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금산군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1. 군정질문의건

안녕하십니까 금산군 의회 의원 곽병주 입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군정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 건축 공사 및 토목 공사를 통합 시행함으로서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성실히 수행하여 시설 공사에 전문성및 안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에 질적 양적 써비스 기능을 금산군에서는 확대 한다고 했는데 1998년 상반기 수의계약 집행 현황을 보면 관급자재를 포함 지명입찰의 방법을 택하여 수의계약 했다고하나 선거기간 전 많은 계약이 이루어진것은 특혜의혹이 짙고 외지인 명의 종합 건설이나 전문 건설업에 수의 계약 임하는데 타 시군에서 지역업체의 우선 배정 하는것과는 대조적으로 가득이나 지역경제가 침체되고있는 마당에 지역 업체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해 주시고,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지 공사장에 현장 사무실이 없는 곳이 많고 현장 관리인이 없이 버젓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부실공사를 할 수 뿐이 없지 않은가 또한 안전사고 불감증에 걸리지않은가 하는데 허가사항은 아닌지 답변 바라고 석동 흑암간 농어촌도로 개설 사업이 차질을 빗고있는 이유가 사업주의 문제가 있는데도 수의계약이 이루어 지므로써 연쇄적 하청업체와 군민들에게 불이익이 예견되고 있는데 동료 의원들도 부실업체 재제에 대하여 성토한 바가 있고 부실업체 관리를 집중관리토록 한바가 있는데 금산군에서 관심을 갖지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태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식 의원 입니다. 재무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 지방단체 없이 세수증대에 비상이 걸린것 만은 부인 할 수 없는 사실 입니다. 이런 현실을 같을때에 잘 혜쳐 나가는것이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기업도 예외일수는 없습니다. 첫째 우리군에는 지역 기업을 보호 하기 위하여 종합건설에는 3억원 미만을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있고 전문업체는 1억원 미만을 지역을 제한하고 있으나 회사 주소만 금산에 두고 대표이사와 중역들의 주소는 타 지역에 있어 실제 세금은 우리군에 납부되는 것이 아니고 타지역에 세금을 내고있으며 이는 지역 업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며 회사차량이나 모든 장비등록도 금산에 등록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금 모든 사업이 어렵다보니 우리지역 미납세금이 97년도에 10억 8,1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98년 현재 17억 7,900만원이 되고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우리 지방세수에 큰 문제가 예상되며 체납자 명단을 보면 좀더 관계 공무원이 노력이 있다면 징수 할 수 있는 체납자도 있다고 본의원 판단되는데 과장님의 앞으로 지방세 체납자 해결 문제을 구체적으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분 의원님의 재무과 소관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낙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낙칠 입니다. 먼저 곽병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상반기 공사계약 체결 현황을 보면 총 65건 중 경쟁입찰을 11건 수의계약이 54건이며 외지인의 건설회사가 수의계약 한 것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수의계약 54건중 관내 업자와 계약 한것이 37건이며, 관외 업자와 계약한 것이 17건입니다. 의원님이 보시는 바와같이 17건에 많은 공사가 관외 업자가 계약된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계속중인 경우 이거나 관내에는 유자격자가 없는 경우등 거의 관내업자와 계약 할 수 없는 경우였으며 앞으로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관내업자와 계약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지역 경제에 활성화에 이바지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드립니다. 또한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기 위한 기준은 잘 아시는바와 같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그 기준이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그종류가 30여가지에 이루고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인 경우 두가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추정가격 3,000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구매 용약 기타 계약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둘째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는 직존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거의 조항에 근거를 두고서 시행 하는 것입니다. 이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사장에 현장 사무실이 없거나 현장 관리인이 없이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정상 뚜렷한 현장 사무실 설치의 기준은 명확히 명시 된것은 없습니다마는 다만 보통 3개월 이상 장기간의 공사가 필요로 할때에 현장 여건에 따라 현장 설계에 관행에서 현장 사무실을 설치해서 운행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 입니다 또한 현장 관리인이 없이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감독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 관리인 입회하에 꼭 공사가 시행이 되도록 특별한 조치를 두고 저 역시 관심을 두고 현장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안전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석동 흑암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주가 문제가 있어서 사업의 차질이 빚고 있음을 지적하셨는데 본 공사를 시행하는 업체는 예산에 있는 예관종합건설로서 저희들이 파악한걸로는 하청업자는 없이 직접 시공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만 공사비 일부가 압류되어 있지만은 현재 공사진도가 65%의 공정으로서 큰 차질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공사비가 압류됐다고 해서 저희들이 부실업체로 재제 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공사감독자와 저희들이 계약부서이기 때문에 그 업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유태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을 보호 대책을 말씀하신걸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우리군에서 공사 발주시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공사 발주시는 금산에 주소를 둔 업체와 우선 계약을 하는것은 저희 군의 방침에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공사 수주만을 위해서 금산에 사무실을 둔 다른 지역 업체를 배제를 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마는 저희 지역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와서 시작 하는 분들을 저희들이 수용을 일절 하지않는다면 우리 지역에 와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것 입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은 경쟁시대에서 우리 지역만 너무 고수하는 것도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제가 앞으로의 사업 계약 하는것은 지역 업체를 최대한 보호 하는 입장에서 시행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가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3억이하의 공사의 경우는 지명 경쟁입찰에 붙일 수 있는데 우리 군의경우는 97년도 3월부터 이제도를 시행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있으며 97년도에 24건을 지명경쟁 입찰을 했고 98년도는 14건을 시행해서 38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외지업체에 입찰이 되는 사항이라든지 그 우리 지역내에 있는 해당 업체가 없으므로서 가는 일부 사업이든지 또한 전년도 사업과 금년도 시공중인 사업이 연개성이 있어서 그것이 사업에 조금 의문점이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을 지적 사항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서 앞으로 그런 곳에 최대한 반영을 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일을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은 미납세금의 징수 대책을 질문하셨는데 지금 외환외기 이후 사회 전반에 걸쳐서 경기가 침체되어서 체납 세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단호히 해결 의지를 가지고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체납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9월말 현재로 체납액은 17억 7,900만원으로 이중에는 도세가 7억 1,600만원 군세가 11억 1,200만원 입니다. 또한 현 년도분이 6억 9,800만원 과년도 분이 10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따른 징수 대책으로는 저희들이 98년도 10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중에는 먼저 체납액의 다양한 분석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몇가지 방법을 소개 해 드리면 고액 체납자를 따로 분류하고 또한 소액 체납자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 3회 이상 체납자를 분류하고 연도별 세목별 다양한 분류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납세자의 거주지 여부 파악 여부를 다양한 분석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1단계로는 10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각종 회의 및 반상회에 이장회의를 통한 주민홍보 등으로 납세 분위기 조성에 주력함과 동시에 체납자에 대한 체납 원인 및 사유에 대해서 정밀분석을 토대로 분류하고 있으며 11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2단계 기간중에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군 읍면 합동으로 체납액 징수 기동반을 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단계로서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체납자에 대한 행정처분도 행정재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징수 독려를 병행하여 체납세금을 극소화함과 동시에 금년도 세수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 드립니다. 저희들이 재무과 팀이 새로 구성된지가 아직 1개월이 채 안되어습니다 그리고 지난주까지는 저희들이 도 종합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징수 활동을 사실상 시행을 못했습니다 이번 27일하고 28일 양일간에 걸쳐서 금산읍에 저희 군 징수계 직원과 읍 담당 직원과 같이 체납액 징수를 하기위해 현장방문을 통해서 33건에 330만원을 징수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번 의원님들 간담회시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허가시 지방세 완납 처리제를 시행을 10월 1일부터 했습니다. 지방세 완납처리제 시행결과 25건에 대하여 480만원을 징수 한바 있습니다 앞에서 질문하여 주신 저희 지역업체 보호와 지방세 징수 관계에 있어서는 저희 재무과 전직원이 풀 가동을 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곽병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급자재의 공급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 해주시고요 공사를 끝낸후에 남는 관급자제를 종합관리하는 하치장을 설치 해달라고 했는데 실시하고 있는지 유태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받을 수 있는데도 불용처리된 미납 세금을 살펴보면 봐주기식 행정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데 채납세금 일소 대책으로 특별대책반 운영 등 건실한 제정 운영을 위한 방안을 말씀을 해주세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박진용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석동 흑암간 농어촌 개설 사업에 있어서 면민을 상대로 한 어떤 민원으로 인해서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있는지 없는지의 답변과 계약 준공 기간이 언제까지로 되어 있으며 그 기간내에 계약된 공사를 완료 할 수 있겠는가의 답변과 체납액 17억 7,900만원중 결손을 해야 할 대상액이 대략 얼마나 되는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답변 하세요.

