니다.

그럼 각 실.과의 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배정은 저희가 합니다.

그러면 산림감시요원은 산불이 많이 나는 봄에 해야 되고, 지금은 쓰레기 불법 투기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이쪽에 배정을 더 하시고 해야죠.

필요하다면 더,

필요하다면이 아니라 과장님이 시기를 판단해서 불이 날 때에는 산불감시요원으로 많이 배치하고, 산불이 안날 때에는 쓰레기 투기라든지 하천 방재나 이런 쪽으로 더 배정을 해야죠.

그 부분은 상당히 제한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분야가 27개 분야인데, 산림감시, 쓰레기투기 등 27개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야로 배치하는 권한은 지방병무청장에게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분야를 변경할 수가 없어요. 만약 조직개편이 됐을 때에는 응급적으로 부수적인 일을 시킬 수가 있는데, 평상시에 임의로 저희군에서,

그런 말씀을 병무청에 건의해 보셨어요?

그것은 병무청에서 임의로 하는 것도 아니고, 공익근무요원복무관리규정이라고 있어요. 법 형식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규정은 만드는 거예요. 실제 수용하고 관리하는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이 우리 실정에 이런 때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려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운영.관리할 책임이 계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건의도 안해 보시고 그 규정이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않고 앉아 있으면 되겠습니까?

저희가 꼭 필요할 때에는 병무청에 제출하고, 병무청에서 그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저희한테 재배치 통보를 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공익근무요원은 군에 가는 것을 대리해서 혜택을 받는 것 뿐이지 116명이라는 큰 중대인력을 관리하시는 분이, 젊은 사람들중에는 군대가서 고생하는 사람도 있는데 지역에서 행정 지원하는 사람들에게도 어떠한 사명의식을 주고서 철저하게 지역을 관리하는데 참여하도록 유도하시고, 관리를 잘하시기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안계시면 다음은 박순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순환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잘못들었는지, 다시한번 확인하는 과정에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재난장비를 각 읍.면이나 부서에 두고서 필요할 때 쓴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조금 말이 안되죠. 왜냐하면 재난이라는 것은 갑자기 오는 것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왔을 때 그것을 가서 빌려서 한다는 것은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갑자기 이런 사고가 났을 때 바로 장비를 가지고 나가서 인명을 구할 수 있는 이런 체제로 간다면 해병동지회에 장비가 필요한 것을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해 주셔야지, 각 읍.면에 배치해 놓고서 사고가 났으니까 꺼내다가 쓰라는 것은 그건 안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려면 적어도 1년간 장기 대여를 해 주든가 물품을 사서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물품을 살 수 있는 대금을 보조해 주든가 세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자면 심각하게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 실무적으로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응급구조를 할 수 있는 기관이 법 시행령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중앙 119구급대를 비롯해서 소방관서, 경찰서, 군부대, 민간으로는 종합병원, 내무부령으로 정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내무부령으로 정한 한국잠수협회 이런 곳으로 구조기관이 정해져 있어요. 저희관내에서 만약 그런 사태가 생기면 1차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소방서장입니다. 그런데 현재 읍.면의 소방서에도 지금 보유장비가 미약한 실정이고, 하여튼 저희는 민방위재난관리법이라는 법을 집행하는 입장인데, 법에서 보면 그런 자금을 지원하고, 또 비용을 부담하고 하는 것은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 문제도 있고, 두 번째는 예당저수지에서 주로 많이 있다고 하는데, 예당저수지안의 시설관리 주체가 농조입니다. 그리고 법상 재난관리 추진기관이 농조예요. 공공단체이기 때문에요. 농조에서는 저수지의 물관리 뿐만 아니라 그런 위험관리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민방위업무나 재난관리 업무가 국가하고 기초 자치단체하고 공동업무로 같이 되어 있어요. 그런 장비를 구입할 때에는 적어도 50% 내지 70%, 80%, 거의 100%까지 국.도비를 지원받습니다. 그런데 순수한 저희 예산으로 그것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또 해병전우회가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적어도 그런 물품을 주거나 보조금을 하려면 그 상대방이 어떤 자연인도 아니고, 또 법인도 아니고, 봉사단체입니다. 그 단체가 주무관청에 등록이 되어서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 그 실체가 완전히 인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방자치는 작은 정부예요. 지금 법 소리를 몇 번 하신지 아십니까? 법 이전에 사람의 생명을 구해야 한다고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수지는 농조가 책임진다면 거기에서 사람이 빠져 죽었을 때에 군에서는 아무런 신경을 안써요?

