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훈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김왕규 의원입니다. 벅찬 희망과 용기를 안고 민주화 시대의 개혁을 갈망하는 우리 시민들의 기대 속에 지방자치 시대의 역군으로 선택되어 시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오늘 제60회 임시회에서 이 자리에 서고 보니 과연 우리 시민을 위하여 얼마나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자문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름대로 동료 의원들과 더불어 모르는 것은 배우고 또한 부족한 부분을 보완 협조하면서 시민을 위한 봉사를 열심히 하고자 하나 지방자치화 시대에 지방의회의 권능과 역할이 법과 행정의 제도적 제약 때문에 제대로 다 할 수 없다는 현실이 안타까울뿐입니다. 짧은 연륜 속에서도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크고 작은 지역 현안문제를 먼저 원만히 해결하려 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은 모든 분들게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 현안문제가 있습니다만 시 살림살이에 재정적으로 뒷받침이 되고 월곶 신도시의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며 또한 우리 시의 주정차난 해결은 물론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한 주차장 시설을 방치하고 있음에 산업경제국장께 공영주차장 유료화 추진과정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지역별, 연도별 주차장 건설 면적과 차량유치대수 및 건설비용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둘째 공영주차장 관리에 따른 예산과 인력확보 및 관리함으로써 발생되는 연간 수입예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차장을 유료화 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이며 실시시기는 언제쯤 할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왕규 의원님 질문에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안병택입니다. 김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 관내 지역별, 연도별 공영주차장 건설현황과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한 확보예산 및 예상되는 수입 또는 실시 시기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아파트 입주주민과 또는 사회 경제활동에 증가에 따른 차량통행 수의 급증과 함께 주차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차질서 확립과 도시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총 36여 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신천천 복개공사와 함께 대야동 3개소를 비롯해서 은행택지 또는 신천동, 정왕동 등에 총 10개소 2만 9,000평방미터에 1,523면의 공영주차장 설치를 했습니다. 연도별로는 '92년도에 신천천 상단복개 주차장 설치를 했고, '95년도에는 은행 택지지구와 정왕동사무소 앞에 있는 주차장 2개소, '97년도에는 대야동 파출소 앞과 신천천 하단복개 주차장 등 2개소 그리고 금년도에 월곶지구와 삼미상가 앞 녹지대 등 4개소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계획에 대하여는 '97년도 8월경부터 주차장 유료화 계획을 처음 수립하고 그 동안 3차례에 걸쳐서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관리방안과 추진상황 등을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유료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월곶지구 노상주차장 등 6개소 1,160면에 대하여는 금년도 2월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그 동안 서울시를 비롯해서 주차장 유료화를 기 시행하고 있는 수원이라든가 성남, 부천, 안산 등 인근 시·군의 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시 직영 시 관리인원의 확보대책이라든가 공무원이 직접 현금을 취급함에 따라서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장·단점과 민간위탁 시에 효과적인 주차장 관리와 함께 시의 수입 확보예산 등 여러 가지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고 있습니다. 월곶지구는 금주와 내주 중에 진출입 차량현황과 방문주민 및 주차장 이용 등 현지조사를 해서 11월중 위탁관리 대상자를 선정 절차를 거쳐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안에 유료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관리에 따른 예산확보라든가 예상 수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유료화 시설에 따른 관리예산으로써는 주차장 안내표시와 주차계획선 표시 등 총 1억 여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관리인력은 별도로 확보된 것이 없습니다. 또한 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예상수입액에 대하여는 시흥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의해 당해 토지의 전용면적 또는 공시지가, 위탁기간 등을 적용하여 산출되도록 돼 있습니다. 동조례에 의거 우리 시의 공영주차장 10개소 중 유료화가 가능한 6개소에 대한 위탁수수료를 산출한 결과 연간 약 3억 5,000여 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공영주차장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안에 유료화 해서 시 경영증대와 함께 시민들의 주차장 이용기회를 늘리고 주차 수요가 많은 시가지를 중심으로 공영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서 교통량 감소효과와 대중교통 이용확대 등 공영주차장 확대 사업에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영주차장 유료화 추진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왕규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여 억원의 예산투자를 해서 설치한 주차장을 여지껏 방치하고 시행을 안 한 이유가 뭐냐, 두 번째로는 월곶 신도시를 건설해 놓고 여러 가지 주차난이 있고 또 따라서 이와 병행해서 월곶의 발전 방향은 무엇이냐, 또한 그 동안에 의원간담회를 3회씩이나 거쳤는데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실행 안 한 이유는 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끝으로 실시시기를 세부적으로 말씀해 달라고 하는 요지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첫 번째하고 세 번째가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동안 저희가 유료화를 시행하지 못 한 사유로는 저희가 처음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니만큼 인근에 주차장 운영사례 또 여러 가지 장·단점 이것을 수집 분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시 직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할 것이냐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채산성 관계 이것도 또 검토가 되었고, 또 여러 가지 주차장 일부 상가주변 주민들의 불만이 있었고 이러한 관계로또 이제 주차장 유료화가 사실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영향도 있다고 하는 일부 시민들의 여론, 또는 그 세외수입에만 너무 무리하게 증대한다 라고 하는 서민층의 여론 이런 관계로 인해서 그 동안 연기가 돼 왔었습니다. 