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박창기 의원입니다. 사회에 전반적인 어려움이 공직사회에서도 예외없이 드러나고 있는 이때에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수십명의 정원외 현원이 생겨 났으며 실질적인 봉급감소, 읍면사무소의 기능전환과 이에 따른 잉여인력 처리문제등 어지러울 만큼 변화의 바람이 거세고 불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자 여러분들은 이런때 일수록 의연한 자세로 맡은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셔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건승을 기원하면서 몇가지 군정사항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ISO 9002 인증에 대하여 총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얼마전 부터 칠곡군에서 생산되는 모든 문서에는 ISO 즉 국제표준화 기구가 인정하는 인증마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복지, 환경, 보건분야에서 업무처리 절차를 문서화하여 대외 이미지 및 신뢰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일괄된 행정으로 행정의 품질보증 능력을 인정해 주는 품질시스템 인증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국제표준화기구의 인정은 당초 기업체에서 신 국제 품질보증체제를 수용하여 선진국의 무역 및 기술장벽에 대응하여 수출을 확대코자 하는 취지로 도입되었으며 그외에 품질 및 생산성 향상, 국내 품질관리 수준의 국제화등의 필요성에 따라 파급된 제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ISO 인증획득은 의회간담회시 보고에 의하면 인증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인 심사와 품질시스템이 규정된 요건에 불합치 될시에는 인증자체가 취소도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행정의 사후관리 체계로는 얼마만큼 행정의 표준화, 규격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행정관청에서도 민간기업의 각종 경영기법을 행정에 접목하고 있으며 그중에는 긍정적인 사례도 있으나 성급하게 추진되는 사례도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따라서 과장님께서는 첫째 ISO 9002 인증을 신청을 하게된 동기와 필요성 둘째, 인증기관과 심사한 내용 셋째, 사후관리 절차 및 인증비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대민 친절봉사 자세개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의 기본자세는 주민들에게 친절 봉사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근무하여야 하지만 일부 공무원들은 아직도 우월감 및 무사안일에 젖어 민원인에게 불친절하게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원은 주민의 공복으로 친절, 봉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에게 불친절하여 공직사회 전체의 불신감을 형성하게 되어 대민행정에도 차질을 빚게 될 것입니다. 전화 또는 방문에 의하여 민원인과 대화하는 경우 민원인에게 불친절한 인상을 줌으로써 기본 민원이외의 또다른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의 장은 평소 직원들의 민원친절도를 수시로 확인·점검하여 이를 근무평정 및 인사에 반영하여 민원인에게 불친절하면 개개인에게도 신분상 불이익이 온다는 의식을 고취케하여 근원적으로 불친절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감사부서 및 다양한 방법을 통한 대민친절도 검검을 실시하여 점검결과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하고 미흡한 부서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대민친절도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방공무원법에도 공무원의 친절봉사는 단순한 도덕상 의무가 아니라 법적 의무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과장님께서는 대민 친절봉사자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하여 새마을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장소, 표시방법과 게시시설의 설치·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관풍취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도시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군의 광고물 실태는 불법광고물이 무질서하게 범람하여 도시미관을 해침은 물론 군민들의 건전한 정서를 헤칠 우려가 있어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첫째, '97, '98년도별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실적과 광고물별 수수료 수납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둘째, '97. '98 불법광고물 양성화실적 330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수납실적 셋째, 법 제9조에 의한 안전도 검사대상, 광고물 개소수는 얼마인지 광고물 종류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법 제10조 법 위반에 대한 조치에 의한 행정조치 실적 다섯째, 불법광고물중 지주이용 광고물은 통행지장, 미관저해, 위험요인이 가장 큰 광고물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조치가 극히 미진한 이유와 여섯째, 최근 3년간 법규위반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사업장 폐쇄조치 실적 끝으로 향후 불법 광고물 근절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역비 집행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97년도 '98년도의 용역비 집행현황과 집행되지 않고 있는 용역비가 있으면 그 사유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업용역은 외주업체에 의뢰하고 있으며 '97, 98년도 용역비는 108건에 49억9,000만원이나 되었습니다. 장비와 해당분야의 전문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자체 기술인력만으로 타당성 조사, 실시설계등 용역비를 절감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겠으나 장기적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사안이라 판단하여 관련부서에서 생각하고 있는 용역비 절감방안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사 하자보수 실태에 관하여 관련 실과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비단 군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뿐만 아니라 읍·면에서 시행하는 공사를 막론하고 부실공사는 없어야 하며 있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부실공사에 대한 피해는 결국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부실공사를 추방하는 것이 지역민들에게 행정의 신뢰성을 심어주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공사준공후 하자발생으로 인한 지적사항과 이에 따른 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하자 보증기간 만료후 부실공사 판명으로 사업비가 재투자된 사례가 있다면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철로주변 마을 소음, 진동, 공해대책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 합니다. '97, '98년도에 걸쳐 소음 및 진동관련 민원이 접수된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지난해 왜관읍 왜관리 철로변에 알미늄 재질로 흡음형 방음벽을 설치하여 열차 통과시의 소음과 진동의 공해를 일부 해소하였으나 이 사업으로 인하여 오히려 철도 반대편 주택 밀집지역의 주민들은 그전보다 더한 소음과 진동의 공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흡음형 방음벽을 설치하였다고 하나 소음흡수의 한계로 인하여 흡수되지 못한 소음과 진동이 방음벽이 없는 철도 반대편으로 반향되어 온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방음벽 설치 반대편에 소음·진동상태를 확인해 보셨는지 확인하셨다면 그 결과와 향후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왜관지하도 인도개설 계획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왜관지하도는 상식적으로 사업시행전에 노약자, 장애자, 어린이 자전거 통행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되었어야 할 사항입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 하실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 정상인들만 통행가능한 지하도를 개설하게 되었는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유를 알수가 없습니다. 장애자인들과 노약자가 지하도를 통행하려면 위험을 무릅쓰고 서라도 차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우리 사회가 건강한 정상인들만 살아가는 사회가 아니라는 것을 조금만 배려하고 검토하였다면 지금에 와서 새삼스럽게 왜관지하도 인도개설 계획에 대하여 언급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계단 급구배 및 협소로 설치에 어려움이 있어 전문기관에 의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전문기관에 언제쯤 의뢰할 계획인지 그리고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기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창기 부의장님 질문에 대하여 먼저 장인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인희입니다. 박창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제표준화 기구에 ISO 9002 인증을 신청하게된 동기와 필요성, 인증기관과 심사한 내용 그리고 사후관리 철저와 인증비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표준화 기구에 ISO 9002 인증을 추진하게 된 동기와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997년 11월 20일 서울에서 열린 '98 지방정부 전략과제 세미나에서 '97년 7월부터 제주도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체단체에서 ISO 9000을 추진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우리 군도 업무를 표준화 하여 행정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하므로써 주민을 고객으로 인식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행정서비스의 질 개선을 통하여 내부적으로는 신뢰받는 군정을 추진하고 대외적으로는 우리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국제표준화 기구에 행정서비스 절차를 인증받기를 하고 의원간담회시 보고하여 다수 주민과 직접 연계되는 사회, 가정, 환경, 보건등 4개 업무를 시범으로 표준화 하기로 추진하였습니다. 