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오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먼저 연일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을 의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끝까지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오종식입니다. 제7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휴회기간중에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시의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개최상황입니다. '98년 10월 27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봉수 의원을 간사에는 김진엽 의원님을 선출하였습니다. '98년 10월 28일 제2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무릉반석 양사언 석각복원 청원의 건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본 청원의 건은 전문지식인들의 좀 더 폭넓은 의견수렴등 검토가 요청되어 계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동해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동해시장 제출)

건설과장 홍부영입니다. 동해시재난관릭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재난관리법 제56조 제57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거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조례안 2조의 기금의 조성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조성안, 재난관리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동해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 연액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 기금의 융자대상은 재난관리법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중 재난발생의 위험이 있는 민간소유의 시설로서 당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안전진단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11조에는 융자조건을 연리 8%로 조문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으로서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주민이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기금의 융자대상이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연리 5%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운용심의위원회 구성입니다.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여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7월 18일부터 8월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이의사항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와 강원도 준칙안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해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건설과장 홍부영입니다. 동해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운용중에 있는 동해시재난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조항이 법령범위에 부합되지 않아 개정코자 하는 개정이유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현행 동해시재해대책기금은 한국은행법 규정에 의거 금융기관에서 예탁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재정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해시 지정금고에 예탁·관리하도록 개정함입니다. 기금사용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의 용도를 세분화하여 업무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금의 회계관리는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기금운용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시장은 매 회기년도마다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토록 개정한 주요골자입니다. 참고사항으로 7월 18일부터 8월 7일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이의사항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고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해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김동운입니다. 동해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저희시는 개청이후 장시간에 걸쳐 원가미달 요금체계로 재정적자의 원인이 되었고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에서도 재정적자가 계속되어 2001년까지 정부의 수도사용료 현실화 추진계획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사용료 부과제도 개선과 생산단가의 가부적 되는 가정용을 현실화 시키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용구간 다단계화 및 초과요인을 현실화 하고자 함입니다. 현행 요금체계를 4단계에서 6단계로 조정 개편하며 전체적으로 공급단가를 43%에서 58%로 가정용은 톤당 단가 255원에서 345원으로 각각 인상조정코자 함입니다. 두 번째로 기본요금제도 폐지입니다. 종래에는 기본요금 위주로 사용료를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사용하는 만큼 부과되는 누진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적정량 사용시에는 현행 요금보다 요금 부담이 낮아지고 일정 기준이상 허가사용자는 초과사용만큼 요금부담이 가중되는 요율체계로 개선되어 사용자 불이익의 해소와 규정신고등 불편을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용료 승계 불가안이 되겠습니다. 종래에는 급수장치와 관련하여 소유 또는 권리권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 일괄 승계토록 되어 잇던 것을 사용료는 사용자 부담원칙과 사용료를 승계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앞으로는 급수장치의 소유권만 승계되고 사용료는 승계할 수 없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중수도시설 보급확대를 위한 수도사용료 일부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중수도시설이라는 것은 한번 사용한 물은 재생하여 식수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하는 시설로서 많은 비용이 투자되면 또한 국가 절수시책에 적극 동참하는 행위로서 매월 부과되는 수도사용료 10%를 감면해줌으로서 시설을 권장하고 절수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쪼록 근본 조례안은 사용자의 불이익 해소와 절수를 유도하고 물 생산의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최소한의 영업비용 확보차원에서 마련한 만큼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상수도의 안정적 생산 및 맑은 물 공급 그리고 각종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조례개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해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8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동해시장 제출)

회계과장 최효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행정법 제35조 규정에 의해서 '98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대상 재산은 북삼동 복지회관 신축 1동, 250평 및 부지 481평이고 매각대상 재산은 좀전에 관사로 보유하고 있던 주공3차 아파트 4동 71.7평과 그 부속되는 토지 102.4평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취득대상 재산은 지역경제과 소관의 북삼동 복지회관 신축은 발전소주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주민의 편익과 소득증대를 위해서 동회동 225-7번지 1,59101㎡(481평)의 토지를 매입하여서 복지회관을 신축하는 것으로서 건축내용은 공사비 772,500천원의 예산으로서 연건평 250평의 지하 1층, 지상 1층의 철근콘크리트로 건물을 축조하는 것입니다. 공사기간은 '98년 11월 착공해서 명년 11월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부지 위치는 광희고등학교 정문앞에 성업주유소 옆 도로변 앞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매각대상 재산은 회계과 소관의 주공3차 아파트 4동을 매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IMF시대의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고통분담과 지역경제화의 구조개혁 차원에서 필수관사를 제외하고 용도폐지된 천곡동 공무원 관사 주공3차 아파트 302동에 있는 304호외 3동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에 의거 일반 공개경쟁에 매각코자 합니다. 매각대금은 금년도 토지매각대 세부부족액을 우선 충당하고 명년도에 매각계획 재산을 대체재산 조성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매각과 재산현황, 관계법규는 별첨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98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4분 자유발언(김봉수, 김원오 의원)

김봉수 의원입니다. 동 통합의 발전책 제안입니다. 동해시정발전과 선진화에 전력 질주하시는 시장님이하 전 공무원의 노고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작년말부터 불어닥친 IMF 경제, 사회적 추위는 1998년 연말이 내일모레로 다가온 현시점에서도 한파는 더해가고 있을 뿐 언제쯤 추위가 가고 따뜻한 미풍이 얼어붙은 사회를 녹여줄지 막막하기만 할 따름입니다. 정부에서는 추위를 제거하고 사회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 전반의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으며 우리의 동 통합도 이런 시각에서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동 통합의 실익을 높여달라는 시중의 여론을 소개, 제안코자 4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통합되는 근접 통·반을 조정하여 새롭게 편성함으로써 예전의 배타적 지역경제 개념을 유화하여 통합의 단초로 활용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요. 한 블록이나 같은 아파트 단지이면서도 이 다른 폐단은 시정되어야겠지요. 둘째, 인구가 줄고 늘어도 늘 그대로인 과대, 과소 통·반은 통·반의 존치 필요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행정의 최하위 단위인 통·반도 사회전반의 조정의도에 맞추어 능률적인 민의가 바르게 수렴되고 행정의도가 신속하게 전달되는 통로 기능을 제대로 하도록 검토되어야겠습니다. 셋째, 각종 사회단체의 조화로운 통합입니다. 각종 사회단체의 통합과정에서 특정한 몇몇의 기득권 고수탓에 시대적 변화에 맞추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행정이 사회단체의 조직에는 관여할 수 없고 관여해서도 안되겠지만 창조적인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는 저변 문화조성은 선도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넷째, 먼저 동 통합을 시작한 단체의 선례를 조사하여 장·단점을 도출하고 그 장점을 우리 단체에 도입토록 조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경상남도 진해시를 비롯한 몇 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위기관의 의무적 지침이 있기 전에 시민의 능동적인 여론에 따라 동 통합을 실현하였다고 듣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선진 경험을 현지 답사하여 우리시에 유익하도록 사례별로 선별, 채택, 시행하여 행정착오와 행정비용을 줄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선 4가지 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만 지금까지 국가발전의 기초였던 지방공무원을 줄이면서까지 시작하는 행정동 통합이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에 바른 기능을 하도록 더 한층 노력하여 동 통합을 시작으로 발전, 성숙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오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