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용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홍순엽입니다. 오늘 69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처리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동 의원님외 열 분 의원님으로부터 지난 10월 21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자로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69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원님의 위원회 변동사항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신 임현주 의원님으로 부터 지난 7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직 사직서가 제출되어 10월 1일자로 수리 하였으며, 관악구구립어린이집운영실태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이신 신동현 의원님으로부터 지난 10월 12일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직 사직서가 제출되어 동일자로 수리함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수는 9명에서 8명으로 관악구구립어린이집운영실태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수는 9명에서 8명으로 각각 변동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박준희 의원님외 다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구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관악구구립어린이집운영실태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의로 중간보고 및활동기간연장의건이, 10월 28일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 하였으며, 이승한 의원님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관악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임현주 의원님외 열여덟 분 의원님으로부터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건설에대한건의안이 10월 28일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관악구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서울특별시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9관악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봉천제9주택재개발구역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이 10월16일, 17일, 19일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으며, 또한 '98월동종합대책보고서가 10월 22일에, '98년도 일반회계 제11회, 제12회 간주처리가 지난 10월 13일과 22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서면질문 사항으로는 김장환 의원님, 이남형 의원님, 임현주 의원님, 이승한 의원님, 장옥호 의원님, 이성심 의원님, 정홍식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각각 송부하였으며, 박화석 의원님, 김장환 의원님, 정국용 의원님의 서면질문서는 관악구청으로 이송·처리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제69회 관악구 임시회 회기결정 후 '98월동종합대책에 대한 보고를 듣고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10월 17일부터 11월 2일까지 미국 국무성 초청으로 출국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최종만입니다. 존경하는 박요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먼저 제69회 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금년도 우리 구 월동종합대책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98월동종합대책 책자의 순서에 따라 먼저 행정기획국장인 제가 월동종합대책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고 분야별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과 보건소장 그리고 남부수도사업소 관계관이 보다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전 직원은 구민모두가 이번 겨울을 아무런 불편없이 안전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구 행정력을 총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책자 3페이지입니다. 이번 월동종합대책은 10월 한 달을 준비기간으로 하고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4개월간을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중점 추진분야는 생필품 안정공급, 연료수급대책, 청소·제설대책, 주요공사장 안전관리대책, 저소득 구민보호, 연탄가스 중독환자 진료대책과 상수도 안정공급에 중점을 두고 각 소관분야별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장, 월동종합대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획국장을 종합상황실장으로 하고 6개대책반으로 구성된 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각 분야별 대책 중에서 중요한 사항만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생필품 안정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가오는 김장철에 대비하여 관내 21개소에 김장시장이 개설될 수 있도록 하여 김장용품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물가안정을 위해 2개반 10명으로 물가지도감시반을 구성, 운영하여 주요생필품을 중점 관리해 나가고, 개인서비스요금 인상률을 '97년 말 대비 9.5% 이내로 안정되도록 물가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연료수급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구민의 연탄수급에 지장이 없도록 2개동 3개소에 8,000장의 연탄을 비축하겠으며, 유류 정량거래, 배달기피 사례 지도단속, 가스유통질서 확립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셋째, 쓰레기 적기수거로 청소문제로 인한 구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겠으며, 청소인력과 장비를 보강하여 특별 청소기동반을 운영하고, 대행업체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며, 환경미화원의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넷째, 재난대비 시설물 관리 체계확립을 위하여 시장, 상가, 극장, 육교, 교량, 공동주택 등 재난위험시설 및 중점관리시설에 대하여 전문가와 합동으로 구조안전도 취약여부, 벽면균열 및 전기가스 안전여부, 지반침하여부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재난관리종합상황실에서 24시간 상황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주요공사장 안전관리대책으로 공사장별 점검반을 편성하여 순찰을 통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며,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여섯째, 금년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제설대책본부를 구성하여 단계별 근무조 편성과 노선별 제설책임구역을 지정, 운영하겠으며, 제설장비와 자재도 사전에 확보하여 강설시 신속한 제설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보행 및 차량소통이 원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저소득구민을 위하여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긴급구호지원과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생계보호비, 월동대책비 등을 지원하고, 저소득구민 특별지원 월동기 취로사업 9억3,5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저소득구민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덟째, 연탄가스 중독등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사고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환자보호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홉째, 상수도 안정공급입니다. 