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해전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행정사무(‘98주요사업추진현황)조사실시의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 보고온 상황 그래도 한 말씀 드릴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제 감돈리를 가봤는데 외관상으로는 참 깨끗하고 많은 돼지를 키우면서도 깨끗하게 보인 것 같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눈에 띄지 않는 곳을 저하고 양 위원님하고 봤는데 거기에 모타하고 호스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오·폐수를 유입시킨 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의심쩍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왜 설치해 놨는가 과장님이 잘 판단하시고 저희들이 볼 때는 잠재력이 있다 이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에 답변 드릴 사항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산업과장으로서 알고 있는 내용 그대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로 일신농장 박경진씨는 저희 사업을 금년에 2억9,4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본 사업은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전에 하던 사업 중에서 분뇨처리 과정에서 양수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볼때에는 분뇨를 다른 데로 펌핑을 하기 위해서 되어 있는 분뇨는 아니고, 보통 분뇨에서 퇴비를 만들때는 분요에서 흘러내리는 오·폐수를 일정량을 저장했다가 다시 왕겨와 섞어서 그 오·폐수를 펌핑을 해서 뿌릴 때 며칠이 지나면 그 폐수물이 다시 흘러내립니다. 그럼 그것을 다시 위에다 펌핑을 해 뿌려줘야 아주 질 좋은 퇴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놔둔 것이지 그 오·폐수를 하천에 방류하기 위해서 놔둔 것은 아니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을 양수리고 오·폐수를 하천에 방류하였을 때는 인근 농가에서 난리가 납니다. 일부 구멍이 막혀서 약간 오·폐수가 흘러내린 흔적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퇴비사 퇴비를 만들기 위해서 펌핑을 하기 위한 양수기였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둘러봤습니다. 박천재씨가 하시는 곳을 가 봤습니다마는 뒤에 하수 같은 물이 흐르고 옛날에 설치해 놨던 폐수파이프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하수도는 그 마을위에 포강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포강에서 누수된 물이 축사와 축사 사이에 고여 있습니다. 포강이 물이 많이 담기면 누수가 되어서 항상 거기에 흐르기 때문에 그 물을 받아내기 위한 한 개의 관이었고, 또 한 개의 관은 현대화 시설이 되기 이전에 정화조를 해 가지고 정화조 위에 맑은 물이 나오면 맑은 물이 넘쳐흐르도록 설치되어 있는 것인데 지금은 그 정화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물이 흐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최상의 방법은 농가에서 모든 폐수가 안 나오도록 하는 것이 최상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오·폐수가 나올 경우는 내년부터는 다시 한 번 전 축산농가를 계획을 세워서 점검해서 절대적으로 오·폐수가 방류되지 않도록 하고 주변에 있는 이물질이나 파리, 모기 같은 것이 끓지 않도록 소독가지 단속할 계획으로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축산과와 합친지 얼마 안돼서 정확한 업무파악은 안됐습니다마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정 위원님 말씀에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행여라도 오·폐수가 흘러내린 농가는 거기뿐 아니라 다른 농가도 일제 점검을 해서 그런 농가가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답변 안하셔도 좋은데 날이 좋은 오늘 같은 날은 절대 오·폐수 유입은 안합니다. 그러니까 고생스럽더라도 실무 계에서 비가 많이 오는 날 그때 적당히 해 버리면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고생스럽더라도 잘 점검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용환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산업과 축산 폐수에 관산 소관업무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특위활동을 하면서 시간이 남기에 돈장을 방문해보자 그래가지고 박경재씨가 돼지를 키우고 있는 돈장을 가봤어요. 그 분도 정책자금을 받아 가지고 짓고 있기 때문에 현장을 방문해서 본 결과 퇴비장시설을 하고 있는데 뒤쪽으로 저 혼자 현장을 살펴봤는데 거기에서 하천쪽으로 100m정도 그 현장을 그쪽으로 오·폐수가 방류되고 있는가, 안되고 있는가 상황을 살펴보려고 그 쪽 뒤로 갔는데 큰 모타가 설치되어 있고, 호스가 하천하고 꼭 길이가 맞게끔 호스를 뒤쪽으로 숨겨놨더라고요. 내가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평상시에는 방류를 안 시키는데 그 모타를 비올 때 방류시키려고 거기에 설치해 놨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박천재씨 거기는 돼지가 몇 마리입니까?

