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제73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번 의혹 이후 인사발령으로 도시국장 및 주차장특별회계 관련 공무원이 전원 교체되어 열심히 업무파악을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으나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현 업무에 대한 경험부족과 업무의 연속성 단절로 원활한 조사활동에 장애가 있으므로 도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본 조사활동과 관련된 업무파악에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조사를 원활히 진행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도시국장께서 인사말씀 후 금번 인사발령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업무를 담당하게 된 공무원을 간단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국장께서는 인사말씀 및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명에 의해서 10월 1일자로 발령받은 도시국장 정대유입니다. 평소 구민복지증진과 우리 부평구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기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사회도시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 주차장특별회계 자금횡령사건에 대하여 우선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우리 도시국 직원 일동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성과 겸허한 자세로 21C를 도약하는 우리 새부평건설을 위하여 주민의 삶의질 향상과 도시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충실히 업무를 수행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겠습니다. 또한 본 조사특별위원회의 고견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본 사건과 유사사건의 재발방지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이 사건과 더불어 저를 비롯한 과장, 그리고 팀장, 담당자까지 모두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럼 과장부터 담당자까지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7일자로 교통행정과장 김현익 과장이 되겠습니다. 10월 7일자 교통행정팀장으로 김형우 주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3일자로 교통행정 담당자로 윤재선 주사보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인사말씀과 직원소개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차장특별회계에대한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그동안 사건진행에 대하여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지난번 의회에 보고 이후 변동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7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교통행정과장으로 보직을 받은 김현익입니다. 우선 주차장특별회계 사건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새로 발령받아서온 저 이하 계장, 직원은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도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이고 다른 부서에 모범이 되는 부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주차장특별회계 자금횡령사건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서 맨 첫장이 되겠습니다. 사건 개요는 지난번에 보고됐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건발생 및 대응경위에서 지난번 회의에서 보고드린 부분은 빼고 그 다음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장이 되겠습니다. 진행상 두 번째장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12일 금융자산 500만원 채권가압류신청을 하고, 15일 93만 7천원 가압류신청을 했습니다. 9월 21일 퇴직급여 등 3건 1,200만원에 대해서 범죄공무원 남충우로부터 양도각서를 징구한 바 있습니다. 9월 22일 퇴직급여, 지금 남충우가 직위해제 상태기 때문에 50%의 급여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 그 기간중 지급된 급여 160만원을 회수해서 예입을 하였습니다. 9월 23일 총무과에 퇴직급여 약 1,200여만원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회수협조요청을 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퇴직급여는 지금 압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연금법에 의해서 압류가 불가하기 때문에 양도포기각서는 받았지만 청구할 때 퇴직급여를 청구할 때는 총무과를 경유해서 계좌입금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환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총무과와 연금관리공단과 협조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협조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2일 남충우의 어머니 소유적금 2,100만원에 대해서 기 압류신청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포기했습니다. 왜냐면 법원에서 2차에 걸쳐서 보정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 보정명령 내용이 뭐냐면 남충우가 횡령한 자금과 남충우 어머니 명의로 들었던 적금과의 연관관계, 횡령한 금액이 그쪽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증명해 달라고 하는데 이 적금 자체가 훨씬 전, 몇 년 전부터 불입해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려움 정도가 아니라 거의 불가한 실정이기 때문에 가압류 신청한 것을 포기했습니다, 입증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10월 10일날 감사원에서 8월에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해 가서 남충우 본인하고 실무자, 주차장특별회계 실무자 김동준, 교통행정계장 국희정, 그 당시 지역교통과장 김기수 4명에 대해서 감사개시결정통보가 저희 구청으로 도달이 됐습니다. 이 감사개시통보의 효과는 감사원에서 감사원법에 의해서 감사개시 통보를 받게 되면 징계 진행을 중지하도록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징계시효가 공무원의 경우 일반적인 사건에는 2년, 횡령이라든가 뇌물수수 같은 경우에는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시효가 중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징계문제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10월 13일날 남충우가 법원에서 1차 공판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인정신문만하고 종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안이 명백한 사건이기 때문에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내용은 확인한 바 있습니다, 법원에서. 그리고 10월 17일날 범죄공무원 가족 부동산 소유현황을 전국적으로 조회, 행자부에 요청을 했는데 안 돼서 검찰로 다시 요청해서 조회한 결과 부동산이 전혀 없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10월 21일 시에서 이루어진 사항인데 시 감사실에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원에서 변상에 대해서 약간의 논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희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있는 것으로.