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결산 승인안의 심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오늘은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제3차 회의에서 보건소와 도시국에 대하여 심사하고, 제4차 회의에서는 결산승인안 전반에 대하여 의견조정하여 의결할 것으로 의사일정이 짜여져 있습니다. 원활한 위원회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997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가. 사회산업국·도시국·보건소소관

사회산업국장 김도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겸일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1997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회산업국 1997년도 일반회계 총예산은 299억4,500만원으로 이 중 265억6,000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사고이월 등 28억4,400만원을 98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으로 총 5억4,100만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각 과별 세출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4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으로 총 예산 98억9,900만원에서 97억4,900만원을 지출하고 1억5,0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으며 불용액 중에서 단위가 큰 항목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45페이지 국, 시비 예산인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1,200만원, 거택구호비 5,9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주거보조비, 비법정생보자생계보조비, 자녀교통비 등 1,500만원, 146페이지 저소득주민 긴급구호비 및 건강활력비 940만원,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920만원, 147페이지 소년가장 전세금 1,000만원, 부자가정 보호지원비 650만원, 육아시설 수용아동 시설보호비 1,000만원, 148페이지 육아시설 및 보육시설운영비 72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15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으로 총 예산 33억200만원에서 31억1,500만원을 지출하고 가야2동 중앙경로당 부지매입비 및 부전2동 경로당 부지매입비 9,000만원을 익년도로 명시이월하고 9,70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으며 불용액 중에서 단위가 큰 항목을 중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154페이지 국, 시비 예산인 노령수당 및 노인건강진단비 4,100만원, 155페이지 노인교통비 및 무의탁노인생계비 2,100만원 경로당개보수비 및 초읍동 제일경로당 신축비 2,500만원, 157페이지 저소득모자가정 학비 및 양육비 65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으로 사항별 설명서 16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예산 1억3,100만원에서 1억2,500만원을 지출하고 6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게되었으며 불용액 중에는 일반수용비 130만원과 환경오염예방을 위한 기기유지비 120만원, 163페이지 약수터시설비 13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으로 총 예산 153억8,100만원에서 123억5,900만원을 지출하고 익년도 이월예산으로 EM연구소공사비 및 쓰레기감량화시설비 1억6,300만원, 재활용품선별장 부지매입비 25억원, 총 26억6,3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EM발효제 시설이전비 800만원, 진공도로청소차량구입비 8,200만원 총 9,0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2억6,70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 중에서 단위가 큰 항목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67페이지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2,400만원, 일반수용비 1,100만원, 170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 2,100만원, 171페이지 각종시설비 1억2,400만원, 자산취득비 5,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9,800만원에서 9,300만원을 지출하고 490만원이 남았으며 불용액 중에는 시간외근무수당 230만원, 불법무허가업소 간판철거 차량임대료 32만원, 불법유기기구처리인부임 81만원, 176페이지 공중명예감시원 활동비 49만원, 모범음식점 수도료 감면액 38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산업녹지과 소관 예산으로 총 예산 11억3,200만원에서 11억1,700만원을 지출하고 1,5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불용액 중에서 단위가 큰 항목을 중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화단 및 가로수관리원 인부임 160만원, 180페이지 시설비 190만원, 181페이지 산불감시원 인건비 550만원, 183페이지 공익근무요원 식대 및 교통비 230만원, 산림병해충방제 예찰조사원 인건비 107만원, 184페이지 백양산조림지 풀베기 작업인부임과 경관림조성입간판 설치 및 경관림조성 공사집행 잔액 116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으로 63억3,700만원을 징수결정하였으나 98.5%인 62억4,2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9,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세출예산 총 62억3,900만원 중 의료보호진료비 및 각종 사무비, 의료보호대불세입반환금으로 62억2,700만원을 지출하고 의료보호대불세입금 1,2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다음은 3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으로 7억9,200만원을 징수결정하였으나 82.3%인 6억5,2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억4,1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다음은 19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5억5,900만원 중 4억7,700만원을 융자금으로 지출하고 8,2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사회산업국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각 과별 세부예산에 대해서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손성일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손성일입니다. 평소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성의를 아끼시지 않는 최겸일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1997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도시국 소관 사항은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서 사항별설명서 203페이지부터 25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토록 하고, 저는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직제표에 의해서 결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총 예산은 302억2,875만310원이며 총 지출금액은 251억6,778만8,620원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금 22억1,200만원과 사고이월금 24억2,966만1,140원을 합해서 46억4,166만1,140원을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나머지 4억1,930만55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부분입니다. 총 예산은 141억3,353만4,970원으로 지출금액은 22억9,883만5,190원이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지연 등으로 1억8,160만원을 명시이월 조치하고 116억6,209만9,78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부서별 결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5페이지 지역관리과 소관입니다. 