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장한 의원 발언

제73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1998-10-29

김장한 의원 프로필 보기 →

장한

김장한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1997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처리하는 결산승인안은 1997년도 예산안이 구정에 맞게 적절히 쓰여졌는지를 심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이미 집행되어 그 집행에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무적 재정통계수단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결산서류와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참조하여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사진행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14일 행정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심사는 현직제를 기준으로 하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은 기획감사실장이, 재무경제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및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는 총무국장이 제안설명을 하고 해당 실과장이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기획감사실장 및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적으 로 듣고 기획담당관실 소관부터 심사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7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가. 기획실·총무국·동소관

11시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김한군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한군입니다. 존경하는 김장한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51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 먼저 51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이 159억4,985만5,970원입니다. 이중에서 77.2%인 123억762만8,200원을 집행하고 1,5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6억2,722만7,770원입니다. 참고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이 많은 것과 불용액이 많은 사유는 구 본청 직원들의 인건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고, 예비비 불용액 약 33억5,000만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획관리의 경상예산에서 281만7,92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은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의 집행잔액이며, 인건비 불용액 44만5,560원은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잔액입니다. 관서운영비 집행불용액 100만7,730원은 관보구입대금, 법령추록대금 등 기관공통운영비와 급량비, 국내여비 등 부서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불용액 136만4,630원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잔액으로 일반수용비 불용액 42만340원은 구정백서, 구정소개책자, 업무보고서 등의 발간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에서 20만원이 지출없이 전액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은 위원님들의 의정수행 중 사고가 발생할시 개최되는 보상심의위원들의 수당이었습니다만 아무런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개최한 실적이 없어서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불용액 58만5,000원은 위원님들과의 간담회비를 절감한 잔액입니다. 아까 보상금 불용액 14만원은 구민헌장, 부산진찬가 제정 예산 1,163만원중에서 심사위원 수당 49만원을 집행하고 1,100만원은 명시이월한 후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에 있어서 불용액이 2억1,554만7,480원이 발생한 것은 경상예산의 구본청 공무원의 인건비 집행잔액과 사업예산의 국고보조금인 병무담당공무원의 인건비 집행잔액과 사업예산의 국고보조금인 병무담당공무원의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인건비 불용액 7,268만1,260원은 구 본청공무원의 기본급 정액수당 등의 집행잔액이며 인건비의 경우 정수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합니다만 지금 결원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관서운영비 2,100만원이 전액 불용처리된 것은 이 경비는 구 전체 집중관리예산입니다. 각 부서에서 예기치못한 경비지출 사유가 발생할 때 부족경비에 대한 예비성격으로 편성관리하고 있으며, 97년도에도 사유발생이 없었기 때문에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 불용액 545만460원은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에서 지출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일반운영비의 급량비 불용액 505만3,600원은 예산편성과 재난관리, 그리고 재해예방 비상근무자 급량비 등이 저희 과에 집중편성되어 있어 소관부서에서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급량비의 불용액이 많은 것은 재난재해 등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여비는 구전체 직원 관외 여비와 해외여행경비를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불용액이 211만1,140원이 발생한 것은 지금 관외여비와 97년도의 26명의 직원 해외여행경비를 지출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참고로 98년도에는 해외여행경비가 없습니다. 