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지금 중대한 회계관계공무원의 변상관계는 출납공무원은 현금출납 공무원은 자기가 과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변상인데 지금 이러한 출납공무원이 아닌 기타 회계관계 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변상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중대한 과실이냐 여부에 대해서 개인별로 아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시에 변상명령을 먼저하라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공문상 지시된 것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변상명령을 하기 위한 검토를 해서 변호사에게 자문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문의뢰한 변호사는 시 고문변호사 이은현 변호사하고 그 다음에 시 고문변호사로서 상근변호사였다가 지금 개업한 허한강 변호사님,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상근변호사인 박수진 변호사 이렇게 해서 세분에게 자문의뢰를 했는데 지금 이은현씨하고 허한강씨는 의견을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고 박수진씨는 아직 통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은현씨하고 허한강씨는 지금 자문의뢰한 내용만 가지고는 판단하기가 어렵다, 일반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고 구체적으로 사안을 놓고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그렇게 의견이 회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27일 남충우의 2차 공판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다시피 사안이 명백하기 때문에 바로 구형을 했습니다, 변호사와 검사가 합의해서. 그래서 징역 5년과 재산몰수형이 구형됐습니다. 이 재사몰수형은 공무원이 복무상 불법행위로 재산을 취득했을 때는 법이 개정돼서 재산을 몰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남충우는 노출된 재산이 없기 때문에 재산몰수형 자체는 실효성이 좀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10월 28일 어제가 되겠습니다. 처, 마경아가 처인데 두 사람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왜 해야 되냐면 지금 가압류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뒤에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남충우가 채무가 많다 보니까 가압류가 계속 중복돼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가압류권자들의 분할금액에 따라서 채권액을 분할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채권회수가, 실제로 회수되는 액수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속히 시급하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서 확정이 되면 바로 집행을 하기 위해서 빨리 손해배상 제기소송을 제기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10일 다음달이 되겠습니다. 남충우 선고공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채권확보추진사항, 위원님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총 횡령액이 3억 3,330만원인데 지금까지 회수해서 반납한 액수가 1,725만 7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반납해야 될 금액이 3억 1,600만원, 지금 반납이 안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압류확정된 금액이 9,700만원인데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남충우의 채무가 여러 군데 많다 보니까 실제 분배됐을 경우에 현 상태에서 2,900만원이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압류 해놓은 데서 확보가능한 액이 회수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약 2억 8,600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2억 8,600만원 부분하고 연계해서 감사원하고 시 본청의 처리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해 나가고 그 다음에 남충우 가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서 확정되면 나머지 부족한 압류된 부분중에서 확보가능액을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남충우가 3억 3천 공금횡령한 것 외에도 일반 은행이라든가 사채를 쓴 부분이 한 3억 이상 되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3, 4년 사이에 7억 가까이를 실제 현금으로 남충우가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 부분이 어딘가에 있지 않겠나 그렇게 예측은 하고 있는데 지금 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충우의 은닉재산 부분은 지속적으로 추적해서 회수토록 하고 확정판결이 나게 되면 집행기간이 10년이 됩니까, 판결일로부터. 남충우가 징역을 살고 나와서라도 사업을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할 경우에 그 재산을 소득을 계속 추적 관리해서 집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사건발생 원인을 저희 나름대로 분석해 봤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원인은 말할 것도 없이 범죄공무원의 개인 인성불비, 자격이 미비된 공무원의 도둑질이기 때문에 바로 직접적인 원인이 되겠고, 간접 원인은 부끄럽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행정형태가 지금까지 내려오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두 번째는 공무원 임용제도의 불합리라고 저는 나름대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불합리라는 것은 지금 공무원을 임용할 때 필기시험하고 면접시험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필기시험에서 합격을 하면 면접시험에서 사람의 속마음, 그 사람 개인 인성을 판단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접시험만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거의 걸러지지 않고 공무원으로 임용하는데서 두 번째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리고 세 번째는 공직내부의 온정주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남충우 같은 경우에 94년도에 보면 동사무소에 근무하면서 횡령행위가 있었습니다. 있어서 벌금 100만원 형을 받았는데 그 부분이 아무 조치없이 넘어갔고 또 그 전에는 표창까지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시본청의 감사라든가 또는 우리 자체인사에 무언가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이 관리되지 않고 횡령행위가 있었을 때 어떻게 그냥 넘어갔는지, 저 개인적으로는 저도 감사실에 근무한 바가 있습니다만 참 대단히 송구스럽고 부끄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개선방안은 우선 규정을 준수하는 풍토를 조성해서 엄정한 근무자세를 우리 스스로 확보해야 되지 않겠는가, 두 번째는 인사감사의 실효성이 확보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세 번째는 상급자에 의한 일상업무의 확인통제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체계적으로 구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일상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조사와 관련된 질의를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증언 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문하고,