또한 이제 월곶 주차장을 설치해 놓고 안 됐고 또 그쪽에 주차난이 많다. 또 이와 병행해서 월곶지구의 발전방향은 뭐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어제 시정질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유료화가 된다라고 하면 그쪽 지역에 주차질서도 확립될 것이고 또 따라서 어제 일방통행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도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신호체계라든가 아니면 일방통행 방향관계를 검토해 가지고 그쪽 지역의 주차난 또 불법질서 이 관계는 시민들 또는 이용하는 이용객으로 하여금 불편함이 없도록 단속과 여러 가지 시설면, 체계 등을 아주 합리적으로다가 관련 유능한 분으로 하여금 자문을 받아가지고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적인 실시관계는 과연 언제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에도 조금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월곶지구에 평일 또는 공휴일에 이용하는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개괄적인 것만 파악이 된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앉아서 현황파악이 안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희가 공익요원 내지는 저희 청경 또 직원이 그쪽에 출장을 해서 사실상 치밀한 현황 파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주차장 운영방침에 대해서 직영을 하느냐 아니면 위탁이냐 라고 하는 것을 앞으로 민간위탁을 하는 것으로다가 방향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료화 시행에 따른 예고를 이달말까지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노점상 정리 그것을 11월초에 해 가지고 그 다음에 11월 10일경에 여러 가지 이 사항을 근거로 입찰을 하고 계약 시행을 해서 늦어도 12월경에는 저희가 시행할 것을 내부적으로 그렇게 정하고 있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이 충분한 지는 모르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억 5,000여 만원의 연간 수입관계는 민간이냐 직영이냐 어느 쪽에서 운영했을 때의 수입이냐라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민간위탁 시에 예상되는 그런 금액을 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 월곶 신도시에 소래대교로 진입하는 도로와 또 이면도로에 주차선이 설치가 안 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 이제 지금도 복잡할 적에는 주로 주차선이 설치가 안 된 곳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다 주차단속을 증원해서라도 이쪽 지역에 불법주차를 아주 강력하게 단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호체계도 그쪽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건의된 사항이 있는데 역시 신호체계도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좀 바꾸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

의원님― 발언신청) 이홍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신천동 앞에 보면 신천천 복개공사 할 때 참 우여곡절이 많았죠.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부도도 나고 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그래서 엄청난 예산으로 공사가 완공됐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방치했다고 하는 것은 본인의 입장에서 그 동안 누차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냐 하면 요즘 경기도 안 좋고 한데 서민들이 은행에 대출 1,000만원 받기 위해서 엄청 문턱이 높은 데도 불구하고 36억원이라는 공사비를 투자해 가지고 이자를 따진다고 해도 엄청난 것입니다. 산업국장님의 땅이나 도로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신천천 상단 주차장에 몇 대 주차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직영할 것이냐 민영화 할 것인지 어느 것이 더 타당할 것인가 검토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여 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여지껏 활용을 못 하고 또 여기에 따른 유료화 시행을 안 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결함 또 이자의 발생 등을 따져본다라고 봤을 적에 여지껏 안 한 그런 질책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서 여러 가지 죄송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전자에도 조금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 동안 여러 가지 사례를 수집 또 처음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장·단점 비교, 좀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알찬 운영을 위해서 그 동안 사실은 실행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신천천 상단부에 주차면수는 거기는 60면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 면적은 1,5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홍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민간위탁 할 경우 그리고 직영으로 할 경우 시 경영 정도에 어느 쪽이 이득이 많은 지 그것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구요,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알찬 시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검토해 왔다고 했습니다. 