약 7,500마리입니다.

거기도 처음가서 하천 쪽으로 올라가 봤는데 탱크가 굉장히 크데요. 그래서 내가 몇 마리나 키운지 알고 싶어서 물어 봤습니다. 거기가 넘칠 정도에요. 그러면 만약에 비가 왔을 때 방류를 안시킨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방류를 안 시켜도 넘쳐서 오·폐수가 내려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프가 3개정도 되는게 거기에 분뇨하는 자국이 남아 있고 또 우리가 오후 3,4시경에 거기를 갔는데 오전까지만 해도 방류를 시킨 자국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정안씨를 시켜 가지고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그 사진을 빼가지고 과장님 한 장 드리라고, 거기의 현장을 본 결과 박천재씨 돈장은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 현장을 가셨다는데 비올 때도 가셔서 앞으로 다시는 방류를 시키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우가 많을 때 다시 조사를 해서 발견 되는대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마는 제가 몇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업무를 어느 과한테 전가시킬 것은 아니고 폐수방류 사항은 환경산림과소관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원인은 산업과에서 제공자고 그래서 양면성이 있습니다. 냇가에 흘려내린 것은 외람됩니다마는 환경산림과소관입니다. 그래서 양과가 합동으로 조사를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단속은 환경산림과 지도담당에서 합니까?

산업과 축산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산업과장님께서 어떻든간에 돈사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산업과 축산 담당소관, 분뇨를 방류하면 환경산림과소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우리 양영복 위원님께 운동화를 신고 현지에 가셔서 다른 위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환경을 지켜야 되겠다. 그럼 큰 차원에서 대밭을 끼어 가면서 협소한 골목을 끼어서 둘러본것입니다. 그래서 직경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파이프라인이 3개가 있었다. 산업과장님께서는 즉시 내일이라도 직원들에게 하명을 하셔서 그 파이프라인을 메우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축산과 임무는 끝난 것이다. 이렇게 터져 있으니까 메꿔라 어떻든간에 축산폐수 방류 지점에 그런 라인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그런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축산담당님이나 담당직원들이 찾아가셔서 우리 위원들이현지를 둘러본 결과 이런 환경의 문이 열려있으니까 누가 보더라도 비가 오면 방류하는 라인아니냐 그러니 아예 그런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메꾸라고 시켜라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사진이 저희한테 오면 다시 계획을 세워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파이프라인 용도가 우리가 전문성이 없다기 보다도 현실적으로 우리 시야에 들어온 사항이 그것은 폐수를 흘려보내기 위한 파이프라인 아니냐 이런 직감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용도가 무엇 때문에 시설을 해 놨느냐 과장님께서 살펴서 물으시고 큰 오해가 없도록 그 일을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업과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조정웅 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게 양해룰 구하고자 합니다. 해당되시지 않은 실과소장님께서는 업무가 매우 바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장님과 지역개발과장님만 남으시고 동료위원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자리를 뜨셔서 본청으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건설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말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특위활동으로 현장에 가서 3일간 했는데 지적사항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설계대로 시공이 잘 될 수 있도록 업자들에게 경각심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 과장님도 감독관들한테 철저하게 불성실한 감독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니까 철저하게 감독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임기를 시작해서 두 번째 맞는 특위활동입니다마는 저희들 임기 전에 사업을 시공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책임감을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번에도 우리가 배운다는 자세로 사무조사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그런 생각을 배제하려고 했었단 말입니다. 하여튼 간단하게 말ㅆ므드려서 저희들 임기동안에 이루어진 사업은 그야말로 철저하게 우리도 의원 본분을 다하려고 하니까 그 점을 각별히 아셔 가지고 앞으로 모든 문제에 대해서 뒤탈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건설과소관 업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히 답변을 하려고 합니다.

예.

