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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송태겸 의원 발언

제70회 제2차 본회의199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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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겸

송태겸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농정산림과, 해양수산과 '98년도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춘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일반현황, '98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구는 사회복지과에 사회, 복지, 위생 여성지원 4개팀이 있고, 정·현원은 정원 18명에 현원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5,6페이지 사무분장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을 보고드리면 생활보호대상자는 739가구 1,295명으로 거택보호자가 376가구 538명이고, 자활보호자가 359가구 757명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는 801가구 1,500명으로 1종보호가 442가구 743명, 2종보호가 359가구 757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은 471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시설현황에 있어서 어린이집은 5읍면에 6개소가 있으며, 보육정원은 392명 종사자는 32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은 5읍면에 37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입니다. 업소현황에 있어서 예식, 장례업등 의료업소가 5읍면에 6개소가 있으며, 이중 공공 4개소, 일반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생업소는 5개읍면에 1,066개소가 있습니다. 사회단체 현황으로는 보훈단체가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상이군경회, 무공 수훈자회등 4개단체 132명에 회원이 있습니다. 장애인협회는 471명, 위생단체는 5개단체에 721명 회원이 있고, 노인회는 1개단체에 2,978명 회원이 있으며, 여성단체는 8개단체에 7,545명 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은 총건수 13건에 완공이 9건, 추진중 2건, 이월예상사업이 2건이 되겠습니다. 완공사업 일람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추진중인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고성군 보훈회관 건립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간성읍 신안리 161-1번지에 철근콘크리트조 356㎡ 지상3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2억, 군비 1억해서 3억으로 추진되고 있고 시공자는 춘천시 조양동에 소재한 주식회사 재원 대표이사는 반만균씨 입니다. 추진실적은 '98년 6월 1일날 착공해서 '98년 12월 1일에 준공예정으로 있고, 현재 70%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아야진 경로당 신축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리 173-1번지 사업량은 66㎡ 2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군비, 도비해서 6,000만원 시공자가 원주시 명륜동에 위치한 주식회사 태림입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 8월 24일 착공해서 12월 21일 완공으로 있습니다. 현공정은 90% 12월중으로는 완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이월예상사업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공설묘원 주변정비사업입니다. 묘지조성은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총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죽왕면 가진리 산44-3번지 일원에 총면적 152,580㎡ 조성해서 납골묘 3,100기, 단장묘 4,850기, 합장 650기 해서 8,600기를 목표로 40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향후 30년동안 사용할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조성된 1단계 묘원조성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12월 27일부터 '97년 6월 6일까지 사업을 추진했고, '97년 10월 1일 사용개시를 했습니다. 사업량은 묘역 35,580㎡ 조성하고 관리사, 주차장, 화장실등을 시설했습니다. 여기 소요되는 사업비는 10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공설묘원 주변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지난번 장마때 석축이 붕괴되고 또 당초사업 추진할때에 침출수 방지시설이 미흡해서 묘지를 조성해 난데에 지하 침출수가 발생해서 이것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할려고 저희들이 1억원을 확보했는데 이 1억원 프라스해서 수해복구비 6,117만 5천원을 가지고 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량을 보고드리면 침출수 방지시설 1식인데 이것은 지하에 집수정을 매설해서 지하로 물을 빼는 이런 시설이 되겠고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피해입은 옹벽 60m하고 하수도 250m 시설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정비사업이 1억 6,000만원가지고 추진하게 되겠습니다만 소요사업비를 판단해본 결과 내년도에도 정비사업이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되는 예산은 내년도에 확보해서 완료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성군 여성복지회관 설립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신안리 산105-10번지구 우시장에다가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550평에 건물을 15억을 투자해서 지을계획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지분할 측량도 완료했고, 군부동의도 받았습니다. 협의가 완료된 상태고 토지 및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점으로 보면은 총 소요사업비 확보가 지난해서 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차제에 또 도서관 건립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서 이것을 같이 짓는것이 공사비 절감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서 이걸 병행해서 짓는것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5억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모자라는 부분 금년도에 예산 확보된 것이 군비2억, 도비 2억 모자라는 부분이 11억이 됩니다. 그래서 도비를 내년도에 4억을 요구하겠고, 군비 7억원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여성회관이 노후가 되서 이것을 매각, 처분하는것이 어떻겠느냐 이것을 조심스럽게 저희들이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확보되는 예산을 가지고 도서관하고 같이 짓는것을 검토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저소득주민 자립능력제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택보호자 376가구하고 자활보호 359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생계보호비를 지원했습니다. 538명에 6억 3,600만원, 자녀학비보조 118명에 4,300만원, 저소득가구 생활부조 10가구에 250만원, 특별위로비 지급이 376가구에 3,700만원, 거택보호자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으로 10가구에 500만원, 의료보호비는 1,500명에 9억 5,000만원 지원했습니다. 특별노임취로 사업은 연 1,949가구를 취로시키고 9,200만원에 노임을 살포하였습니다. 1단계사업 취로사업은 완료했습니다만 금년도 11월중에 2단계 국비 취로사업을 추진계획으로 있으며, 사업비는 1,88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불우계층 위문은 설날과 추석시기에 921명에게 1,228만 3천원에 백미를 구입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훈단체지원으로는 4개단체 132명을 대상으로 해서 단체운영비 보조정액보조가 되겠습니다마는 4개단체에 3,600만원을 지급하고 현충일 행사지원등 관련사업으로 4개소에 384만 5천원 투자지원 하였습니다. 불우계층과 유족방문 위로는 2회에 22명에게 46만 8천원의 백미를 구입전달 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471명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생계보조수당을 46명에게 1,858만 5천원을 지급하였고, 의료비는 70명에게 205만 7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자녀교육비지원은 9명에게 266만 1천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보장구 교부는 4명에게 80만원에 보장구를 구입해서 교부했습니다. 장애인협회 운영비로 3회에 150만원을 지급하였고, 장애인 보호작업장 기능보강 사업은 2,000만원으로 면장갑 제조기 1대를 구입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성대지구 산불피해지원 사항입니다. 지난 '97년 4월 12일 토성면 성대리 산불피해지원 주민들 건의사항으로 주택건물 피해 보상이라든가 주민숙원사업 이것이 전부 9,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을 보고 드리면 주택피해 건물 신축비 지원은 2가구 4,800만원을 지원하고 주택피해 공가 보상금은 3가구 1,2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동당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 사업비지원은 3,800만원으로서 대상사업은 공중화장실 1동인데 규모라든가 부지확보는 마을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고, 금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사업입니다. 현재 관내에 4,097명에 노인이 있습니다. 경로당이 37개소고 이를 대상으로 해서 노령수당 지급이 508명에 1억 1,876만 5천원, 노령연금은 하반기에 노령수당이 명칭이 바꿔져서 노령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령연금은 1,148명에 9,748만 5천원을 지급했는데 이 노령연금으로 바뀌면서 추가되는 것이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저소득 노인들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소요액이 앞으로 더 증가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노인교통비 지급은 4,069명에게 2억 3,478만 4천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노인교통비는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니까 예산이 조금 부족한 상태에서 군비확보가 지금 불가피한 이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연말까지 군비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은 77명에게 실시해서 92만 2천원에 진단비를 지급했습니다. 