곽병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급자재 하치장에 물건이 남어 있다는 것은 아직 이해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 관계는 자세한 내용을 알고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 관계는 이번 저희 재무과에 징수 2담당이 신설이 되서 별도 인원이 4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이자리에서 답변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금 읍면에 재무계가 남고 면단위에는 재무계가 총무계로 통합되는 인원이 축소 됐습니다 그리고 일부 읍면에서는 재무계 직군에서 정원이 정규직 1명하고 일용 , 종합토지세 관계하고 전산화 관계 때문에 2명이 일용이 있었는데 일용이 그만둔것에 대해서는 일용을 보충을 안하기 때문에 일부 읍면에서는 일용이 하나도 없는면도 있습니다 사실상 세금에 대한 전화 민원 상담 하기도 상당히 바쁘다는 얘기를 듣고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읍면 인원은 감원되고 군청인원은 증원된 결과가 됐기 때문에 과거 보다는 저희들 군에서 더 많은 활동으로서 징수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까지 직접 갈려고 계획하고 있고 어제 하고 그제 이틀간 양일간 실질적으로 시범 가동을 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특별한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진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동 흑암간 공사 시행에 대해서 지금 추진 사업 65% 진도가 되어있고 준공 기간은 금년말 12월 31일까지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부 공사추진 기관에서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런데 현재는 작업 하는데 지장이 없고 지금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내에는 완료하는데는 지장이 없을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 과정에서 추진중에 일부 적은 민원이 있었던걸로 알지만은 현재는 큰 민원이 없는걸로 제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체납액 중에서 결손 대상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연도별로 이것을 분석해 보면 지금 현년도분 외의 과년도 분의 체납액 10억 8,100만원에 대해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동안에 부실업체라든지 행불자라든지 그 무재산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세부적으로 분류한 것을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시간이 끝나는대로 서면으로 자료는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한규용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업자별 주소만 두고있는 사람들 현황을 답해주시고요 또한 거기에 따라서 금산읍 자가 외지에 가서 같은 맥락으로 이름만 두고 있는 분은 또 없는가 예를 들면 논산 두마 근지종합 건설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여기에는 어떠한 등록을 혹시 하고 있는가 확실히 해주시고요 직전 공사자와 거의 계약을 한다고 수의계약을 한걸로 나와있는데 앞으로는 이런것은 참고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작년도 것도 준공 예정기일이 아직 많이 남었고 전혀 사업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다 금년도 것을 더군다나 배나 되는 사업을 그 사람한테 또 같다 덮어 씌우라고 공사 계약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것은 고려를 해야 되지않나 보와 집니다. 앞으로는 수의계약을 지양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도 않는 공사를 계약만해서 다른 사람한테 하청을 줄려면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얘기지요 절대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결손대상에 따른 체납액 액수에 따라서 이것은 분명히 책임 한개를 묻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명부를 보면 380명이 됩니다 약 14억 7,400만원 그런데 이중에 보면 본의원이 검토를 해보아도 이런분은 충분히 낼수 있는분이 아니겠느냐 내도 되는 분인데 하고 보여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이자리에 이름을 거명 하기에는 어렵습니다마는 몇몇 분들은 벌써 3년전부터 적어도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짜리가 지금까지도 계속돼서 그 사람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분입니다. 우리지역에 군수를 하겠다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한번이라도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3년째 보고있는분이 계십니다 앞으로 이런것은 적극적인 어떤 대책을 가지고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점에 이렇게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면 금년말에는 20억이 넘어 갈것으로 보아 집니다 지금 17억 9,000만원이라면 이런것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하세요

먼저 정태권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는 일반건설업이 지금 13개 업체가 있고 전문건설업이 43개 업체가 있습니다 일반 건설업 13개업체 중에는 토목건 설공사업이 5개 업체, 토공 공사업이 5업체, 건축 공사업이 3개업체, 조경공사업이 1개업체 해서 13개업체 입니다. 전문 건설업 43업개 업체에서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이 28개 토공 공사업이 19개 보링그라우딩 공사업이 6개업체, 미장 방수공사업이 1개업체 석공사업이 3개업체 철물근 사업이 5업체,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이 7개업체, 포장운송사업이5개업체, 건축물 조립공사업이 1개업체, 광고줄물공사업이 2업체, 창어공사업이 1개업체, 기계설비공사1개업체, 조경식재공사 1개업체에서 43개소로 되어있습니다. 수의계약입찰 계약에 관해서는 곽병주의원님이 질문하셨을 때에 답변한 사항으로서 추정 가격이 1억원 미만의 공사하고 추정 가격이 3,000만원 이하인 물품제조 구매 용역 기타 계약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두번째는 시설물 하자 책임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직존 공사와 현재 공사의 시공자가 계약하는 경우가 주된 것이 수의계약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지명경쟁입찰이라고 해서 관내업체 보호차원에서 하고있는데 그것은 공사는 3억원 이하는 저희들이 관내업자를 주기 위해서 하고있고 3억원 이상되는 것은 저희들이 제한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관급자재 물량이 남은것에 대한 회수나 처리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이사항은 아직 관급자재가 남는다는 얘기는 조금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이것도 서면으로 파악을 해서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 체납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 합니다. 저희들이 1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명부를 관리해서 한규용 의원님과 같은 맥락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00만원 이상이 380건에 14억 7,400만원인데 여기에 보면 현재 저희들이 재산 압류를 해놓은 것이 281건입니다 여기에서 체납액에 미달되는 그 압류를 해 놓아서 실용성이 있겠느냐 하는 질문으로 제가 느꼈는데요 그 관계는 제가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재산 행불로 판명 된것이 11명입니다 그리고 납세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88건이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러한 사항을 앞에서 보고드린바와같이 다양한 분석을 실시해서 또 한규용 의원님께서 지적 해 주신 일부 이야기로는 납세 능력이 있는데도 안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대책을 강구해야 될것 아니냐는 지적도 저희들도 염두에 두어서 꼭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희들 업체가 주소만 되어있는 곳 하고 금산업체가 외지에 사무실을 두고있는 업체가 몇군되느냐 하는 사항 같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저희들이 등록된 업체만 관리하기 때문에 주소를 여기 대표자 두었다 안두었다 하는 것은 아직 저희들이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관내업자가 외지에 나아가 있는것도 파악을 한것이 없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이것을 저희들이 조사를해서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논산 두마에 있는 업체 관계는 특정업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다 직전공사와 수의계약을 지양을 하고 가능한 수의계약 보다는 경쟁입찰에 붙여서 공증성있는 것을 이루어지도록 하고 또 이왕에 수의계약 대생이 된다면 관내업체가 수의계약을 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써 외지업체가 맡어서 다시 저희 관내업체가 하청을 받지 않도록 이것도 염두에 두고 그것을 최대한 이행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결손에 대하여 신중하게 시행해야 한다는 질문으로 듣겠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액이 오랜 기간이 경과했는데도 체납액을 결손처분 하지 않는 경우는 앞으로 납세자의 재산변동 사항이 나타 날때에 그것을 징수 할려고 일정기간이 경과 됐다고 하더라도 그 결손처분을 하지않고 그 유지하고 있는것 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000만원 이상 보면 10여명에 이르고 있는데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저희들이 재산 압류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는 길이 있습니다. 왜냐면 재산이 이미 다른곳으로 도산이 됐다던지 또 소유자라고 되어있는 재산이 없다라든가 이런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간을 그것을 끌고오는 것은 한푼이라도 더 받을라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액체납자는 체납자대로 저희들이 특별관리를 하고 건수는 많은데 소액이 있는것 있습니다 1만원도 안되는 금액이 지금 체납액으로 남어있는 경우도 여러 건 있습니다 이것은 납세자가 여기 주민등록만 두고서 거주를 하지않는 그런부분은 그 납세 통보가 제대로 연락이 안된것 아니냐 그래서 그것도 집중 분석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향에 의해서 세수가 체납액이 또한 매년 누증되고 있는데 앞에서 관심을 가져주신 저희군의 징수업무에 대해서 읍면에 과거와 같이 일을 하지않고 과거보다 더 열심히 우리가 현장을 뛰어서 최대한 받는데 노력 하겠다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립니다.

더 보충질문 계십니까?

의장님!

유태식 의원님 질문 하세요

제 애기를 이해를 못하신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3억미만 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업체들로 제한해서 발주를 하고있고 또 전문업체는 1억미만으로 발주를 하고 계신데 우리가 지역업체를 보호한다 라고 한다는것은 이 지역에 와있으면서 그 사업을 활성화 시키고 우리도 그만큼 반대 급부로 세수 증대를 꾀 하고 있는 것 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본사를 두고 그 대표자나 이사들은 이지역에 안둔다고 했을때에는 우리는 지난번 부터 금산인구가 적어서 인구 증가에 많은 힘을 섰 습니다마는 참 애처롭게도 7만 5,000이 넘지 못해서 국회의원도 뺏기는 이런 현실에 와서 좀 인구를 늘릴려고 했습니다 이제 많은 도움은 안되겠지만 우리가 교부세 같은것도 인구에 비례해서 한사람에 얼마씩 지금 저희들이 교부세를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런 것들을 감안 할때에 대표자가 여기에다 주소를 이전해서 우리지역에 교부세도 더 받어오고 또 지방세나 주민세 이런것을 여기에다 내 주어야 우리도 그쪽을 제한 해주는 행정에서 제한 할 수 있는 반대 급부를 받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것 입니다 본사를 여기에다 두었으면 대표자나 이사까지는 곤란하더라도 이쪽에다 이전해라 지금 공주 같은곳은 이미 이것을 시작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만 거기에다 놓아두면 아예 배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대급부적으로 그렇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이 지금 발주처인 건설과나 또 계약 부서인 재무과에서 잘못 홍보를 해가지고 잘못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 여건이라든지 진행하고 나가는것 이라든지 관급 보관문제 라든지 남는 불용처리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지금 듣기로는 상당히 지금 실질적 내막하고 의원님들이 묻는 것 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으니 계약 부서나 발주 부서에서 이런것들을 잘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면 이런 의문 사항이 없겠습니다

또 계십니까?

의장님!

