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강용득 의원 발언
신현갑위원장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해지는 날씨에 사회경제 여러 위원님들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신 관계공무원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먼저 올립니다. 시작에 앞서 지난 임시회 때 결정된 위원회 조례사항을 말씀드리면 보사환경위원회가 사회경제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됐고 운영총무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기획총무위원회로 분리됐으며 재무경제위원회가 폐지 됐습니다. 따라서 재무경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셨던 김민자 위원님 윤광열 위원님 박희동 위원님께서 우리 사회경제위원회로 배정되어 활동하시게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저희 사회경제위원회로 오심을 환영하면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좌석배치는 구성 당시 연장자순으로 배치를 하였는데 그 때와 마찬가지로 연령 순서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병성
최병성위원
위원장한테 위임할테니까 위원장이 알아서 하십시오.
신현갑위원장
그러면 오늘은 현 좌석대로 진행하고 내일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사환경위원회를 담당하였던 한승열 직원이 기획실로 전출되고 재무경제위원회 담당이었던 김영원 직원이 사회경제위원회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직원
김영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직원의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김영원입니다. 제6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경제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10월 28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심사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소집하게 됐습니다. 심사하실 주요 안건으로는 성남시장애인재활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 및 일반 안건 5건과 9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협의한 안대로 결정되어 의사일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의정활동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사회경제국소관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ｏ 사회복지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경제국 및 관련 사업소의 '98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알려드릴 사항은 98년도 집행기관의 업무처리상황을 청취하는 것은 제69회 정기회를 준비하고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참고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가급적 위원님들의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고 업무청취시 감사대상 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9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서에 기록하여 의회사무국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완석 사회경제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사회경제국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 김완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현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사회경제국 소관 시정업무를 금년 한 해 동안 올바르게 이끌어 주시고 보살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사회경제국의 9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예, 최병성 위원님.
병성
최병성위원
국장님! 지금 사회경제국 관련 사업소를 쭉 내려다보니까 농업기술센터 부분이 경제국 소관이 되어 있는데, 행정조직조례서 보셨어요?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시장 직속기관인데요, 편의상 사회경제국 소관에 넣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법적 근거가 있는 거예요?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법적 근거는 없고요,
병성
최병성위원
왜냐하면 전에 초대 때는 시장 직속기관이었어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잘못 된 것을 바로 잡고 가고자 해요. 그래서 지금 농업기술센터는 별개로 이것을 사회경제국으로 편의상 넣었다고 하지만 농업기술센터라는 데의 이미지가 또 있는 거예요.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렇기 때문에 의사일정 통과가 되어서 내가 다시 반론제기는 안 하겠지만 오늘 같은 날은 원래 사회경제국 소관이 하도 많아서 별도의 농업기술센터 직속 기관 같은 것은 사실 내일 같이 묶었어야만 맞는 건데 진행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여러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이것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의 그 사람들의 자존심도 있는 것이고 객관적인 면에서 원칙론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좀 해주세요.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존중해서 분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원래 농업기술센터가 예전에는 국가직으로 있다가 작년에 지방직으로 됐는데 국가직으로 있을 때는 별도 독립적인 기구로서 활동을 하다가 이게 지방직으로 전환과 동시에 여기 시장 직할기관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지방직이라 해서 사회경제국에 같이 편리상 넣은 것 같은데, 우리 최병성 위원도 얘기했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나름대로의 독창성이 있는 내용이니까 앞으로 그렇게 좀 분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위원님 간부소개 이전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인우 사회복지과장이 제10회 성남시 노인휘호대회가 금일 10시부터 14시 30분까지 대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주관을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하고 주무계장이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간부소개) .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 지역경제과장 김영선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근 . 청소사업소장 이갑열 . 근로자종합복지관장 정용훈 . 영생관리사업소관리담당 유영철 . 농수산물유통사업소장 황인상 (인사) 장현성 기업지원과장이 교육중에 있으므로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어서 각 과 및 사업소에 대한 기본현황과 주요 일반현황은 사회경제국장이 보고드리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98년도 추진사항은 해당 과.소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이 행사장에 가서 사회복지과 소관도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종윤
김종윤위원
폐기물처리업체가 업체명이 안 나왔어요.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그것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간단하게 질의좀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혼인상담소 같은 데 있지요? 혼인상담소를 시에서 관리를 합니까?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이 사항은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명단하고 여성단체 24개 그것좀 파악을 해주시고,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서면으로 각 위원님께 전부 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 다음 23페이지에 보관창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에서 관리합니까?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과거는 정부관리 양곡보관 창고가 호황을 누릴 때는 상당히 선호했었는데 현재는 보관능력이 없어서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마지 못 해서 단위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이것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것 자료좀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24페이지 가스 취급업소 있지 않습니까. 안전관리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해서 위원님 개개인께 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신현갑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1월 추경에 3억 6,900만원 예산을 확보해 드렸는데 본부에서 이 확보된 자금을 들여다가 사업은 다 해놨는데 아직 시에서 자금이 내려가지 않는다고 그런 연락이 저한테 왔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예.
다 나갈 거지요? 12월 31일 안으로는 다 나갑니까?
계속해 주십시오.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유석
최유석위원
경기은행이 없어졌잖아요.
신현갑위원장
잠깐만요.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오늘 처음 받으시는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올립니다. 지금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받고 계시는데 이 내용은 다음 정기회 감사 때 사용하기 위해서 오늘 보고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료를 개인적으로 요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 배부해 드린 요구서에 목록만 적어서 의회사무국에 제출해 주시면 자료는 다 나올 것입니다. 아시지요? 그리고 금방 필요하신 것은 따로 말씀해 주십시오.
병성
최병성위원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기 각 부서별 청취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11월 6일이 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모여서 나름대로 감사자료 요구서를 냅니다. 그래서 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일단 집행부에서는 사무처리 보고만 해주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꼭 중요한 사항만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11월 6일 같이 모여서 감사자료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야만 회의가 빨리 진행될 것 같습니다.
신현갑위원장
그 때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하기 어려우니까 지금 체크포인트를 적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강용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용득
강용득위원
이 문제는 우리 국장님이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 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44페이지를 보면 미인가 요양시설 자광원이 수정구 복정동 116-3번지에 위치한 시설인데 그 밑에 지원 대상이라든지 내용에 보면 아무 알맹이가 없어요. 미인가 요양시설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지원을 했다는 겁니까, 지원할 계획이 있다는 겁니까?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그것은 제가 참고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남시에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도에다가 도비보조를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자광원에 대해서는.
용득
강용득위원
자광원건만 말이에요.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별도로 요청한 상태입니다.
런데
그런데강용득위원
미인가 요양시설에도 보조가 가능합니까?
종윤
김종윤위원
사회복지법인으로 인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알기로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인가를 받은 겁니다.
렇게
그렇게강용득위원
받았는데, 지금 시설 미비로 해가지고 자광원 운영하는 원장에서부터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고. 내가 가끔 가니까 내용을 알아요. 지금 그 쪽에 한 60여명 되는데 생활보호대상자로 등록된 것이 52명 등록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지로 이것을 양성화 해서 실질적으로 자광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없습니까?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예산에 도에다 자금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인가
미인가강용득위원
요양시설이라는 것을 굳이 앞에다 붙이는 이유는 뭐예요?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요양시설 인가가 안 났기 때문에 첨부해 드린 겁니다.
내가
내가강용득위원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지금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인근 주택이 일곱 가구가 사는데 그 분들하고 자광원하고 엄청난 마찰이 있어요. 불협화음이 많다고. 그래서 여기만 가면 아주 머리가 아파요. 맨날 주민들하고 싸워서, 의견일치가 안 돼서. 이것을 법적으로 시에서 건물을 그집에서 땅을 확보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에서 그분들이 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미인가 딱지를 떼서 할 수 있는 길은 없느냐 이거지요.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하여튼 이 사항은 관계법을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수영위원
잠깐만요! 우리 강용득 위원께서 자광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리는데, 자광원 문제가 요양시설로서 미인가로 운영은 되지만 구청에서 관리할 때 자광원에 수용된 인원에 대한 인적사항이나 모든 것을 파악할 때 자광원측에서 파악을 못 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사실을 아십니까?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이수영위원
왜냐하면 요양시설이라는 것은 영리목적을 두고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공무들들이 어떤 적법 절차에 의해서 지원을 해줄려고 해도 실사를 못 할 정도로 방해하고 해서 내가 알기로는 구청장 시장한테, 그전에 보사국장님한테까지도 항의하고 관계공무원까지도 다른 데로 보내라는 그런 외압적인 일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광원에 대해서 실질적인 요양시설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자광원에서 공무원들이 갖춰야될 모든 조사를 거부하고 방해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명백한 조사를 해보시기를 바라고, 또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 지역구 의원인 강 위원님이 무조건적인 지원 내지는 인.허가 관계를 시에서 개입해서 해주면 어떠냐? 얘기했지만 지금 미인가 요양시설이 여기 뿐만이 아닌 개인적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가족이 없는 사람들을 수용하는, 개인이 수용하는 시설이 굉장히 많거든요, 성남시에. 미숙아들, 거동 불편한 노인네들 모시고 자기가 자비로 요양원을 하는 데도 있는데 굳이 여기에다 미인가 요양시설 자광원을 표기한 자체도 의아스럽고. 자광원이 현실적으로 절차상으로 복지법인으로서, 또 요양시설로 인가 났을 때 국.도비 내지는 시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타당하지만 이런 상태에서 굳이 자광원에 대해서, 전자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이 파악하려는데 파악도 못 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것은 뭔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와주는 것은 우선 반대하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이 확인된 후에 도와줘야 되겠다. 또 하나는 자광원 뿐만이 아닌 개인이 이런 요양시설을 갖고 있는 이런 데도 법적근거가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우리 국.도비 내지는 시비가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광원에 대해서는 구에서 지난번에 조사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동의 사회담당자들이 그것 때문에 애를 먹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막적으로 파악해서 자광원에 대해서 지원해 주더라도 우리가 확인할 것은 분명히 확인해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립니다.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계속해서 46쪽,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신현갑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건의좀 드리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간단히 해주십시오.
병성
최병성위원
지금 복지회관 말이에요, 복지회관에 재가복지센터 운영 되는 데가 어디어디예요?
한 군데예요? 전부터 영구임대아파트 많은 데는 한솔회관에 재가복지회관 운영 계획안이 서 있었는데 몇번 공식 회의석상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방향이 잡혀져 있는지 상황을 모르겠어요. 그 부분 정확히 파악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복지회관을 우리 사회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지만 이 복지회관을 위탁 운영하면서 보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분당에 복지회관이 세 개가 있지요? 위탁을 맡아서 하는 업자들이 보면 2층 같은 데 목욕탕이 있단 말이에요. 목욕탕들을 이용을 안 해요, 주민들이. 처음에는 주변에 영세민들이 많아서 이용률이 높다라는 시각에서 봤는데 이용을 안 해요. 위탁업자하고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 오히려 그런 주변에는 영.유아 보육시설이 필요하더라고. 그렇다면 방법론이 이것 용도변경을 예를 들어서 2층에 목욕탕으로 되어 있는데 주택공사 건물이란 말이에요. 시에서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협조를 좀 해서 이런 데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목욕탕이 실효성이 없고 주변의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는 영.유아 보육시설이 필요하다.' 라는 개념을 갖고 있다면 주택공사에다 용도변경을 협의를 해서 용도변경을 해놓은 후에 여성복지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보육시설이라든가 주위에 필요한 시설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국장께서 챙기셔서, 한솔복지회관을 두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것을 이번에 신경을 쓰셔서 주택공사에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라는 시각에서 답이 온다면 우리 여성복지과장은 영.유아 보육시설하는 데 시설투자비를 내년도에 예산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부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가시지요?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예.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ｏ 여성복지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여성복지과장 조희동입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종윤
김종윤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성남시에 탁노소가 있지요? 보사부에서 자금 내려왔어요?