군 노인회지부 운영비 지원은 720만원을 3/4분기까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급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지원입니다. 현재 등록된 경로당이 36개소가 있습니다. 여기 운영비하고 난방비를 2,155만 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운영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전년도말 기준으로 해서 등록된 경로당에 대한 예산을 책정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산서에 나타난것이 29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6개소에 배분하다보니까 이것도 지금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연말추경에 확보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불우노인 틀니시술 지원은 10명에게 500만원을 보조했습니다. 불우노인 안질환 시술 지원도 5명에 250만원을 지원하였고, 노인장수식당 운영을 위해서 5개읍면에 2,280만원을 예산지원을 하였습니다. 장수, 효마을 운영으로 2개소 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취미교실을 운영하고 노인건강용품 구입 지원을 한겁니다. 노인회 행사 지원을 위해서 2회에 57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여기에는 어버이날 행사시 급식·행사비 지원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적립은 '97년부터 매년 5,000만원씩 이렇게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97년도에 5,000만원 '98년도에 5,000만원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증진 사업으로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11개소에 484명인데 공립보육시설이 6개소, 민간보육시설이 1개소, 가정보육시설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공립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6개소에 392명 3억 7,239만 7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내용은 종사자 인건비, 아동급식비, 시설운영비등입니다. 민간보육시설 놀이방에 대해서 보육지도라든가 운영관리, 안전관리등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 일부 소규모적이지만 예산을 약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를 위해서 보호세대가 39세대에 55명인데 이들에게 2,766만 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호내용은 학용품비, 의약품비, 교통비, 급식비, 도서구입비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소년·소녀가장 세대지원으로는 가정방문 상담지도를 분기 1회를 해서 애로사항을 수렴해가지고 조치를 하고 자매결연 지원은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 맺은 후원자 단체에서 '98년도 후원실적을 보고드리면은 39세대에 4,708여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읍면 복지회관 운영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개소수는 4개읍면에 복지회관이 4개소가 있습니다. 활용내용은 예식장, 목욕탕,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종합복지회관 운영위원회가 주최가 되서 운영을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실적을 보고드리면 결혼식 및 피로연에 163회 50,710명이 이용을 했고, 목욕탕 17,839명, 독서실에 10,188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사용료 수입·지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수 4개소에서 총 수입액이 3,895만 6천원, 총지출액이 3,001만 1천원, 지출잔액이 89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시설개선 사업추진으로 기 현내면 복지회관 보수공사는 완료했기 때문에 보고서에 생략됐습니다만 토성면 복지회관 주변공사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국도 4차선 확포장에 따라서 보상받은 1,600만원하고 사업비 일부를 합쳐서 2,000만원의 사업비로 해가지고 면에 재배정해서 11월중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 부녀복지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화시대에 여성의 역할증대 사업으로 자원활동 센타운영을 5회에 걸쳐서 주로 제가 복지사업을 운영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액이 268만 4천원 이건 순수하게 자원봉사자 회원들이 자비로 부담을 한겁니다. 농어촌, 도시여성 하나되기 운동추진은 5회에 108명이 농촌일손돕기라든가 농산품판매 해주기라든가 이런 운동을 추진했습니다. 여성단체 주관 경로잔치실시는 17회에 걸쳐서 1,200만원에 금액을 가지고 경로잔치를 베풀어 줬습니다. 강원도 여성대회 참가를 했는데 연극 부문에서 지사상을 받은 부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43명이 참여했습니다. 강원도 여성자원봉사자 대회도 1회에 15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지원 사업으로는 학비 및 양육비 지원이 8세대에 9명에게 136만 5천원이 지원됐고, 요보호여성 자립기반 조성사업으로 1세대에 44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요보호여성을 상대로 해서 일정한 기술을 습득케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독지가 자매결연추진은 33세대에 272만 8천원을 지원한바 있고, 모자가정 세대주 건강진단 사업은 7세대에 21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생업자금 융자는 3세대에 3,600만원이 지원되는데 그 내용은 식당 확장을 위한 사업이 2개소 구멍가게 설치가 1개소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부환경 파수꾼 운동에 5개조직 127명이 참가해서 활동을 하고있습니다. 계몽, 캠페인 교육실시를 여성단체 주관으로 했는데 44회 1,387명을 실시하였고 저공해 비누제조 폐유공급을 6개단체에서 130초롱을 공급했습니다. 재활용품 상설매장 개설은 1개소에 13회 열어서 150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알뜰시장 운영은 거진부녀회에서 1회에 걸쳐서 운영해서 68만 6천원에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성폭력 예방교육도 하반기에 계획을 잡아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의 활성화 사업입니다. 여성회관을 교육장으로 해서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술 및 문화예술 교육에 대해서 315명을 대상으로 시켰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지금도 교육을 계속하고 있고 12월중에 이 교육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성실태 교양교육을 1회에 200명을 실시하였고, 여성회관 무료스키운영을 1회에 1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수강생들이 군부대에 입소해서 훈련을 받은것이 1회에 25명, 여성건강 교양강좌 1회에 120명, 자동차 안전운행 교육을 1회에 2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문화사업으로는 여성회관 수강생 동우회가 주관이 되서 가족 뮤지컬 아동극을 공연했는데 2회에 걸쳐서 문화관 3층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사회봉사활동 사업으로는 미용반 수료생이 미용봉사를 4회에 걸쳐서 75명을 해주었고, 수지침반 수료생이 수지침 봉사를 18회에 걸쳐서 386명에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날 실시를 합니다. 수강생 동우회 불우이웃돕기는 수강생중에서 어려운 김연화씨에게 수강생들이 40만원을 모금해서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관리의 내실추진입니다. 불법영업 및 학교주변 유해업소 근절을 위해서 업소단속을 65회에 걸쳐서 702개소에 경찰·교육청 합동으로 단속을 하였습니다. 위반업소는 42개소로서 영업정지 5개소 과징금 7개소 1,350만원, 경고3개소, 고발 27개소등으로 행정조치를 한바있습니다.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관리는 위생업소 점검을 2회에 걸쳐서 763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위반업소 조치는 48개소인데 시정명령 2개소, 허가취소 45개소, 과태료 1개소 60만원을 부과처분 하였습니다. 업소자율관리 운영으로는 5개단체가 업소 자율지도 년2회, 위생교육 3회 438명을 교육시켰습니다. 국민유해식품 근절을 위해서 식품제조, 가공업소 지도를 4회에 41개소, 식품수거 검사 7회 48건, 수거검사 대상물건은 농수산물, 다소비식품, 불판, 냉면육수, 도마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유통점검을 6회에 47개소에 실시한바 있습니다. 위반업소가 7개소가 되서 위반제품 7건을 폐기처분 한바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장병 우리군민 만들기 사업추진입니다. 외출장병을 우리 군민으로 만들기 위해서 군에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업지부에서 자율추진 위원회를 28명을 구성하였고, 업종별로 자율실천 사항을 선정해서 운영토록 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유흥단란주점에서는 군복착용시에 주류판매액의 10%를 인하해주고, 바가 지요금 안받는다 이렇게 정했고, 일반음식점에서는 군인가족에게 공기밥하고 반찬, 사리를 추가시에 무료제공하겠다 푸짐한 후식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휴게음식점 다방이 되겠습니다. 군복착용시에 커피가격을 1,500원에서 1,200원으로 인하해서 받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고, 숙박업소에서는 군복착용 장병과 면회객에게 2인1실 기준 숙박요금을 3인 1실로 조정하고 퇴실시간을 12시에서 오후3시로 연장토록 결의를 했습니다. 업종별로 자율실천사항 참가업소를 보고드리면 일반음식점이 32개소, 숙박업소가 10개소, 다방이 9개소, 단란주점이 4개소, 유흥주점이 1개소해서 56개소입니다마는 앞으로 이게 확대추세에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군민만들기 홍보활동을 지속으로 전개했습니다. 그내용은 행정, 군인, 위생단체합동 간담회 개최를 2회에 58명이 참가해서 간담회를 열었고, 군장병 우리군민만들기 협조문 제작 1종에 1,000매를 제작해서 배부를 하였으며, 군장병 우리군민 만들기 분위기조성 프랑카드를 5매제작해서 간성, 거진, 죽왕, 토성에 게시를 했습니다. 현재 현내면은 참여업소가 없기때문에 게시가 안되있습니다. 군장병 우리군민 만들기 참여업소는 스티카 부착은 56개소에 지금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00매를 제작해서 희망하는 업소에 대해서 추가로 부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군정지하고 지역신문에 이를 위해서 홍보보도자료를 2회에 걸쳐서 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직원 18명은 일체감으로서 주민의 복지증진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겸