박진용 의원님 질문 하세요

제가 현직에 있을때에 완벽한 공사를 위한 명예감독관 제도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도 명예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와 운영을 하고있다면 사실상 명예감독관 이라고 임명을 했는데 현장을 나가보와도 어떤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감독을 할 줄 모르는 그런 수준에 다달으는 사람이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명예감독관을 할 만한 사람을 지정을 해가지고 연중에 한번이라도 해당 과에서 그들을 모와 놓고 감독을 하는 요령의 대충을 교육을 시켰으면 하는 그런 생각과 또 현장에 담당 감독 공무원과 명예감독관이 누구라고 하는것을 알 수 있도록 분명히 표찰을 붙여으면 하는 이런 생각 입니다 이 공사는 군청에 어느 공무원이 감독 공무원으로 되어있는지도 모르고 또 공사에 대한 그 내용을 좀 물어보고 싶어도 물어보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 예로 구 시설을 철거하고 다시 그것에 어떤 보완된 시설을 할적에는 구시설 철거에 따른 부산물을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산업폐기물을 업소에 그것을 의뢰를 해서 그 부산물을 업소에서 처리를 하고 그 업소에 확인서를 첨부함으로 해서 그 설계상에 구 시설 철거 부산물에 따른 운반 내지 철거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걸로 이렇게 알 고 있습니다 어떤 교량을 처거를 하면 그 교량을 철거하다 보면 물론 철근은 수집이 됩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기히 질문 자료가 제출 된것으로 아는데요 질문 자료에 의해서 진행 해 주시고 반복되는 질문은 좀 절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 나머지 콘크리트 철거 부산물은 그냥 현장에서 하천에다 처리를 하는 이런것이 목격이 됐습니다 그런 대책에 대해서 말씀 해 주세요

또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한규용 의원님 질문하세요

명예 감독관제는 조례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검토 해 주시고요 금년도 이월 예산액을 검토 해보면 수의계약이 이미 전액 금년 이월예산액에 올라와 있습니다 금년 5월달에 수의계약 한것이 더 올라왔다는 점에서 보면 계약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 하고싶고요 납세태만이나 납세 지연은 바꾸어 말하면 직무태만 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점을 참고하셔서 상대방이 납세가 태만했던 어떻게보면 납세를 지연시켰다는 것은 반대로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집행부에서 직무를 태만했다 하는 판단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 입니다. 그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하세요

한규용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후 시행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 복지여성과

안녕하십니까 금산군의회 의원 곽병주 입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군 숙박업 식품접객업소 현황을 살펴보면 향락업소는 나날히 증가하고 있고 노변에 설치되어있는 자판기 영업 또한 증가 하고 있습니다 이 처럼 향락업소의 증가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자제하고 군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영업 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식품 위생법상 청결을 중요시 해야 하는 자판기 관리가 소홀하여 자칫 군민의 안전 사고를 일으킬 수 있지않을까 하는 우려와 실제 언론을 통해 보도된 사실 내용만으로도 자판기 영업 행위에 대한 위생문제와 관리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것으로 본의원은 생각 하는데 대책을 말씀 해 주시고 IMF 경제난속에서도 접객업소에 영업이 성행하고 있는 이유가 한탕주위와 무절제한 군민성 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심야 영업시간 허용에 따른 접객업소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상위법이 하위법보다 우선이지만 법의 모순속에 존재하는 획일적이고 무책임한 정부의 관련법 개정은 재고되어야 하며 밀실을 만들고 퇴폐영업을 하고있는 접객업소의 단속이 이루어지않고 있는데 행정의 부재인지 아니면 업소의 밀착인지 아니면 공무원의 자질문제인지 총체적으로 금산군이 표류하고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청소년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여가 시설을 활용 할 수 있는 시설물 또한 부족한데 각 지역에 설치되어있는 체육시설물 주변에 야간 조명 시설을 설치 탈선을 방지하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육성하였으면 하는데 군에서 책정된 연간 청소년 관련 예산은 얼마이며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복지여성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해 주세요

복지여성과장 김영목 입니다. 곽병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 사항으로 식품 자동 판매기 현황 및 식품 안정사고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의 식품 자동판매기는 총 117대로서 이가운데 옥내 설치가 62대 옥외 설치가 55개소이며 업소별로는 사무실에 19개소, 음식점에 73개소, 기타는 노상이 되겠습니다 노상에 25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따른 안전 사고중 관리대책으로는 식품자동판매기는 켄음료등 포장이 완료된 완제품 판매에 대해서는 관리 대상에서 제외가 되며 커피나 율무 생강 등을 원료를 이용해서 포장되지 않이한 상태의 식품을 대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는 연1회 도 자동판매기 위생협회에서 자율지도로 하고 있고 또한 저희군에서 수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옥외설치된 25개소 가운데 차양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하여 설치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 협회에서 지정을 해서 자율지정을 하고 있으며 시정이 안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군에 통보가 옵니다 저희군에는 아직 통보온 업소는 없습니다 그동안 자동 판매기에 대한 주변 청결유지 내부 세척등 준수 사항 등을 사람이 많이 모이고 사용하는곳에 있는 자판기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반기 일제 점검 결과 신고가 안된 44대에 대해서도 신고를 수리한바 있습니다 곽병주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적을 해주신 사항입니다마는 특히 노상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 협회의 단속을 벗어나 저희군에서도 더욱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위생 상태를 점검 함으로써 군민의 위생수준 향상에 더욱 제고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아가겠습니다 두번째 질문 입니다 접객업소의 영업시간 허용에 따른 질문에 대해서 답볍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접객업소 영업시간 제한 및 폐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식품 위생법에 근거에서 고시로서 제정하고 있어 일반 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 98- 52호 금년 9월 14일날 고시가 됐습니다 본 호로 해서 영업시간이 해제되었고 모든 접객업소에 전화 통보해서 금년 9월 25일에 저희군에서도 공문으로 시달한바 있습니다 세번째로 퇴폐영업 업소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군 업소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는 일반 음식점 683개소, 유흥주점7개소, 단란주점 12개소, 휴게 음식점76개소, 이가운데는 다방이 58개소 휴게업이 18개소등 총 778개소가 있으며 공중 위생업소는 숙박업이 49개소 이용 및 미용업이 153개소 유기장이 19개소 공중목욕장이 8개소등 229개소이며 총 합계 1,007개소를 관리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단속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군간 교체 단속 이유를 비롯해서 일제 단속 매월 2회 등 19회를 실시한바 있으며 자체적으로는 저희 군청과 경찰 방범과 합동 단속으로 월3회 이상씩 실시를 하여 49개소를 단속 하였으며 총 68일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실시 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지도단속결과 위반 업소는 57개소로써 업종 단속 내용은 일반 음식점 40건 단란주점 1건, 숙박업 10건 오락실 6건등 총 57건을 적발하였으며 무허가 음식점 3개소도 적발하여 고발 조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위반 내용은 미성년자 주류 제공이 9개소 본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2월이 7개소, 영업정지 3월이 2개소에 대해서 조치를 했고 시간외 영업이 2개소 유흥주점 행위 1개소. 미성년자 혼숙 2개소, 연관 등 음란 비디오 상영 2개소, 행정 처분하였으며 기타 32개소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 및 개선 명령을 한바가 있습니다 이와같이 단속및 처분하였으나 모든 퇴폐 영업은 찾는 손님에 따라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음성적인 사항으로써 단속이 매우 어려운 애로 사항도 있습니다. 앞으로 변퇴 영업이 근절되도록 더욱 적극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본 업무를 맡고있는 저 또한 직원만 내보내지 않고 수시로 같이 동참해서 의지를 가지고 철저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규 미비점이나 주민 여론등에 따른 사항은 수시 개선에 따라서 중앙정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로 청소년 여가시설물 확충과 체육시설 주변에 야간 조명 설치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의 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내에 체육시설은 총 7개소로 금산읍 소재 비호산 및 남산 동네 체육시설은 기히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종합 운동장의 조명 시설은 금년 10월중에 2,4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조명등을 설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제원면, 남일면, 진산면, 추부면 동네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을 관장하는 문화공보관광과나 또는 가로등 담당 부서인 건설도시과와 긴밀히 협조하여 빠른 시일내에 조명 등이 설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육성 방안으로는 현재 매월 1회씩 실시하는 청소년 어울마당 연 2회씩 실시하는 토론 음악회 개최 고등학교 3개소에 육성 하고 있는 동아리 클럽 육성등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소양과 소질에 맞는 건전한 활동에 참여토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육성 사업에 따른 예산 사항은 청소년 어울마당은 매회 1회씩 개최를 하고있으며 연간 예산은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부면 마전리에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예산은 1개소에 1,460만원 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상담실 운영은 유급 상담원이 1명이고 자원봉사 상담원이 4명으로 총 5명이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등 사무실 집기류등 연간 예산은 1,20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푸른 음악회 개최는 연 2회로서 예산은 200만원입니다 또한 청소년 방학을 이용해서 실시하는 프르그램으로써 1회 500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저희군에는 가정생활이 어려운 소년소녀 가장 13세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곽병주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요