신현갑위원장
예, 계속하십시오.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58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신현갑위원장
여성복지과에 대한 질의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과장님! 지금 사회복지과하고 여성복지과하고 혼돈이 되는데, 어린이놀이터 관리는 어디에서 해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어린이놀이터는 저희 과인데 지금 설치는 구에서 하고요, 관리는 동에서 합니다. 각 경로당의 노인회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비가 월 10만원.
병성
최병성위원
그러면 본청에서 놀이터는 관리니 뭐니 전부 다 구청의 사회경제과에 이관이 된 거예요? 여기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여기하고 관계는 되지요. 전혀 관계없다고는 할 수 없지요.
병성
최병성위원
관계가 된다면 제가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릴게요. 지금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놀이터는 우리 시에서 무관하지요? 예를 들어서 놀이기구가 파쇄가 됐다든가 놀이시설이 잘못 돼서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온다든가 할 때에는 단지 자체에서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시비 투자라든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분당에 중탑동 정자동 금곡동에 보면 영구임대아파트들이 밀집되어 있다고. 그런 데 보면 입주한 시기가 예를 들어서 4년 5년 돼서 어린이놀이터들이 엉망진창이라고. 그러면 여기 주택공사 관리소하고 얘기를 해도 얘기가 잘 안 되요. 안 되는 이유는 뭐냐하면 그 쪽에서 그것을 해줘야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다만 문제는 법적으로, 우리가 법적으로 시에서 그런 영구임대아파트내에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비를 할 수 있나 법적 근거를 찾아보시라고.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예, 최유석 위원님.
유석
최유석위원
여성교양 생활교육이라든가 기능교육은 어디서 합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여성복지회관에서 합니다.
신현갑위원장
예,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반갑습니다. 지금 페이지 58페이지를 보게 되면 연 교육인원이 1,367명인데, 앞으로 취업할 대상이지 않습니까? 취업을 하기 위해서 기능훈련을 받는 것 아니겠어요? 이 많은 인원이 과연 이 교육을 받고서 얼마만한 사람들이 취업이 됐는지 굉장히 궁금하고, 그 뒤에 여성취업안내소 운영에 보게 되면 알선해서 연결한 인원이 45명이거든요. 그러면 효과면에 있어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방법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좀 해주세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이것이 81명 접수 중에서 45명 알선 연결해 준 내용이 파출부가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이 취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보게 되면 기능훈련 교육 받으신 분은 1,367명, 이 인원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기능교육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교육의 문제를 심도 있게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전문성을 더 높여서,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보게 되면 여성이 파출부로만 나갈 능력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고급인력도 많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윤광열 위원이 얘기해서 생각이 나서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유료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지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예.
윤광열위원
지금 유료자격증 가진 이런 사람들이 파출부로도 나가고 그러는 모양인데, 취업알선을 할려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현재 초등학교 같은 데 급식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급식소에 일하는 여성분들이 요리사 자격증 있는 사람들을 우선으로 채용한다고 보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중.고등학교도 많은 수요가 예상되리라고 봅니다. 학교 기관 같은 데 정식으로 여성복지과 공문을 만들어서 "이러이러한 자격증도 있고 좋은 분들이 있으니까 취업할 때 의뢰를 하면 우리가 보내주겠다."는 식으로 하면 아마 학교에서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허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아보니까 급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육십 몇만원 되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쉬고 아침 아홉 시까지 가고 저녁에 다섯 시면 퇴근하니까 주부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있다고 그래요. 파출부나 이런 것보다는 낫고 정식적으로 다닐 수도 있고 퇴직금도 있고 보너스도 있고 그런가 봐요. 그런 부분을 좀 시 차원에서 의뢰를 해서 그런 데 취업을 알선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까 연구를 해보세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교육청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노희성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미희
김미희위원
지금 우리 시에 있는 환경관련시설 중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시설이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희성
노희성환경위생과장
3만평 이상은 모두 다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전부 다 받았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소각장도 받았습니까?
희성
노희성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소각장에 대한 평가서를 내일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시에서는 환경시설에 대한 주민감시기구가 정식으로 없거든요. 그런데 마치 우리 국가에서 보면 건설교통부와 행정자치부간에 알력에 있듯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아무래도 감시를 받거나 간섭을 받는 것은 싫어하겠지만 환경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감시를 하는 것이 좋거든요. 그래서 환경위생과에서는 추진부서에서 요청하기 이전에 환경을 적극적으로 관리한다는 입장에서 지금 소각장이라든가 앞으로 폐기물 작업 처리장이 만들어지거나 그러면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실제 감시를 하고 그래서 주민들도 직접 확인을 해서 안심할 수 있고 우리 시민이나 시 의원들도 그러한 것이 있음으로 해서 공무원만이 아니라 다각도의 여러 가지 통로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한 주민 감시기구를 설치할 것에 대한 연구를 해서 그러한 계획을 세우셨으면 합니다.
희성
노희성환경위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69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신현갑위원장
최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성
최병성위원
과장님, 환경위생과 보고내용을 들어보니까 답답한 게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하겠어요. 탄천 오염실태를 오래 전부터, 용인 상류지역의 문제점 제기를 어제 오늘 한 게 아닌데, 지금 시에서 한 게 뭐 있어요? 지금 현재 보고서를 보면 분당천의 상류인 구미동 같은 데 BOD가 4.3㎎/ℓ로 측정을 했는데, 용인 상류지역에 28.7㎎/ℓ가 나왔다고 보고를 해요. 그렇다면 용인시와 협조를 해서 탄천 상류지역에 있는 오.폐수 배출업소 단속을 분명하게 어떤 방향제시를 가지고 방법을 연구를 해서, 분당에 보면 분당천에 대한 분당천 살리기라든가 이런 시각에서 분당의 동맥이라 일컫는 분당천 그 부분을 굉장히 주민들이 신경을 썼는데, 이게 어제 오늘 지적사항이 아니예요. 맨날 업무보고를 하는 것을 보니까 "용인 상류지역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용인시와 협조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언제부터 이 얘기 지적했어요? 이해 가십니까?
희성
노희성환경위생과장
용인 지역은요, 아시다시피 용인시장이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종결정을 얻어내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장들하고는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과장 얘기가 시장의 최종결심이 나야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하는데, 아직 결심을 안 해주신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러면 이번 2대 민선시장들 선출 후에 이것을 제기했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희성
노희성환경위생과장
구속되기 전에도 했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너무 답답해요. 물론 열심히 과장께서 하신다고 하셨지만 이게 아주 환경위생과 보고 받을 때마다 지적을 했던 사항이에요. 실질적으로 직접 나가서 분당천 상류 지역에 오.폐수 배출업소 실질적으로 같이 합동으로 단속해 보고 대안을 찾아야만, 이 쪽에서 BOD 측정하고 아무리 잘 하면 뭘 해요? 상류지역에서 전부 다 오.폐수 흘러 나오는데. 지금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하는 것을 보면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용인시와 협조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신경을 좀 써 주시고. 물론 감사 때 따로 자료요구를 하겠지만 업무보고를 듣는데 굉장히 이게 마르고 닳도록 얘기했던 부분인데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실적이 없는 것을 뭐하러 보고를 해요? 또 하나는 시립묘지 이전 부분도 그래요. 이것도 엄청 오래 전부터 얘기예요. 그러면 향후 계획을 쭉 나열을 했는데, 근래 98년 들어서서 한 게 뭐 있어요? 묘지이전 의견수렴 내역에 보면 98년도 7월 1일 현재 것이라고 했는데, 그 전의 것하고 거의 비슷해요. 이것 전에 보고한 것 그대로 보고하는 느낌이에요. 근래 98년 들어서 한 게 뭐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쭉 내역을 한번 보시라고. 작년도에 분당시설물인수특위에서 그렇게 지적사항을 했고 방향제시까지 해줬고 또 보고받은 대로 소요경비 41억원 범위내에서 6억을 먼저 시에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98년 들어서 한 게 뭐가 있느냐고? 물론 어렵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도 잘 알고 있어요. 다만 공무원들이 그 이전 부분을 정말 깊이 있게 신경을 못 쓰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아주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인하실 거예요, 분명히. 감사 때 따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이전문제 너무나 근래에 한 게 없어요. 한 게 없는 것을 가지고 보고를 받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앞으로 그 부분을 세밀하게 신경을 써주세요. 아시겠어요?
희성
노희성환경위생과장
예.
신현갑위원장
예, 윤광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광열위원
환경 위생 두 가지 다 맡아서 일하시는데, 얼마나 분주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 환경 하나만 해도 과중한 업무인데 위생까지 맡아서 그것을 다 혼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몸으로 과연 이 행정을 제대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까 염려가 더 앞서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이 업무를 너무 과중하게 맡기 때문에 발전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고 일을 똑바로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일을 산더미같이 짊어져 놓으면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도저히 못 한다. 이 시에서 구조적인 문제에서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그러면 어떻게 대기와 수질 위생 이것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가를 모색을 해야 됩니다. 지금 성남시의 환경이 좋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 차원에서 해갖고는 안 되고 시민이 동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를 최대한으로 시에서 협조체계로 해줘야 되겠다. 모든 시민이 환경감시자가 되고 환경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용두사미, 맨날 허공에 메아리치는 꼴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수질에 대해서는, 용인에서 내려오는 탄천물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우리 과장님이 용인시와 협조체계를 이루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 예를 들어서 사기막골에서 내려오는 물이라든지 분당천에서 내려오는 물이라든지 운중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물은 협조체제가 아니어도 우리가 개선해 나갈 수 있는데 그것은 왜 못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시 우리 담당과장님 혼자 힘으로는 어려우니까 우리 시민들이 동참해서 할 수 있게끔, 신고체계로 원활히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폐출수가 나오는 부분에 담당과장이 아니어도 좋고 공무원도 좋습니다만 이름을 명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 명기해 주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신속하게 환경신고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야 개선이 되어 나가지, 과장님이 밤중에 다닐 겁니까? 직원들이 새벽에 다닐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폐수를 버리는 사람과 대기오염을 시키는 사람들은 공무원이 없는 시간에 그것을 발생시키고 있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시민들과 협조체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먼저 일을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성남시 환경이 개선되어 나가지, 과장님 혼자 힘으로는 안 됩니다. 관의 힘만 갖고는 안 됩니다. 우리 시민과 협조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노희성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지금 명예환경감시위원들 있지요? 전에 각 통장들 명예환경감시위원으로 위촉 안 했어요? 전에 그런 일 없었어요?
희성
노희성환경위생과장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됐어요.