위원님들한테 솔직히 말해서 건설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사과를 드립니다. 열심히 한 번 해보려고 노력은 합니다마는 인력은 한정되어 있지 사업 물량은 많지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상주감독을 못한 실정에서 의회에서 확일할 때마다 계속 반복된 지적사항이 나온 것에 대해서 진실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 특별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경, 망운, 일로 3개 읍면에 밭기반조성사업이 16억, 20억, 6억 이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님 담당직원께서 사명감을 갖고 일하신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본 특위 위원들이 현지에 가서 사업자들이 해 놓은 사업을 살펴본 결과 끝맺음이 잘못되었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왜냐 그러면 바로 의산 밭기반조성사업 현장에 가보니까 자동차가 지나다니고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도로는 완벽하게 되어있지만, 바로 그 도로옆으로 흘러내리는 배수로 밑장 그 스로를 이음새 하나라도 정말로 귀중하고 막대한 예산이니까 어떻든간에 사업자가 그 사업을 원만하게 하지 못하면 그래서 과장님도 계시고 기반조성담당님도 계시고 감독자도 계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음새 하나를 보더라도 이 사람들이 과연 준공처리를 하면서 어떻게 돈을 수령해 갔을까? 작은 것이지만 작은 것이 그랬을 때 우리가 CCTV를 통해서 모든 것을 투명성있게 잘 조명해서 보면은 더 흠집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조그마한 일에 정성을 들이지 않았을 때 깊이 내면에 깔려 있는 사업 전체가 우리들에게 가슴을 아프게 했다. 그래서 물 하나 흐르는 곳이라도 바로 흐를 수 있도록 옆으로 새지 않고 누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는 그런 우리 공직자의 자세가 된다면 사업은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봉기 위원이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특위를 통해서 여기 저기 많이 가봤습니다마는 몽탄면 저온창고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특위에서 저온창고에 대해 확인해 본 결과 많은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한 저온창고가 사용도 하지 않고 유명무실하게 방치되고 있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벽체가 갈라지는 등 건물 곳곳에 금이가고 있는 것은 명백한 부실공사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준공검사 담당공무원은 누구인지 밝혀 주세요. 또 만약 본 저온창고가 부실로 판명될때에는 이에따라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전문지식은 없지만 현장에서 확인해 본 결과로는 본 저온창고는 앞으로 정상적으로 가동될 지 의문이 많습니다. 추후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공회사에 하자 보수토록 조치해야 하겠으며 담당 공무원에게도 조금 책임이 따라야되겠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추후로 이러한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진입로가 남의 땅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진입로를 만들었는지 의문시되고 앞으로는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몽탄면 농산물 저온저장고는 양장리에 설치되어 있는데 당초 이것은 오지개발사업으로 해서 실시된 것입니다 저희군에 오지개발사업은 몽탄면과 해제면이 해당되겠습니다마는 작년에는 몽탄면이 해당되겠습니다. 이것은 몽탄면과 해제면이 기 격년제로 실시되는데 ‘95년부터 ’96년 사이에 이 건물은 신축된 건물입니다. 그때 당시에 오지개발사업으로 해서 양여금 2억6,600만원, 도비 5,700만원, 군비 5,700만원 해서 3억7,900만원에 준공을 봤습니다.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신 건물은 지어놓고 유명무실하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건축상태가 되어 있다. 또 벽체에 금이 가 있고 준공검사 담당 공무원은 누구인지, 부실판정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추후 운영방법이라든지 하자보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한지 얼마 안됩니다마는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드리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담당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 8월 29일 이 건물이 착공되어 가지고 ’96년 5월 28일 준공되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때 당시 건축은 되었는데 예산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기계설비라든지 빠렛트 설비 등이 되지 않아서 금년 예산에 7,6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저온저장고 빠렛트 384개를 제조의뢰해 가지고 금년 10월 12일 준공을 봤습니다.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사실상 이 건물에 대해서 그 동안에 아무런 대책없이 운영되었다는 것은 시인을 합니다. 그것은 준공 이후에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기계설비라든가 운영하는 시스템장치가 못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시인하고 앞으로 여기 운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책을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벽체에 금이 간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벽체는 내부구조의 보완장치로 해서 벽체가 싸졌기 때문에 내부구조는 아무 이상이 없고 외부벽체는 내부시설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금이간 것 자체는 잘못된 것입니다마는 전체적인 건물 구조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을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업체에 하자보수 명령을 내려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하자보수는 금년 10월 28일날 저희들이 재무과에다 보수 의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저온저장고를 빨리 가동해서 농민들이 생산한 마늘이나 양파를 저온창고에 저장해 가지고 값이 비싼 시기에 출하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해 주신 준공검사 담당공무원이 누구냐고 그랬는데 우리 재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준식씨가 그 때 당시에 준공검사를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가지 답변이 빠진 것 같은데요? 진입로가 저온저장고에 편입된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한 노파가 찾아오셔서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 좋은 사업을 하면서 막무가내 그 진입로가 내 땅인데도 왜 군이 한마디 승인도 없이 사용하느냐 그랬습니다. 김봉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미처 못했기 때문에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소관 업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죠?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보강공사가 1억1,100만원이 나갔는데 거기에서 빠렛트공사하고 포장공사하고 하게끔 되어 있는데 빠렛트가 7,564만9,000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빠렛트를 몇 개 제작했냐고 물어보니까 384개 제작했다고 그랬거든요. 대략 시중에서 제작하면 7만원 내기 10만원 정도 개당 들어간다고 하는데 19만7,000원이라는 돈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포장공사에 대해서 3,435만1,000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도 빨리 실시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앞으로 작업장도 설치를 해야되고 지게차도 없는데 그런 것도 계속 지원 사업으로 해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렛트 문제는 참고로 하시고 그것 답변할 필요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종합적으로 한 말씀만 드릴께요. 산고 끝에 아기를 출산했으면 옷 입히고 교육 잘 시켜서 훌륭한 사람으로 내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온저장고의 궁극적인 목적은 오지분들이 오지에 설치한 저온 저장고인만큼 잘 활용을 하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볼때 그 당시에 준공할때는 아마 아무 이상이 없었을거예요. 준공후에 금이 갔든지 제 상식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쨌든간에 그랬더라도 우리가 보기에도 쑥스럽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저온창고로서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데 어쨌든간에 하자가 생겼다고 보고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그대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이라 그러기는 한데요. 오지마을 개발사업 일환으로 저온저장고가 지어졌는데 그게 지원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앞으로 필요한 것이 지게차도 있고 작업장도 있어야 되고, 냉동 기사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오지개발 소득사업을 위해서 저온 저장고를 지어줬는데 지원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지역 주민들한테 밝혀져야 오해도 없고, 지역에서는 다 해줄 것으로 알고 왜 안해주냐 불평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디까지 지원하고, 나머지는 위탁해서 운영하고, 지게차 이런것도 다 해줘야 되는 거에요?