업무추진비 불용액 581만3,520원은 정부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구본청 직원들의 직급별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수업무수행활동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 불용액 1억145만6,560원은 구 본청 직원들의 정액 급식비, 교통비 등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직원들의 인건비나 복리후생비 등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당초 예산편성시 직급과 정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결원이 발생하고 직급별 정원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자산취득비는 구전체 집중관리비로써 불용액 73만6,240원은 구청 각 부서에서 비품을 구입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사업예산에 불용액 616만8,300원은 구본청 병무담당 공무원들의 인건비 등 국고보조사업의 집행잔액과 자산취득비의 집행자산입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법무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불용액 143만270원은 소송 착수금, 소송 인지송달료 등 일반 수용비에 있어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산진구 고문변호사는 두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관련 예산집행은 민사 및 형사 사건의 경우 승소사례금은 부산광역시소송사무처리규칙에 의해서 지출됩니다. 다음 57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배상금에 있어 예산액 1억원중 9,980만5,44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19만4,560원입니다. 참고로 소송배상금 지급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구상권 청구시와 손해배상금 청구, 그리고 부당이득금 청구, 그리고 소송 비용의 소송배상금 지급대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조직통계운영에 있어서 경상적 경비 불용액 373만6,660원은 일반운영비, 여비포상등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불용액 44만5,460원은 기초통계조사보고서 책자와 유인물를 발간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포상금의 불용액 318만1,200원은 공무원제안참여자 도서상품권 지급과 행정규제개혁과제 제출 우수자 시상금을 집행한 잔액입니다. 다음 전산관리에 있어서 경상적경비 불용액 326만8,770원은 출력용지 구입 등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불용액 222만7,130원은 행정전산장비 유지보수비 등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61페이지입니다. 하단에 감사관리에 있어 불용액 50만7,400원은 공직자 재산등록 서식 유인비 등 일반운영비와 감사수용여비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하단에 국제교류에 있어서 경상적경비 불용액 17만9,500원은 회의수당 지급 등 일반운영비와 간담회 등의 시책추진비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제지출금 불용액 5,086만3,900원은 96년도에 국시비 보조금의 집행잔액으로써 반납한 반환금입니다. 끝으로 예비비불용액 33억386만7,000원은 98년도 예산에 이월조치했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 결산보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김한군 기획감사실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종활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장한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97 회계연도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양해말씀은 총무국 소관은 다섯 개 과와 기획실에서 과조정으로 종전에 재무과 공보실 등 7개과의 업무이므로 총괄적인 사항만 설명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과장이 구체적으로 심의시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배부해드린 97년도 결산서 사항별설명서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합계란에 보시면 세입예산액이 1,275억400만에서1,710억5,000만원을징수결정하여1,492억7,500만원을수납하고징수결정액대비87.1%의 세외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설명서에 앞서 총무국 소관 예산중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은 구조조정에 따른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민원봉사과, 지역관리과로 부서조정이 이루어졌고, 당초 기획실 소관의 재무경제담당관실 예산중 회계부분이 총무과로 문화공보담당관실이 문화공보과로 명칭이 변경되어 부서 조정이 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명서 1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예산총액이 459억6,100만원이며 이 중 64%인 294억2,200만원을 집행하였고, 168억900만원은 98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결산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포함 총무과는 예산액이 438억9,200만원에 집행액이 274억6,000만원이고 신청사 건립 등을 위한 이월예산이 165억4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7,700만원입니다. 세무과와 징수과는 예산액이 6억3,900만원에 6억1,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예산액이 3억3,300만원에 3억2,4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예산액이 10억9,600만원에 10억1,100만원을 집행하였고 3,500만원을 98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97 회계연도 총무국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상세한 세부내용은 심의하는 과정에서 부서별로 소관 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제개편으로 소관부서가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는 현재의 주관담당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은 그 당시 업무를 담당하던 계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총무국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하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