인증기관은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BM TRADA였습니다. 외국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게된 경위는 정부에서 '97년 7월1일자로 공공기관이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시하고도 우리군에 계획일정내에 인증년월을 고시하지 않아 부득이 외국 인증사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으며 금년 9월말에 국내 인증년월이 고시되었으므로 사후관리 심사는 국내 인증사로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사한 내용은 우리군에 해당업무 처리과정이 국제적으로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와 주민에 대한 주민의 만족정도 및 관계법령의 적합여부를 검토하고 모든 검토사항이 국제표준화 규격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으며 4개과의 업무처리 과정과 절차가 국제ISO 9002 규격에 적합하다는 판증을 받아 ISO 9002 인증기관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후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창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증을 받는 것만으로는 실효를 거둘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군정의 최고경영자인 군수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상황을 검토하고 6개월 단위로 내부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실용의 적정성을 확보토록 계획하여 있으며 최초 내부 품질검사는 금년 12월에 기 양성된 감사요원이 실시하게 됩니다. 외부적으로는 년2회 사후관리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1회 사후관리 심사비용은 2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끝으로 '98년 10월 7일 통상산업부에서 고시한 품질경영 기본계획에 의하면 중앙과 지방에 추진본부를 설치하여 정부 및 자치단체에 ISO 인증을 적극적으로 권장 확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전국 40여개 자치단체에서 우리 군 품질관리제도를 견학차 방문하고 있고 대외적인 위상제고의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다고 봅니다. 내부적인 성과는 12월 실시되는 내부 품질검사시 분석할 계획입니다. '99년도에는 예산이 허락한다면 군정 전 부서에 품질관리 시스템을 확대하여 주민의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고객만족 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대민 친절봉사자세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 박창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민 친절봉사자세 개선에 대하여는 답변내용은 대민 친절봉사자세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민 친절봉사자세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시행이후 우리 군에서는 민원행정 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의 개발추진과 종합민원실을 설치운영하는등 민원행정 쇄신을 적극 추진해온 결과 '97년도에는 민원행정 세계화 시범기관으로 지정되었고 지난 7월 1일에는 보건, 환경, 복지분야에서 전국의 군단위로서는 처음으로 ISO 9002 인증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만 아직까지 민원인들로부터 피부에 와 닿지 못하는 소리가 일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해오고 있는 민원1회 방문처리제, 민원 후견인제, 달리는 이동민원실 운영,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민원안내 공무원 배치, 지역책임행정 추진등 많은 시책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일부 직원들의 소극적인 자세와 불친절이 잔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부터 공직자 친절운동을 체질화 하기 위하여 친절하고 상냥하게 전화받기, 환영하는 자세로 방문객 안내하기,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등 3대 목표를 설정하여 공무원 친절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8일에는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친절운동 다짐대회와 결의문을 채택하였으며 영진전문대학 산업인력 개발원장을 초빙하여 친절관련 시범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 친절운동이 제2건국 실천의 요체가 되는 만큼 친절관련 민간위탁 특별교육을 통하여 공무원들의 의식전환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겠으며 공무원 친절도에 대한 주민평가제를 도입하고 설문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잘된 사례는 전파 추진하고 미비한 점은 개선 보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읍면이 자치센타로 기능전환이 되면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이 절실히 요구되므로 지역책임행정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창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민 친절봉사자세 개선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인희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하진택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하진택입니다. 박창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7, '98년도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및 수수료 수납실적 '97, '98 불법 광고물 양성화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수납실적 또 광고물 종류별 안전도 검사대상 광고물 개소수, 법 10조 위반에 대한 행정조치 실적, 지주이용 불법광고물 행정조치가 미약한 사유, 최근 3년간 법규위반 옥외광고 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사업장 폐쇄조치 실적과 향후 불법광고물 근절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허가내역 및 수수료 수납실적으로는 '97년도에는 151건에 296만8,000원입니다. 군에서 115건에 188만5,000원이며 읍면에서는 36건에 108만3,000원입니다. '98년도에는 10월 20일 현재 155건에 141만7,000원이고 군에서 110건에 120만9,000원이며 읍면에서는 45건에 20만8,000원입니다. 옥외광고물 신고내역 및 수수료 수납실적으로는 '97년도에는 448건에 175만2,000원이며 군이 15건에 16만원, 읍면이 433건에 159만2,000원입니다. '98년도에는 10월 20일 현재 517건에 209만7,000원이며 군이 33건에 40만원, 읍면이 484건에 169만7,000원 입니다. 법규위반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최근 3년간 영업정지 또는 사업장 폐쇄조치 실적은 없습니다. 옥외광고 신고를 필한 옥외광고 업자로서 법령을 위반한자는 영업정지 또는 폐쇄대상이 됩니다. 처분대상 행위로서는 무허가, 무신고, 광고물 허가신고 기간이 경과된 광고물, 금지광고물 안정도 검사에 불합격한 광고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위반되는 광고물을 설치하여 공중에 위해를 끼친 경우로서 위반사항에 따라 15일에서 1월미만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3회이상인 경우에 영업폐쇄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옥외광고 업종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로 불법사업자가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불법광고물 근절대책으로서는 사전 계도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정기단속, 기동반을 편성 운영하여 불법 상습행위자 법적 조치를 확행토록 하고 적정광고물에 대해서는 훼손, 퇴색 광고물은 자율 정비토록 안내하고 요건 구비서류 및 안전도 검사후에 허가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부적정 광고물에 대해서는 자율정비 안내 및 계고장 발부후 주민불편 최소화 범위내에서 철거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요건구비, 불법광고물 양성화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수납실적으로서는 '97년도에 103건, '98년도에 227건 추진하였습니다. 대상 광고물은 건축물의 허가신고 없이 부착된 생활용 자기상호등 광고물로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령상 적법한 요건을 갖춘 광고물입니다. 양성화 방법으로서는 일정한 기간을 설정하여 적법한 허가신고를 받도록 제10조에 의거 허가신고 절차이행 명령을 공고하고 개별안내문을 읍면별로 발송하였으며 요건 구비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없이 허가 및 신고를 수리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98년도 9월 1일 부터 9월 30일 1개월간 입니다. 안전도 검사대상 광고물은 옥상간판과 건물측후면이 4층이상 벽면에 설치하는 가로용 간판과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 부터 5m이상이고 한면의 면적이 1㎡이상인 돌출간판, 또 지면으로 부터의 높이가 4m이상인 지주이용 간판입니다. 광고물 종류로서는 가로용 간판 30개, 돌출간판 547개, 옥상간판 2개, 지주이용 간판 377개, 총 956개가 있습니다. 