신현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점심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ｏ 지역경제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9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신현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득
강용득위원
85페이지를 보면 쌀 생산대책이 나와 있는데, 어떤 것에 5,200만원을 지원한 것입니까?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병충해 공동방제에 2,811만 9,000원, 거기에 도비와 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에 2,185만 6,000원,
니까
그러니까강용득위원
이것도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세분을 해놨으면 지적할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 세분해서 위원들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다음
다음강용득위원
95쪽에 보면 고효율 조명전구 보급 해서 '삼남아파트 등 에너지 노후시설에 2,858개 무상 보급' 이래놨어요. 이 발상은 아주 좋은 발상이에요. 그런데 삼남아파트만 집중적으로 2,858개를 지원해 주고 그러면 다른 데 조명시설은 노후된 시설이 전혀 없어요?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지면상 그래서 표시를 안 했는데, 일곱 개 단지입니다. 중동 삼남아파트에 127개, 금광 2동 보라아파트에 251개, 은행 2동 주공아파트에 1,900개, 상대원 1동 궁전아파트에 135개, 하대원 OPC아파트에 230개, 또 하대원 삼남아파트에 105개, 삼두아파트에 70개, 성일아파트에 40개 해서 이렇게 골고루 지역에 홍보가 되도록 배분을 했습니다. 향후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강용득위원
일곱 군데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분명히 삼남아파트 한 군데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일곱 개든 열 개든 좋아요. 그러면 성남시 조명기구 노후된 데가 일곱 군데 뿐이겠느냐? 우선 내가 사는 지역도 많아요. 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약 운동 추진의 일환으로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가상하고 좋은데,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공원 같은 데 내 지역에 아침에 가로등 시설을 보면 아침 일곱 시가 됐는데도 전부 거의가 불이 켜져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해놓고도 시정소식지 80만 부씩 발행하고 유선방송 40회를 하고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시정 홍보 차원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노력한 데 비해서 전혀 성과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앞으로 이 홍보물 제작해서 이렇게 나눠주는 것은 요즘 사람들이 바빠서 그런지 잘 안 보더라고요. 안 보니까 소극적인 홍보보다는 적극적인 홍보의 일환으로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이 예산 절감 효과도 있고 에너지 절약에도 지대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시정소식지가 바로 반상회 회보가 되겠습니다. 반상회에서도 계속 했고 여기에 '삼남아파트 등'이라고 한 것은 여러 개소를 다 표기하기가 좀 그래서 생략했는데 향후에는 구체적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노후한 아파트를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다 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표기된 바와 같이 노후 시설의 전기료를 절약하기 위해서 홍보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해는
이해는강용득위원
한다니까. 하는데, 예를 든다면 지금 20년 전 30년 전 수동식 블록으로 집을 지어서 아주 15평에 노후한 주택공간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 쪽에 가로등 한 것들 보면 거의가 노후하여 있다고요. 비슷해.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이왕에 에너지 절약 효과 추진을 하려는 목적으로 추진을 했으니까 좀 기대 이상의 효과를 가져오려면 그런 데까지도 신경을 써서 세심한 데까지 배려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99년도 사업할 때 위원님께 대상지를 여쭤봐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과장님, 아까 보고를 하는데 보니까 농업 경영자금은 1년 후에 원금상환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보증인들 세워요?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경영자 제고대책에 대해서 금융기관에서 신용, 자기들이 진단을 해서 거기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에 대한 것은 금융기관에서 자기들이 적임자냐 아니냐 선택을 하는데, 행정기관에서는 거기까지,
병성
최병성위원
사고가 나면 거기에서 책임지는 거예요?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금융기관에서 진단을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거기에서 책임진다? 지금 경쟁력 제고대책에 대해서 지원 나가는 화훼단지라든가 그런 데는 몇 년 상환으로 돈이 나가요?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사업마다 조금씩 상환기일이 틀립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지금 농어촌발전기금 있지요? 그 속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농어촌발전기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있고 금년같이 신규사업으로 확보해서 하는 것이 있고. 저도 와서 보니까 국.도비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재원관계가. 사업마다 재원분석도 조금씩 상이하고 상환기일도 조금씩 다르고. 그것을 도표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병성
최병성위원
전에 보니까 농어촌발전기금이 정부에서 관여를 해가지고 각 시.군마다 발전기금 조성이 돼서 지원이 나가는 건데, 오래간만에 보니까 모르겠더라고. 나중에 거기에 관한 자료를 확실하게 첨부를 해주세요.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농업에 아주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별도로 요약을 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94쪽 향후 추진계획에 도시가스 특정시설 안전 점검이라고 금년 12월 중으로 397개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지?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특정시설이라는 것은 저희가 월 2,000㎥ 이상을 쓰는 업체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주로 큰 시설들이 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원래 재무경제위원회 소관이었는데 성남에서 제일 도시가스 때문에 문제가 많을 거예요. 부시장님께서도 물론 경험도 있고 해서 관심을 가져주신다니까 다행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 점검상태가 충전소 제조 판매업소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가 점검할 적에 그 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가스관을 묻는데 모래가 주위에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업자들이 안 하고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런 점검은 없습니까?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안전공사의 시공파트에서 관리를 합니다. 공사를 하면 기술진들이 전부 다 공사를 하고 감독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시설 다 된 후에 다니면서 체크하게 되고 공사에 대한 것은 전문성 있는 기술진들이, 가스안전공사 대한도시가스 여기서 나와서 직접 검사를 하고 감독을 합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기준에 의해서 묻었느냐 안 묻었느냐는,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김철홍위원
시에서는 실질적인 권한은 없네요?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직접적인 것은 거기까지 전문성은 없습니다. 가스안전공사에서 완전 전문적으로 시공파트 담당을 하고 저희는 프로판가스나 각종 점포나 이런 데 줄이 노후되어 있다든지 밀집형으로 있다든지 이런 데 찾아다니면서 계도하고 현재 재래시장 같은 데 이런 데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마지막으로 95쪽에 보면 삼남아파트 등 여러 아파트 노후시설에 무상공급을 한다고 했는데, 아파트 안에 쓰는 등입니까? 주변에 가로등 위주로 얘기하는 겁니까?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아파트 출입구 같은 데 그런 시설을 바꾸어 주는 겁니다. 홍보용으로,
김철홍위원
지금 얘기한 아파트 중에는 거의 분양아파트이지, 임대아파트는 안 보이네요?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더 확대는 못 하고 2,000만원까지 투자를 했습니다. 1,000만원이 국비이고 도비가 500만원, 시비 500만원 해서 범위내에서 효과를 노리다 보니까 우선 노후된 시설부터 전구를 바꾸어 끼면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여러 곳을 분배해서 사업을 효과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임대아파트 쪽은 어떻습니까?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임대아파트는 건물이 노후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김철홍위원
등은 소모품이 아닙니까?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희가 홍보효과로 했기 때문에, 99년도에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대상지는 특별히 저희 나름대로 조사하고 위원님들께 자문을 받아서,
김철홍위원
이 분들은 그래도 분양을 받아서 들어간 사람들이고 임대아파트 있잖아요. 분당쪽에 보면 10평부터 11평까지 굉장히 중탑동 같은 데는 어려운 가구들이 많은데, 이왕에 이런 것을 하려면 그런 곳에 시범적으로 없는 쪽에, 그 분들 관리비라도 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시행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알았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김철홍 위원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도시가스 시설에 대해서 관리.감독은 전혀 시에서는 안 합니까?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감독을 하고 현지 지도를 하는데 전문성이 있는 것에 대한 것도 전문기관에서 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그러니까 시설하는 데 관리.감독을 전혀 안 하고 가스안전공사에다 맡겨서 하는 거라고요?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공사를 시공할 때는 거기에는 감리단이 있습니다. 안전관리사 그 사람들이 도장을 안 찍으면 공사가 준공이 안 됩니다. 완전 전문성 있는 감독관이 감독을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그런데 도시가스 신청을 하면 1년이나 2년이나 계속 안 해주고 기피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기가 좋고 수익성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빨리 해주는데 복합성이 있을 때는 계속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신청을 해도 안 해주는 경우 그런 관리는 어떻게 되요?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시공파트는 저희가 직접 관리를 안 하는데요, 그 분들에게 자문을 해서 들어보면 도시가스도 상업적으로 자기들에게 이익이 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골목에 열 사람 스무 사람이 해달란다고 해서 설계를 해서 하는 것이 어렵답니다. 그래서 집중화 되어 있을 적에 시공을 해서 공급을 시켰을 때 자기들에게 이익이 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주민 편의면에서 이익성을 따져서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신청을 하면 순차적으로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 지역에 가스관이 들어갔거든요. 수익성이 많이 안 난다고 그래서 기피한다고 하면 좀 어려운 지역은 계속 도시가스를 시설하기가 힘들다는 결론이 오지 않겠어요. 그런 관리를 전혀 시에서 관여를 안 하면,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을 시공하는 도시가스하고 협의해서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예. 노력해 주세요.
유석
최유석위원
공사를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상수도관 교체공사를 하다보니까 먼저 묻혀 있던 가스관 그 배관 시설해 놓은 것을 파게 되다보니까 한 27㎝ 묻혀 있더라고요, 파이프라인이. 어떻게 됐었느냐 물어봤더니 전에 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모른다 이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소속절차가 상당히 복잡하더고만요. 그렇게 아주 불안하게 시설 되어 있는 건데 사후에 뜯어봤다고 그 원상복구 하는데 무슨 절차가 그렇게 복잡합니까? 주민들 안전이 더 중요할텐데. 빨리 시공을 해달라고 했더니 무슨 절차가 그렇게 복잡한 건지....... 그런 것도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겠지요.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그래서 전국적으로 가스폭발이 많이 나고 해서 시장님께서 지시를 하시고 그래서 우리 관내에도 이것을 한 번 진단을 해봐라, 기계를 가지고 얕게 묻힌 데 대한,
유석
최유석위원
아니요. 다른 것 할 필요 없고 보니까 상수도관이라든가 교체공사 하다보면 다 나오더라고요, 바로 옆에 묻혀 있어서. 그것만 봐도 대충 확인이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태평1동 예를 들어서 뭣하지만 공사하는데 보니까 27㎝ 묻혀 있어요. 그런 공사가 어떻게 승인이 되었으며 어떻게 준공검사가 났는지 한심해요.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관내 최초에 시공할 때 먼저 말씀드린 것같이 저희 행정기관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감독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공사에서 직접 시공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러한 부분이 도출된 다음에 알게 되어서 우리 태평2동 쪽에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동장을 통해서 공사를 하다가 발견이 되어서 현장 조치를 해서 다시 낮춘 부분이 있는데, 그 당시에 공사를 맡았던, 감리를 맡았던 해당 기관 거기에서 부실하게 된 부분이 일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관내에 진단해 볼 수 없느냐?"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기계나 이런 것을 탐지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진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험이 닥치면 자기들이 더 큰 책임이 돌아오니까 안전공사에서도 그것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니까 공사할 때 어차피 다 파헤쳐놨으면 할 때 같이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 메우고 아스팔트 다 한 다음에 또 뜯는단 말이에요. 그런 비경제적인 방법을 취하니까 문제가 되요. 주민들 불편이 크고.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신도시에는 공동구를 설치해서 그 안에 가스관 전기 전화 모든 것이 다 되어 있는데 여기는 옛날에 됐기 때문에 그냥 그때그때마다 시공이 되다보니까,
종윤
김종윤위원
아무튼 과장님 이렇게 해요. 가스공사를 하게 되면 얼마 파게 되어 있지요? 법적으로 1m 20㎝ 밑으로 파게 되어 있어요. 그럴 적에 1m 20㎝를 안 팠으면 그것은 잘못이고. 그것은 어떻게 됐느냐? 위에 하수관이 내려갔다든가 뭘하면 그 위에 깔아 놓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감독 부실이에요. 시에서도 잘못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자료 신청을 할테니까 그때 답변을 해주시도록 하고. 이것으로 마칩시다.