당연히 다 해줘야죠.

이것도 저희들이 지원한계라든지 운영관계도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권에 대해서 개인한테 운영을 맡길 것이가 그렇지 않으면 법인체로 하여금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례상으로 개인은 아되고 법인이나...

방금 몽탄면의 저온창고 공사에 대해서 말씀이 오고가고 했는데 여기에 감독공무원이 와 계십니다. 김준식 공무원을 통해서 의견을 청취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때 당시 준공책임자인 김준식 주사님이 여기에 나와 계시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면 우리 양영복 위원님께서 그때 당시 실무자였던 김준식 주사님으로부터 상황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시면 김준식 주사님 나오셔서 양영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나 말을 아까 가지고 제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매곡 1리 안길 진입로포장하고 어제현장에 가서 본 청호3리 안길포장이죠? 거기는 진입로가 아니라? 거기를 시멘트 덧씌우기를 했는데 법으로 시멘트 덧씌우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알고 싶어서요. 저는 아스콘은 가능해도 시멘트에다 시멘트 덧씌우기를 한다는 것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염분이 많은 모래를 사용해서 그렇게 금이 갑니까, 그래서 재시공을 내렸습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면 담당님으로 하여금 답변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담당님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으로 시멘트에다 시멘트를 덧씌우기를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지금 기계설비를 담당했던 서수영씨가 안오고 계시니까 역시 지역개발과소관입니다. 일로읍 무안읍 하수종말처리장 RBC사업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게서 물의실 말씀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오셨어요? 지금. 서수영씨 오셨죠?

예.

김종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김종문 위원님의 질의를 들으시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96년도 몇 월이었어요?

제가 보충질문...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온저장고가 처음 설계는 재래식이었습니까? 빠렛트가 아닌 재래식으로.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는 정확하고 신빙성있게 위원들이 이해가 가도록 그렇게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하십시오.