송태겸부의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리

함종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함종리입니다. 저는 3년동안 일선에서 면장을 지내다가 이번에 왔습니다. 그동안에 일선에서 의원님들이 바르고 균형된 군정에 열과성을 다하는데 대해서 늘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추진중인사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기구 및 정원을 보면 환경보호과에 환경관리팀, 환경지도팀, 환경미화팀, 위생환경팀, 수도팀 이렇게해서 5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현원은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능별현황에 보면은 조정전 현황이라는 것은 참고로 해서 이번 기구조정전에 있던 현원입니다. 행정직, 환경직, 기능직, 토목직, 보건직, 기계직 이렇게 해서 6개직종으로 환경보호과 정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참고자료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입니다. 관리시설현황으로 우리 위생처리장이 간성읍 신안리 산17-5번지에 부지면적 2,156평으로서 시설조성면적이 741평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처리방법은 액상부식법이라는 것으로서 처리능력이 1일 50톤에 시설확충을 처음 가동이 '92년 9월에 되면서 2차에 '97년 12월 31일 보완을 해서 지금 유지운영되고 있습니다. 농촌오수시설은 지금 5개소가 850톤을 처리할수 있는 용량으로 송정리, 신평리, 학야리, 초도리, 흘리에 처리방법을 고도 접촉산화 방법과 활성화 오니시설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환경단체 현황입니다. 환경단체로서 고성녹색사랑회가 지금 '94년 12월 9일에 설립이되서 간성 신안리에 콘테이너 20평 규모로 사무실을 두고 있고, 현내 자연보호회가 '94년 6월 23일 45명으로 대진리에 있습니다. 또 고성군 자연보호회가 '86년 6월 15일날 15명의 회원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 업무에 대해서 3개회사가 고성정화 공사로 이병욱씨가 운영하는 '84년 12월 31일 허가 되어있고 흥업정화공사가 거진읍 거진리에 박창진씨가 86년 3월 21일 합자회사 수성정화라고 해서 차주철 사장이 '97년 6월 28일 허가를 받아 지금 정화조 업무와 분뇨수집 운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합자회사 영동산업이 이덕균 대표로서 '93년 8월 21일 허가를 받아서 운영되고 합명회사 금강산업 김창준 대표가 '94년 5월 19일해서 2개업체가 있습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업으로는 우주환경 주식회사 전제선 대표로서 아야진리 산133번지에 준공이 '98년 6월 20일날 준공이되서 지금 시설면에서 보면은 파쇄설비, 소각로 계근대, 중장비, 분기선별 시설, 보관시설로 해서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상수도현황입니다. 우리 5개읍면에 상수도가 각각 급수 인구가 28,564명을 급수하기 위한 시설로서 각각 5개읍면에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는 상수도가 미치지않는 오지마을이나 미치지않는 마을 45개소에 유형별로 보면 자연유압식이 27개소 동력식이 18개소해서 각각 4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중인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입니다. 총 '98년에 47건중에 완공이 27건, 추진중인 사업이 15건, 이월예상사업이 5건입니다. 그중에 '97년도에서 '98년도 이월된 사업 4건이 위생매립장 조성관계 통합상수도 간성·거진 하수종말처리장으로해서 47건을 지금 추진하고 있거나 완공이 됐습니다. 완공사업으로 보면은 죽왕면 오봉리에 환경친화사업을 표지석 및 요실수 530주를 심어서 지금 '98년 4월 5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환경홍보책자 제작을 3,000부를 제작 했습니다. 자연휴식년 지역 시설물설치를 원암리에 지정을 해서 휀스 및 안내소 설치를 6월20일까지 완료했습니다. 폐스치로폼 감용기 설치를 4월 29일날 95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준이동식 PE 화장실 설치를 군부대 포훈련장에 12동을 설치를 '98년 5월 4일날 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보관용기 보급을 군인아파트 부근에 14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지도점검을 계속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낚시금지구역을 송지호, 화진포 지역에 안내판을 지정해서 요즘에는 야간에도 한다고 그래서 야간지도단속도 하고있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장 오수·방류관 복구 공사를 1,900만원을 들여서 7월 9일날 완료했습니다. 분뇨처리장 투입동 부대시설공사, 분뇨처리장 관리동 샤워시설공사를 7월 7일과 9월 1일 완료를 했습니다. 교동리 간이상수도 시설공사도 3,500만원 들여서 9월 29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대진 우체국뒤 하수도설치공사도 8,400만원을 들여서 지금 완공을 했습니다. 삼익아파트 급수지선 공사도 6월 5일날 5,200만원 들여서 완공을 했습니다. 집수정 유량계 설치공사도 5월 20일날 완공을 했습니다. 간성읍 수원지, 배수지간 송수관 교체 공사도 1억 2,700만원을 들여서 9월 7일날 완공을 했습니다. 자산리 개거하수도 설치공사도 1억 7,200만원을 들여서 9월 21일날 완공을 했습니다. 간성 정수장 보수공사도 4,500만원 들여서 7월 1일 완공을 했습니다. 간성 배수지 진입로 포장 및 관로정비 공사도 5,100만원을 들여서 8월 27일날 완공을 했습니다. 간성 급속여과기 설치공사도 4,800만원을 들여서 6월 1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광산리 하수도 설치공사도 7,300만원을 들여서 6월 1일날 완공을 했습니다. 삼포리 하수도 준설도 800만원을 들여서 6월 20일날 완공을 했고, 죽왕면 가압장 설치공사도 4,200만원을 들여서 5월 4일날 완공을 했습니다. 거진 자산 새마을공장 뒤 하수도 설치공사도 5,100만원을 들여서 5월 7일날 완공을 했습니다. 토성 상수도 염소가스 중화장치 보수공사도 1,000만원을 들여서 3월 19일날 완공을 했습니다. 금수리 하수도 설치공사도 4,000만원을 들여서 5월 15일날 완료했습니다. 문암리 상수도 급수시설공사도 5,300만원을 들여서 6월 17일날 완공을 했습니다. 대진 도로포장 하수도 및 설치공사도 1억 5,400만원을 들여서 8월 24일날 완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추진중인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 오수처리장 설치공사가 호소주변 마을 생활하수 차집처리로 호소오염방지와 인근지역 주민이 환경영향 제고를 위해서 '98년 2월 10일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금년 이것도 이월을 해야될 입장이 됐기 때문에 현내면 죽정리에 설계용역을 받아서 발주 시행중입니다. 처리용량은 1일 200㎥에 오수처리와 재시설을 4억을 들여서 공사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은 1차로 후보지를 감정과 소유주와 협의에 의해서 구입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그게 주민과의 매수가 어렵기 때문에 2차 후보지를 선정해서 지금 토지승락을 받고 기본 설계용역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1월중에 시행을 해서 공사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에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대청결운동 전개에 대해서 건강한 국토환경보전을 위한 범군민운동으로 정착·발전하고 행락철을 중심으로 쓰레기 오염원의 근원적 차단과 취약지를 집중관리로 맑은물 보전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겠으며, 대상지역으로는 우선 다 대상이 됩니다만 중점대상지역으로 39개소를 국민휴양지나 해수욕장이나 자연환경유원지나 호소나 하천등을 대상으로 중점 국토대청결하는데 추진계획으로는 봄, 여름, 가을 전국토 청결의날과 주간자연정화 활동의 날을 정점으로해서 민·군·관이 월1회이상 참여토록 추진하겠으며, 쓰레기 취약시기 특별관리지역으로는 연휴기간이나 행락철 이런시기를 중점으로해서 더욱 박차를 가해나가겠습니다. 발전방향으로는 간혹 주민에 자율참여 인식이 부족하고 또 행락객이 쓰레기 투기가 적발됐는데 대해서 과태료나 지도단속을 해서 국토대청결에 열심히 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쾌적한 대기환경 수준율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장의 환경 친화적 관리와 지역개발 수요증대에 따른 대기오염 요인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지금 배출업소가 1,160개 업소에 배출업소가 105개소, 자동차 매연단속을 1,000대, 비산먼지대상을 55개소해서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대상으로해서 정기점검을 연2회 그다음에 수시점검은 수시사항이 예측되거나 중요성이 있을때에 수시로 지금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문제점으로 인력이나 장비가 아직까지 좀 현대화 되지 못한 그런게 있습니다. 향후대책으로 매연 측량카메라가 사진으로 판독할수 있는 그런장비입니다. 그게 5,000만원이 소요가 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폐수배출업소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 법정기준의 이행으로 청정수질관리 배출업소의 자발적참여로 환경오염사고 능동적 참여유도를 위해서 관리대상을 지금 세차업 17개소, 세탁업, 식료품제조업 시멘트 관련제조업 그런 정화조 업소 53개소로 해서 카드관리와 현장관리를 할수 있는 시설을 카드로 만들어서 정기점검, 수시점검, 배출업소 환경관리인 간담회, 업소환경의날 운영 이런면에서 배출을 앞으로 단속하고 지도해 나갈 생각입니다. 어려운 사항으로서는 숨어서 영업을 하는 미신고 배출시설 업소가 있어서 이게 기존 53개업소하고 조금 형평이 안맞는 유지관리도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수산물 공동할복장을 조속히 설치하고 또 단속도 해양경찰이나 자체 단속을 해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위생매립장 조성관계입니다. 뒤에 나중에 현안사항에도 나옵니다만 지금 토성 인흥리에 토성 쓰레기 처리 매립장을 조성할려고 계속해서 추진하는 과정입니다. 사업필요성이나 사업개요나 추진사항은 서류로 가름하고 다음 19페이지 문제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성면에 쓰레기 매립장이라고 생각하는 일부주민이 있었고, 또 우리 고성군 현안사항으로는 고성군 종합쓰레기 처리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검토를 합니다만 문제점에서 나오는 얘기는 지금 인흥리 관계에 대한 토성 쓰레기장에 대한 문제점을 내놨습니다. 