김하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하영입니다. 19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김하영 전문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의거 기획담당관실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군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은 사항별설명서 51페이지부터 63페이지가 되겠으며 질의는 페이지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51페이지 제일 위에 불용액 36억2,722만7,770원중에 대부분의 불용액이 구청직원의 급여잔액 전체 우리 구 산하에 명시이월에 전액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위에 급여의 잔액은 예산이 얼마쯤 나왔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전체 급여액은 별도로 저희들이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시 빼봐야 되겠습니다.
충도

대충도김만규위원

좋습니다.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자료는 저희들이 빼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명시이월부분은.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명시이월부분은 1,500만원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드리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1,500만원 이외에는 없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부산진찬가와 헌장을 제정하고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지금 문제되는 것이 부산진찬가, 구민헌장을 제정하기로 했지만 실무소위원회와 심사위원들이 모여서 심사를 해 보았습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특별히 부산진찬가나 구민헌장을 제정할만한 우수작이 없어서 사실은 97년도에 못하고 저희들이 자료수집만 하고 98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사실은 올해도 해보니까 이것이 구민들이 별로 참여도도 없고 사실 구 중에 구민헌장을 제정한데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부산진노래가 별도로 있고 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올해 저희들이 결산추경때는 예산도 부족하고 해서 절감해서 불용액처리해서 다음해 예산에 저희들이 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본청 직원의 급료관계 불용액부분을 챙겨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예, 자료를 챙겨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5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2페이지에서 5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5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54, 5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56페이지, 5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구태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서

넘어가서구태희위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54페이지 국외여비에서 47만5,000원이라는 돈이 불용액으로 생겼는데 해외여행을 간분 내무부계획이라든지 시계획, 구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대상을 어떤 대상으로 택해서 가게 되었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지금 국외여행비는 사실 그 당시는 내무부입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계획이 내려와서 12회에 걸쳐서 12명이 갔습니다. 1회에 1명씩 갔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또 계획을 해서 저희들한테 시에서 가니까 우수직원들을 차출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5회에 걸쳐서 8명을 보냈습니다. 구자체계획에서 3회에 6명이 갔습니다. 그래서 총 지금 집행액이 국내, 국외 합해서 9,118만860원이 나왔습니다.
제가

제가구태희위원

물은 부분은 몇 명이 갔느냐가 아니고 대상이 어느 분이냐는 것입니다.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대상은 저희들이 행정자치부나 시에서는 사실은 저희들은 대상은 직원들입니다. 동직원도 포함되고 구직원도 포함되는데 원하는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하는

원하는구태희위원

사람은 누구나 간다.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다 가지는 못하고 희망자를 보냈습니다만 전자에 간 사람은 빼고 그 다음에 어학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골라서 저희들이 해외여행을 보냈습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시간관계상 간단히 묻겠습니다. 우리 결산심사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좀더 짜임새있게 잘해보자는 것인데 이런 부분이 내년도 예산에도 편성될 계획이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저희들 내년도 예산에는 국외여행비는 일체 없습니다. 올해도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일체 삭감을 시켰습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페이지별로 질의를 하기로 했습니다만 지나간 페이지에도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질의해도 관계없으니 그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오길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55페이지 207-02 복리후생비 불용액이 계속해서 쭉 보면 상당히 많이 불용처리되었거든요. 구본청직원 복리후생비 전부 직원들의 복리후생비 쪽이 많은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직원들 직급하고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 이후에 결원도 발생하거니와 직급별 정원이 인사이동에 의해서 왔다갔다하고 불규칙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항상 해마다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딱 맞출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오길전위원

97년도 그 전년도에 비해서 불용액이 어떤 차이가 납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96년도에, 제가 계수는 96년도는 안보았습니다만 96년도도 97년도에 따라서 직원 결원수나 직급이 조정되었을 경우하고 따라서 다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계수는 제가 대비를 안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어쩔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알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예산부서라고 해서 너무 과다편성해서 남기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전체 직원들 급여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5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구태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과장님, 법무관리부분에 착수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송비용이 5,800여만원 지출되어 있는데 우리가 승소건수의 사례가 어떤지, 승소율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저희들 97년도에 전체 소송은 87건을 했습니다. 96년도에서 이월된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97년도에 발생한 것이 50건, 96년도에 이월된 것이 37건해서 87건입니다. 그런데 97년도에 저희들이 소송결과가 난 것이 43건이 났습니다. 거기서 승소가 27건, 패소가 16건 했습니다. 그래서 81.8%의 승소율을 올렸습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1심입니까? 2심까지입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본인들이 원할 때, 저희들은 대부분 3심까지도 갑니다만 대부분 2심에서 끝을 내고 있습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87건에 대해서는 전 건수다 고문변호사를 선임해서 했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전체 안하고 저희들이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한 것은 97년도 기준으로 해서 33건을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33건은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하고, 나머지 54건은 그냥 고문변호사 없이 했다는 것이죠?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그냥 직원들이 가서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고문변호사 없이 한 사건 중에서 패소한 것이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직원들이 가서 패소한 것은 제가 자료를 못뽑았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그것 한번 자료를.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다음 질의, 신희일위원 안했으니까.
희일

