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 의원을 모시고 97 년도세입세출결산안과 98년도 제3회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 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것 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막중 한 책임감을 느끼는 바입니다. 예산은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복지증진 을 위하여 편성되고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 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안 및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하에 있어서 어려운 군재정현실 을 감안하여 한푼의 예산이라도 헛되이 쓰 여짐이 없도록 꼼꼼히 심사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 운영에 협조와 성원을 다하여 주실것을 부 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1.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안(진천군수제 출) 가. 1997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조치 결과보고

재무과장 유재봉입니다. 97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조 치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검토보고

전문위원 정완식입니다.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 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규모에 있어서 전년도 이월사업비 205억 3,481만 7,000원 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이 1,172억 6,890만 7,000원으로 수납액은 96.2%인 1,129억 1,339만 8,480원, 지출액은 72.9%인 856억 250만 5,350원입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은 예산 현액대 96.3%인 971억 6,825만 9,250 지출액은 73.9%인 745억 111만 3,220원이 며 특별회계 수납액은 예산현액대 95.6%인 157억 4,513만 9,230원, 지출액은 67.4%인 111억 139만 2,130원으로 특히 주택사업 42.4%, 경영수입사업 12.0%, 주차장 사업 6.7%로 세출예산집행이 부진하였습니다. 세입결산에 있어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 대 99.7%인 1,169억 7,688만 3,150원, 수 납액은 96.2%인 1,129억 1,339만 8,480원 이며 미수납액 40억 6,348만 4,670원으로 그중 결손처분 1억 2,787만 6,010원, 미수 납 이월액 39억 3,560만 8,660원입니다. 세출결산에 있어 지출원인 행위액은 예 산현액대 78.7%인 923억 8,199만 9,350원 지출액은 72.9%인 856억 250만 5,350원이 며 다음 년도 이월액 166억 1,652만 9,000원, 불용액 150억 4,987만 2,650원입니다 세출예산불용액 현황은 97 예산 현액 1,172억 6,890만 7,000원의 12.8%에 해당 되는 150억 4,987만 2,65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고 일반회계가 10.1%인 102억 3,8 91만 2,780원, 특별회계가 29.2%인 48억 1,095만 9,870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상 세계 잉여금은 273억 1,089만 3,130원으로 이월금 처리 내역은 명시이월 25억 2,822만 4,000원, 사고이월 67억 7,949만 4,000원, 계속비 이월 73억 881만 1,000원, 국도비보조 사용 잔액 6,539만 6,000원, 순세계 잉여금 106억 2,89 6만 8,13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대 96.3% 인 971억 6,825만 9,250원이 수납되었으며 그중 지방세가 127억 2,378만 2,000원, 세 외수입이 316억 251만 9,250원이며 그중 의존 수입인 지방교부세가 195억 4,200만 원, 지방양여금이 67억 4,682만 5,000원, 보조금 265억 5,313만 3,000원이 결산되었 으며 자체수입은 443억 2,630만 1,250원으 로 재정자립도는 45.6%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대 73.9% 인 745억 111만 3,220원이 지출되었고 그 중 인건비가 14.6%인 109억 3,762만 7,000 원, 물건비가 12.0%인 89억 8,391만 3,000 원, 이전경비가 8.9%인 66억 5,927만 4,000원, 자본지출이 62.9%인 468억 9,777만 1,000원, 내부거래가 0.7%인 5억 4,050만 8,000원, 예비비 및 기타가 0.6%인 4억 8,202만 1,000원이며 62.9%인 468억 9,777만 1,000원이 주민숙원 사업등 지역개발 사업에 투자되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은 74건 166억 1,652만 9,000원으로 그 중 명시이월 13건 25 억 2,822만 4,000원, 사고이월 55건 67억 7,949만 4,000원, 계속비이월 6건에 73억 881만 1,000원입니다. 예산 전용은 세목착오 편성된 양정관리 인건비 850만원, 수련소 부지매입 면적 확 장에 따른 실시설계비로 300만원 전용하였 으며 예산 이용 및 이체는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4조 에 의거 인건비, 시설비, 상환금의 비용을 제외한 예산의 각 세항 또는 세목은 법정 과목이 아니므로 상호 융통하는 것이며 전 용하는 것이 아님에도 양정관리 인건비중 복리후생비 850만원과 수련소 부지매입비 중 시설비 300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 니다. 예비비 지출은 벼 병충해 방제사업비 2,7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2,699만 8,260 원을 지출하고 1,74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 였습니다. 기금은 4-H후원회 육성기금외 8종으로 수납액이 2억 2,123만 6,150원, 지출액이 4,415만원이며 당해년도 말 현재액은 6억 1,356만 1,920원입니다. 채권은 80억 9,522만 2,910원중 일반회계 9억 7,007만 8,850원, 특별회계 71억 2,514만 4,060 원이며 일반회계는 재산임대 채권 2,398 만 3,610원, 재산매각채권 7억 4,609만 5,240원, 서울농산물집하장 전세권 2억원 이고 특별회계는 재산매각채권 9억 9,749 만 6,000원, 융자금 채권 61억 2,764만 8,060원입니다. 채무는 225억 2,207만 2,300원중 일반 회계 3억 4,950만원, 특별회계 221억 7,25 7만 2 300원으로 지방비 부담 63억 4,950 만원과 기업수입 161억 7,257만 2,300원입 니다. 공유재산은 1,213억 9,093만 1,000원으 로 그 중 토지가 46,374,000㎡에 1,092억 2,062만 1,000원, 건물이 46,573㎡에 108 억 5,145만 3,000원, 기타 물건이 13억 1,885만 7,000원입니다. 물품보유는 665개에 20억 9,220만 5,000 원으로 97년도 신규취득이 143건 4억 6,905만 9,000원, 처분 231건 3억 6,701만 1,000원입니다. 끝으로 첨부된 97년도 세입세출규모에 5번까지는 서식에 의한 유인물을 참조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 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발언권은 얻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질의 내용중 배석하신 실과소장의 답변 이 필요할 때는 앉은 좌석에서 직·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예 일반회계 지적사항 13번째 봐주십시 요. 지적사항을 보면 군금고를 연 2회이상 실시하도록 돼있으나 1회밖에 실시하지 않 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군 금고는 1회이상 실시하도록 돼있는데 이것은 지적사항이 잘못 된겁니까?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그래서 제가 지방재정법에 대한 법을 봤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6조가 금고에 대한 검사 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 1회 이상 금고의 출납상황과 장부를 검사하여야 한 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법규를 봐 서 1회만 해도, 1회이상이기 때문에 별 문제점은 검사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법규 만 했습니다.

