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봉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우리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 죄송합니다만 지금 현재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교육중에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예방과장은 지금 공석중입니다. 의약과의 엄주철과장을 소개합니다. 지역보건과 이정희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인사)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소장님한테 뭐 하나 물어보려고 그래요.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보건의료센터를 하고 있는데 업무추진 계획을 봤습니다만 예방차원을 벗어나서 진료나 적극적인 의료서비스를 하는 기관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의사가 각과에 배치되어서 각과를 찾아왔을 때 충분히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 전문의가 어느과 어느과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김영 현재는 가정의 전문의가 영·유아실하고 방문진료를 맡고 있고 임상리과 전문의가 내과를 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과에는 현재 방사선과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건소 ㅈㄴ료인력은 타민간 병원에서 훈련한 분이 있습니다.

매스컴 같은 데 보면 주민들이 보건소를 옛날과는 틀리게 많이 이용을 하고 거기에 기대를 많이 걸고 있기 때문에 구로구 보건소도 지역 구민들의 의료센터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앞으로 만전을 기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가 시범기관으로 선정됐지요? 맞지요?

많은 지원도 받고 예산지원도 받았는데 어떠한 예산을 지원받고 또 구장비도 잘 사용하고 있는가 말씀 좀 해주시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IMF시대에 많은 주민이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는데 주로 무슨 병으로 해서 많이 오는가, 며칠전에 TV를 보니까 독감백신이 보건소에 가니까 없다고 그래요. 그런 것을 구비하고 있는가, 또 아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1년간 단가를 계약해 놓으면 싸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약값이 내렸을텐데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는가 또 계획할 때 참여하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매년 그 제약회사가 하는데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길을 주고 있는가 그리고 아까 소장님께서 풀팀으로 몇명이 있고 과장이 지 한 분이 발령이 안 났다고 그랬습니다. 결원이라고 그랬습니다. 풀팀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또 언제까지 풀팀으로 계속 있을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기능직이 정원이 17명인데 현원이 21명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왜 요즘 구조조정을 하는데 현원이 3명이 늘었는가 또 기능직은 무슨 업종을 기능직이라 하는가, 기능직이 상당히 많은데 말씀을 해 주십시오.

말고 보건행정과장이면 보건소에 대한 모든 예산이나 또는 대충 현황을 알고 있어야지요.

시범기관으로 선정이 됐는데 예산을 얼마나 지원받고 이러한 장비를 구입해서 이렇게 사놓고 운영을 하고 있다······

그것은 의약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몰라요? 풀팀으로 몇명이 가 있는데 집에서 놓고 있나 다른 일을 하고 있나 그것도 말씀을 해봐요.

과장이 한 명 결원이지요? 그것도 몰라요?

보고를 하려면 대충 알고 와야지, 물론 딴 데서 있다 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또 다른 것······

윤주철위원입니다. 보건소 이전 후에 주민한테 많은 홍보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 시설가지고 앞으로 IMF로 구로구의 실직자 내지는 어려운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보건소 이용률이 많으리라 봅니다. 그 늘어나는 인원에 대해서 충당할 수 있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늘어나서 보건소에서 수용할 수 있는 정도로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진료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대비책을 갖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대비책을 갖고 있는지 보건소장님하고 상의를 하고 싶은데 이것이 저로서는 몇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지 과장께서는 알고 계신지 앞으로 대비책은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40만 전체가 아니라 지금 실직자가 늘어나고 어렵다 보니까 이용률이 많아졌을 때 대비 방법이 있는지 애매하리라 보는데 그래도 지금 충당할 수 있는 인원은 충분하지만 어느 시기에 가면 굉장히 보건소로서는 진료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안 섭니까?

알았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영세민의료보험카드를 가진람들만 사용할 수 있는가 또 소득에 관계 없이 구로구 주민 전체가 다닐 수 있는가 알고 싶습니다.