신현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김미희 위원님.
미희
김미희위원
지역경제과장님이신데요, 이 IMF 사태 이후에 우리 지역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 있네요? 경제활성화에 대한 어떤 시의 대책 그런 얘기가 없어요, 아무리 읽어봐도.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추진하는 업무를 보고드렸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거기에 따른 시책사업, 기업지원과가 주축이 되겠습니다. 경제활성화 시책사업에 대해서 각종 투자되고 우리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이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지원과 쪽에서, 전에는 기업지원과가 공업계로 있어서 지역경제과속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기업지원과로 분리되어 나갔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보고가 될 것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지금 기업지원과에서는 주로 공장을 중심으로 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 지역에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업도 있고 서비스업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기업지원과에서 다루지 않아요. 주된 업무가 아니란 말이지요. 그 쪽에서는 별로 그러한 고민을 안 하고 있는데, 유통이라든가 서비스업에 대한 활성화 대책이라든가 그런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거든요.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농산물 유통이라든지 직거래라든지 또는 물가단속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행정력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의 예를 든다면 지금 지하상가 때문에 이쪽 시청앞에 상가들은 전부 다 죽었다고 그럽니다. 그런 지하상가를 지을 당시에 너무나 많은 상가를 분양을 하면서 그런 것을 시에서 방치를 했기 때문에 다른 상가들이 그렇지 않아도 안 되는데 거기까지 생기니까 다른 상가가 수요가 너무 적어져서 힘들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시에서 현재 그런 경제를 분석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무엇을 시작할 때는 그런 것이 가져올 파급효과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것 저런 것 없이 마구 허가를 내주고 방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데 대한 책임을 나중에 누가 아무도 지지 않거든요. 결국 시민들의 생업에 피해가 가는데, 지금부터라도 우리 성남시, 방금 물가 얘기 하셨는데 물가만 잡으면 뭘 합니까? 장사가 안 되는데 싸게 팔라고 해서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남 상업이나 서비스업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문제를 활성화 하는 부분이, 꼭 공장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종합대책이 안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성남에는 재래시장도 많이 있잖아요. 삼성플라자니 뭐니, 또 농수산물유통센터까지 생기면 재래시장은 그야말로 갈 곳이 없는데, 그런 대책은 지금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보고서를 쓰셔서 토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위원장
아니, 위원님! 그 얘기는 시정질의를 통해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것은 1년 동안 업무를 어떻게 진행했느냐를 보고하는 건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업무가 없었지요? 물론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 것은 틀림 없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자료신청을 할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사 때 충분한 설명을 해주도록 해요.
미희
김미희위원
제가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지금 문제점은 뭐냐하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만약에 안 되면 지금 예산은 거의 이미 다 세워지고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거예요. 그러면 내년 1년 동안은 혹시 이런 데 대한 대책을 세우고 싶어도 실지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전혀 반영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나중에 추경예산밖에 안 된다는 건데, 벌써 반년이 지나가거든요. 원래는 이번 회기중에 시정질문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시정질문이 없는 관계로 다음 의회가 열리면 그 때는 이미 세워진 예산을 가지고 깎거나 이런 일만 하는 거지, 실제로 무슨 새로운 사업을 벌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데 대한 연구가 필요하면 연구비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는 꼭 예산사업이 아니더라도 관련 예산사업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대책을 미루지 말고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너무나 큰 목표를 주셔서, 사실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활성화라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최대의 목표인데 중앙정부에서도 눈에, 현실에 보이게끔 어떠한 시책을 해서 저희한테 시달해 주는 것이, 사실 손에 쥐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수준에서 이러한 정책적인 것을 연구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저희가 자체 우리 현재실태를 분석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일하는 것에 대해서 대처를 해나갈 것인가, 이러한 실태 분석에서부터 조사를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그래 주십시오. 더 질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광열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했으면 합니다.
신현갑위원장
그러시겠어요? 점심시간 후에 나른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ｏ 기업지원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계속해서 기업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동만 기업지원과 기업지원 담당 김동만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교육으로 인해 부재중이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신현갑위원장
교육은 언제 끝납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동만 11월말입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병성
최병성위원
중소기업육성자금이 굉장히 민감한 사안인데 오래 전부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이 된 내용이거든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감사자료가 여러 각도에서 자료요청이 들어갈 것입니다. 과장이 없으니까 계장님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감사자료 요구를 할 때 정확히 답변서를 만들어 주고. 또 한 가지는 구미동 철탑이 저희 인근부락이기 때문에 잘 아는데, 이것 역시 엄청나게 민감한 사항이에요. 구미동에 가면 송전탑 철거대책위원회가 있어요.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어서 아는데, 물론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중재역할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송전탑 철거대책위원들과의 접촉을 시 차원에서 자주 가져서 좀 향후 계획에 있어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중재역할을 잘 해달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동만 예.
신현갑위원장
예. 김미희 위원님.
미희
김미희위원
지금 기업지원과에는 3개 계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노정계가 기업지원과에 속해 있는데, 자칫 누가 보더라도 기업지원과라는 말만 들으면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고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은 부차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물론 오해겠지만.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이번에 새로 신설된 기업지원과에서 성남시에 있는 각 기업들 그리고 또 각 노조에 전부 기업지원과에 대한 안내문을 보내면서 설문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과연 그동안 기업이 우리 시에 바라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노조가 우리 시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지 이런 것들을 일제히 설문조사를 받아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기업지원과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동만 기업육성이라든지 고충 등의 문제는 설문지를 각 기업에 배포해서 표본조사를 한다든지 사업을 하도록, 그것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기업만이 아니라 노동조합에도,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동만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업지원과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물론 포괄적인 개념은 아니지만 질적향상과 직결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과제를 선정할 때, 저희들이 그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과제 선정시 우리 위원님들을 참여시켜서 그러한 방향이 올바로 과제가 선정되도록 폭넓은 의견수렴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한 가지 더 추가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원래 택시회사에 완전월급제를 하기로 했는데 실제로 그것이 시행되지 않아서 지금 택시운전 기사들이 노동조합에서 파업도 하려고 했잖아요. 그것은 우리 지역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담당
노정담당
이상선 민주택시노련이 11월 7일 파업을 했고 전택노련이 11월 5일, 그 이전에 완전월급제 요구사항 관철에 의해서 시에서, 교통행정과입니다, 거기에서 자문기구가 별도 있습니다. 있어서 그것을 사측하고 노측하고 중재를 원활히 해달라 해서 어제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예, 강용득 위원님.
용득
강용득위원
103페이지 '성남인력은행 설치 운영' 예산액은 1억 5,500만원이고 현재집행액은 1억 5,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실적에 예산집행상황이 전세계약(전세권 설정 등기)은 2억 9,000만원 이래놨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담당
노정담당
이상선 노동부가 50% 저희 시가 50% 해서 1억 4,500만원 부담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기를 당초 1억 5,500만원 세웠습니다. 거기에서 1,000만원은 취업알선의 홍보자료라든가 홍보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집행은 약 1억 4,9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어도
적어도강용득위원
자료를 가지고 여기 와서 얘기를 할 때는 그렇게 포괄적이고 위원들이 납득이 안 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지금 계장 얘기로는 아주 주먹구구식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1억 4,500만원이라는 것이 근거도 없고 예산액을 1억 5,500만원 해놓고 전세권 설정된 것에 2억 9,000만원 해놨는데, 어디에 비교해도 지금 계장이 얘기하는 것이 설득력이 없다고.
담당
노정담당
이상선 죄송합니다. 전체 2억 9,000을 해놓고 노동부와 성남시 50%를 명기를 했습니다.
용득
강용득위원
기업지원과 보니까 과장도 그렇고 우리 사회경제로 돼서 와서 하는 것도 생소하고 그러니까 그냥 이해사항으로 넘어가는데, 앞으로는 자료를 이런 식으로는 만들지 말아요. 자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설명이라도 위원들이 이해가 되도록 해야지, 왜 주먹구구식으로 해요? 앞으로 그렇게 안 하지요?
담당
노정담당
이상선 차후로는 그렇게 하도록,
거야
할거야강용득위원
, 안 할거야?
담당
노정담당
이상선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다고 그랬는데, 전에 어디 근무하셨습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동만 폐기물사업소에서 소각장 운영을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기업지원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습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동만 생소하지는 않습니다.
윤광열위원
문제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을 알아야 기업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포괄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동만 제가 현재 맡은 업무에 대해서 낯설거나 생소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실력, 대외적인 어떤 여러 가지를 지원을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대책 마련,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철저하게 이행을 하려는 목적을 잘 생각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 마음가짐이 끝까지 이어져서 우리 성남시의 기업들이 꽃 피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99페이지 보시면 굉장히 좋은 말이 있어요.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춘 유망 중소기업으로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 굉장히 좋습니다. 중소기업의 대출한도액이 2억 이내라고 되어 있어요. 2억 이내를 갖고 과연 국제경쟁력을 갖춘 유망 중소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지 묻고 싶어요. 그리고 98년도에 융자업체가 83개 업체 그리고 진행중인 업체가 44개 업체입니다.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동만 지금 현재 44개 업체 67억이 진행중인데, 4분기 향후 12월부터 99년 1월까지 98년 제4차 계획이 11월중에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47억이 계획이 되어 있어서요,
윤광열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님께서는 더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정말 성남시의 지방자치의 꽃이, 경제가 죽은 다음에는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경제국장님과 우리 김동만 담당관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혼신을 다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현재 1,000억이 조성돼도 소용이 없어요. 100억이 조성돼도 소용이 없는 게 그것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돈이 그림의 떡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해서 우리 성남시 사회경제국을 주축으로 해서 우리 성남시에서 실질적으로 이 업체가 작지만 유망 중소기업으로서 시에서 선정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담보력이 부족하고 신용이 부족하더라도 정말 이 업체만은 앞으로 전망을 봤을 때 신용이 있다라면 시에서 정말 보증을 해서라도 해줘야 되겠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번 우리가 노력을 경주해 봐야 되겠다 싶은데, 우리 사회경제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
윤광열위원
말씀을 못 들으셨나 본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까요?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죄송합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우리가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 회의장이 굉장히 어수선한 분위기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의사록을 보시고 사회경제국장님을 위시해서 우리 기술지원담당 우리 과장님은 교육중이시라니까 공부를 해서 발전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 길을 같이 우리 위원들과 경제국 직원들이 같이 한 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십시다. 이상입니다.
신현갑위원장
우리 윤광열 위원님께서 직접 기업을 경영하시기 때문에 기업의 애로사항을 아마 잘 알고 계셔서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명심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담당 수고하셨습니다. ｏ 실업대책상황실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14시50분
다음은 실업대책상황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복
김진복실업대책상황실장
김진복입니다. 별지로 드린 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신현갑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용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여기강용득위원
선발인원 3,215명 해놓고 참여대상 인원 중앙사업 123명 포함해서 3,215명인데, 그것 빼더라도 3,092명이에요. 그리고 밑을 보면 1일 참여인원은 2,116명(68.4%)인데, 그러면 인원수로 봐서 참여대상 인원이 3,092명에는 훨씬 미치지 못 하고 사업비 집행액을 봐도 24억 6,600만원이라고 이래놨단 말이에요. 38.9%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장이 얘기하는 것하고 현실하고는 내용이 전혀 달라요. 뭐냐하면 실지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해서 일을 하고자 하는 인력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약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날짜를 못을 박아놓으니까. 이게 부시장 지시에 의해서 참석대상 95명 모아서 진지한 토론을 하고 했을 건데, 실질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정말 그 사람들이 공공근로사업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제약 때문에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있고. 아까 실장이 문제점에 대해서 1단계 사업이 굉장히 저조한 원인은 뭐라고 생각해요?