우리 군 조례로 돼있습니까? 상위 법입 니까?

지방재정법 시행령입니다.

우리 군 조례는 어떻게 돼있습니까?

조례는 령(령)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어떻게 돼있다구요?

법규를 발췌를 해놨습니다. 읽어 드리겠 습니다. 재무회계규칙 제120조에 보면 금고의 감 독 및 검사가 나옵니다. 제1항에 금고의 사무에 관한 감독은 자금부서 담당과장이 총괄한다. 제2항 령 제76조에 대해 금고에 대한 검사는 자금관리 담당과장이 이를 행 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령으로 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쫓아서 하라 이 렇게 돼있기 때문에 이를 했더라도 별 문 제점은 발생하지 않는 그런 감이 듭니다.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겠지만 결산검사된 것에 지적사항이 조치 결과적으로 봤을 때 는 잘못했다는 말이죠?

더해라 이런 말씀이죠. 군 금고를 검사 를 실시하라고 하는 감독을 잘 하라는 말 씀 같습니다.

아니죠 지적사항은 군 금고를 연 2회이 상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2회 이상 검 사토록 돼있다고 하는 것은 2회 이상을 하라고 하는 것인데 조치 결과는 한번도 괜찮다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어디가 맞느 냐 이 얘기죠. 그러니까 지적사항이 잘못된 것이냐.

지적사항은 우리가 검토하다 보니까 한 번 밖에 안했기 때문에

더 하는 게 좋다는 취지에서 한 것으로.

또 이것이 령에 보면 1회 이상이니까 집 행부에서는 1회만 해도 괜찮다 법적으로 이것이 그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1회이상 하도록 돼있으니까 지적하신 취지가 2회 이상 하여야 완벽하게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 같습니다.

지적사항 내용으로 봤을 때는 상위법이 나 군 조례가 조례라든가 어떤 법규 속에 2회이상으로 돼있는데 조치 내용하고는 틀 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29번 봐주세요. 2대 의회때부터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 광역쓰레기매립장 건축물 및 공작물에 대 한 내용인데요 96년도 말에 준공이 되어 서 97년도에도 계속 실시했던 사항이고 98년도에도 계속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 조치결과를 보면 음성군에 조치토록 독촉 해서 완료하겠다 답변이 있습니다. 독촉을 했는데 언제쯤가면 완료할 가능 성이 있습니까?

