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심관종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구정에 적극 반영키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종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도시의 여건변화와 관계법령 개정 등 미관지구 지정 당시의 목적과 불합리한 3,4종 미관지구를 현실과 부합되게 5종 미관지구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4종 미관지구로 지정된 강남대로에서 언주로까지의 남부순환도로외 11개 지역은 92년 7월 1일 도시계획법시행령 개정으로 4종 미관지구 지정목적이 주거 및 생활환경의 미관유지에서 한국고유의 건축양식보존 및 전통적 미관유지로 변경됨에 따라 5종 미관지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은 3종 미관지구로 지정된 테헤란로에서 그랜드백화점까지의 선릉로변외 2개소는 당초 지정목적이 관광지 또는 사적지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정하였으나 동지역의 주변은 주택 및 상가지역으로 변모되어 5종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미관지구 변경효과로는 3종은 층수 변경이 없으나 4종은 4층 이하로 건축되도록 되어 있던 것이 5종으로 변경시에는 2층 이상으로 최고 층수 상한이 폐지가 되며 3종은 대지 최소 면적이 300㎡에서 5종으로 변경시 250㎡로 완화가 됩니다. 현재 불합리하게 지정되어 있는 미관지구를 재정비하여 효율적인 재산권 행사와 도시미관을 합리적으로 유지코자 하오니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미관지구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 9월 21일 의안 제20호로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개포2동 출신 김광수위원입니다. 여기서 말이에요 의견청취만 듣는다고 그랬는데 의견청취를 해서 우리가 가결해서 무슨 어떤, 했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안해도, 해도 어떤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청취만 하니까.

법적으로 지금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요 도시계획용도지구를 변경결정을 하는데에 대해서 변경하기 전 하고요 변경 후 하고의 민원발생률은 어떤 문제로 나옵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도시환경과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공람공고를 2주간 2개의 일간지에다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의견이 이 건에 대해서는 의견이 제출된 바가 없고요. 만일 의견이 있으면 저희들이 의견청취가 끝나면 절차가 구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주민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종합적으로 보고를 해 가지고 입안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종이면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적에 그게 제한 층수는 제한이 없습니까? 아직 2층 이상이니까 몇 층까지를

2종일 경우에 말입니까?

예.

2종일 경우에는 대지 최소 면적이 300㎡ 이상이고요, 층수는 3층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층수에 대한 높이 제한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3층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여기 나온 것은 3, 4종에서 5종으로 된 것만 지금 다루시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1, 2종은 안 다루고. 그러니까 지금 신설한 5종이 거의 폭이 몇m 기준으로 한 것인가요.

미관지구는 폭이 기준이 없고요.

그것하고 상관이 없어요.

예. 폭이 관계없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이것 정하셨어요.

현재 주 간선도로변에 미관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그 간선도로라는게 지금 강남구에 있는 간선도로는 다한 것인가요.

거의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강남구 양재천 이남으로 해가지고 남부순환도로는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일부 제외한 구간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1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도 가만히 보면 거의 상업지구 비슷하게 형성된 데 아니예요. 그런데 그 1종, 2종하고 지금 5종하고 다른 이유가 뭐 간선도로라고 보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 굉장히 대로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넓이나 이런 것은 고려하지 않고 그냥 한 것인가요, 테헤란로는 1종이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시면 지정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가지고 당초에 1종 미관지구는 토지 이용도가 극히 높은 상업지역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정한 데가 1종이고요, 2종 미관지구는 토지 이용도가 비교적 높은 상업지역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정을 하고요, 3종은 관광지나 또는 사적지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지정을 한다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것은 불합리하다 해갖고 이번에 조정을 하는 것이고요, 4종 미관지구는 한국 고유의 건축양식을 보존하거나 전통적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한도 3종일 경우에는 대지 최소 면적이 300㎡고 2층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4종은 대지 최소 면적이 200㎡ 이상이고 4층 이하로만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재의 여건하고 맞지가 않는다 불합리하다 해 가지고 3종, 4종을 전부 다5종 미관지구로

그러면 지금 이제 강남구에 3종, 4종은 없는 것이지요?

지금 그러면 남아 있는게 올림픽대로변 그쪽은 3종으로 있습니다. 그쪽에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3종으로 그냥 서초하고 죽 올림픽대로가 몇개 구에 거쳐갖고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올림픽대로는 그냥

그것은 서울시에서 책정한 것 아니예요.

서울시에서 결정이 된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1종, 2종도 거의 지금 서울시에서 한 것을 지금 우리가바꾸는 것 아니예요. 지금 바꾸는게 처음으로 우리가 바꾸는 것이지 1종, 2종 이런 것도 기왕에는 서울시에서 결정된 사실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미관지구 종별 규제내용 그래서 지금 5종으로 되면 2층 이상 규제를 하겠다는 얘기는 이제까지 안하던 것을 다 규제한다는 얘기거든요.