퇴폐 영업을 하고 있는 접객업소의 단속이 고발조치가 이루어져도 계속되는 이유가 시군교체단속 등 자체 단속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 하는데 강력하고 철저한 단속이 있어야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자판기를 수시 점거 한다고 했는데 위생협회에서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그 지도 점검 현황을 서면으로 답변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태식 의원 입니다. 환경보호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의 보직을 받은지가 얼마되지않아 업무가 잘 파악되지 않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성실하고 확실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우리 지역 쓰레기 매립장 설치 문제는 군민들의 당면한 현안 문제라는 사실을 충분하게 인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미래를 내다보는 환경문제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사항들이 고려 되어야 된다고 생각 됩니다 따라서 군 당국과 군민들 그리고 현지 피해를 보는 지역 주민과 환경 분야 전문가들이 모두 납득 할 수 있는 사업비를 선정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역 주민과 본 의원의 생각 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 하는 바에 쓰레기 매립장 사업 추진은 입지 선정 과정에서 중대한 결함을 발견 할 수 가 있습니다 최적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한 군 당국이 선정한 2개지역 후부지 선정은 객관성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관선 주도 행정에서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이 과정에서는 무엇보다도 지역 주민들이 이해 할 수 있는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공개적인 지방 행정이 의회 행정으로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지금 쓰레기 매립장 추진은 과거 관 주도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방자치제를 열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무엇인가 공개 합법적으로 전환 해야 된다고 생각 하는것이 본의원의 생각 입니다 행정당국의 금산군 쓰레기 매립장 사업의 최적지를 잡기위한 노력이 없이 예상후보지를 지목한것이 아니냐고 본 의원은 지적 하고 싶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의사에 반하여 군당국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해 민원을 유발시키고 지역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민원을 유발의 소지를 안고있습니다 과장님에게 두가지를 묻겠습니다 첫째 군 당국에서는 공개적이고 투명성있게 우리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각계 각층의 약간명을 추천하여 지역 인근 주민 일부와 행정요원, 군의원 , 전문가들을 참여한 추진위원을 구성하여 합의점을 도출하여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쓰레기장을 만들 생각이 없으신지 이에 자세한 견해를 말씀 해 주시고 둘째 향후 계속적인 지역 주민의 반발이 있다면 향후 추진 대책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관계 입니다. 물 하면 우리가 불과 몇십년전만 해도 제일 많고 흔한것이 물이라고 생각 하였으며 보통 함부로 쓰는것을 물쓰는 것 같이 한다고 할정도 였습니다 그렇게 마음대로 쓰는것이 하나님의 벌이라도 주시는지 지금 가장 큰 걱정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생수 한병은 중동에서 수송 해오는 기름보다도 비싸다는 것은 다시 말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건교부 국감자료에 8년후에 식수 대란이란 상수원이 급격한 고갈이 되어 33개군이 2006년도에는 용수난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95년도 말 현재 하루 용수 공급이 68만 9,000톤이나 초과한 울산의 경우 급격히 고갈되면서 2006년에는 34만 3,800톤이나 물 부족이 직면 할것이라고 발표되고 있습니다 국감자료에 따라면 2006년에는 경북 ,강원, 충남 등 5개 도시에 33개시군이 만성적인 용수난으로 빠질것을 전망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들 지역 가운데 우리 지역하고 가까운 전주시가 포함되어 있으며 우리지역과는 좀 멀지만 울산시 영암군, 여천군, 포항시 등 5개시군은 2006년에 하루 물부족량이 10만톤이 달할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현재 황풍리 취수장은 장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며 법적 의무적 사항으로 되어있는 수도법 제4조 2항은 수도정비 기본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전국수도종합 계획과 연개하여 수도정비를 계획적으로 수립시행 하게 되어있습니다 계획 기간은 10년을 원칙으로 하고있고 5년단위로 재 검토를 반영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군은 그 계획과 재 검토 결과를 상세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은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자 예산 확보를 매년 추진 하였으나 재정 여건으로 시행지 못하였다고 하는데 본의원은 우리 실무진들의 추진 계획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됩니다. 우리 상수도 요금 체계를 보면 충남 타시군 들과 비교 해보면 최고 해결 하고있는 홍성군은 요금 현실화가 90.3%가 되고 있으며 우리 군은 95년 11월 1일 10%을 인상하고 96년 , 97년 물가 상승이나 모든 총체적 여건이 변화였어도 수도 요금은 방치하고 돈 없다고 타령만 하고 있었지 올리지 않했습니다 그러다가 98년도 5월 25일에 무려 한꺼번에 30%를 인상 시켰습니다 그렇게 인상시킨 지금 겨우 57%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 특별회계 부채율을 보면 부여군 같은 경우는 10억 9,000만원이 부채를 지고 있는데 우리 금산군은 35억 1,900만원이나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 우리 상수도 계획은 늦어만 가고 있고 또한 상수도 보급 실정은 충남도 시군에서 우리 금산군이 물을 쓰고 있는 양이 2위를 가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보면 우리군도 수용가들이 물을 충남에서 2위를 쓴다고 하면 물값으로 현실화를 하여도 좀더 수용자들이 절약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상수도 요금은 더 부담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의 상수도 계획과 요금 현실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상수도 보호 구역으로 되어있어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실질적 주민들의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 된것이 있으면 말씀 해주시고 앞으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허덕용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허덕용 입니다. 우선 제가 맡은 업무중에 쓰레기 매립장 관련해서 금산군의회 개원 이래 불명예스럽게도 두번째의 청원까지 이르게한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에게 사실 죄송 스럽게 생각 합니다 그동안 많은 고민과 고통을 안게 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면서 유태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매립장의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 또는 앞으로의 향후 대책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쓰레기 매립장이 그동안 추진 상황은 94년도 2월 7일날 쓰레기매립장 관리 실태 및 대책을 수립을 해서 저희들 94년도 3월 27일날 종합 쓰레기 처리 시설 지침에 의해서 정부에서 10억원의 정부 보조를 받기위해서 예산확보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한 바 있고요, 다음에 95년도 10월 9일날 타당성 조사및 기본 설계 용역을 의뢰를 해서 96년도 7월 1일날 기본 설계가 완료됐고 97년 5월 12일 동명기술단과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를 했는데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과업을 중지를 했습니다 그때는 97년 8월 27일이 되겠습니다. 다시 98년도 8월 9일날 실시설계 과업 중지를 해제해서 설계를 추진 할려고 했었으나 반대 추진 위원장의 요구에 의해서 다시 과업을 중지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추진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농번기가 지난 11월 중순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추수가 더 빨리 끝나면 시간을 상의를 해서 조금 앞당겨 볼까 하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매입 관련을 보면 총 41필지 중에서 35필지를 매입을 했고 미 매입된 6필지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소유자를 방문해서 이해와 설득으로 조속히 매입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 대책 주민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우선 군의회에서 쓰레기 위생매립장 관련 청원권에 대해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에서 의결 해 주신 내용을 존중을 하고 기히 군수님과 약속된 대전환경연합과의 토론회 결과를 보아가면서 그 대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그 토론이 건설적인 토론회가 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결 방안의 원칙은 우선 대화와 설득에 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대화와 추진을 위해서 환경부서 공무원들이 모두 읍면장과 같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로 상수도 보급에 대한 우리군의 대책에 대해서 상수도 요금 현실화 계획하고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주민의 피해 상황 및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자료를 제출 해주셔서 내용을 잘 아시다시피 상수도 관계는 95년도에 10%인상 하고 98년도 5월 25일날 30%를 인상해서 저희들의 경우는 62.5%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청남도에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천안시 같은 경우는 122%의 현실화 율이 되고 예산이 46.85% 청양이 49.3% 그래서 우리군의 현실화 율은 7위정도 됩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제정 여건과 상수도 수용가에 대한 수도물 아껴쓰기를 위해서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는 상당히 절실한 사항입니다마는 수년간 계속된 경기 침체등으로 사실상 일시적으로 올리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상수도 요금 현실화 계획 지침이 시달되어 있어서 2001년도 까지는 현실화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 매년 25%내지 30%씩을 올려야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2001년도까지 상수도 현실화 100%가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수도보호구역에 대한 주민의 피해에 대한 대책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상수도보호구역으로서 주민 피해는 어떤 금액으로나 이런 사항으로는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다 남일면장을 하면서 절실하게 느꼈었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인해서 심지어는 재산권 피해는 말 할것도 없고 심지어는 논밭에서 일을 하고 냇가에 가서 발도 못 씻는다는 그런 얘기들이 되고 일부 마장리 주민들은 군청에 좇아가서 데모까지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사실상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항들이 피해 액에 대한 금액으로는 산정되지않했지만 상당히 지역 주민을 위한 저희들이 행정 당국의 어떤 보상차원의 사업 같은것도 사실상 필요한 사항으로 인정 합니다 쓰레기 매립장 관련해서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군에서 사업 같은것을 지원 해 준다면 상수도 보호 구역에 있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어떤 보상적인 차원에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에 특별하게 지원된 것은 없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환경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금년도부터 실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금년도에 1억 3,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남일면 하고 제원리를 조사를해서 금년에 2개소에 1억 3,000만원의 예산이 서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IMF 관련해서 국도비의 보조 지연이 늦어져서 11월중에는 저희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발주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유태식 의원님 보충질문 하세요

쓰레기 문제는 상당히 금산군에 당면한 문제라는 것 실무진들 한테 여러번 들었고 어째든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과정을 열거 하듯이 오래전부터 여러차례 시도를 했다고 이렇게 계속 나열을 하고 계시는데 그동안의 5년이란 세월도 지났습니다마는 그래도 인내를 가지고 그 사람들 얘기를 귀담아 들으셔서 이것이 추진하는 관과 지역 주민과의 합의 점을 도출해서 했다고 했을적에 얼마나 큰 우리 금산군에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토론회를 11월달에 시작한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기초로 해서 그동안에 관에서 해온 것만은 일관성있게 추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얘기를 담당 공무원은 깊이 감내 하셔서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추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보호구역에 대해서 면장님을 지내시면서도 어려움을 안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환경보호과 소속에서 조사를 해야 될런지는 몰라도 대전 대청댐 저 물을 맑게 하기위해서 우리가 160억을 들려서 지금 하수처리장도 짓고 있고 또 대청댐 물을 보호하기위해서 지금 제원 부리 이쪽 지역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지금 거기 많은 재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것들을 빨리 계산을 해서 대전시에다가 우리가 그보상을 요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저는 일찍부터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군정질문으로서 끝나고 그 뒤에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부분도 빨리 조사를 해서 남들이 대전시에서 웃을 겁니다. 우리가 무슨 예산있어서 이런 돈을 달라고 금산군에서 왔냐고 해도 계속적으로 우리는 논리적으로 그런것들을 요구를해서 받아 낼수 있다고 생각을 하며 없더라도 그런 자료를 우리가 준비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또 물 고갈문제가 황풍리는 모르지만 결국 저희들은 저쪽 강쪽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개인 문제가 있을건데 여기에서 참고로 하시고 간단하게 답변 할 수 있으면 답변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길준무 의원님 질문하세요.