물론 참 좋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그 주차장도 좋지만 타용도로 사용할 용의는 없었는지 그리고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 다른 부서와 상의를 한 번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것은 전자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직영과 위탁 두 가지를 가지고 계속 경영분석을 해 본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 쪽으로다가 결심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행은 민간위탁으로 해서 시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공영주차장으로 설치를 해 놓고 타용도로 구상해 본 적은 없느냐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타용도로 사용해 볼 수 있는 그런 구상은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당초에 설치할 적에 주차장 목적으로 용도를 건설한 것이기 때문에 이 용도로 사용하려고 계속 추진해 왔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홍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 주차장별로다가 좀 분석을 나름대로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순수한 이익을 좀 계산해 봤는데 경영 수입관계를 분석해 봤는데 시에서 만약에 직접 운영했을 경우를 예상해 보니까 19만 2,000원 정도가 계산이 되구요, 그 다음에 위탁관리로 저희가 따져봤을 적에 저희가 2,000만원 정도로 저희가 계산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분석을 해 본 결과 여러 가지 운영의 어려움 또 여러 가지 수치균형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방향을 위탁관리 하는 쪽으로다가 방향을 결심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

― 발언신청) 김왕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개소 그 중에서 대상 6개소를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왜 월곶지구만 먼저 하고 나머지 5개소는 빠른 시일 안에 시행을 안 하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전에도 좀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우선은 저희가 월곶 신도시를 조성해 놓고 현재 활성화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인천지역 소래포구를 많이 이용하는 그런 객들 때문에 불법주차가 성행되고 또 주차난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또 상인들의 여러 가지 불편사항도 있고 이런 관계로 해서 저희가 월곶지구를 선정한 것이고 또 따라서 이제 6개소를 함께 하려고 해도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우선 월곶지구가 시급하기 때문에 월곶지구 먼저 시행해 가면서 여러 가지 장·단점을 비교 평가를 해 가지고 그렇게 시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 관계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민간위탁 중에서도 비영리단체에다가 그냥 수의계약을 하느냐 또 내지는 이들에게 제한입찰경쟁을 할 것이냐 또 아니면 완전히 개방된 일반공개 입찰을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그런 방벙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며칠 전에 그 경기개발연구원에 교통박사 조흥래 박사를 모시고 관련부서 간에 이와 관련해 가지고 간담회를 한 번 받아 가지고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저희가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보완을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까지도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충분히 자문을 받아서 처음 시행하는 이 주차장 유료화 관계는 하자없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개인한테 위탁하는 그런 선정방법은 개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망라해서 경쟁입찰을 부치려고 그렇게 계획이 서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로 선정한 것이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6조라든가 여기에 보면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부로 하는 법인 또는 공공시설물의 관리 경험과 실적 또한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개인 그래서 여기에 관련돼서 저희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다가 개인 또는 법인을 공개입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기회에 저희가 단속원을 증원해서라도 철저히 그렇게 단속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장마차는 사실은 저도 나가봐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 도로변에는 6동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료화 하면서 바로 저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인도상에 설치가 돼 있는데 사실 우선은 유료화 시행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점차적으로 이 포장마차 관계는 전반적으로 월곶동 뿐만이 아니라 정왕동 쪽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 다시 한 번 포장마차 관계는 처리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장마차 처리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또 경찰 지원을 받아서 철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니다. 이상 김왕규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용문 의원입니다. 