지금 홍성언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정기금권 있지요, 정기예탁한 금권?

그것은 금권이 아니고 통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장으로 되어 있는데 금고에 넣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지역교통과에서 자금집행을 하다가 지금 우리 사용하는 통장 있지요. 거기서 돈이 부족했을 때는 정기예금된 통장에서 해약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약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절차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가서 해약하면 바로 해약이 됩니다. 일반인과 똑같이 해약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인과 똑같이요.

거기에서 지출원인하고 지출원경리관이 관인하고 실인만 날인되면 해약이 바로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그것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통장하고 분리시켜서 해약하는 절차가 좀 까다로워야 되겠다, 내부적으로라도. 은행에서는 그런 간단한 절차를 통해서 하겠지만 우리하고 은행하고 약속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필요한 도장은 따로 과장님이 특별히 관리한다든지, 왜냐하면 지금 지난번에 사고난 통장에는 사실 돈이 얼마 안 들어 있었어요. 몇 억밖에 안 들어 있었는데 지금 정기예탁한 통장은 몇 십억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26억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한 번 마음먹고 지금 남충우처럼 그런 나쁜 마음을 먹었다고 하면 몇십억 한꺼번에 빼서 달아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리를 어떻게 할거냐?

아까 담당직원이 매일 아침에 확인한다는 것이 홍성언 위원님 질문과 동떨어진 답변을 했는데 그 통장을 확인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바로 예산에서 집행되는 것은 별도의 통장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구좌로 막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자금집행하는 통장은 우리가 예금통장 출입을 하는 통장은 없습니다.

통장이 없어요?

예, 없습니다.

잔금확인할 수 있는,

잔금확인은 매일 매일 수입일계전에 의해서,

일계표 보고,

예, 그것으로 대조를 하도록 되어 있고 매월 한 번씩 정산, 우리가 지출계산서라고 하는데 정산해서 내역하고 지출내역하고 잔금하고를 확인하도록, 우리가 지출한 내역하고 잔액하고 잔고증명하고 이렇게 해서 확인해서 서류를 구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규정을 준수하면 사고가 나는 것은 바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저희 행정관행이 통상 일계표 같으면 저도 도시정비과 있을 때 그랬습니다만 일일결산 일계표 넘어오면 도장을 맞겨서 찍은 그런 형태로 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확인해서 감독하고 체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제도상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이러한 사건이 발생되리라는 것을 생각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해온대로 하다 보니까 이런 사건이 발생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감시감독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확인하실 겁니까?

지금은 통장을 매일 확인, 조금전에 최용희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정기예탁금 그 부분은 매일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직접 확인하십니까?

저는 매일매일 못하고 있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확인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상적으로 지출되는 자금에 대해서는 일계표에 의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금 있습니다. 일계표가 넘어오는데 시간이 한 열흘 이상 걸립니다, 지금 현재 한미은행에서. 경기은행 때보다 더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조속히 넘겨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협의를 해서 최대한도로 빨리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계표 월계표 확인보다도 내가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금권이나 인장관리 규정이나 규칙이 없다고 했는데,

규정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없다고 그랬다고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규정대로 인장이나 금권 같은 것은 관리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가 아니라 앞으로도 잘해야지요. 그렇지요.

예, 앞으로도 잘 하겠습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자료를 보면 사건발생 원인보다도 향후 잘못된 것에 대한 개선방안이라든가 사건에 대한 대책,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과장님의 소신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고, 하나 물어볼게요.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공무원 임용과정에서 사실 임용제도가 불합리하다 이렇게 했는데 공적인 얘기가 사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면담만 해서는 그 사람의 심성을 파악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 과장님의 개인적인 소신으로 공무원 임용제도를 불합리적이지 않고 합리적인 방법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사적인 의견을 말씀 드릴 때 제가 그런 말씀은 한 번 드려봤습니다. 지금 있는 공무원도 그렇고 공무원을 새로 임용할 때 범죄수사할 때 쓰는 거짓말 탐지기라도 한 번 도입할, 인격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거라도 도입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면담할 때요?