20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 예산이 27억9,068만7,000원으로 편성해서 26억9,697만8,680원을 지출하고 9,370만8,32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처리된 내역은 205페이지 사업예산 끝부분에 시설비 중 가로등, 보안등 설치와 노후파손 가로등 보수공사 등을 시행하고 남은 집행잔액 296만8,080원과 210페이지 도로건설 끝부분에 시설비 중 상수도본부에서 97년9월부터 도로굴착복구비를 원인자가 직접 부담하므로써 미집행된 4,290만1,110원 등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1억8,168만7,000원이며, 1억8,072만3,180원을 지출하고, 96만3,82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216페이지 시설비 중에 교통안전시설 설치비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 8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지난 9월14일 직제개편으로 폐지되었으나, 주무부서인 도시계획담당이 건설과에 있으므로 저희 국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 총액이 23억2,989만210원으로 17억782만8,720원을 지출하고, 부암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상협의 지연으로 1억1,2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범천3지구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4억6,186만9,240원을 사고이월하고, 4,819만2,25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221페이지 끝부분 자체사업비 중 범천3지구 주거환경개선지역 도로개설시 설계변경 등으로 남게된 3,312만1,11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액 7,013만6,000원 중 6,347만9,500원을 지출하고, 665만6,5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225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건축물현황조사대행 수수료 및 건축위원회 운영수당 등으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 422만6,410원 등입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액은 246억6,195만2,100원으로 집행금액은 203억3,575만870원이며 명시이월금 21억원과 사고이월금 19억6,779만1,900원을 합해서 40억6,779만1,9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조치하고, 집행잔액 2억5,840만9,33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미집행된 예산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보조비 사업비 등 범천2동에서 범천4동간 중복도로 개설 등 21개 사업 공사비로 138억6,520만1,420원을 집행하고,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17억원은 명시이월하고, 14억8,499만9,060원은 사고이월 조치하고, 집행잔액 7,023만77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당감2동 3, 4통지내 도로개설 등 34개 사업비로 49억1,306만7,040원을 지출하고, 보상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금 4억원과 사고이월금 4억8,279만2,840원을 합해서 8억8,279만2,84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조치 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6,411만3,97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지역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 7억원은 범천4동 13통지내 담장설치공사 등 55개소에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6억8,580만4,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1,419만6,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관리비 7억9,866만원은 부전1동 573번지 일원 등 28개소의 하수관 정비사업 등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803만8,45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1억9,439만8,000원이 편성되어서 1억8,302만7,670원을 지출하고 남은 1,307만33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239페이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970만360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은 주차장 특별회계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금으로 273억5,908만2,285원을 징수결정해서 148억4,157만9,885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입현황을 설명드리면, 경상적 수입금은 공영노상주차장 수입금과 적립금 이자를 포함 15억8,013만955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금은 주정차위반과태료 수입금 등 132억6,144만8,930원입니다. 그리고 미수납된 주정차위반과태료 125억1,750만2,400원에 대해서는 체납금 특별징수기간을 설정, 운영해서 납부독려 및 재산압류 등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여 수입금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국유지 무단점유자 변상금 수입금과 국공유지를 불하한 매각대금을 합해서 2억9,735만6,65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49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37억530만4,970원이며, 지출액은 20억9,417만3,570원입니다. 집행잔액 116억1,113만1,4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251페이지 자체사업비 중 토지매입비 82억8,400만원을 주차장건립부지 매입을 위해서 계상하였으나, 적당한 부지를 매입하지 못해서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예산은 4억2,823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9,566만1,620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기본조사설계비 중 가야3, 4, 5지구에 지구지정이 시로부터 지연되는 관계로 1억8,160만원은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예비비 5,030만3,300원을 포함해서 5,096만8,38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예비비 지출건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국유지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비 105만4,700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채희옥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채희옥입니다. 존경하는 최겸일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1997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생략을 하고,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8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22억4,837만4,000원이며, 집행은 21억1,558만5,250원으로 예산액의 94%를 집행하였으며, 1억3,278만8,75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소 불용액이 많은 사유는 1996년도 보건소 전산화 사업계획에 의거 전산장비 설치비용으로 6,363만원을 계상하여 1997년도 명시이월하였습니다만, 보건소가 신청사로 이전하지 못함에 따라 계획취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이를 제외한 집행율은 97%가 되겠습니다. 예산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예산 8억5,626만9,000원 중 8억5,182만3,300원을 집행하고, 444만5,690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기본급 80만4,800원, 각종 수당 363만6,3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 예산 5,017만원 중에 4,762만8,320원을 집행하고, 직원 급량비, 국내여비 등 집행잔액 254만1,680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이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5%를 절약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운영비 예산액 7억8,594만7,000원 중 7억3,030만9,120원을 집행하고, 5,563만7,880원이 불용처리되어, 불용 내역을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 1,898만3,000원 중 정화조 청소 수수료, 적출물수거 수수료 등을 집행하고 남은 180만4,700원도 역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10%를 절약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8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납부금 잔액 110만원, 운영수당 95만원, 피복비 91만2,800원, 연료비 194만9,240원, 시설장비유지비 320만5,420원, 차량선박비 420만9,560원, 재료비 600만8,010원, 기타운영비 3,549만8,150원이 잔액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이중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시설장비유지비 320만5,420원은 검사실 간기능 검사기인 생화학자동분석기와 치과유니트의자 고장을 대비한 수리비를 확보한 금액이었으나 다행이 고장이 나지않아 미 사용한 금액이며, 차량선박비 집행잔액 420만9,560원은 승용차 운행 자제와 무사고 운전으로 인한 차량수리비가 절감된 금액이며, 재료비 집행잔액 600만8,010원은 방역약품 구입비가 절감된 것입니다. 