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4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지역경제과장 윤재락입니다. 존경하는 남승우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담당주사 장해청입니다. 다음은 소비자보호담당주 조현옥입니다. 다음은 연료가스담당주사 이순복입니다. (직원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할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철위원님.

신세철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4페이지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관하여 물어보겠습니다. 지원규모 45개 업체 40억원 중 지원 실적이 34개 업체 29억 3,700만원을 지급했는데 그 대상은 관내 등록공장, 중소기업이라고 했어요. 혹시 벤처기업에 대해서도 지원한 실적이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가지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6페이지에 영농지원에 대해서 지원실적 4가구 850만 3,000원을 지원했는데 아까 보고에 한 가구가 없어지고 세가구인데 지금 여기가 서울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근처에 영농을 하고 있는 농가가 있어가지고 한다는데 숫자가 이것뿐이며 어느 동에 속해있는 영농인이 있는가 말씀해주시고요. 세번째로 12페이지입니다. 가스관련 시설 공급허용실적, 안전점검 강화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가스사고가 빈번한데 사소한 사고로 인해서 대형사고를 부르게 되는데 1,005개 대상업소가 있다고 했어요. 연 점검횟수 공공시설 3회, 사용시설 1회를 실시했다는데 업소 숫자에 비해서 점검한 횟수가 너무나 적은 편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가스 관련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조치한 사실이 있으며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조치했는지 내역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철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자금규모가 약 77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속 대출을 해주고 회수가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에도 40억원을 확정을 해가지고 관내에 등록된 중소기업에 대해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벤처기업이 지원이 되었는지는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예요. 업무를 10월 1일부터 했는데 그렇다면 이 막대한 돈을 지원해주는 지역경제과에서 벤처기업에 지원한 실적이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까?

저희 관내에 벤처기업이 19개밖에 없습니다. 그 19개 업체에 대해서 지원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19개 업체에 대해서 지원한 실적이 있는지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은 저희 관내에 당초에는 2가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은 개발제한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현재 거주하는 농어민 자녀입니다. 농어진 자녀도 실업계 고등학생입니다. 그리고 농지가 1㏊ 미만인 농가에 있는 자녀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에서는 오류2동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두학생이 있었는데 한사람이 전출을 가가지고 현재는 한 농가에 한 학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급되고 있는 그 학생의 개인적인 인적사항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서면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알고자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내용이 안 나와가지고 한 학생에 50만원, 1/4분기, 2/4분기, 3/4분기 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는 개발제한지역 그 다음에 영농지 몇핵타 이런 것은 과장님만 알고 있지 본위원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속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고 있지만 숫자개념만 했지 내용을 설명해주어야 알 것 아닙니까? 서울에도 영농업자가 있겠지요. 그렇다면 그 규정이라든가 지원하는 방법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질의를 하니까 개발제한구역 내 영농을 몇핵타 이렇게 말씀하시고 상세한 것을 모르는데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그런 뜻이었어요.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제가 해당 지역이 오류2동입니다. 지금은 천왕동에서 살고 있고요. 실질적 수혜학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농어민자녀 학자금 총금액이 얼마나 만들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선발과정에서 신청학생이 모두 해당에 들어가면 다 지원이 되는지 아니면 얼마 금액이 준비가 되어있는데 얼마를 쓰고 얼마가 남은 내용이 있다면 서면으로 상세하게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학생이 제가 알기로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농지 1㏊를 제외하면 거의 자녀를 둔 구민의 6, 70%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총금액하고 그 다음에 현재 지출이 되었다면 얼마가 지출되었고 현재 선발기준을 오함한 대상학생까지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잠깐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은 저희 구로구 관내에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농어린 그리고 농지를 1㏊ 미만을 소유해야 하고 자녀가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라야 합니다. 이러한 자격여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 여건에 속하는 사람이 우리 관내에 연초에 두사람 있었는데 그래서 1/4분기때는 두농가를 지원을 했고 한 농가가 전출을 감으로 인해가지고 한 농가밖에 없어서 현재 3/4분기까지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한 실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주민에게 그런 내용이 있는지에 대한 홍보가 미약합니다. 이런 제도가 있는지 저도 오늘에야 보고를 받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아까 얘기한······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세철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스 사고시설 점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신세철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상업소가 1,005개소에 점검횟수가 공급시설 3회, 사용시설 1회를 한다는 것은 계획이고요. 그 실적으로는 7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7페이지에 가스시설에 대한 점검실적입니다. 거기에 보면 구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점검한 실적이 총 1,347개 업소입니다. 그래서 총실적은 1,112개 업소에 대해서 지적된 업소가 232개 업소가 있어가지고 현지 시정하고 경고해야 허가취소 등 232개 업소에 대해서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재무위원님.

최재무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보고가 없는 것 같아서 세가지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첫번째는 4페이지에 KOTRA정보 등 총 79회 79건, 팩스 49건에 인터넷 30건 그리고 근간에 가스폭발로 국민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는 바 구로구에서는 안전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면서 7페이지에 있는 가스시설 안전점검 지도점검한 내용에 대한 자료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물가단속반 36개조에 148명에 대한 명단의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도시가스 공급시설 기밀누설 정기검사 해가지고 법17조에 대한 기밀누설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재무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세가지 사항에 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시설 기밀누설 정기검사라고 하는 것은 공급관에 대해서 가스가 새는지 안 새는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기밀누설이라고 해서 무슨 기밀이 있는가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가스가 새는지 안 새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법 제17조에 정기검사를 연1회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법에 의해서 정기검사를 1년에 1회 이상 하도록 의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밀이 무슨 비밀이 아니고 가스가 새는지 안 새는지 그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석중위원님.

김경훈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7페이지를 보시면 가스안전관리 사항인데 지금 구청 지도점검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검사해서 점검대상이 구청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하고 숫자가 틀려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왜 차이가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부정연료 유통근절 해가지고 4월 6일부터 4월 18일, 유가할인업소 석유류 품질검사 해서 6월 3일에서 6월 13일, 연료미터기 특별단속 7월 6일부터 7월 25일 해서 이 단속기간이라는 것이 점검하다는 것이 너무 정해져가지고 빠져나갈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가지고 왜 꼭 이렇게 날짜를 정해가지고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 부정연료 유통근절 점검란에 지금 일반판매업소가 33개 업소가 있는데 지금 부정연료에 대한 취급사항이 없다고 했고 그랬는데 이것이 양에 대한 것은 전혀 안 나와있어요. 일반업소에 우리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그럴 것 같은데 이 일반판매업소에서 이 용기 자체를 거의 배달합니다. 이 사람들이 영세업자들한테 배달을 하는데 용기 자체를 적은 것으로 해서 20ℓ짜리 이것으로 판매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전에 여기 점검란에 안 나와있고 또 양에 대한, 물론 질도 중요하겠지만 양에 대한 점검은 안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스시설 안전점검 대상에 대해서 구청에서 검검하는 대상과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점검하는 대상이 상이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이한 부분은 LPG와 고압가스가 상이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LPG는 구청에서 점검하는 것은 충전소와 판매도, 가스용품 제조업소에 대해서 구청에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나머지 LPG가스, 한국가스안전공사 670개소는 사용시설까지 거기에서 점검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고압가스에 대해서도 구청에서는 사용업소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앞의 2페이지를 보시면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가스관련 업소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LPG가스 670개소는 충전소와 판매소, 가스용품 제조업소, 사용시설업소까지 총 합치면 670개 업소가 됩니다. 그 중에서 구에서 점검하는 것은 충전소와 판매소, 가스용품 제조업소 해가지고 32개소, 이것은 구에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나머지 총 670개 전량에 대해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고압가스도 구청에서는 43개소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3페이지 현황을 보시면 고압가스가 총 65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조업소와 저장소, 판매도 해서 냉동제조업소까지는 저희 구청에서 43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특정 사용업소까지 총 포함해서 65개소에 대해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점검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대상이 상이합니다. 그 다음 두번째로 부정연료 유통근절 점검이 꼭 기간을 정해서 해야만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자체계획에 의해가지고 4월 6일부터 4월 18일까지 약 13일간에 걸쳐서 저희들이 점검을 했다는 얘기고 부분적으로 예를 들면 의심이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시점검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그 업소에 대해서는 유통과정에 의문점이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도록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검할 때 예를 들면 일반판매업소의 용기가 용량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건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 점검사항에 관해서 부정연료 취급사항만 점검한 것으로 이 보고서에서는 되어 있는데 용기 용량이 부족한 것까지도 점검했는지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사항은 별도로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경훈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현복위원님.

장현복위원입니다. 세가지 중 두가지는 서면으로 해주시고 하나는 업무협조에 반영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4페이지에 추진실적 중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상업체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구로구조례에 의해서 관내 등록된 공장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생각이 안 나지만 최근에는 공장등록증으로 표시가 되지요? 관내 등록공장이라는 내용이, 공장등록증을 소유한 내용으로······

저희 구청에 와서 등록하면 신고필증이 있습니다.

낸 공장에 대해서는 한다는 것이지요? 앞으로는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체한다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조례에 의해서 실시를 한다고 해서 적극적 검토, 즉 사업자등록증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실질적 수혜를 여러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지금 국세청에서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사업는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례개정을 요구하는 검토를 해주시고요. 두번째는 기업이로 타개책 해가지고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여기에서 평소 어려운 곳에서 사업에 종사했던 한사람으로서 업무협조가 부서간에 공조체제가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왜 그러냐 하면 지역특성을 감안해서 지역특성에 맞게 기업애로 타개를 하는데 적극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동으로 얘기하면 천왕동이나 항동이나 수궁동 지역은 피부로 느끼지 않은 동에 대해서는 그런데 거기에는 과거에 생활여건 수준이 보통 축사를 하거나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관계법령이 보완되는 관계도 축사를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을 이용하여 공장활동에 참여하는 업체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애로 타개대책에 따라서 지역경제과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내용으 파악을 하셔가지고 유관부서와 함께 어떠한 공조 그런 면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에 나오는 가스관련 시설 안전점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현재 오류동에 대성가스충전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위에 몇년 전에 주유소가 허가가 되었습니다. 바로 옆에는 아파트가 다 완료가 되어가지고 다음 달에 입주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 대성가스 이전요구 조건을 해야, 조민들이 할 수 있으면 노력하고 관에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움을 주는 그런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답변해도 됩니까?

예.

장현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상업소를 등록을 하지 않는 사업자등록증만으로 대체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달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공장 등록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가져 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돼요. 그것이 어떤 절차상에 까다로운 것이 있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민등록을 하는 것 같이 똑같이 되거든요? 그래서 등록을 해야만이 관내에 있는 업체로 관리가 됩니다.