상수도 안정공급을 위해 우리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남부수도사업소에서는 배수지·가압장 등 주요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취약시설을 사전 점검하며, 수도계량기 동파의 예방홍보 및 상수도 민원처리 기동반을 운영하며, 상황발생시는 신속히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구청장 이하 전 직원은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며, 구민모두가 금년 겨울을 아무런 불편없이 보내실 수 있도록 각자 맡은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우리 구 금년도 월동종합대책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철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요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98월동종합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월동종합대책 부록 참조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98년월동종합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생활복지국의 모든 업무가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금년 겨울도 구민이 아무런 불편없이 지내실 수 있도록 생활복지국 전 직원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영종입니다. 존경하는 박요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의 의정활동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98월동종합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월동종합대책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98월동종합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하입니다. 우리 구의 지역발전과 편안하고 수준높은 구민생활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요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98월동종합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월동종합대책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98년도 월동종합대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현우입니다. 보건소 소관 '98월동종합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월동종합대책 부록 참조 이상으로 관악구 보건소 소관 '98월동종합대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부수도사업소 공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부수도사업소 공무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요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열의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경의를 드립니다. 올 1998년도 상수도 월동대책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8월동종합대책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부수도사업소 공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8월동종합대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24명) (재석위원 24명)

안녕하십니까? 박준희 의원입니다. 어느덧 조석으로 쌀쌀한 날씨가 옷깃을 여미게 하는 계절입니다. 평소 53만여 관악구민을 대표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정활동에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박요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금번 제69회 관악구의회(임시회)에 상정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의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에서는 그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해온 각종 중요사업과 현안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을 구정질문을 통해 확인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은 도출하여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또한 잘된 부분은 격려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구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구정의 감시자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출석일시는 1998년 11월 2일, 11월 3일 2일간으로 하고 시간은 오전 10시 장소는 관악구의회 본회의장으로 하였으며, 출석대상공무원으로는 구청장을 포함하여 부구청장, 행정기획국장, 재무국장,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등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록 참조

안녕하십니까? 관악구구립어린이집운영실태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혜경 의원입니다. '98년 9월 8일 본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조사활동을 시작한 지 벌써 50여 일이 지났습니다. 참으로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깊은 애정을 가지고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지원하여 주신 본 조사특별위원회가 그 동안의 조사활동사항에 대하여 먼저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이 많은 우리 구에는 많은 복지시설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주민들의 관심이 특히 많은 정부지원 구립어린이집의 운영실태에 대한 관리 운영상의 전반적인 문제점들을 도출하여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고 제도상 미비점에 대하여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좀더 개선된 사회복지행정 실현을 위하여 본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98년 9월 9일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조사계획서를 작성, 본회의에 의결을 받은 후 9월 14일 제2차 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 관련서류제출의건, 현지확인일정, 관계공무원 및 어린이집 관계인출석요구의건 등을 의결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하는 등 사전준비 절차를 마치고 9월 21일 제3차 회의에서 관련공무원으로부터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조사계획 세부추진일정을 의결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하는 한편 주민의견접수창구를 개설하여 10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주민의견을 전화로 접수하도록 하였습니다. 9월 30일 제4차 회의부터 10월 1일, 10월 8일, 10월 9일까지 4일간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류 및 기타 자료를 사안별로 검토하면서 본격적으로 조사활동에 들어갔습니다. 10월 12일 제8차 회의부터 10월 19일까지 6일간은 그 동안 서류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위탁체 선정시 공정성 여부, 위탁체와 시설장에 관련된 사항, 어린이집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세입·세출예산의 집행타당성, 회계관련지침 준수여부, 종사자에 대한 채용 및 보수지급의 타당성, 안전관리 및 건강진단실시 여부등에 중점을 두고 조사반을 두 개 반으로 편성하여 38개소 어린이집에 대하여 1개반 하루 3개 내지 4개소의 현지에 출장하여 확인을 하였습니다. 