또한 기타운영비 5억771만4,000원을 책정하여 4억7,221만5,85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3,549만8,150원은 진료용 의약품, 각종 검사시약, 예방접종 백신 등 구입비를 절감한 금액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총예산액은 9,075만5,000원이 책정되어 8,919만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6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특수활동비 예산액 517만5,000원 중 373만1,000원을 집행하고 144만4,000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복리후생비 2억5,491만6,000원 중 정액급식비, 업무추진교통비 명절휴가비는 전액 집행되었으며 직원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208만1,3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금액입니다. 다음은 보상금 예산액 984만원이 책정되어 945만원을 집행하고 방역인부 식대 등 39만원이 남게 되었으며 자산취득비는 1,166만4,000원이 책정되어 불소이온도포기 등을 구입하고 남은 잔액 104만9,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1억8,363만8,000원 중 1억1,999만9,45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6,363만8,550만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2,392만4,000원 중 190페이지, 가족계획시술비 피임약구입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8,550만원과 구자체 사업인 자산취득비 6,363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예산액 1억4,098만원 중 7,735만원을 집행하고 6,363만원이 남게 된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96년도 보건소 전산화 사업예산으로서 97년도에 이월되어 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신청사에 보건소가 입주치 못함에 따라 사업계획이 취소되어 불용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1997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고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최겸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1997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및 여성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과의 제안설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4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97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은 98억9,940만9,000원으로 총 97억4,938만3,760원을 집행하고 1억5,002만5,24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불용액은 거의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별로 주요항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칸 306-02 항목 민간경상보조 148만1,320원이 불용된 사유는 결산내역 설명난에 보면 장애인수용시설 운영비, 장애인수용시설 구료비, 추석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부산종합복지관 운영비, 당감종합복지관 운영비, 개금사회복지관 운영비, 재가복지센타 운영비, 집행내역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142페이지 제일 위칸 장애인시설구료비 외의 다른 항목은 전액 집행하여 불용액이 없는데 장애인시설구료비만 예산액 1억2,272만7,000원 중에서 1억2,124만5,680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위에서 첫번째칸 301-01 항목 보상금 1,282만2,450원이 불용된 사유는 생활보호대상자자녀학비 예산액 8억8,416만5,000원 중에서 중학생 623명, 고등학생 718명 총 1,341명에서 8억7,134만2,550원을 지원하고 1,282만2,450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잔액이 남은 사유는 1년동안 생활보호대상자의 전출입 및 신규책정계수 등의 증감사항이 스스로 발생하므로써 예산편성시 이를 감안하여 편성한 관계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06-01 항목 구료비가 5,910만1,120원이 불용된 사유는 거택보호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비, 특별위로비, 월동대책비 등 구료비는 전액 국시비사업으로 예산액이 24억7,089만2,000원이며, 집행액이 24억1,179만880원으로 잔액이 5,910만1,120원입니다. 잔액이 발생한 사유도 대상자가 수시로 증감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밑에 301-01 보상금 1,563만5,000원이 불용된 사유는 거택구호자 중에서 전월세입주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생계보조비는 세대당 월 3만5,000원씩 949세대에 3억8,544만6,000원을 지급하고 잔액이 45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비법정생보자생계보조비는 189세대에 3,019만원을 지급하여 296만원이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비법정생보자자녀교통비는 144명에게 1,942만원을 지급하여 잔액 812만원이 발생하였으며 비법정의료보험료가 168세대 2,011만5,000원을 지급하고 5만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보상금 예산액 11억8,458만6,000원 중에서 11억6,895만1,000원을 지출하고 1,563만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생계비, 자녀교통비,, 의료보험비는 시비와 구비를 각각 50%씩 집행하게 되어 있으나 가급적 구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시비 위주로 집행하여 집행잔액 중 시비는 29만7,000원 뿐이고 구비가 1,533만8,000원이 남게되었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첫 번째칸 306-01 구료비, 944만7,530원의 불용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저소득주민에 대하여 질병, 사고 실직 등 갑작스러운 생계곤란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긴급구호비는 예산액 3,600만원 중에서 집행액은 2,778만3,900원으로 잔액 821만6,100원이 발생하였으며 거택구호세대에 대한 건강활력화 사업으로 세대당 1일 야쿠르트 한 개씩 지급하는 건강활력비는 예산액 4,931만1,000원 중 4,807만9,570원을 집행하고 123만1,4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모두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칸 306-02 항목 민간경상보조 925만2,190원이 불용된 사유는 청소년공부방운영지원 총 예산 5,840만원 중 관내 4개 공부방 중에서 한국청소년연맹에서 운영하던 부산진구 청소년공부방이 97년도 4월부터 공부방 미확보로 폐지되어 2/4분기, 3/4분기 보조금 미집행분 925만2,19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147페이지입니다. 