진복
김진복실업대책상황실장
그러니까 사실 어려운 사람은 한 집에 두 사람이라도 나오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 또 퇴직을 해가지고,
용득
강용득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우리 실장이 문제점으로 정말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여기 문제점 '방대한 지역에 많은 인력이 분산, 인력관리 지난, 45개 사업장에 3,215명' 이래놨을 것 아니예요. 그런데 맨 나중에 '1단계 사업에 비하여 참여율이 저조하다' 한 것은 우리 실장의 견해란 말이에요. 직원들이 같이 의논해서 썼을 것 아니예요.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느냐 이거예요. 실장의 견해를 얘기를 해보세요.
진복
김진복실업대책상황실장
여기 보시면 지금 수정보건소에 방문보건사업 지도, 그것은 3D 업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주 어려운 분들한테 가서,
용득
강용득위원
실장! 시간이 가니까 원론적인 얘기하지 말고. 다 알아요. 내가 하는 얘기는 정말 일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은 제약 때문에 못 하고 계시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실업대책상황실장의 입장에서, 내가 얘기하니까 우리 실장이 금방 시인했어요. "그런 제약이 있습니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완해서 앞으로 일반 시민들이 보더라도 정말 사회경제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시민들의 편에 서서 공무원들과 같이 이마를 맞대고 진지하게 토론하는 모습을 봤다 하는 게 시민들이 듣더라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실장 말 따로 우리 말 따로 하면 이것은 개선책도 없고 대안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정말 많은 공공근로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우리 실장이 고민하면서 세워 보라는 얘기예요. 내가 대안으로 얘기한다면 지금 예산도 38.9% 같으면 많은 예산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3,092명 중에서 2,116명 같으면 엄청난 인원도 매일 더 수용할 수 있는 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시에서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하고 이런 직무태도 때문에 공공근로 사업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많은 시민들이 고통과 시름속에서 나날을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상황실장으로서 책임이 막중하니까 이 부분은 고민을 같이 해보자는 거예요.
진복
김진복실업대책상황실장
7월 25일 이후에 실직된 사람들로 인해서 지금 한 120명 추가로 모집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는 대로 그 사람들도 취직이 될 전망입니다.
것은
그것은강용득위원
실장의 생각이고 각 지역이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 지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현갑위원장
위원님들 지난번에 질의했던 내용은 다시 하지 마세요.
내가
내가강용득위원
지금 질의하는 것은 예산 집행액이 38.9%라는 데 문제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인원이 3,092명인데도 불구하고 1일 동원인원이 2,116명이니까 매일 1,000여명의 인원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실천에 옮겨지지 않으니까 질의를 하는 거예요.
신현갑위원장
아직 기간이 안 됐으니까 100%가 안 채워진 것이고,
지금
지금강용득위원
매일 1일 동원인원이 그렇다니까.
진복
김진복실업대책상황실장
추가로 동원 모집해서 위원회에 통과되면 투입하려고 합니다.
렇게
그렇게강용득위원
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합리화 시키려고 하면 안 되지. 본인들이 이 자료를 써내고.
김철홍위원
자꾸 지루한데 잘 몰라서 물어보니까 우리 동료 위원들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3개월 단위로 모집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문제점이 있는 것이 기 모집해서 투입한 사람들이 관두면 그 인원을 보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3개월 단위로 모집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인원 보충시키는 방법이 있습니까?
진복
김진복실업대책상황실장
그것은 공공근로사업위원회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김철홍위원
위원들을 소집해서 바로 그런 식으로 변경하면 되잖아요. 인원을 바로바로 계속 접수를 하면서 재투입을 해야지, 모순점이 있는 게 3개월 단위로 채용해서 하다보니까 결원 비는 것을 제 때 투입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여기 쭉 100% 나온 실적 보면 독거노인 가정 돕기는 잘 나왔네요. 봉사하는 마음에서 그런지 아니면 노인네들 있는데 조금 어떻게 해주고 바로 돌아가도 왔다 갔다 하고 체크해 주니까 잘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나오는 것 같고, 한 가지는 보건전문대 청사 환경 정리 이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네요.
진복
김진복실업대책상황실장
이것이 와보니까 배치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한 번 현장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은 시정할 것입니다. 가보니까 도서실에 정리하는 사람도 있고, 쓸데없는 사람 두 사람은 철수를 할 것입니다.
김철홍위원
아니 보건대학의 청사 환경 정비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 인원이 청사 환경 정리하는지 지금 얘기하는 대로 도서관 이런 정리하는지,
진복
김진복실업대책상황실장
거기가 아주 지저분하거든요. 정리하고 이러는데, 그것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문구가 청사 환경정비라고 나와 있으니까. 청사관리는 젊은 대학생들 다니는 데 자기들이 청소하게 둬야지, 이것까지 공공인력을 투입해서 해준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진복
김진복실업대책상황실장
그래서 대학의 교무과장들을 다 집합시켜서 교육을 했어요. 앞에 화단을 만들든지 하라고 교육을 했습니다. 다음번에 안 되면 과감하게 할 것입니다.
김철홍위원
그리고 초등학교 아이들 급식소 그것 모집은,
진복
김진복실업대책상황실장
내년도에 수요조사에 넣으라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김철홍위원
금년에는 안 되고?
진복
김진복실업대책상황실장
금년에는 37개 사업 이상은 안 되거든요.
김철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시간이 없는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공공근로사업이 여러 가지 방면에 많이 투입을 하는데, 이번에 여름에 수해로 인해서 길이 유실됐다든지 이런 데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런 곳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수해복구비가 다 안 나와서 그런 데를 지금 못 하고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도로에 언덕받이나 비닐로 덮어놓은 데가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런 데를 투입을 안 해주시는지? 그것을 빨리 해서 조치를 해줬으면 해요.
진복
김진복실업대책상황실장
예.
민자
김민자위원
그리고 오늘 아침에 TV에 보는데 성남시에서 실직자 구제 대책으로 전산요원,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진복
김진복실업대책상황실장
지금 TV에 전부 나갔는데 성남시에서 126명을 저희가 뽑아서 지적과에 인계를 해주려고 그랬어요. 내년 예산 4월까지 쓰는 겁니다. 국비가 저희한테로 이리로 예산이 들어오는지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예요. 정보통신공사에서 사람을 뽑는 건데 공공근로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는 한 집에 서너 사람이 들어와도 관계 없어요. 신청을 하세요. 공공근로사업으로 알고 신청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대요. "무슨 얘기냐? 빨리 하라"고 했어요. 내년 4월까지예요. 정보통신공사에서 돈이 막바로 가요. 이것은 아주 좋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앞으로 정기회 때 행정감사시에 각 동사무소에 공공근로사업 하는 것들 있지요? 관리를 동장이 하지요?
진복
김진복실업대책상황실장
동장하고 구청 과장님하고 시청 과장님하고 다 하는 겁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우리 사회경제위원회에서 분당구청 행정사무감사 나갈 때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실적 보고를 각 동장들이 제출하게 만들어요. 각 구청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러한, 정부에서 정말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예산을 많이 내려보내도 실효성이 엄청 뒤떨어진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건의 하니까 이번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세요.
진복
김진복실업대책상황실장
예. 그러니까 분당구청이면 분당구청 과장들한테도 받아야 됩니다, 동장한테도 받고.
병성
최병성위원
자료신청 다 들어갈테니까 그렇게 계획을 준비하고 있도록 해놓으란 말이에요.
진복
김진복실업대책상황실장
예. 감사합니다.
신현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 있습니까?
미희
김미희위원
앞으로 회의를 하실 때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공공근로사업 대상자 평가서를 잠깐 봐주세요. 거기 연령을 보면 연령에 대해서 점수를 30점을 매기는데, 30세∼55세는 30점, 15세에서 20세와 61세 이상은 10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저는 굉장히 문제점을 느끼는데, 앞에 보면 지금 한 가구에서 수입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공공근로 참여를 못 하고 있잖아요. 이미 거기에서 제한이 되어 있는데도 만약에 20세 이하가 나왔다는 것은 그 집에 어른이 없거나 말하자면 일 할 능력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사람한테 10점을 줘서 20점이나 차이가 나버리면 이 사람은 공공근로 채택될 확률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리고 61세 이상이 공공근로에 나와서 이 대상에 오른다는 것은 집안에 다른 사람이 일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인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 나왔을 때도 10점밖에 못 받으니까 거의 채택이 안 된단 말이지요, 그 점수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죽하면 어린 청년과 노인들이 나왔을텐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우선이면 우선인데 여기서는 그것 때문에 불리하게 되어 있고. 그 아래 보면 보면 부양가족이라는 것까지도 점수를 매겼거든요. 이것으로 이미 다 되기 때문에 연령에 대한 점수제는 없애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점에 대해서 공공근로사업위원회 회의 때 다시 한 번 상정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의도를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고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복
김진복실업대책상황실장
지난번에 도에서 의제가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연령조정을 다시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예.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공공근로사업 추진 현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ｏ 농업기술센터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15시18분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오성근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신현갑 위원장 김미희 간사 좌석교대)
미희
김미희간사
오성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사회경제위원회 간사 김미희입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위원장을 대신하여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십시오.
병성
최병성위원
우리 성남시 전체에 휴경지 관리를 누가 합니까? 휴경지가 많지요?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은 "시유지 휴경지를 이런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애처롭게 우리 성남은 위성도시다 보니까 서울 사람들이 땅을 사가지고 놀리는 휴경지가 엄청나게 많아요.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셔서 도시에서도 휴경지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해주시고. 두번째는 애느타리 버섯 재배하는데 자부담 말고 지원이 3억 6,000만원이 나가는 건데, 상환계획 같은 것 이런 것은,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지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병성
최병성위원
지원 해주면 아까 말씀이 1년이면 2억에 대한 소득증대가 발생한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듣고 보니까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인데,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많이 전개를 해주시고. 다른 것은 오래간만에 설명을 들으니까 너무나 생소한 것이 많은데, 종합기술 시범 육성할 때 350만원 지원하는 것은 어디에다 쓰는 거예요?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350만원은 비료 종자 농약 해서, 농약은 수요량의 70% 정도를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한 가지만 걱정이 되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정부에서 보면 농어민육성자금에서 농어민 후계자들한테 지원은 많이 했는데 실제 조사를 해보면 원래 지원금 갖다 쓸 때 사용목적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흘러서 아마 전국적으로 문제가 됐을 거예요. 우리 성남에는 농어민 후계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러한 일은 없으리라 내가 믿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나름대로 어떤 자료를 다음에 감사자료를 요구하겠지만 그 상황을 실태파악을 방금 말씀드렸지만 농어민 후계자들이 자금을 가져가서 원래의 목적에 어긋나는 다른 방향에서 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상환기일이 도래됐는데도 원금상환을 못 하는 경우도 과거에 많았을 거예요. 그런 상황을 지금부터 소장님은 자료를 충분히 좀 챙겨놓으십시오.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가로경관 조성용 자체 꽃묘 생산 있지요? 구입시하고 우리가 재배했을 때의 원가절감이 2,460만원이 생긴다고 했는데, 성남시에서 각 3개 구청에서 필요한 꽃 종류가 종류에 따라서, 본수에 따라서, 본에 따라서 가격이 다른데 구입단가를 얼마씩 쳤을 때 계산이 된 겁니까?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가 비교를 했습니다. 국화 한 본당 시중구입은 2,400원이고 우리가 직영할 때는 700원꼴 들어갑니다. 차액이 1,700원 정도 납니다. 꽃양배추는 시중구입이 1,600원이고 직영할 때 650원 그래서 차액이 950원이 납니다. 매리골드는 380원 직영할 때 200원 그래서 180원 정도 차이가 나고 맨드라미는 330원에 직영 150원 그래서 180원 차이가 납니다. 사루비아는 330원에 직영 150원 해서 180원 차이가 납니다. 이것을 적용을 시켜서, 이것은 저희들이 구입 같은 것은 다 물어서 사전 파악을 해서 한 것입니다.