저희도 하죠.

그럼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임을 누가 집니까? 군수가 지죠?

예, 군수님이 집니다.

거기의 주무과장이 누구예요?

접니다.

그런 분이 지금 법만 가지고 따진다면 애초에 본 의원이 질문했을 때 그런 얘기를 미리 했어야죠. 여기는 봉사단체예요. 그리고 물에서 인명을 구하는 팀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해병대 유디티밖에 없습니다. 그럼 군에서 풀자금으로라도 주든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장비를 주고 그런 것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원칙이지, 무슨 법이 필요하고 등록이 됐나 안됐나 이런 형식으로 답변하면 무슨 질문이 필요합니까? 아니, 법을 몰라서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박순환 의원님,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중재를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이 박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본질을 약간 오도하는 것 같아요. 이것을 꼭 해 달라는 강제성보다도 이러한 좋은 안을 제시해 줄테니까 안전대책을 위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묻는 건데, 안된다는 전제하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아는데, 가능한 할 수 있는 방향에서 검토해 보는 방향으로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 질문이 되신 거죠?

아직 질문 안끝났어요.

더 질문하시겠어요?

예.

질문하세요.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실적에 전제조건으로 훌륭한 일을 한다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런 장비는 각 기관에 있으니까 갖다 빌려 쓴다는 이런 답변은 이건 답변도 아니예요. 그렇지 않아요?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는데 그 기관에 가서 봉사하는 사람이 장비를 갖다가 쓴다는 답변은 답변도 아닐 뿐더라, 또 한 가지는 두 번째 답변때 구체적인 설명중에서 법이 됐니 안됐니, 무슨 법적으로 등록하는 이런 형식으로 답변하시면 안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군은 자치정부예요. 이제는 자치정부로 하나의 조그만 정부예요. 거기의 책임자가 군수님이고, 주무과장이 과장님이십니다. 그럼 그런 단체를 군수님한테 건의해서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장비를 가능한 지원을 해 주겠다는 이런 답변이 되어야지, 이것은 법만 얘기하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답변하시면 그 답변, 본 의원이 질문드리는 것은 군민이 묻는 것이고, 답변은 군수가 군민한테 하는 거예요. 군수를 대신해서 과장님이 답변하는 거예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잘알겠습니다.