과장님이 조금 파악을 하셔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일반 구청에서 가까운 지역에 있는 데서는 사실 공장등록을 할 장소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 지역은 공장등록증이 상위법에 없기 때문에 전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포함된 어떤 질의로 간주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린벨트 지역에 있는 예를 들면 등록을 하는 데에 조건이 안 맞는 업체까지도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지요?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린벨트 지역에는 공장을 못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못 하기 때문에 간계법령에 부적합한 업소까지 사실상 중소기업 육상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하여튼 이 사항은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업애로타개대책위원회 거기에 대해서 상호협조가 미흡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기업애로타개대책위원회를 저희들이 사실상 구성을 해놓고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마는 제가 업무파악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앞으로 이 기업애로타개대책위원회를 활성화 해가지고 상호 업무협조를 원만히 하고 관내에 있는 기업이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그린벨트 지역에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여러 형태의 검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미 행위발생이라고 해서 공장이 가동됩니다. 어떤 현실이냐 하면 검사가 5번 나오면 다 공장을 잠그고 기계소리도 못 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기업애로 타개내용에 포함이 되어가지고 그 분들도 역시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정당한 세금을 내고 하는데 그런 웃지 못할 법령에 의해서 공장이 반나절 쉽니다. 그리고 지나가면 또 못 하고 다음날까지, 또 몇월 몇일부터 몇월 몇일까지 검사기간이다, 이때는 4,5일 쉬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은 기업애로 타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유관부서와 함께 정말 살아 있는 기업지원이 되고 살아있는 기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입니다.

그런 사항도 포함해서 참고적으로 업무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스안전관리 점검에 대해서 오류동 대성가스충전소에 대한 이전방안이 없느냐고 질의하신 것 같은데······

이전방안이 있다면 구에서 해주면 좋고 안 되면 주민들한테 그런 것을 알려주어 가지고 유도할 수 있도록······

저번에 사실은 LPG가스 사고가 나서 저희 국장님하고 현장에 나가보았습니다마는 아마 상당히 업체에 대해서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근에 아파트가 들어서가지고 항상 주민들이를 충전소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이 있다 해가지고 민원이 항상 제기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성가스가 이전을 한다든지 특별히 어디로 옮긴다든지 하는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 주위에 주민들이 더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상당히 문제성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엄청 든다고 합니다. 지하에 매설된 것을 이전하고 이리려면 100억원, 200억원이 아니고 엄청난 돈이 든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주택가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는 충전소를 될 수 있는 대로, 그러니까 시외로 그린벨트 이런 지역으로 옮기도록 지금 중앙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에 맞춰서 정부의 앞으로의 방향에 맞추어서 점진적으로 이것을 이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장은 지금 어떤 방안을 강구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최대한으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충전소하고 경계를 같이 하는 곳에 주유소가 또 있어요. 바로 현장 가시면, 그러니까 앞으로 충전소는 지난 일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런 문제는 현장확인을 한 후에 주변여론을 들어본 후에 그런 위험시설 허가를 해 줄 때는 그런 내용을 참조를 해서 해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변한수위원님.

변한수위원입니다. 저는 뭐 질의가 아니고 우리 장현복위원님하고 저하고는 인근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현복위원님께서 지금 LPG가스 충전소 대성산업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약간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기때 서현영위원님께서 이것을 이 문제를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답변에 이 대성가스를 외곽으로 옮기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와서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옮길 수 없다는 과장님의 답변인 것 같습니다. LPG가스 충전소 사고가 예고를 하고 사고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가스점검을 하고 해도 사고라는 것은 불시에 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스충전소 허가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준 좀 말씀해주시고 이 가스충전소로 인해가지고 인근 주위에 집값이 얼마나 하락하는 줄 아세요? 그 앞에 대성산업 삼천리연탄 부지에다가 아파트를 지어놓았는데 이것 때문에 분양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실정이고 이 위력이 반경 2㎞까지 한번에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북에서도 오류동의 대성가스가 점찍어져 있어요. 전쟁이 났다 했을 때는 어디 때리고 어디 때리면 서울이 다 날아간다, 이렇게까지 위험한 것이 오류2동에 있어가지고 2개때 이 문제를 제가 서현영위원님한테 소상한 자료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질의한 결과 얼른 외곽으로 옮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벌써 몇년이 흘렀는데 지금 와서는 막대한 예산이 들고 옮기기가 어렵다는 식으로 나오니 이것이 ㅁㄴ제입니다. 이것을 한번 적극 권장을 하셔가지고 단 시일내는 안 되지만 장기계획을 세워서라도 외곽지대로 옮기도록 우리 행정부에서 조치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변한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변한수위원님의 의견에 적극 동조입니다. 사실상 외곽으로 이전되는 것이 저희구에서도 상당한 위험부담을 감소시키고, 현재 얘기하시는 것이 적절하고 타당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옮기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구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유도를 하고 권장을 해서 외곽으로 옮기도록 유도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회사에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이것을 옮기는데 애로사항과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지 구청에서 이것을 옮기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당국에서는 이 업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외곽으로 옮기도록 지금 현재 정부의 방향도 이러한 LPG충전소 같은 것은 외곽으로 옮기도록 유도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것을 권장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허가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전요구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거나 대성산업에서 구로구에 이전계획서나 어떻게 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한 것이 혹시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보았습니다.

행정명령으로 한 적이 혹시 있습니까?

그 사랑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호승위원님.

김호승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어떤 부서 과장보다도, 지금 부서 맡으신 지 한들이 채 안 되셨는데 상당히 많은 것을 알고 답변을 잘 하시는데 전에도 지역경제과에 계신 적이 있었습니까?

처음입니다.

많이 알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본위원은 앞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한 것, 13페이지 재래시장 농협 직거래소에 관한 사랑 두가지만 문답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가스개설 신규공사 감독체제 강화라고 했거든요? 안전공사에 관해서 입회요구, 상주입회 관리 감독, 가스공사 일정내용을 해당지역에 통보, 구민감시 강화라는 것을 지금 하고 있고 현재 주민명예감독관 현장확인 및 이행조건 감시감화라고 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현재 도시가스 공사를 할 때는 도시가스공사로 하여금 주민명예감독관을 반드시 임명을 해가지고 현장에 나가 감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독관은 어디서 정합니까? 누가 정합니까? 구에서 정합니까? 동에서 정합니까?

동장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도시가스공사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할 구의원한테는 통보를 안 하지요?

동장이 구의원한테는 통보를 안 하지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스공사 뿐만이 아니고, 그런데 일단 가스공사에 관한 사항이니까 얘기를 하겠습니다. 구의원들은 공사를 언제하는지 몇일날 몇시에 하는지 일체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공사하는데 있어서 공사하다 보면 주민들하고 싸움이 많이 나지요? 그것을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까? 논쟁이 심합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구로4동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사를 하다 보면 상업을 하거나 인근 자기 가게앞에 모래를 쌓는다든지 했을 때 싸움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 해당동 구의원들한테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해주시면 이것을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 의원들도 상당한 결례를 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곳에서 공사를 하느니 못 하느니 싸움이 벌어졌어요. 이럴 때 구의원이 그 시간에 충분히 가서 그것을 실태조사를 할 시간적 여유를 마련을 해야 되는데 의원들이 다른 일정으로 급해서 다른 데 있습니다. 그러면 못 가지요. 그런데 그 구의원은 그 동네에서는 기를 펼 수 없고 그로 인해서 상당히 좋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적절한 조치를 취하든 간에 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 답변하실 수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한번 해보세요.

김호승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상당히 동조를 합니다. 관내에 공사를 할 때는 구의원님이 미리 알아야 되고 제가 지금 현재 알기로는 공문을 해당 국장과 동장한테는 보냅니다. 그러면 동장님이 관내에 거주하시는 의원님들과 충분히 사전에 협의해가지고 명예감독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마 미처 잘 시행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공사를 할 때 해당 동에 있는 구의원님들한테 통보를 하는 것을 제도화하든지 아니면 동장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사전에 구의원님하고 상의를 하든지 그러한 것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공문으로 바로 구의원님들한테 통보를 하든지 안 그러면 동장한테 얘기해가지고 구의원님들과 사전에 상의를 하도록 하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가스배관의 손괴, 침하 등 안전대책의 준수사항이라고 했는데 지금 저희 관할이라 다른 데 보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현재 얼마나 누설되어서 공사를 앞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자료가 지역경제과로 들어왔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동에 몇번지에 이러이러한 주민들의 신고가 있지요? 그런 사안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가스회사의 연동제 운영이라고 했는데 구당직실과 강담도시가스와의 비상연락망 구축이 연동제 운영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습니까?

야간에는 반드시 강남 도시가스와 연동을 해가지고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직일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부연으로 그 문제점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강남도시가스하고 가지셔서 주민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가스공사 하는데 8m 이하는 지하 어느 정도를 파서 묻어야 되는 것인지 즉 모래는 얼마나 쌓여야 되고 잡석은 얼마, 위에는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고 있으시면 지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명예감독관 현장확인 및 가서 한다고 했는데 제가 가스공사 하는데서는 전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한테 들은 바는 8m 이하는 지하 얼마를 파서 해야 되는데 대부분 가보면 공사현장에 가보면 그렇게 안 해요. 그리고 명예감독관 관리감독자들은 왔다가 가버린 다음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구로2동의 시장통, 아까 우리 구로4동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그곳인데 제가 거기 가스공사하는지 몰랐어요. 몰랐는데 며칠 전에 갔습니다. 3일쯤 되었는데 지하다방에서 가스공사를 해서 들어가보았어요. 마침 잘 갔지요. 그날 거기 안 갔으면 다음에 구의원 나올 때는 표 하나도 안 줄줄 알았어요. 그런 사고의 위험을 안고 구의원들은 하루 하루를 보냅니다. 그래서 마침 가보니까 땅만 팠어요. 8m인데 제대로 팠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안 했느냐 하면 모래를 안 깔았어요. 그리고 가스관과 잡석과 닿았을 때 부식관계가 제가 정확히 계산은 안 해보았지만 몇년이 가면 아마 부식될 것입니다. 모래를 낳는 이유가 있지요? 가스관을 묻을 때 모래를 얼마쯤 넣었을 때 가스관이 빨리 파손되지 않는다는 것때문에 모래를 넣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넣었어요. 그러면 밑에 모래주머니를 깔고 모래를 넣었을 때도 모래가 깔리기 때문에 됩니다. 원래는 밑에 모래를 먼저 깔고 가스관을 묻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공사하기가 힘들어요. 4.5m에서 모래주머니를 넣고 받치고 모래를 까면 전체 면이 모래에 덮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요. 공사를 하다 보면 잡석이 많이 남습니다. 모래가 몇미터가 들어가야 되는데 잡석이 많이 남으니까 모래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래는 덜 쓰고 잡석 거기에 있는 흙은 그냥 묻겠습니다. 그러면 빨리 마모가 될 수 있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공사를 하실 때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사항을 해주시고 또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해당구역 명예감독관이나 해당구역 구의원들한테 분명히 이 부분은 몇미터가 지하로 들어가야 되고 모래는 얼마가 깔려야 되고 잡석은 얼마고 위에는 어떻게 포장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상세하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일면에 처음의 공사가 중요하다, 잘 못 되면 다시 파고 하기가 힘들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앞으로는 임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호승위원님의 말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꼭 다음에 다시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 다음에 지역경제과 과장님이 바뀐다고 해도 과장님이 다른 분이 와도 이런 것 질의할 것도 없이 일사천리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아까 동료위원이신 구로4동 위원님께서도······

김호승위원님 가능하시면 아까 질의과정에서 하셨던 것이니까 서면으로 답변요청하시지요.