사도이용에 따른 분쟁발생 해결방안은 향후 우리 자연부락 단위 그린벨트 지역 내에서 사도분쟁이 심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니 만치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해결방안을 심도있는 생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개발제한구역의 전면적인 재조정이 매스컴을 통하여 알려져 구역 내 주민의 지가에 대한 기대심리가 팽배해져가고 그동안 사도로도 이용된 부분에 대하여 지주와 이용자 간의 분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한 지역의 경우 이미 이와 같은 민원이 야기되어 시민의 화합을 크게 저해하는 예가 있어 집행부 차원의 대안을 모색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전역에 그린벨트 내 자연부락의 실정을 보면 15호 내지는 20호 이상 자연부락 단위 부락은 60∼67% 이상을 관외지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린벨트가 해제됨으로 해서 관외지주들 내지는 자기 땅이라 할지라도 사도로 이용하게 됨에 따라서 자기의 재산상의 문제 또 앞으로 권리의 저해를 받을까 우려되서 앞으로 사도이용에 대한 분쟁이 많이 야기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한 예로 지금 조남동 285-1일대 5가구 40여명이 지난 4월부터 고립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마당에 차를 못 가지고 가고 인근 촌락 노변에다가 차를 두고 다니는가 하면 수시로 사람도 못 다니게 하고 심지어 경운기도 못 다니게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누차에 걸쳐서 시청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해결이 안 되고 서로 도시과는 총무과 총무과는 건설과 관리계 등등에 서로 미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민원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나서서 해결해 주려는 의지가 하나도 없다고 봤을 때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저의 질문 내용입니다. 물론 법적 규제가 없어서 또 모든 걸 제도적으로 처리 못 한다 하더라도 향후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 자치단체에서라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되서 질문을 드리니 만치 도시건설국장님께서 성실한 답변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용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문 의원님 질문에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박강규입니다. 김용문 의원님께서 그린벨트 내 사도이용에 따른 지역주민들간의 분쟁발생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개인 소유토지상의 도로통행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자와 이용자간의 분쟁이 간혹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란 사도법에 의하여 개인이 관할시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한 도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예전부터 집단부락 다수의 주민이 관습적으로 통행하는 현행도로입니다. 현행도로는 개인소유의 토지이기는 하나 그 도로를 건축법상의 도로로 인정하여 인근 토지에 건축허가를 해주는 등 사실상 도로로써 인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마음대로 폐쇄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도로부분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폐쇄를 할려면 대체도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린벨트가 조정되고 집단 취락지역이 주거지역 등으로 변경될 경우 가로망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 대체도로를 개설할 경우 개인의 소유 현행도로는 폐쇄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우 도로의 분쟁이 생길 경우 원상복구토록 토지소유자를 이해 설득시 키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하여 행정집행할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앞으로 G.B내 취락지역에도 도로를 포함한 공공시설물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설치가능하도록 하는 관련규정이 제도화 된다면 도로뿐만 아니라 상하수도등 주변환경에 상당한 개선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로분쟁에 대해서는 시에서 적극 개입하여 주민들을 이해 설득시키고 해결방안이 모색될 때까지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는 것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용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향후 지역에 분쟁이 발생할시 시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해결방안을 해서 해결할 것이냐 또 하나는 자치단체에서 20호 이상이나 15가구 이상에 대해서 도시계획 시행계획은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부서간에 중재부서의 이기주의로 인해서 사건해결을 미흡하게 대처를 했다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도로에 관한 한 그린벨트 도로에 관한 한은 건설과면 건설과 도시과면 도시과 지정 부서를 정해 가지고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사도에 대해서는 어떤 통행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질문하신 자치단체에서 아직 법령이 개정되지는 않았으나 20호 이상 15가구 이상에 대한 75개 자연부락이 저희시에는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도시계획 방안은 아직까지는 구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용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에 답변했듯이 저희들이 가서 지주와 상호간의 지역실정을 파악을 해가지고 그것이 출입을 제한을 하면은 이해설득을 시켜서 추진 해결토록 노력을 하고 노력을 하다가 그 지주가 이해설득에서 응하지 않을 때는 강제집행이라도 해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홍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이홍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벨트 내 사도로 이용되는 도로현황은 아직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구 수는 그린벨트 내 한 22,000명이 살고 있고 자연부락 현황은 지금 20호 이상이 62개 그 다음에 20호 이하가 75개해서 137개의 자연부락을 지금 형성하고 있습니다. 주민 수는 약 24만 명의 9% 정도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22,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 호 수는 아직 제가 숙지를 못 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질문하신 도로 사도 상에서 발생되는 도로교통법 사항은 아직 저는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숙지를 못하고 있고 거기서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보나마나 도로교통법 상의 저촉을 받는 것으로 상식선에서 아는 것밖에 없습니다. 