답변이 잘못됐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현규입니다. 저는 지난 9월 15일자로 예산군 보건소장으로 부임된 이후 오늘 의회에서 의원님들께 처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군민을 위한 보건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경륜 높으신 의원님들의 보건행정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있으시길 바라면서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병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건의 질문, 군 자체적인 수질검사 시설 확보계획과 병리검사실 실태 및 문제점, 그리고 대책 두건에 대해서 종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임상병리실 현황을 설명드리면 검사인력은 임상병리사 1명과 보조원 1명이 있습니다. 검사 기능은 음용수 수질검사를 비롯해서 성병 검사, 식중독 및 각종 전염병 검사, 객담 검사, 에이즈 검사, 임산부 건강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수질검사의 대상은 간이급수와 공동우물, 기타 개인우물입니다. 검사항목은 세균학적 검사와 관능검사에 의해 8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기관지정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원수의 수질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간이상수도와 공동우물은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먹는 물 수질검사 등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광역 및 지방상수도는 46개 항목을 매월 1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또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은 8개 항목을 분기 1회 보건소에서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소의 수질검사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방상수도에 대한 검사는 현행 규정상 검사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보건소의 현재 인력과 시설 장비로는 46개 전 항목을 검사하기가 곤란합니다. 또 이를 위해서는 약 4억 2,000만원정도의 예산이 수반됩니다. 정수장 등에 대한 검사는 제반여건상 실시하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만 보건소에서는 간이상수도와 공동우물 등에 대해 8개 항목의 검사에 대한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수질검사 장비 보강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99년도 예산에 자외선흡광도계, 이것은 암모니아성 질소와 질산성 질소 등의 자동검사 측정장비입니다. 소요예산이 약 1,500만원정도 되는데, 이를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의 임상병리실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임상병리실의 문제점은 보건소 기능이 진료보다는 예방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볼 때 병리검사실의 기능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희 보건소의 현재 검사인력과 장비 등은 타 군에 비해서 다소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 보건소에서는 임상병리사가 임상병리사 면허를 소지한 정규직이 한명이 있긴 합니다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 등에 의한 인원감축의 여파속에 정규직을 더 추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서 '99년도 예산에 임상병리사 자격을 가진 일용직을 채용하는 방안을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박병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만성질환 예방교육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만성질환 예방교육 현황입니다. 보건소에서 성인병의 대표적 질환인 당뇨와 고혈압의 유소견자에 대한 관리대책의 일환으로 매주 각각 1회씩 혈당검사와 콜레스테롤 검사 등을 관내의 약사를 초빙해서 예방교육과 함께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20일 현재 약 15,000여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사랑방 진료소 운영을 통한 예방교육 활동으로 16개 보건진료소를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건강교실 운영으로 12개 읍.면의 시범부락 1개소씩을 선정해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진료와 함께 노인 건강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11월중에는 부녀자를 대상으로 한 주부건강교실을 12개 읍.면 모범부녀회 1개소씩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실시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방신문과 유선방송 등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만성질환 예방활동과 함께 전단 및 책자의 보급을 통해서 성인병 예방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그동안 보건소의 주요사업은 1차 진료와 각종 질병 예방활동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식생활이 변화하고, 흡연과 음주 등 생활양식이 변화함에 따라서 지적하신 대로 만성퇴행성 질환인 성인병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보건사업의 방향을 그간 전염병 예방중심에서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통한 성인병 예방중심으로, 또 질병진료체계에서 건강증진체계로 전환 추진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 주민에게 건강지식을 적극 보급하고, 특히 어린학생들이 어려서부터 자기건강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 주기 위해서 유치원과 학교 등을 방문해서 학교 보건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고,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더욱 힘쓰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신질환자 수용시설 현황과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의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은 대흥면 하탄방리에 소재한 수정원이 한 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정원은 49명, 현원은 51명이 요양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정신요양시설 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95년 12월 제정된 정신보건법에 의한 입원요건 구비와 절차를 이행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신규환자에 대해서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와 보호자의 동의서 등을 확인해서 부당 입소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있으며, 6개월 이상 장기환자에 대해서는 매 6개월마다 충청남도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 계속 입원심사청구를 해서 계속 입원, 또는 퇴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98년도 수정원에서 6개월 이상 입원환자 38명이 심사청구를 하였고, 36명은 계속 입원결정 되었으며, 2명은 현재 심사 계류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설입소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관리 지도점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 입소환자의 인권보호는 물론 안전사고 예방 등 시설운영 전반에 대해서 충청남도와 저희 군보건소에서는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98년도 보건소에서는 3회, 도에서는 1회 점검을 실시해서 4건의 위반사항을 시정조치토록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관리계획입니다. 