이중 764개의 광고물이 안전도 검사완료 되었으며 완료되지 않는 192개의 광고물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법 제10조 위반에 대한 행정조치 실적으로서는 계고가 508건, 지주이용 간판 25개를 철거하였으며 행정절차로는 1차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두고 이를 조치하도록 10일내에 계고하고 미이행시 법 20조 2항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그 이후에도 미이행시에는 법 18조 2항 고발조치 최종적으로 법 10조에 의한 일정기간 계고후 강제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지주이용 불법광고물 행정조치가 미약한 사유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91년 12월 17일 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50%이상 불법광고물이 설치되어 있으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로 정착기간이 소요됩니다. 표시방법에서 예를 들면 자기업소에 동일장소 또는 건물부지에 설치되어야 하고 수량을 1개로 제한하고 있으며 도로법상으로도 점용허가 절차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법규제가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은 도에 건의하여 규제개혁 완화차원에서 검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창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설계용역비 집행현황 및 미집행 현황 등 자체기술 인력으로 예산절감 할 수 있는 용역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용역비 집행현황으로는 종합운동장 건립, 약목면 복지회관 건립, 왜관 소공원 조성, 영청교 가설공사 등 4건으로 용역비 집행은 1억3,368만2,000원입니다. 용역비 미집행 사업은 종합운동장 건립 실시설계비로 용역비는 4억3,720만6,000원이며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 지연으로 현재로서는 미집행 되었습니다. 종합운동장, 약목면 복지회관, 소공원 조성등 전문 기술인력이 소요되는 조성계획 수립 및 건축설계와 영청교 가설공사와 같이 지질검사 및 구조안전성 검토 등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토목설계를 제외한 일반 토목공사에 대해서는 '98년도에 52건에 16억600만원의 설계는 자체기술인력 군에 2명, 읍면 8명으로 설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박창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진택 새마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우덕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우덕윤입니다. 박창기 의원님께서 철로변 방음벽 설치 반대편에 소음방지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시면서 첫째, 소음·진동관련 민원접수 사례, 다음 방음벽 설치 반대편에 소음·진동상태 확인여부 향후 방지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방음벽 설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에 왜관읍 석전리 굴입구에서 군청 간이주차장 입구까지 군청쪽으로 하행선만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높이가 3.5m로 길이 352m의 흡음형으로 재질은 알류미늄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소음·진동으로 인한 민원접수 사례는 없었습니다만은 현지 확인한 결과 주민들의 불편을 느끼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방음벽 설치 반대편의 소음·진동상태의 확인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음·진동 규제법상 주거지역의 소음기준치는 주간이 70데시벨이며 야간은 65데시벨입니다. 몇차례에 걸쳐서 측정한 결과 주간이 평균 83.3데시벨, 야간이 평균 78.7데시벨로서 기준치보다 13데시벨 정도가 높았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방음시설은 흡음형으로서 철로 반대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설치가 되었습니다만은 다소 영향이 미칠 것으로 봅니다. 다음 향후 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음벽 설치공사 금액이 m당 6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350m를 설치할 경우에 약 한 2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군 재정으로는 사실상 설치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할청인 대전지방철도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방음시설은 물론이고 방음 수림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철도주변 마을 통과시는 기적소리 제한등 필요한 제한조치도 관할 관청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철묵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철묵입니다. 박창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3건에 대한 답변을 동시에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역비 집행현황, 용역비 미집행 사항, 자체기술 인력으로 예산절감 할 수 있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용역비 집행현황으로는 '97년도에 도로 13건, 치수사업 10건, 농업기반 조성사업 17건 해서 40건입니다. 집행액은 4억7,000입니다. '98년도는 도로 12건, 치수사업 3건, 농업기반조성 7건해서 22건에 3억6,900을 집행했습니다. 용역비 미집행은 없습니다. 다음에 자체기술 인력은 예산절감 할 수 있는 용역비입니다. '97, '98년도 총 합계가 도로 45건, 치수사업 35건, 농업기반조성 75건으로서 155건입니다. 그중 자체설계가 93건, 용역이 62건입니다. 용역은 앞에 페이지와 같이 '97년도 40건, '98년도 22건이 되겠습니다. 자체 기술인력 현황은 건설과에 4개담당에 14명중 6급 3명, 7급 5명, 8급 1명, 9급이 1명입니다. 다음에 내년도 '99년도 예산절감 방안입니다. 그 문제점으로서는 본청에서 발주하는 사업 대부분이 5억이상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중규모 이상이며 장래계획과 시설물의 안전 및 용지보상 등이 수반되어 기본계획 수립 및 현지조사 측량과 실시설계를 자체 시행할 경우 많은 인력과 기간이 소요됩니다. 참고로 도로 km당 소요인력을 57인으로 보고 계산을 해 봤습니다. 다음에 주요 구조부에 있어서는 지질조사 및 각종 시험 등을 통한 적정설계를 하여야 하나 장비 및 전문인력이 없어 실시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는 '97년도 보다 '98년도는 자체 설계건수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지질조사 및 각종 시험과 주요 구조부가 없는 지구 경우 자체 기술인력으로 설계 할 수 있도록하여 용역 설계비를 절감하겠습니다. 다음에 '97년도 대비 '98년도 용역설계 비율이 앞 페이지와 같이 20% 절감 되었으며 '99년도에는 '98대비의 20%선으로 절감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렇다면 55%는 45%가 절감하는 20%와 25%를 더한 45%를 절감하는 걸로 하고 55%는 자체설계 용역을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해 이번에 14억은 36건을 전체 자체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은 공사 하자보수 실태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대상은 1건입니다. 공사현장은 백운∼금암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동명 송산리고 우천종합건설에서 했습니다. 이래서 하자발생 일시는 '98년도 7월 18일 강우량이 368.5mm 이었습니다. 하자내용은 우천시 도로벽면에 토사유출로 인한 법면 및 포장구간 일부가 유실되었는데 10m∼3m가 유실되었습니다. 하자보수 통보 및 조치는 7월 20일날 해서 7월말에 복구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하자보수기간 만료후 부실공사로 인한 재사업비 집행상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질문하신 왜관지하도 인도개설 계획입니다. 노약자, 장애자, 어린이 자전거 등 전문기관 의뢰시기와 구체적 방안을 질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현황으로는 왜관지하도가 총 길이가 41m 곱하기 2 전체는 양쪽에 82m 입니다. 계단도 25m 폭은 2m에 50m입니다. 지하통로가 16m에 곱하기 양쪽 32m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문기관에 의뢰시기는 '99년도에 1/4분기 예산이 확보된때 1월 또는 2월 중에 발주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시행사업시기를 '99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전문 시공회사에 의뢰 결과에 따라 상반기내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지역이 장애자의 휠체어와 자전거의 경우에 너무 경사가 급하고 구간거리가 짧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휠체어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추정이 1억정도 드는데 '99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철묵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허병목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허병목입니다. 박창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역비 집행현황, 미집행 상황, 자체 기술인력으로 예산절감 할 수 있는 용역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용역비 집행 및 미집행 현황으로는 총 16건에 29억9,300만원입니다. 현재 집행액은 3억7,300만원으로서 가산 천평 준도시지역에 2,000만원, 반계 준도시지역에 2,000만원 완료 되었습니다. 왜관도시계획 재정비 지적고시 용역이 1억 그것도 완료 되었습니다. 성곡교 가설공사 실시설계 용역비가 이것도 3,000만원 완료 되었습니다. 왜관 하수종말처리장 기본 및 실시설계가 8억인데 현재 '99년 4월이 되야 실시설계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약목 하수종말처리장 책임감리 용역도 4년동안 포함을 해서 16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현재 10%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사업으로는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수립이 3,000만원, 아직 미집행 되고 있습니다. 11월말에 발주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도시권에서 제척된 북삼, 약목, 석적지구에 대해가지고 국토이용계획 변경하고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가지고 1억6,500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0월말 되면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왜관하수관거 정비가 2,300만원 완료되었습니다. 