이수영위원
그런데 매년 정해진 가격은 아니지요?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수영위원
꽃이라는 것이 그렇거든요. 본수만 무조건 따질 것이 아니라 재배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는 한 본이 재배농가에서 잘 기르면 이런 시중에서 파는 것 두 본 세 본 되는 크기가 되는 꽃이 있지요? 그러니까 숫자 계산만이 아니라 하나라도 하나 나름대로 크기에 따라서 하나 구입할 것을 두 개 세 개 구입하는 부분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따졌을 때 과연 이렇게 되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나중에 감사 때라든지 구입시 본수라든지 실질적인 구입할 것과 기술센터에서 재배한 꽃 크기와 그것을 분석을 해봤을 때 실질적인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쉽게 얘기해서 모종을 몇 번 파종했을 때하고 한 번 쉽게 한 것을 출하하는 그런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재배기술법에 의해서 꽃을 크게 기를 수도 있고, 똑같이 한 본이지만 두 번 세 번 모종을 해야 되는데 한 번을 거르고 두 번을 했을 때는 크기가 잘 안 자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숫자로만 얘기를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심을 때 크기하고 사는 것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을 했으면 하는 지적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시유지의 휴경지를 가지고 이렇게 시에서 필요한 자체 꽃묘를 생산하는 것은 좋지만 그러한 생산단가가 저렴하게 먹히는 것은 당연시하지만 과연 생산이 제대로 농가에서 재배한 것과 같이 상품가치가 있는 것인지? 우리가 언젠가는 답사를 해보겠지만 그렇고. 그 다음에 시유지를 우리가 쓰더라도 시설투자를 할 때 장기적인 부분의 투자와 단기적인 투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는 시에서 토지 매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시설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농촌지도소가 농업기술센터로 됐는데 중앙에서부터 센터로 됐는지 모르지만 왜 한글이 좋은 것이 많은데 센터를 굳이 쓰는 이유가 뭔지? 이런 것을 우리 자체로 직제개편에 필요하다면 이것을 다시 농업기술소라든지 농업기술사업소라든지 하지, 영어를 쓸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신토불이 농촌지도소가 농촌기술소로 하든지 센터 자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굳이 이렇게 써야만 우리 기술센터가 위상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좀 부르기도 어색하고 이름 자체가,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됩니까? 꽃묘장 관계는 답변을 요구하지 않으시니까 답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2003년까지 쭉 연차계획을 세워본 결과 시중 구입하는 것보다 자체 생산하는 것이 8억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기술적인 문제도 저희는 농촌지도사들이 전문 특기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참석한 우리 계장도 화훼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인력과 시설만 갖추어진다면 일류업자 따라갈 수는 없겠습니다만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고. '농업기술센터'하는 것은 이것은 전국적으로 개명이 됐습니다. 경기도 농촌진흥원이 경기도 농업기술원으로 됐고 전국적으로 각 시.군 농촌지도소가 시.군 농업기술센터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흐름에 또,
이수영위원
위에서 그렇다고 해서 바람직하지 못 한 명칭을 쓰는 것은 고려해볼 부분이 아닌가? 위에서 썼다고 해서 따라갈 필요도 없고 고치면 고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지적해 드린 것이고. 명칭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우리 것을 찾자고 하는 부서에서 영어명칭을 쓴다는 것이 그렇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꽃묘도 시유지가 있어서 쓰는 것은 그렇지만 될 수 있으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하는 농업경영인들을 육성하는 측면에서 직접 농사를 지으니까 꽃 재배를 다른 데보다도 양질의 꽃을 재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실질적인 것은 우리 시유지 땅을 우리가 쓰니까 그런 이익이 있다는 측면이지, 그렇지 않다면 농업경영인들을 활용하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방금 이수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이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일반 농가에서는 사실 연구를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을 우리 시가 해줘야지, 일반 농가와 경쟁하듯이 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지적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농업기술센터라는 이름에 맞게 일반 농가에서 어려워하는 점, 예를 들면 병충해가 들어왔는데 도저히 원인을 모른다거나 또는 우리 시 토양에 알맞은 새로운 품종을 찾아낸다던가 그렇게 해서 화훼농가에게 정말 이익이 될 수 있고 우리 시도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더 힘써주시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한 뒤에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ｏ 청소사업소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이갑열 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청소사업소장 이갑열입니다. 유인물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미희
김미희간사
제가 잠깐 질의를 하겠는데요, 조금 전에 했던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감량화와 관련해서 세창건영에서 현재 사료화 시설을 설치했는데 과연 이 시설이 가장 좋다는 그러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근거라기 보다는 지금 여기서 다른 데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험 단계에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미희
김미희간사
시험 단계를 여기 한 군데만 한다면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다 해서 이것을 확대시킨다면 이것은 다른 시설에 대한 검증이 없기 때문에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좀 믿음이 안 갈 것 같습니다.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그런데 이 부분은 시범 운영기간이기 때문에 1일 20톤을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당장 그 자체가 미흡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약간 빗나갔는지 모르지만 20톤을 공급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운영의 효과를 다시 한 번 해서 이것이 더 좋은 회사나 제품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도 운영해서 우리가 음식물 자원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간사
지금 우리 시의 담당 공무원이 다른 시에 음식물쓰레기 시설 사료화 또는 퇴비화 시설 현장을 직접 보고 와서 쓴 보고서가 있습니까?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그 사항이 다른 도시에 시찰해서 선별한 과정 같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별도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미희
김미희간사
제가 알기로는 현재 이 사업이 시장님의 100대 과제에도 들어가 있고 많은 시의원들께서 공약도 했던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현재에 있는 이 시설에 안주하지 말고 지금 여러 도시가 다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찰 보고서를 한 군데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 하기를 바라고요, 일단 현재 보고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더 계획을 세워서 더 많은 시를 돌아보면서 이것은 사료화하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사료화한 것을 제대로 농가나 이런 필요한 곳에 소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사후 처리까지 종합적인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현재의 사료화 처리는 어떤 매각이나 이런 단계는 없고 그것이 매각이 되기까지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간사
꼭 수입을 올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고, 예를 들면 구로구 같은 경우에 그런 것을 가지고 직접 구청에서 가축을 기른다는 얘기도 있는데 하여간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사례를 골고루 조사해서 우리 시에서도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소장님! 분명히 알고 가셔야 되는데 세창이 여기까지 하게된 동기는 지난번에도 청소사업소장한테 업무보고 받았지만 세창이 음식쓰레기 처리를 자발적으로 하게 된 동기는 시설 투자를 자부담한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창을 선정을 한 것입니다. 그 이유를 분명히 아셔야 된다고. 위원들이 왜 세창을 선정을 했느냐 묻는다면 분명히 알고 가셔야지. 이해 가요? 그래서 자기들이 다 해서 시범운영해 봐서 OK를 하면 나중에 시하고 협의체계를 하겠다 하는 그런 맥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아시죠?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넘어가요.」하는 위원 있음
미희
김미희간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덧붙이겠는데 기부체납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좋은 시설이 아닌데도 우리 시에 기부체납했다는 것 때문에 어떤 프리미엄을 얻어서 나중에 슬그머니 우리 시 공공시설물에 스스로의 어떤 기득권을 주장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가 다른 시에 대해서 충분한 조사없이 만약에 현재 괜찮으니까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린다면 앞으로 음식물 자원화가 더욱 더 갈수록 큰 문제가 되는데 그러한 앞으로의 미래를 내다봤을 때는 당장에 어떤 기부체납이라는, 여기에만 머물지 마시고 설사 기부체납 했더라도 더 좋은 시설이 있다면 그 시설을 채택해야 마땅하고요. 또 기부체납할 당시에도 과연 얼마만큼 여러 업체에 충분히 홍보를 해서 경쟁입찰을 정말로 객관적으로 했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비교 검토를 객관적으로 반드시 하셔서 그 자료를 꼭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간사
예, 이수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수영위원
세창에서 하는 것이 성남시 음식물만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
확실해요?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
서울 것을 한다는 소리가 있던데,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수영위원
사실 최병성 위원이 얘기했지만 음식물 처리하는 세창에서 자기들이 자부담으로 설치해서 성남시에 음식찌거기를 사료화하는 것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음식물 찌꺼기를 수거하는 수거료를 안 받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 보고를 처음에 안 했었어요. 우리는 순수하게 세창이라는 회사에서 기계를 개발해서 시험 가동해서 인정받으면, 결국 성남시에서 인정해 주면 자기들이 광고로, 엄청난 수입을 올리는, 자치 단체에서 얻은 평가가 좋으면,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음식물 수거를 해가면서 ㎏당 얼마씩 수거비를 해가더라구요. 그것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나중에 되었는데 관계 공무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그 당시 좋은 부분만 얘기하고 우리 시민한테 부담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운영되는 것을 보고서, 지금 세창이 손익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현재 20톤이 들어와야지 손익 분기점에 도달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안 들어오니까 굉장히 손실을 보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지금 사료화가 정상적으로 가축한테 먹일 수 있는, 그럴 정도로 염분이라든지 모든 가축이 먹어서는 안 될 부분이, 지금 강용득 위원이 그 당시 자료를 가져온 게 있는데 오래 되어서 썩었어요. 과연 말만으로, 형식적으로 염분 제거되어서 음식물 사료를 자원화할 수 있다 인정 받은 것인지, 그냥 겉으로는 그렇게 되는 것인지 지금 거기서 나오는 사료를 농가에서 갖다 먹이고 있는데요, 질이 그렇게 좋은 평은 못 받는 것 같고요, 거기서 음식물 찌꺼기만 가지고 사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또 겨 같은 것 같이 첨가해서 만든다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예, 겨를, 그래서 농가에서는 그것만을 가지고는 도저히 기대를 못 한답니다. 기존에 사료하고 섞어서 먹인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벌써 자원화 시설 자체가 인정 못 받는 잘못된 거죠. 어느 때는 질고 어느 때는 조금 보송보송하고 완전히 건조시킨 것이 아닌가 봐요.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그래서 습식이라는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수영위원
이 습식도 습식 나름이지 어느 때는 질 정도로 되면 잘못된 것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챙기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간을 2003년까지 5년간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도 잘못했으면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하여튼 수시로 들러서 체크하겠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한 가지만 건의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재활용 선별 센터가 각 구청이 한 데로 묶여졌는데 지금 재활용 센터에서 나오는 물품을 가지고 가는 것을 위탁 줬죠? 예를 들어서 스티로폴이면 스티로폴 또 아니면 플라스틱이면 플라스틱 종류, 캔이면 캔, 업체별로 위탁을 줬다고. 그런데 내가 얼마 전에 직원하고 통화를 했는데 고물상 허가만 가지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환경부에 질의서를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회신을 받았는데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야. 폐기물 중간 처리업 허가가 분명히 있어야만 그런 것을 위탁을 해서 처리해서 가져갈 수가 있다, 그런데 고물상 허가만 하면 가져갈 수 있다고 답변을 해서 나중에 만나서 상담을 하겠다라고 그날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플라스틱을 가져가는 어떤 위탁업자라고 본다면 왜 폐기물 중간 처리 허가가 필요하느냐 하면 우리 플라스틱 종류가 재활용장에서 나오는 것은 먼지도 많이 끼고 그런 종류를 가져간다고, 가져가서 재활용을 해서 자기가 써먹을려면 세척하고 다 해야 돼요. 세척하는 과정에서 그게 침출수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러한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갖춘 사람이라야만 그것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이 회시 내용을 갖다 드릴테니까, 그 사람들이 앞으로 계약기간 만료가 언제인가를 확인하셔서 나한테 좀 주시고, 만약에 이렇게 중간 위탁하는 사람들이 폐기물 중간 처리 허가증이 있는가에 대한 것도 우리 소장님이 확인하셔서 재활용 센터가 어차피 구청에서 통합이 되었으니까 그런 면밀한 부분까지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하여튼 고맙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간사
여기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미희
김미희간사
600톤 소각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아까 하셨다고 그랬는데, 환경영향평가서를 내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다이옥신 측정결과요?