쓰레기매립장 설치에 대한 국가보조금이 15억원으로 산정이 되어있고 앞으로 추가되는 자금을 군 재정으로 계속 충당을 해야 하므로서 부담 액수가 늘어난데에 대한 대책과 따라서 추진에 대한 한계가 이제는 왔다고 봅니다. 앞으로 추진을 하는곳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설명 바랍니다

답변 하세요.

유태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 매립장 관련해서 당초에 군수님께서 환경연합과의 토론회 제의가 왔을 때에 건설적인 토론회를 진행 해주겠다고하면 좋다고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승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환경연합사무국장님을 만나서 얘기한 것은 그 쓰레기 매립장이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비위생 매립장을 위생 매립장으로 한다고 하는 대에 대한 발론이 있느냐 너희들이 오히려 그것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하면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해야지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유의원님께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을 하고 최대한도로 우선 합의점을 모색해서 하겠다고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인내를 가지고 해달라고 하는 내용도 사실상 많은 참고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쓰레기 매립장의 매립 한도가 너무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 등등을 참고 해서 최대한도록 저희들 환경보호과 직원을 비롯해서 읍면장 지역 주민들에게 가서 숙박까지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쓰레기 매립장 관련해서 길준무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내용이 지금 76년도에 설계 57억 1,000만원이 나왔는데 지금 법령이 바뀌고 연도가 지나다 보니까 그것에 관련에서 확실한 기억이 없습니다마는 90억이 넘어가는 그러한 경비가 소요 되고 있습니다 다라서 환경부에서 국비는 15억을 주고서 나머지는 지방비에서 보태라고 지금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문제는 국비확보를 위해서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사항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우리지역 국회의원이 보사환경 분과상임위원장님인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좀 가서 상의를 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사항이 실시설계되지 않고 아직 착수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시간이 못미치고 있고 도에서도 실무자들이나 실무계장을 저희들이 초청해서 40여명 불러서 제가 환경보호과 온 이후에 그분들하고 유대를 유지하기위해서 복수에 초청해서 했습니다마는 지원을 해 줄려고 해도 일이 안되고있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주니까 빨리 좀 착수를 해다오 하는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길준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군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국도비의 확보 노력을 같이 겸해서 하겠습니다 대청댐으로 들어가는 그 물을 위해서 우리 금산군에서 하수처리장을 만드는데 160억이라고 했는데 내년도 단가로 190억 정도 들어 갑니다 그런 돈을 들여 가면서 우리 지역에서 운영비까지 이렇게 보태고 하는 이런 실정인데 제가 아직 내용을 법령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특별보호구역 대청댐 관련 특별보호구역인가 이런것으로 지정이 되면 그 물을 이용하는 우리 대청댐 같은데는 대전 시민이라든지 대전지방 환경청이라든지 이런곳에서 예산을 지원 해 주는 것이 사실은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 금산군은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정이 되서 좋은가 안좋은가는 사실상 판단을 해보와야 할 사항이고 상수도특별보호구역으로 묶였을 때는 거기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그 이후에서 하는 그 각종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환경관련 법규에 지금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고 있기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따라서 이 사항은 지금 서울시,경기도 하고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일단 금년도에 그러한 법규를 검토를하다가 지금 중단을 하고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습니다마는 이 사항도 저희들이 현황과 문제점 어떤 대책 같은것을 논리적으로 파악을 해서 법개정을 요구하는 자료라든지 또는 찾어가서 말씀을 드린다던지 하는 내용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장님!

길준무 의원님 보충질문 하세요

추진에 대한 한계가 왔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추진을 넘어서서 특단의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허병문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과장님 말씀에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상수도 피해 지역에 대해서 1억 3,000만원을 지원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어느쪽으로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구상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본의원이 1대때에 마전 취수장에 관한 얘기 때문에 여러가지 질문도 해보고 나름대로 노력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금산군 상수도 중장기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 용담댐 물을 이용하는 그러한 중장기 계획을 세운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추진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답변 하세요

길준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 매립장 추진 관련 해서 한계가왔다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동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주민과의 대화 해결이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에 일단 대화를 해보고 대화가 안될때의 이후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할뿐이지 지금 어떻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 한다는 사항은 아직 생각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에 허병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수도 보호구역에 대한 사업은 제원면 천내 1리에 관경시설 7,800만원 사업이 금년에 들어가고요 남일면 마장 1리에 농로개설 5,200만원 정도가 지금 들어 가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이 저희들한테 확정이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은 국도비 보조 지연이 늦어져서 지금 추진을 못했던 사항인데 빨리 설계를해서 금년에 발주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전에 허병문 의원님께서 1대때에 용담댐 관련 상수도 업무를 끌어 오는 문제를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있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상 저도 환경보호과에 와서 몇칠 되지도 않았을때에 군수님하고 수자원공사를 방문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담댐 물을 이쪽으로 끌어 오는 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어는데 사실상 지금 시점에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들 얘기로는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수많은 댐을 막었는데 그 댐에서 그런 용수 계획이 바꾸어 진데는 없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용담댐 물을 끌어 오는 문제는 지금에 와서 거론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도달 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 농 림 과

