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승한 위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 제20조제2항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라고 과태료 부과조항을 두어 행정의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원할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하위법규인 관악구의 조례가 재정되어 있지 않아 증인의 출석 및 진술거부시에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절차상의 미비한 사항으로써 현실적으로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데 실효성 확보에 의문이 제시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에 동 조례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7조제3항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관련하여 "출석증언·의견진술 요구를 받은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의장의 통보에 의하여 구청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과태료 부과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이 제안한대로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