질의응답식으로 다 받았어요. 다 받고 끝났으니까, 보충질의로 아까 농협에 관한 직거래, 이것을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제가 참고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보충질의합니다. 직거래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좋습니다. 정말 바람직하고 좋은데 우리 지금 서울시내 25개 구에서 구로시장 같은 시장을 가지고 있는 데가 25개구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좋은 시장입니다. 물가 싸고 물건 싱싱하고, 그런데 구로시장이 죽는 이유가 있습니다. 큰 기업들이 대량으로 한가지 두가지 정도를 싸게 주고 나머지 비싼 것을 팔아서 그 사람들 경영에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래시장이 죽는데 우리 구로2동, 4동 근접해 있는 재래시장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농협에 관한 직거래소를 만약에 앞으로 연구를 하신다면 단일품목으로 해서 그것을 정말로 주민들한테 이득이 없이 포괄적으로 배포해주세요. 관에서 하는 거래이니까요. 그래서 다른 물품을 그 시장에서 사서 먹게끔 하고 그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해야 우리 구로의 세입나 모든 것들이 활성화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셔서 참작을 해달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신 말씀 업무에 참고해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가지만 확인하고 정리하겠습니다. 가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전반적인 관심과 사고예방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후적인 방안이나 문제들도 저희들이 강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면에서 제가 2년 전 쯤에 보니까 LPG 사용업체들의 책임보험에 대한 법적 의무화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가입을 안 하고 있는 단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현황문제하고 그동안에 추진실적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병위입니다. 구정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과에 근무하고 있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기획담당 손승현주사입니다. 환경보전담당 이명수주사입니다. 생활공해담당 이수원주사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환경과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님.

최재무위원입니다. 그동안 7년여에 걸쳐서 환경과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질의를 해서 해당과장이나 담당 주무공무원들에게 미안한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두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16페이지에 `98구로구 녹색서울 환경감시단 운영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묻고자 합니다. 환경과에는 주부환경봉사단과 녹색구로구민실천위원회 이 두 단체가 있는데 또 녹색서울 환경감시단을 만들었다고 보고를 했는데 어디에 근거를 해서 만들었다고 보고를 했는데 어디에 근거를 해서 만들어졌는지와 설치근거나 조례가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고 구성인원 80명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안양천 수질개선 대책위원회 구성 운영에 대하여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번 질의했던 내용인데 도시화 및 산업화로 인한 인구집중으로 수질오염이 날로 심화되어 물고기가 살 수 없는 안양천 수질개선을 위하여 주변지역의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맑고 깨끗하고 쾌적하게 만들기 위하여 안양천 유역 11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안양천 수질개선대책협의회 구성 운영을 하겠다는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구에서는 이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안양천 들어가는 오금교 아래는 몇년 전부터 구로구 하수과에서 버려지는 준설토, 물빼기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폐수나 불순물들이 모두 안양천으로 흘러들어서 한강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번 장마시에는 여기에 그것도 모자라서 쓰레기 수십차가 한강과 안양천으로 흘러들어갔는데 이 사실은 여기에 계신 과장과 지역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한 여기에 더욱 더 주민들이 분노를 가지는 것은 지금 안양천정화 현장캠페인이라는 구실로 아마 수차례에 걸쳐서 오금교와 고척교 사이 체육시설 한 곳에서 행사를 많이 가졌는데 10월 25일도 24개교 6,000여 명이 환경부장관을 포함해가지고 구로구청장이 참여한 상황에서 현장에서 캠페인을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실 우리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이나 아니면 여기에 관계되는 공무원들께서는 이런 행사를 가질 때마다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미안해하거나 양심의 가책을 가진 바는 없습니까? 그리고 올바르게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구호에만 그치는 전시적인 행정을 솔선수범해서 진주지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깨끗하게 해놓은 데만 데리고 가가지고 수십차례 이런 캠페인이나 하고 신문에 게재를 하고 바로 밑에 가서 보면 이런 데를 보여줄 수도 있는데 거기는 가지도 않아요. 그 위에서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수과와 환경과가 맞물려 돌아가는 행정인데 하수과는 하수과대로 미루고 환경과는 환경과대로 미루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환경과에서 환경오염으로 인해가지고 문제되는 자료나 이런 것을 충분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하수과에 이 문제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한 적이 있는가도 말씀해주시고 또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분명히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해당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색구로구환경감시단 설치근거 및 명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서울시 녹색시민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각구에서 공통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감시단 구성을 각 동에 저희들이 의뢰해서 각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30명을 10월 16일날 발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예산도 350여만원 서울시 지원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내용은 자동차 매연 배출행위 감시라든지 무단 소각행위 감시, 안양천 폐수 무단방류 감시, 쓰레기 무단투기 등 각종 환경관련 행위에 대한 주민의 감시활동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설치근거는 특별히 조례라든지 거기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설치조례에 의한 녹색시민위원회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구에서 같이 추진하고 있던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진명단도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주부환경봉사단과 녹색구로구민실천위원회의 차이를 말씀해주세요.

주부환경봉사단은 사단법인으로 민간단체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로구 녹색시민실천위원회는 서울시 시민실천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그런 개념하에서 저희도 작년에 그것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15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녹색감시단으로는 주부환경봉사단 그 다음에 구로구 녹색시민위원회 일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개인으로 보면 중복은 되지만 양단체에서도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추가로 주부환경봉사단하고 구로구 녹색시민실천위원회, 녹색서울환경감시단 이 세 단체의 자료를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금교 밑에 준설토 적환장에 대해서는 최재무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동안 관심을 가지고 청소과라든지 하수과에 대해서 많이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하수과에서도 나름대로 각 하수도에서 준설되는 준설토를 일단 분리해서 건조시켜서 김포매립지에 매립을 하는데 적절한 장소가 없어서 안양천 오금교 밑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적절한 장소로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수과에 강력히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아울러서 적환장에서 지금까지 장마시 유실된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안양천의 오염행위는 지금 저희들이 특별히 데이터상으로 확보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상식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이 오염되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전하기 전까지는 거기에서 장마때의 오염관계라든지 평상시의 침출수로 인해서 안양천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수구로 직접 유입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수과와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학생들에 대해서 행사를 1년에 몇번씩 수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으로서가 아닌 학부형의 입장으로서 한번 대답 좀 해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0월 25일날 안양천에서 있었던 학생봉사활동의 날로 한강 지천 맑히기 운동에 대한 협조를 해주었습니다. 이 활동내용은 당초에 서울신문사에서 주관하는 내용이고 저희 관내에서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소제공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에 대해서 행정적인 협조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울신문사에서 1년에 1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실상 행사에서 전시행정적인 것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는 학생들이 안양천에 직접 와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일단 주민들이라든지 다음에 환경보전에 대한 교육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가급적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을 하수과하고 청소과에 개진했다고 했는데 개진했던 내용을 서류로 제출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지금 오염이 되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아까 그렇게 대답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밑에는 농작물을 심도록 구청에서 유도를 합니다. 요즘에는 공공근로인원때문에 전부 농작물을 파헤쳤는데 제가 이렇게 보고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너무나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전시행정적인 구호에 그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환경과장이 제가 질시 현장에도 여러 번 갔던 것으로 알고 있고 감사에 지적도 여러 번 했고 한 사항인데 어느 한 부서라도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만 가지면 충분히 이것은 처리가 되리라고 보는데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환경과에서 이런 내용들을 조목조목 지적을 해가지고 무엇인가를 추구했더라면 이런 문제도 많이 시정이 되었으리라고 보는데 지금 가서 하수과에서 하는 행정을 보면 그냥 갖다가 부어가지고 넘어서 그것이 전부 안양천을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한쪽에서는 캠페인을 하고 한쪽에서는 안양천에다가 갖다 부어버리고 저번에 장마가 왔을 때는 몇십트럭이 한강으로 드어갔어요. 그날 내가 그것을 확인하러 갔을 때 바로 및에서 한분이 자살을 해가지고 죽어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있는데 이것이 구청에서 하는 행정이라고,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과장이 그때 현장에 갔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했다는 내용도 나와야 되는데 그냥 보고 와서 지난 것 아닙니까? 그 뒤에 갔다 온 조치내용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말씀드린 하수과에 건의한 내용이라든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오늘 이후에 청소과하고 하수과에 환경과에서 보는 입장을 충분히 전달을 해가지고 그 냈던 서류를 저한테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환경과가 무엇인가를 일을 할 수 있는지 구호에만 그치는 나열식으로 이렇게 가짓수도 많고 몇번 했다고 하는데 다른 구하고 매일 협의만 하면 무엇을 합니까? 안양천 입구에서 앞장서가지고 오염의 일등공신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안양천에 체육공원을 만들고 뛰면서도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한쪽에서는 캠페인하고 어깨띠까지 두르고 환경부장관까지 나와서 소리를 지르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주민들이 전부 웃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인력낭비를 하려면 차라리 거기 와서 밑에 와서 하나 이거예요. 깨끗하게 운동장에 와서 소리지르고 어깨띠 두르고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캠페인할 곳에 와서 캠페인하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기 과장님들 계신데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가지고 정말 이제 국장이 바뀌었어요. 새롭게 무엇인가를 의지를 가지고 안 해주시면 이제 주민들도 참을 만큼 참아왔어요. 벌써 1, 2년도 아니고 수년 간을 지켜봤는데 더 이상은 참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과장께 주문을 하는데 충분하게 하수과와 청소과 그리고 환경과가 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해서 더이상 무리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님.