신희일위원

신희일위원입니다. 52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좀 질의하고 싶습니다. 업무추진비 204-02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0만원 중에서 지출이 61만5,000원이고 불용액이 58만5,000원입니다. 의원간담회비 해 놓았는데 전년도에 의원간담회를 몇회 했으며 몇회를 안해서 58만5,000원이 불용액이 되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자주해야 하는데 97년도에는 사실은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사실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자주 하고 싶고, 99년도는 예산을 더 책정했으면 하고 있습니다. 올해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취임하시고 난 뒤에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97년도에 저희들 간담회비 지출은 기획실하고 그 당시에 총무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한 그 비용이고 다음에는 저희들이 지출을 안하고 사실 절감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98년도는 간담회를 몇차례 더 늘릴 계획입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사실 98년도 올해는 간담회 회비가 모자라서 그렇고 99년도는 저희들이 늘렸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을 자주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감사합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김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아까김만규위원

구태희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56페이지 아까 변호사 선임은 고문변호사가 두분이 계신다고 했고 다음에 수가는 부산광역시변호사사무취급규정에 의해서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착수금은 구체적으로 건당 얼마씩 지급합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착수금은 최저가 500만원 미만은 25만원 드리고, 1억이상일 때는 300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산시소송사무규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드리지 저희들 마음대로 줄 수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승소했을 때 사례금은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9건에 대한 승소사례금도 이 기준에 의해서 지급됩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승소사례금을 실질적으로 집행한 일이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9건에 1,040만450원 나와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60페이지 6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정수위원님!
정수

신정수위원

신정수위원입니다. 6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주민등록전산망용 전용회선 1,472만1,300원하고 다음에 천리안 아이즌사용료 105만여원, 인터넷전용회선 등 이 기능들이 전부 전산망 전용회선이나 방금 열거한 이 기능들이 중복 유사한 기능들이 아닙니까? 지금 주민등록전산망용 전용회선은 회선을 까는 것입니까? 사용한 것입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지금 주민등록전산망용 전용회선은 주민등록업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사용료입니까? 회선을 새로 신설한 것입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사용료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이 세가지 사항이 중복되는 기능들이 아닙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다른 기능들입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61페이지에 이와 같은 자산취득비에 동 주민용컴퓨터구입 29대, 각 동에 한 대씩이란 말이죠. 동 팩스민원용컴퓨터 29대, 이 사항과 방금 이야기했던 주민등록전산망용, 천리안 아이즈사용료 이런 모든 기능들이 다 유사한 중복기능들이 아닙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이 분야는 기술 전문적인 분야가 되어서 사실은 제가 행정직으로서 답변하기 곤란하니까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행정정보담당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좋습니다. 행정정보담당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동 주민등록용컴퓨터구입 21대는 일반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등록을 발급하는, 지금 현재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비싼

비싼신정수위원

장비를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지금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이 컴퓨터문제 유사한 기능들이 중복되면 예산낭비가 될 수 있으니까 컴퓨터 중복되는 부분들은 단일화시켜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정수위원

지금 중앙정부에서 통제하는 컴퓨터는 이 장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 장비는 아까 말씀대로 주민등록용이라든지 아니면 사용료 이런 문제인데 이 중앙정부에서 통제계에서 공무원에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게 아니고 민원용이라는.
이게

이게신정수위원

지금 집행이 되고 있으면 좋은데 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만 낭비해놓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차후 어떤 계획이.
정수