147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칸 201-06 임차료 1,000만원이 불용이 발생된 사유는 월세 등으로 주거비 부담이 높은 소년가장세대에 대하여 2,000만원씩 5세대에 대한 예산 1억원 중 예시된 독립형주택 임차료 2,000만원씩 8,000만원을 지급하였고 한세대는 방 한칸 부엌 등 소규모형 주택임차료 1,000만원만 집행하여 잔액 1,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칸 301-01 항목 보상금 655만3,370원이 불용된 사유는 부자가정 보호지원비는 총 4,487만8,170원이 편성되었으나 지급 기준에 의거 대상인원 82명분 3,832만4,800원을 집행하고 잔액 655만3,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부자가정 보조금 국시비 예산인원이 90명으로 내시되었으나 예산인원이 80명으로 선정되어 8명분 불용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맨밑에칸 306-01 항목 구료비 1,070만3,250원이 불용된 사유는 이 구료비는 육아시설인 매실보육원 수용아동 생활구호비로써 예산배정인원 40명분 국시비 4,411만1,000원이 편성되었으나 아동수 감소로 35명분 3,340만750원만 집행하고 과배정된 5명분 1,070만3,25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306-02 항목 민간경상보조항목에서 721만5,690원이 불용된 사유는 육아시설 운영비 중 아동구호비 40명분 1,522만7,000원 중에서 35명분 1,318만2,000원을 지원하고 5명분 204만5,000원이 불용되었으며 보육시설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보육료 교재비 517만1,000원이 불용되어 총 20억3,082만3,000원 예산 중 20억2,360만7,310원을 지출하고 721만5,690원의 잔액이 남아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칸 401-04 항목 시설비 135만4,600원이 불용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개보수비는 2,000만원을 본 예산으로 편성하여 놀이터 11개소에 놀이기구보수, 도색, 모래살포 등 1,864만5,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135만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으로 63억3,700만원을 징수결정하였으나 98.5%인 62억4,2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9,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97페이지 세출예산 총 62억3,900만원 중에서 의료보호진료비 및 각종 사무비, 의료보호대불 세입반환금으로 62억2,700만원을 지출하고 의료보호대불세입금 1,2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만,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으로 7억9,200만원을 징수결정하였으나 82.3%인 6억5,2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억4,0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99페이지 세출예산 총 5억5,900만원 중에서 4억7,000만원을 융자금으로 지출하고 8,2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 불용액은 신청자 51세대에게 융자해주고 남은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과 불용액사유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여성정책과가 지난번 구조조정으로 사회복지과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여성정책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저희 과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 97년도 총 예산은 33억288만3,750원으로 총 지출 31억1,556만5,180원이며 가야2동 중앙경로당 부지매입비, 부전2동 경로당 부지매입비 9,0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불용액으로 9,731만8,570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칸 301-01 항목 보상금 4,100만440원이 불용된 사유는 노령수당 3,749만7,000원, 노인건강진단비 350만3,440원으로써 노령수당은 생활보호대상자 중 65세 이상은 월 3만5,000원, 80세 이상은 월 5만원을 지급하여 총 예산 6억3,019만7,000원 중 5억9,270만원을 지급하고 3,749만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으며, 건강진단비는 당초 노인건강진단대상자 523명, 1인당 검진비 1만7,363원으로 총 984만9,000원이 편성되었으나, 검진을 실시한 결과 410명 검진에 1인당 검진비 1만3,604원으로 총 557만8,000원이 소요되어, 350만3,000원의 잔액이 남아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306-02 항목 민간경상보조 90만6,700원이 불용된 사유는 같은 목의 경로당 운영비 기관보호사업비는 전액 지출하였고, 경로당 난방비는 관내 163개소 경로당에 연 2회 20만원씩 지원하며, 총 예산 3,139만7,000원 중 아파트 내 중앙난방식 경로당 7개소를 제외한 156개소에 난방비 3,049만300원을 지원하고 잔액 90만6,700원을 불용처리케 되었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301-01 보상금 2,164만7,000원이 불용된 사유는 노인교통비 1,796만1,000원, 영세치매노인보호비 65만원, 무의탁노인생계비 303만6,000원으로써 교통비는 65세 노인의 신청에 의거 1인당 월 6,000원씩 지급되며, 총 예산액 15억8,722만4,000원에서 연 인원 16만1,544명, 15억6,926만3,000원이 지급되어 1,796만1,000원의 잔액이 남아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영세치매노인구호비는 당초 13명에서 11명으로 2명 감소하여 765만원 중 700만원을 지원하고 65만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무의탁노인생계비는 예산액 1억2,174만원 중에서 상·하반기 1,978명에게 1억1,870만4,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303만6,000원을 불용처리하여, 총 보상금 17억1,661만4,000원 중 16억9,496만7,000원을 지출하고 2,164만7,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바로 밑의 칸 306-02 민간경상보조 60만원이 불용된 사유는 경로식당운영비는 전액 지출되고, 노인교실운영비 불용액이 30만원, 효도휴가비 불용액이 30만원으로써 노인교실별 월 12만원씩 지급되는 노인교실운영비는 97년1월 당초 노인교실이 9개소로 등록되었으나, 97년10월 1개소가 폐소되어, 총 예산 1,290만원 중에서 1,260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3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주간보호시설비는 개금사회복지관내 노인주간보호시설 재가노인 종사자에게 연 2회 효도휴가비 1인당 10만원씩 3명에게 주도록 되어 있었으나, 설에는 정식 직원이 채용되지 않아 3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401-03 토지매입비 9,000만원이 이월된 사유는 가야2동 중앙경로당 부지매입비 4,000만원, 부전2동 경로당 부지매입비 5,000만원으로써 가야2동 중앙경로당은 토지소유자 정진연이라는 사람이 국세체납으로 공매절차를 취하므로써 경로당이 폐쇄위기에 처하게 되어, 경로당 부지매입비를 97년 결산추경에 예산 4,000만원을 편성하여, 98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부전2동 경로당 부지매입비는 부전2동은 노인인구가 450명이나 되나, 경로당은 1개소 뿐으로 노인 휴식지가 부족하여 부전동 579번지의 자투리 땅 10평을 경로당 부지로 확보코자 97년도 결산추경시 5,000만원을 확보하여, 98년도에 구입하였습니다. 401-03 시설비 2,521만5,250원이 불용된 사유는 경로당 개보수비 7,500만원 중 초읍동 상록수경로당외 1개소의 집행잔액 632만2,470원과 범전동 새마을경로당은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800만원 전액 집행을 못하여 총 1,432만2,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초읍동 제일경로당 신축비는 96년도 당시 2억145만5,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91년도 설계비 및 선급금 등 9,083만3,000원을 지출하고, 362만5,000원이 불용으로 감액되었으며, 1억42만9,000원이 97년도로 사고이월 되었고, 97년5월19일 준공되어, 공사대금 8,953만6,000원을 지급하고, 1,089만2,78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301-01 보상금 11만5,500원의 불용사유는 어머니합창단 운영비, 불우가정 김장담아주기, 모범식단 전시회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5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칸 301-01 보상금 항목에서 저소득모자가정 학비 및 양육비 지원 657만7,000원의 불용사유는 총 예산액 1억6,320만원 중 중학생 입학금 43만500원, 수업료 6,882만7,000만원, 실업계 고교생 입학금 58만5,000원, 수업료 7,655만7,000원, 아동양육비 1,022만4,000원, 총 1억5,662만3,500원을 집행하고, 657만6,500원의 잔액이 남아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과 97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141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열위원입니다. 복지과 소관에 147페이지 임차료 제일 밑에서 다섯 번째 임차료 안 있습니까? 소년가장 전세주택 임차료에 대해서 4인 가족에 대해서는 1개 가족에서 2,000만원씩이고, 또 한 가족은 1,000만원이 되었는데, 그 불용액이 1,000만원이 남았는데 2,000만원은 어째서 그대로 지출하고, 1,000만원 한 가족에 대해서는 어째 또 지출했는지?