길준무 의원입니다. 유통부분과 산림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민은 대부분이 농축산물의 사용 및 생산으로 농가 소득을 올리고있지만 이에 못지않는 큰 비중을 차지 한것은 유통이며 여기에서 파생되는 손실또한 많다고 볼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촌은 부가가치가 높은 유통부분에 획기적인 개선이 없는 한 농가 소득은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가 없을 것이며 따라서 앞으로는 보다 많은 자금을 투자하고 지원을 하여 열악한 농가의 위기를 극복 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금산군 농업경영인이 운영하고 있는 대전시 오류동 농산물 직판장은 그 규모가 협소하여 군비를 지원받아 운영된다고 보기에는 너무 미미한 상태이며 따라서 판매장이 협소하다보니 보통 작물이 대부분인 농민들의 농산물은 직 거래는 할 수가 없고 특산품만 판매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IMF한파로 이제는 특산품의 소비는 극도로 위축되고 가격이 싼 농산물을 찾고 있는 것이 오늘의 소비자들인 점을 감안한다면 판매장 확장이 시급하다고 보며 또한 장날마다 열리는 인삼교 사거리 부분의 노점장터는 황금의 장소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 지역 농민들은 타 지역 상인들에게 밀려 산지에서 농산물을 판매해야 하는 그야말로 백반위주화 되는 아픔을 안고 있는데 이점을 개선하여 활성화시켜 고추 마늘 과일등의 지역 농산물이 집중 출하가 이루어지는 때만이라도 한시적으로 농민들의 직거래 장터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대책을 세울 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8월에 내린 폭우로 발생한 산사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6일 17일 내린 집중 호우로 부리면 남이면 남일면 등에 산사태로인한 인명 피해 및 농경지와 농경 주택으로 밀려 내려온 흙더미로 묻히는 피해가 많았으며 이에따른 정부의 피해 복구 계획을 보면 정부에서 수해복구비 한계를 900만원으로 제한을 하다보니 이에 미치지 못하는 다수의 피해지가 자력보구로 떨어졌고 그런가 하면 대부분의 산주들은 영세 농가들로서 생활고에도 어려움이 많아 쓸모없는 산에까지 복구비를 투자할 여력이 없어 방치를 할 수 밖에 없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대책을 세우지 않고 그대로 방치를 하게 되면 제2의 제3의 산사태로 인한 그 피해액이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묵인을 하여서는 안될 것이며 이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을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병주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년하십니까? 금산군의회 의원 곽병주입니다. 농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과 농촌 농산물만 생산 하는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군민 생존권과 직결된 식량의 안정적확보 사회안정,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환경보존 등 다양한 역활을 수행하고 있다는 가치인식이 사회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국가에 획일적 지원 정책으로 모순과 부작용 뿐만 아니라 지역의 특수성이 무시된 일관성 없는 정책의 실정이 국가의 총체적 위기를 좌초한 원동력이 되지 않았는가 본의원 생각 하면서 아직도 10년앞으로 내다보지 못하는 공사와 개발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의정책 방향속에 42조 농어촌 구조 개선 사업과 15조 농특세 사업이 투자된 지방정부에 정책 방향속에 농촌 환경이 얼마만큼 변화되었고 농업인들이 국민 경제에 주체로서 제대로 자리 매김을 하지 못하고 농업인들간의 갈등과 불신이야 기되었고 소수 농가만을 지원한 엘리트 농정이라는 비판에 동감 하면서 농업 중개사업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무엇을 의미 하는지 본의원이 조사한바로는 농업을 구조적으로 이끌고 있는 농특사업 시해자들이 실의와 좌절로 농가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광농원 허가의 경우 갈팡질팡 농정속에 수차례 걸친 사회법에 변경으로 무 계획적인 투자 지원으로 부실경영과 과잉투자로 무책임한 농정에 실패작으로 치부되고 있는 이유가 사업 실행을 위한 실태 조사와 타당성 조사 사업주 경영 눙역을 평가하지 않았고 법적 절차만 형식적으로 이행하는 탁상 행정에서 비롯되었고 철저하게 관련법에 허위를 위장한 뼈대만 세워진 건물에 준공 공사만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법을 법대로 지키는 선량한 서민들만 위화감을 안겨주고 있는데 행정의 부재 및 실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폭발적인 행정수요의 증가속에 농업정책이 시기적절한 타당성 검토와 검증이 이루어져 지난 정부 농정의 실패를 거울삼아 옹졸한 지원보다는 구체적 검토 지원으로 군민과 함께 하는 농정으로 거듭 태어 날것으로 본의원은 생각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화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서 의원 입니다. 농림과 소관 업무 두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 경제가 IMF체제에 있어 각종 구조조정과 기업의 도산으로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농업에 종사 하려는 인력은 거의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때 일수록 영농이 어느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자립영농의 고취 농업전문인력 육성은 매우 중요한 일 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농어민 후계자육성 전업농 육성 및 소득개발사업 그리고 귀농창업자금 지원이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보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업자 선정과 사후관리가 미흡하거나 주위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 합니다 국가 예산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공정한 사업자 선정과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줄것을 부탁드리고 그동안 농어민후계자 선정 방법과 전업농 육성에 따른 지원자금 내역을 알려 주시고 사업 취소자가 93명중 자금 회수 완료가 88명에 5억 9,600만원은 자금 회수에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보이며 미수된 5명의 자금은 언제 회수할 것인지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 바라고 또한 회수된 자금의 처리는 어떻게하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남이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산군 남이면 건천리 산 166번지 1필지에 658ha에 2001년까지 17억 5,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은 일상생활에 쌓은 피로를 풀고 자연과 함께하여 심신을 단련 할 수 있으므로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과 투자에 비해 미흡한점이 있어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진입로 2km가 포장이 되지 않아 접근이 불편하고 둘째 휴양림지구내에 사유토지 1만 9,742㎡가 있어 야영장및 시설부지 확보가 안되고 있으며 세째 우기를 제외하고 50폭포는 수량 부족으로 폭포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으며 네째 휴양림 내의 이용시설이 미흡하여 이용객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태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식 의원 입니다. 농림과 역시 업무를 맡은바가 얼마되지 않아 업무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모 하면서 우리 농촌이 몰락단계까지 오자 국가정책으로 농촌을 살리기 위하여 42조억원을 투자하여 농촌에 지원과 융자를 하여준 지금 집행과정에서 거의가 전 산업화를 통하여 보급을 하여 왔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 군에서 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한 것은 아니지만 집행과정에서 수용태세가 되지 않은 자를 선정하여 국가의 좋은 사업의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사실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도 이에대한 대책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조사와 정보를 철저히 해서 확정을 하는데 좋은 방안이 없는지 대책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지금 농가에 농기계 보급 창고를 선정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지원한 농기계 보관 창고 건립중에 준공된 것이 대전검찰청에 조사를 받고 벌금까지 낸 농가가 있는데 벌금을 낸 농가와 벌금액은 얼마나 되며 원인은 무엇인지 말씀 해 주시고요 아직도 농기계보관창고 그건에 대해서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로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부담분을 받어 들려야 된다고 검찰청에서는 주장하고 있는데 관계 행정부서로 통보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치된 상황을 말씀 하시고 이러한 문제가 관계 공무원의 지도 부족으로 본의원은 알고있습니다 과장님의 견해와 조치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뿐만 아니라 모든 지원과 융자에 자부담이 있는 사업은 전부가 다 똑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에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라고 두번째 산림에 대해서 산림훼손 소외 토석채취나 광산 허가를 내주고 만료가 되면 복구공사에 있어서 이미 토속 채취가 되면 원상복구는 형질이 변경되어있기 때문에 원 상태는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원상복구라는 것은 토석채취나 광산 사업을 하면서 형질이 변경되고 토사가 이동되는 과정에서 향후 눈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토사 유출이나 낙석 등으로 인하여 사고를 방지하는 측면에서 원상복구가 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판단이 되는데 현재 농림과에서 실행하고 있는 사업에서 담당 공무원은 산림쪽만 복구를 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하는데 이는 원인 행위가 토석채취를 하기 위하여 발생한 자연토사가 98년 8월 이번 금년 수해에도 마을 피해가 있었으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적은 강우에도 피해가 있을것이 확실한데 과장님의 향후 조치는 어떻게 할것인지 대책을 서면으로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분 의원님의 농림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쳤습니다 다음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인원 농림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서인원 입니다. 길준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통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통부분이라고 한다면 농산물을 생산해서 유통해서 소비 3단계로 볼수 있는데 이 단계에서 생산과 소비 가운데에 있는 이 부분이 유통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유통시설이라고 한다면 간이집하장 45개소가 있고 저온저장고가 17동이 있고 개량 계장고가 3동이있고 포장센타가 1개소가 있고 농산물가공시설이 12개소 도로변 및 대도시 직판장이 4개소가 있습니다 오류동에 있는 직판장은 95년도에 6,000만원을 들려서 7평짜리 상가를 짓는데서 금산 농어민후계자들에게 사용토록 해서 현재 1일 약 30만원 정도의 특산물 판매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기 여건이 좋다고하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할 농산물 유통 시책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소규모 농가를 선별 지원하는 생산 구조만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지도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생산해서 가공 유통,소비 단계까지 총체적으로 경쟁력을 향상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지도를 앞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농산물의 직거래를 활성화 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농산물의 고급화와 출하박스를 비롯해서 유통 경로를 도매 시장이라든지 물류쎈타 백화점 대규모 할인매점 등으로 저희가 폭을 넓혀 나아가겠으며 산지 유통 기반시설을 확충을 위해서 선별기라든지 지게차등 물류시설을 저희가 확대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산사태 복구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월 집중호우시 저희 군에는 8개소의 산사태가 발생해서 저희가 절차에 이해서 재해대책 본부에 보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중 도 지침이라든지 산림청 지침에 의해서 그 기준에 미달되는 6개소는 이것이 군 자력으로 복구토록 이렇게 지시가 됐고 나머지 2개소는 국고지원을 이렇게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고 지원을 받을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마는 거기서 현지에서 산림청 직원이 나왔습니다마는 규모가 작다 보니까 규정이 미달되서 저희가 다 국비로다 복구를 하지못한 것은 역시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추적 조사를해서 더 이상 방치를 해서는 공공에 유해성이 있다고 판단 될 이런 상태에 대해서는 제가 설계를 해서 최소한의 비용을 들려서라도 복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곽병주의원님께서 농어촌 구조 개선 사업 등 정부지원 농특사업에 대한 실패로 문제점 발생등 많은 시행 착오가 있는데 주민과 함께하는 농정으로 거듭 태어나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농업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에서 UR 협상 타결과 WTO 출범에 따른 개발에 대비해서 농촌투자를 대폭 확대 했었습니다 또한 과도한 보조지원으로 경제적 효율성을 저해 하였고 농어촌 발전 심의회의 형식적인 사업심의로 부적격자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해서 사후 관리가 소홀한 면도 있었습니다 또한 일부 영농 법인등과 농업인들은 보조금만 바라고 경영부실을 초래했고 또한 자기의 능력을 벗어난 지목확대 첨단시설에 투자를 치중에서 농가 부채가 증가 되었습니다 또 이러한 사태에 IMF라는 그러한 얘기치 못한 사태가 찾아와서 고 금리현상이 일어났고 농산물 소비가 감소됐고 가격하락 등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로 부채상환 능력 저하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대체적인 형편이었습니다. 