김정구 우선 업무보고 이전에 건강관리담당이 계십니다. 그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담당 김종란입니다. (간부인사) 저는 과장님이 공석이므로 방역담당 김정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업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끝에 실음)

·살충 분무소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후생복지시설 16개소해야 처리장 19개소라고 했는데 연 소독을 몇번 했는지 알려주시고 그리고 보유장비가 55대라고 했지요? 연막기 51대 차량용이 22대 휴대용이 29대인데 차량이 몇년도식이 몇대 구분해 가지고 얘기해 주시고 휴대 및 29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연막기가 거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장이 나가지고 예년보다 훨씬 소독이 안 되어 있어요. 동네마다 물어보면, 수리소가 휘경동에 있다는데 어디 있지요? 그래서 수리소에 한번 가면 며칠씩 걸려가지고, 또 고1 오면 고장이 났다고 해가지고서는 소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차량용에 대해서 휴대용이 29대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몇년도 된 것이 몇 대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1개동에 소독을 한달에 몇번씩 한 것을 확인해 가지고 일지를 쓰는 것인지 예년보다 하여튼 제가 보기는 상당히 소독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을 얘기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구 김창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 위원장님! 발언 있습니다. 동질성의 질문이기 때문에 같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어요. 중복해서 물으면 그러니까, 새로 되신 위원님들도 의욕이 있고 제가 조금 더 부연해서 질의할 것이 많습니다. 방역소독이 모기철구이라고 장마 때마다 주민들한테 원성을 샀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여러 가지로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명분이 있다고 하나 제가 보기에 장마가 오기 전에 철저히 해야 될 분야가 있는데 우려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새마을지도자들한테 내려준 기금이 부족해서 각 단체장들이 50만원씩 걷어주어야 되는 쪽으로 협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의회에 예산을 올릴 때 명분 있게 설명이 부족했지 않았나 해서 삭감이 우선은 아닌데 작년에 방역에 관한 엄청난 기금을 삭감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파생된 문제가 동네 소독이 너무 저조합니다. 새마을협의회는 보조금이 적다 보니까 하는둥마는둥해서 동네 사람들에게 지역 대표라고 욕을 많이 먹었고 김창범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비가 노후해서 같이 차에 타고 다녀봤지만 덜덜대고 평상시에 관리가 안 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갈 정도예요. 앞으로 내년도 대비해서 삶의 질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방역을 동네 구석구석 신경을 쓴다면 미리 이것도 금액에 대해서 각 동에 얼마씩 내려보낸다고 이런 것을 감사 때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기금 내려온 것이 현실하고 안 맞다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 부분은 주무과장이 안 계시고 계장이 설명하시는데 그 부분을 앉아서 지시를 내려준다고 하면 밑에 사람들도 철저히 잘 할 것 같아요. 전화 받고 방역소독 나가는 것보다는 사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구 김창범위원님과 윤주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장비 현황에 대해서는 각동에 보유하고 소녀장비 현황입니다. 그것 말고 보건소에 비치하고 있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장비들이 사실 4년 전에 구입을 한 사항들입니다. 또 그 이전에 칠팔 년 전에 구입된 장비들이 있습니다. 주로 그중에 노후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업무일원화 해가지고 구민생활과에서 하고 있던 것을 전부 저희들이 조기방역을 하기 이전에 장비 수리를 했습니다. 각동에 비치하는 장비들을 가져와라 해가지고 장비를 수래해 보니까 사실 장비의 관리적 측면에서 방역 장비를 한번 사용하시면 밑에 계신 분들이 완전히 깨끗이 닦고 유류 이런 성분을 없애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낡고 그래가지고 전부다 녹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연막작업을 하고 있는 장비들이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2년전부터 회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것을 한 것이 극동방재라고 해가지고 부분적으로 인수를 받은 회사에 사정사정해서, 장비를 만든 회사에서 장비 수리가 안 되면 장비 수리가 힘들어요. 회사를 찾아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장비를 올해는 수리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비 중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보관적인 문제들이 많아가지고 수리를 해도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고 장비수리비도 200만원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 수리비를 갖고 하다보니까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장비수리비를 예산 반영해서 확실한 방역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동의 차량배치 사항은 제가 서면으로 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대수를 몇년도 구입했는지 모르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동에 소독을 몇번 했는지 말씀하셨는데 소독일지를 다 쓰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서면보고를 같이 해주세요.