한 가족에 1,000만원 밖에 지출 안 된 것은 집을 구하다 보니까 꼭 우리가 2,000만원 짜리를 구해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범위 내니까. 집을 구하다 보니까 자기에게 맞는 집이 1,000만원하면 구할 수 있었습니다. 식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가지고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참 마음이 좋은 집이네. 그래가지고 이런 것은 2,000만원 임차료를 무한정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부분은.

보통 기준은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2,000만원 이내로.

아니고, 내 말은 계속 임차료를 주느냐? 언제 수거를 하고, 어떻게 되나 그냥 주느냐는 말입니다. 임차료를 계속.

임차료는 기간이 2년이고, 한번에 한해서 2년간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42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장애인 서류 하나 요청합니다. 현재 장애자 있는 장소가 몇 군데 있으며, 현재 보조해 주는 금액 그 내용을 저한테 서면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우리 장애시설은 신애재활원이 있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는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정봉권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여성정책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154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지금 회의 진행상 141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니까 그까지하고 그 다음에 153페이지에서 157페이지까지니까.

알겠습니다.

예, 이대석위원.

정봉권위원입니다. 154페이지 301-01 노령수당, 노인건강진단비 등 보상금 항목에서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데 신청이 적은 것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노령수당은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65세이상은 월 3만5,000원, 80이상은 월 5만원이 지급되고 97년도에는 총 5억9,27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97년도 본 예산에는 1,191명분이 지급이 되었고 1차 추경때 1,130명분이 지급이 되었고 지급 대상자가 자꾸 증가함으로 인해서 구 자체적으로 부족액을 9,434만원을 시에 추가로 요구를 했으나 시에서는 1억2,700만원을 교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6,300만원 중에서 예산변경내시하여 부득이 불용처리된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가 부족액을 시에 요청을 했는데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만큼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91페이지 예산전용, 192페이지 명시이월비, 특별회계 197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께서 바쁘신 관계로 본인이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 위생과 소관 부분에 대하여 김영언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사항별설명서 일반회계 161페이지부터 163페이지와 175페이지부터 176페이지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영언입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97년도 환경보호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97년도 예산은 경상예산 8,920만3,000원과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사업예산 4,230만5,000원으로 총 1억,3152만8,000원에서 1억2,507만2,41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645만5,590원입니다. 집행잔액 중 불용액을 살펴보면 관서당경비예산 1,833만5,000원에서 1,833만3,73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270원이며 일반수용비예산 1,178만9,000원에서 1,045만4,15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33만4,850원이며 공공요금 및 제세예산 1,031만7,000원에서 1,031만6,760원을 집행하고 잔액 240원입니다. 피복비 예산 91만2,000원에서 89만2,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2만원입니다. 그리고 연료비예산 57만8,000원에서 57만7,5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500원이며 시설장비유지비 129만5,000원에서 123만5,3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5만9,700원이며 재료비 예산 1,693만4,000원에서 1,571만8,21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21만5,790원이며 재료비는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징수요원 일용인부임이 518만520원, 각종 고지서 전달인부임 재배정 금액이 907만4,490원 및 폐수배출업소 시료채취 용기구입 522만2,500원 자동차배출가스 측정장비 소모품이 94만7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상금 예산은 237만원에서 186만9,200원을 집행하고 50만800원이 잔액입니다. 이상 예산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구조조정전 환경보호과 97년도 결산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위생과는 175페이지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과 97년도 결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97년도 예산은 경상예산 8,945만8,000원이며 사업예산 898만5,000원으로 편성되어 총 9,844만3,000원에서 9,353만2,42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91만580원입니다. 집행잔액 중 불용액을 살펴보면 관서당경비예산이 2,775만원에서 2,774만9,5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500원이며 일반수용비 827만7,000원에서 798만8,75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28만8,250원이며 임차료 32만원은 전액불용처리하였으며 연료비예산 64만9,000원에서 41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23만9,000원입니다. 그리고 재료비예산 139만8,000원에서 58만9,4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81만6,600원이며 보상금 예산은 210만원에서 160만7,100원을 집행하고 49만2,6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위 사항은 예산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구조조정전 환경보호과, 위생과 구분해서 말씀 올렸습니다.

그러면 먼저 161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 환경보호과 소관 일괄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권위원님!

정봉권위원입니다. 163페이지 401-04 시설비입니다. 어떻게 해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정봉권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비예산 중 시설비 예산 2,750만원의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낙동강 수질악화와 위천공단조성여론에 따른 주민들의 불신으로 약수 및 지하수를 이용하는 주민이 늘어남에 따라서 산지에 흩어져있는 약수터 주변을 가꾸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므로 양질의 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약수터 및 주변관리 예산입니다. 관련 예산집행내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2,750만원이고, 지출액은 2,612만8,000원인데, 그 내역을 보면 약수터 급수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 즉, 옥계, 오행, 옥수약수터 등등입니다. 이 3개소에 대해서 641만9,000원을 3개소에 1,943만7,300원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그 주변에 수원정비 급수대 신설, 물탱크 매설, 주변환경 정비 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수터 안내판 정비로 초읍동 옥수약수터 외 9개소에 대해서 38만원, 10개소에 38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또 약수터 물탱크 정비로 백양산 백선약수터에 285만5,600원을 5t짜리 물탱크를 해서 철거비 포함해서 285만5,6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박수용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그 내용적인 것 불용액이 왜 남았는가하면 불용액 남은 요지에 대한 설명만 해 주세요.