저희군도 여기에 전부가다 포함은 되지 않지만 여기에 유사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견해는 우선 정부에서 추진한 신농정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기적인 추진이 아니고 장기적이고 또 범위가 광범위해서 이것을 단계적으로 추진 할 것이며 그 이외에 제가 앞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농업인과 함께 하는 열린 농정을 저는 앞으로 실행하고 싶습니다 애로사항을 찾아서 해결해 주는 현장 농정과 농업인의 최대한의 써비스를 제공하는 봉사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수가 농업인과 경영인 단체를 직접 방문해서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격려도 해서 그 농업이 단기 식량만을 부여 해주는 그런것이 아니고 하나의 경제 주체로서 농업도 하나의 경제주체다 이런 자긍심을 농민한테 한번 심어주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모심기 전이란든지 벼베기 전 농기계를 수리하기 위해서 순회봉사단을 조직해서 현장수리 써비스를 제공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영농 교육을 실시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도 영농 교육을 실시했습니다만 주먹구구식이 아닌 이런 농업도 어떤 과학적인 그러한 것을 추구 해야 되기때문에 겨울철 영농교육 실시 확대와 농업분야 성공자의 사례 교육을 하겠습니다 이 농업 분야의 성공자의 사례 교육이란면 저희군 뿐이 아니라 타시군에서 각 작목분야별로 성공한 사람들을 초빙해서 한번 그분들의 체험담을 들어볼때에 과연 나도 하면된다 그러한 의지를 갖도록 심어주고 그런분이 동네에서 한분 지역에서 한분 이렇게 나타날때에 그것을 옆에서 보는 분들이 과연 저렇게 하면 성공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점차 확대되도록 이런 시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쎈타와 공동으로 영농 방법이라든지 농정시책을 귀농자와 농업인에게 알려주고 실패없는 농축산 경영이 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어렸을때 보면 논에 자운영 꽃이 피어서 상당히 좋아 보였습니다 자운영을 재배를 한다면 녹지 장물 재배로도 조사료도 생산이 증대되고 경관도 좋고 또 그것을 가지고 퇴비를해서 쓴다고하면 지력도 증진되고 또 그것이 하나의 관광자원화등 다목적 효과가 있을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것을 활성화해서 더욱 확대해서 이렇게 저는 실시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한것은 금년도 30ha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을 더 확대를 해서 이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산물 직거래를 해서 농업인도 하나의 장사꾼이다 장사꾼의 기질을 갖는 농사만 지어서 그것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농사를 지으면 나도 수입이 얼마나 돼서 이렇게 수지와 타산을 맞추어 보는 그러한 농업인이 되도록 이렇게 정신을 심어주겠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직거래를 확대를 하는데 우선 가장 가까운 대전 아파트라든지 도매시장 농협등 이런곳을 대상으로 직거래를 하도록 저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방법은 출향인사라든지 공무원 지역연고자를 통해서 그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이것이 신뢰성이 있도록 서로 믿고 이것이 농약도 않고 유기농법으로 했다 건강에 좋다 이런것을 아주 선전도 해주고 해서 신뢰성 있는 직거래를 적극 권장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축산분야에서 우선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환경오염 문제인데요 그 금산의 청정지역 보존을 위해서 우선 자기자본 능력에 맞는 축산 시설을 하고 그에 비해서 오염방지 시설을 최대한 이렇게 하도록 저희가 앞으로 독려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곽병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어촌구조개선 사업 및 정부지원 농특사업에 대한 실패로 문제점 발생 등 많은 시행착오가 있다고 하시는 견해에 대해서는 이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한 부분과 대동소이 합니다만 농업인도 기업의 인식을 같도록 저희가 양적 확대를 위한 자원과 질적 향상에 중점을 두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이 현장에서 불편을 느끼는 작은 사안이라도 해소하여 만족감을 느끼고 영농에 전념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유통판매 지원에 따른 우리지역 농특산물 판매절약에 따른 상품의 질 향상과 상품 이미지를 부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다양한 소득원 조성과 시설 현대화로 생산성을 높이는 한편 농업의 소득원 조성 사업에도 주력하여 군민의 농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박화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인 후계자 지원 상황은 수도작이라든지 복합 영농이라든지 원예, 과수, 특작 한우, 양농, 양돈 이런곳에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 그 지원 조건은 주로 융자로 했습니다 융자는 연리 5%로 5년거치 10년 상환입니다. 저희가 90년도부터 98년도까지 632명의 100억 정도를 했습니다 다음에 전업농 지원현황은 저희가 사업명은 농기구입이라든지 농기계 구입 원예사업 인삼재배 이런 분야에 제가 지원을 했는데 역시 융자입니다 농지보전 융자 지원이 5% 1년 거치 19년 상환이고 농기계 구입은 보조가 20%가 있고 융자가 60%고 자담이 10%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해준 민원은 436명이 있었는데 그 내역은 쌀전업농이 334명 , 기타 전업농입이 96명 이렇게 됐습니다 지원액은 85억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귀향농민 지원현황은 제가 한시적 사업인데요 금년도로써 저희가 마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영농에 대한 귀농인에 대한 정착 사업인데 토지라든지 농기계 구입등 농사를 짓을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 하기위한 그런 지원인데 저희가 일곱명에 1억 4,000만원을 해서 가구당 2,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원하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하다가 일시적인 의욕으로 내가 잘 해보겠다고 하다가 잘 안되니까 도시로 가는분도 있고 또 거기서 가지는 않더라도 실의에 빠져서 중단하는 분도 있고한데 도시로 떠난 분들이야 어쩔수 없이 자진해서 취소토록 저희가 권장을 하고 부실경영을 한분들은 우리가 농업기술센타 합동으로 잘 지도를해서 다시 사후관리를 하고 다시 알차게 할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귀농창업에 대해서는 현재 한시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 지원 농가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문제발생에 대하여 저희가 교육이라든지 농업기술센타 협조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필요한 훈련을 이렇게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남이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입로 2km의 포장은 사실은 저희가 이것이 오래전부터 몇년 됐습니다마는 이것이 빨리 저희가 이것을 마쳐야만 이용편의가 되고 여러가지 예산에 수반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뜻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자치부 양여금으로 제가 추진하고 있는데 99년도에는 내년도에는 완공토록 저희 건설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완공토록 저희가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에 오십폭포의 유수량 확보에 대해서는 오십폭포는 수원이 없습니다. 그것이 산 삼부능선정도 칠백고지에서 삼부능선정도에 있는데 오십폭포라고 명령이 붙여진 것도 그것이 제가 듣기로는 과거의 여기서 근무하신 이풍직 산림과장님이 있는데 그분이 비가온후에 거기를 몰라갔는데 바위 낭떨어지에서 물이 떨어지니까 그때는 비가와서 물이 많이 떨어져서 보기가 좋았던 모양이죠 그런데 거기 보니까 지명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와서 생각한것이 그 낭떨어지 높이하고 그 위에는 바위 높이하고 생각 해 볼때에 한 50M정도 될것이다 해서 그래서 오십폭포라고 한것이 아마 오십폭포로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폭포로서의 그런것은 없습니다. 거기 가뭄때 가보면 물이 한방울도 안떨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이용시설에 대한 미흡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할것이냐 대해서는 저희가 휴양림에 대한 시설목적은 당초에는 국민보건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실은 전국적으로 지금 해서 충남 9개가 있고 전국적으로 56개가 있습니다 남이 자연 휴양림은 현재 충남 9개중에서 현 조건이 제일 좋습니다 다음에 56개 우리나라 전국 휴양지 중에서도 제가 다녀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상위권으로 좋은 여건을 갖춘 휴양림 입니다 그래서 94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투자 계약은 20억 정도를 투자계획을 했는데 지금까지 투자액은 13억 8,000만원 정도를 저희가 투자를 했습니다 지금가지 투자한 것은 주로 편익시설이라든지 위생시설 체육시설 그리고 물이 부족해서 사방댐 3개소를 하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군경영 사업에 유리 하도록 이런 방향으로 제가 앞으로 이것을 경영을 합니다 그런 방법으로서는 우선 숲속의집을 우선 확대를 하고 다음에 운일암 반일암 과 어떻게 연결해서 거기있는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다음에 대둔산을 찾는 탐방객 유치를 위해서 저희가 등산로를 개설 해 볼려고 합니다 다음에는 인근 주민과의 여러가지 문제인데 휴양림을 그것을 개방 함으로해서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면 주변의 환경이 오염될 수도 있고 주민 생활에 불편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주민을 제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저는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관리 운영을 모색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주민 민박을 할 수 있게 한다던지 또한 토종 음식점을 할 수 있게 한다던지 토산품을 판매 할수 있게 한다던지 이렇게 해서 같이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이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거기 개발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평화적 작업으로서 환경조림을 많이 좀 실시를 해서 앞으로 주변경관과 공익증진이 되도록 그렇게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양림 구역내에 사유지에 대해서는 지금 거기에 지금 지목상 전 옛날에는 사람이 살었어요 20년전에는 그래서 전이있고 답이있고 또 토지임야라고해서 임야가 있고 한데 지금 현재 사유토지로 인해서 휴양림 관리 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우선 개발할려고 하면 진입도로가 있어야 하는데 전부 진입도로를 제가 휴양림을 전부가 다 이렇게 조성하다 보니까 저희 휴양림 시설을 파괴하지 않고서는 진입도로를 만들수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진입도로를 해서 개발하고자 할때는 반듯이 저희한테 승락을 받어야 할 그런 형편에 있고 또 휴양림내에 한해서는 휴양림내에 할수 있는 행위만에 대해서만 할 수 있지 다른것은 개발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저희가 없는 돈 드려가면서 이것을 구태여 저희가 매입할 필요성까지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우리가 설사 이것을 사겠다고해서 이분네들이 기대심리에 의해서 이것을 팔지않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것이 휴양림 관리 운영에 큰 지장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현지여건 관계로 큰 관리 운영상 지장은 없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앞으로 개발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마는 이사람들이 땅을 가지고 어떤 개발을 하겠다 할때는 저희가 휴양림 조성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편의를 도와주고 휴양림 관리 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저희가 적극 억제 할 방침 입니다 다음에 유태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훼손 토속채취는 그것을 허가 기간이 만료 되거나 또는 허가 중에도 공공의 위해가 있다면 그것은 복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복구는 원상복구는 불가능하고 적지 복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적지복구의 법위는 토사유출이 되지않게 하고 두번째는 타회 천방을 다시 복구를 하지만 최소한의 경관은 유지해야 되는 그러한 두가지 공익 목적 여기에 적합하도록 하는 것이 산림공법으로 하는것이 결국은 복구입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다른곳은 없습니다마는 복수면 신대리 여기가 문제라 할것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작업중단을 시켰습니다 제가 현지를 확인하고 와서 볼때에 작업 중단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작업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신대리 채석장소는 상당한 복잡한 문제가 여기에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94년도에 수허가자에게 저희가 복구 명령을 내려습니다 이사람은 나는 먼저 갑이란 사람한테 이것을 인수한 후 삽도 안댔기 때문에 복구의무가 없다고 해서 복구를 안해요 그리고 않고서 자기가 낸 복구비 그것도 군에서 쓰지 못하도록 법원에다 가압류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미 갑이라는 사람이 복구를 해놓고 이사람이 인수를 해놓고서 자기도 복구도 안하고 가압류를 시켰기때문에 저희는 곤란하게 됐죠 그래서 3년간 그사람하고 법적 투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은 승소를 해서 저희가 4,100만원이란 복구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복구비를 저희가 확보한 뒤에도 이사람은 자기가 복구를 하겠다고하는 등 거기에 대한 가진 핑계를 대서 복구에 협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규정에 의해서 임업협동조합으로 대행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어떻게 생겼었냐면 그 지역에 산골짝이 되다보니까 유세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비가오면 아주 수해 상습지구입니다 그런데 복구를 하다보니까 문제가 복구를 하는 측에서는 산림내에서만 복구를 하는 것이 이것이 규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쪽 주민측에서 생각 할때는 산림뿐이 아니라 산림에서 그것을 채석을해서 원인행위를 이루어져서 이것이 흙이 농지로 왔던 다른 집으로 왔던 개울로 왔던 원인자가 해야 될것 아니냐 이런 결론이 있는데 이런것 가지고 이것을 다투게 된다면 다시 법정으로 가서 이것 문제를 해결 하기위해서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이 사람하고 더 이상 법정분쟁을 하는 것을 아주 사실은 피했어요 이것은 저는 좋은쪽으로 해서 서로 이것을 해볼려고 했더니 잘 되지를 않했어요 한번은 이사람이 와서 복구를 방해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 복구하는데 그앞에 이 흙이 쌓여 있는데 그 흙이 제가 볼때는 산주 흙이예요 돌도 허가 기간이 만료되면 이제 허가를 받어나아가야 되니까 대개보면 그것은 산주걸로 귀속이 되는데 이사람은 자기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있었요 그래서 못건드려요 그것을 만지지 않으면 거기 복구를 해도 별 효율이 없게되고 또 복구를 할수 없게 됐었요 그럼 산주가 이것은 내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군에서도 그사람한테 이 흙을 빨리 쳐가라 하는데요 그래서 이관계는 앞으로 작업 중단을 시켰으니까 저희가 주민에 대한 편의를 최대한 도모를 하고 저희가 산림복구 규정에 범위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으로 이것을 복구를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기계 보관 창고 시설중 검찰에 입건된 사항에 대해서는 검찰에 입건된 것은 97년도 분인데 21개소가 있습니다 면적은 약 1,300평 정도 되고 하는데 거기에 보조가 80% 자담이 20%이렇게 되어있어요 검찰에서 통보오기를 어떻게 왔느냐면 11명에 대해서는 약 자부담 낼것이 한 5,000만원 되는데 이것을 안냈으니까 그것을 전부 회수해서 보내라 이렇게 해서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았더니 문제는 자부담 관계가 상당히 애매하게 해놓았습니다 자부담을 그것을 군청에다 어떤 세입지출이라면 세입지출이라든지 어떤 구좌에다 이것을 농민이 이렇게 납부를 한뒤에 다시 지출해 나가면 이런일이 안일어 나는데 이것은 군에도 알수없이 자기 건축주와 농가와 두 사람끼리 왔다갔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렇다보니까 자부담 20%를 해서 얼만큼 공정 있던것을 그것을 이만큼 해놓고서 이것은 자부담이다 이렇게 갈르기도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물론 그렇다고해서 이것이 저희 공무원이 잘 했다고는 아니고 앞으로 이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민들에게 저희가 계도를 철저히 하고 지도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일어 나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선 농민들 자체의식을 바꾸어서 앞으로 설계대로안하면 안되고 또 자부담을 반드시 그것을 거기다가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또 해야 되고 우리 공무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지도를 철저히해서 앞으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농민들에 대해서는 보조금만 회수하는 것으로 끝이나고 말었는데 거기있는 업자는 구속이 됐습니다 업자는 왜 구속이 됐느냐면 문서위조 해서 구속이 됐는데 돈을 자부담을 그사람한테 실제는 안받었는데 받은것 처럼 이렇게 해서 허위 문서를 만들어서 그렇고 이것으로 인해서 공무원 이라든지 잘못했다 검찰에서 처벌 받은 사실은 없고 다만 농민들에게 회수 조치가 내려왔는데 문제는 그 농민들이 거기에 대한 벌금또 200만원을 물고 또 이것도 회수조치도 한 200만원 내지 400만원 정도 그렇다면 이중 삼중 고통이 따르고 금전적인 피해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철저히 앞으로 지도를 잘 해서 이런 피해가 없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의장님!