김경훈위원입니다. 우리 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셔도 좋고 이 사항은, 안 해주셔도 좋은데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통 환경과 하면 직원들이 보건직들이 많이 있지요? 우리 과장께서는 행정직이신가요? 혹은 보건직이신가요?

화공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참고로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것이니까, 8페이지를 보시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강화 해가지고 네번째란에 보면 차고지, 운전교습소, 자동차 다량보유업소 중점단속 했는데 이것은 차고지나 운전교습소, 자동차 다량보유업소에 직접 방문을 해서 단속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차고지나 이런 데는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서 하고 있습니다.

처리된 현황을 서류로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보면 생활소음진동 발생원 관리 해가지고 관리방법에 보면 특정공사 사전신고, 공사장 소음도측정 등 관리 강화 이렇게 해서 위반업소 조치 해가지고 소음발생 행위중지 등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이 공사장 같은 데서 새벽에라든지 야간 늦게 관계공무원이 퇴근후라든지 출근 전에 소음 같은 것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어느 곳에다가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됩니까?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낮에도 신고를 해가지고 새벽에 이런 소음이 많이 나서 또 야간에 소음이 많이 나서 잠을 못 이룬다든지 이런 신고를 했을 때 묘하게 그날 밤이나 다음날 아침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한 2, 3일 조용하다가 또 다시 시작이 되고 그러는데 그 시공업자가 어떻게 해서 그것을 알고 중단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정말 소음발생행위 중지 등으로 큰 공사 대형공사장에 대해서 조치한 사항이 있으면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13페이지 토양오염 유발시설 관리에 대해서 혹시 안양천에 대하여 토양검사한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서류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지금 농작물들을 그동안에 유채라든지 이런 것을 재배를 했는데 그것이 과연 재배를 해도 토양이 괜찮은 것인지 사람이 그것을 식용으로 사용을 했을 경우에 인체에 유해한 이상이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고지나 운전연습소 등 차량을 다량 보유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차고지를 방문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처리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공사장에서 소음문제입니다. 새벽이나 야간 늦게 공무원이 퇴근하고 난 시간에 피해를 보았을 때는 구청상황실로 전화를 하시면 저희들이 거기에서 비상연락망으로 해서 저희과에 연락이 되어서 담당직원이 출동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상황실로 전화를 한다든지 하면 해당 직원에게 비상연락을 해서 즉디 나가서 단속을 할 수 있게 한다고요?

예.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하신 신고할 때는 하루나 이틀 조용하다가 다시 시작을 한다, 그 문제는 저희들도 상당히 단속하는데 어려운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입니다. 그런데 실제 그 공사를 할 때 보면 소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고의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 판단은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신고가 들어오는 대형공사장, 특히 민원이 많이 야기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데 출장을 갈 때도 거기를 수시로 들러서 중점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아울러서 대형공사장에 대한 조치 내용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안양천 토양오염 검사와 거기서 재배하고 있는 농작물에 대해서 식용으로 할 수 있느냐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의회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전에 토양오염 검사와 실지 거기서 자생하고 있는 쑥이라든지 나물에 대해서 채취해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농작물에 대해서는 모두 음용기준 이내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식용으로는 괜찮은 것으로 검사결과는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쑥이라든지 이런 자생물은 거의 다 제방이에요. 제방이 나와있고 둔치지역 있지요? 거기에우리 나라가 임의로 재배하는 것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쑥나물과 아울러서······

지난 번에 유채 같은 것을 많이 심었었지요? 그것이 어떠냐 그것입니다.

설명 중에 그것을 빠트렸습니다. 쑥나물 자생식물하고 저희들이 유채밭을 조성하는데 실제로는 저희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주위 경관을 위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단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관계도 같이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물 뿐만 아니고 유채 자체도 저희들이 검사의뢰를 한 결과 기준 이내로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 환경과 소관은 아니겠지만 재배 자체는 공원녹지과에서 하지요? 거기서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는 아닌데 측면에서 들어보니까 유채를 재배해서 열매를 기름을 짜가기고 우리 구민들한테나 재배한람들, 관련단체에 나누어줄까 하고 생각했는데 혹시나 의심스러워가지고 그것을 기름을 안 짜고 전부 다 사료로 사용했다는 얘기를 제가 측면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자세하게 묻는 것인데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구체적인 씨앗의 처리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니니까 그것은 내가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이 토양문제가 상당히 관에서도 자신 있다라고 한다면 기왕에 막대한 예산 들여서 재배한 것인데 우리 구민들이 고생한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자신이 없으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의문점도 나고 그래서 그런 것이니까 토양오염 분석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에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몇분 더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활한 의사진행상 속기관계에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일단 여기에서 회의를 정회를 하고 오후에 환경과 업무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세철위원입니다. 오전에 업무보고를 잘 받았고요. 환경과는 직원 19명 중에서 기술직이 16명이나 됩니다. 제가 알기에 환경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한다든가 알아보는 것은 제 나름대로 한계가 있을 것으로 알고 그러나 궁금했던 점 알고자 하는 점을 세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생활주변 비산먼지 저감사업장 50개소라고 보고했는데 이것이 겨우 연 1회 실시,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했다고 보고했는데 여기 보면 큰 공사장이라든가 민원의 소지가 많은데 점검한 결과에 따라서 50개 사업소에 대해서 조치한 내용이라든가 처리한 과정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요. 두번째 9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발생저감 추진실적에 대해서 조치내용 중 629대를 적발했고 사용중지 32건, 개선명령 597건 중 과태료 부과건수는 없으면서, 건수는 없어요. 과태료 부과만 6,418만원인데 어떠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과태료 징수한 현황을 말씀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번째 9페이지인데 폐수배출업소 지도강화 단속의 건 추진실적 중 수질 220건 단속에 위반건수 14건, 조치내용 중 개선명령 6개, 폐쇄 1건, 경고 7건 조치했다고 했는데 과태료 부과가 3건입니다. 여기에 90만원을 부과했는데 징수가 되었으며 또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세건에 90만원이라고 금액만 표시했는데 그 결과와 현재의 상황을 말씀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14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 대하여 `98년도 부과징수 실적 중 부과건수에 비해 징수실적이 76%라고 보고했는데 본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징수율이 78.6%인데 보고서에 76%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과 결과에 따른 것인지 2.6%라는 산출근거가 맞지를 않아요. 1기분, 2기분 76% 징수했다는데 나머지 징수방법, 보고내용으로 보면 24%, 나머지 징수방법이라든가 징수 못 한 사항에 대해서 조치는 어떻게 할 생각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주로 공사장엡 한정되어 있습니다. 신고대상이 건축연면적 1,000㎡ 이상인 경우에 저희한테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기점검을 대형사업장에 대해서는 월1회, 소규모사업장에 대해서는 연1회 하고 그 외에 수시점검이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에서는 저희들이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1만㎡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위해서 1,000㎡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득별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도점검에서 저희들이 5개소를 적발해가지고 금년도에 개선명령을 4개소하고 과태료 부과를 1개소에 50만원 부과해서 징수한 바 있습니다. 두번째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기오염의 80% 이상이 주로 자동차 배출가스입니다. 최근에 대기오염을 저감하는 데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어떻게 줄이느냐가 가장 큰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에서 금년도에 적발건수가 629건 중에서 사용정지와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사용정지를 어떤 경우냐 하면 배출가스 기준이 있습니다. 일산화탄소의 경우는 1.2%가 기준인데 그 기준을 조금 넘었을 경우에 사용정지까지 가지 않고 개선명령을 내리고 과다하게 넘었을 경우에는 사용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배출가스 과태료는 개선명령 나간 597건 모두에게 다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과태료도 최하 5만원부터 많은 경우는 30만원, 40만원까지 나가고 기준도 초과율 그러니까 기준에서 얼마를 더 초과했느냐, 100%를 초과했느냐. 200%를 초과했느냐 이런 차이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6,418만원 과태료 부과는 총 597건 중에서 부과했다는 것입니다.

사용정지 30건 말고 개선명령 597건에 대한 과태료가 6,400만원 징수했다 이것이지요?

예. 다음에 폐수배출 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부과 3건에 90만원을 부과했는데 징수실적이 있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정확히 납부한 것까지는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부과는 되었는데 납부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있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가 징수실적 비율이 보고서에 76%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78% 정도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징수율이라는 것이 건수가지고 비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76%는 부과 금액대 징수실적으로 총계로 해서 76%로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기에는 1기분, 2기분 해가지고 건수와 금액, 징수실적과 금액이 나왔어요. 이 평균치를 6므로 나누니까 78.6%가 나와요. 그렇게 하면 부과건수 금액과 징수건수 금액에도 전부 맞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총계니까 1기분, 2기분의 평균치가 76%가 아니고 78.6%예요. 계산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계산한 것은 1기분, 2기분 징수율을 따로 평균낸 것이 위원님이 계산하신 수치인데 저희들이 여기에 명기된 것은 그것을 전부 무시하고 1기분, 2기분에 부과된 금액 총액 36억 8,300만원대 징수실적 27억 8,400만원으로 그렇게 해서 징수율을 따졌을 때는 76%입니다.

봐요. 1기분 소계, 2개분 소계 더하니까 36나와요. 징수건수도 1기분 소계, 2기분 소계 딱 맞아요. 1기분, 2기분 퍼센트가 맞아야지요. 저도 굉장히 고심하면서 계산을 해보았는데 어때요? 1기분, 2기분 소계가 총계가 나온다면 6개가 평균이 맞아야 할 것 아닙니까? 저도 굉장히 고심하면서 집에서 계산해보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니 금액으로 해서 퍼센트를 따진다는데 그러면 건수와 금액과 1기분, 2기분 소계가 합해서 안 맞으면 문제가 되겠는데 맞기 때문에 제가, 저도 이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구해 보았어요. 그런데 본위원 계산은 78.6%가 맞는데 여기는 76%가 나왔어요. 그러면 2.6%라는 오차가 생기는데 어떤 것이 맞아요? 제 말씀을 이해 못 하겠어요? 지금 계산기 눌러보세요. 소계하니까 건수 맞고 소계금액 맞고 부과징수액 건수 맞고 다 맞아요. 그러면 그것을 총계만 냈다면 76%인데 이밑의 수치는 무시한 것입니까?

지금 징수율 표시는 1기분에 자동차시설물 소계, 이렇게 나름대로 징수율의 평균은 맞습니다. 그리고 총징수율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 표현의 차이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제가 표기한 것이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김석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누차 지적되어 왔던 문제이기는 하지만 저희 환경과 업무의 대부분이 보면 단속과 감시위주의 일회적 성격의 활동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 2대때도 환경과에 여러 차례 주문 했던 내용이 환경과의 지속적인 환경관리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과 그 내용에 입각한 환경과의 활동에 대한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환경관련 법안에 보면 자치단체별로 환경기본조례를 만들도록 되어 있지요?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그래서 서울시에도 서울특별시환경기본조례가 제정이 되엇 지금 시행 중에 있지요?