이 지출을 하고 남은 겁니다.

여기 지출내용은 다 나와있으니까 쓰고 남은 금액이 얼마가 남았습니다 이래하면 되지 뭐 그렇게 방만하게 설명하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약수터 시설을 해 놓고, 정비시설비가 이렇게 들었다고 하는데, 물탱크, 저장탱크 청소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환경 차원에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있다고는 하는데, 우리 백양산 약수터 시설을 해 놓고, 아직까지 그 이후로 물저장 탱크 청소도 한번 안 해서 거기에 굉장히 노폐물이 많이 끼어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것 확인 한번 해 봤습니까?

예산상으로는 지금 거기에는 없고요. 그 지역에 몽리 주민들이 수시로 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점은 특히 박순엽위원님께 말씀을 들었으니까 제가 재차 확인해서 별도로 박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면, 원수에서 물이 막혀서 이용을 못하고 하는 것을 등산하는 주민들이 그것을 올라가서 물을 틔우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설한 것이 지금 몇 년 되었는데 물탱크 청소를 안 해줬기 때문에 거기에 찌꺼기가 많이 끼어서 식수로 공급하는데는 아주 노폐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 한번 정비를 해 주십시오.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는 반드시 손을 들고 저한테 지명을 받아서 질의를 하고, 순서를 그렇게 해야되지, 지금 정회시간에 서로 오가고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 어디 갔습니까? 사회산업국장님 지금 어디 갔어요? 회의 석상에 지금 위원님들도 있는데, 왜 국장님이 지금 배석 안하고 이런 식으로 회의할 바에야 회의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한기등위원입니다. 162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내가 알기로는 생활여건이 상당히 따르고 위생관계의 문제인데, 이 재료비에 보면 재료비가 많이 불용되었습니다. 여기보면 CO/HC라든지 환경개선부담금 관계라든지 폐수배출업소가 상당히 환경관계의 단속이 강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연표준지 구입이라든지 남는 돈은 이 예산이 항상 부족하다고 했는데, 환경개선지구에서는 이 재료비가 남으면 일을 그만큼 안 한 것 아닙니까?

한기등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책정상 환경보호업무에 재료비를 약 170만원 가깝게 책정했는데, 불용액이 125만1,790원이 된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까 박수용위원님께서 질의한대로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당초 이 이상으로 돈이 들더라도 일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을 한다고 했는데, 불용액이 엄청나게 났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부담금 전산보조일용인부임이 516만원에서 518만520원 집행으로 거기서 2만520원이 초과 집행되어서, 당초 예산편성시 단가가 인부 1인당 1만7,550원이었으나 그 뒤에 단가가 1만8,770원으로 인상되어서 연 280일분 지출하다보니까 남은 예산이 추가 지급되고 또 환경개선부담금 전달인부임이 또 약 918만4,000원을 동사무소에 재배정했습니다. 또 폐수배출업소 시료채취용기 예산액이 90만원 이런 등등이 있었는데, 자동차배출가스측정장비 소모품 예산액이 169만원 중 94만원 거기서 약 75만원 가량의 갭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지출하고 지출잔액이 74만9,300원이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그때 일산화탄소나 탄화수소, 매연표준지, 장갑, 마스크 등 기타 장비를 조금 필요한 것만 구입하고 예산을 아끼다보니까 좀 액수가 많아졌는가 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환경 업무를 그 당시에 위생과를 봤기 때문에 잘 모를 줄 알고,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했는가하면, 환경보호법이 상당히 강화되어 우리 서민들한테도 이 모든 재료를 구입을 해서 그것을 좀 개선하도록, 앞으로는 환경업무를 받았으니까 좀 연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장님!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을 좀 간략하게하고, 발음을 명확하게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양정석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176페이지 403-02 모범음식점 수도료감면건에 대한 질의입니다. IMF이전에는 홍보차원에서 이런 제도가 필요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 IMF 현재에 와서 이 규정이 필요한지 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정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는 151개소의 모범업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도료 감면을 해준바 있습니다. 현재 수도료감면을 해주는 것은 모범업소를 양성하기 위해서 음양으로 도와주는 방편이 되겠습니다. IMF이후에는 수도료 감면이 어떻게 결정될지는 몰라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없습니까? 정한열위원님!

정한열위원입니다. 모범식당 감면이 되는 곳은 기준은 어디다 둡니까?

모범음식점 중에서 단독계량기를 사용하고 있는 음식점이 되겠습니다. 가령 2, 3, 4, 5층이 있으면 공동계량기를 사용한다든지 가사용이 다분하다든지 상수도 근무하는 직원들과 현지를 확인해가지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151개소 중에서도 27개소 정도가 이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고 객관적으로 판단이 될 때, 지급해왔습니다.

보면 부전동에 있는 마당집은 100만원 정도가 수도료가 나왔는데 다른데는 1만5,000원 정도 2만원 이래 얼마 안되는데 어째서 이것은 100만원이 나오는데 그냥 그대로 나오면 나오는대로 감면을 해가지고 우리 구에서 지출을 합니까?

마당집의 경우에는 액수가 많습니다. 약 100만원 정도 되는데 타 업소에 대해서 68만원 지급한데 대해서 6분의1을 차지하는 것이 저도 많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당집은 온통 음식점으로 단독계량기를 사용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점도 유의해서 참고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중에서 축소된 그런 업소는 없습니까? 150개에서 모범이 되면 160개, 170개 늘어납니까?