시설에 수용된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와 안전사고 예방 등 선량한 시설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예방차원의 지도 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권유린 등의 제보나 민원발생시에는 수시 지도 점검을 실시하는 등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신요양시설에 수용된 환자의 건강보호를 위해서 보건소 이동진료반이 매월 1회 방문 진료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역시 이주원 의원님께서 정신질환자의 정원이 36명에서 49명으로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지난 '98년 6월 13일자로 제정된 보건복지부령 정신요양의설치기준및운영등에관한규칙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정원을 전면 재조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수정원도 이때 충청남도에서 정원조정을 해서 7월 20일자로 정원을 조정함으로써 약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정원 산정기준은 거주면적 한평당 1명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이 전국적으로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서 보건복지부령에 의해 재조정한 결과 전국의 모든 시설의 수용인원이 다소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현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료약품 구매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저희 보건소의 진료약품비 예산 및 구입 현황을 설명드리면 '98년도 진료수입 목표액은 5억 300만원입니다. 아울러 진료약품비 세출예산은 3억 5,600만원입니다. 대략 약품비를 세입예산에 대비하면 71% 수준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집행된 것은 2,600만원, 잔액이 약 9,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만 이 집행잔액은 '98년도 11월 사용계획분이 2,900만원이 지난 10월 16일자로 입찰해서 현재 구입 요구중에 있고, 나머지 약 6,000만원은 '98년도 12월과 '99년도 1월분에 사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연내에 모두 집행할 계획입니다. 진료약품 구입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에 의해서 3,000만원 이상의 물품은 공개경쟁 입찰방식에 의해서 구매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매월 의약품 사용현황을 파악해서 1개월에 한 번씩 필요량을 충청남도의 허가된 의약품 도매상을 대상으로 공개경쟁 입찰에 붙여서 의료보험 약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구입한 바에 의하면 대략 시중의 약값보다 15% 내지 19%정도 싼값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진료약품 구매는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월별 사용량을 관계 법률에 따라서 적정량을 구입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의사들이 동종성분의 약품이라 하더라도 의사마다 선호하는 제품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는데 약간의 애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매월 보건지소장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정하여 해소하고 있습니다. 간혹 일부 보건지소에서 특정약품이 부족되는 경향이 발생할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타 지소의 잉여분을 전부 사용토록 함으로써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진료약품 구매에 적정을 기함으로써 군민의 세금이 잘못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 약품부족으로 인해서 진료가 소홀히 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신현문 의원님께서 독감예방 접종약품의 품귀현상이 없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독감예방을 위해서 보건소에서는 접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감은 11월부터 유행하기 때문에 항체형성기간을 고려해서 항체 형성기간인 2주 내지 3주를 감안해서 10월말까지 접종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건소에서는 지난 9월 15일부터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접종은 생활보호대상자와 70세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무료로, 기타 일반인중 접종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약품비의 원가인 4,800원만을 받고 접종하고 있습니다. 그간 무료접종을 약 5,000명, 유료접종은 14,300명을 접종한 바 있습니다. 접종기간이 10월말까지이긴 합니다만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미접종자를 위해서 저희가 11월초까지는 접종기간을 연장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려하시는 약품의 품귀현상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박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통.폐합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기능은 관할지역 주민에 대한 1차 진료와 함께 각종 질병예방을 위한 보건활동과 거동불편노인에 대한 방문간호사업 등을 수행하는 최일선 기관입니다. 보건기관 통.폐합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각 분야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과 관련 해서 보건기관 통.폐합에 대한 찬반의견이 있으나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는 규제를 통해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기관이 아니며,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의 건강을 돌봐 드리는 봉사기관으로써 보건복지측면에서 꼭 필요한 기관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최근들어 교통.통신의 발달 등 사회여건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비용 효과적 측면을 고려해서 통.폐합을 검토해 볼 사안이기는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년 조직개편시에 저희군에서는 주민의 보건의료 수여 등 여러 가지 여건 등을 감안해서 기구의 통.폐합 대안으로 보건지소의 인력을 한명씩 감축하고, 또 보건진료소는 보건진료원 결원시에 폐쇄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도내의 16개 시.군 출장소 관내에는 162개소의 보건지소가 설치 운영되어 왔습니다만 금번 조직개편에 의해서 3개의 보건지소가 폐쇄되었고, 보건진료소는 총 242개소중에서 13개소가 폐쇄하게 되었음을 답변드리면서 이상 박병만 의원님 등 네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병만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병만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의원입니다. 소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고, 또 앞으로 좋은 계획을 구상하고 계신 점에 대해서 군민의 한사람으로써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중에서 간이상수도와 공동우물은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알기에는 예산 보건소에는 수질검사 장비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장비는 가지고 있고,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질산성 질소 등을 자동측정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자외선 흡광도계로 약 1,500만원 상당의 장비가 되는데, 이것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타 시.군의 예를 설명드리면 도내 15개 보건소중에서 10개 보건소가 이 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5개 시.군에는 장비가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만 그동안 수질검사에 있어서 8개 항목을 검사하는 것을 주로 비색법에 의존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검사가 안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장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비색기가 원래 검사규정에도 없는거 아니예요?