현재 우리 25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몇개의 단위가 제정되어서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된 자료 있습니까?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강동구를 비롯해서 인근 기초자치단체에서 환경기본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핵심적인 이유는 전반적인 환경관리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을 하려고 하면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계획 즉 물, 대기, 기타 등등에 대한 계획들을 조례로 정해서 예산수반 내용들은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총체적인 관리계획이 필요한데 지금 환경기본조례에 대한 추진내역이나 환경백서에 대한 추진계획 내용이나 바로 이런 내용들이 없어요. 업무의 추진계획 내용에 실제로 그런 총괄적인 사항에 대한 내용들이 만들어져야지만 제대로 환경업무들이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고 총체적으로 관리된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한 추진계획과 의사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남승우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이번 보고서에 빠진 이유는 금년도 업무계획때 실적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내용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환경기본조례의 제엉이라든지 환경관리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추진한다는 필요성을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지금 입안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확정되면 의회에 보고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환경과에 대한일의내용이 없으시면 환경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청소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천상환입니다. 평소 구민발전과 구민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을 해오신 남승우 내무행정위원장님과 이 자리에 계신 내무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청소행정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한범 서무담당주사입니다. 작업담당 정남기주사입니다. 재활용담당 류춘식주사입니다. 장비관리담당 김광수주사입니다. 이상 소개를 모두 마치고 청소행정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중위원님.

변한수위원입니다. 저는 재활용 담당 오리사육농장 설치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면 간단히 나와있는데 모른에는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설치하는데 얼마나 예산이 소요되는가 또 여기에 보면 재활용 전용차량 한대만 되어 있는데 자동차 한대 가지고 자동차가 다 하는 것인지 인력은 들어가지 않는 것인지 어째서 이런 무성의한 사업개요를 하십니까? 그것 좀 말씀해주시고요. 사업효과도 이렇게 막연하게 효과를 해놓으셨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얼마 예산이 들고 거기에 따라서 수지가 이떻게 된다는 것이 나와서 무엇인가 수지타산이 맞는 사업을 해야지 이런 막연한 사업계획을 내놓으신 데 대해서 저는 좀더 소상하게 다시 한번 이 사업계획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다시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돌려주시기 바라며 또 한가지는 본위원이 알기는 항동 이 지역은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린벨트지역에서 가축을 기를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하면 그린벨트 내에는 들어갈수 있는 품목이 16가지인가 몇가지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허가를 받았는지 또 서울특별시 내에서는 가축을 기를 수 없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 서울특별시 내에서도 가축을 기를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축산폐수 배출시설을 다 완비해놓고서 하는 것인지 또 환경부에 환경오염 또 환경오염에 대한 토양오염 이것을 다 검토를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류2동에 있는 항동에다가 하면서�琉�1동 음식물쓰레기를 갖다 주어야 오리가 잘 크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가까이 있는 오류동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기를 생각을 안 하고 고척1동 음식물쓰레기를 갖다가 먹여야 되겠다는 발상의 저의는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고 또 내련도 사업계획에 본예산에다가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물론 내년도 예산심사때 다루어야 되겠지만 현 업무보고로 보아서는 위원들이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의회 위원들하고 상의도 없었고 한 사업을 11월 15일날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참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충분한 검토를 다시 해가지고 늦어도 막판에 서두를 것이 아니라 사업을 잘 하려면 좀더 계획성 있는 사업을 해서 시행로서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언제부터 이것을 검토했길래 11월 15일날, 위원들은 몰라요. 이것이 작년도 이때인가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루어가지고 위원들이 비토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또 다시 것이 올라와서 이런 식으로 올려놓으셨는데 우리 천과장님이야 그당시 여기 없었으니까 모르지만 이것을 납득이 가도록 위원들한테 보고서가 들어와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서 보고해주시고 환경법, 그린벨트의 저촉을 이것 다 검토를 해주시고 나도 우리동네 그린벨트가 엄청 많습니다. 저는 목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신청을 낼테니까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해서 같이 설명할 수 있도록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변한수위원님이 오리사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것이 저희들이 `98년도 본예산에 5,700만원이 올라와서 부결시킨 내용입니다. 그런데 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98년도 의회에서 그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어가지고 다시 추진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사유라든가 이런 것 정도는 한번 관철이 된 다음에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서울신문 어느신문 해가지고 도랑치고 가재잡고, 여러 가지 수식어를 붙여서 그럴 듯하게 신문에 묘사를 했는데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환경관련법 상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해당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라든가 아니면 관련된 환경단체에서 문제를 제시했을 때 그래도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자료는 만들어주어야 암만 좋은 사업이라도 되지 않겠는가 않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아마 소요경비는 재활용품판매대금 기금에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에 재활용품판매대금기금관리설치운영조례 3조 기금의 용도에는 기타 재활용 활성화에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오리사육도 재활용사업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이것도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변위원님이 말씀한 내용과 제가 보충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또 이런 것을 해결하려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서 자료로 제시해주셔가지고 하더라도 이렇게 해야 타당한 사업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장님께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작년에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상당히 해당지역 위원님도 반대를 했고 전체 위원님들이 만장일치로 부결시켰던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정도 심사숙고하게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저는 답변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서면으로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사업계획서를 다시 만들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다음에 사업검토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한수위원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이 사안이 그러니까 예정이 11월 15일로 되어 있는데······

11월 15일날 할테면 하라 이것이지요. 그 안에 서면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변한수위원님과 최재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저희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자료부실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통감을 하고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통감을 하고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관계법령, 제반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우리 구의원님들한테 배부를 하겠습니다. 배부를 해서 만에 하나 여기에 또다른 어떤 법적 저촉이 있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사항과 관련해서 한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아까 환경관련 법안에 대한 문제라든지 의회에 있어서 이전의 과정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특히 이것이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일환의 의미로서 기존에 언론에도 비쳐졌고 그런 취지로서 이것이 사업으로 설정이 된다면 통상적인 저희들의 일반 행정사업이 아니라 한다면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한 경영수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복식부기가 지자체에 도입이 된다, 정부예산에서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실제로 여기에 대한 대차대조표라든지 도대체 이것을 팔아서 무엇을 얼마나 받는지 이것이 경영수익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명확해져야지 이 사업에 대한 채택여부를 저희들이 법적 의무로 실시되는 일반 행정사업과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명확히 설정될 수 있는 내용이 자료에 보완이 되어서 저희들 내무행정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께 이 사안들이 정확하게 서면자료로 제출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담당 과장님 가능하시지요?

예.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신세철위원님 질의하세요.

신세철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청소행정에 대해서 얼마나 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과거나 지금이나 지역주민뜰의 민원은 청소내지 주차장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오늘 청소행정과의 업무를 보고받는데 몇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2페이지 과년도 일반폐기물 수수료 체납금 일제 정리기간 중 `93년부터 `94년까지 1년 동안 체납금액이 6만 9,190건 중 2억 2,490만원인데 추진기간은 금년 7월 1일부터 금년 9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추진해서 징수실적이 233건에 8월말 현재 60만 4,000원 정도 징수를 했어요. 이것이 부진한 이유와 앞으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이며 `95년도부터 `98년 7월 1일 전까지는 체납된 금액이 현황도 없어요. 그렇지요옳 `93년, `94년 해서 6만 9,190건에 2억 2,491만원이고 3개월 동안에 겨우 233건에 60만원, 그러면 `96년부터 금년 7월 1일 전까지 추진기간이 금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니까 그 전까지 체납금액 현황이 있어야할텐데 없습니다. 그것 좀 상세히 보고해주시고 두번째로 대형폐기물 중간하치장 소각로시설 보완에 대하여 본위원이 알기로는 고척1동 백광약품 근처로 알고 있어요. 준공인이 금년 5월 19일인데 사업비 8,000만원이 소요되었어요. 1일 소각량은 얼마나 되며 폐기물을 가져갈 경우 대형폐기물은 수수료를 받고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고나 현황을 말씀해주시고 다음에 재활용품 수집 및 기금운영에 대하여 `98년 9월 30일 현재 재활용품 수집실적 총 2,782t에 1억 2,300만원 정도 재활용품 판매대금이 관리기금 총 5,800만원 그 다음에 재활용품수거 물품구입비 2,300만원, 환경미화원 장려금지원 및 사업추진 3,390여만원, 계 5,800여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6,460여만원은 어떻게 자금을 관리하며 동법 재활용품 수집실적 및 동별 기금배부 현활용품을 수거해서 동단위에서 값이 나가는 양은이라든가 쇠붙이는 재활용품으로 판매하지 않고 중간에서 없어진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런 것도 알고 있으며 고철류와 재활용품 종이와의 구분, 판매실적 금액을 비교해서 나올 수 있는지 말씀해주시고요. 재활용품 수거체제 개선에 대하여 1인단계에서 4인단계까지 실시하고 있다고 보고했는데 문전수거에서 대면수거로 전환할 경우 효과는 무엇이며 홍보대책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감량사업 중 이 실적이 13.6t 연 4,964t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보고 했는데 현재까지 총 음식물쓰레기 감량실적이나 현황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 정도 감량이라고 언급하고 있는지 보고해주세요. 그 다음에 잉여 청소차량 노후장비 매각에 대하여 청소차량 5대, 적재함 13대를 매각했다고 보고했어요. 그러면 현재 우리구에 총 청소차량은 톤수별로 몇대이며 차후 노후차량으로 매각할 차량대수는 몇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64개 중 공중화장실 관리를 어떠한 인력이 관리하며 인원은 몇명이나 되고 또 그중에 폐쇄된 공중화장실은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지역청소 대행업무 확대실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자체 정리하는 동과 현황을 본위원은 알고 싶어하며 대행업체에서 처리하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며 몇개 지역이나 되고 그리고 자체처리와 대행업무 처리시의 효율성 비율은 어떠한지 비교여부를 말씀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쓰레기봉투 판매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쓰레기봉투를 동에서 지역 각 슈퍼에 부도가 났다든가 외상을 주었는데 수거를 못 하고 부도가 나서 몰래 도망갔다든가 해서 못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슈퍼에서 쓰레기통투를 판매하지 못하고 대금을 구나 동에 입금시키지 못해서 징수 못하는 금액을, 저희동 같은 경우는 저는 금액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너무 많아서요. 먼저 첫번째 얘기하신 청소에 따른 지역민원, 부진사유에 대해서 `95년도부터······

과년도 일반폐기물 수수료 체납정리요.