이것은 97년도 것이고 98년도에는 141개소를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예산집행 사항하고도 많은 차이는 있습니다.

마당집을 꼭 꼬집어서 감사하는 형태는 아니지만 이것은 개업한지 얼마되지도 않는데 개업과 동시에 모범업소가 되었습니까?

모범업소의 요건은 허가난 날로부터 6개월 이상된 업소입니다. 그리고 모범업소는 본인이 신청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신청해가지고 일단 하자가 없으면 거의다 모범업소로 표찰을 붙이고 모범업소로 법을 개정하도록 배려를 합니다.

한기등위원님!

한기등위원입니다. 정한열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범음식을 보면 현재 모범적으로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또 두 번째는 세입이나 이런 것으로 부산진구에 상당히 부족합니다. 모범업소를 할려면 패도 만들어주어야 되고 돈이 투자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말은 이 모범업소를 꼭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없앨수는 없습니까?

모범업소는 지금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장려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모범업소는 관에서 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모범적으로 하겠다고 했을 때,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범업소에 표찰을 붙이고 운영하는 분들이 모범적으로 운영한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저의 견해는 한기등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거의 유사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모범업소가 모범업소가 아닌 업소보다도 질적으로 그리고 개인 정신, 위생분야에 대해서 모범업소답게 운영하도록 수시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모범업소를 최소화하고 앞으로 모범업소는 모범답게 운영이 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모범업소 표찰비 등은 관에서 지급하는 일은 없습니다. 모범업소로 지정되면 표찰은 붙이게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제작해서 붙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기로는 예산을 할 때 모범업소간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위생법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식품위생법에 모범업소에 관한 장려규정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범업소가 국비지원이 됩니까?

국비지원이 안 됩니다.

안 되면 숫자를 줄이고 절약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답을 해 주세요. 앞으로.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얼마든지 그 부분은 위원님들과 같이 질의해서 편성하도록 하고, 과장님 좀 간략하게 해주세요. 박수용위원님!

박수용위원입니다. 과장님, 175페이지보면 임차료가 있습니다. 32만원, 불법무허가업소 간판철거 임차료 했는데 이것은 저가 질의를 사실은 안 할려고 하다가 이 예산만 편성해놓고 10원 한푼도 안 쓰고 그대로 불용액처리가 되는데 96년도 예산에도 이렇습니까?

박수용위원님 질의하신 32만원의 임차료 불용사유는.

불용사유를 설명하지 마시고, 96년도 예산에도 이 예산이 불용액 처리가 되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96년도는 집행을 했습니다. 97년도도 집행을 했습니다.

98년도는?

오늘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할 것입니다.

왜 이 질의를 했느냐 하면 불법무허가 간판 이 관계가 불용액처리가 제일 많이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은 불용액 부분에 불용액 용도에 대한 것이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고 불용액되는 부분은 98년도에는 한다고 하니까 98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양웅위원님!

175페이지 201-10 재료비 138만9,000원 책정해서 58만1,000원 약 42% 밖에 사용 안하고 58%가 불용액이 책정이 되는데 너무 과다하게 책정을 해서 사용도 안 하고 그래서 알고 싶습니다.

전양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이것은 불법유기기구처리 인부임 남은 잔액입니다. 불법유기기구는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그때그때 처분이 됩니다. 그래서 각 구는 항상 수용태세에서 유지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문부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석조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1997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총 예산 153억8,118만4,000원에서 123억5,939만8,740원을 지출하고 98년도 이월예산으로 EM 연구소 공사비 1억6,362만원, 재활용품 선별장 부지 매입비 25억원 총 26억6,362만원을 명시이월하고 EM 발효제 시설 이전비 768만8,000원 진공청소차량구입비 8,29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2억6,757만7,26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후 불용액 내역은 먼저 인건비에서 3,023만300원이 남은 것은 시간외수당 지급이 기본 시간외근무시간이 25시간에서 20시간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시간단축을 위해서 약 518만1,670원이 불용되었고 일용인부임은 환경미화원 결원과 결근 등의 일수에 대해서 미집행잔액이 2,484만1,630원입니다. 그리고 관서당운영비는 집행잔액이 4만9,050원이고 경상적경비에서는 5,230만1,040원에 대해서는 201-01 일반수용비가 냉장고위탁비 477만6,870원이 남았고 다음 규격봉투가격표가 18만4,900원 퇴비용 천막이 1만4,000원 고속도로통행료 13만2,500원 등 해서 남은 돈이 1,143만2,92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공공요금이 334만2,890원이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료가 94만4,660원 남고 전기수도료 등 182만7,3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피복비가 10만4,900원이 불용되었으며, 급량비도 집행잔액 51만5,000원 그리고 임차료가 536만3,750원인데 이것은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96년도 명시이월비로 김해 월촌리에 음식물퇴비화 쓰레기 숙성장 임차료를 인근지 임차료 회전으로 편성했으나 소유주와 협의해서 공유재산사용기준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163만6,250만 지급하고 536만3,750원이 불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에 247만9,200원이 남은 것은 재활센타에서 약 183만2,000원이 남고 이륜차 유지비 등 수리비 비용 등에서 남은 액수입니다. 다음 재료비에서 36만2,820원 예산잔액입니다. 업무추진비에서 40만5,500원이 남은 것은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수활동비에서도 20만원 남은 것은 10% 절감해서 남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보상금에서 537만1,000원이 남은데 대해서는 재활용수집장려금이 수입약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243만820원이 남고 미화원 퇴직기금비라든지 해서 573만1,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2,121만870원이 불용처리된 것은 예산액 2,677만원 중에서 숙성용 고무통 및 공구류를 구입하고 남은 1,998만원과 프린트 2대 사는데 2만7,270원 그리고 숙성장 집기사는데 119만원이 남아서 2,121만8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90만원이 남은 것도 발효통 구입을 당초 4,000원인데 3,910원으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90만원이 예산절감되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 32만원이 불용된 것은 계약시 조금 감해서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242만6,510원 남은 것은 분뇨처리수수료 대행징수교부금이라든지 할 때 회계부서에서 계약시 절감한 부분입니다. 다음 시설비 등 1억2,887만9,000원이 불용된데 대해서는 공동변소 설계비를 320만원 지급했습니다. 선별장 청소설계비는 건축과 직원이 직접 설계해서 395만6,000원이 절감되었고 소각장 집진시설비 등 16거래에 1,384만4,290원과 김해시 대동면 월촌부락에 숙성장 설치 예산 1억5,770만원 중에서 공사비 2,317만7,380원과 설계용역비 300만원, 교반기 1,800만원을 지출하고 1억1,102만2,000원이 불용되어 시설비 총액 1억2,486만6,2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5,051만5,560원에 대해서는 청소차 3대 취득비에서 53만3,820원과 노면청소차를 사는데 4,998만원이 불용되어 5,051만5,5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이전에 보면 자치단체 부담금에 216만2,720원이 불용된 것은 생곡매립장에 반입량이 270t 가량 줄었기 때문에 불용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167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 일괄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열위원!