신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마지막날은 소관과별 질의한 사항 중에서 혹시 더 궁금하신 일이 있으면 질의하실 기회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길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실장님, 순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에 의원간담회 집행잔액 말씀하셨고, 54페이지에 201-05 일반운영비, 59페이지 302-01 보상금 이 세건이 우리 전문위원께서도말씀하셨습니다만,불용액58.8%, 49.5%, 66.3% 이 불용액이 꼭 남아서 나쁘다고만 생각할 수 없습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은 적정예산을 편성해서 적정예산을 집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해마다 우리가 결산검사때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96년도에 비해서 97년도하고 불용액 전체 퍼센트가 대충 몇퍼센트나 감소되었습니까? 증액되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96년도불용액 전체하고 97년도 불용액 전체를 제가 대비를 못해봤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97년도가 많치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추경때 마지막에 많은 예산을 IMF라고 깎아가지고 불용액으로 해서 98년도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겼기 때문에 제가 지금 확실한 계수는 모르겠습니다만, 97년도에서 98년도에 많이 넘어간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59페이지 공무원제안시상금 있지요? 공무원 제안시상금 예산중에서 이 재료가 사실 제가 결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담당공무원에게도 여쭤봤고 공무원에게도 이렇게 직접 내용을 들어봤는데 정말 이 예산이라든지 제안은 무의미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던데 내년에도 이런 예산편성을 할 계획입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예. 부산진구 공무원 제안 규칙에 의해서 사실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상을 동상, 은상, 금상, 장려상, 노력상을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편성했더라도 현재까지 동상까지는 나간 적이 없습니다. 금상, 은상, 동상이 되었을 경우에 승급시킨다든지 그런 경우가 생기고 그만한 안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길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희들도 97년도에 29건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시상금만 지급되고 참여한 도서상품권만 지급되는 정도에서 끝냈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에 대한 연찬을 통해서 자그만한 안이라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은 해마다 이것을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오길전위원

공무원 전체 숫자가 1,200명정도 되지요?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예, 현재 961명입니다.
안에

제안에오길전위원

참여를 했다 그 말씀이지요?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오길전위원

보면 별로 관심도 없을뿐 아니라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실제로 제안을 받아서 실행에 옮겨보고 한 그런 제안이 나왔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사실은 실제적으로 옮겨본것은 없습니다.
렇기

그렇기오길전위원

때문에 이게 무의미한 건데 오히려 이게 무의미하기도 하지만 제안이 되어 있지요? 행정규제개혁에 대한 그런 것을 하게 되어 있지, 다른 아이디어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아니예요?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일상업무하고도 전부 관련이 되는데 제도개선사항도 작년에 23건이 들어왔는데 사실은 우리 직원들이 많은 것을 개발해 내더라도 제도개선사항 같은 것은 규제관련해서 상급기관에 건의하더라도 사실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자기들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 반영이 안되고 하니까 관심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영이

반영이오길전위원

안되고 실효성도 없는데 예산편성하고 꼭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편성안하면 안됩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안해도 되는데 그래도 공무원들이 뭔가 자기들 계발을 위해서 내놓을게 있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길전위원

필요없는데 괜히 공무원들이 골치만 아프고 괜히 자기가 노력해봐야 중앙정부에서나 시단위에서 그 아이디어가 좋다 해서 정말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든가 이러면 보람이 있고 거기에 참여한 뜻이 있고 해서 많은 직원들이 관심을 가질텐데 아이디어가 별로 좋은 아이디어를 안넣었기 때문에 그렇겠지, 그렇죠?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사실 금상을 줄 정도로 좋은 아이디어는.
상을

시상을오길전위원

할만한 아이디어가 아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실용성이 없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예산편성하고,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예산상에 공무원들이 참여해서 뭔가 자기 업무의 계발을 하고 내놓을 수 있는 것을 공무원 제안제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아무것도 내놓을게 없다 하는 것도 이상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해서 해마다 반복되고 예산심의할 때마다 거론됩니다만 내년에도 저희들은 직원들이 뭔가 계발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성해