성당주변 정비사업 이것도 1,800만원 마무리 되었습니다. 북삼 인평지구 하수관거정비가 2,000만원 이것도 완료되었습니다. 북삼 인평지구 2지구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2,000만원 이것도 완료 되었습니다. 약목면 동안리 하수관거 정비, 약목면 남계리 하수관거 정비, 약목 동안리, 복성리 하수관거 정비가 전부 완료 되었습니다. 자체 기술인력으로 예산절감 할 수 있는 용역비는 공사비가 3건에 대해서 3억9,600만원에 용역비가 3,800만원, 예산절감액이 자체인력으로 3,800만원 했습니다. 그건 석전2리 보도겸 주차장 설치공사가 1,500만원, 석전약국 골목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800만원, 약목시장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1,500만원, 이거는 시공이 완료되었습니다. 대책으로는 '99년도에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비 절감을 위해가지고 자체 기술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기술적인 검토와 조사측량 및 설계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용역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박창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사하자 보수실태에 관하여 검사시기 및 회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하자보증기간 만료후에 부실공사 판명으로 인한 재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사업건수가 5건으로서 '98년도 5건, 10건에 대해서 사업비가 45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통 하자기간은 국가를당사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에 보면은 철근, 콘크리트 및 교량이 7년간입니다. 그리고 일반 토목 하수도 토공사업은 2년내지 3년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97년도 주요사업 준공으로는 석전리 노상주차장에 소요사업비가 1억2,000이고 풍국아파트 도시계획 도로개설이 1억500, 남계교 가설공사가 3억9,400, 약목면 복성리 하수도 관거정비가 3억, 왜관읍 왜관리 하수관거가 1억7,700 되겠습니다. '98년도 주요사업으로는 5건에 34억5,600만원으로서 석전약국앞 도시계획 도로개설 9,900만원, 석전2리 보도겸 주차장 설치가 1억5,000, 왜관시가지 정비가 15억, 우방아파트에서 우회도로간 도시계획도로가 13억5,000, 북삼면 인평리 하수관거 정비공사가 3억5,700이 되겠습니다. 이 검사시기 및 회수는 년2회로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와 하반기로 추진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현재 조치사항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하자보수기간 만료후에 부실공사 판명으로 인한 재사업비 투자했는 것도 현재 없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병목 도시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창식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창식입니다. 박창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용역비 집행 및 공사하자보수 실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역비 집행 및 미집행 현황과 자체 기술인력으로 예산절감 할 수 있는 용역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용역설계 대상건수는 16건으로서 그중 조사측량과 복잡한 공정, 기술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석적지구 통합상수도 인수관로 상수도 배수관 신설, 불소투입 시설, 상수도 자산평가 용역등 4건에 대해서는 용역비 6,772만원으로 용역설계를 완료 하였으며 미집행 용역비는 없습니다. 공정이 간단하고 자체기술인력으로 설계가능한 왜관 석적지구 배수관 확장공사외 11건에 대해서는 자체 설계를 함으로써 6,5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도 자체 기술인력으로 설계가 가능한 건에 대해서는 자체 설계를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 하자보수 실태와 관련하여 검사시기 및 회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상황과 하자보증기간 만료후 부실공사 판명으로 인한 재사업비 집행현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소의 하자보수 검사대상 공사는 '96년도에 9건, '97년도에 13건, '98년도 7건등 총 29건이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규정에 의거 검사시기 및 회수는 년 2회로서 상반기는 '98년 4월 17일 부터 4월 2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하반기는 '98년 10월 14일 부터 10월 24일까지 일제히 하자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자검사결과 지적사항은 없었으며 하자보수기간 경과후 부실공사 판명으로 사업비가 재투자된 사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창기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창식 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박창기 부의장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과장님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행정업무나 모든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실것을 당부 드리고 보충질문에 의한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차후 행정사무감사시에서 다시 재조명 하도록 하고 몇가지 건의성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께 ISO 9002 시스템에 관한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ISO 9002 인증획득은 인증되어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외부심사에 의해서 품질시스템이 규정된 요건에 불합치 될시에는 인증자체가 취소도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은 기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면은 자체내에서 전문기구를 별도로 두고 관리함으로서 사후관리체계가 확고해지고 행정의 표준화, 규격화가 지속적으로 그렇게 이루어 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질문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행정관청에서는 민간기업에 각종 경영기법을 행정에 접목시키고 그중에는 긍정적인 사례도 있습니다만은 성급하게 도입해서 일어나는 불합리한 사례가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전시효과를 얻기 위한 일시적이고 안일한 행정보다는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대 주민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공직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하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답변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내부 품질감사 요원에는 감사의 실시로 업무의 질을 개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4개 대상 부서외 전 부서에 확대 실시해서 행정의 품질경영 개념을 도입 확산화 함으로써 주민욕구에 적극 대응하는 고객만족 행정으로 앞서가는 칠곡군을 이룩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향후 '99년도에는 전부서 확대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총무과에서 오신지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차후에 의회간담회시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용역비 집행현황중에 자체 기술인력으로 예산절감 할 수 있는 용역비에 대해서 여러가지 보충질문을 드릴려고 했습니다만은 전자에 말씀드렸던대로 과장님 답변서대로 그렇게 업무에 충실을 기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97년도 대비 '98년도에 자체 기술인력으로 설계하는 건설과 기준을 들었습니다. 물론 실과소장님 다 해당이 다 되겠습니다만은 건설과에 예를 들면은 자체기술인력으로 설계를 해서 '97년대비 '98년도 용역설계비율이 20% 절감이 되었으며 '99년도에 '98년대비 25% 절감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20% 절감자체는 일반토목공사로서 당초예산 용역비에 계상안된 일반 토목공사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나 기타 여러가지 소규모 사업에서 자체기술로 할 수 있다면은 5억규모의 중규모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용역비도 제도상 어려운 문제점은 있겠습니다만 연간 외주업체에 집행되는 용역비는 5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것들도 역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단기적으로는 어렵겠습니다만은 향후 구조조정으로 인한 지금 현재 어제 동료의원님들도 군정질문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륜과 경험이 풍부한 5급 공무원들이 대기발령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구조조정으로 인한 기술인력들에 정원감축에 따른 인원들을 별도 기술전문기구로 만들어 활용함으로써 예산절감효과 및 구조조정으로 위축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50억이라는 용역비를 연차적으로 계획을 바탕으로 둔 토대를 연구를 하신다면 필요한 장비구입과 전문인력은 예산회계법에 저촉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또 필요에 따라서는 자체 정원조례로 인한 도에 심사의뢰를 해서 할수 있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은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 전문기술직 인력을 초빙해서 별도의 강사비용을 대처할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해당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예산절감 할 수 있는 용역비에 별도 기술직기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의 장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단기적으로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장기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음, 진동 공해대책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발생이 없는 것은 흡음형 방음벽 설치 반대편 철로주변 밀집된 주택에는 본 의원이 살기 때문에 담당부서와 협의후에 보고토록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주민피해 최소화에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민원이 접수되면 철도청과 시설설치 협의하신다고 했는데 사전 예방차원의 행정이 보다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민원이 접수되고 난 이후에 모든 일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안일한 행정이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방음벽 설치 반대편에 소음·진동상태 확인여부에 대해서는 주거지역 소음기준치보다 방음벽 설치 반대편에 소음측정 결과만 말씀하셨는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청각피해도 크지마는 진동으로 인한 육체적 피해는 더 크다고 봐아 되겠습니다. 