김정구 그 다음에 윤주철위원님께서 말슴하신 것은 저희들 아픈 곳을 찌른 질의이신데 작년도보다 물론 예산이 구민생활과에서 업무를 받으면서 거기 예산을 다는 가져오지 않았는데 그 예산을 확충해서 작년보다 방역약품을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지침에 보면 연막소독을 조기에 지시를 해서 모기가 발생하기 이전에 오독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것을 하려면 유충 문제부터 들어가야 합니다. 산란할 수 있는 장소 또 모기의 유충을 구제할 수 있는 웅덩이 그런 곳들을 구제해야 되는데 사실은 구 차에서 우리가 할 사항보다는 광역적인 단체에서 해야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올해도 몇번 했지만 구청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소독이 원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또 뇌염모기가 발생했을 때는 연막소독을 하게끔 지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고 전화도 하고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침상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막소독을 하면 주민들한테 욕을 먹고 또 어느 주민을 아시는 분들은 경보발령이 안 됐는데 연막소독을 한다고 하는 구민이 있기 때문에 참 곤란합니다.

알았습니다. 살충하고 살균하고 김창범위원님이 물어보셨는데 연막차가 다니고 나면 모기는 줄어드는데 실질적으로 살충도 하는데 효과가 없다고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연막차가 큰 효과가 없다고 매스컴에 나온 것 같습니다. 연막차가 가고 나면 모기가 없어지는데 그래서 산란하기 전에 하수도 식수장 아니면 맨홀 그렇게 하는데도 그 효과를 주민들이 피부로 못 느끼다 보니까 그 얘기가 분분하고 지금 각동마다 새마을금고에서 방역을 또 실시합니다. 그런데도 적다고 그러는데 현실하고 안 맞는 예산 속에서 앞으로 의회에 예산을 올릴 때도 구청에 건의해서 보건소는 더부살이 예산에 준하지 않나 싶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실하고 맞게끔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앞으로 복지 혜택을 누려야 될 국민들의 여망이 선진국으로 가고 있다 어려워졌는데 심혈을 기울여주시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고 일용직 직원들 근무자세를 철저히 할 수 있게끔 교육에도 만전을 기해달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람들은 하루에 석유 한통만 때면 되는 것이 관례적으로 내려왔거든요. 오전점오후 3시간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아침·저녁으로 소독하게끔 그 사람들 일용직으로 앉혀놓은 건 아니잖아요다며 그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해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B형간염 그리고 에이즈 또는 인플루엔자 어떤 것은 유료이고 어떤 것은 무료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구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병원에서 받는 것이 우리 보건소에서 받는 것보다 몇퍼센트의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에이즈 환자가 7명 있다고 그랬지요?

김정구 8명잊

8명인데 그것을 수치심이 많고 좀 부끄럽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아주 곤란할텐데 우리구에 8명 외에 더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적발을 할 것인가 또 자기집에 거주하는지 또는 주거를 제한해서 수용하고 있는지 또는 부부생활을 하지 않으면 같은 화장실을 써도 괜찮은지, 그분이 공중변소에 갈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유료와 무료를 했는데 다음에는 우리 위원들이 잘 알게 인플루엔자를 한번 주사하는데 단가가 얼마라 알면 비고란에 하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동료위원들이 여러번 말했지만 옛날에는 새마을 말하자면 구민생활과하고 우리 보건소하고 이원화되어서 제가 시민보건위원회에 있을 때 말씀을 드리고 남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예산이 보건소로 일원화 됐지요. 그래서 돈을 줄 때 교육을 잘 시키고 있지요? 그런데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큰 동과 작은 동 또는 인구비례에 의해서 돈을 주지 않고 종전에는 똑같이 나누어졌다 이말입니다.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정구 이동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료일본뇌염과 B형간염 그 다음에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뇌염은 가격이 3,100원입니다. 그 다음에 B형간염은 5,4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인플루엔자는 4,7해야 0원입니다. 그 다음에 인플루엔자는 아까도 보건행정과 질의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목표가 2,000명입니다. 그런데 보고하는 것은 1만명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1만명을 말씀드렸는데 백신값이 폭등을 했습니다. 2배 정도로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6,000명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본청에서도 2,000명을 말씀했는데 우리는 조금더 수혜를 주겠다 해서 6,000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보건소에서는 9월 14일부터 10월 13일까지 접종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접종을 실시할 경우에 하루에 200명 150명 이 정도밖에 안 왔는데 매스컴을 타니까 갑자기 환자가 복중해 가지고 목표보다도 갯놓고 나니까 보도하고 난 이후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예산이 0부족해서 돈을 받고 있는데 일반병원에 가도 돈을 받고 보건소에도 돈을 받는데 우리 주민들한테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 보건소에서 돈을 받기는 받되 일반병원보다 아주 싸다 몇퍼센트 이런 것을 우리가 홍보를 하고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김정구 그것은 세 배 정도 두 배 정도 쌉니다. 만일 5,000원을 받았으면 실제 병원에서 1만 5,000원 정도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백신값만 받아가지고 그대로 놔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쌉니다. 두 배 또 세 배 정도 이렇습니다.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주민들도 알아야 되고······