다 풀어준다는 얘기지요.

아니 규제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층별 규제내용. 층별 규제내용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조금 저는 이해가 안가는데요. 규제를 2층 그러니까는 만약에 건축을 짓는다고 그럴 적에 규제내용이 2층 이상이니까는 2층 이상은 관여하겠다는 얘기로 나는 알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표현이 잘못 됐는데요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4종 미관지구가 4층 이하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4층 이상을 5층을 지으려면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주변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할 적에 풀어주었어요. 그러나 지금 5종으로 변경을 시키면서는 2층 이상으로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층 지어도 좋고 4층지어도 좋고 2층 이상이니까, 제한하는 것을 없애버린 것이에요. 지금 4층 이하로 했던 것을 이하라는 것을 없애버리고 2층 이상으로 해 버리니까 2층 이상만 지으면 되거든요 이것은, 3층 지어도 좋고 2층 지어도 좋고 완화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요.

더 완화시켜 주는 방향이 된다고, 그러면 이 해당자는 그러니까 그 해당자는 별로 불만이 없겠네.

그렇지요 없지요 불만이 없지요, 오히려 좋아하는 것이지요. 규제가 풀리니까.

알겠습니다.

청담2동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선정릉을 중심으로 했을 때 봉은사로 그러니까 선정릉 북쪽 도로가 되지요, 봉은사로에 선정릉이 인접해서 뉴월드호텔이 있는 그 일대가 지금 몇 종 미관으로 잡혀 있지요?

봉은사로는 현재 2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2종으로요. 그런데 오히려 종별 미관지구 규정을 할 때 이 관광지 또는 사적지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정이라고 한다면 실제 강남에는 봉은사하고 선정릉 외에는 특별한 사적지나 유적지가 저쪽에 뭐 세곡동에 헌인릉을 빼놓고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종별 미관지구 지정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건간에 지금 때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게 풀어진다는게 다행이고 지금 4종미관으로 지정되어 있던 압구정로 일부하고 선릉에서 도곡동 영동여고로 해서 그 지정됐던 4종미관지구는 어떤, 전혀 의미도 없는 지역인데 4종으로 지정을 했었어요. 이런 것은 그냥 어떤 관행에 의해서 지정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것은 사실 너무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다행스러운데, 지금 현재 이것을 5종 미관으로해서 대지면적은 좀 조정이 됐지요, 250㎡ 이상으로 조정이 됐고 2층 이상 건축 높이를 제한했는데 지금 이미 3종 미관에 잡혀있던 이 지역 일대도 건축심의 받아서 전부 고층으로 인허가를 해줬지 않습니까? 그래 실질적으로 이 미관지구 지정변경에 대한 내용은 별 의미가 없는 내용입니다. 벌써 했어야 될 사항이에요.

아니, 답변 필요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0월 10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재무국장으로 발령받은 정태산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의에 상정된 서울특별시강남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번째는 공연법 개정으로 공연장 설치허가 권한이 종전의 서울특별시에서 관할 소재지 구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25조제2항에 의한 수수료를 징수함에 있어서 기존의 서울특별시공연자등록등에관한수수료징수규칙에 의거해서 징수하던 수수료를 서울특별시강남구수수료징수조례로 정함으로써 서울시 세입에서 강남구로 세입조치되는 내용입니다. 두번째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제정 공포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동법시행령 제18조1항을 보면 행정정보공개시에 수수료를 징수토록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는 수수료 금액과 정보 공개대상을 정했습니다. 그 시행령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이 내용을 징수규칙에서 징수할 수 있는 수수료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수수료 금액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본 법령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서울특별시강남구수수료징수조례중행정정보공개에관한 사항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해 왔습니다마는 상위법령인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구의 정보공개대상과 금액을 본 법령에서 지정한 것과 동일하게 강남구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강남구정보공개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고 이 법령에 의해서 모든 것을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 법령에 의해서 정보공개수수료를 저희 강남구수수료징수조례로 제정을 해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 안에서 보면 전에는 정보공개대상이 종전 7종에서 62개 종류로 세분화하여 징수하게 되며 징수금액도 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도 우리 강남구에서 세외수입으로 수수료 수입이 징수되게 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 10월 23일 의안 제23호로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강남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2)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공연법이나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정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정해진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시내 각 자치구가 일률적으로 공통성을 갖는 부분이 혹시 있는지, 아니면 모두가 다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인지요. 우선 그게 알고 싶습니다.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이번에 이 수수료액은 25개 구청이 똑같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우선 공연법은 지금까지는 서울시 수입증지를 붙여서 저희들이 허가를 내 주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것이이제 구 수입증지가 되기 때문에 구 수입이 되는거고 이것은 종전에 서울시 규칙에 의해서받던 금액 그대로가 여기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서울시 똑같고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뭐 우리가 여기서 하나씩 검토를 해 봐도 별 뾰족한수가 없다는 얘기구요. 한가지만 거기 여쭤보겠는데요. 녹화테잎 비디오 복제 부분에서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그 롤이라는게 얼마만큼의 부피라든지 길이라든지 뭐 어떻게 측정단위가 어떻게 되는건지 그걸 말씀해 주시면, 전문가가 생각했을 때 미터로 따지는 건지