답변이 좀 미흡합니다마는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홍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서면답변으로 제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안 된 것이 그린벨트 내 사도이용 도로율은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시간을 갖고 실태를 조사한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용문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옥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에관한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시고 또 공무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공기업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기업과는 전임 공영개발사업단입니다. 제가 좌담회 석상에서 그리고 여러번 공영개발에 근무하시는 관계공무원들이 참으로 수고를 많이 한다. 어려운 부서에 있다고 제가 여러번 얘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은 사업규모에 비해서 극히 소수의 인원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분량은 많고 효과적인 업무관리 능력을 발휘를 못했다는 점을 저는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사계약 업무하고 일반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 또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경리부서 이렇게 별도로 또 운영하지를 못했습니다. 특히 회계부서에서는 경리를 담당하는 회계에 전문성있는 직원이 없었습니다. 또 예산지출과 예산수입 분야를 분리해서 운영을 못하다 보니까 내부통제의 기능도 상당히 상실된 가운데서 구공영개발사업단이 운영되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금 현재의 공기업과는 '97년도만 하더라도 지역개발기금이 978억 1,300만원 그리고 교부공채는 986억 8,100만원을 우리가 차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97년도에 총 1964억 9,400만원을 차입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올해 농협에서 또 600억원을 차입을 했습니다. 2,500억원이 우리 공기업의 차입금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교부공채를 300억원을 또 차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러한 사업부서 지금 현재는 공기업과입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공기업과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공기업과에 태평주택에 대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우선 이 태평주택에 대한 간단한 개요를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연성 2지구에 있는 것입니다마는 이게 '98년 2월 6일날 사업계획승인이 떨어졌고 토지사용은 '98년 2월 14일날 토지사용승락이 되었습니다. 계약체결은 '98년 2월 13일날 계약을 하고 2월 14일날 토지사용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급보증은 1차와 2차에 3월 6일자로 지급보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잔금은 약 58% 85억원이 지급보증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분양률은 119세대 약 21% 총 562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가 '98년도 10월 21일날 부도가 났습니다. 묻겠습니다. 아파트 허가시에 토지사용승락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영개발사업법 용지매매규정 제74조 2항에 보면은 토지잔금을 납부하지 않을시 은행 또는 보증보험의 지급보증서를 받은후 토지사용승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토지사용승락은 2월 14일날 토지사용승락을 했고 그래서 토지사용승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잔금에 대한 지급보증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급보증서 없이 분양하게 된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급보증서는 시의 재정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고 최소한의 보장장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영개발사업 용지규정 74조 2항에 명시된 사항인데도 왜 잔금을 지급보증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승인을 했느냐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태평건설이 부도가 나가지고 우리시에서 지금 현재 잔금 85억원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태평건설의 부도와 관련한 대책 향후 대책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옥 의원님 질문에 공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기업과장 한귀용입니다. 김상옥 의원님께서 공기업과에 대한 채무등 여러 가지 걱정과 아울러서 격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질문에 답 드리겠습니다. 김상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 연성지구내 태평 아파트 부도와 관련해서 아파트 허가시 토지사용승락 경위와 잔금에 대한 조건부 지급보증을 해주고 사업자가 의무이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아직까지 조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태평 아파트 부지현황과 계약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토지는 하상동 17블럭과 18블럭 2개 필지입니다. 계약일자는 '98년 2월 14일날 주식회사 태평주택 하주란과 계약이 됐습니다. 면적은 24,458㎡로서 7,400평이 되겠습니다. 총 매매대금이 147억원입니다. 억단위 이하는 절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금이 '97년 7월 8일날 선수협약을 할 때 20%를 받았습니다. 32억원을 받았고 1차 중도금 날짜가 내년도 '99년 10월 15일날 20%인 14억원과 2차 중도금이 2000년 1월 15일 14억원 잔금을 2001년 3월 25일날 85억원을 받도록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 1층에 지상 20층으로 7개동에 562세대가 사업승인이 되었고 분양은 119세대가 되었습니다. 