김정구 에이즈 환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변소를 같이 써도 전염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말믐하셨는데 변소를 같이 쓴다고 전염되는 것은 아닙니다. 혈청을 통해야 되기 때문에 성생활을 하든지 해야 되기문에 그 다음에 환자발견을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하느냐 하는 사항인데요. 이것은 우리도 검사를 하고 있지만 또 타구에서도 검사를 하게 되면 우리 관내 거주주이면 통보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구에서 발견됐든 우리구에서 발견됐든 환자가 생기면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하면 모르는데······

김종구 검사를 하게끔하고 자기가 에이즈가 의심스러우면 자기들이검사를 할 것 아닙니까? 검사를 하게 되면 혈청학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에잊 환자로 판정이 되면 검사기관에서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거주하는 보건소에 통보를 하기 때문에 전부다 관리가 됩니다.

질의한 요지는 수치심이 많아서 신고 안 하면 알 수 없기 때문에 반상회보 같은 데 이런 증상이 에이즈 초기증상이다 이런 것을 말씀을 해주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김정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가, 주거를 제한하는지······

김정구 주거는 제한 못 합니다.

연막소독에 돈을 균등하게 주는데 제가 여러번 말씀드렸는데 개선이 되고 있는지······

김정구 그것은 구민생활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던 사항인데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이동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면적이라든지 인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감안해서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000명이나 1만명이나 2만 5,000명이나 2만 8,000명이나 같이 가면 안 돼지요. 한군데는 돈이 많이 남아돌고 한군데는 부족할 것 아닙니까? 시정 좀 해주십시오.

김정구 네. 알겠습니다.

건의사항인데 사실 우리 보건소의 기능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도 보면 연막차가 지나가면 보건소가 하는구나 대개 주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연막소독에 대한 조사를 보니까 전시효과는 있는데 실질 효과는 분무효과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하간에 대개 보면 침수지역·저소득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지적한 적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 학교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어린이가 집단적으로 있는 곳인데 학교 소독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신경을 덜 쓰는 것 같아서 법적으로 못 해서 그런지 할 수 있는데도 신경을 안 쓰는 것인지 또한 학교급식 시설이 고등학교까지 확대돼 가지고 엄청나게 집단급식 시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염병이나 식중독 사건이 일어난다면 그쪽에서 많이 발생되리라 보는데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관내 학교에 대한 예방 정책을 확실하게 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 앞으로 할 수 있는 방향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구 정달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소독에 대해서는 문교부가 주관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단지 우리 관내에 소재하는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약품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5개 학교에서 약품을 가져가서 소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관내에 집단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주관이 되어서 소독하는 것은 곤란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집단 식중독 사항은 보건소에서 예방적인 차원에서 교육도 하지만 식중독에 관한 사항은 위생과에서 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서에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각 위원들이 말씀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 개봉1동엣 새마을지도자가 전부 방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건소에 방역요원이 몇명이라고 그랬어요? 5명이라고 했나요?

김정구 8명입니다.