이 소음과 진동은 하행선 한쪽 방음벽 설치전에는 상당히 미세했기 때문에 그런대로 익숙해져 있었습니다만 한쪽 하행선 방음벽 설치후에는 이 소음 흡음의 한계로 인해가지고 흡수되지 못한 소음과 진동이 방음벽이 없는 철로 반대편으로 반동 반향되어 가지고 특히 야간 취침시에는 5분간격으로 이동되는 열차통과시에는 그것도 새마을 과속열차나 또 화물기관차나 이런 열차가 통과시에는 야간 취침시 누워 있으면 온 몸이 완전히 안마기를 대듯이 몸 떨림 현상이 정말로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정신적이나 육체적인 피해가 상당히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면에 동시에 이 시설설치가 되어야만이 소음과 진동이 중간에서 부딪쳐 가지고 공중으로분산됨으로 해서 공해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수억원의 예산관계로 인한 군 재정상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은 있겠습니다만은 주민의 편의제공이나 또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치단체장의 그런 방안들을 생각하신다면 구체적인 확인과 또 주민들의 건의서나 이런 검토자료를 함께 대전지방철도청에 직접 방문하셔 가지고 주민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과장님 역할을 빠른 시간내에 좋은결과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왜관지하도 인도개설계획에 대해서 다소는 집행부의 어떤 시행착오로 지금 현 예산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1억을 계상한다고 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도 집행부의 계획성없는 행정으로 인해서 1억이라는 예산을 낭비하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만은 늦게나마 다행히 '99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99년 1/4분기 이내에 전문기관에 의뢰결과에 따라서 상반기내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장애인이나 노약자나 어린이 자전거 통행자에 대한 불편한 사항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주민숙원사업이 해결되면서 특히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정상인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느낄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들이 생각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좀더 완벽한 계획을 세우시고 사업일정을 앞당길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건의성 지적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창기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2시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보충질문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다 아시다시피 지방자치화 시대에서는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러가지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관광지역으로 개발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본의원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은 경상북도 장기개발 프로젝트에도 유학산일대 관광지 개발한다는 그런 계획이 포함되어 있고 본군 계획에도 가산산성을 비롯해서 다부전적기념관, 유학산, 도개온천지역, 낙동강 연안개발을 연계해서 관광밸트화 한다는 그런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추진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본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광지역은 말그대로 어떻게 하면은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또 관광지로서 면모를 갖춰가는가를 연구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 어떤 하나의 도로 모습이라든지 또 가로수라든지 교량의 어떤 형태라든지 주택이라든지 또 우리지역에 흐르는 강물모두가 어떤 관광자원화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상품의 아이디어도 필요하고 지금 어떤 우리지역의 맑은 공기라든지 푸른산 또 유유히 흐르는 낙동강물을 이어줄 수 있는 이러한 관광상품도 더불어서 개발이 앞으로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흔히 벚꽃놀이가는 진해의 벚꽃처럼 우리도 가로수의 어떤 수종도 단일화해서 볼거리르 만드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다면은 선진관광도시 형태를 빌려서라도 우리 경영기획개발단에서는 연구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단기적으로는 절대로 관광도시화를 할 수 없습니다. 한 예를 본다면은 본의원이 초대때 선진의회 견학연수차 유럽을 방문한 기회도 있었습니만은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전세계인들이 돈보따리를 싸들고 오는 것은 크게 볼거리도 물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 수백년전에 계획했던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또 건물 이거 보려고 돈보따리를 싸들고 그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실정을 봐서는 어떤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계획보다는 범군민 운동으로 헤쳐나갈수 있는 그런일부터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관광도시로 개발해 나가야 된다고 봤을적에 1회 어떤 전시용보다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앞서 말씀 드린대로 어떤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예를들면은 우리 군민 한사람이 꽃나무 한그루를 심는 운동이라든지 물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쓰레기 안버리는 운동 또 줄이는 운동 이런 관광관련 군민 자원봉사제도 이런것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노력한다면은 많은 것을 이룰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본의원이 지금 보충질문을 하면서도 굳게 믿는 것은 관광지 활성화가 가장 우리 주민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 이러한 것들을 지금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다면은 계획을 세워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백 의원님 수고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좀더 연구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영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영록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 답변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9만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수웅 부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온 국민이 IMF체제의 깊은 늪에 빠져 허덕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군에서도 5개과를 통폐합하고 81명의 공직자를 감축하는 구조조정의 뼈아픈 경험을 했습니다. 또 아직도 읍면 기능전환이라는 과제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더욱이 IMF체제에 따른 경기침체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감소와 국고보조금의 감소로 신규발주공사는 물론 기존 사업조차 중단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통화량 긴축 고금리 정책이 전 국민에게 가혹한 시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고금리로 인해 대부분 기업들은 재무구조가 점차 부실화 되어가고 있으며 우량기업도 언제 어떻게 도산할 지 모르는 급박한 사항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또 설사 내일 이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나는 나의 정원이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서양의 어느 철인의 말처럼 희망을 가지고 이런한 모든 위기를 재도약의 기틀로 삼아 활기찬 군정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가칭 오태초등학교 설립추진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현재 구미시 오태동도 과거에는 북삼면에 속했습니다만은 1978년 구미읍이 시로 승격되고 난후 구미시의 수요증가로 구미시에 흡수 되었으며 1991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므로서 현재 경계선이 확정되었고 학교부지 3,164.3평중 행정구역상으로는 구미시가 60%, 우리 칠곡군이 40%로 되어 있으나 토지소유별로는 우리 칠곡군땅이 87%가 되어 있습니다. 