과년도 일반폐기물 수수료 체납이 왜 이렇게 저조하냐, 그런데 저희들이 `96년도부터 `94년도의 체납금인데 여기 체납하는 것이 오물수수료입니다. 옛날에 쓰레기봉투가 나오지 않았을 때 그때 집집마다 내는 800원, 1,200원 많아야 2,000원 3,000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대집행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용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난번 감사원 감사시에도 5년이 지난 것들은 오히려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계속 저희들 동직원들이 가서 독려하고 이렇게만 하지 거기에 대한 의법조치 이런 것은 생각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의법조치하면 최소 몇백원 몇천원 되는 것을 전부 통지하고 우편요금 이런 것을 따져보았을 때 그렇고 그것을 가지고 압류한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서민들은 신문대금이라든가 케이블TV 몇천원, 이것을 안 내면 압류는 안 하더라도 계속 독촉을 해서 내도록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미약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95년부터 `98년 7월 1일 현재까지는 현황이 없어요?

그 현황은 `95년도부터 종량제를 실시했습니다. 종량제를 실시할 때는 봉투대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독려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대형폐기물 수수료 현황하고 1일 소각량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1일 소각량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지 못한 질성에 있어가지고 그것은 별도로 제가······

대형폐기물을 가져갔을 때 그것도 수수료를 냅니까?

그것은 저희가 가져왔을 경우에는 무료로 합니다. 단지 자기 집앞에 내놓을 때는 우리 수입증지를 사서 붙이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기금운용 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자금관리는 현재 6,000만원은 정기예금식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4,000만원은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보통예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별 현황같은 것이 나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위원이 값이 나가는 양은같은 것은 도난 당하는 경우가 있고 작업하는 사람들이 빼돌려서 팔고 그래요.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시며 폐지지류와 고철류는 비교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동별 수집실적과 배부현황은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단위에서 값나가는 고철이나 이런 것을 중간에 빼먹는다는 이야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아직 확인을 못 한 사항입니다.

했는데 판매금익이 없어요. 제가 확인했습니다.

신세철위원님께서 확인되시면 저희들이 누구인지 찾아내 의법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만약 우리 환경미화원이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많이 수거가 되는데 그것을 처리한 금액을 분류했을 때 재활용품이나 고철류는 판매한 금액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것을 감시 감독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신세철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그런 자료를 주시면 담당직원을······

달라면 나더러 도둑놈을 잡으라는 것인데 내가 도둑놈 잡게 생겼습니까?

철저하게 하셨다고 해야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했으면 당신들이 알아서 감시 감독을 해야지 나더러 도둑놈을 잡으라고 해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악해보세요.

파악을 하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말 중에 실수를 한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있으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확인하고 앞으로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전수거와 대면수거의 효과와 홍보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문전수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바로 재활용품하고 일반쓰레기하고 혼합이 되어서 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면수거는 우리 차량이 와서 직접 재활용 가능한 것만 싣고 가기 때문에 혼합처리물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홍보는 사전에 동을 통해서 통·반장 회의때에 하고 또 구로구뉴스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다섯번째 음식물쓰레기 감량실적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연 4,964t에 대해서 어떻게 산출이 된 것인지 이것은 우리 감량의무사업장 238개소에서 나오는 물량 그것을 추정해서 계산해서 일수로 나누었습니다. 나누니까 13.6t이 나와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여섯번째 잉여차량 매각에 대해서 톤수별 현황, 현재 노후차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차량에 대해서 현황이 없어서 동단위 자금관리 수집 실적하고 차량 이 실적은 자료로······

질의하는 것은 청소차량하고 적재함을 매각을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구의 청소차량은 톤수별로 연도별로 몇대인지, 그래야 차후에 감가상각에 의해서 노후차량을 폐기하는 문제도 있고 앞으로 새로 차량을 사서 대비해야 하는 계획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총차량대수가 톤수별로 파악이 되어있나 묻는 것입니다.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료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번째 공중화장실 정비에 대해서 인력은 누구이며 몇명이고 폐쇄된 화장실은 얼마나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인력은 37명입니다. 공중화장실 환경미화원은 여자분들이 하고 있는데 현재 고정식이 23개, 이동식이 41개 다 64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실지로 화장실을 청소하는 분들이 29명, 이동식 1개에 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하는 사람이 남자인력 1명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7명은 재활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언제부터 폐쇄했는지를 물으셨는데 언제라는 기준이······

정비에 대해서는 총 24개인데 관리인원을 물어보았고 혹시 그중에 화장실이 폐쇄된 곳이나 없어진 곳도 있느냐 그것입니다.

`98년도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청소대행업체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저희들이 직접 우리가 청소를 하면서 고척1, 2동도 혼합으로 하고 있고 이것을 대행업체는 저희들이 지금 대행업체가 원진·삼진·동아·신영 4개가 있습니다. 원진은 개봉2동, 3동 전체를 하고 고척1, 2동, 오류2동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삼진은 개봉1동·개봉본동·오류1동·수궁동 전부를 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구로5동·고척2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아는 구로1, 2동·가리봉1, 2동을 전부 대행을 하고 있고 구로3동과 4동과 6동은 일부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은 신도림동·구로본동 전부를 하고 있고 구로5동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곳은 구로3, 4, 5, 6동 그리고 고척1, 2동, 오류2동 7개 지역을 혼합적으로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직영과 대행을 같이 한다고요?

예. 그래서 대행하고 직영하고 비교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대행업체가 상당히 효율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대행업체는 사실 하루에 근무시간이 아침에 일찍 나와서 14시간을 근무를 하는데 저희들은 하루에 많이 해야 8시간, 적은 데는 4시간 5시간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차원도 있고 또한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보수수준이 일반 대행업체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대행구역을 많이 넓혀갈 계획으로 있고 환경미화원 충원을 절대 하지 않는 쪽으로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는요?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 쓰레기봉투 판매 체납이 10건에 1,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개봉산업이 3건인데 개봉산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3건에 900만원인데 부동산을 압류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7건에 440만원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체납되어서 받지 못할 경우 누구 책임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쓰레기봉투는 현품을 주고 바로 현찰로 받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이런 미수가 있다는 자체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닙니까? 현금 아닙니까? 그러면 왜 공무원이 1,000만원이라는 많은 금액이 되도록 갖다주고 수금을 못 했다면 누구 책임입니까? 봉투를 주는 동시에 돈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외상으로 줍니까?

외상은 아니고······

이것을 정리를 할 때 누구 책임입니까?

선지급하고 후에 입금으로 받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동직원이 하는데 갖다주면 바로 돈을 받아요. 무슨 외상입니까?

잠깐만요. 지금 청소과에 이후에 별도로 보고내용도 있고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체납문제에 대해서 확인해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으니까 약 5분간 정회를 하고 바로 그 사항부터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납액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봉투판매 절차를 보고드리면 저희구에서 봉투를 판매소에 공급하고 판매소에서는 공급받은 날짜 20일을 납기로 해서 고지서를 저희가 발부를 하면 고지서에 따라서 은행에 납부하는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일 내에 부도가 났을 때는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그런, 전반적으로 제도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현재 공급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도업체에 대해서는 부득불 압류를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투를 1,000만원 가까운 금액을 계속 받지 못하고 주었다는 것은 공무원이 성실하게 근무를 했다면 10만원어치 주고 20일 후에도 안 내면 가서 받고 이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해야지 몇십만원도 아니고 1,000만원 가까운 금액이 외상으로 누적되었다면 그것은 공무원 책임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와 같이 누적된 업체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무사안일이예요. 10만원이면 10만원, 20만원이면 20만원어치를 수금하고 또 갖다 주고 그렇게 하지 갖다주고 은행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누적되면 또 갖다주고······

계속 해서 체납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급중단하는 방법까지 검토를 해서 앞으로 체납되는 일이 최소한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20일 납기고지ㅓ가 발부가 된다고 했을 때 새로 그러면 이전에 가져왔던 판매대금 납부하지 않고서도 20일 이후에 봉투를 계속 수령해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지금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체납이 생긴 것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연체된 체납이 있다는 그 말은 돈을 받지 않았는데도 봉투는 공급을 해주었다 이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참으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체납된 업체에 대해서는 봉투를 안 주도록 공급을 중단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신세철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쓰레기봉투 체납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 10건 1,300만원외, 그 다음에 여기에 수령과정에 있어서 일자별 내역하고 체납이 생기게 된 과정에 대한 문제를 별도로 제출받으셔서 추후 저희들 의회활동 기간 중에 이것을 더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지었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쓰레기봉투를 말이지요. 구청에서 지정업체에다가 갖다주고 고지서 발부를 합니까? 아니면 동사무소를 경유합니까?

동사무소를 경유합니다.

체납업자에 대해서는 동사무소 담당한테 얘기를 안 해줍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판매소가 체납을 했다, 그런데 그 동사무소 직원이 A라는 판매소에다가 갖다주게 될 경우, 갖다주겠다고 해서 요청을 했을 경우 이 A업체는 체납이 된 상태인데 왜 체납이 되었으냐, 왜 갖다주려고 그러느냐 라는 이야기 같은 것이 전혀 없습니까?

동사무소에 체납업자에 대한 명단을 통보를 합니다.

하면 동사무소 담당직원이 체납에 대해서 확실하게 추궁을 한다든지 왜 체납을 했는지 이것을 확인을 하고 물건을 주어야지 체납된 것을 알면서 물건을 갖다준다는 것은 이것을 나쁘게 해석을 하면 공무원이 업자와 결탁한 비리의 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확실하게 해서 이것은 정말 특별감사를 한다든지 해야 될 사항 같은데 동직원이 참 이해가 안 가는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확실하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쓰레기봉투 대금에 대한 흐름도 그리고 현재 현황 그리고 체납금액, 체납에 따르는 절차, 전반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사안을 그냥 보고만 받는 식으로 해서 넘어갈 사항 같지가 않은데 동담당 동 쓰레기봉투 담당직원하고 구청담당직원하고 어떤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든다든지 해서 이것을 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보통사안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지금 김경훈위원님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쓰레기봉투 체납이 발생한 해당 동에 대한 내역 그 다음에 그 사항에 대해서 먼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 받고 검토한 연후에 이것에 대한 필요성 여부를 저희들이 의논을 해가지고 감사기간도 있고 또 아니면 별도의 조사방식을 택할 수도 있고 그것을 저희 내무행정위원회 위원분들이 상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청소과에 전화를 해가지고 과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담당계장한테 제가 부탁을 한 것 같은데 시행이 되었으면 다행이고 시행이 안 되었다고 한다면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용쓰레기봉투라는 것이 있지요? 이 봉투가 지역에서 동에서 아마 취로인부라든지 또 혹은 아주 공공용지 같은 데에 쓰레기가 많이 쌓이는 주변 인접해 있는 주민에게 나누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몇개 대행업소에다가 전화를 해보았어요. 전화를 해보니까 공용쓰레기봉투가 너무 남발이 된다, 그래서 일반 가정용 쓰레기가 공용쓰레기봉투 안에 담겨져서 나와있다, 그러면 대행업소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는데 쓰레기봉투를 하나라도 더 팔아야 기업유지가 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얘기는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각 동에 동장한테 지시공문이라도 해달라고 제가 지난 번에 주문을 했는데 그것이 되었습니까? 어느 계장이신지 모르겠는데요.