있다고 그랬는데 그분들은 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월급 같은 것은 어떻게 나가고 있어요? 보이지를 않아요. 전부 각동에 새마을지도자들이 방역을 하고 있는데······

김정구 방역담당이 8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순회근무가 두 명이고 나머지 직원들이 현장을 뛰고 있습니다. 주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소독은 취약지역이라든지, 취약지역이 5개 동이 있습니다. 5개동 18개 통이 있는데 구로본동·구로3동·고척2동·신도림동·오류2동 또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사회복지시설 또 저소득층 밀집 지역 아까 보고드린 그런 사항 쓰레기 적환장 공중변소 이런 데 주로 투입이 되기 때문에 실제 각동에서 하고 계시는 소독하고는 조금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그런데 사실은 전문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1년 12달 합니까?

김정구 네.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첫째 방역차량 22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차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금이 나가는지 어떤 대처로 해서 방역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답변을 해주시고 그 밑에 보면 방역소독분야 공공근로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간이 `98년 5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근로자에 한해서 소독을 밑에 분야 보면 노인정 다 있습니다만 여기에 내가 이것을 물어본 이유는 제가 몇 사람이 소독을 하고 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책임자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시늉만 하고 해야 될 지역인데 하지 않고 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책임자 입회하에독을 하는지 그런 의문점이 있고 또 8월 14일까지 근로사업이 끝나고나서 현재 보건소에서는 소독에 대한 나머지 기간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모기니 악취가 많이 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 지역에는 이 기간에 공공근로사업이 없을 때다 하고 있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 여기 보면 어린이집 전염병 예방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방역소독 살균소독하고 살충소독이 있는데 행사가 54회 54회 똑같습니다. 이것을 합쳐서 해가지고 소독이 똑같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따로따로 해 가지고 횟수가 똑같은지 그것좀 답변해 주십시오.

김정구 임성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은 저희들 예산으로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이 5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라고 했는데 책임자 관리가 안 되어서 소독관계를 확인을 못 한다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각동에 2명씩 근무하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각동에 배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항은 각 동장한테 위임을 한 사항입니다. 각 동장이 또 보건소하고 위생담당이 책임자가 되어서 원활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만일 부실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 각동에 지시를 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살균·살충 소독이 어린이집에 54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 54회는 살균을 할 장소와 살충을 할 장소가 틀립니다. 같은 어린이집에 나가더라도 그러기 때문에 살균과 살충이 들어가기 때문에 동시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횟수가 같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엄주철입니다. 의약과 업무보고에 앞서 의약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으리겠습니다. 의무담당 김영입니다. 약무담당 고연화입니다. 성인병관리담당 김주하입니다. (직원인사) 의약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보건행정과에서 약을 계약해서 과에 주지요? 그러면 약을 어디다 보관해요?

저희 보건소는 약품 창고가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 약품창고는 향정신의약이라든가 중점적으로 관리할 약이기 때문에 따로 창고에 약사들이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백신이 있지 않습니까? 예방접종 기간이 지난 것을 잘못 투여해서 말썽을 부릴 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예방약품 보관하는 냉장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관해서 유효기간을 개인병원이라든지 단속을 해야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에서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수급을 원활히 한다고 그랬는데 약을 계약을 해놓고 귀해서 품절되어서 제대로 도착 안 해서 치료를 못 하고 품절된 그런 때도 있습니까?

현재 보건소에서 약을 연초에 단가계약을 해서 하는데 보건소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업소에서 우선적으로 공급해주기 때문에 공급이 안 돼서 주민의 진료에 지장을 빚은 적은 없습니다.

가면 약사가 가운을 입고 약을 제조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약사가 아닌 분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약이 어느 약국에 가면 1,000원이고 어느 약국에 가면 2,000원인데 지도감독을 할 수 있습니까?

현재 약사법상으로 약사 아닌 사람이 조제하고 판매하면 약사법 위반입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값어 대해서는 현재는 약값이 약국에서 팔 수 있는 가격이 공장도가 이상에서 소매가까지는 약국 자율적으로 팔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공장도가 이하로 싸게 파는 경우에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약간 약국마다 그 안에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하로 팔 수 있는 약도 있어요?