향후대책에 대해서 이런 지역주민에 반대등 어려움이 있어서 재선정을 매립장 조성 사업 부지 재선정이라고 했는데 이런 지역주민에 반대등 문제점을 해소하기보다 쓰레기 자원을 자원화하고 재활용하고 소각매립 처리방향으로 고성군 종합처리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성군 현안사항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 재활용품추진 활성화입니다. 지금 쓰레기 자원이 영세한 가격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현실정에서는 자원화 재활용을 활성화하지 않으면 안되는 입장입니다. 폐자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개선과 경제살리기 동시에 달성하도록 폐자원을 수거하여 적극적인 재활용이 될수 있도록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지역환경 보전을 위한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주민 및 자생단체의 재활용품 수거체계를 확립하고 수집기피 품목인 폐플라스틱이나 농약빈병, 폐비닐등을 수거해서 자연환경을 보전할려고 추진합니다. 그동안 재활용품 추진실적 및 목표를 보면은 '98년 목표를 1,639톤을 목표로하고 있습니다. 그 종류로는 안쓰는 종이류, 고철류, 유리병류, 캔류, 플라스틱은 재활용품이고 폐비닐이나 농약빈병은 환경보전 차원에서 수거를 해서 재생공장에서 장려금을 주고 수거를 합니다. 이것을 할려고 했었는데 문제가 판매단가가 조금 낮아서 참여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군으로서는 장려를 하기위해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판매수집 장려금을 줘서 마을회나 부녀회나 각종단체가 활성을 기할수 있는 그런 조성을 해볼필요가 있지 않나해서 예산도 내년도에 반영을 해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곱번째 쓰레기 종량제 정착 및 매립장 적정관리입니다. 분리배출 생활화 및 매립장 적정관리로 쓰레기를 감량화하고 불법 쓰레기 투기등 환경오염행위 지속적 단속을 위해서 지금 쓰레기 종량제 관리구역을 119개마을에 11,482세대를 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건설폐기물 적정처리는 137건에 39천톤을 수수료를 징수해서 관리를 해왔고, 쓰레기 불법투기단속도 고발 3건, 과태료 6건해서 70만원을 부과한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애로사항으로서 종량제 봉투사용을 주민이 기피하고 청소장비가 노후된 것은 일부있습니다만 이건 지금 개선해서 잘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건설폐기물 매립장 반입으로 읍면 매립장이 사용이 단축되는 이런게 있는데 이게 다음에 말씀드리는 쓰레기처리 매립장하고 연관이 있는 사항입니다. 향후대책으로는 쓰레기분리 배출 대민 홍보를 철저히 하고 지도단속도 강화하고 읍면 매립장에 있는 소각로를 적정운영해서 관리토록 하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를 유치해서 매립장을 오래쓸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덟번째 오수정화 및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오수정화시설이 36개업소에 41개소가 있습니다. 축산폐수시설이 36개소 그래서 이것도 지금 정착이 잘안되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기 및 수시점검 수질검사 이렇게해서 업소별 자가측정기도 구비하게 해서 지도단속및 시설개선을 시키고 있습니다. 오수정화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시설개선 지도에 보면은 적용대상 및시기별로 보면은 위에 36개소, 41개소에 대해서 기존시설을 보완 강화하는 게 2002년에는 BOD생물학적 요구량하고 SS 부유물질을 톤당 나갈때에 이런 수치로 내보내야 되겠다라는걸 지금 자체 및 환경부로부터 관리토록 되어있습니다. 단독정화조 청소 의무화도 3,940기에 대해서 정화조 청소 사전통지를 발부하고 해서 생활환경 개선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식품접객업도 년2회 실시 지도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홉번째 위생처리장 3차 고도 처리시설 보완사업입니다. 사업량이 유니필터여재라는 것을 80㎏ 보완했고 활성탄 흡착장치 여재교체를 사업비 650만원을 들여서 '98년 10월 20일부터 10일간에 걸쳐서 자체인력을 가지고 예산을 절감해가면서 어렵게 정비했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장 악취포집배관 설치사업을 악취포집배관 구입과 배관설치를 350만원을 들여서 10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이것도 자체 우리 기술인력을 들여서 예산절감을 하면서 직원들과 같이 조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열한번째 간성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은 지금 간성일원에 나오는 하수종말을 2,000톤 규모로 해서 사업비 70억을 들여서 '97년부터 2001년 5년간 할계획으로 해서 이건 국·도비와 환경보호자금을 공사하면서 연차적으로 공사비를 내려줍니다. '97년부터 예산확보로 사업비 계속되어 있었으나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지금 이월을 해서 시행방법과 이런것을 자체검토를 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하수도 기본계획이 환경부에서 승인이 되면은 실시설계를 해서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열두번째 거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은 거진읍 자산리 147번지에 4,500톤 규모로 해서 132억원을 들여서 '97년부터 2001년 5년간에 걸쳐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96년 7월 18일날 하수도 기술선진화 사업을 신청했고, 주민과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2차에 걸쳐서 '98년 1월 21일 하수종말처리장 부지선정을 2차에 걸쳐서 해서 견학도 시켰고 7월 26일 보면은 공공하수도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방재정이 빈약해서 연차별 투자계획이 불확실하게 되어 있어서 계획년도내에 완공이 어렵지않나 그런 판단도 해보고 국·도비의 적극적인 지원요청을 해서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진상수원 취수시설 이전공사가 용역발주를 해서 거진읍 송강리 지금 자산리에서 위로 취수시설 원수관로를 6억원을 들여서 180일 공기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보면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납품을 받았고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98년 10월에 사업발주예정으로 지질검사를 조금더 해야될 부분이 있어서 오늘, 내일로 지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관정개발로 농업용수도 대책을 해줘야되는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네번째 죽왕, 토성 통합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죽왕·토성일원에 취수정수시설을 12,250톤 규모로 해서 31억 8,700만원을 들여서 '98년 10월 30일 공기가 얼마 안남았습니다만 도로횡단을 해야되는 국도관리청에 도로사용허가를 받는 그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면은 '96년 3월 14일부터 7월 1일까지 고성군 통합상수도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했고 '96년 10월 20일부터 '97년 1월 27일까지 죽왕·토성 통합상수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했고, '96년 11월에 통합상수도 환경개선 특별융자금을 17억 4,000만원을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97년 8월 22일날 죽왕·토성 상수도시설공사를 착공해서 지금 공정이 90%정도 되어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현재 90%공정으로 시공회사인 부영산업이 '98년 6월 13일날 부도가 나서 파산선고가 되지않은 상태에서 지금 공사를 마무리 공사까지 아직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열다섯번째 대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대진시가지에 하수도를 2㎞ 4억을 들여서 수의계약에 의해서 강원개발하고 임영종합건설이 공사를 맡고 있고 10월 30일까지 공정이 85%입니다만 지금은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30페이지입니다. 앞서말씀드린 위생매립장 조성사업 부득이한 변경추진이 안되면 안될 그입장이 현 매립위주의 처리방법에서 자원화 감량화 처리를 할수있는 것으로 전환을 해야되고 폐기물 적정처리로 환경오염을 절감시키고 지역단위 주민민원을 해소하고 매립시설을 음식물 또 분리재활용 이런것을 분리해서 소각처리함으로서 사용연한을 연장하고 폐기물처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그다음 고성군에 비위생매립장이 지금 5개소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통합관리하지 않으면은 시설면에서 또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필요성을 가지고 새로 검토를 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매립장 조성선정 기준을 쓰레기 운반이 용의하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나 농경지및 하천에 미치는 영향과 예산투자가 적게드는 전기 이런것도 할때도 너무 산중에 놓으면은 예산투자나 이런게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것도 여러가지 검토해서 부지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부지선정을 이번달과 다음달까지 확정을 할계획이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본계획 변경을 도나 환경부에 검토를 받고 대상지역 주민사업 설명회도 개최를 하고 편입대상 토지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고 편입대상토지 현황 및 경계측량도 하고 타당성조사 및 환경성검토, 기본·실시설계를 해서 '99년봄에는 발주할 계획으로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현안사항 두번째로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인상이 지금 현실하고 맞지않기 때문에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가 '89년 10년전에 개정이후에 현재까지 그대로 가지고 있는 실태입니다. 주민과 수집운반 업체간에 요금분쟁도 있고 고지대지역에 수집을 기피하고 그래서 분뇨수집 운반차 3개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요율을 보면은 수수료가 ℓ당8.72원, 그다음에 정화조는 ℓ당 11.5원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징수해야될 실태를 보면은 유류 인상이나 인건비나 감가상각비나 해서 1만 5천원내지 2만원 이렇게 인상을 해서 운영을 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검토를해서 정기회에 제출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집·운반 수수료를 말씀드리면 조정 시기를 정기회때 제출해서 수수료인상으로 주민과 대행업체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업무 및 주요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 업무는 지금 주민과 또 많은 연구발전과제가 되어있어서 의원님의 지도편달을 바라고 또 저도 주어진 여건에서 열심히 일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겸