서무계에 연락을 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가지고 조치가 안 되었다면 조치를 해가지고 각 동에 내려간 지시 공문을 하나 제출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 한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대행업체가 공용봉투 수거를 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위탁계약서에 수거를 하도록 명기가 되어 있다 이것이지요? 그러면 주택가의 공용봉투 수거를 안 해가는 것은 대행업체에서 업무를 회피하고 있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재무위원입니다. 저는 짧은 시간에 전체적인 것을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재활용품 수집, 아까 기금운용에 대해서 신세철위원님께서 세부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 총 5,868만 1,000원에 대한 건과 재활용품 수거 및 유통금액 2,469만 4,000원 그리고 환경미화원 장려금 지급 및 사업추진에 3,398만 7,000원에 대한 것을 세부적으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호승위원님.

김호승위원입니다. 장시간 청소행정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문제에 대한 조례개정 추진이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92년도에 적용해서 지금 6년간 조정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수수료를 상향조정을 할 계획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대행업체가 경동실업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계약일이 `98년 2월 24일이고 계약기간이 `98년 2월 25일부터 2001년 2월 24일까지 3년 간으로 대행계약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 IMF에 따라 물가가 하락되고 있는 상태에서 동년 2월 25일날 계약이 들어갔는데 이것을 지금 조정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서울시에서 저희들에게 별도의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인상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다른 구에는 원래 이것이 작년도에 인상을 해주라고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 결과 타구에서 최소한 올린 것이 5.5%입니다. 제일 많이 올린 데가 송파가 15%이고 그래서 타구와 비교해서 최하수준으로 올려주는 것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당연한 것이 아니냐 해서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경동실업이 구로구 전체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5%를 상향조정해 올렸을 경우에 연 얼마 정도를 흑자를 낼 수 있습니까? 5%를 놓고 볼 때, 그것 혹시 알고 계세요? 파악은 못 했지요?

못 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상세하게 보내주시면 파악해서 지금 시대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실 5%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숫자상으로는 상당히 가볍게 생각할지 몰라도 주민들의 부담은 상당히 무겁습니다. 봉급도 많이 삭감되었고 실직자도 많이 생겨나있는 상태이고 건물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 임대료를 받을 수가 없어요. 세가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것마저 계속 올라간다면 국가경제 면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생기니까 동년 2월 25일부터 2001년 2월 24일까지 계약이니까 그 기간까지는 가급적이면 올리지 않는 방법으로 하고 나라가 경제가 살고 2002년 정도 가면 좋아졌을 때 형평성에 맞게 올려주면 그것이 더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해서 하여튼 그 1년간의 편차에 대해서는 자료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잘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조례로 올라옵니다. 조례로 올라올 때는, 우리가 25개 구지요? 서울특별시 25개 구청에서 정화조 수거금액을 각 구청에서 징수한 것을 대비표를 만들어주세요. 그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니까 이것을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니까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더 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자료를 충분하게 해주세요.

이 사항에서 해당지역 구의원님들이 이전부터 경동실업이 위치하고 있는 장소의 이전문제를 제기를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후속적인 보완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재계약이 시행이 된 것입니까?

그 사항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재계약은 금년초에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서류를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대책안을 읽어보니까 청소를 열심히 하도록 지도감독을 하고 되도록이면 주변환경을 더 주민들에 대한 민원을 최대한 억제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대책이 짜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든지 그런 것은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동실업에 대해서는 바로 저희 집에서 15m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고 그 민원발생이 얼마만큼 많은가 하면 저는 주민들한테 많은 화살을 받고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지난 2기때도 경동실업 이전문제를 가지고 엄청 싸운 사람이예요. 그런데 이것이 아직도 있고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제가 거기에 대한 것을 질의를 안 했는데 지금 우리 구로구청이 살기 좋은 구로구가 아니고 이것이 재활용품 수집창고가 되다시피 했어요. 온갖 서울 인근에 있는 정화조 차고지가 다 구로구에 와있습니다. 이것이 살기 좋은 구로구예요? 저는 깊은 얘기는 다음에 하겠지만 이 정화조 차고이전 문제를 구청에서 해결하지 않고 다시 계약갱신해준 것에 대해서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면······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신세철위원입니다. 고철 및 폐지 수집경진대회에서 금년 2월 19일부터 해가지고 490t 3,293만 5,000원을 했어요. 그래서 구청 확대간부회의에서 시작해서 1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관리하며 동별 경진대회라면 나머지 금액은 동에 분배를 해주는지 아니면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자금관리를 하는지 말씀해주세요.

제가 아까 보고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수집한 것은 전부 일단 구관리기금으로 받아가지고 동별로 집계가 나옵니다. 그러면 동별로 들어온 집계금액의 30%를 환경미화원, 동의 재활용품 수거원들의 지원금으로 그렇게 지원해주었습니다. 그런데 11월 1일자로 서울시의 노사협의에 의해서 앞으로 재활용기금을 가지고는 환경미화원의 지원을 못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저희들이 앞으로 조례로도 개정의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께요. 환경미화원도 급여가 나가지요?

나갑니다.

동별로 판매금액의 30%를 준다면 그 30%는 보너스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명목으로 주는 것입니까? 구에서 관리합니까?

아닙니다. 그 30%는 재활용 수거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한테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고 격려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많이 수거를 하라는 격려차원에서 주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한 전체적인 업무보고와 질의는 이 정도종료를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여기 재활용품 판매 비축처리시설 설치에 따르는 의견조회의 건에 대한 청소행정과의 보고를 저희들이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이 사항에 대한 특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지금 위원 여러분들 책상앞에 놓여 있는 의견조회의 건은 어울시에서 저희들한테 구로구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보고를 해달라 이렇게 해서 우선 저희가 집행부와 의회의 의견을 전부 청취를 해서 종합적인 의견을 서울시로 올리려고······

위원장님 잠깐 거기 들어가기 전에 질의를 하고 들어갑시다. 이 건에 대해서요.

위원장님 잠깐 거기 들어가기 전에 질의를 하고 들어갑시다. 이 건에 대해서요.

그 설명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지금 소각장이지요?

예.

소각장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을 안 해주고 이것을 우리한테 묻는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 쓰레기소각장 문제로 인해가지고 그동안 우리 주민의견수렴, 주민해외시찰,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그때 당시도 국가에서 전액 보조를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타당성조사를 비롯해가지고 우리 구로구민들이 얼마만큼 광명시 주민들로부터 매도 당하고 있을 수 없는 수모를 다 겪었는데 거기에 대한 일언반구 얘기도 없이 이것을 다시 내놓아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의견을 묻는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거기가 어떻게 되어서 지금 된다든가 안 된다든가 이런 내용이 나온 다음에 이 안을 물어봐야지 이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된다, 안 된다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 의견수렴도 한번 들어보고 의회에 내놓으면 몰라도 지금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불쑥 내놓아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청소과장님 얘기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활용 처리시설 이 안이 나온 자체가 우선 지난 번에 벌써 자원회수시설 소각장은 취소가······

. 취소가 되었으면 우리구의회에 취소되었다는 얘기 한마디 했습니까? 이것은 제가 어디 가서 알았느냐 하면 광명시 보궐선거하는데 가서 보니까 모 시장하겠다는 사람이 나와서 대통령하고 독대를 했는데 광명시 주민들한테 표를 얻기 위해서 구로구를 매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듣고 굉장히 분개했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 전액 무상으로 해주겠다고 했을 때 공무원들이 의지만 있었으면 해결된 사항입니다. 제가 시민국장한테도 많이 떠들고 한 얘기지만 구민회관에서 3시에 공청회를 하는데 11시 시민보건위원회 회의하는데 구의원님들 시간 있으시면 가시래요. 광명시는 벌써 며칠 전에 알아가지고 현수막, 어깨띠를 두르고 아주 주민을 동원해서 관광버스까지 대절해가지고 와서 구민회관에서 공청회를 하는데 진을 치고 앉았는데 구로구민은 홍보도 안 하고 그날 오후에 가서 현수막이나 붙여놓고 경찰들이나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구로구민들은 앉아서 허수아비 노릇이나 하고 이것은 해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주민의 이야기도 안 들어보고 의회에서 다룬다고 하면 위원들 맞아죽습니다. 저는 절대로 여기서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할 입장도 아니고 꼭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그쪽 현지 주민들한테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여론을 수렴한 다음에 우리 위원들한테 말씀을 하시든가 보고를 해주시고 다음에 그것을 하기 전에 소각장 문제를 매듭을 지어주세요. 어떠한 문제로 인해가지고 그것이 안 되고 지금 과정이 어떻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되었다는 보고는 있어야지 지금까지 그 소각장 문제로 인해가지고 구로구 예산이 얼마나 낭비되었습니까? 일본에 갔다오고 독일에 갔다오고 거기서 낭비된 구예산 어디가서 찾아옵니까? 그렇게 하다 말고 지금 와가지고 여기에다가 재활용 비축물 처리한다는데 주민들이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싸움만 붙이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도 정말로 해야될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자기들이 와가지고 공청회를 열든지 주민들한테 의견수렴을 해야지 의회에다가 내놓을 자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내무행정위원회 위원들 입장 곤란하게 만들지 말고 소각장 문제를 충분하게 위원들이 납득하도록 해주신 다음에 이것은 주민 의견수렴을 듣고 나서 우리 의회에 상정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재무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사항을 낸 것은 여기서 의견을 수렴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 안을 상정하는 자체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내용을 여기서 얘기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은 지금까지 위원들이 소각장 문제로 인해가지고 구청이 농락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과장님은 새로 오셔서 모르겠다고 할지 모르지만 구청에서는 구로구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셨습니까? 동부제강에서 사업설명회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쪽 지역은 벌써 다 알고 먼저 준비를 다 해가지고 주민도 몇백명 동원을 시켜서 국장들 다 동원시켜서, 우리 주민들은 몇명만 들어가고 구청직원들만 고생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구에서 그런 의지가 있었다고 하면 우리 주민들도 동원을 시켜서 타당하다는 것도 설명을 해주고 구청의 의지도 충분이 밝흐주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구에서 광명시를 도와준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우리구를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가서 받아들이는 입장하고 또 여기 구민회관에서 했을 때도 아마 참석했던 구의원을 비롯해가지고 참석했던 주민들이 다 한마디씩 했던 얘기예요. 이것이 정말 구에서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냐, 우리한테는 그날 한 두시간 전에 알려주고 가려면 가고 안 가려면 마십시오. 이것이 구에서 취한 행동입니다. 그러면 이런 안을 예를 들어서 했을 때 해당동의 의원님이 안 계신데 이런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면 그 동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거기는 무슨 대타, 이것이 아니면 저것, 그러다가 거론하다가 강명시 주민들하고 싸움 붙이고 안 되면 다른 데로 옮기고 또 일부 정치인이 나와가지고 이것을 공약사업으로 걸어가지고 문제 제시하면 다른 데로 가고 구로구가 이래야 됩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왜 의회에 가져와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괜히 매도 당해야 됩니까? 이 문제는 안 들었던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최재무위원님께서는 이 보고 자체를 듣지 말라,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했으면 좋겠다, 더이상 의사진행할 필요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했으면 좋겠다, 더이상 의사진행할 필요 없다는 것이지요?