이중에 80세대가 저희 생계대책위원들의 분양입니다. 생계대책은 저희 연성지구내에 남의 토지에 건물을 가지고 있던 분과 자기땅과 자기의 건물을 가지고 있던 분들을 모두 합해서 80분입니다. 다음은 아파트 허가시 토지사용승락 경위와 잔금에 대한 지급보증서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주체가 아파트 착공과 분양승인신청시 구비서류에 토지사용승락을 받기 위해서는 아까 김상옥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영개발사업 용지규정 제74조에 의거해서 토지대금을 완납하거나 미납 잔대금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보증보험 증권이나 주택공제조합의 부지매입 보증서입니다. 그러나 태평주택의 경우는 토지대금을 계약시 20%를 현금으로 납부를 하였고 1,2차 중도금에 대해서도 지급보증서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 잔금에 대해서 지급보증서가 들어오지를 않아서 토지사용승락을 못하던 중이었었는데 연성지구의 철거민들 즉 생계대책위원들이 조기분양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원해소 차원에서 토지사용승락을 조건부로 분양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에 지급보증서를 제출하라 이렇게 해서 2월 14일날 조건부로 토지사용승락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98년 3월 10일날 분양승인이 되었고 4월 10일까지는 태평주택에서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되지만 저희들한테 제출되지가 않아서 우리시에서는 5월 19일과 공문외에 가서 만난 것을 수차에 가서 만났습니다. 수차에 태평을 방문하였고 공문으로는 5월 19일과 8월 10일 두차례에 걸쳐서 지급보증서 제출 촉구와 아울러서 건축공사 중지 및 토지사용 중지를 통보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고 실질적인 착공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던 중 최근 태평주택이 자금악화로 인해서 '98년 10월 21일자로 인천지방법원에 화의신청되면서 최종부도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정개시가 되기까지는 아직까지는 법원에서 판결이 나야 법정개시인지 파산인지 되겠습니다마는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3개월 정도가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한 3개월까지는 지금 분양자들한테 입주예정일이 늦어짐에 따른 피해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입주자 예정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사업주체하고 주택건설공제조합하고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입주민들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과장님 상세하게 아는 부분 자료로 제출할 부분을 구분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급보증 못 받은 것에 대한 향후 대책과 현재 구 공영개발사업소 전세금에 대한 말씀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전세금에 대해서는 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전세등기를 해놨고 나중에 가압류등기까지 했습니다마는 순위가 경매해도 경매에서 순위가 밀린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경위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서면으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급보증에 대한 향후 대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20%의 땅 아까 말씀하신 주택공제조합이라든가 이런 데에 분양에 대한 보증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분양자들에 대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땅에 대한 것은 일반인 같으면 해약이 되고 중도금을 돌려주게끔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여기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저희가 20%를 받아놓은 입장이고 화의신청이 되서 법정관리가 되면 태평에서 처리가 되겠고 또 화의신청에서 파산이 되면 주택공제조합에서 일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잔금에 대해서도 주택공제조합과 협의해서 처리가 되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차 중도금과 2차 중도금에 대해서는 지급보증이 기 되어 있고 현재 기간이 미도래 됐습니다. 1차 중도금이 내년도 10월달이고 2차 중도금이 2000년입니다. 아직 시기가 미도래 됐기 때문에 지급보증을 돌릴 수가 없구요. 아까 말씀하신 잔금에 대한 58%가 되겠습니다마는 85억원인데 이것이 아직 지급보증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원에서 화의신청이 받아들여져서 법정관리가 된다고 한다면 계속 태평주택에서 아파트 건축을 마무리를 지을 것이기 때문에 잔금받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파산이 될 때는 그때는 태평이라는 것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잔금에 대한 것은 주택공제조합과 별도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무에 관한 사항인데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우선 제 머리속에 있는 대로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도난 업체는 저희 사업지구내 총 18개 업체가 있는데 부도가 난 업체가 3개 업체입니다. 지금 여기서 태평같은 이런 데는 아직 상환계획에 들어와 있지 않은 그런 대금이 되겠습니다. 85억원이라는 지급보증을 못 받았다는 것이 2001년 3월달에 들어올 돈입니다. 이런 것은 올해 상환계획에서 이미 빠져있는 돈이기 때문에 올해 상환은 1,600억원입니다마는 10월말에 400억원을 갚게 됩니다. 11월 12월달은 9억원과 5억원 정도 갚으면 올해는 되고 저희들이 현재까지 교육청이라든가 들어올 돈을 합치면 금년도에는 약 70억원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생깁니다. 올해는 상환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이 되겠고 염려해 주시는 이런 지급보증을 못 받아서 저희가 늦어지고 있는 또한 한국종합이 11월달까지 들어와야 될 것이 약 160억원 정도가 되는데 그것도 저희가 상환계획에서는 있었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힐 돈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지급보증을 한 주택공제조합에다가 잔금에 대해서 보증 선 금액에 대해서 지급요청을 했습니다.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내년도에 들어오겠구요. 