10월 20일 제14차 회의에서는 그간 현지에서 확인, 점검한 내용을 종합 분석한 결과 관계인을 출석시켜 확인점검 할 사안이 많이 도출됨으로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대상을 61명으로 확정하고 10월 26일부터 10월 29일까지 일정별로 관계인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회의조사를 실시하기로 세부계획을 일정을 변경, 의결하였습니다. 10월 23일 제17차 회의에서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위탁체 선정시 시설장에 관련된 사항, 어린이집 종사자 채용에 관한 사항 기타 어린이집 관리감독의 적정성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회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0월26일 제17차 회의부터 10월28일까지는 상록어린이집등 위탁체 대표와 시설장등 증인 및 참고인의 답변을 들어 본 결과 너무나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당초 주어진 조사기간내에는 도저히 마무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과 대책을 협의한 결과 부득이 당초 9월9일부터 10월31일까지였던 조사기간을 11월1일부터 11월24일까지 24일간 연장 할 것을 의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중간보고를 드리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사 특별위원회 조사활동 중간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관악구 구립어린이집운영실태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기간연장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우리 특위위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하여 열 심히 분발 하였으나, 예상외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된 반면에 조사활동기간이 절대 부족하여 기간내에 마무리 하지 못한점 양해 말씀 드리며, 당초 9월 9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한 조사기간을 11월 1일부터 11월 24일까지 24일간을 연장하고자 이렇게 제안설명을 드리게되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충실하고 만족한 조사결과를 얻기위하여 부득이 조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아무쪼록 본 조사특별위원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기간 연장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김장환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토록 하겠으며 질의순서는 발언통지서 접수순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조사특위 위원장이신 김혜경 위원장님께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의원입니다. 그간 어린이집특별위원회 특위 위원님들의 활동사항을 간간이 지켜보면서 정말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심도있는 조사를 해주신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가슴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비롯해서 3선이라기 보다는 같은 동료 입장에서 그간 수고하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신 김혜경 특별위원장님께 동료의원으로서 또 질의를 하게 된 점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디까지나 동료의원의 입장에서 참고가 되기 위해서 질문한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중에서 회기가 9월 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애당초 53일을 결정해서 결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오늘 중간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그 중간보고서 내용에 보면 그간 활동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 보고서 내용으로 봐서 왜, 무엇 때문에 연장을 하는지 그 이유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번에 우리 관악구에서 여러번의 특위가 열렸습니다만 유래없이 많은 증인과 참고인들이 채택이 됐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참고인들과 증인이 채택된 경위는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또한 이번에 이렇게 증인채택을 많이 했고 참고인 채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불참석한 참고인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 분들이 출석을 요구했을 때 계속 참석을 거부할 경우에 우리 의회의 대안은 무엇인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물론 회기연장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셨습니다만 지금 시기적으로 봐서 69회 본회의가 끝나고 나면 바로 연찬회에 들어갑다. 그리고 행정부에서는 '99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시기적으로 상당히 분주한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 이 특위활동이 연장이 된다고 봤을 적에는 행정업무에 막중한 지장을 줄 것으로 사료가 되고 또한 연장으로 인한 시설장들의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이러한 불편과 또한 지장이 있다는 여론이 팽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승인해줬던 기간이 10월 30일로 본다면 약 3일 정도가 남습니다. 물론 시간적으로는 상당히 촉박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가능하다면 그동안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이 3일동안에 합리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위원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하나 이거는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말씀드립니다만 감사활동중에 특위에서는 항상 감사한 내용의 일일보고서가 의장 내지는 의회에 보고토록 돼 있습니다만 이번 특위에서는 일일보고서가 작성이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의장님과 의회사무국에 접수가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럴만한 사유가 있었는지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마는 특위활동 중에서 일부 시설장에 대한 표적감사 및 또 하나는 구의원 신분으로서 월권을 했다는 이런 여론이 있는데 과연 이 부분이 어느 부분이었는지도 위원장님께서 의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혜경 위원장님 지금 답변이 되겠습니까? (○ 김혜경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혜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관악구의회가 생긴이래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전체 의원님들께 자주 보고가 되고 오해가 없도록 했으면 이런 자리에서 질의가 안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또 한편은 유감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질문내용을 보면 중간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이 빠진 이유가 뭐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중간보고서에 구체적인 내용이 빠진 이유는 (○ 정국용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그 동료의 질의에 대해서 유감이라는 표명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의회운영상 원래 절차대로 회의진행과 그것은 분명히 시정을 받아내고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듣고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국용 의원 의석에서 - 답변 다 들어보면 답변이 해명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특위활동에 대한 중간내용들을 우리 조사특위에서 동료의원들한테 미리 보고를 하고 그런 기회가 있었다면 오늘 같은 질문시간이 없었을텐데 그런 것을 못갖게 돼서 유감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배부를 해드린 중간보고서에 보면 일정과 계획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과 계획안에 있는 그 내용들이 사실은 특위에서 일정을 잡아서 내용별로 그동안 조사를 해 왔습니다.