미희
김미희간사
아니요. 환경영향평가요. 시설을 할 때 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병성
최병성위원
담당계장 왔습니까?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예, 왔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슬러지 소각용으로 100톤을 교체를 하면서 이거 참가 업체 자격현황 같은 것 조달청에 보낸 자료 다 있죠?
담당
리담당청소사업소소각장운영관
방효관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것 나한테 가져와야 되고, 저번에 폐기물사업소에서 분명히 부탁을 하는데 아까 우리 기업지원과로 간 계장한테 얘기는 들었지만 얼마 전에 여기서 설명회했죠? 참가 업체 설명회 10월 22일인가,
담당
리담당청소사업소소각장운영관
방효관 예, 했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때 내가 분명히 요구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지만 대외협력기구라고 해서 이번에 외자도입을 해서 소각장을 짓는데 그 당시에 건립하면서 쌍용에서 일본에 미쓰이한테 기술 제휴하면서 건립한 후에 머리가 아팠어요. 속을 많이 썪었죠? 알죠? 왜 왜 속을 썪었나 내가 얘기 안 해도 알죠?
담당
리담당청소사업소소각장운영관
방효관 예.
병성
최병성위원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국내 기술을 가지고서는 여기에 참가업체 자격기준을 어떻게 받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국내 기술업체로는 이거 슬러지 소각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가진 회사가 과연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 있다고 보십니까?
담당
리담당청소사업소소각장운영관
방효관 초창기이기 때문에 약간 문제 있다고 봅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있죠? 그래서 내가 분명히 지적을 했어. 그렇다면 A라는 업체가 되었든 B라는 업체가 되었든 이것이 참가 업체로 선정이 되면 자, 어차피 외국회사 기술을 받아야 돼요. 슬러지 소각할 수 있는 기술을 국내 기술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로얄티 주고 외국에서 기술 제휴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다면 기술제휴는 하지만 이것이 문제가 되면 외국기술이 보증을 안 서. 내 얘기 이해가 갑니까? 예를 들어서 슬러지 소각로 교체해서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책임지는 것을, 수리를 해준다든가 어떠한 그런 것을 해줘야 되는데 얘들은 빠져나가. 그래서 100톤이 미쓰이나 쌍용한테 골탕 먹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증서 갖다 놔라, 독일이 되었든 일본이 되었든 어느 회사한테 로얄티 주고 기술 제휴할 때 그 회사가 이거 내가 "보증서 주마." 보증서를 분명히 갖춘, 그러니까 국내 회사 중에 낙찰 업체가 외국에 기술 제휴할 수 있는 회사의 보증서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야만이 슬러지 소각로 용역을 맡길 수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내가 얘기해서 그렇게 설명을 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계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일전에 설명서, 22일날 참여 업체 여기서 설명회 했죠?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현장 설명회,
병성
최병성위원
현장 설명회 할 때 어떤 방향으로 어떤 조건에서 했느냐 하는 자료를 분명히 갖다 주셔야 됩니다. 만에 하나 100톤에 문제가 되어서 기 우리가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전에 막고 가야 된다는 생각에서 외국 기술 보증서를 분명히 가져오는 회사만 용역을 줘라 하는 얘기는 이것이 잘못될 때 시민들의 혈세가 또 빠져나가, 이것은 누누이 소각에 대해서 초대 때부터 내가 맥을 짚어 나갔지만 지금 600톤 과정도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하지만 감사 때 얘기하려고 안 하는데, 지금 얘기한 것은 분명히 처리해서 자료를 갖다 줘요. 그것이 만약에 그런 방법이 안 되었다면 어떤 식으로든지 내가 이것을 막을 거야. 잘못되면 손해는 우리가 손해 보는 거야, 절대 국내에 슬러지 소각할 수 있는 기술 가지고 있는 곳이 없어. 이해가 가시죠? 그것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간사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다른 나라 중에서 하수슬러지를 소각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이며 몇 군데나 하고 있는지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간사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미희
김미희간사
폐기물 종합 처리장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하셨습니까?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환경성 검토가 12월 12일날 납품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간사
환경성 검토 용역이라는 것이 그 뜻입니까? 환경영향평가를 뜻하는 것입니까?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같은 내용인데 시설 규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나 환경성 검토나 이런 식으로,
미희
김미희간사
아까 환경영향평가는 3만㎡ 이상이라고 하셨어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규모에 여기 해당하지 않습니까? 폐기물 처리장이 총 약 7만 2,000㎡인데 그러면 이 규모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시설이 아닙니까?
병성
최병성위원
소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금곡동 쓰레기 매립장에서 대형 폐기물을 처리하다가 이번에 이쪽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옆에 소각로가 몇 년전에 시에서 설치해 놨어요. 간이 소각로. 그것이 말이에요. 과거에 예산만 낭비했지 실용가치가 없던 것을 몇 개 마을에 그런 것을 설치했는데 그 대형폐기물을 파쇄해서 소각을 시키기 위해서 소형 소각로로 매립장에 설치해 놨는데 너무나 이용 가치가 없고 해서 그 처리 방법을 소장님이 연구를 하세요. 주민들이 볼 때도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만들어 놓고 제대로 써먹지도 못 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왜냐하면 대형폐기물이 파쇄기를 갖다 놓고 제대로 활용한다면 외견상 보기에 괜찮지만 제대로 소형 소각로를 갖다가 활용 안 했다고요. 소장님께 참고하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간사
예, 계속 해주십시오.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138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미희
김미희간사
그러면 여기는 쓰레기 매립장만 해서 면적이 18만 7,000㎡가 되었는데 그러면 이곳은 아까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이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부정적으로 나오면,
그것을 사전에 주민들과 협의를 하는 것은,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이 환경영향평가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안심하고 그 제안에 응하실 수 있는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 부분에, 이게 벌써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계장님 새로 오셔서 내용 깊이 모르셔서 그러는데 성남시에서 가장 백년대계를 보고서 폐기물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거기밖에 없다 해서 초대부터 현지를 갖다 왔던 상태인데 지금 와서 가장 쟁점 요인이 주민 이전문제예요. 주민 대책 회의하는 데도 같이 가보고 참석해 보고 그러는데 물론 주민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만 이전이 되면 주민도 좋고 성남시도 좋아요. 우리 시로서는 백년대계를 보고서 처리할 수 있는 장소를 구했고 그 분들은, 아까 있다가 영생관리사업소 업무보고 받겠지만 이 주변에 조금 올라가면 공동묘지 더 들어가면 영생관리사업소, 이 쪽에 폐기물 종합 처리장, 이전이 안 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난점인데 앞으로 우리 소장님이 거기는 주민대책위원회까지 구성이 되었어요. 그 분들하고 같이 대화를, 우리 의원들이 많이 해 봤는데, 자주 접촉하셔서 아까 계장님 안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은 버리라고. 어떻게든지 해야 되요. 그런 방향으로 소장님하고 같이 연구를 하셔서 주민들하고 만나보라고. 이 계획대로 실천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청소사업소 관련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ｏ 근로자종합복지관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정용훈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정용훈근로자종합복지관장
근로종합복지관장 정용훈입니다. 근로자 종합복지관소관 98년도 현재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 간단히 보고 올렸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관장님 전에 업무보고 초창기할 때는 거기는 잘 들어가지 않을려고 했던 데야. 지금 보고 받은 것 보니까 237명이면 백 세대 다 찼네. 더 들어갈 수 없습니까?
용훈
정용훈근로자종합복지관장
300명 한도입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앞으로 홍보 많이 해서 다, 지금 항상 하는 얘기지만 임대료 징수 2,300만원이 언제부터 걷은 것인지 아세요? 금년 10월 20일 현재 2,300만원 징수했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금년 것입니까, 언제 걷은 것입니까?
담당
운영담당근로자종합복지관
박철현 임대료 징수는 올 한 해 것입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런데 거기 보수 공사비는 얼마 들어갔어요?
담당
운영담당근로자종합복지관
박철현 8,300만원,
병성
최병성위원
계장님도 거기 새로 오셨나요?
담당
운영담당근로자종합복지관
박철현 예, 그렇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래서 늘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얘기는 이것이 오래 되었죠? 임대료 내는 것은 그 부분인데 맨날 시에서 몇 백 투자를 했는데 그래서 보면 도색도 하고 담장 보수도 하고 배관 공사도 하고 전부다 보수 공사할 수 있는 것은 기존에 다 해 줬죠?
담당
운영담당근로자종합복지관
박철현 예, 그렇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러면 우리 미혼 여성들이 아직 들어 올 수 있는 공간이 남았으니까 홍보 좀 하시고 어차피 이것이 년도가 지나야 되요. 예를 들어서 재건축한다든가 이럴려면 우리 위원들 기존에 다 알고 있지만 이 얘기가 나오면 머리가 아파서, 맨날 해마다 갖다 쏟아 붓는 거야. 그래서 여러 가지 방향을 나름대로 시에서 찾아봐도 방법이 안 나와요. 어차피 금년에 8,300만원 들여서 보수를 해 놨으니까 효율적으로 여성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관장님이 방향을 잡으셔.
용훈
정용훈근로자종합복지관장
예, 신경을 쓰겠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우리 위원들이 방문할지도 몰라요.
유석
최유석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식장에 근로자, 근로자 가족은 5만원씩인데 시중가로 해도 상당히 저렴한 가격인데 예식장 사용횟수도 보니까 거의 빡빡하게, 이것이 신청자가 많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용훈
정용훈근로자종합복지관장
일요일날은 꽉 차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합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신청자가 많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이용횟수에 비해서. 그러면 이것이 많을 때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어느 기준으로,
용훈
정용훈근로자종합복지관장
저희가 그것을 하루에 식당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그것이 시간이 걸려서 그러는데 오전 오후로 배분을 합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아니, 신청자가 많을텐데,
담당
운영담당근로자종합복지관
박철현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관 운영조례에 의해서 근로자가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시민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면 신청자가 많이 모였을 때도 정리가 됩니까?