정한열위원입니다. 169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음식물 퇴비 숙성장 부지 사용료 지급 500만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조금전에 제가 설명했다시피 당초에는 인근지 임차료를 보고했는데 우리 공유재산 사용료 기준으로 소유주와 협의를 해서.

공유재산이라고했는데 공유재산관리규정에 지주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되지 다하고 나서 불용액이 얼마남았느냐하면 예산액보다 76%가 남았다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당초에 지주와 협의를 하기 전에는 우리가 예산 확보할 때는 우리가 인근 지가를 계산하고 했는데 또 담당자와 계속 지주와 협의를 하고 했기 때문에 예산절감차원도 있고 그래서 많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앞으로 사전에 지주하고 협의하고 공유재산관리규정에 의해서 되어 있는데.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분 없습니까?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191페이지에 명시이월비 192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산업녹지과 소관 부분에 대해서 황상덕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사항별설명서 일반회계 179페이지부터 184페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황상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97년도 일반예산결산승인에 따른 당시 산업녹지과 소관 예산집행사항을 사항설명서 책자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중에 불용액은 1.3%임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불용액이 다소 큰 것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에 일용인부임으로 화단 및 가로수 관리원 인부임이 166만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것은 화단 녹지 관련 6명이 있는데 근속가산금은 기본금에 10%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3명이 근속명수에 해당이 안되어서 남은 관계로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그외 불용액은 큰 것이 없고 다음 페이지 180페이지에 보면 시설비가 190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양묘장 묘목 구입이라든지 꽃길 조성, 부전2동에 만남의 광장 조성, 가족산책공원 조성 등 각종 공사를 하고 남은 공사집행 잔액이 19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181페이지에 두 번째 보면 농촌 일손돕기에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예산 낭비적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하신데 대해서 설명을 잠깐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손돕기를 할 때 호미하고 낫을 샀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다른데 쓴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같이 있는 녹지부서로 이관을 해서 녹지작업도구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하겠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재료비가 550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조림지 추비작업이라든지 산불경방 자재구입, 산화경방 인부임을 쓰는데 제일 많이 남은 것이 산불감시원 사역하는 것 중에 그 기간동안에 비가 많이 와서 감시원을 사역을 안하고 남은 것입니다. 다음 183페이지에 보상금 233만5,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우리 공익근무요원 식대라든지 교통비, 장구류구입인데, 이 공익근무요원은 수시로 제대를 하고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인원수가 정확히 안 맞아서 이것은 예산보다 조금 남아서 230만원이 남게 된 것입니다. 다음 중간에 시설비가 107만4,000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인데 이것도 그동안에 우천으로 인해 사역을 안해서 남은 돈입니다. 이상으로 불용잔액 큰 것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산업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위원님!

정한열위원입니다. 이번에는 국장님한테 잘 한번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조금전에 이대석위원님이 낫 구입이라든지 농촌 일손돕기 호미,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 전문위원 지적을 한 것을 보면 산업녹지과에서도 97년, 96년, 95년도에 낫 구입을 농촌일손돕기를 했고 또 청소과에서도 청소용품으로 매년 구입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양쪽에서 하지말고 사회산업국에서는 그것을 일괄적으로 한군데 구입을 해서 놔두었다가 일손돕기에 쓰고 할 그런 용의는 없는지?

작년에 이대석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입니다만, 저희들이 아까 전문위원 보고서대로 사회산업국에 한군데를 지정해서 수불부를 만들어서 어느 과에서 얼마를 샀는데 들어서 수입을 잡아서 대출을 해주고 훼손된 것은 뻬고 이런 효율적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절감이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국장님, 꼭 좀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입을 몇 개했으며 어느 과에서 호미 몇 자루, 낫 몇 자루, 몇월며칠날 언제 가져갔다 현재 잔고가 몇 개다 사용하다가 손실이 몇 개다 전체 확보한 개수가 몇 개니까 올해는 예산에서 몇 개만 사면 되겠다 주름 잡아하시지 말고 확실히 해 주시면 하고 첨언해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녹지과 소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상덕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97년도세입·세출및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보건소 및 도시국 소관에 대해서는 내일 제3차 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