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김항기 의원 발언
사홍
김사홍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서울특별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서울특별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98년10월23일 제1차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결 보류됐음을 알려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이신 김수안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안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수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사홍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 업무에 적극 동참하여 주신 구청 관계관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에서 다룬 서울특별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는 1998년9월15일 중구청장이 제출하고 동 일자로 의장으로부터 회부해 와, 제66회 임시회 98년9월21일 상정하였으나 심사 보류하고 제67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98년10월23일 재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신현철 청소행정과장이 하셨으며 제안이유로는 95년부터 시행중인 쓰레기종량제를 기본원칙으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촉진을 위한 분리배출방법, 수수료징수 등에 관한 기준등을 규정하는데 있는바 주요골자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가) 음식물쓰레기의 분리배출지역을 중구 전지역으로 정함 (나)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에 의한 배출방법을 규정함 (다)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감량의무 이행방법을 정하고 감량의무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함 (라)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신축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해 공동보관시설 및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토록 하거나 감량화기기 시설을 설치토록 함 (마)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사용에 따른 월간 평균 배출량에 따라 적정한 수수료를 징수토록 함.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별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요지는 부과액 산정 기준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서라도 수수료 산정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을 수차례에 걸쳐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강력하게 주문하였고, 그렇게 하겠다는 다짐을 구청 청소행정과장님께 받았습니다. 또한 대행업체의 적자 보상 차원으로 쓰레기 봉투값을 올리지 말고 적절한 대행업체를 다시 물색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심사결과는 심사보류를 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본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홍
김사홍의장
김수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음식물스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중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신 김항기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기
김항기의원
서울특별시중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1)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1998년10월16일 본의원외 2인 발의하여 동 일자로 회부되었으며 제67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본의원이 하였으며, 개정이유로는 98년8월28일 행정자치부의 기구정원규정개정령 시행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계 제도 폐지에 따른 지방행정제도 보완지침에 의하여 이 조례에 명시된 계장명칭을 동 지침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계장 명칭 중 의정계장을 의정업무담당주사로 함입니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별첨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4)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서울특별시중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홍
김사홍의장
김항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항기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기
김항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항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사홍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룬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8년9월2일 중구청장이 제출하였고, 10월23일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동 일자로 회부해 와, 10월28일 제2차 예결특위에 상정하여 심사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김영술 재무과장이 하였으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주요골자는 1) 세입액 1,737억6,316만9,000원 세출액은 1,286억7,304만2,000원 사고이월액은 139억2,919만4,000원 보조금 잔액은 2억6,053만5,000원 세계잉여금은 309억39만8,000원 2) 예산의 전용은 1억3,214만6,000원 3) 예비비 결산은 지출결정액이 8억394만9,000원 4) 사고이월비는 89억6,736만원 5) 계속비 결산은 총 사업비가 127억7,466만1,000원 6) 기금의 결산은 6대기금으로 97년도말 현재액 기준 239억57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별첨을 참조하여 주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97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배운다는 자세로 전년도 결산을 나름대로 심도있게 다루었습니다. 따라서 이 결산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홍
김사홍의장
김항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97회계년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기록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
이기록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기록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먼저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7회계년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위는 1998년10월10일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10월23일자로 회부해 와, 10월28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윤경숙 예산정보과장님이 하셨으며 주요골자는 지출결정액 기준으로 필동어린이집 신축공사비 부족액으로 1억198만2,000원과 수도권 매립지 2단계 건설부담금 부족액으로 7억196만 7,000원 총 8억39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결산안 첨부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4)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5)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특별위원회에서 다룬 본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97년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홍
김사홍의장
이기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97회계년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7회계년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정동일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정동일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동일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1)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1998년10월16일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회부되었으며, 제67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2) 제안설명은 이근수 보건행정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하여 주민의 보건의료문제를 진단, 파악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보건의료 사업을 전개하고자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작성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수립, 시행하고자 제한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지역현황과 전망, 보건소 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 제2기 민선자치시대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계획, 지역보건 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지역보건 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과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에 대한 것입니다. 3) 전문위원검토보고의 요지는 별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4)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본 계획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론 끝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서울특별시중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홍
김사홍의장
정동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7일간에 걸쳐서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 동안에 구조조정안 또 추경예산안 등에 걸쳐서 몇 회에 걸친 연수도 하시고 또 97년도의 세입세출 결산안도 여러 의원님께서 전부다 접해 보셨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소위 20세기를 마감하는 99년도가 도래됩니다. 99년도 본예산을 다루기 위해서 그 동안에 짧은 시간입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열심히 노력하신 끝에 많은 의정활동에 대한 자료를 가졌으리라 믿습니다. 모쪼록 그동안에 터득하신 것을 기초로 해서 닥쳐오는 내년도 예산을 다루시는데 좀 더 알뜰하게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11월25일부터 본회의가 시작되게 되면 바로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고 또 행정 사무감사를 마치게 되면 구정질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자료를 요청하라고 지난 번 개회사때 말씀드렸는데 그 자료제출 요구서를 늦어도 11월3일 전까지 제출해 주셔야만이 집행부에서도 아마 심도있게 해주시리라 믿고 또 아울러서 집행부에서도 가능한 좀 상세하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원님들은 항시 실무업무에 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바로 사업계획에 연관성있는 예산서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서를 하게 되면 업무보고 같은 것 할 적에도 가능하면 업무보고 내용에 예산서 항목 무엇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집행을 하고 남았다. 또 모자라서 전용을 했다 이렇게 상세하게 보고를 해주게 되면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느냐 바로 상호협력체제라는 것은 그 업무를, 현실을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또 이런 것들을 바로 봄으로써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제출 요구하는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너무 형식적으로 그냥 카피해서 내놓으실 것이 아니라 좀 예산서에 반영을 해주시고 더더구나 98년도 예산은 그 동안에 구조조정 등등 여러 가지 세목 등등 변함이 많다 보니까 사실상 간헐적으로 보는 걸 의원님들이 그것을 파악하는데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좀더 관심을 가지고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본회의가 종료되면 소회의실에서 맑고 푸른 중구21설명회가 있습니다. 또 그 후에는 오후 6시, 18시가 되겠습니다. 초원에서 각동, 동장님과 의원님과 남은 금년도말 매듭짓는 업무와 또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간담회가 있겠습니다. 모두 빠지지 마시고 참석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랜 7일 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