예 환경과장 임기찬입니다. 지금 음성군과 저희 군하고 협의를 해 서 저희 군 지분 37.4%에 대한 것을 음성 군수님까지는 결심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음성군 의회에 업무보고를 드린 후에 바로 되도록 음성군의회 업무 보고를 하면 이달 중으로 등기가 나는 것으로 제 가 여기서 도장을 찍어 보냈습니다. 의회하고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조금 보 류가 된 사항인데 바로 될겁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철래 위원입니다. 서식 페이지가 기표가 되지 않아가지고 특별회계 세출 세번째 예산 집행율이 아 래와 같이 저조하여 익년도에 과다하게 발 생하였다 그랬는데 영세민이 76%, 주택 사업 42.4% 이것을 해마다 계속 이렇게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현액대 집행내역이 저조하다 이 런 얘기인데 영세민이 사업부서에서 우선 집행하기 때문에 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세민 집행율은 이 고지가 12월 납기 고지 사항은 익년도 1월 2월의 상환금 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매년 계속 이런 사항이 일어 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연도를 이월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겁니까? 아니면 영세민사업으로 주 는데 보증인이 있죠?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주택사업

건설과장 오중식입니다. 주택사업은 뭐냐하면 90년도에 만승면 광혜원리에 만승복지아파트를 건립을 했습 니다. 네동에 100세대를 분양했는데 발생 하는 수익금이 있습니다. 2억 5,000만원정도 되는데 그 수익금을 주택특별회계로다가 존치하는 저희가 실 질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자율이 높은 데다가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계속 잉여금을 넘어 가는 금액이 되는 거죠. 매년 매년. 그래 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해마다 연중 이렇게 되는 일은 없는거 죠? 만승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이익금입니다. 이익금이 계속 잉여금으 로 넘어가는 거죠. 매년 매년

예 알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일반회계세출이 전년도 에 보면 지적사항이 이렇게 많지않았었는 데 금년도에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온 이유 가 있습니까?

그 검사위원 대표 위원님들이 너무 세 밀히 따져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밀히 집행을 하라고 하는 그러한 사항으 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글쎄요 일반회계도 전년도 보다 상당히 지적사항이 많고 또 세출도 그렇고 전체적 으로 상당히 많은 군의 지적사항이 되는 데 이것은 좋은 뜻으로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업무를 하시면서 업무에 대한 미숙지라든가 이런 사항이 돼가지고 지적 사항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은 우리 군민들 한테 피해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지적사항이 줄어 들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법이라든가 지 침에 위배되지 않도록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재무과장님이 읽으시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은 지적을 받았다는 것은 어떠 한 한가지를 가지고 따지는 것 보다도 전 체적으로 묻게되면 상당 부분 많은 것이 되는데 여러가지로 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계되시는 분들께서 좀 만전을 기해가지고 지적사항이 노출이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 다.

앞으로는 법규연찬 및 숙지를 해서 이런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송은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 위원으로서 결산 검사를 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약간 미흡한 점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일반회계세출 4항입니다. 네번째 인데요 이것이 김철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내 주신 문 서에는 순번을 기재를 해주시면 상호간에 편리하겠습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예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에 예산액 절감 이 있었다는 지적 내용은요 두번에 걸쳐 서 추경을 통해서 예산절감을 의욕적으로 했습니다. 정말로 저희 결산검사 위원들 이 이렇게까지 혼신의 힘을 군민을 위해 서 절감을 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정말로 저희로서도 고맙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것 이 이렇게 하기만 했지 예산상에는 절감액 을 쉽게 얘기해서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이다 그렇게 될 때는 거기에 떨어지는 목 표가 있습니다. 절감 목표액이 있죠. 부여 가 됐는데 하나도 기재가 안되었습니다. 장부에 또 더불어서 읍면은 더합니다. 읍면은 장부상에 예산의 세입이 표기된 것 이 보기 힘들 정도예요. 그러면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다 그러면 예산범위내에 기획담당이다하면 나의 채무소관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 목 표 달성을 하고자 해서 담당자가 의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되었다 이건 분명 히 많이 했는데 안했다 이런 얘기죠. 그 래서 절감을 많이 했는데 절감을 해야 되 는데 얼마는 절감한 것만 나왔지 얼마를 절감한다는 목표 자체가 없다. 장부상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든 공직자들한테 이 장부상의 기재를 그렇게 하면서 책임 감을 부여하는 그러한 예산운용을 하는 것 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저희 가 지적을 한 것인데 약간 답변이 서로간 에 상치되는 것 같구요 또 일반회계 세출 36번입니다. 롤온박스 관계는 2대 의회때 동료 의원 들이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거론된 바가 있는데 현재까지 처분사항을 말씀해 주시 죠.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환경과장 임기찬입니다. 롤온박스 관계는 그전에서부터 얘기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천군에 롤온박스가 142대 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운영하 고 있는 것이 92개, 아직 운영하지못하는 것은 50개가 있습니다. 덕산면에 10개, 초평에 12개, 이월면에 16개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을 제가 축산 농가에다가 임대를 주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축산농가에도 호응을 못받고 있는 상태 입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을 하다가 안되면 불용 처분해서 매각하는 방법을 추진을 하고 있 습니다. 축산농가에다가 임대를 주는 방 법을 연구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번 환경특위때 축산농가하고 저희가 얘기를 들어 본바로는 축협에서는 그것을 무상임대보다도 차라리 가격을 얼마를 정 해갖고서 자기들한테 팔아달라는 이런 얘 기죠. 그리고 또 저희 동료 위원들도 차 라리 무상임대를 줘서 계속 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것 보다도 차라리 매각하는 것이 낫다 이러한 저기는 먼저 환경특위의 위 원장 의견을 가격을 제시를 했죠.