앞으로의 전망은 쉽게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갚아야 할 것이 이자까지 합쳐서 1,900억원 정도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총 쥐고 있는 것이 현재 계약되어서 들어 올 것이 1,000억원 정도 되고 땅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3,000억원 정도 됩니다. 땅에 대해서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매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금년 말 안에는 획기적인 어떤 매각 방법을 강구해서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사업지구내에 아파트 업체가 18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미 분양이 돼서 완료가 되어서 들어간 업체도 있고 현재까지 지금 물으신 토지사용승락이나 분양승락한 업체가 있느냐 물으셨는데 공교롭게도 이 태평주택은 생계대책위원회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17개 다른 업체에 대해서는 지급보증없이 토지사용승락 나간 곳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태평만 잔금에 대한 지급보증이 조건부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승인해 주신다면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네, 김상옥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17개 업체 중에 유독 태평만 그랬다 그 이유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유다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17개 업체 중에 왜 유독 태평만 그렇게 했느냐 지금 말씀하시는 그 이유밖에 없느냐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 외압은 없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과장님 더 추가질문이 안 나오게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어려운 질문이 아니라 17개 업체 중에 유독 태평만 그렇단 말이에요. 다른 업체는 안 그렇고 왜 17개 업체 중에 태평만 그러냐 이거 누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아까 말씀하신 그게 전체이유라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이거죠. 어떻게 태평만 그럴 수 있느냐 다른 몇 개 업체가 그렇다면 이해가 간다 이거에요. 그런데 이 업체만 지금 그런 것 아니에요?

우리 사업지구내 아파트가 맨 나중에 계약이 된 업체가 태평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태평이라는 업체가 저희 생계대책위원회 80명이 추천해서 들어온 업체였고 또한 생계대책위원회의 민원을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일이 처리된 것 같습니다. 민원도 해소하고 최대한도로 일을 해보자고 했던 것인만큼 십분 이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홍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철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급보증에 대한 조건부 농성 생계대책위원회 농성현황은 제가 지금 여기 가지고 있지 않고 제가 공기업과장으로 온지 며칠 안 되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생계대책위원회 민원이 있었던 내용은 그 추진경위라든가 이런 것을 상세하게 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이 태평을 거울삼아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생계대책위원회의 향후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생계대책위원회에 80명이 태평을 추천을 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 대책위원장들 하고도 두 번의 미팅을 가졌습니다. 생계대책위원회하고도 계속 대책을 논의를 하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추천했던 업체이기 때문에 다른 업체 우리가 일부 업체도 다시한번 선정을 해야 되겠고 생계대책위원회에서 우선 자기네들이 2∼3개월동안 화의신청 떨어질 동안 기다렸다가 타 업체에 대해서는 논의하자고 얘기가 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생계대책위원회에서 큰 집단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홍철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은 언제까지 주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날짜를 명시하여 주시고 그러면 태평건설에서 소개에 의해서 하셨다는데 이 아파트가 공개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공기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관계는 지금 정확히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생계대책위원회 현황보고 할 때 그것도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

― 발언신청)

이홍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 날짜를 말씀해 주시고 보통 제가 알기로는 3,000만원 미만 5,000만원 미만이 수의계약인줄 알고 있는데 이 엄청난 아파트가 어떻게 80명의 극소수의 이야기 때문에 소개했던 태평건설로 됐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말씀 못 하시면 서면으로 언제까지 해주실 것인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공기업과장 답변하시는 과정을 보면은 업무를 매끄럽지 못하게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시인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기서 답변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시겠다는 답변을 주시고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다시 자리를 갖도록 하겠으니까 의원님들께서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계대책위원회에 대한 서면은 다음 주 수요일 안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계약과 관련되어서는 일반공사 계약은 일반토건업일 때는 1억원 미만 전문 건설업일 때는 5,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 처리가 가능합니다. 아파트 부지매각은 저희들이 주택건설조합에다가 의뢰를 해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공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을 해주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