송태겸부의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농정 산림과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길

강준길농정산림과장

농정산림과장 강준길입니다. 농정산림과 소관 '98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로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 별표는 현장답사시 참고하시기 위해서 첨부했습니다. 다음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기구및 정원입니다. 저희들 기구는 6개팀이 있습니다. 농어촌발전팀 정원이 4명, 산림조성팀 정원이 4명, 산림보호팀 정원이 6명, 지역경제팀 정원이 4명, 산업유통팀 정원이 4명, 농축산정책팀 정원이 4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현원은 이상이 없습니다. 5페이지 사무분장입니다. 농어촌발전팀은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 종합조정외 17개 업무로 분장되어 있으며 산림조성팀은 산지의 이용 및 보전관리업무외 20개업무가 분장되어 있습니다. 산림보호팀은 산불방지외 13개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으며, 지역경제팀은 광공업등록 및 광산개발 업무외 18개업무가 분장되어 있습니다. 산업유통 종합계획수립외 21개업무가 분장되어 있습니다. 농축산정책팀은 가축개량 증식 및 유축농가 조성외 24개 업무가 분장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9페이지 사업총괄입니다. 저희들 농정산림과에는 37개 주요사업이 있습니다. 그중 지금까지 11개 사업은 완료했고 추진중인 사업이 26개입니다. 이월예상은 지금까지 예상되어 있지 않고 금년도에 다 마무리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완공사업 일람표는 뒤에 추진 상황을 보고하는 가운데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첫번째 관광농원개발입니다. 저희들이 '97년 7월 22일에 사업승인 받은것을 이월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흘리산28-137번지외 3필지 진부령 관광농원 김영주가 되겠습니다. 사업목표는 작목입식에 4개사업으로 사업비 2억 8,700만원, 융자 1억 8,000만원으로 자부담 1억 700만원으로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융자금은 지금 현재 집행이 되서 추진실적 제일 밑에 동그라미 보시면은 진입로 포장 및 기반시설, 관리사 1동, 주차장, 관정1정은 완공되서 지금현재 공정이 60%보이고 있으며, 11월중 모두 마무리할 계획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농어촌 전시판매장 설치사업입니다. 저희들 이것은 어저께 의원님들이 현장에 축하해 주라 오신 사업으로 현장답사 대상으로 되어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산불복구추진사업입니다. 고성산불 산림복구피해 조림은 200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저희들 과에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총조림 복구해야할 면적이 2,856㏊입니다. 산림피해는 약 3,800㏊됩니다마는 조림불요지등을 빼고 150억을 투자할 그런계획으로 지금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당해년도 조림을 하기위해서는 금년도에 조림할 예정지에 정리작업이라든가 탄나무를 제거하는 이런작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조림할 장소입니다. 전년도에 조림할 장소는 내년에가서 정리작업을 하반기에 하게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조림할 550㏊에 대해서 사업비 8억 7,100만원이 확보되서 지금 임업과 도급계약이 되서 추진하고 있는 일부 산주가 실행하는것도 297㏊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20%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연내 다 마무리해서 내년도 조림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네번째 '98산촌종합개발입니다. 장소는 도원2리 입니다. 가구당 약 600만원으로 아주 열악한 농촌환경을 다시 돌아오는 농산촌 마을로 발돋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4억인데 국고가 7억, 도비가 1억 5,000만원, 군비가 1억 5,000만원, 융자가 4억입니다. 이 융자는 주로 가옥을 개량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기본계획과 설계용역을 농어촌 진흥공사와 용역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9월 23일날에 구성안을 보고받은 바도 있고 설계까지 모두 12월 금년까지 실시설계까지 납품을 받아서 내년도부터 사업이 착수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부터는 16페이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은 크게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생산기반조성, 소득외개발, 주택개발사업 이렇게 4가지로 크게 나누어 금년도 용역에 의해서 내년부터 착수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는 산촌회관, 상수도시설, 사업현황판, 생산기반조성에는 향토사우나, 특산품판매장 등을 하고 소득외개발사업으로는 장뇌삼, 한봉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주택개발사업은 하도 낙후된 주택이 많기 때문에 18동을 신축하고 주택개량은 2동을 융자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런 기본구성안으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타사업흡수병행이라는 것은 산촌종합개발사업 14억을 제외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유사한 사업을 이마을에 병행해서 추진할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관계부서와 협의가 되서 추진하겠는데 산림사업 및 소득기반조성사업이 있고 도로시설 하수도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산림사업은 저희들이 우리가 직접하기 때문에 본계획을 추진해서 이마을에 다가 하면은 되는걸로 판단되고 도시정비 하수도는 저희들 건설도시과에서 협의가되서 군도우회도로 지금 현재있는 마을도로는 마을진입로로 쓰고 우회도로를 군도로 낼 계획이며 하수도 정비사업 270m, 마을하수도 1.5㎞ 이것은 하수처리장까지입니다. 마을안길 680m, 가로등 5개소를 타사업과 흡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다섯번째 육림사업입니다. 저희들 풀베기등 4개사업이 있는데 천연림 보육과 간벌만 아직 완료를 못하고 다른것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천연림 보육갱신과 간벌도 금년 10월중에는 천연림보육은 완료되고 간벌은 11월중으로 완료될 것으로 문제가 없는걸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여섯번째 산지사방사업 입니다. 이것은 아까 열한가지 완료사업중에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산불이 나면서 고성산불로 인해서 75㏊를 해당되는 사방지에다가 사방을 완료했습니다. 산불당년에 4월달 산불나고 5월, 6월날 당년에 우리가 42㏊를 강원도 산림개발연구원에서 하는데 이어서 다음에 '97년도 38㏊를 강원개발 연구원에서 30㏊는 저희들 고성군에서 하고 금년도에 7㏊를 마지막으로 해서 75㏊를 마무리 했습니다. 사후관리사업을 하반기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일곱번째 산림해충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입니다. 이사업도 11개사업 완료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들 솔잎혹파리는 '91년부터 '97년까지 방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소나무가 관내에는 10,005㏊가 있습니다. 방제는 10,482㏊ 거의 다 방제를 한번씩은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일부 중복된것도 있습니다. 격년제 방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은 완료했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외에 오리나무 잎벌레 기타 등 방제가 있습니다만 모두 4,671㏊에 10억 9,200만원을 투입해서 다 완료를 했습니다. 국고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수간주사를 놓은곳에 방제효과 즉 얼마나 죽었느냐 하는것을 조사하고 분석해서 다음해 방제에 참고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여덟번째 군유림임야 관리사업입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군유재산중 산림법상 임야대장상 산림 603필지 1,812㏊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내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관리는 주로 대부가 되겠습니다. 지금 대부는 168건에 148.96㏊를 각각 경작용, 목축용, 주거용, 기타 28건에 118㏊, 제일 많은곳은 주로 군부대에 유상대부된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군유림을 관리하는데는 전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집단화하는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은 금년도에 1,622만 2천원에 해당되는 대부료를 금년말까지 징수하는 업무가 남아있습니다. 징수에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23페이지 아홉번째 산림부산물 소득사업입니다. 저희들 송이와 표고는 산림부산물에 해당되는데 송이를 잘 나오게 환경을 개선해주는 사업이 10㏊에 600만원 송이관수시설이라고 했습니다. 산에 스프링쿨러로 하는건데 2㏊에 500만원 표고재배시설에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 시설 200㎡ 300만원이 지원계획이 있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현황은 탑동리하고 도원리에 각각 기하고 있는 표고재배 시설에다가 지원을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11월에 추진할 예정이 송이환경개선사업이 아직 완료가 되지않고 11월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관수시설은 완료하였습니다. 표고재배시설도 11월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조금전 말씀드린 겁니다. 25페이지 열번째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가을철 산불방지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 45일간으로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추진상황은 산불유급감시원 배치 41명, 감시탑 8명, 지상순찰조 33명해서 엊그저께 유급감시원 발대식과 교육을 갖은바가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별로 봄철보다는 위험하지 않다 소홀한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산불없는 군으로 육성하겠습니다. 