현행 약사법상으로는 공장도가 이하로는 팔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내에 마약투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관내에 마약은 현재 특별한 약이기 때문에 행정·유통·판매처분에까지 엄격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마약같은 경우는 관내에서 마약 취급업소가 있어가지고서 거기서 마약을 보건소 승인을 얻어가지고 마약을 타가고 가서 관내 의료기관이 고대병원이라든가 마약이 필요하면 마약업소에 가서 마약을 사가지고 가서 환자한테 투여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감시를 잘 하고 있다는 그말입니까? 관내는 마약 유통으로 적발한 것이 없지요?

현재 관내 보건소 마약 같은 것으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마약중독자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 신고된 자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관내에 약사들의 자율에 의해서 A약국이 놀면 B약국이 문을 열고 그러는데 그것을 잘 지키고 있는지 지도감독하고 있습니까?

현재 약사법상으로 약국들이 공휴일이라든지 문을 맏거나 여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도감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약사의 자율에 맡깁니다.

환자가 생겨서 사방으로 해매고 다니는데 주민들이 잘 이용하게 지도감독을 할 수 없습니까?

고연화 지금 휴일이나 일요일 이런 때는 당번육각은 약사회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약사법 관련 사항은 없고요. 약사회에서 관련하고 있는 것은 1/4씩 당번약국을 정해가지고 자율적으로 하고 당번약국이 아닐 때는 약국앞에 안내게시판을 별첨해서 당번약국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게시해 가지고 안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설날이나 추선 연휴 기간에는 저희가 반상회보나 문화홍보실이나 그런 데를 통해서 미리 홍보가 나가고 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게시판의 홍보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약사법상으로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 약사가 어기게 되면 행정처벌이나 형벌이 가해져야 되는데 자율적으로 협조를 행정 지도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속하면 안 되고 협조······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잘 이용할 수 있게 권장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약사회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주민들이 약국을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청 제1민원실에 기초체력단련실 해가지고 각종 측정기를 예산을 많이 들여서 설치를 해놓고 지금까지 이용실적을 보니까 1,600명이면 대략 작년부터 지금까지 하루에 한4명 정도 측정한 것이 되는데 홍보가 잘 안 되고 실적이 부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선 방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위생적으로 상당히 문제 되는 것이 병원의 적출물의 처리가, 면허업소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네.

것을 감시감독한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또 요즘에 한약재에 대해서 TV를 보니까 녹용 이런 것이 함정이 상당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 어디는 기본적으로 10만원짜리를 갖다가 30만원 40만원 받아먹은 데도 있고 어디는 양심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여기에 대한 지도감독을 보건소에서 철저히 하고 계신지 또 안마시술소가 구로구내에 몇개가 있는지 여기서 퇴폐행위를 한 단속실적이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약국의 약값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대개 약국에 가 보면 약사가 부인이든지 남편이든지 하나인데 실질적인 약사는 어디로 가시고 부인이나 남편이 약 조제까지 하는 그런 사례가 상당히 빈번하게 통상적으로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단속이나 지도감독을 했던 실적 여기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체력단련실은 거기서는 피 검사를 받게 하고 하는데 자전거 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일인당 측정을 하는데 15분 정도 걸리고 그 다음에 측정하기 전에 피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전중에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10명 정도 이용이 제한됐습니다. 그래서 10명 정도이기 때문에 인원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실적이 나왔고 앞으로 엘고미터를 개설해서 하게 되면측정하는데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을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기초체력단련실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적출물 처리 부분은 병원에서 주사기 같은 경우는 적출물 처리업소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적출물 처리부분은 병·의원에서 주사기 처리하는 것은 저희 관내에는 적축물 처리가 없고 관내 병·의원들이 관악이나 다른 데로 합니다. 적출물 처리를 의약과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지도단속해서 일반 쓰레기에 섞여 나가지 않도록 단속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약 같은 것은 약품법에 의해서 규제를 하기 때문에 불량한 약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2인 1조가 되어서 정기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마사는 현재 관내 3개 업소가 있다가 1개소가 영업이 안 되어서 폐업을 했고 2개소가 있습니다. 안마시술소는 안마사만이 개설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조적으로 거기에는 여직원은 못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보건복지부에서 여직원을 둘 수 있게 했는데 안마사들의 반발이 있어서 여직원을 둘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윤락이나 그런 비도덕적인이 행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의료법에 보면 다른 곳에 비해서 안마시술소는 단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단속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아마 24시간 단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원 한 명이 보강이 되기 때문에 안마시술소에서 있을 수 있는 비도덕적인 그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단속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약 조제 문제는 약국에서 약사만이 판매하고 조제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비약사가 판매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약사 아닌 분이 조제를 한다든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본인한테 심각한 사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대형약국 같은 경우는 약사 아닌 분들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그런 문제는 약무담당하고 같이 해서 비약사가 한다든지 해서 주민들에게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강조해서 단속에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약과에서 약수터 수질검사를 합니까?