구미시 도시계획 수립시에 구미시 오태동과 칠곡군 북삼면 인평리 일원을 1개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에 준하여 초등학교 3개소, 중학교 2개소, 고등학교 1개소를 행정구역 구분없이 지역내에 균형적으로 학교시설을 결정함으로서 가칭 오태초등학교 설립문제가 양지역 주민들간에 갈등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간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은 칠곡지역 교육발전자문위원회에서 두차례 건의서를 도육청에 건의하였고 북삼면 지역발전협의회에서 도교육위원회를 수차례 방문한 적이 있으며 북삼지역민 2,503명의 집단 건의서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칠곡군의회 제2대 의원들님께서도 결의문을 채택하여 도 교육위원회로 보냈습니다. 또 도교육위원회가 주관하여 구미시 대표와 칠곡군 대표가 모여 협의회를 개최한 적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도교육청이 제시한 6가지 안 중에서 우리 칠곡군은 제6안 즉 가칭 오태초등학교 설립은 칠곡군 교육청에서 하고 구미시에서 오는 학생의 중학교 학군은 그들의 자유의사에 맡긴다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만은 구미시 측에서는 수요자 중심교육만을 주장하면서 한치의 양보도 없었습니다. 구미시측에서는 우리지역까지 와서 설문조사도 하고 또 교육위원회도 방문한적도 있으며 건의문도 제출한 것으로 압니다. 본의원이 평소 알기로는 구미시 상모초등학교 담벽에는 엄마, 아빠 내년에는 오태초등학교로 가고 싶어요, 또 구미시 오태동 늘푸른 아파트 담벽에는 도교육청은 오태초등학교 설립을 종전대로 추진하라 하는 이런 구호가 붙어 있습니다. 오태초등학교 개교일이 내년 3월 1일입니다만은 오태초등학교 설립이 늦어짐으로서 엎어지면 코 닿을 곳을 2.5km나 떨어진 상모초등학교 그것도 2부제 과밀학교에 보내면서 계속 자기들 주장만 고집함으로서 학교설립은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지금까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당시 우리군 출신 도의원 두분이 모두 도의회 교육사회분과위원장을 역임했음에도 예산이 구미시로 가는 것 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가칭 오태초등학교 관할권을 우리 칠곡군 교육청 관할로 해야된다는 당위성을 말씀드리면은 첫째, 북삼면 3개 구획정리지구내에 오태초등학교가 설립예정되어 있으므로서 만약 구미시 교육청 관할로 넘어간다면 장기적인 북삼교육 발전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둘째,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토지소유별로 칠곡군 땅이 87%나 되므로 우리땅에 구미시 교육청 관할의 학교를 건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셋째, 만약 오태초등학교가 구미시 교육청 관할로 된다면 현실적으로 대부분 주민들이 도시학교를 선호한 결과 도시는 점점 비대해져 교육의 균형적 발전에 배치될 뿐아니라 북삼면 지역 주민이 구미시로 위장전입하여 우리 칠곡군 인구가 유출되므로서 2000년대 도농복합형 칠곡시 건설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네번째, 구미시측에서는 수요자 중심교육을 주장하지만은 현재 구미시 오태동은 대동아파트 등 2,230대의 건축으로 잔여부지가 거의 없는 상태이며 칠곡군 지역에는 창신아파트 431세대, 현진아파트 318세대만이 건축되어 잔여부지가 많이 있어 향후 이 지구내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립이 추진될 것으로 보아 이에 따른 교육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째, 우리 칠곡군은 전 지역이 중학교 의무교육지역인 반면 구미시는 금전동 한 곳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상 가칭 오태초등학교를 칠곡군 교육청 관할로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도교육위원회의 추진결정 상황을 보면은 행정 81410-375('98. 4. 28)에 의거 도교육위원회에서 개교전까지의 신설업무를 추진하고 학교의 관할권 문제는 추후 결정한다고 합니다만 이렇게 될 경우라도 우리는 부지사용을 동의할 수 없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으면 토지를 수용하겠다 하는데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거치자면 과연 그 시일이 얼마나 걸릴 것이며 과연 그것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고 오태초등학교를 칠곡군 교육청 관할로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삼면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에 대하여 도시주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본의원은 이 질문을 드리기 전에 이 자리를 빌어 제가 2대 의원때부터 군정질문때마다 북삼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북삼면 주민이 특히 조합원들이 업자선정을 잘못해서 이런 애로사항이 생겼습니다만은 특히 도시과 직원들 저는 평소에 많이 괴롭혀왔고 그동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 차후라도 북삼면 구획정리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계속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북삼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구미시 도시계획에 의하여 '90년도 총면적 34만1,000평 사업비 427억5,200만원으로서 구미시 제일공단에 주거지역 조성에 따라 계획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구획정리 사업이 조합원들의 업자선정 잘못으로 현재까지 완공을 보지 못하여 지역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당국에도 감시감독의 책임을 묻지 않을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허허벌판에 아파트만 우뚝 세워놓고 도로, 공원, 상수도등 모든 기반시설이 미비된 상태에서 아파트 주민을 입주시킴으로서 그동안 많은 민원도 발생했으며 아파트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열등감에 빠져 있는게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칠곡군이 많은 투자를 해 왔습니다만은 아파트 지역을 우회할 수 있는 도시계획도로 건설이 지역발전을 위하여 시급한 일이며 외지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수차례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완공이 지연됨으로서 개인 재산상의 손실은 물론 지역발전에도 많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13곳에 어린이공원이 계획되어 있으나 일시에 모든 것을 개발하기 어렵다면은 아파트마다 한곳이라도 개발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3곳의 근린공원이 계획되어 있으나 이를 시행하려면 많은 군비를 투자해야 하고 공원부지로 묶임으로서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불이익을 주고 있는데 근처에 녹지공간을 대신할 수 있는 산들이 많으므로 칠곡군 자체 도시계획입안시 군부지를 용도폐지하던지 또한 한곳만이라도 운동장으로 개발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0년대 도농복합형 칠곡시로 승격될려면 인구증가가 급선무인데 우리군의 인구증가 잠재력이 그래도 가장 높은 지역이 북삼과 석적이라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만은 북삼면구획정리 사업이 지연되므로서 이러한 계획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이를 타계하기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삼면 어로1리 이재민촌 대지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토지는 북삼면 어로1리 227-2, 226-3, 225-2등 3필지로서 현재 토지소유자는 대구 남구 봉덕동 699-8의 박재수씨로 되어 있고 토지대장에 의하면 1912년 8월 5일 사정에 의해 현 소유자인 박재수씨의 조부 박기형씨 명의로 되었으며 1989년 4월 25일 박기형씨가 주소등록을 했으며 동년 4월 28일 박재수씨의 부 박윤상씨 명의로 소유권 보존신청을 하였고 또한 동년 5월 17일 현 박재수씨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완료한 것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정확한 시기는 알수 없으나 해방직후 빈민구제를 위한 이재민촌을 북삼면에서 건설했다고 들었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행정당국에서 이재민촌을 건설하면서 개인소유의 부지에 아무런 대책없이 집을 짓지는 않았을 것임은 그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당시 토지소유자는 상당금액을 받고 매도했던지 또 이재민촌을 건설할 수 있도록 희사를 했던지 어떤 그런대책이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구민법에는 의사주의를 채택한 관계로 소유권 이전등기에 행정당국에서 소홀했을 것이며 신민법에 형식주의를 악용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증거로는 현재까지 토지사용에 대한 임대료를 한 번도 받아간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적도를 보면은 토지상의 도로부지와 하천부지가 많이 점유하고 있는데 이미 주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도로부지와 하천부지에 대한 세금부과 근거와 점유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했다면은 도로부지와 하천부지를 연고권이 있는 이들 주민들에게 불하해 줄 수 있는 방안과 그리고 박재수씨 소유 토지에 대한 세금은 언제부터 부과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재민촌 건설에 대한 근거서류가 현재 있는지 없다면은 그것이 없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조금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대장에 1989년 같은해 주소등록 소유권 보존신청,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보면은 법적으로 이것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주민피해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으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작물 유해조수 피해방지 대책에 대하여 농림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이상기후와 잦은 강우로 모든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만은 특히 사과, 배, 단감, 포도등 과수에 막대한 피해를 입혀 비료대, 농약대, 자재비 등을 무슨 돈으로 갚을 것인가 하고 한숨짓는 농민들에게 설상가상으로 유해조수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병충해 피해이상으로 피해를 본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2대 의회때도 군조를 변경할 것과 유해조수 피해방지대책을 질문한적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기에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작년에 직접 산림과에서 수렵허가증을 받아서 파출소에 영치에 놓은 방아쇠 부품을 찾으로 갔습니다만은 그 파출소 담당자가 아침에 찾아 갔다가 저녁 일몰후 반납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래서 아직까지 총을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총기 사용허가를 받은자에 한하여 영농철 만이라도 매일 사용후 반납방식이 아닌 농가 자유보관으로 개선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언론의 보도내용을 보면은 나주배원협에서 까치 한 마리를 잡는데 5,000원의 포상금을 주어 8,000여마리의 까치를 잡아서 포상금만도 4,000만원이 지급되었다고 하는데 우리군도 이런 포상금 제도를 신설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의 질문을 마칩니다. 