편성해오길전위원

올라오면 우리가 실제로 검토해본 결과 필요성이 없다 그래서 삭감하면,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이 삭감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알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다음 강윤평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강윤평위원입니다. 마지막 63페이지에 802-01입니다. 반환금난에 불용액이 586만3,900원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이것은 96년도에 저희들이 국비나, 시비 건설비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한 생활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생활보호대상자가 줄었을 경우에, 전출갔을 때 남는 것 그 다음에 사업할 때 국비나 시비 받아서 남은 것 이것을 전부 반납해 줘야 됩니다. 자체수납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반납된 부분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알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김위원님 질의하세요.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아까 요청한 자료가 나왔습니까? 그러면 발표해 주십시오. 불용액의 처리 대부분이 거기에 있습니다.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김만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을 잘못해서 53페이지 예산운영에서 101 인건비에서 지금 7,268만1,260원이 남았는데 그밑에 기본급이라는 것은 봉급과 상여금입니다. 기말수당이라든지 정근수당이고 그 다음에 수당에 있어서는 가족수당이라든지 자녀학비수당 대우수당, 기술수당, 민원수당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총액은 7,268만1,260원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그 다음에 55페이지에 또 있지 않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55페이지에 복리후생비 남은 거요?
만규

김만규위원

예.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55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인건비 이것은 구예산이 아니고 병무담당 6명에 대한 국고보조금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이 금액이 36억이나 된다는 말입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예비비가 34억6,000만원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알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마지막으로 손현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손현식위원입니다. 55페이지 207-5 연가 보상비관계입니다. 그 본청직원 연가보상비라고 했는데 동사무소직원은 본청직원에 해당됩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동별로 기관을 달리하기 때문에 동에는 동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연가보상비 불용액이 5.300여만원이 남았는데 지금 직원 1년에 연가가 몇일입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연가보상비는 20일 계산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예산범위내에서 주어야 되고 20일을 계산해주고 어떤 곳에서는 10일주는데도 있고 15일주는데도 있습니다. 저희는 많이 계산해서 20일 했습니다. 연가보상비는 직급별로 다르고 본봉과 계산이 되기 때문에 직급별로 다 다릅니다. 다르고 자기가 연가를 많이 찾아먹으면 작고 하기 때문에 직급별 얼마 이것은 사실 저희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연가를 전부 소요한 직원은.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소요한 직원은 10원도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일일보상비가 얼마정도됩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저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96만원정도, 예산담당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흥섭 예산담당 김흥섭입니다. 연가보상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20일까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가보상비를 계산하는 방법은 본봉 곱하기 20 나누기 288일로 해서 계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군 기획감사실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 1시3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6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경제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가 개편되어 변도생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경제담당관실 소관은 사항별 설명서 67페이지부터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규위원님!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재무경제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2억2,400만원입니다. 집행하고 남은 부분이 425만9,370원, 예산에 비해서 아주 경미한 불용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까? 7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아니 71페이지가 끝인데 상세히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한두건이라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변도생 총무과장 71페이지 공제회비 불용액이 남았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자체사업 공제회비 305-02.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죄송합니다. 당시 업무담당이 하겠습니다.
담당

관재담당

이원술 관재담당 이원술입니다. 기금출연금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재해복구비하고 공공시설 정비회비관계인데 불용액은 840원입니다. 지금 재해복구비는 1,053만2,160원이 들었고 공공시설 정비기금회비가 2,172만원입니다. 그래서 3,225만2,160원으로 해서 이것은 실지로는 불용액이 840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경미한 사항으로서 거의 불용액이 없는.
장한

김장한위원장

이것은 결산심사하고는 관계없는지 모르지만, 공제회비라는 제목자체가 생소하니까 사업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담당