네.

저희구에 약수터가 몇개나 있어요?

저희과에서는 약수터 관리를 하지 않고 약수터 관리는 제가 알기로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저희과에서는 공원녹지과에서 약수를 떠다가 주면 검사만 합니다.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검사하는 항목은 음용이 가능한지 아닌지는 검사를 못 하고 저희는 음용이 가능한지 검사를 시립환경보건연구원이 있습니다. 저희는 간단한 검사로서 대장균이라든지 이런 간단한 항목만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수터 음용이 가능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물을 떠다가 공원녹지과에서 서울시립환경보건연구원에 가서 항목을 자세하게 점검하는 것까지 전부다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근절 위생 수준 향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안마시술소 등 이용원 이런 데 제가 들은 바로는 우리 보건소에서 단속을 나가게 되면 미리 정보가 누설돼 가지고 언제 몇 시에 나온다라는 그러한 제보가 들어온다는데 그러한 단독 좀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어떻게 누설이 돼 가지고 단속 나가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한 과정은 잘못된 과정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다음에 질타가 갈 것입니다. 미리 정보누설은 절대 허용이 안 됩니다. 그것 좀 해주시고 그리고 구로구를 보면 숨어서 많이 즉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즉 말해서 치과기공소라든지 약국에 근무했던 분이 환자가 있으면 집에서 주부로 있으면서 건강제를 놔준다든지 이러한 행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속에 대해서는 어떻게 신고가 들어와야 단속을 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결방안을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임성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마시술소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비도덕적인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의료법상에 지정된 바대로 분기마다 한 번 이상 단속을 실시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현행법상으로는 엄격한 처벌이 되어야 됩니다. 특히 무면허 의료행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의료법이 아니라 보건범죄단속이라는 특별법에 의해서 최고 무기까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보건소라는 것이 행정기관인데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치과 같은 경우는 무면허로 몰래 숨어서 다니면서 업을 하시는 분들은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가서 당연히 조사하고 위법사항이 있으면 관계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는데 현재 보건소에 그런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내에서 이루어진 무면허 의료행위는 보건소의 인력을 최대한 이용해서 단속하도록 하고 특히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는 검찰하고 저희가 남부지청하고 합동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무면허 의료행위로 관내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해서 대부분 보면 언제 어느 때부터 어느 기간까지 단속 기간이다 해가지고 공문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보면 이런 업체들그때는 하지말고 가만히 있어라 하는 통보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기간을 잡지말고 수시로 조편성 해가지고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언제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서 단속을 하겠다 해서 공문이 내려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옳커니 이번에 나오니까 안 하고 여행 간다든가 그때는 않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또 시작합니다. 그러한 점을 충분히 검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남부지청에서 주로 합니다. 왜냐하면 무면허 의료행위하는 자신이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자격정지한다든가 아니면 영업정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형벌이 가해지기 때문에 이것은 주로 남부지청에서 보건소라든가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하는데 남부지청에서 단속기간이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도 당연히 구의 의료 총체적인 책임자로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의료법상이라든가 보건소 특별법 등의 위반사항이 있으면 고발권한이 있고 자체적으로 조사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없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니까 태아성감별 위반업소 수시 점검이라고 그랬는데 작년 또 금년에는 태아성감별 위반업소가 있었는지 또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는지요?