비색방법, 비색표에 의해서.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질검사도 1년에 약 1,000건 이상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만 군민이 먹고 있는 물의 중요함을 생각할 때 1,500만원은 빨리 들여서 해야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공주출장소 같은 곳은 대전에서 가깝고, 예산군이 타 군에 비해서 이런 것을 못가지고 있다는 것은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 또 하나는 검사하는 임상병리사가 예산에 한명 있고, 보조원이 한명 있다고 했는데, 온양같은 곳은 다섯명이 있는데 왜 한명밖에 못 뒀는지 궁금했는데, 일단 일용직이라도 구상하고 있다고 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서 약 일곱 가지를 검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에 약 150,000건에서 200,000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주로 많이 하는 것이 식중독 및 전염병 보균검사를 하는데,

200,000건을 한다고 하면 임상병리사 한명 가지고는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11만 군민의 건강문제가 관계되기 때문에 좀더 일용직이라도 해서 군민들이 미리 검사를 통해서 빨리 자기 건강을 지킬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자료를 보니까 도내의 학생 9,020명을 검사했어요. 그중 여학생이 4,328명을 했는데, 10.1%인 432명이 순환기 질환으로 나타났습니다. 고혈압이나 저혈압으로. 도내 전체 인구중에서 검사를 했는데, 4명중에 1명은 암에 걸릴 수 있는 체질을 가지고 있어요. 또 충남도내의 여학생을 조사했는데 5.3%가 간염에 걸려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충남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추세이고, 산성비라든지 공기오염, 수질관계 등 여러 가지 관계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치료라고 하는 것은 일반병원에서 다 합니다. 하기 때문에 바로 보건소가 해야 할 일은 앞으로 예방접종에 신경을 쓰셔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활문제라든지 음식문제 이런 모든 문제에 신경을 쓰셔서 군민 건강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예방이라든지 검사라든지 치료는 다 일반병원에서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만 한다면 보건소가 없어도 되요. 그러나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나라가 간암이 세계 1위인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홍보가 없거든요. 주부들이 애를 낳으면 이내 간염 예방주사를 맞혀야 되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안맞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물어보면 30대, 40대에도 예방주사를 안맞은 사람이 많아요. 이건 홍보 부족입니다. 앞으로 보건소가 좀더 예방적인 면에서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는 교육을 해 주시고, 또 학교를 가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자모회가 있습니다. 그 자모회를 통해서 아이들의 건강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예방주사를 반드시 맞을 수 있도록 홍보한다든지 또 식생활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교육을 통해서 예산군민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앞으로의 추진계획이 꼭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본 의원 질문을 마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병만 의원님의 질문내용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하십시오.

이주원 의원입니다. 대부분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현재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이 49명이라고 했는데, 현원은 52명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정원이 49명에 51명입니다.

지금 현재 51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거기가 한평당 한사람을 수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정원 산정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됐어요?

예.

애당초 '96년도 시행당시에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한사람당 4평을 기준으로 해서 144평을 지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후에 변경된 것이 30%이내에서 증원을 할 수 있다고 해서 36명에서 47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현재에도 30%를 더 수용할 수 있는 규정은 살아 있습니다.

글쎄요, 36명을 할 수 있는데 먼저번에 법이 개정되어서 30%까지 더 증원할 수 있다고 해서 47명으로 그렇게 수용이 됐어요. 그랬는데 거기가 144평으로 건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40명까지 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체 건평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실 거주면적을 따지는 겁니다. 창고나 이런 것을 제외하고 환자가 거주하는 실제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요, 법이 그렇다니까 할 수는 없겠죠. 현재 정신질환자 49명에 대해서 올해 약품비가 얼마 서있느냐면 168만원인가가 추경에 올라 왔었어요.

약품비요?

예, 그래 가지고 추경에서 다루어졌었는데 그 문제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됐는가 하면 요양시설 운영비가 국.도비 1억4,800만원이 줄었단 말이에요. 깎였어요. 그렇죠?

정확한 계수는‥‥.