계속 질의·답변을 듣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의 보고 내용이 일관성이 없습니다. 김종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처음에는 구조가 재래식으로 고정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아까 양영복 위원님이 건의하신 지게차라든가 그런 장비들이 필요없는 것입니다. 거기는 콘베어로 작업여건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 지금 구조를 바꾸어서 빠렛트로 하게되면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런 계획성이 없이 우리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군이나 국가적으로 예산의 엄청난 낭비를 가져오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신중을 기해서 계획적으로 모든 군정 업무에 임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안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몽탄 농산물 저온저장고 관계로 물의가 일어난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진하고 검토해서 운영문제부터 시작해서 하자보수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대책을 세워서 운영이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몽탄 농산물 저온저장고 사업 추진에 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답변들을 오래오래 합니까? 정말로 내가 군 과장으로서 군담당주사로서 또 실무 담당으로서 우리군내에 들어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국가가 산간 오지에 사는 우리 농민들을 농어촌구조개선사업속에 삽입해서 특별하게 지원된 사업입니다. 군 과장으로서 이 일을 원만히 지금까지 관리하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마음에 들도록 또 다르게 표현해도 좋습니다.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의원들 앞에서 잘못되었습니다. 업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자신들이 마이너스 당합니까? 그리고 서수영씨한테 얘기하는데 무슨 프레온가스를 지금에야 얘기합니까? 가정에 쓰는 냉장고도 그 이듬해 쓰려면 프레온가스를 넣어야 돼죠, 넣어야 시원하죠? 작동하고 시원한 것 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김종문 위원님이 그 기계 스위치를 넣으면 작동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물었지 누가 프레온가스 물었습니까? 왜 동문서답 답변을 하고 있어요. 서수영씨 안 그래요?

하수처리 방법에 활성오니법과 산화구법, 회전원판접촉법이 있다는데 우리 무안군에서는 회전원판접촉법을 택한 동기라도 있으십니까?

회전원판접촉법을 RBC라고 그러는데 저희 군에서 특별히 이 공법을 선정한 이유는 여러 가지 공법이 있겠습니다마는 RBC 공법은 운전관리가 쉽고 노동력이 적게 들고 유지 관리비가 적게 든다는 것, 그 다음에 소음, 악취 등 2차적인 공해발생이 적다는데 큰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무안읍이나 일로읍은 농촌 소도시로써 처리 대상구역이 적습니다. 그리고 관로연장이 짧기 때문에 수량 및 수질부하 변동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질부하 변동 대응성이 가장 강한 것이 이 RBC 공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가장 좋은 공법이라고 하는 RBC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RBC공법은 창녕이나 부곡 수안보온천 등 온수 적정온도가 13도 이상일 때 미생물 종균발육 상태가 적정하게 정화작용이 가능한데 우리 군의 경우 생활 용수 유입수가 온도 5도일 때 종균 부작용의 어려움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견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을 설계에서 당초 시공할 때부터 염려되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RBC 공법에 의해서 했을 경우에 유입수가 5도 이하 일때는 종균 부착이 어렵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RBC 공법의 단점이기도 합니다마는 그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 군에서는 내년도 2월말까지 설치해서 따뜻할 때 종균 배양을 해서 미생물이 살아날 수 있도록 RBC를 설치해 가지고 종균배양토록 하고, 일로읍 하수종말처리장에다 1기를 선택해서 보일러시설을 밑바닥에 깔아서 시험해보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성공적으로 되면 확대 실시해서 수온이 낮을 경우의 대책으로써 그 방법을 택해볼까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도 문제가 발생한다면 전문가들의 자문이라든지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설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몽탄 저온저장고를 장시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마는 준공이 되어 가지고 그런 착오가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철저히 지도 감독부터 시작해서 문제점을 과감히 도출해서 대처해나가겠습니다.