예.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한 번 할게요. 이 사건 자체가 제가 알기에는 사실은 공개적으로 노출되기 이전에 벌써 집행부에서는 알았어요. 과장님이나 이하 국장선에서도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처능력이 너무 안이했다기보다도 어떻게든지 한 번 자체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뭐냐면 횡령금액에 대한 다소나마 회수해 보려고 남충우를 놓아준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왜냐면 제가 산곡1동도 가서 알아 봤고 이미 공개되기 이전에 우리 지역교통과 과장이나 계장이 남충우를 계속 관리 했어요. 나왔냐, 근무하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미 그 분들이 알았다는 얘기지요. 그러나 그 분들이 다소나마 회수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충우가 도피하는 시간을 줬고 개인재산을 은닉할 수 있는 그런, 도피기회라든가 은닉할 시간을 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즉각 즉각 위에 보고하고 본인을 무슨 조치를 취한다든가 방법을 써야지 자체적으로 3억 3천이라면 크니까 어떻게 하면 자체적으로 회수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려고 한 것까지는 이해가 가지만 그래서는 해결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언제 알았냐 하는 부분은 저도 이제 확신을 갖고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서 확인한 것은 서류상 나와있는 부분, 그 부분을 확인한 것이고 언제부터 알았냐는 것은 그 당시의 담당직원, 계장, 과장님께서 노출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제가 가서 서류를 확인한 바 사건 진행과정을 죽 보면 객관적으로 당사자들과 남충우와 횡령하는데 연계된 부분은 전혀 없지 않나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하겠습니다. 박남수입니다. 지금 여기에 사건발생원인 항목에 보면 공직내부의 온정주의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로쳐놓고 감사.인사관리의 부적정, 아까 약간의 설명은 있었는데 지금 이찬구 위원이 문제제기 했던 것처럼 최소한도로 사건이 공표되기 이전에 그 직속상관들은 알았지 않았겠냐이고 더 확대추정하면 공모를 하지 않겠냐까지 의혹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의 공직내부의 온정주의라고 표현한 것인지 확인 하고 싶습니다.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고요 아까 제가 보고 당초에,

생각을 안한 것, 판단이 이것을 왜 생각을 미리 선입견을 가지고 생각해서 하려고 합니까.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판단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생각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여기 나온 담당계장이 담당과장이 설마 그 사람하고 공모를 했을까 하는 그런 선입관 가지고 생각을 하면 안 되지요. 사실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판단하셔야지 생각은 생각이에요.

지금 제가 생각을 안 했다고 하는 부분은 가서 제가 업무를 인수인계를 받아서 가보니까 가서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박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언제 최초에 이 사건을 알았냐 하는 부분은 제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확인할 수가 없었고 공모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혀 아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확인한 거예요?

두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재직하신 과장님이나 계장님 퇴직금이 보면 거의 변상명령이 떨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그 금액에 육박이 됩니다. 육박이 되고 신분상 조치를 또 받게 됩니다, 만약에 공모가 되어 있다면. 재정상 객관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정상으로 그러한 피해를 보게 되고 또 신분상으로는 파면 내지 해임이 됨은 물론 형사문제까지 대두될 수 있는 사항인데 그 많은 공을 들여서 쌓아온 공직생활을 이것을 공모해서 속된 얘기로 뿜빠이해서 한다고 해도 몇 푼이나 이 사람들한테 돌아가겠습니까. 한 1억 2억 돌아가는데 그만한 퇴직금을 날리면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은 없지 않겠나 하는 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는 체포하는 범인을 잡는 과정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경찰에서 잡은 것으로 신문에 보도됐다가 나중에 이상한 경찰에 지적하는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이 사실상 그 노력한 바는 저희가 가서 들은 바로는 어마 어마한 노력을 들였습니다, 담당과장, 계장님, 직원. 그렇다면 공모를 했다면 잡을 필요가 없지 않았겠느냐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이 적은 돈 때문에 퇴직금이 압류될 그런 정도, 또 공무원 신분상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데 공모를 했겠느냐 하는 대답은 발각이 됐으니까 문제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퇴직금 보장 다 받고 신분보장, 공무원 부정이 다 그런 거지 발각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남충우 이거 사실 상층부에서 판단하지 않았으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붙였으면 몇 년이 지나도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대답은 잘못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체포에 노력을 했다는 것은 자기가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오해를 받으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이 돈에 대한 변상금, 잘못하면 자기 퇴직금에 물려올 것 같으니까 한거지 무슨 공무성하고는 전혀 틀리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과장이 판단하는 게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판단 속에서 하니까 온정주의인지, 지금 이찬구 위원이 제기하고 있는 정말로 사전에 최소한도 알았을 텐데 객관적으로 다 알고 있는데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당사자는 그럴겁니다. 그런데 당사자 지금 없고 그 자리 다 떠났고 새로 인사가 교체된 입장에서는 냉정하게 판단하고 조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사건이 재발되지 않는 거지요.

제가 국장으로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모두에 위원회를 시작할 때 과장이 제안설명할 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여기 이 문제의 핵심은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규정을 준수했더라면, 다시 얘기하면 세 번에 걸쳐서 횡령하건이 일어났는데 한 번에서 그칠 수 있었다. 다시 얘기하면 뭐냐 그때 우리 내부 공무원들이 행정법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규정만 제대로 준수했더라면 아까 얘기했듯이 발각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관인 관리를 잘 하겠다, 그 다음에 일계표를 제대로 챙기겠다, 다음에 매월 지출계산서를 똑바로 챙기겠다 하고 말씀을 아까 저희가 올렸습니다만 이 절차만 제대로 이행하면 이것이 숨겨질 사안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한 마디로 핵심을 얘기한다면 이것은 범죄행위고 개인이 도둑질한 그런 부분이지 이것이 어떤 제도가 잘못됐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마디로 얘기하면 이것은 개인이 도둑질한 사항인데 도둑을 당한 것이 우리 구청입장이지 다른 여타부분은 없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단지 여기서 보면 공직내부의 온정주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도 아까 그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 친구가 횡령해서 벌금을 받았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이 친구를 어떤 식으로 조치해야 되는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회계부서에 배속시켰다는 자체가 내부적으로,