관재담당

이원술 예,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우리 사단법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구성되어 있는 것은 불의의 우연한 사고에 의해서 불의의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재해공제금과 재해복구회비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재해복구회비가 1,053만2,160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건물이나 시설에 대해서 화재나 또는 풍수해 또는 건물노후로 인해서 자연붕괴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회비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정비기금회비라는 것은 통상회비와 특별회비가 있습니다. 통상회비 관계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분배되어서 되고, 또 특별회비라는 것은 우리가 현재 신청사 건립이라든지 동사건립시에 이 건립기금을 우리 구청에서 지방채 발행을 해서 빌려서 있습니다. 빌릴 때 지원금 환수 잔액에 대해서 매년 100분의3 특별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이 기금이 2,172만원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길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과장님! 저는 불용액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것이 아니고, 물가조사는 지금도 합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물가조사는 정보지가 나옵니다. 나오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별로

분기별로오길전위원

합니까? 월별로.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물가정보지는 매월 받아보고, 또 어떠한 물품을 구매시에는 직원이 현지 물가시세를 조사를 합니다.
아니

아니오길전위원

, 구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물가조사를 우리 구에서 하는, 지금 내용이 그것이죠.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보상금.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이것은 일반 물가를 모니터를 통해서 매월 조사를 해서 시로 보고하고 시에서는 그것을 경제기획원에다가.
해도

올해도오길전위원

계속해서 하고 월별로 합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예, 합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알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경제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양호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은 사항별 설명서 75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7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양호

장양호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장양호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문화공보실은 일반수용비 불용액이 상당히 많네요.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 내용을 대충 중요한 것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호

장양호문화공보과장

이 불용액이 많은 것은 VTR 편집비 매년 12월에 확정되는 업무보고용에 따라 12월에 제작해서 다음 연도 청장님께서 구동 설명시 상영할 영상업무보고물 제작비를 400만원 책정했으나 12월 IMF 구제금융요청 등 시기적으로 예산절감이 각별히 요구되어 제작치 않고 4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그것이 포함되어서 불용액이 많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다른 위원님, 오길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문화공보실장님! 너무 질의를 안하고 가시면 섭섭하죠. 제가 책임검사위원으로서 그때 못짚어본 것을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73페이지 301-01 보상금에 각종 문화행사비 집행잔액 그러니까 문화행사를 안한 잔액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잔액이 쓰고 남은 것입니까? 그러니까 IMF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된 부분의 예산인지.
양호

장양호문화공보과장

그때 송년음악회를 하려고 하다가 전체 취소를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좀 많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알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길전위원께서 너무 질의를 안 하면 과장님 섭섭하다 했는데 한번 더 조금 시간을 드릴테니까 검토를 해보시고 질의하세요. 손현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현식

손현식위원

75페이지 공보관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보관리라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불용액이 약 1,300만원 남았는데 공보관리라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 하는 것인지?
양호

장양호문화공보과장

저희 과에서 공보계에 된 총 행사비하고 또 부산진신문 발행 기타보수직 인건비하고 수당하고 각종 다 합해서 남은 것이 이렇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이해가 되었습니까?
현식

손현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다른 위원님!
윤평

강윤평위원

강윤평위원입니다. 75페이지 101-03 기타직 보수, 기타직은 어떤 사람들을 말합니까?
양호

장양호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부산진신문을 작년 2월달에 창간을 해서 신문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실에 편집실장하고 기자 한사람하고 두사람이 근무하기 때문에 그 분은 계약직으로서 기타보수직으로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강윤평위원

두사람의 봉급이 나가는 것입니까?
양호

장양호문화공보과장

예, 편집실장은 5급3호봉 상당 책정의 월급이 되어 있고, 밑의 직원은 8급 3호봉 상당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알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규업위원님!
규업

김규업위원

부산진신문을 발행하고 있는데 발행부수가 몇 부나 되며, 총 들어가는 금액은 얼마정도 되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행부수는 5만부고 발행하는데 부산일보에서 인쇄비가 1매당 100원입니다. 그래서 월 500만원이 됩니다.
양호

장양호문화공보과장

월간입니다. 월 5만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1부당 인쇄비가 100원인데 96원으로 해서 부산일보에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여 총무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49분 산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