RBC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BC 공법은 특수한 공법이나 노하우가 있는 공법이 아닌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가보니까 주 계약자였던 삼성건설이 부도가 나 가지고 주 계약자는 1% 지분 가지고 하고 있고, 또 무안 하수종말처리장도 주 계약자가 동신건설인데 지금 주로 하고 있는데는 동강이 하고 있고,. 그래서 처음 자격제한을 3,000t에 RBC공법이 있는 회사로 제한을 했는데 본 위원 생각은 RBC 공법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t수를 3,000t으로 했을 때는 영세업자들이 대거입찰에 응할 수 있는 그런 이유 때문에 삼성도 부도가 났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공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t수를 3,000t이 아니라 5,000t 이상으로 올렸으면 튼튼한 업체가 맡아 가지고 잘 처리했을텐데 지금 문제점이 발생한 것은 입찰자격 제한을 영세한 업체도 참여할 수 있는 3,000t으로 해서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데 자격 제한을 왜 그렇게 하셨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체의 선정 방법에서부터 배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원래 공사계약 방법은 국가 계약법에 의해서 제한경쟁 입찰로 하게 된 것입니다. 참여 대표회사가 두산건설, 삼성건설, 동신건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의 낙찰회사는 삼성건설 지금 부도가 났습니다마는 삼성건설 공동도급으로 해서 환경종합건설과 태영과 혜성 이렇게 해서 각각 지분을 가지고 참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삼성건설이 40%고, 환경종합건설이 25%, 태영이 20%, 혜성건설이 15% 이런 지분을 가지고 참여를 했는데 삼성건설과 환경종합건설이 부도가 남으로써 현재는 삼성건설 지분이 1%, 태영이 57%, 혜성건설이 42%의 지분을 갖고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한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국내에서 발주한 회전원판접촉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장 한 건의 공사시설 용량을 3,000t 이상을 준공한 실적이 있는 업체 이렇게 제한을 했고, 타 시도업체는 일반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건잠도내 업체와 이것은 지방업체 육성차원에서 전남도내업체가 반드시 40% 이상의 비율 지분율로 공동 도급토록 그렇게 제한을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공동 이행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급 계약시에 공동도급계약 운영 요령에 의해서 공동도급 표준협정서, 다시 말하면 공동이행방식서를 제출토록 규정을 계약 당시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 계약자인 삼성건설의 부도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것 같은 인상이 듭니다마는 여기는 공동이행방식에 의해서 공동 도급을 했기 때문에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에서부터 준공까지 그 사람들이 공동책임을 지게 되도록 저희들이 공동이행방식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공동도급 표준협정서를 보면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 계약수행을 완료한 날까지 탈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가 파산되거나 해산 부도 등으로 인해서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해서 당해 계약을 수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도급 표준협정서인데 이런 방식을 택해 가지고 저희 군에서 공사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한 사유는 RBC 공법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RBC공법은 장점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봐서 RBC 공법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RBC공법의 장점을 택해서 사실상은 여기에 관여한 실적이 없더라도 제가 계약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제한 사유에 의해서 계약한것입니다.

지금 주로 하고 있는데는 RBC 공법의 경험이 전혀 없는 업체가 하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RBC 공법 자체를 얕잡아보는 것이 아니고 이 공법은 보안이 유지되고 그런 공법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도입해서 할 수 있는 공법이가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 굳이 제한 입찰할 때 RBC 공법을 택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답변 다 들으셨죠?

예, 다 들었습니다.

RBC 공법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무 담당광서는 또 우리 박정석 담당님이 너무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무안군의 조그마한 이 동네에 199억이라는 돈을 환경 차원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를 투자한다는 것은 곧 한국의 4대강 수계지역에 무안하고 일로하고 영산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책정된 것입니다. 1대의원 때 환경청에서 공문을 내시했는데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접수하면 선착순에 의해서 그 사업비를 본 군이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사용하면 후에 지불하겠다 이렇게 이루어져 가지고 박정석 담당님께서 손수 앞장서서 이 사업을 사실은 해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199억원이라면 적은 돈입니까? 그런데 저는 무안읍 일로읍 하수종말처리장을 가보고 깜짝 놀란 사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실이 있었느냐 김 단장 그 분 학문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두뇌는 저희들보다 엄청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학문적으로 여러 가지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한 번도 임해보지 못했다. RBC 공법에 의해서 하수를 처리하는 과정을 한 번도 가보지도 못했고, 또 시공도 한 번도 해보지 못했고 학문만 가지고 감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참여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 본 결과 RBC 기계를 전부다 기계조합에서 조립해 가지고 현장으로 이송해서 얹어 가지고 3개월간 시운전해서 일렬로 세워놓고 이상이 없지요? 이상이 없습니다 하면 준공이 끝난 것입니다. 거기에서 만에 하나 제거기라든가 슬러지펌프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만 고장이 나도 자연 환경에 침해를 주는 환경 덩어리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 그것을 염려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박성근 주사님 이 업무를 보시면서 동분서주하고 계시는데 이RBC 공법에 의해서 하수가 처리되고 있는 현장을 무안군청 여비를 지급받아서 갔다온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무안하수종말처리장에 가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제출하셨는데 거기에 평당 보상가는 얼마인가, 또 반출장소는 어디인가, 지금까지 반출, 반입량은 얼마인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제출했는데 토취장 문제에 있어서 그것이 허가가 났습니까? 여기에 보면 토취장 위치가 무안군 몽탄면 대치리, 또 두 번째는 함평군 학교면 죽정리, 세 번째는 무안군 청계면 목포대학교 신축공사장 이렇게 3군데로 되어 있는데 몽탄면 대치리 지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입니까?