그것은 아까 과장이 다 설명한 거고,

문제가 있었지 않냐, 그래서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보세요. 이찬구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식으로 이 사건이 인지되기 이전에 담당공무원들이 산곡1동으로 계속 남충우가 출근했냐, 추정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왜 이찬구 위원은 아는데 거기는 모르고 있냐는 말이에요. 사전인지는 했을 것이라는 것은 이미 정황으로 다 나와있어요. 그런데 왜 즉각 보고를 하지 않고 사전인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충우를 계속 추적했느냐 여부에 대한 명확한 해명 여태까지 안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전인지를 했는데 그 부분도 해명되지 않느냐고 물어보는 것 중에서 과장이 뭐라고 답변했냐면 그러면 사전에 인지를 했다든가 더 조그맣게 봤을 때는 그런 정도의 관계공무원이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덮으려고 했던 그런 의혹이 있고 적게는, 그러나 크게 봤을 때는 공모의 여부도 있지 않겠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확실하게 조사 확인하고 난 다음에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얘기는.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런 추정해서 설마 그 사람이 그랬겠냐 하는 선입관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문제제기 하는 거란 말이지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는 것도 내가 무엇을 질문하는지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답변해야지 아까 과장이 대답한 것을 가지고 얘기하면 뭐합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들은 바가 있고,

그 부분 조사했어요? 당시 산곡동 공무원들한테 정말로 이쪽 국희정이라든가 담당공무원들이 남충우를 계속 확인하고 추적하고 있었던 적이 있었느냐고 물어봤냐고요?

시점은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 전화를 받고 그런 사실은 있다고 이야기 하는데 시점이 정확히,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사건이 공표되기 이전에 담당계장들이나 직속상관들이 남충우를 계속 추적하고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은패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확인은 할 수 없었지만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사전에 알고서도 보고가 늦었다고 그러면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것이지 은폐라고 저는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선입관 가지고 얘기하지 말라고, 사실 조사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해야지 어떤 예단을 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 대질신문하고 딱딱 조사하고 난 다음에 판단을 해야지요. 그럴리는 없습니다 하고 판단하면 어떻하란 말이에요.

그 부분은 조사할 부분이 조사해야될 필요성이 있다면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 소관과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또 문제의 핵심이 아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선에서 나름대로 전개를 했습니다.

답답한 공무원이고만. 이 사건이 왜 발생됐는지 충분한 원인을 판단해야 개선안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손배, 손해배상청구를 며칟날 했다고요?

어제 기획감사실에 요청했습니다.

어제 했습니까? 이것을 왜 이제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당초에 저희가 청장님께 보고드릴 때는 10월 7일 발령을 받고 가서 내용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렸고 그리고 당초에 방향을 남충우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제기소송을 하려고 그러면 소송비용이 또 추가로 듭니다. 그래서 형사배상명령신청을 하려고 당초에 그렇게 계획을 저 나름대로 추진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는데 형사배상명령신청을 하면 11월 10일날 판결이 날 수가 있었습니다, 결정이. 그런데 문제가 마경아가 있기 때문에 마경아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배상신청이 좀 곤란하다는 변호사와 상의 결과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경아의 가지고 있는 현금이라든가 회수하기 위해서는 마경아가 상대방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하느라고 좀 늦은 부분입니다.

아니, 가압류를 했지 않습니까. 가압류를 하는 것은 도난소송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판결문을 가져야지만 가압류가 본압류되고 압류된 물건을 경매를 하든가 아니면 집행을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지요. 가압류가 그런 의미예요. 가압류 딱 들어갔으면 그 다음에 같이 반드시 본압류 들어간다는 것은 소송절차상의 문제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지금 채권확보를 했습니다. 공시되고 있어요, 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 공개되고 있는 채권확보입니다. 다른 채권, 남충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이런데 다 공시됩니다. 알려진 거란 말이지요, 이렇게 공개해 버리면. 그러면 다른 채권자들이 이 물건 보고도 여기에 다 가압류, 채권은 순서가 없어요. 먼저 붙인 사람이 먼저 찾아가고 늦게 붙인 사람이 늦게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데 그렇다면 이런 등등의 재산상항 확인되는 것 같으면 어차피 형사배상 문제는 처한테까지 가지 않는 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손해배상은 가압류 들어가자마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제가 조금전에 말씀 올렸다시피 10월 7일자 발령을 받고 나서 업무를 파악 하고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고 그 다음에 방향을 빨리 하려고 그러다가 형사배상명령신청이라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이 일심판결에서 결정났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하다 보니까 조금 더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이 답변할 때 물론 새로 신규임용을 받아서 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 답변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신규임용 돼서 왔다고 치더라도 그 직위에 대해서는 계속성을 가지고 답변해야 돼요. 왜 전직담당과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안 했다 조사해 봤어요? 계속성을 가지고 답변하시오.