보통 필름 같은 것이 한 롤로 되어 있는데 롤이 이제 큰 롤이 있고 작은롤이 있기 때문에 시간단위를 거기에 부기해서 적었습니다. 60분

60분 돌아가는 것을 기준해서 1롤이라고 합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청담2동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강남구청에서 97년도 기준으로 해서 공연장 설치허가로 인한 서울시의 시세를대 수납해 주었던 금액 기준이 얼마나 되는지 하고 그 다음에 이 행정정보공개로 인해서 그동안 시세를 수납해 주었던 금액기준이 어느정도나 되는지 한번 자료를 이야기 해 주십시오.

이강봉위원님 참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정확한 건수나 금액은 공연장 허가 신청, 변경허가신청, 재교부신청 등 합쳐서 그것은 12건에 40만원을 저희가 징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공개처리는 저희들이 총 42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전부 공개한 것이 30건, 부분 공개한 것이 1건, 그리고 기타가 3건 또 학술연구를 목적으로해서 열람한 것이 5건, 사업 관련해서 4건, 행정감시 1건, 쟁송관련 20건, 기타 12건 해서 42건이 청구되었습니다. 그 수수료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파악을 해서 이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리는 것은 실지 이런 수수료나 서울시에서 시세로 수입되던게 구세로 전입이 되면서 구세에 어떤 각 구 재정에 보탬이 되거나 어떤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 그정도 금액같으면 일만 만드는 것 같아요. 뭐 서울시에서도 공연장설치허가나 이런걸로 인해서 뭐 세수에 큰 기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구로 이관된 것 같습니다. 별 큰 의미가 있는 조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세입 액수로 따지면 현 상태로서는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공연장이 더설치허가가 늘어나거나 그리고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가 이제 법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민단체들이나 관심있는 시민들께서 많이 신청을 할 것으로 봅니다마는 저희 구청 전체 예산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재무국 관할은 아닐텐데요. 현재 공연사업자로 강남구청에 등록된 사업자는 몇 개나 되는지 짐작이 가십니까?

공연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 29개 사업장입니다.

공연장으로 등록된게요?

예 앞으로 아마 지금 공연자가 있고 공연장이 있습니다. 공연자는 현재시까지는 시에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아마 그런 부분도 저희 구로 이관이 되면 좀더 세입면에서도 그렇고 더 증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공연장이 29개소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29개소가 어디어디에 있는지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곤위원입니다. 2p보면 인허가에 관한 사항에서 7항 '공연자' 이게 맞습니까?

그것이 미스프린트가 됐습니다. 공연장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강남구에 허가가 나있는 공연장 대표적인 것 하나 하고요. 정보공개사항이 대단히 많은데 제가 볼 때는 거의 모든 구청의 정보를 주민이 요구하면 공개하도록 되어 있을 것으로 느껴지는데 혹시 이런 정도는 안된다라는 그런게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질의 공연장의 대표적인, 주로 극장이 되는데요. 논현동에 소재하고 있는 씨네하우스같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그것은 지금 보시다시피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습니다. 전에는 제정이 되기 이전에는 저희가 강남구조례로서 제정을 해서 해 왔습니다. 따라서 법률에 정한 사항으로서 공개할 수 없는 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담당 과장이나 계장께서 대표적인거 뭐 하나만

자료 좀 주시지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김정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행정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에 비공개 대상이 상당히 많이 나와있어요. 이것을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1998년도강남구의회재무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동의의건(안광득위원외1인발의)

안녕하십니까? 안광득위원입니다. 1998년도 본위원회 소관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의2 및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98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집행부인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며 실시 목적은 구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건의하고 의안 및 예산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반영함으로써 구정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며 합목적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8년도 정기회에 실시되는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며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사전에 서류제출 자료에 대한 검토와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 등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리며 98년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태운위원입니다. 98년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관련보고및서류제출증인등출석요구동의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및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98년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와 관련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감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집행부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하여 98년도 업무수행 보고와 감사자료등의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본 감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언을 실시하여 공개적이며 책임있는 답변을 청취하고자 서류제출 및 출석요구 동의의 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과 세부계획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성욱위원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7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본 위원회 소관의정활동을 보다 효율적이며 생산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의정활동계획서를 수립,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이번 임시회 기간중 10월 31일 관내 재난 위험시설물과 민원다발 지역 등을 현장 방문하여 위험실태, 민원야기 요인 및 예산사업 관리실태 등의 파악과 더불어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에 대한 해소방안과 향후 대책 등을 모색하여 집행부에 건의하며 아울러 이를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고자 본 건을 제안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본 건 관련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