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문제가 됐던 내용들을 만약에 보고사항으로 서류상 그것을 기재했을 경우에 좀더 문제가 더 복잡해질 사유가 있기 때문에 어제 특위에서 논의를 하고 내용들을 수렴한 결과 좀더 구체적으로 지금 나온 결과는 문제가 많이 도출된 부분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기회는 아닌 것 같다. 이것을 더 확실하게 어떤 결과가 나올 때 까지 보고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특위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수렴을 해서 오늘 중간보고서를 그렇게 제출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참고인과 증인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했던 참고인과 증인들이 출석을 50%에 그쳤습니다. 물론 사유서를 제출하신 분도 계시지만 사유서 없이 나오지 않은 분들도 꽤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는 저희 조사특위가 연장을 해서 더 하게 된다면 다시 참고인 내지는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할 것이며 만약에 그래도 불응을 하면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만나뵙고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그런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시기적으로 문제에 대해서 조사특위가 9월 9일날 발의를 하면서 회기연장의건에 대해서 일정을 잡으면서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일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적어도 이 특위를 하기 위해서는 2개월 내지 3개월의 기간이 필요한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9월 9일부터 10월 말이 지나가면 11월에는 정기회가 있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기 때문에 10월말로 우선 잡는 게 좋겠다. 그러나 더 필요한 사안이 생겨서 더 조사를 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는 연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53일간으로 잡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물론 2개월에서 3개월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만 정기회 내지는 다른 임시회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그 때 당시 10월말까지만 잡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특위를 운영하다 보니까 역시 예상한대로 이 기간동안에는 도저히 맞출 수가 없다라는 판단이 나왔고 어제 19차 특위를 하면서 연장의 건을 결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임시회가 두 번 그동안에 오늘부터 시작하는 임시회가 있기 때문에 10월말일까지는 우리가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보고서 내지는 성과있는 정말 확실한 그런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렵다는 사무국의 어려움도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이 시간내에는 정리를 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연찬회도 있고 앞으로 또 임시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특위위원님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헌신적이고 봉사하고 우리 구의회 발전을 위해서는 몸과 마음을 다바쳐 맡은 여건을 다하겠다는 굳은 각오로 개인적으로는 정기회를 맞이하면서 준비해야 될 것도 많지만 그러나 두 배, 세 배로 노력을 하면서 이 문제를 받아들여서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들을 가지시고 어제 연장의 건을 의결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활동기간 동안 처리가 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감사내용에 대한 일일보고서가 왜 작성이 안되고 의장님에게 보고가 안됐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전에 제가 설명한 앞부분에서와 같은 내용이 이것을 일일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내야 될 내용도 있지만 이런 내용안에 구체적인 신분상의 문제들이 드러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호하기 위한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못한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갔다와서 어디를 갔다왔고 거기가서 무엇을 봤고 이런 것은 전혀 보고가 안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일정을 통해서 그 때 그 때 의장님께 특위위원장으로서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일정이 이렇게 됐고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시설장에 대한 증인출석시 신분상의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월권을 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진행을 하면서도 종종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즉시 그 문제에 대해서 시정을 하셨기 때문에 또 처음 경험하는 위원님들도 계셨기 때문에 진행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어떤 월권을 하고 위원님들이 어떤 권익을 위해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답변하는 증인이나 참고인들 입장에서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해 주셨기 때문에 진행하면서 그런 과정이 생기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회기연장을 통해서 특위가 더 연장됐을 경우에 시설을 맡고 있는 운영체에서 어렵다, 여러 가지로 정상업무를 하기가 힘들다 그런 여론이 있다고 하셨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약 50여일 동안 시설장님들뿐만 아니고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전혀 다른 업무를 제대로 보고있지 못하는 이런 실정임을 저희들도 충분히 압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관악구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정부의 예산을 쓰면서도 공공성에 대한 문제가 너무나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이번 특위에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이 내용이 이제는 앞으로 제도적으로 정확하게 보완이 될 수 있는 이런 제도와 또한 잘못된 구조들이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시정하는 그런 의미에서 좀더, 결과보고서를 지금 앉아서 밤새고 쓰라고 그러면 쓸 수 있을 겁니다. 