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일 의원 발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해전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0월 24일부터 10월 28일까지 5일간에 걸쳐 ‘98년도 집행부에서 추진한 1,000만원이상 주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 목적을 말씀드리면 ‘98년도 집행부에서 추진한 1,000만원이상의 각종 사업에 대해 그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토록 함은 물론 향후 시행되는 각종 사업에 대해 부실을 예방, 예산낭비를 방지함은 물론 군정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으며, 조사실시 대상기관 및 사무범위는 1,000만원 이상 각종 사업을 추진한 군의 해당 실과소를 대상으로 ’98년 10월 24일부터 10월 28일까지 5일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위원회의 운영 및 일정을 보고드리면 지난 10월 23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조사계획서를 제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받아 10월 28일까지 서류 및 현지 확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0월 29일 오전 10시에 관계공무원의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 활동에서 나타난 결과를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432건에 총 사업비 661억1,700만원의 행정사무조사자료 중 분야별로 무안·일로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 2개소, 기계화 경작로 사업 2개소, 밭 기반정비사업 2개소, 각종 도로포장사업 4개소 등 총 26개소를 임의 추출하여 현장 확인 및 코아굴착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공사 시행과 관리 상태가 양호하며, 열악한 근무조건에도 지역 개발공사를 추진하느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일부 사업장에서는 부실 시공과 공사 마무리가 미흡한 점 등이 도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사 활동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첫째, 무안·일로하수종말처리장시설공사에 있어서 관급자재 납품 지연에 따른 공사실적이 부진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환경보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회전원판접촉공법인 RBC 하수종말처리시공에 차질이 약간 우려되고 있습니다. 둘째, ‘95년도 오지개발 사업으로 추진한 몽탄 저온저장고사업이 ’96년 5월 1일 준공하였는데도 아직까지 주민소득사업증대사업 취지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부실공사로 인하여 벽에 균열이 발생, 저온냉장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점도 발생하였습니다. 오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며 살고 계시는 농민을 위한 저온냉장사업인 만큼 하루속히 가동이 되어 주민들의 농산물 저온저장으로 적기에 판매함으로써 부가가치에 기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진입로포장 등 각종 도로포장시태를 확인한 결과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시공되었으나 일부 사업장은 염분이 많은 레미콘으로 시공하여 작은 균열이 발생, 레미콘 덧씌우기 보수·시공으로 견고성이 부족한 곳도 있었으며 넷째, 기계화경작로 포장공사를 실시함에 있어 코아굴착결과 당초 설계 높이보다 2cm, 1.5cm정도 부족하게 시공이 됨으로써 예산낭비는 물론 제반 문제점이 이번 특위활동에서도 발견 되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본 조사 보고서에 언급한 문제점을 묻는 모든 사업에 있어 전반적인 시공실태를 점검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입·실시하는 사업이니만큼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할 것이며 또한 준공검사를 담당한 공무원들은 책임감 있는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실사업장에 대해서는 추가 시공지시와 준공시 철저하게 더욱 감독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부실시공업체는 이 자리에 이재현 군수님이 계십니다마는 각종 공사입찰의 제한 등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 추진해야할 것이며 추후 이러한 문제점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