저희 질문에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영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영록 의원님의 질문에 먼저 장인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인희입니다. 유영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태초등학교 설립추진에 대한 우리군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은 '90년대초부터 칠곡군과 구미시 경계에 인평, 숭오, 오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추진으로 많은 인구가 유입되었습니다. 기존에 학교시설로는 학생수용이 불가능하여 구미교육청에서 가칭 오태초등학교 신설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칠곡군유지가 전체면적 3,164평중 2,761평으로 87%를 차지하고 있고 칠곡군의 교육발전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칠곡교육청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에 따라 칠곡군 교육청에서 학교신설 업무이관을 도교육청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교육청에서는 '90년 11월 9일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지적승인을 받아 '97년 10월 24일에는 토목, 건축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학교 예정부지 일부인 오태지구조합 소유부지 404평을 매입하는등 학교건립을 위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실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에 칠곡군교육청에서는 '98년 1월 8일 가칭 오태초등학교 칠곡군유치 건의서를 도교육청에 제출하였고 칠곡지역 교육발전자문위원장인 군수주제로 여러차례의 대책회의와 아울러 도교육청 관계자가 배석한 가운데 토론회도 가졌으며 또한 민간단체인 북삼면 지역발전협의회에서도 지역주민의 건의서를 도교육청등 관계기관에 제출하고 오태초등학교를 유치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구미시와 칠곡군의 미묘한 입장차이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도교육청에서 개교전까지 학교신설 업무를 추진하고 학교관할 문제는 추후 개교전에 결정키로 하였습니다. 학교유치를 위한 우리군의 대책으로는 학교신설 예정부지중 칠곡군유지가 87%나 되고 북삼면 3개 토지구획정리지구내에 개발되지 않은 잔여면적이 칠곡군지역 면적이 월등히 많기 때문에 장래 교육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구미시 먼거리까지 중학생들의 통학에 불편을 주는등 교육의 중장기적 안목에서 판단할 때 오태초등학교는 당연하게 칠곡군교육청에서 관할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칠곡군교육청의 지원요청시 북삼면장과 지역유지 등을 통하여 학교유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주민에게 적극 홍보함과 동시에 도교육청에서 학교신설후 관할권 결정시 학교유치 및 교육분야 주무기관인 칠곡군 교육청을 비롯하여 도의원, 군의원 그리고 북삼면 지역발전협의회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칠곡군 교육청이 운영주체가 되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토지수용을 할 경우에 아까 유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토지수용기간에 대해서는 추후에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영록 의원님의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인희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허병목 도시주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허병목입니다. 유영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삼지구 구획정리 사업지구내에 어린이공원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방안, 두번째 어린이공원 부지를 용도폐지할 용의, 세번째 도농복합형 칠곡시를 앞당기기 위한 북삼면 발전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현황으로는 현재 어린이공원이 13개소 3만2,742㎡가 구획정리 지구내 10개소와 외 3개소가 있습니다. 근린공원으로는 도시공원이 되겠습니다. 3개소에 20만㎡, 합해서 16개소에 23만2,000㎡가 되겠습니다. 조기 설치방안은 구획정리내에 공원은 조합과 협의후에 타공사와 병행하여 조속히 설치되도록 추진하겠으며 구획정리지구외에 화진아파트 옆에 산하고 북삼중학교 뒤에 농지 1만평, 북삼교회 뒤편에 산하고 3개소가 되겠습니다. 공원조성은 토지매입등 많은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므로 군재정 등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개발 추진하겠습니다. 근린공원부지 용도폐지건에 대하여는 '97년도 4월 27일자로 구미도시계획지구에서 제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하고 국토이용 계획변경을 바꾸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근린공원부지 해제는 약목, 북삼 도시계획 재정비 입안시에 도시의 건전한 발전도모와 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주민의 생활편리도 등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어차피 재정비 용역을 '98년도 11월달에 착수 예정입니다. 그래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도농복합형 칠곡시를 앞당기기 위한 북삼면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숭오∼오태간 도로가 사업량이 1,450m로서 총 사업비가 45억입니다. 현재 '98년도에 보상비가 20억이 투자되었습니다. 숭오∼강진에 2억4,800만원이 투자되었고 현재 '99년도에 잔여분 35억에 대해 가지고는 '99년도 계획입니다. 북삼면의 발전방향은 도시의 기본적인 발전방향은 사회간접시설 확충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상하수도 보급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개개인의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기본목표이므로 북삼면의 발전계획도 구획정리지구와 연계한 사회간접시설인 숭오∼오태간 순환도로 확충을 최우선으로 둘 계획이며 이를 위하여 내년도에 35억의 예산을 투자하여 숭오∼오태간 도시계획도로와 숭오∼강진간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상수도 시설은 통합배수지가 완공되어 흡수되고 있고 하수도 관거시설은 공공자금등 예산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신설 및 개보수 공사를 하고 있으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도 금년도에 착공하여 2001년 7월에 완공할 예정이므로 현재 공정이 10%를 보이고 있으며 녹지공간 확보를 위하여 군예산 허용범위 내에서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을 개발하여 주민의 휴식공간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 쾌적하고 아늑한 전원형 주거도시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병목 도시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교민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교민입니다. 유영록 의원님이 질문하신 북삼면 어로리 임야 227-2, 226-3번지 225-2번지 이재민촌 부지건과 여기에 따른 관련부지에 대한 세금납부 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 지번상 토지소유자는 유영록 의원님께 말씀하신바와 같이 대구 남구 봉덕동 699-8번지 박재수씨로 명의가 되어 있습니다. 또 이 3개 지번위에는 건축물 대장상으로 보면은 1945년도 부터 1965년까지 건축된 건물 8동에 대한 건축주는 5명의 명의로 된 이무술씨와 서종술, 김기찬, 우종태, 김연수 등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재민촌 건립관계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 지번 주변에 주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도로와, 하천부지는 12필지에 1,842㎡로 점용하고 있고 사용료 징수금은 25만7,840원을 납부했습니다. 주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이미 대지화 된 부지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측량을 실시해서 정확한 면적을 산출토록 하겠으며 가급적이면 용도폐지하는 방법으로 강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 이 지번 부지의 세금납부 현황은 현재 보관중인 서류로 확인해 볼때는 '93년도부터 현재까지 토지소유자 박재수씨에게 공부상으로 부과되었습니다. 또 '93년도 이전의 세금부과는 정부공문서 분류 및 보존에 관한 규칙에 의거 보전년한 경과로 인해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또 토지대장등 공부상으로 보면은 토지소유자에게 부과된 박재수씨에게 부과된 거로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주민피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기획감사실장이 다 못찾고 해서 이건 어디까지나 관련부서로 하여금 확인토록 해서 주민의 피해를 덜어 주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유영록 의원님이 질문하신 이재민촌 부지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교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박갑수 농림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박갑수입니다. 