26페이지 열한번째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중소기업 업체에 대해서 21개업체가 중소기업 자원을 신청해서 추천을 했습니다. 융자지원해준 것은 9건에 불과합니다. 저희들한테 융자금 배정되어 있는 11억 5,000만원이 있는데 6,200만원 정도가 나가고 잔액이 5,300만원 아직 남아있는데 중소기업 업체에서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합니다만 담보능력관계등 사업으로 부진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육성책으로 중소기업 제품팔아주기 운동 아울러 전개를 하였습니다. 27페이지 열두번째 실업대책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실업대책을 접수한 것이 48명입니다. 구인접수는 14명을 접수받은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은 753명 1차완료, 2차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용촉진 훈련확대사업으로 춘천차량직업 전문학교외 5개소에 훈련인원이 18명이 저희들군에서 예산을 2,700만원을 들여서 보냈는데 수료를 2명해서 취업을 했습니다. 교육중에 있는 사람이 16명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촉진 훈련기관지정은 경동대학교 60명이 국내·외로 관광통역 안내원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4개월 코스로 '99년 1월 14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군에서 위탁교육한 것은 8명을 추천해가지고 지금 교육을 받고있습니다. 28페이지 열세번째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입니다. 지역특산품 판매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26개소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판매전시장을, 그래서 봄철 산나물 팔아주기 4개소, 기타 직거래 판매지원 계약재배 군납하는 것을 알선을 했습니다. 향토민속공예품 전시홍보관 설치는 반암에 1동 30평 1억을 투자해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열네번째 LPG 체적거래제 사업추진입니다. 식품접객업소등 건축물에 작년 12월까지 589개소가 체적거래제를 실시해야 되는데 그밑에 추진실적에 보면은 아직까지 299개소에 50.7%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IMF로 어려운 체제가 되서 지금 실적이 시설비가 들기때문에 그런 실정입니다. 공동주택, 기존단독주택등은 2000년 12월까지는 체적거래제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열다섯번째 '98년산 벼수매입니다. 약정체계를 2,026가구에 204,085가마를 체결하면서 선급금은 1,882가구에 197,442가마 41억 선급금을 지급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데에 비해서 배정량을 많이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 작황이 좋지않아서 냉해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농가가 약정물량에 대한것과 선급금이자 문제등을 도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추가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31페이지 열여섯번째 고냉지 채소생산유통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시책하는 사업입니다. 금강 두레라고 흘리에 있는 25농가를 상대로 녹비호맥종자 공급 7톤외에 3가지 사업으로 사업비 3,800만원으로 도비, 군비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지금현재 공정은 97%입니다. 10월말일경에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열일곱번째 고냉지채소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같은것이지만 이것은 국고지원사업입니다. 흘2리 마을회 대표 이기현외 25인을 대상으로 밭정지사업 9㏊외에 2개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4억 1,500만원 국고 지원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70%공정을 보이고있습니다. 12월말일경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열여덟번째 고냉지채소 지하 수개발사업입니다. 간성읍 흘2리 15-42번지가 되겠습니다. 1개소 암반관정, 이용시설해서 4,500만원을 국고지원으로 하는데 지금현재 80%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달말일 경에 이사업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34페이지 열아홉번째 농산물저온저장고 설치사업입니다. 이것도 10평에 1동을 저온저장고를 신안리 1필지 안심작목반에 전제영외 5명이 대상되겠습니다. 2,500만원의 사업비로 도비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건데 완공은 11월 30일까지 되겠습니다. 35페이지 스무번째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성읍 흘리 진부령 양채류작목반외 6개소에 11개품목을 168,219매를 포장하는 디자인을 브랜드화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지원사업으로 7,409만 5천원이 지원됐습니다. 11개품목이라는 것은 피망, 당근, 양배추등 다양한게 되겠습니다. 현재 90%공정인데 이달말일경에 완료예정입니다. 36페이지 우수농특산물 소포장 디자인개발입니다. 앞서한 사업하고 유사한 사업입니다만 이것은 대상이 농협으로 해서 소포장을 해서 사업량은 5건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요. 1,500만원이 도비, 군비로 지원되는데 지금 디자인 지원협회에서 구성을 해가지고 조그마한 포장이 되겠습니다. 소비자들한테 규모에 맞게 하는데 11월말일경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청정유기농쌀 생산사업입니다. 이것도 11개사업중에 완료된 사업입니다. 명파리 김남술외 9농가에 10㏊ 5,000만원을 지원해줘서 하는 사업입니다. 재배품종은 오대벼입니다. 이것도 완료가되서 특산품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8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6년마다 한번씩 돌아가도록 농가별로 하게되겠습니다. 규산질 1,229톤, 석회질 598톤해서 1,827톤을 전액 지원사업으로 1억 2,775만7천원이 전량 규산질, 석회질을 사서 마을들녘에다 뿌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월말일까지 공급을해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개량물꼬 공급지원입니다. 이것도 11개사업중에 완료한사업입니다. 1,322호에 2,960개를 공급 했습니다. 2,368만원을 주고 2,960개를 사서 전부공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병해충 공동 방제입니다. 이것도 11개 사업중에 완료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880㏊에 카보입제와 큐라텔등을 선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0페이지 병해충방제 농약안전 사용 장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개량마스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완료사업중에 들어가 있는건데 1,492조를 농가에다 공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쌀 전업농 농기계 공급지원입니다. 이것도 사업을 완료한 사업입니다. 15호에 3억 5,250만원을 지원해서 농기계 공급을 했는데 트랙타등 5개 기종에 29대를 지원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육성입니다. 이사업도 완료된 사업입니다. 1억 2,000만원을 지원해서 농기계 트랙타등 6대를 공급시켜 완료를 했습니다. 42페이지 생산자 단체농기계 구입입니다. 이건 주로 농업회사법인인데 이것도 완료된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철통리 1개소에 1억을 들여서 트랙타등 농기계 4대를 지원해줬습니다. 다음은 감자생산 농기계 구입도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사업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감자작목반에 1대를 감자수확기라고 기계입니다. 다음은 농기계 공동보관창고입니다. 금년도에 9동계획으로 3억 4,8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는건데 지금 현재 7동은 완공됐고, 2동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11월말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축산업 경쟁력 재고사업입니다. 한우외 4종에 대해서 융자사업으로 추진하는건데 축산 여건이 불안정해서 소값하락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점점 축산농가는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이 사업으로 양축업의 전업화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소득안정에 힘쓰겠습니다. 45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저희들 사업량은 퇴비사설치 20개소, 비료화시설 4개소를 국고지원사업으로 4억 5,600만원을 투입해서 완공이 비료화 시설 3개소, 퇴비사시설 6개소해서 9개소를 하는데 지금 추진중은 15개소입니다. 비료화시설 1개소, 퇴비사시설 14개소입니다. 이건 이상없이 활성화되겠습니다. 46페이지 조사료생산 장비 공급입니다. 장비로서는 시연회도 한번 한바가 있습니다마는 랩을 조사료로 묶어가지고 랩을 똘똘마는 실타래처럼매는 그런 기계가 저희들 관내에 들어와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 양축농가에다가 확대해야 되겠다 그러한 사업인데 저희들 트랙타 10대, 볏짚수거기 11대, 생볏짚 사일레지 제조 6대인데 3억 7,800만원으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기부터 할것이 볏짚수거를 하고 생볏짚 사이레지해서 8월중으로 한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양축농가하고 이 기계를 가지고 있는 농가하고 저희들이 기계가 놀지않고 또 사업을 하면 26%정도 사료비를 절감할수 있다는 것을 홍보해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볏짚암모니아 처리입니다. 142기 사업량으로 해당되는 농가는 120호가 되겠습니다. 1,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12월중으로 암모니아 처리를 순회하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는 11월에서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사료작물재배입니다. 