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한군입니다. 존경하는 김장한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51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 먼저 51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이 159억4,985만5,970원입니다. 이중에서 77.2%인 123억762만8,200원을 집행하고 1,5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6억2,722만7,770원입니다. 참고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이 많은 것과 불용액이 많은 사유는 구 본청 직원들의 인건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고, 예비비 불용액 약 33억5,000만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획관리의 경상예산에서 281만7,92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은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의 집행잔액이며, 인건비 불용액 44만5,560원은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잔액입니다. 관서운영비 집행불용액 100만7,730원은 관보구입대금, 법령추록대금 등 기관공통운영비와 급량비, 국내여비 등 부서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불용액 136만4,630원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잔액으로 일반수용비 불용액 42만340원은 구정백서, 구정소개책자, 업무보고서 등의 발간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에서 20만원이 지출없이 전액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은 위원님들의 의정수행 중 사고가 발생할시 개최되는 보상심의위원들의 수당이었습니다만 아무런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개최한 실적이 없어서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불용액 58만5,000원은 위원님들과의 간담회비를 절감한 잔액입니다. 아까 보상금 불용액 14만원은 구민헌장, 부산진찬가 제정 예산 1,163만원중에서 심사위원 수당 49만원을 집행하고 1,100만원은 명시이월한 후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에 있어서 불용액이 2억1,554만7,480원이 발생한 것은 경상예산의 구본청 공무원의 인건비 집행잔액과 사업예산의 국고보조금인 병무담당공무원의 인건비 집행잔액과 사업예산의 국고보조금인 병무담당공무원의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인건비 불용액 7,268만1,260원은 구 본청공무원의 기본급 정액수당 등의 집행잔액이며 인건비의 경우 정수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합니다만 지금 결원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관서운영비 2,100만원이 전액 불용처리된 것은 이 경비는 구 전체 집중관리예산입니다. 각 부서에서 예기치못한 경비지출 사유가 발생할 때 부족경비에 대한 예비성격으로 편성관리하고 있으며, 97년도에도 사유발생이 없었기 때문에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 불용액 545만460원은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에서 지출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일반운영비의 급량비 불용액 505만3,600원은 예산편성과 재난관리, 그리고 재해예방 비상근무자 급량비 등이 저희 과에 집중편성되어 있어 소관부서에서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급량비의 불용액이 많은 것은 재난재해 등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여비는 구전체 직원 관외 여비와 해외여행경비를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불용액이 211만1,140원이 발생한 것은 지금 관외여비와 97년도의 26명의 직원 해외여행경비를 지출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참고로 98년도에는 해외여행경비가 없습니다. 업무추진비 불용액 581만3,520원은 정부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구본청 직원들의 직급별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수업무수행활동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 불용액 1억145만6,560원은 구 본청 직원들의 정액 급식비, 교통비 등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직원들의 인건비나 복리후생비 등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당초 예산편성시 직급과 정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결원이 발생하고 직급별 정원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자산취득비는 구전체 집중관리비로써 불용액 73만6,240원은 구청 각 부서에서 비품을 구입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사업예산에 불용액 616만8,300원은 구본청 병무담당 공무원들의 인건비 등 국고보조사업의 집행잔액과 자산취득비의 집행자산입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법무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불용액 143만270원은 소송 착수금, 소송 인지송달료 등 일반 수용비에 있어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산진구 고문변호사는 두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관련 예산집행은 민사 및 형사 사건의 경우 승소사례금은 부산광역시소송사무처리규칙에 의해서 지출됩니다. 다음 57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배상금에 있어 예산액 1억원중 9,980만5,44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19만4,560원입니다. 참고로 소송배상금 지급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구상권 청구시와 손해배상금 청구, 그리고 부당이득금 청구, 그리고 소송 비용의 소송배상금 지급대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조직통계운영에 있어서 경상적 경비 불용액 373만6,660원은 일반운영비, 여비포상등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불용액 44만5,460원은 기초통계조사보고서 책자와 유인물를 발간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포상금의 불용액 318만1,200원은 공무원제안참여자 도서상품권 지급과 행정규제개혁과제 제출 우수자 시상금을 집행한 잔액입니다. 다음 전산관리에 있어서 경상적경비 불용액 326만8,770원은 출력용지 구입 등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불용액 222만7,130원은 행정전산장비 유지보수비 등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61페이지입니다. 하단에 감사관리에 있어 불용액 50만7,400원은 공직자 재산등록 서식 유인비 등 일반운영비와 감사수용여비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하단에 국제교류에 있어서 경상적경비 불용액 17만9,500원은 회의수당 지급 등 일반운영비와 간담회 등의 시책추진비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제지출금 불용액 5,086만3,900원은 96년도에 국시비 보조금의 집행잔액으로써 반납한 반환금입니다. 끝으로 예비비불용액 33억386만7,000원은 98년도 예산에 이월조치했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 결산보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