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영기 의원 발언

공보담당관실 소관 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동선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10p에 화보발간은 (주)열린문화 열린기획에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9월 24일자 조달계약의뢰는 화보발간입니다. 거기에 보면 세 가지 입니다. 시정소식지, 화발간, 안내책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일단 이 날까지 계약이 끝나가지고 9월말까지로 해서 9,700만원이냐 라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감사담당관실소관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형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5p 조치사항 중에서 시정이란 개선이 될 수 있는 사항을 얘기하는 것이고, 주의는 개선이 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서 기획감사을 4개 기관 중 2개 기관을 실시했고, 미 실시한 2개 기관에 대해서는 보조단체로서 예총, 체육회, 새마을금고, 청소년공부방,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있는데 이 기관 중에서 2개 기관을 선정해서 실시하겠습니다. 6p 98추진실적 중 시 발주 공사 일상감사 실적에서 토목공사는 6건으로 하대원교 재가설 공사, 복정동 토지구획공사, 금토동 도로확.포장 공사, 중앙공원 야외 공연장 잔디포장 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공사는 7건으로 내용은 수진2동사무소 증.개축 공사, 상대원 장애인 주간보육시설, 성남소방서, 신흥 파출소 재건축, 시청, 산성동, 상대원1동, 수내동 철골조립식 주차장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공사는 2건으로서 청소대행료 수수료 산출 결정 여부와 세곡천 보수, 관로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대규모 공사장 현장 확인 점검실적에서 건축공사는 대원시립도서관, 신흥1동 6593번지 지하주차장 공사, 제1종합운동장 공사입니다. 보고서 작성에 다소 미흡한 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행정사무감사 시 내실 있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다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경식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13p에 '7가지 대과제별 현황'은 지난 민선2기 100일 취임식 때 기자회견이라든가 발표는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구체적인 단계별 계획은 아직 기 수립되지 않았고 현재 총체적인 계획만 수립된 상태에 있습니다. 별도로 단계적으로 사업비 배분 등에 대해서는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난 계속사업과 아울러서 99년도 사업에 반영해서 사업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 되도록 반영해서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p에 향후 추진계획에서 지금 성남시에 고등학교가 27개 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 하고 있거나 할 수 없는 여건에 있는 6개 교를 빼고 21개 교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은 교육청에서 반하고 저희가 반하는 것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학교에 급식 시설을 하려면 약 2억 1,000만원에서 3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약 4,000만원에서 1억 7,600만원 정도를 학교에 따라서, 시설에 따라서 다소 차등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p 자치법규집 전산화 추진입니다. (보고사항)

그리고 매번 주요사항으로 보고드리고 있는 행정심판 및 소송현황 내용이 보고서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 앞에 실음) 건수만 표시를 했습니다. 각 내용이 뭐냐 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공개하기가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요구를 하시면 드리기는 하겠습니다. 공표하는 것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자료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획실 소관 일반적인 사항은 기획담당관실은 보고를 드렸고, 체육담당관실 보고드리기에 전에 앞에 재정규모 보고드리면서 한 가지 첨가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어려운 예산 사정을 말씀드렸는데, 98년도 당초에 7,768억의 재정규모를 가지고 시정 살림을 시작했었는데 그 사이에 재정사정이 어려워서 2회 추경까지 하면서 1,977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전체적으로 781억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들이 정리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말씀드리게 되어서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5억 이상 하고 있는 사업이 약 64건이 됩니다. 이것은 지난해부터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올해 처음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액으로 따지면 1조 158억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현재 진행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예산을 따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을 추경에 해보니까, 이것은 세입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일반회계가 3,874억, 특별회계 2,200억 해서 6,074억 정도 추계가 되었습니다. 작년 대비하면 약 1,694억이 부족한 그러한 상태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편성하고 쓸 수 있는 사항을 검토해봤더니 일반회계 3,874억 중에서 저희가 연간 경상경비로 지출하는 예산이 약 2,2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투자사업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약 1,674억 정도가 되는데 올해는 공교롭게도 공공근로사업자들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만 약 22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투자사업에 투자할 가용재원은 약 1,45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1조 158억을 전체적으로 발주를 해놨으니까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될 지 예산을 짜고 있는 담당자로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것으로 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구체적으로 예산편성해가지고 보고드릴 때 하나하나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매번 회의 있을 때마다 예산이 어렵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이런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실제 받아들이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참고 삼아서 말씀드립니다. 이해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 기획담당관실 것을 보고드리면서 단위사업만 말씀드렸지 구체적으로 일상적으로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보고서에 넣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담당관실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표 위원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경식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문화체육담당관실 보고하시죠.

이상 간단히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