광명시에 조그마한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런데 과거에 보니까 천왕동쪽 구로구 쓰레기 소각장을 결사 반대한다, 해서 현수막도 걸어놓고······

의사진행과 관계되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쪽에서는 적극적으로 했어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금년에 위원이 되었지만 그렇다면 우리 청소과장의 보고를 한번 들어보고 잠깐 내용을 들어보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신세철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요. 그 전에 잘 아셨던 위원님도 계시지만······

최재무위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거기다 소각장시설을 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에서 우리 구로구에다가 예산을 그 당시 얼마를 준다고, 전액을 100% 지원해주기로 해가지고 일본이나 독일 하여튼 쓰레기소각장 설치로 인해가지고 엄청난 우리 자체예산을 썼어요. 그렇게 쓰던 것이 지금 하루아침에 언제 없어졌는지 말도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그 장소에다가 한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 다음에 어떻게 되었느냐 이거예요. 만일 이 문제를 우리가 여기에서 듣고 그러면 이 문제를 검토한 것이 되니까 우리 위원들이 오해를 받지 말자고요. 우리가 가서 자체적으로 읽어보면 되니까요.

신세철위원님, 김석중위원님 발언하셨듯이 그 부분은 두가지 양면성이 있는데요. 저는 두분한테 동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소각장 문제는 상당한 기간 내에 흘러간 이야기이고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문제는 다루어보지 못했지요? 그런데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부임한지 한달이 안 되었지요?

예.

이런 문제가 그 전자에 우리 최재무위원께서는 전자의 것을 매듭을 짓고 이것이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인데 그 말씀도 맞습니다. 틀린 얘끼는 아닌�� 우리 꽈짱님께서 지금 오신지 1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사안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의회에 올린 것으로 저는 보고 아까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물론 지금 여기서 하자 안 하자, 이것을 듣고 결말을 짓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간단하게 이런 취지가 앞으로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고 아까 우리 최재무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사안이 어떻게 되었고 이것이 얼마가 낭기가 되었는데 정말로 구에서 잘 못 했다라는 쪽으로 할 것은 하고 이것은 제2차 추진할 사업은 하는 것으로 하는 것도, 왜 그러냐 하면 항상 그렇습니다. 먼저 구의원한테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 추궁이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먼저 되었으면 구의원들한테 알리는 것도 그다지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발표를 간단하게 듣고 다음 일정은 아까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대안에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그리고 이 문제는 2차로 할 수 있게끔 오늘 가볍게 듣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김호승위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물론 설명을 듣는 것도 지만 우리가 유인물을 보고서 참작을 해도 충분한 것입니다. 특히 이 문제는 서울특별시에서 10월 20일까지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10월 20일까지 제출해달라는 것을 오늘에서 해가지고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참고사항으로 집에 가서 읽어보고 이것이 필요하겠다 할 때는 그때 가서 검토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합시다.

지금 좋습니다. 다 좋은데 과거에 쓰레기소각장 문제는 지금 없었던 일로 결정이 났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재활용품 광역비축처리시설의 설치를 만약에 여기서 구로나 서울시에서 좋은 방향으로 결정이 났다 했을 때 광명시에서 반대하면 또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사전에 서울시 자체도 잘 못 된 것입니다. 사전에 충분한 그 행위를 하는 사람들, 반대행위를 하는 쪽에다가 사전에 협의를 해서 좋다고 했을 때 이쪽에 다시 또 묻든지 해야지 죽도록 여기서 해놓고 좋다고 했을 때 그쪽에서 반대하면 또 무산되면 구로는 또 뭐가 되는 거예요? 매일 그리 끌려다녀요? 힘 좋은 놈만 살고 이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사문서예요. 10월 20일까지 하라는데 오늘이 29일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논의하지 말자고요.

20일까지 저희가 중간보고를 해더 다음달 15일까지 올리기로······

날짜도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든지 무슨 시설을 한다고 하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다 못해 지금 구청에서도 예를 들어서 주요소나 무슨 건축허가가 들어왔다고 하면 해당 동의 동장한테 이것 주요소 허가 하나 내주어어도 되겠느냐 해가지고 그쪽의 해당 동에다가 먼저 여론조사를 해서 타당성 여부, 좋다, 반대한다, 이것 여론을 수렴한 다음에 건축허가가 나가든지 사업허가가 나가든지 하는데 거기에서 잘 못 되었을 때는 행정소송의 행위자가 들어온다든지 해가지고 허가가 나가고 하는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잘 못 된 것 같아요. 이것을 무슨 생각을 가지고 구로구에다가 먼저 해가지고 너희들이 좋다고 하면 올려라, 그러면 올려가지고 광명시에서 이것 안돼 하고 띠 두르고 나오면 또 못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서울시에서······

청소과장님 잠깐만요.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두가지만 확인을 하고 나서 판단을 하도록 합시다. 우선 지금 자원회수시설 추진경과에 대한 진행경과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습니까?

예.

두번째로 소위 폐기물관리촉진법에 의거한 법적 내용으로 보았을 때 이 사안이 김경훈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인근 자치단체에서 반대하면 안 되는 사안인지 아니면 그것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그것만 확인 좀 해주세요.

그것은 서울시에서 광명시에도 같은 내용으로 질의 회신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 자치단체에서 상호 합의를 해야지 가능한 사업이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근 광명시와 의견조회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지요?

예.

그러면 이것이 광명시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 난 다음에 우리는 우리대로 처리를 또 해요. 괜히 양쪽이 서로 시간낭비하고 우리 공무원들 시간낭비할 필요 없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구로구하고 광명시하고 같이 협조공문을 내려보냈는데 결국은 구로구민이 사는 데인데 광명시에서 반대하고, 설치장소는 천왕동 아닙니까? 천왕동은 우리 구로구인데 그 분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어요. 지금 내용을 충분히 모르시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내 25개 구청을 남부와 북부로 나누어가지고 한강 이북지역은 창동에다가 하고 한강 이남지역은 천왕동에다가 하겠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특별시 내에서 나오는 재활용품 비축처리장을 해놓고 다 쌓아놓겠다는 거예요.

우리 구로구 것만인 줄 알았어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복잡하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 자원회수시설의 추진경위와 결과문제는 저희들이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보고를 듣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자료보고로 대치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 위원회에 있어서의 의견개진은 추후일정에 맞춰서 상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번 자원회수시설 건설 추진현황, 경위를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9월 9일날 서울시에서 내려온 공문입니다.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명시와 광역처리 협의 주친을 요청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 내용은 광역시설 건설투자를 위한 단독시설로서 `99년도 투자비 확보가 어렵다, 이렇게 내려와서 사실적으로 자원회수시설은 백지화된 그런 공문이 내려와있습니다.

전에 투자되었던 액수는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당시에는 전액 해준다고 그래서 우리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독일도 보내고 일본도 보내고 거기에 우리 의원을 비롯해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난리를 쳤었는데 그렇게 한마디로, 9월 9일이면 지난 보궐선거하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보궐선거 후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역이기주의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구로구 주민으로서 굉장히 가슴아프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해서도 안 되겠지만 앞으로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고서 그것은 안 되고 이것은 되고 이것도 힘 있는 사람이 봐서 밀어붙이면 또 당해야 되겠네요?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에서 이것을 받을 이유도 없어요. 이것은 구에서 미리 강력하게 반대를 해야 됩니다. 위원한테 물을 이유도 없고요. 주민들이 협오시설이 들어오는데 구로구 것도 싫다고 하는 판인데 이쪽 지역 전체 것을 받는다면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자체는 그 지역이 아니라도 우리 구로구민 전체가 반대할 것입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그 내용에 대해서 듣기는 하셨겠지만 우리 옛날에 시민보건위원들이 주민들한테 엄청 많이 매도를 당했습니다. 광명시 의원들 와가지고 마이크 잡고 떠들어대는데 우리 의원들은 가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말이예요. 이런 수모를 겪었는데 이제는 그런 반복을 하지 맙시다. 이제 국장님도 새로 오셨고 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좀 무엇인가 이쪽도 변화를 가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 얘기하셨듯이 이 내용은 집에 가서 참고로 그냥 들어보기로 하고 없었던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이지요. 이것 좀 지저분한 얘기지만 내 용변 볼 화장실 짓는 것도 못 짓는 판에 남이 와서 용변보라고 화장실 지어주는 것은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무슨 소리예요? 아예 이것은 여기 안에 내놓을 것도 없이 무조건 반대되는 것으로 해서 안을 올려요.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관련 인근 동 의원님들하고 주민들만 하려고 생각을 했는0데 이와 같은 ㅇ마어마한 사건을 위원님들이 모르고 계시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만든 것입니다.

것은 잘 알렸습니다.

반대하는 것으로 올리세요. 검토할 것도 없어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것을 갖다가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고 했으니까 우리는 됐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차원은 아니고 왜 보고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구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알아야 되고 우선 이런 과정을 거치기 전에 지역주민들에게도 여론수렴을 할 것입니다. 그와 같은 과정을 밟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아셔야되고 그것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재차 의견 여부를 조회할 것입니다. 먼저 참고하시라는 것입니다.

쓰레기소각장 자료문제는 병행해서 해주세요.

일자별로 추진경위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역도 주세요.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이것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4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의사일정에 의거하여 오전 10시부터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