태아성감별 문제로 인한 인구의 성비가 후대에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보건소에서는 중점적으로 태아성감별이 되지 않도록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법상으로서 특별조항에 들어가지고 의료법상 위반에 있어서 최대의 형벌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내 산부인과라든지 저희 직원이 챠트를 본다든가 임의로 산모에게 전화를 해서 혹시 사전에 태아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었는지를 조사를 하고 있고 관내에서 태아성감별 행위가 이루이저지 않도록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구청 보건소에서 위반업소가 생기면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고발하고 행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요? 실시하고 있습니까?

현재 의료법상으로는 만약에 의사가 태아성감별을 할 경우에는 의료법상 최대의 불이익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행정형벌로는 징역 5년 이상 벌금, 저희가 그런 사건이 적발된 것은 고발을 하고 그 다음에 의사 자신에게는 면허 취소가 됩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그런 사항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 맞습니까?

네. 현재는 12월 중에 중점적으로 관내 산부인과라든지 태아성감별 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정희입니다. 우선 저희과 소관업무를 소관하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정간호담당주사 김순자입니다. 가족보건담당주사 박말순입니다. (직원인사) 그러면 지역보건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보다는 지역보건과는 거의다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인데 예산사업도 아니고 사실 고생하니까 우리가 격려를 해야 될 이런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문하기 보다는 솔선수범해서 주민이나 또 어린이·임산부를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정신에 대해서 치하를 하고 앞으로 한의사협회에서 나와서 주민한테 하루씩 서비스 하는 제도 조금 아까 고대병원하고 정신과 의사하고 상담 추진 이런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고 어려운데 구청에서 주는 예산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이 안 되고 이런 것이 있을 거예요. 오히려 위원들로서는 주민을 위해서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이 있으니까 혹시 꼭 해야 될 사업인데 예산 때문에 못 한다든가 한다면 뒷받침 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 같으면 요청을 해주시면 최대한 우리가 도와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 대상이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 주민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각동에 홍보가 되어서 우리 간호사들이 또는 의사가 항시 가는 곳만 가는 것이 아니고 또는 때로 발굴해서 방문간호할 수 있는 방향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몇명만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홍보보다는요, 직접 현장에 나가서 가정방문을 하고요.

그분들을 다 알았느냐 이것입니다.

각 동사무에 가서 사회복지사나 그 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자료를 뽑습니다.

그렇습니까? 잘 하고 있다? 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지요?

그런 사람도 있고 저소득 주민도 있습니다.

주민이라고 했는데 물론 저소득 주민도 중요합니다만 사실 자식이 있어도 객지에 있고 또는 외국에 나가 있고 혼자 있는 가정이 많습니다. 이런 분도 찾아서 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60년대 내지 `70년대는 가족계획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지금 오히려 인구가 감소되는 추세에 있다고 보는데 지금도 가족걔획을 잘 하고 있는가, 또는 성감별해서 남아가 아니기 때문에 가족계획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족계획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절실히 필요했었고 그 동안에 성공적으로 수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보건소 내에서 하고 있는 가족계획 사업도 사실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가족계획은 사실 보건소에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노인정을 순회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규칙적으로 하고 있지요? 빠진 동이 없이 제가 알기로는 동의 노인정에 가면 노인정이 보통 5, 6개 정도 많은 데는 10개 이상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면 허리가 아프고 또는 혈압이 오르고, 환자가 많습니다. 규칙적으로 방문해서 그런 분이 많이 골고루 보건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영위원이 질의한 사항을 부연해서 묻겠습니다. 방문간호 목표가 1만 500명이라고 했는데 실적이 8,657명인데 동별 현황을 알 수 있을까요?

동별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동에 몇명이나 어떤 환자가 어떻게 됐다는 것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서면으로 해주시고 자궁경부암 검진 지정병원이 있다고 했는데 지정병원이 어디 있습니까?

오영옥산부인과로 관내에 있습니다.

있습니까?

구로4동에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본위원도 거의 모르지만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되겠는데요.

이 사업이 인원수가 제한되어 있고 대상자도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널리 모든 주민에게 홍보하고 그러지는 않지만 그리고 또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더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요즘같이 어려운 경제상황 하에서는 자꾸 예산이 삭감되기 때문에······

200명인데······

연말까지는 200명 다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