조금전에 사이레지하고 관계되는 사업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것을 완성화 할려면은 조사료 재배를 확대해야된다고 판단해서 476㏊ 지원해서 옥수수, 수단, 2라스 220㏊를 춘파에 하고 또 11월중으로 256㏊ 호맥등을 파종해서 완료토록해서 사이레지 농가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소정보화 사업추진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2,020두 소가 있는것을 국비 100% 1,200만원을 투입해서 전산망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월말일까지 이 사업을 완전히 전산화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정제실시 및 가축개량 기반구축에 자료로 활용되는데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 마지막으로 표고재배단지 조성은 현장답사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그전에 의원님들 참고하시라고 별첨으로 첨부한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저희들 아시다시피 고성산불로 송이채취농가가 소득이 없어짐에 따라 대체사업으로 고안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9월 14일날 첫출하를 20톤을 했습니다. 금년 채취예정은 가을까지 하면은 20톤해서 약 1억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박차를 가하고 있는 사업중에 하나입니다마는 '99년도에는 더많은 120톤을 해서 년간 7억정도 소득을 꿈꾸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에 지원건의를 보면은 재배농가나 저희들이 절실히 느끼고 있는것이 가격안정을 위한 저온저장고 1동을 확보를 해야되겠다 1억 5,000만원됩니다. 그러니까 값쌀때 많이 출하되면은 저장했다가 비쌀때 파는 이런시설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표고재배시설를 지금하고 있는게 14,000평방미터입니다마는 내년부터도 이걸더 확대할려고 하는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표고출하시 신선도 유지를 위해서 냉장 운반차량 1대에 5,000만원들어가는데 이것도 지원해줬으면 하는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들은 현장답사시에 더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농정산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겸

송태겸부의장

농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해양수산과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송운석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송운석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목차는 일반현황, 주요사업 추진상황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서 2쪽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에 기구 및 정·현원을 말씀드리면 기구로는 해양수산과장 밑에 해양수산팀에 4명, 어업진흥팀에 3명, 연안개발팀에 3명 그래서 정·현원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수산전문직이 아닌 일반직 복수직으로 되어있는것이 5급이 1명, 6급이 1명, 7급이 1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3쪽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수산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성군에 해안선 길이는 63.66㎞가 되겠습니다. 강원도의 30% 점유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이 지금 어로작업을 할수있는 어로한계선은 북위 38˚33´선까지가 어로작업이 되구요. 매년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현내면 지역 어선만이 출하할수있는 저도어장은 38˚33´42˝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저도 어장에서는 현내면 지역어선의 매년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출하를 해서 약 어장이 481,000평으로서 년간 300여톤에 어획을 해서 7억 5,000만원에 어획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어업인구는 전체 1,589가구에 5,578명이 지금 어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어선세력은 1,063척에 4,361톤으로 동력이 998척, 무동력이 65척으로 대다수 1톤에서 5톤에 소형어선이 대다수가 되겠습니다. 저희 고성군에 어선수는 강원도 어선에 전체 25%를 점유하고 있고 우리군에서 가장 큰 어선은 현재 112톤짜리 어선이 제일 큽니다. 수산물 생산은 년간 평균을 따졌을때 '93년부터 '97년 5년차에 걸쳐서 평균을 보게되면은 년간 14,114톤에 어획량을 올려서 367억 4,000만원에 생산액이 있습니다. 5쪽에 어업면허, 허가, 신고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저희 고성군에 가지고 있는 수산관계 인허가는 2,603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면허어업이 64건, 허가어업이 2,073건, 신고어업이 376건, 내수면 어업이 55건, 수산물 가공어업이 3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허어업 64건 중에는 정치망만 말씀드리면은 정치망이 저희 관내에 현재 29건이 정치망 허가가 되어있어 가지고 이중에 오호리에 장준근씨가 허가받은 40㏊ 정치망 어장이 가장 크겠습니다. 허가어업은 2,073건으로 근해어업이 233건, 연안어업이 1,840건입니다. 근해어업은 강원도지사에 허가권이고 연안어업 1,840건은 저희 고성군수에 허가권이 되겠습니다. 신고어업이 376건으로 이중에 나잠이 342명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해녀·해남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해녀, 해남이 342명인데 해녀가 190명 해남이 152명으로 현재 신고되어 있습니다. 내수면 어업과 수산물 가공어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6쪽에 어항현황입니다. 저희군에는 현재 어항이 14개소가 있습니다. 1종어항이 3개항, 2종어항이 8개항 소규모 어항 그러니까 군이 관리하고 있는 어항이 3개항으로서 이중에 2종어항인 강원도 항으로 되어있는 공현진항이 '99년 1월 1일자로 1종어항으로 승격이 되겠금 고시가 되어있습니다. 7쪽에 어업인 복지회관 건립입니다. 현재 저희가 금년도까지 건립중에 있는 어업인복지회관은 전부 9개소에 9동이 있습니다. 토성면에 교암, 아야진, 청간, 천진, 봉포는 전부 준공이 됐구요. 죽왕면 가진, 공현진, 문암1리, 문암2리, 문암2리는 준공이 됐고 나머지 3개지구는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8쪽에 종묘방류현황은 생략을 하구요. 인공어초 시설현황은 저희가 작년까지 고성군 해역에다 전체 19,893개에 인공어초를 투하했습니다. 그다음에 여덟번째 어업인 후계자 육성입니다. 저희고성군에 어업인 후계자는 현재 179명이 있는데 남자가 174명, 여자가 5명 업종별로는 어선어업이 175명, 양식어업이 4명으로서 자금지원은 전체 32억 2,2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수산관련 단체는 전체 25개 단체가 있는데 수협이 1, 법인어촌계1, 비법인어촌계 9, 협의회2, 임의단체 12로 되어있습니다. 9쪽에 어획상황은 다소 날짜가 지났습니다마는 현재 전년도를 대비한다면은 어획량은 50%, 생산금액은 60%로서 상당히 저조한 형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주요사업추진 상황으로서 11쪽이 되겠습니다. 고성군에서 금년도에 투자하는 수산사업은 총 31개사업에 99억 4,400만원을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국비가 22%, 도비가 14%, 군비가 16%, 융자가 39%, 자부담이 9%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완료가 7건, 추진중이 22건, 미착공이 2건인데 미착공은 90년도 가리비살포 이자보전시기가 아직까지도 도래되지 않아서 지금 진행이 안됐구요. 1건은 방치폐선이 아직까지도 발생이 안됐기 때문에 추진실적이 없습니다. 나머지 내역은 참고해 주시구요. 14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어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초도항과 반암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의원님들 현장답사계획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상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구요. 15쪽입니다. 오호항 준설 및 방사제보강 이것도 의원님들 현장답사로 되어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준설토는 송지호와 봉수대 해수욕장 야영장에 토설을 했습니다. 아직일부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16쪽에 가리비 수하 및 살포양식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토성면 용촌리와 공현진, 오호리 지선에 대상을 해가지고 가리비 수하 6㏊와 가리비 살포 98㏊를 금년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촌리 지선수하양식은 8월 30일날 준공이 됐고, 공현진과 오호리지선 살포양식은 가리비가 아직까지도 3㎝로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12월중에 살포예정입니다. 살포는 3㎝정도 규격이 되야지만 살포가 됩니다. 그래서 살포가 되면은 2년후에 수확을 할수가 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전복 살포양식이 되겠습니다. 거진읍 반암리 및 가진, 공현진 지선이 되겠습니다. 4㏊에 6,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어촌계에 보조 및 융자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죽왕면 법인어촌계에서는 가진하고 공현진 지선 2㏊에 9월 5일자로 완료가 됐구요. 거진 반암 어촌계는 반암지선 2㏊에 10월 22일로 완료가 됐습니다. 18쪽에 북방대합 시험양식입니다. 지금 반암하고 오호리지선을 대상으로 해서 2개소입니다마는 반암리는 무상으로 실시하고 오호리지선은 유상으로 하는걸로 해서 도비 600만원과 군비 1,400만원을 들여서 속초 어촌지도소에 기술지원으로서 적지선정을 했습니다. 반암지선은 어저께 강릉종묘배양장에서 북방대합조개 25,000개를 무료로 지원 받아서 어제 살포를 했구요. 그다음에 오호리 지선은 이게 3㎝ 이상에 종패가 아직까지도 크지 않아가지고 아마 지금 전망으로서는 내년도로 이월이 되야될 전망이 되겠습니다. 어제 반암리 지선에 뿌린것은 1㎝정도 크기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건 무료로 받아 간것이고 저희가 돈을 투자해서 한것은 3㎝정도 커야지만 되기 때문에 이것이 규격이 안되게 되면은 내년으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인공어초 투하 및 폐어망제거입니다. 72년도부터 97년도까지 저희관내에 총 19,893개에 인공어초가 투하됐습니다. 이중에 폐타이어로 투하된 것이 150개, 사각 콘크리트가 16,259개, 요철형 콘크리트가 3,245개, 원통형 콘크리트가 239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인공어초 투하사업을 보게되면은 강원도 해양수산출장소가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 18억 3,200만원을 투자해서 1,230개를 제작해서 공현진에 잠보형 106개는 지금 투하가 됐구요. 