지금 박남수 위원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와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제가 부임을 맡고 나서의 문제를 물어보시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조사기간이 언제부터 였는데요. 우리는 전임과장이 이 조사특위에 와서 답변했던 것과 신임과장이 왔어도 연속적으로 똑같은 직위에 대해서 질문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염두해 두고 얘기하세요. 답변중에 저는 온지 얼마 안 돼서 모릅니다. 제가 와서 이런 답변하지 마십시오. 알았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고진섭입니다. 지금 채권확보 추진현황이 죽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 전에 주차장특별회계조사특위를 이 전에 9월 23일날 전과장 김기수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내용중에 채권확보추진사항이 죽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대대적인 인사이동에 의해서 10월 7일날 새로 우리 과장님이 인사발령에 의해서 교통행정과장으로 오셨습니다. 10월 7일이면 지금 오늘 주신 여기에 보면 추진현황중에 10월 7일 이후에는 10월 8일날 일어난 사항밖에 없어요. 마경아라든가 어머니라든가 이 사람들한테 양도각서를 받았다는 내용도 10월 7일 이전에 다 들었던 얘기라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박남수 위원 말씀하셨다시피 그 추진계획이라든가 대한보증보험 보험관리 내용 이런 것들이 빠져 있습니다, 여기 확보현황에. 그리고 지금 저도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대책중에 먼저 전 김기수 과장님 얘기로는 직계존비속 6명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실시하겠다 이랬어요. 그런데 지금 남충우는 전혀 부동산이 없다. 또 6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6명에 대해서는 모르고. 그 다음에 어머니 김경자로 하여금 가계금전신탁 2,184만원을 내놓토록 하겠다, 다 대책에 나와 있어요. 이거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보셨지요. 박남수 위원 얘기한 게 맞는 거예요. 과장은 일어났던 사항을 파악하고 있어야지 10월 7일 이전에는 다른 과장으로 있어서 지금 와서 보니까 개인적인 얘기도 하고 했지만 개인적인 얘기는 의회에서는 될 수 있으면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채권확보에 대해서는 확보하겠다. 채권에 대한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송시기를 검토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먼저 31일날 재개하겠다 이랬어요, 대책에.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지금 물어보시는게 여기에 보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획감사실에 10월 28일날 했다고요. 아까 내용을 들었습니다, 답변중에. 그리고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강구하고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 대한보증보험금의 우리 경리관, 실무자 죽해서 700만원을 보험가입내역중에 700만원을 확보하겠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하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채권확보가 제일 문제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채권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게 담당과장님의 업무라고 생각이 된다고. 그러면 제가 질문드린 직계존속 6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고 또 김경자로 하여금 2,184만원에 대한 변재를 권유하겠다고 얘기 했으면 지금 상황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또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은 어떤 식으로 할 건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보고를 미처 못드렸습니다만 대한보증보험 문제는 남충우는 제가 인사부서에 확인해 봤는데 회계관계 공무원이 아니, 산곡1동에서 근무할 때 회계관계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하려고 보니까 가입이 안 돼있었고, 두 번째 남충우 가족의 재산조회문제, 보고서 경위에 나와 있습니다만 10월 17일날 범죄공무원 가족 부동산 소유현황 전국조회가 6명을 다 한 것입니다. 다 했는데 제가 직접 행자부에 공문을 가져가서 확인했는데 결과는 전혀 없었습니다. 부동산이 전무 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경자 소유, 남충우의 모친소유 2천 1백여만원 되는 적금, 그 부분은 당초에 처음에 사건이 터지고서 김기수 과장님하고 국희정 계장이 얘기를 할 때는 주겠다 이렇게 구두상으로 아마 얘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친이 행방불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동안, 일심공판하기 전까지. 그래서 일심공판하기 직전에 만나서 설득해 봤는데 남충우 모친 얘기가 다 쓰고 없고 일부 조금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은 나도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변호사를 통해서 설득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보고서에는 안들어 가있습니다만 남충우 변호사도 법률보증단소속 변호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파렴치한 사건에 대해서 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구조결정을 한 부분에 문제제기를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한 바 있습니다. 그랬더니 변호사께서 설득을 해보겠다고 그랬는데 설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보고를 미처 못드렸는데 그렇게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지금 채권확보 가능한 액수를 얼마정도 보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금융재산은 조회가 이미 다 끝났고 부동산도 끝났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보증보험에 실무자가 남충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빠지더라도 지금 경리관이나 지역교통과장, 교통행정계장 이런 사람들 보험료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그것은 해당 되는데 시에서 만약에 시나 감사원실에서 어떤 조치가 떨어진다면 그 부분은 저희 자체적으로 결정할 부분이 이미 범위를 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나 감사원 측에서 어떤 지시사항이 떨어진다면 그 부분은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 판정이라는 얘기는 지금 얘기하신 그런 거예요?