장소가 없기 때문에 임시보관하고 있는데 지금 수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그래서 본 군에서 임시적으로 필요한 양 은 놔두고 나머지 양에 대해서는 지금 동 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듯이 그것을 무 상으로 임대를 줄 때는 계속 관리를 하고 나중에 이것이 못쓰게 되면 본 군에서 가 져오는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면 이것을 어느 한 저렴한 가격으로라 도 해가지고 꼭 필요로 하는 농가라든가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않나 하 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동료 위원들께서도 전부 그런 뜻 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집행부에서도 잘 해가지고 본 군에서도 그러한 손해를 끼치 지않는 범위내에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 니다.

임대보다 매각하는 것이

불용처분해서 매각하는 쪽으로

그냥 지금 임대로 줬다가는 나중에 가져 가라고 할지도 몰라요 농가에서 다쓰고 나중에 폐기물 가져가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것은 지금 본 군에서 꼭 필요한 양은 사용하고 나머지는 각 면에 상당히 보기좋지 않게 흉물거리로 되어있 다고 하니까 빨리 처분을 해서 필요한 농 가에서 쓰여지면 또 유용하게 쓸 수도 있 으니까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지금 롤온박스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50여개 된다고 그랬죠?

예 50개

그 지역에 사용이 전혀 불가능 한 겁니 까? 다른 지역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보관할 장소가 없다 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되는 얘기입니까? 그냥 방치된 것이 아니고 만승에는 거기 다가 계속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 고 있는데

대형 폐기물 발생량이 적기 때문에 지 금 한군데 놔둬도 활용이 안되는 겁니다. 진천읍 같은데는 숫자는 많지만 대형 폐 기물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롤온 박스를 활용을 하고 있고 다른데는 대형 폐기물 이 안나오니까 그냥 적치만 돼있는 상태 입니다.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35번입니다. 양수기 문제인데요. 양수기가 우리 군내 읍면에 전부다있습니다. 정수로만 가지고 있는거죠. 실제 관정개발을 해가지고 전 기로다가 가서 작동만 하면 양수가 된다는 말이죠. 사실 실상 필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읍면을 순회하면서 읍면장들한테 의견을 들어보니까요 사용 빈도가 한자리 숫자 다 이런 얘기예요 과연 이것이 정수로 돼 있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보관해야할 필 요가 있느냐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리 부서에서는 논란의 대상이 되겠습 니다마는 물품이나 재산관리 측면에서 담 당 부서에서 용도폐지해 저희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농정과장 한정섭입니다. 저희 군에 예비용이 24대가 있고 정수 에 있는 것이 45대입니다. 양수기가 읍면에 있으면서도 실제 지금 작년, 재작년 계속적으로 한해가 오지않 고 적기에 비가 내려줬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사용빈도가 적었던 것은 사실입 니다. 그러나 한해가 극심하게 온다라고 할 때는 양수기를 많이 사용해야 되는 그 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완전히 불용되지 않는 한 계속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특별회계 4항입니다. 상수도 사용료를 98년 하반기를 평균 30% 이상 요금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했는 데요 언제 추진할 건가요?

예 환경과장 임기찬입니다. 저희 상수도요금 인상 문제를 계속 검토 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 인상할 계획 으로 지금 자료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달에 인상할 계획으로 추진하 고 있습니다.

인상율은?