그중에서 제가 강조하는 사항은 거기에 국.도비 반환금이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에서 390만 7천원을 반환했고, 도비에서 167만 4천원을 반환했어요. 그 운영비를 반환하게 된 경위는 어떤 뜻에서 반환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에 운영되는 운영비는 국비가 80%, 도비가 20%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도에서 내시를 할적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원 49명에 대해서 한 것이 아니고 30% 인정기준까지 감안해서 당초예산에 충분한 예산을 반영해 줬었는데, 상반기를 지나면서 가정산한 결과 현재 수정원의 정원은 49명이기 때문에 더 줄여도 무방하다고 판단되었기에 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현재 49명이라면 앞으로 53명까지 할 수 있으니까 약 10명정도는 더 수용해도 법적인 하자는 없겠네요?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부득이한 경우 저희관내의 환자로써 갈 데가 없다든지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억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관심있게 지켜보는 것은 관리상태인데, 거기의 관리상태가 어떤지 수시로 점검를 하시나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기별로 정기점검을 한 번씩 하고 있고, 도에서 단기별로 한 번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매스컴에서도 문제가 됩니다만 연기라든지 다른 곳의 정신질환자 관리가 너무 가혹한 행위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되는데, 여기는 그런 것은 하나도 없겠죠?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제가 나오기 직전에 정신재활업무를 담당하다 나왔습니다. 지금 연기의 소년원같은 경우는 인권윤리쪽에서 문제가 있었고, 보조금 착복의 문제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안의 구생원은 건물을 신축하면서 보조금을 착복한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 시설을 한 번 가봤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 수정원에서는 인권윤리 문제나 보조금 착복 등의 그러한 문제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끝으로 주문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신질환자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항상 관심을 가지고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주원 의원님 질문내용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안계시면 다음은 신현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설명이 충분하므로 보충질문을 않겠습니다.

그럼 신현문 의원님 질문내용중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이것은 신현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 질문은 아니고, 질문요지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건의겸 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요즘 가을철에 흔히 발생되는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은 금년도에 몇 분정도 예방접종을 하셨나요?

가을철 열성질환중에서 유행성출혈열만 예방접종을 하는데, 8월부터 9월사이에 하도록 되어 있고, 제가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2,040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보호대상자나 75세 이상된 노인들에게는 무료로 하시는데 유료의 경우 예방약이 얼마 정도나 되요?

6,800원인가 되요.

됐습니다. 이것이 6∼7천원 가는 것으로 아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약 4천원대로 아는데 달러가 오르면서 비싸졌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예산지역을 보면 예산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만 그전에는 전방지역에서 흔히 나타났던 병인데, 지금 예산지역에서도 매년 증가되는 이런 전염성병인데, 언론매체를 통해서 증상이라든지 예방접종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피해농민 내지는 주민들이 없도록 최소화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점차 내려가는 추세라고 했을 때에는 좀더 약값을 다운시켜서라도 많은 군민들이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한두 의원님께서는 가을철 열성질환의 예방접종에 대한 홍보를 지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의원님의 뜻에 부응해서 앞으로 저희 보건소에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순환 의원 거수 )

박순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한두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유행성출혈열이라고 해서, 찌찌가무시라고 해서 4년전에 대술에서 16명이 발생해서 대혼란이 있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농민이 몰라서 농리에 사는 지도자가 한 번 죽을뻔 했어요. 천안병원에 가서 한달만에 나왔는데, 지금 예방접종을 어느 면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을철 열성질환에는 찌찌가무시, 유행성출혈열, 렙토스피라 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2∼3년전 까지만 해도 렙토스피라도 예방접종을 했는데, 그것은 접종효과가 떨어져서 접종을 하지 않고 요사이에는 유행성출혈열 한 가지만 합니다. 한 가지만 하는데 그것은 예방접종과 겸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찌찌가무시나 렙토스피라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방하는 방법을 홍보해서 사전에 감염이 안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 그 찌찌가무시는 예방을 않는다?

접종약이 없습니다.

병 이름도 이상합니다만 찌찌가무시를 걸렸거나 앓고 있는 사람이 대개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계속 병.의원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세 가지 질환의 유사증세로 감연된 환자가 죄송합니다만 정확히는, 약 10명정도 됩니다. 9명에서 10명 이 정도가 되는데, 그분들의 혈액을 모두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했는데, 확인한 결과 한사람만 유행성출혈열 의심이 있다 해서 다시 검체를 보내서 지금 확인 검사중에 있습니다.