감사원에서 판정이 될지 좌우간 결과가, 감사원에서 1차 판정, 원래는 회칙법에 회계관계공무원의책임에관한법률에 보면 변상판정 자체의 고유권한은 감사원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판정권은. 그러나 단서조항에 가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감독기관장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원에서, 신분상 조치는 감사원에서하고 재정상 조치는 공식적으로 공문상 지시된 바는 없습니다만 감독기관의장인 인천광역시장한테 지금 변상명령을 하라고 그렇게 지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채권확보할게 없군요.

예, 상당히 낙망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해서 기 압류된 부분에 대해서 회수조치를 하고 나머지 금액은 남충우가 형을 살고 나와서 생활하는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7일 인사발령 이후에 김 과장님께서는 지금 쉽게 얘기해서 채권확보가 거의 없을 것이다 라고 거의 결론쪽에 와있어요, 답변중에.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앞으로의 여기 보면 사건발생원인, 개선방안, 직접적인 원인 기술하셨는데 교통행정과에 새로 온 과장의 향후계획이라든가 대책 같은 것을 내놓을 때도 거의 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채권확보할 것도 거의 없고 발생원인이 이렇고 향후 개선방안이 이렇게 될 것이다까지 거의 결론부분에 와있다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채권확보에 모자라는 부분은 어떻게 하겠다,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라는 게 전혀 기술이 없이 그냥 보고 하는 것으로 끝을 맺어야 되는 거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떤 대책이 있거나 지금 얘기하는 대로 이건 무방비다 아무 것도 모르겠다 라고 끝내야 되는 겁니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확보 추진현황에 보면 채권확보 현황이 있고 향후 계획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구체적으로 저희가 채권확보할 수 있는 지금 노출된 부분 외에 구체적으로 잡힌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이 보고서에 넣어 드려야 맞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일반론적으로 표현을 해서 넣은 부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원에서나 시 감사실에서 처분지시가 떨어지면 그 처분지시에 따를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고할 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7, 8억에 가까운 돈을 남충우가 3, 4년 사이에 했을 때는 어딘가 숨겼지 않겠느냐, 그러한 부분을 핵심적으로 찾아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렵겠지마는 그러나 저희는 그것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엄청난 돈이 어딘가 있을 거라는 얘기가 심증만 있는 거지 찾으려고 노력을 하겠다라고만 그냥 구두로 보고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거의 결론부분 아니냐 이거예요, 현재. 지금 얘기한 대로 감사원이나 시본청, 시에서 지시사항에 따라서 그냥 끝나는 거고 대책은 뭐 그냥 무대책이 대책이고 이제 그 사람이 돈을 얼마정도 가지고 있을 거다, 그 돈을 다 썼을 거냐, 아닐 거다, 어딘가 있을 거다, 찾아봐야 되겠다 이게 끝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과장이 잘 파악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보기에는 과장도 온정주의에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대략 아까 일종의 조사는 해봤다고 그랬거든요. 확인만 하면 미리 사전에 인지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모른 것 같다고 자꾸 하는 것은 만일 사전에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 다 노출됐는데 그것이 확인되어지면 아까 말한대로 중대한 과실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공무원들이 동료가 구상권에 해당돼서 인금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이쪽으로 채권으로 들어올 것이다 라는 것을 걱정해서 조금 덮어주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부터 온정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그렇게 표현해 주시니까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와서,

됐어요. 조사를 한 번 해보시고 이찬구 위원이,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찬구 위원이 문제제기 했던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거 있어요?