인상율은 지금 자료를 수집을 해가지고 저희가 다른 시군과 연계해서 같이 밸런스 (균형)를 맞춰가는 측면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수도는 가정용상수도가 문제 가 되는데 저희 군만 인상율을 많이 높힌 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다른 시군과 밸런스를 맞추고 또 저희가 조사를 해서 인상요율이 30%까지 한다고 했는데 꼭 30%로 할지는 꼭 연구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답변이 잘못돼가고 있는데요 30% 인상요인은 벌써 요인 102%입니다. 우리 상수도 진천군 인상요인은 102% 예 요 지금 상수도 적자가 누증된 것이 102% 인데요 요인이 30%라고 하는 것은 정정 해주시구요 30%이상 요금인상을 추진하 겠다 했는데 이것은 지금 재무과장께서는 조치결과에 나와있는 것 하고 주무과장 의 답변 내용하고는 상이(상이)가 되죠?

저희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각 실과에

아니 주무과장으로서의 판단이 상이가 되죠?

예 조금

예 과연 그것이 지역경제과장 나와 계 신가요? 본 군의 물가안정대책이 가장 시급합니 다. IMF체제하에서는 과연 30% 공공요금을 우리가 선두적으 로 인상요인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인상 하는데 물가에 대한 타 물가에 대한 영향 이 검토가 돼야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참고하시구요 그리고 전문위원님이 검 토한 것 중에요. 예산 전용이 약간 문제점 있다고 하셨는데요 양정관리비, 인건비 복리후생비 8,500만원 또 수련소 부지 매 입비중 시설비 3,000만원이 전용해서 집 행이 되었다 그랬는데요 정정하겠습니 다. 복리후생비 850만원, 시설비 300만원 을 전용해서 집행하였다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처리 방안은 무엇 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세목변경이 되면 1차적인 문제가 예산부서하고 해서 결재가 들어오고 있 는데 목간 전용의 필요성이 들어오면 저희 는 지출범위를 따져가지고 집행하기 때 문에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1차적으로 거쳐 야 됩니다.

예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이것이 법적으 로 불가한데 이렇게 전용된 것이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처리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록입니다. 이것은 세입간 착오 편성으로 전용이 됐 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 습니다.

별 문제없겠네요. 이상입니다.

예 김철래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출 27번.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모터사이클 오토 바이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전체 9대중 6대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타고 있어요? 지금

계별로 기술보급과 5개 계에 한대씩 있구요 한대는 지금 지소 상담소에 있습 니다.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상담소는 운영을 안하고 있지않습니까?

어디 상담소, 만승에 있습니다.

한대는 만승에 있다구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수입은 온실, 유리 온실에서 재배한 후리지아를 판매를 해서 122만 3,690원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장미가 있습니다. 장미를 180만 770원, 그리고 국화가 110만 390원씩 올 렸습니다.

그러면 후리지아는 본 군에서 재배하는 농민이 있습니까? 본 군에

한 농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가 거기에서 지도를 받고 있어요?

아직은 지도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농가들이 그러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을 품종개 발이라든가 그러한 개발기술을 농가에 알 려줘가지고 그러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 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죠?

농정과장 한정섭입니다. 지금까지 벼병충해 방제를 보게되면 지 도소에서 병충해발생 예찰을 해가지고 예 찰위주로 해서 예찰되는 지역에 다가 약 을 주다보니까 면별로다가 형평에 맞지않 고 농가별로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준다고 했습니다마는 예찰결과, 또 예찰결과도 해야되고 경지면적도 해야되고 같이 적용이 돼야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병해충방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내년도에 는 항공방제 예산을 세워가지고 병해충 발 생시기에 항공방제를 추진을 하고 항공방 제가 안들어가는 지역은 여러번 농약이 투입이 돼야 되니까 농가에 조금씩 주는 것이 불편하고 해서 방제효과도 없는 것 같아서 항공방제를 하고 그 외 지역은 일 시에 한번 주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 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다가 보면 문제점이 있죠?

예 많습니다.

잘 할 수가 없는데 진천읍 같은 경우는 소재지에 이장님들이 농약을 가지고 계신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쓰 지않고 해주다 보니까 어느 농가는 이장 하고 가까운 사람은 거기에서 전액 가져 다가 쓰게 되는 경우도 그런 경우 는 앞으로 없어지도록 그렇게 아까운 군 비가 투자가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병이 발생한 필지에 가서 약이 주어서 가지고 벼 병충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해서 농가 소득을 올려야 되는데 어떠한 개인이 가 져가서 다 쓰고 어느 곳에는 분제라든가 했을 때 소량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나눌 수도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말씀 을 하시고 하니까 발생지역을 파악을 하 기도 어렵고 면적을 파악하는 것도 본 위 원은 잘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이것은 앞으로 더 좀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필요한 농가에 가서 혜택 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