가진에 사각형636개는 내주부터 투하예정으로 되어 있고 오호와 문암1리에 다목적 요철형 488개는 오늘까지 400개가 투하되서 금주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인공어초 수역폐어망 제거는 저희 고성군이 시행자로서 도비 2,500만원을 들여가지고 초도와 반암리에 투하되어있는 인공어초 수역에 폐어망을 제거하는건데 이것은 11월중에 종료가 되겠습니다. 20쪽에 개량부자공급입니다. 개량부자라고 하면은 무슨거냐면은 그물을 띄우게하는 부표 그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당초 6,000개를 도에서 사업배당을 받았는데 이것이 개당 3,000원에 돈으로서 자부담이 상당히 많기때문에 희망자가 없어가지고 500개밖에 지금 저희가 공급을 못하고 5,500개는 도에 다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150만원을 들여가지고 죽왕면 가진리 최광규씨가 일단 개량부자 500개를 구입해서 대체를 했었습니다. 어업인후계자 사무실 건립은 죽왕면 분회, 토성면 분회에 각기 20평짜리 콘테이너 박스로 해서 설치를 전부해줬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어선용 기계공급입니다. 어업면허 허가가 있는 연근해 어선을 대상으로 해서 당초에 80대 설치할 계획으로 저희가 사업배정을 받았는데 이것도 자부담 관계가 힘이 들어가지고 40대는 반납을 하고 40대 저희가 지금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지원조건은 대당 200만원 범위내에서 보조가 50%, 융자·자담 50%가 되겠습니다. 대상기종은 어탐, 무전기, 레이다, 조상기, 안정기, GPS라 그래가지고 자기배가 지금 현재 어디에 가있느냐는 위치확인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상 FAX, 양망기, 양승기, 구명장비, 기타 등인데 이 40대중에서도 지금 사업자가 16명이 확정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담예치가 수협이 전부 대야되기 때문에 이 16명에 대해서는 기계공급을 지급했고 나머지 24명은 지금 사업자 선정 또는 자부담 예치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22쪽에 수산물 공동폐수처리시설 사업은 의원님들 현장답사 대상사업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쪽 대진 활선어위판장 시설입니다. 현내면 대진항에 기존 선어판매장을 활선어판매장으로 시설교체를 하는데 150평을 지금 건축물을 가지고 활어가 50평, 선어가 100평으로 해서 1억 8,400만원에 사업비를 투자해가지고 고성군 수협에 보조금 지원을 해서 1층골조 및 스라브 콘크리트를 지금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해수 인입시설을 완료하게 된다면은 대략 12월 20일경에는 준공이 되구요. 기존위판장은 해양수산부에 기부채납된 재산이기 때문에 용도폐지 승인을 받은 다음에 철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포장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20톤이상짜리 오징어 채낚기어선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현재 구령포라든지 멀리 오징어 잡이를 나가는 배가 선상에서 자동활복을 해서 오징어를 2마리내지 3마리로 진공자동 소포장을 해가지고 올수있도록 이러한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 사업비가 5척에 1억 2,200만원인데 척당 2,450만원이 들어갑니다.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중에 보조는 30% 밖에 없고 70%가 본인에 융자담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자담이 많아가지고 수협에 자담예치를 위해서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는데 자부담금이 예치가 되는대로 빠른시일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6쪽에 공동어장 정화입니다. 관내 거진과 초도, 반암, 교암, 죽왕법 인어촌계에 275㏊에 대해서 어장정화사업을 추진하는데 거진, 반암, 죽왕, 교암어촌계는 완료가됐고, 초도어촌계는 10월말일이면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27쪽에 침체어망인양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고성군에 현재 통계상으로 관리하고 있는것이 바다에 주로 명태어항이 되겠습니다만 침체어망량을 116,480톤으로 현재 추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82년부터 97년까지 총 5억 8,400만원을 들여가지고 32,047톤을 지금 인양을 했구요. 금년도에 1억 6,800만원 들여가지고 2,950톤을 인양해서 앞으로 약81,000톤을 더 인양을 해야되는데 이러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침체어망이 발생하는 수역은 북위 38˚17´에서 33´, 동경 128˚ 30´에서 40´사이인데 매년 10월부터 익년 2월달까지 년간 1,000내지 2,300톤에 명태 어망이 자동매년 발생 침하가 됩니다. 그동안 추진배경을 보게되면은 82년도에 처음 침체어망 사업을 시작해서 94년까지는 해군 구난항을 지원받아서 실시했구요. '95년도부터는 강원 전문대 실습선을 임차해서 사용을 했는데 매년 6월내지 8월경에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시군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재원에 부담은 없습니다. 재원은 전체 금년도 1억 6,800만원 투자했습니다만 국비가 80%, 도비가 6%, 군비가 7%, 수협이 7%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난번 설악권 시장·군수 간담회에서 저희 고성군수가 제안을 해가지고 침체어망인양사업을 중앙정부인 해수부가 주관을 해야되겠다 그래서 해수부에다가 침체어망인양 전용어선을 건조해서 지원을 해주던지 아니면은 해수부가 이 사업을 직접 해달라고 15일자로 3개시장 군수 연명으로 지금 해수부에 건의문이 올라갔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항포구 정화사업입니다. 관내 14개 항포구를 대상으로 해서 매월 첫째하고 셋째 토요일은 청소하는 날로 지정을해서 현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크게 성과는 얻고 있지 못합니다. 앞으로도 남은기간동안에 열심히 지도해서 좋은 성과가 이루워지도록 하겠구요. 아야진과 대진항에 폐유보관 시설 2개소와 방파제 출입통제시설 2개소를 지금 설치를 전부 완료했습니다. 29쪽에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해안쓰레기 수거를 위한 공공근로사업으로서 43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연 1,961명을 취로시켜 가지고 92,340㎏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사업비는 5,800만원을 집행했고, 약180만원이 현재 남았는데 이것을 지금 추후 마주 집행할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어업인 후계자 육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어업인후계자가 26명이 어선 어업으로서 지금 7억 8,000만원이 지원되구요. 전업어가라고 그래서 7명이 있습니다. 이 전업어가는 뭐냐면 어업인 후계자중 순수히 어업에만 전업을 하는 사람을 얘길하겠습니다. 이사람들 7명에 대해서 4억 300만원은 별도로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업인후계자에 어떠한 효율적인 생산증대를 위해가지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되겠습니다. 불가사리 매입입니다. 통상 불가사리가 자기체중의 10배나 되는 그런 바다생물을 지금 먹는다고 학서상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전복, 성게, 가리비등 못먹는것이 없기 때문에 바다의 해적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마는 저희 관내 10개 어촌계에서 저희가 2,000만원 군비와 수협부담으로 해가지고 ㎏당 500원 정도 실지 어떠한 기본 수거비정도만 주고 40톤을 금년도에 수거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도 굉장히 어민들이 성과가 있는 사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좀더 확대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32쪽에 영어자금 이자보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영어자금 공급된 실적을 보게 되면은 1,425건에 74억 9,000만원이 현재 영어자금이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IMF경제위기로 인해 가지고 IMF이후에 이자가 년 5%에서 년 6.5%로 인상이 됐습니다. 1.5%인상에 대해서 이자보전을 지금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은 개인별 대출원금 2,000만원까지에 대해서 이자율 1.5%에 해당하는 이자를 순도비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금년도에 9,100만원을 저희가 도비를 지원받아가지고 2/4분기 이자보전자금 1,306건 1,800만원을 집행했구요. '98년도 3/4분기 이자보전은 아직까지 시기가 미도래되서 현재 지급이 안됐구요. 금년도 4/4분기 하고 '99년 1/4분기는 시기가 오지않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을 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인데 초도항진입로 개설입니다. 이사업은 의원님들이 현장답사 사업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현지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4쪽에 어촌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죽왕면 지역에 금년도에 가진항, 공현진리, 문암1리, 문암2리에 어업인 종합회관을 건립하고 가진항과 오호항에 활어판 매장이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상에는 별 어려움이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단, 숙박업과 그다음에 활어판매장에 대해서는 준농림지역에서 숙박업 및 식품접객시설을 현재법으로 제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허가를 낼수가 없는데 지난번 강원도에서 조례 준칙안이 시행이 돼가지고 저희 고성군 준농림지역내 음식점 및 숙박업 설치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가 10월 24일부터 11월 12일까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죽왕 권에 어촌종합개발사업에 포함된 숙박업과 활어판매장은 사전에 건설도시과와 배제를 준농림 지역에서 배제를 해주는 조건하에서 했기 때문에 조례 입법예고가 되게 되면은 바로 영업 허가를 해주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금년도 저희 고성군에 유관기관에서 투자해주는 수산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36억 4,700만원이 저희 관내에 투자됩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8개사업에 28억 4,700만원 그다음에 해양수산부가 거진항 보강과 아야진항 개발에 2개사업에 8억을 지금 투자해가지고 이것은 저희가 계속사업 관계를 수시로 진척사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해양수산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겸

송태겸부의장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출처 강원 고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