국장한테 하나만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이 사건에 관해서 우선 두 가지 우리 집행부에서 관심을 두어야 될 것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하나는 채권확보, 그렇지요. 나가는 돈을 되도록 찾는 채권확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위원님은 다른건 둘째치고 채권확보가 최우선이고 큰문제가 아니지 않냐 이런 말씀 하시는데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권확보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재발방지 대책입니다. 이런 사건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대책마련을 해야 됩니다. 부평은 93년도 북구청세무비리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마련한줄 알았더니 또 터집니다. 대책마련 안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에 대한 원인을 대단히 정확하게 분석해야 됩니다. 지금 이찬구 위원님이나 내가 문제제기했던 그런 것도 그리고 모든 가능성을 개방해 놓고 조사하고 난 다음에 그 속에서 원인이 정확히 판단되어야지만 개선안이 도출됩니다. 조사원인분석 어리둥절하게 해놓고서는 개선안이 나올래야 나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를테면 예를 든다면 그리고 나서 지금 부천시 물론 단체장하고 틀립니다만 우리 장부가 단식부기, 현금부기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복식부기로 하는 것, 최소한도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사건이 발생됐으니까 복식부기 방식으로 한 번 해본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있어야 될 겁니다. 제 얘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국장님 답변하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반복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저희 시에서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자금이 상당히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라는 것도 그 특별회계의 한 종류입니다, 특별회계 종류 중에서. 제가 본청에 하수과장도 해봤고 제가 전임지가 지하철건설본부입니다. 거기에도 다같이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과에도 하수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문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도난을 당한겁니다. 도둑놈 한 사람을 열 경찰이 못잡듯이 결국은 도둑질한 공무원 인성에 공무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두 번째는 저나 교통행정과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행정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자체가 절차행위지 않습니까. 절차를 충분히 준수하지 않았다, 다시 얘기하면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 그래서 2차적인, 계속 어떤 문제를 확대, 그것만 제대로 했으면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비단 이 건뿐 아니라 지금 도시국 전체적으로 이 모든 규정을 준수하는데 도시국 전체의 절차를 규정준수하는 쪽으로 각 과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규정만 제대로 준수한다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혹시나 제가 알기로는 세 번에 걸쳐서 횡령이 일어났다는데 규정만 제대로 준수했다면 한 번 정도는 있을 수가 있는 얘기, 했겠지만 두 번 세 번째 계속해서 절대 발생할 수 없었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리라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발방지대책이라는 것은 이 업무에, 비단 이 업무뿐만아니라 다른 업무도 원칙 내지는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도록 국장과 과장이 철저히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최용희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던 중에 규정준수만 제대로 하셨다라고 하면 범죄행위가 한 번으로 끝날 수 있었다 라고 얘기하셨지요. 그러면 어떤 규정이든지 한 번은 용납할 수 있는 규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지요. 규정이 한 번도 용납하지 않는 그런 규정이여야지 한 번을 용납할 수 있는 규정이라고 그러면 그것은 규정이 아니지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곡해하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자면 표현을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둑질 당한다는 것은 아무리 보안장치가 잘 돼있더라도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100%라는 것은 어떤 규정을 만들어 놓더라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보통 규정을 만들어 놓은, 법이라든지 규정이라는 것은 어떤 상당히 낮은 퍼센트로도 발생할 가능성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표현도 우리 속담에,

질문은 간단한데 답변은 왜 이렇게 길어요.

한 사람의 도둑을 열 경찰이 못잡는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제가 표현을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번 사안을 봤을 때는 한 번으로는 막을 수 있었다는 얘기지요. 그 얘기가 맞아요. 왜냐면 첫 번에 이 친구가 해먹은게 2월인가 그렇거든요. 도둑질 해놓고도 6개월 동안 근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규정이나 규칙에 관심을 좀 가졌다면 한 번으로 막을 수도 있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더 보충질문 드릴게요. 지금 금고를 비치했다고 그랬는데 금고 언제 사셨습니까?

언제 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부임해서 보직을 받고 가니까 있었습니다.

금고 산지는 모르지만 부임해서 가니까 있었지요. 그럼 그 금고속에 금권이나 통장이나 도장이나 모두가 거기 다 들어있는 거지요?

금권, 통장 같이 금고안에 들어 있고요 관인은 두 개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관인하고 그 다음에 실인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또 어디에 보관하고 있어요?

실인은 본인이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어떤 본인이요?

지출하는 담당계장이요.

집에 갈 때 가지고 갑니까?

실인이요, 실인. 개인인이 찍혀야 돈이 나가는, 두 가지 도장이 찍혀야 됩니다. 관인하고 실인, 등록된 관인하고 실인이 찍혀야 나갑니다.

그러면 금고키는 누가 보관 합니까?

담당계장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고는 보통 비밀번호가 있는데 비밀번호는 누구 누구 알고 있습니까?

지금 담당계장이 알고 있습니다.

혼자만?

예.

그런데 지금 계장님, 그러니까 팀장이지요. 팀장이 발령받기 전에 금고가 사져있었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팀장이 바뀌어서 인사이동이 됐는데 그 후에 그 비밀번호가 교환이 됐습니까, 옛날 쓰던 번호입니까?

위원 여러분, 오늘의 조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73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0인 이기욱 장정석 고진섭 박남수 배영선 안원학 유재홍 이찬구 최용희 홍성언 출석전문위원 장세강 출석공무원 도 시 국 장 정대유 지역교통과장 김현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