유행성출혈열하고, 찌찌가무시하고 어때요?

발병동기가 비슷비슷합니다.

이 찌찌가무시는 이게,

병원체나 이런 것들,

진디기가 무는 것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술에만 환자가 3명이 나타났는데, 한명은 공무원입니다. 산업담당이 5일동안 병원에 입원했다가 나왔고, 또 한명은 농민으로, 하여튼 대술의 농리지역이 발병지역입니다. 농민이 열흘만에 나왔고, 또 장복리의 김영만이라는 사람도 5일만에 나왔는데, 이것이 법정 전염병 아니예요?

법정 2종 전염병입니다.

그러면 찌찌가무시는 예방약은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방접종도 접종을 해서 그것이 효과가 인정되어야, 예방접종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요. 구성은 의사들이 주를 이루는데,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판단했을 때 접종했을시 효과가 인정이 되어야 접종사업을 하지, 그렇지 않고서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약이 없습니다.

약이 없다면 할 얘기가 없습니다만 농민에게 이런 홍보를 해 줘야 됩니다. 이런 병은 어떤 증세가 있다고 홍보를 해야 본인이 빨리 가서 치료를 하지, 이것이 감기증세거든요. 열이 올라갔다가 갑자기 떨어지고 하니까, 유행성출혈열 같은 것은 일주일을 넘기면 위험하다고 해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다음은 박한용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에 대한 답변이 충분하여 보충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님 질문내용중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다음은 박한용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승기 의원입니다. 삽교공공도서관 관리는 잘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잘못해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지원보다는 관리가 필요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는 것은 가보니까 새건물에 보수할 곳이 너무 많아요.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데 보일러 시설물이 방치된 느낌이 드는데, 보일러 시설은 고치셨습니까?

예, 고쳤어요. 지난 수해때 지하에 약 20센치가 물이 들어와서 고장이 났었는데, 수선을 해서 지금 사용하는데는 문제가 없어요.

1일 평균 30명정도 학생들이 온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에는 30명이 아니고, 10명정도밖에 안와요.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다닐 수 있도록, 또 찾아올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으로 주변 가로등이나 보완시설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는 시내권에서 조금 떨어져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앞으로 예산조치가 될 사항은 예산조치를 하고, 주무과가 도시과이기 때문에 도시과와 협의해서 방범등을 달아서 환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김승기 의원님 질문내용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공설묘지 관계는 건설과나 도시과에 그동안에 상당한 심각성을 가지고 의원님들이 많이 거론했고, 또 걱정스러운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정말로 지금에 와서는 애물단지로 전락되어서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만 애당초 전체 분양년도를 몇 년정도로 보셨습니까?

분양이 완료되는 기간요?

예.

그것은 활동을 하고 수요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에서 확실하게 앞으로 10년이다, 20년이다, 30년이다 이렇게 못박을 수는 없는 사항이고, 우선 수요자한테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해서 분양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많은 지방채와 사업비를 투자해 한 번에 너무 크게 확대해 가지고 공사를 해서 지방채 이자를 분양해서 갚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봐지는데, 더구나 IMF는 큰지장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조금 지장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분양하는데 홍보매체를 통해서 최대한 홍보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요, 또 납골당같은 것은 현재 거의 완공단계에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10년후쯤 투자해서 시설을 했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는 그동안 걱정스러운 차원에서 누차 얘기가 됐고, 또 다 함께 걱정을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걱정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한두 의원님 질문내용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안계시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회기중 군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는 군정전반에 대한 업무를 파악하시는데 좋은 기회가 되고,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6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12인) 의장 박상문 의원 박순환 부의장 김석기 의원 박한용 의원 권국상 의원 신현문 의원 김승기 의원 이주원 의원 김영현 의원 이한두 의원 박병만 의원 최무영 출석공무원 부군수 김영호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도시과장 강희종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보건소장 김현규 농촌지도소장 민형주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양명석 의사담당 박시영 직원 임호빈 직원 곽은영 직원 박찬동 직원 길상희 서면답변서(도시과김석기의원) 서면답변서(도시과최무영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