담당
운영담당근로자종합복지관
박철현 그동안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시간 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하루에 두 번밖에 안 한다면서요?
담당
운영담당근로자종합복지관
박철현 예. 주로 예식장 이용관계인데요. 예식장은 예식 시간이나 식사 시간을 감안했을 때 두 시간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요일 같은 경우는 주로 예식이 12시가 되면 그 다음 예식은 2시에 잡아 드리고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어차피 있는 공간 여러 번 할 수 있게끔 하면 안 됩니까? 신청이 많이 몰려 있을텐데.
담당
운영담당근로자종합복지관
박철현 일반 시민이나 근로자들이 요구하는 시간으로 저희가 임대를 해 주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언제라도 해 드릴 수 있는 서비스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김미희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으시면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마치겠습니다. ｏ 영생관리사업소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생관리사업소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 관리담당이신 유영철 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영생관리사업소관
유영철 영생관리사업소 계장 유영철입니다. 151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유영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간사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성
최병성위원
장례예식장 유보 결정된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영생관리사업소관
유영철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모르면 유보된 내역과 이것이 우리가 금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도 예산을 많이 세웠었는데 지금까지 집행한 내역이 얼마나 되나,
담당
리담당영생관리사업소관
유영철 예산집행은,
병성
최병성위원
하나도 안 했나, 장례예식장에 대해서 하나도 안 했다고?
담당
리담당영생관리사업소관
유영철 예. 지금까지 저희들이 영향평가 받고 개발제한구역 승인받고 그래서 아직까지 11월에 회계과에서 조달청에 입찰 의뢰를 하면,
병성
최병성위원
아니, 화장장 현대화에 대한 집행 내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장례예식장에 건립하기로 했던 것이 유보되었다는 얘기야. 그러면 장례예식장 건립계획이 있었다가 유보될 때까지의 집행된 금액이 있을 거라고, 그 내역이 있으면 유보된 동기나 지금까지 집행된 내역을 첨부해 달라고,
담당
리담당영생관리사업소관
유영철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 관리 담당 수고하셨습니다. ｏ 농수산물유통사업소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농수산물유통사업소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황인상농수산물유통사업소장
농수산물유통사업소장 황인상입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남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의 조감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미희
김미희간사
황인상 소장님 시청각 자료까지 동원해서 열심히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저번에 나 갔을 적에 세밀하게 보고를 하셔서 여기 갖다 놓은 현황판 가지고 설명할 때는 나는 좀 알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농수산물센터가 우리 사회경제위원회에 소속이 되다보니까 위원님들이 깊이 있는 내용을 모른다고. 따라서 정기회 들어가기 전이라도 사회경제위원님들 전부 다 초청을 해서 현장설명을 해달라고.
인상
황인상농수산물유통사업소장
저희 현장을 방문해 주시고 다음에 양재물류센터를,
병성
최병성위원
그 현장 설명을 들어야 금방금방 이해가 간다고.
인상
황인상농수산물유통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설명을 건의를 할 것은 완전히 농협중앙회에서 위탁경영을 한다고 선정이 됐단 말이에요. 위탁 사용료를 월 매출액의 1%,
인상
황인상농수산물유통사업소장
1% 이내에서 99년말에 저희가 상호 위탁협약을 체결하기로,
병성
최병성위원
아직 협약 안 했지요? 그 때 갔다 와서 걱정되는 것이 물론 직거래이기 때문에 중간 마진 없이 우리 시민들이 싼 가격에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농협 직거래 센터니까 좋은데, 농협중앙회에서는 농산물에 대한 것을 주로 취급을 하는데 수산물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인상
황인상농수산물유통사업소장
직판장내에 수산물도 취급합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취급을 하는데 위탁을 농협중앙회에다 주는 거냐고?
인상
황인상농수산물유통사업소장
원칙상 물류센터의 임대 전대는 절대 금지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소유는 지자체 운영은 농협 그렇게 해서, 농협도 전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농협에서 직접 경영하게 되지요.
병성
최병성위원
법적근거가 있는 거예요?
인상
황인상농수산물유통사업소장
농림부 지침에 따라야지요.
병성
최병성위원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적에는 농산물은 농협중앙회에서 하고 수산물은 수협에서 하도록 위탁해도 편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지침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지만 일단 그런 부분은 나중에 계약 체결을 할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두고 우리 위원들과 관계관과 협의를 하도록 하고. 아까 서두에 얘기한 대로 우리 전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장설명을 하도록 해요.
인상
황인상농수산물유통사업소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아까 소매 도매 50%씩 한다는데 이게 지켜집니까?
인상
황인상농수산물유통사업소장
그래서 양재물류센터의 경우 50 : 50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농림부에 예산 보조해 주는 원칙은 직판이 아니라, 즉 소매가 아니라 직.배송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 : 6으로 지금 매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설계변경에. 지침상에 그래서 4 : 6도 향후 직판 기능이 어느 정도 가능하면 민간부분으로 위탁 전환시키고 농협에서는 물류센터가 어느 정도 활성화 되면 직.배송 분야를 그쪽으로 비율을 높이는 쪽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직판장과 직.배송장에 가변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도매 소매가 50 : 50 지켜지겠느냐 이거예요.
인상
황인상농수산물유통사업소장
저희가 운영을 주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유석
최유석위원
지금 다른 물류센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안 지켜지고 있지요?
인상
황인상농수산물유통사업소장
지금 양재동 같은 경우에 50 : 50 지켜지고 있고요, 창동 같은 경우도 거의 50 : 50입니다. 전반적으로 직.배송 분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시장경제 활성화 시각에서는 도매시장이 낫습니까, 물류센터가 낫습니까? 우리 시민이 직거래해서 싸게 사먹는다는 개념을 떠나서 우리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것이 낫습니까?
인상
황인상농수산물유통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경제성 분석에 의하면 사실 도매시장은 산지 위주로 선정이 됩니다. 산지에 근접한 지역,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가까운 지역에서 물건을 수집해서 바로 포장 가공을 해서 소비자가 인근한 대도시로 분화되는 기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가락동 도매시장이 설립 당시에는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도시화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도심중앙에 있고요, 그리고 중도매인의 역할이 증대되다보니까 엄밀히 말하자면 도매시장에서는 소매가 금지되어 있거든요, 법상으로. 그런데 잔품처리 차원에서 소매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데 보면 저희 위치나 부지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장기적으로 또 수지나 죽전지구 개발 문제 여러 가지 봐서는 물류센터가 도매시장보다는 훨씬 경제성이 있고 효과적이고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다.
굳이 안양 같은 데는 도매시장의 성격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유석
최유석위원
물류센터 단점에 보니까 '성남시내 기존 상인 입주 불가'라고 써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인상
황인상농수산물유통사업소장
당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용역 결과에 보면 도매시장인 경우에 구시가지에 성호시장과 하대원 농산물 도매시장의 일부 상인을, 즉 법인이 두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간법인과 농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법인일 경우에 기존에 구시가지에 있는 상인들을 수용하는 쪽으로부터 그렇게 용역이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물류센터인 경우에는 완전히 농협에게 순수하게,
병성
최병성위원
도매시장일 경우에 가능하지,
인상
황인상농수산물유통사업소장
단점이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도매시장을 물류센터로 할 경우에는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단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지금 상당히 쇼핑센터라든가 대규모 유통백화점이 생겨서 기존 상인들이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농수산물까지 시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게 되면 업주들한테,
인상
황인상농수산물유통사업소장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저희 성남시 물류센터가 경쟁상대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소상인보다는 삼성플라자라든가 이마트 대형 유통업체가 경쟁체제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고, 직.배송 분야만 활성화 된다면 그 분들이 직.배송 분야에서 물건을 싸게 사다가 소매상에서 가까운, 그리고 바쁘신 분들한테는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미희
김미희간사
지금 아까 배치도를 보여주셨는데, 여기 지금 보고서에는 배치도가 나와 있지 않거든요.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물류센터에 대한 배치도와 그리고 성남시가 농림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다른 창동이나 양재의 물류센터의 배치도라든가 그 쪽의 사업계획서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께 다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황인상농수산물유통사업소장
알았습니다.
미희
김미희간사
그리고 국장님께 한 가지 제안하겠는데요, 지금 820억이나 드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자세히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드리고 또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토론을 거쳐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인상
황인상농수산물유통사업소장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미희
김미희간사
예.
인상
황인상농수산물유통사업소장
그간에 반상회, 즉 시정소식지에 수차에 걸쳐서 저희가 홍보를 했고 특히 민방위 교육장에서도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고 또 각종 매스컴 신문 홍보자료를 배포해서 굉장히 많이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청회 문제는 어떤 사업이든 초창기에서 공청회 효과가 있지요, 어느 정도 사업계획이 되어서 진행상태에서는 공청회보다는 저희들이 관계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사람들,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참고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사실 공청회 성격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플랜」하는 데 있어서의 기초적인 측면이 가장 강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청회보다는 저희가 더 많은 시정소식지에 게재하고 또 민방위교육장에 제가 교육에 직접 나가서 강의도 하고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간사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 시가 결정한 것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것이고 제가 요구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 중에서도 비록 대학교수라든가 남들이 볼 때 전문가라는 자격증은 없지만 실제 전문가들이 많거든요. 지금 소매상이라든가 도매상을 하고 있는 분들은 전문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수렴할 수 있는 그러한 통로를 이야기한 것이고 그러한 통로가 없기 때문에 현재 결정된 것을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인상
황인상농수산물유통사업소장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저희가 그동안에 수차례에 걸쳐서 부시장님 주재하에 관계 전문가, 성남시의 재무경제위원회에 두 번이나 보고를 드렸고요, 재무경제위원회 바뀔 때마다 저희가 저희 현장견학 시켜드리고 양재물류센터에 견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청회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시민을 참여시키고 경험있는 사람을 참여시켜서 설계자문위원이라든가 설계개설준비위원회의 위원을 참여시켜서 의견을 개진시키는 것이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공청회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창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어떤 방향설정에 있어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물류센터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특수한, 그리고 농산물의 유통단계라는 것은 일반인의 참여보다는 기존에 경험있고 대학교수 전문가가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지, 시민에게 널리 홍보를 해서 방향 설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보다는 우리 성남시에서 상업을 하고 있는 시민, 전문가, 대학교수, 기존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우리가 모아서 의견을 듣는 것도, 즉 간담회 성격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희
김미희간사
소장님께서는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간에 말을 자르셨습니다. 앞으로 주의해 주시고,
인상
황인상농수산물유통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미희
김미희간사
공청회라는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용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보다 수렴할 수 있는 통로가 앞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이고, 어쨌든 820억이라는 돈을 사용하는데 물론 시가 열심히 했겠습니다만 우리 시의 계획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다보면 분명히 미비한 것이 있을 것이고 이러한 것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공청회라는 이름이 어울리지 않는다면 토론회도 좋고 시민들에게 말은 홍보라고 하지만 실제로 와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도 좋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시민들이 와서 자신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인상
황인상농수산물유통사업소장
개최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간사
그러면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경제국 및 관련사업소의 9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말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3개 보건소와 환경사업소에 대해서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시까지 위원회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