보고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의 명확성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이것을 특별히 우리 특위를 하면서까지 해야 했던 그런 근본적인 성과가 잘못된 구조, 잘못된 제도를 올바로 잡자고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좀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뜻으로 기간연장에 대한 건을 동료의원님들께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시설장님들의 애로사항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시설장님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정부의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토록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아동들을 보육하고 맡아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이것 또한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 동안에 불투명하고 여러 가지 공공성이 희박한 이런 실태가 지금까지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여러 가지 저희 특위의 어려운 점과 애로사항을 이해해 주셔서 십분 저희들이 원하는 이런 기간연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혜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환 의원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 김장환 의원 의석에서 -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개인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반대토론 또는 찬성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순서는 발언신청서 접수순으로 반대토론, 찬성토론을 교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신청하신 정국용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립어린이집 조사특위에서 주간·야간에까지 도와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의원은 의정생활이 이제 겨우 5개월을 채 못한 이 시점에서 조사특위란 새로운 상황에 접하여 약 50여 일 동안 열심히 조사활동을 하느라 다른 모든 활동들을 접어두면서 나름대로 몫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문제점을 한 가지씩 짚어보고 찾아보고 하는 동안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민주주의 나라에서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닌 내가 몸담고 생활하고 있는 이 관악구에서 법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었다는 사실을.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어린이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면서 또한 저소득층 그리고 맞벌이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막대한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는 관악구 어린이집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다 보니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의 주인은 어린이입니다. 저희는 구립어린이집의 주인이 바로 그 어린이라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대체적으로 세 가지 점에 중요하게 실태와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구립어린이집의 취지에 맞게 면제·경감되는 아동들이 충분히 홍보되고 또 보호받고 있는가? 제가 38곳 중에 절반인 19개 정도의 어린이집을 갔는데 면제아동에 대한 홍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고 그 노력이 하나도 없으면서 그 다음에 하는 얘기들은 아동들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줄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취지에, 아주 근본적으로 어긋나는 그런 어린이집의 실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먹는 겁니다. 아이들 먹는 겁니다. 구립어린이집 실태 중에서 가장 부족하게 집행되는 부분들이 아이들 먹는 거였습니다. 아이들 먹는 거는 체력뿐만이 아니라 이 다음에 커서도 인격까지도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공부하는 거겠죠. 구립어린이집 현황이나 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 공부 가르치는 것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내용을 개발하는 부분이 전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교육에 꼭 필요한 그런 교재교구비도 항상 부족하였고 그리고 그 부족하나마 집행된 교재에 대한 출처나 또는 신빙성 이런 것들이 아주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또한 없는 교사들을 올려놓고 월급을 주고 상여금을 주고 어린이 간식비는 낭비되고 혹은 허위보고되고 심지어는 몇십 명씩 정원을 위반하면서 또 교사들의 순수하고 진지한 교육개선 건의는 묵살하고 마치 지난날의 블랙리스트처럼 시설장의 눈밖에 난 교사는 하루아침에 자신의 일터에서 쫓겨나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에 한번 들어가면 이러한 인사권의 횡포로 교사들이 노예근성이 생길 정도로 무조건 복종하는 형태가 이 관악구 어린이집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했습니다. 백년대계의 초석이 되는 어린이교육 그리고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이 구립어린이집의 실태가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관악구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증인, 참고인등을 출석요구를 했는데도 출석치 않은 어린이집이 정말 올바르게 조사를 끝내고 미진한 부분도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3대 관악구의회의 이름으로 명예롭고 그리고 발전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회기연장안에 대한 제안을 의원님들의 전원찬성으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력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김효겸 의원으로부터 표결방법에 대한 의사진행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김효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효겸 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의사진행발언 요지는 동료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67회 임시회에서 관내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건이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될 당시 우리 의회의 재적의원 27명 중 14명의 찬성으로 가결된 바 있고 또한 동건의 기간 연장에 대하여 질의 및 반대토론도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은 정황을 참작하여 볼 때 본 안건의 표결로 인하여 의원 상호간에 불신풍조가 조장되지 않도록 좀더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표결방법에 있어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2항에 의거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해 주실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효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효겸 의원이 발의한 본 안건의 표결을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의원이 계시므로 김효겸 의원이 발의한 동의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7명) 다음은 김효겸 의원이 발의한 본 안건의 표결을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표결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김효겸 의원이 발의한 본 안건의 표결을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효겸 의원이 발의한 본 안건의 표결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는 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투표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7명) (재석의원 2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