유영록 의원님께서 수렵허가증 소유자에 한해서 공기총 및 엽총을 영치하지 않고 유해조수를 포획할 수 있는 방안과 까치 포획시 포상금 제도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록 의원님께서 수확기에 접어든 농작물에 대해 유해조수로 인한 피해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방지대책을 지적해 주신데 대해 매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기총 및 엽총의 영치목적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47조에 의거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경찰관서에서 영치토록 하고 있으며 따라서 농작물 수확시기에 피해가 심한 지역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가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21조에 의거 수렵면허장을 소지한 자에 한하여 유해조수 구제조치를 한후에 경찰서에 총기영치 해제요청을 하여서 농작물 피해 최소를 위해서 사용하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영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일몰 후에도 총기류를 영치하지 않고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에 의한 업무로서 경찰관서에서 처리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도 유해조수로 인해 농작물 집중피해 발생지역에 대하여는 앞으로 읍면장으로부터 피해상항을 신청토록 한후에 바로 신청을 받아서 군관내 수렵면허증 소지자가 55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로 하여금 유해조수 구제반을 편성해 가지고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 두번째 까치포획 포상금 제도에 대해서는 까치포획에 따른 포상금제도 설치시에 무분별한 포획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와 또한 자연생태계 파괴등이 우려될 뿐 아니라 우리 군의 경우는 까치가 군조이므로 까치포획 포상금 제도를 설치한다는 것은 군민정서상 어떨는지 이런것도 깊이 생각이 됩니다. 이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군민과 또한 농민대표들과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신중히 검토한 후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갑수 농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유영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저도 건의성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교육청을 이 오태초등학교 문제 때문에 수차례 갔습니다만 한번은 우리 북삼면 지역발전협의회 회장님하고 저하고 도교육감을 만났습니다. 퇴임한 교육감입니다만은 이 교육감님이 우리한테 이야기 하기를 구미시 오태동 주민만 무마시켜 주면은 칠곡군교육청 관할로 학교를 짓도록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구미시 오태동 젊은 여자분들입니다. 학부모들은 아주 철저하게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삼면 발전협의회에서는 박중보 도의원님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구미시 오태동 주민들한테 협조문을 지금 인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군유지가 87% 있다는 이것이 오태초등학교를 우리 칠곡군 교육청에서 관할 할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구미시하고 칠곡군하고 서로 싸우고 있으니까 도교육청에서 직영해서 학교를 짓고 관할권은 나중에 결정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만약 우리가 우리땅을 학교지으라고 동의해주면은 우리는 아무 방어책이 없다고 봅니다. 이래서 총무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2000년대 도농복합형 칠곡시로 되기 위해서는 오태초등학교를 우리 칠곡군교육청 관할로 반드시 지어야 되겠다는 범군민적으로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투쟁방법을 전개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북삼면 어로1리 이재민촌 문제는 이미 지난 옛날 일입니다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토지소유자가 희사를 했던지 아니면 돈을 받고 매도를 했던지 이래서 이재민촌을 건설했을 거 아니냐 그러면은 공직자로서의 어떤 책임감도 느낀다 이런 이야기이고 지금 주민들은 누가 살았으면 그 증거를 되 줄것인데 누가 죽어서 증거도 되줄 사람없고 이래서 제발 관에서 나서가지고 토지소유자를 찾아가서 매매알선이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걸 제가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도 주민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을 자기 대지로 만들 수 있도록 지목은 임으로 대지는 아닙니다만은 자기 집짓고 있는 그 대지에 물리고 있는 하천부지나 도로부지도 주민들에게 불하를 하고 또 매매를 하던지 어떤 수단방법을 가리고 않고 주민불편을 해소 할 수 있도록 칠곡군에서도 힘써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농작물 유해조수 구제문제는 사실 이것은 경험안해 본 사람은 심각성을 모릅니다. 저는 아침마다 과수원에 나갑니다. 단감밭, 능금밭 까치 숫자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우리 옛날 어른들은 어떤 낭만에 젖어가지고 까치가 울면은 반가운 손님이 온다, 견우직녀 뭐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하는데 농민들은 심각합니다. 이래서 저도 공기총도 쏘아 봤고 애들 경기용 화약도 쏘아 봤고 지금 골짜기 가면 아침으로 단감밭에 부녀자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양철까지 두드려 가지고 까치를 안잡고 쫒으면 저쪽것이 이쪽으로 왔다가 늘 이런 지경입니다. 그리고 아까 저가 나주배원협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칠곡군 군조이기 때문에 포상금제도를 못한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까치가 국조입니까? 아닙니까? 국조가 맞는데도 불구하고 나주배원협에선 이런 포상금 제도를 마련해가지고 거기도 오죽 답답해서 이런 방법을 썼겠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작년 2대때 군조변경까지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 농민이 이만큼 심각하고 또 까치뿐 아니라 더불어 말씀드립니다만 예를들어 콩을 심으면 우리 칠곡군 농촌지도소에서 전통 장류사업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농민들은 많이도 재배 못합니다. 콩이 참말로 두부를 만들지 하면은 밭에서 나는 쇠고기라고 좋은 식품인데 콩을 심어 놓으면 그때부터 지켜야 됩니다. 비둘기, 꿩이 다 파 먹습니다. 또 나고나면은 산토끼라든지 노루라든지 이거 뜯어 먹습니다. 뭐 독한 농약을 친다든지 허수아비를 만든다든지 오만 애를 다씁니다. 그렇다고 그러고로 농사를 지어봐야 소득에는 타작하는 인건비도 안 나옵니다. 이래서 앞으로 전통장류의 발전방향을 위해서도 이런 방법도 개선를 해야되겠다 우선 당장에는 실천 안되지만 즉 쉽게 말하자면 콩을 심을라 그래도 바깥에는 울타리 망을 쳐야 되고 하늘에는 날아오는 유해조수 망을 쳐야 됩니다. 이만큼 농촌은 어렵습니다. 이래서 우리 농민의 어려운 심각성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유해조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총을 영농기간이나마 농가서 몇 달이라도 보관하는 그런 방법은 경찰서와 협의하면은 가능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의장님! 제가 가슴이 답답해서 한말씀 하겠습니다.

예, 장재익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사과농사를 안 지어본 사람들은 정말 모릅니다. 1년내내 다 키워논 사과를 까치가 건드리면 이건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새로 피해조사를 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같은 농민으로서 적어도 박갑수 과장님께서는 농업을 잘 아시는 분 같은데 왜 이제 면장님들한테 다시 피해조사를 해서 구제반을 편성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니 가슴이 답답합니다.

박갑수 과장님은 잘 아시지만 오신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파악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박갑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박갑수입니다. 유영록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이 수확기 농작물 유해조수로 인해 피해를 많이 봤는데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주신데에 대해서는 매우 저희들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몰후에나 또 농작물 수확기인 집중기 시기에 총기류를 유영록 의원님께서 경찰관서와 협의해서 장기간 보관해 가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해줄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에 대한 답변으로서 제가 경찰관서와 이 총기류 관계 영치문제를 일몰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수 있는 방안을 한 번 협의를 해서 차후에 보고를 서면으로 드리고 경찰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제가 아직까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부임한지가 몇일 안되었고 또 제가 답변문제 관계로 총기류 단속법을 보니까 법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금까지 이런 사례가 저희군뿐 아니라 우리 도내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인데 아직까지 해결안되는 거 봤을 때 법적 사무이기 때문에 어려운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앞으로 경찰관서와 바로 협의를 해서 답변을 추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갑수 농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동료의원님 그리고 실과소장님 장시간 군정에 관하여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