예.

두 번째는 산이니까 임야고, 세 번째는 신축공사장이죠, 이것이 토취장 허가가 났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자측에서 하기 때문에 검토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요? 제가 현장을 확인해보려고 했는데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지금 잔량 반입량이 3,000m2 남았다 이 말이죠? 여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그것도 같이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용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업무를 마지막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현장확인 조사와 질의·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오후 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조사 특별위원회 간사 정용환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0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에 걸쳐 ‘98년도 집행부에서 추진한 1,000만원 이상 주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 목적을 말씀드리면 ‘98년도 집행부에서 추진한 1,000만원 이상의 각종 사업에 대해 그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토록 함은 물론 향후 시행되는 각종 사업에 대해 부실을 예방 예산낭비를 방지함은 물론 군정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으며, 조사실시 대상기관 및 사무범위는 1,000만원이상 각종 사업을 추진한 군의 해당 실과를 대상으로 ’98년 10월 24일부터 10월 28일까지 5일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위원회의 운영 및 일정을 보고 드리면 지난 10월 23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조사계획서를 제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받아 10월 28일까지 서류 및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0월 29일 오전 10시에 관계공무원의 질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 활동에서 나타난 결과를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432건의 총 사업비 661억1,700만원의 행정사무조사 자료중 분야별로 무안, 일로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 2개소, 기계화경작로 2개소, 밭기반정비사업 2개소, 각종 도로포장 사업 4개소 등 총 26개소를 임의 추출하여 현장확인 및 코아굴착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공사시행과 관리상태가 양호하며, 열악한 근무조건에도 지역개발공사를 추진하느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일부 사업장에서는 부실시공과 공사 마루리가 미흡한 점 등이 도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사 활동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말씀 드리면 첫째, 무안, 일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에 있어서 관급자재 납품지연에 따른 공사 실적이 부진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회전원판접촉공법인 RBC 전문 분야에 경험이 없는 감리 및 현장소장이 선정되어 차후 시공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둘째, ‘95년도 오지개발사업으로 추진한 몽탄 저온저장고사업이 ’96년 5월 1일 준공을 하였는데도 아직까지 주민소득증대사업 취지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부실공사로 인하여 벽에 균열이 발생 저온냉장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점도 발생하였습니다. 셋째, 진입로 포장 등 각종 도로포장 실태를 확인한 결과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시공되었으나 일부 사업장은 염분이 많은 레니몬으로 시공하여 작은 균열이 발생, 레미콘 덧씌우기 보수기공으로 견고성이 부족한 곳이 있었으며, 넷째 기계화 경작로 포장공사를 실시함에 있어 코아굴착 결과 당초설계 높이보다 2cm~ 1.5cm 정도 부족하게 시공되므로써 예산낭비는 물론 제반문제점이 이번 특위활동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본 조사보고서에 언급한 문제점은 물론 모든 사업에 있어 전반적인 시공실태를 점검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입, 실시하는 사업이니 만큼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며, 또한 준공검사를 담당한 공무원들은 책임감있는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이며, 추후 이러한 문제점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결과보고서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조사 활동을 위해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의 조사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의회사무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98주요사업추진현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