길준무 의원님 질문하세요

판매장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판매장이 활성화가 잘되어서 실적이 상당히 양호하다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제가 판매장을 현지를 조사한 것이 9월 초 입니다 거기에서 얼마 떨어지지않은 곳에 청양군에서 하는 직판장이 있었습니다 그 직판장에 갔을때나 우리 금산군에서 하는 직판장을 갔을적에도 똑같은 공통적인 사항이 하나가 얼마전까지만 해도 IMF가 생기기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특산품이 잘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IMF가 생기고서 특산품 판매량이 양쪽다 줄고있고 앞으로 어디까지 줄을지는 상당히 심각하게 보는 그런 판매인들의 말이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주민들이 어떠한 농산물을 구입을 하느냐 지금은 얼마전까지만 해도 조금 비싸도 옆에가서 구입 했습니다 지금은 아무리 멀어도 시내버스 타고가도 대량으로 판매하는곳 저렴한 곳으로 갑니다 따라서 그 직판장 가지고서는 인제 특산품만 가지고 판매를 하는 그런 직판으로만 운영을 한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까 본의원은 그렇게 판단을 했고 따라서 앞으로는 특산품도 물론 구매하지만은 보통작물쪽으로 직거래 장터가 형성이 되어야만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이쪽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참고로 해주시고요 다음에 도로변 직거래 장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품목을 예를 들어서 금산에서 나는 고추가 다른 지역에서 나오는 고추보다 상당히 질이 좋다고 합니다. 이것은 소비자들로 부터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500원 까지도 더 받았다고 합니다 또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난다고해도 몇백원 정도 항시 더 받고 파는 것이 우리 금산의 고추다 이거예요 그런데 장날 나아가면 자리를 뺏기기 때문에 타지 사람들이 와서 좋은 장터를 차지해서 외지에서 들어온 고추가 금산고추로 둔갑을 해서 나아간다는 얘기예요 소비자들이 금산고추라고 확신만 하면 더 주고 가는데 타지 상인들이 그러한 농간에 의해서 믿지도 못하고 불신을 받기때문에 가격을 직거래가 아닌곳은 인정을 못받는 그러한 상태다 이런 얘기 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공간을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서 행정에서 길만 터주고 농민들이 그 자리만 지키고 활용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직거래 장터의 효과가 상당히 좋겠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농협에서 금요장터를 하고있습니다 금산 읍내분들을 상대한 금요장터 예요 이러한 부분들을 5일장터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연구도 상당히 행정과 밀착이되서 협력이 된다면 가지않을까 이렇게 보고있고 이러한 장터를 1년내내 상설을 할 수 는 없는 것 입니다 그때그때 마다 1개월내지 2개월 정도의 특산품이 나오는 시절 이때만 해서도 농민들 한테는 상당히 큰 소득이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직거래장터가 필요 합니다 하고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앞으로 현실에 맞는 직거래장터를 우리 지역에 하나도 없습니다 공한지를 활용한다던가 이러한 부분도 지금 사실 다른 타군에서는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우리 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공한지를 이용해서 직거래장터가 만들어지던 노변을 이용해서 보호 해줄수 있는 직거래 장터가 만들어지든 행정에서 신경을 써서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안이 나오지 않느냐 그러한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소신을 한번 확실하게 듣고 싶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곽병주 의원님 질문하세요

금산군에서도 장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것 같은데 농협에서 직거래 장터로 현재 실시되고 있는데 전자에 말씀하신 출향인사와 연계한 판매 대책을 마련 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 해 주시고 무리한지원은 부실경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업주 경영능력을 평가하지 않고 법적절차만 형식적으로 이행했기 때문에 뼈대만 세워진 건물이 준공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금산군내에 관광농원 조성 사업을 허가 해준것은 몇군데이며 운영 실태는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답변 하세요

길준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농림과장으로 오면서부터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도로변에 대한 포도라든지 사과 배같은 경우는 충절로변 대전 노변에 어떤 규격이 일치한 똑같은 금산만의 특색있는 어떻한 포장을 세워서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것을 일치시켜서 거기서 한번 직거래하는 그러한 생각도 한번 해 보았습니다 금산지방은 대전이나 이런곳보다 일교차가 심해서 과일이라든지 채소라든지 그 맛이 독특해요 그런관계는 저희들이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위법이 되지 않는 적법한 법위내에 장소를 택해서 5일장이든 제가 어떤 기한을 두어서 매일 아침 시간 제한을 두어서 각종 농산물 이것을 거기서만 금산에서 생산되는 물건만 아주 파는 장소로 이렇게 해서 거기에다 간판을 하던지해서 그렇게 홍보를 해서 앞으로 금산에 있는 농산물이 좀 우수하다 이런것을 알려주고 이것을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곽병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출향인사와 연결해서 하는 것은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관광농원 운영실태와 허가 건수 이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코자 합니다

보충질문 계십니까?

의장님!

유태식 의원님 질문하세요

산림복구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애기했듯이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농기계 검찰에 관한 문제를 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신 명단을 보면 우리가 창고를 짓는데 80%는 보조를 해주고 20%를 자부담으로 하셨는데 지금 검찰에서 보조금 자부담 한것을 안내고 졌으니까 회수하라는 것 이 11명한테 5,011만 2,000원을 회수하라고 지금 부서로 연락이 왔다고 해서 제가 이것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자부담 5,000만원을 내라는 이유를 지금 자세히 제가 모르겠고 다음에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이 다 이런것 아니냐 지금 검찰에 조사된것 11명만 이렇지 실제 이것 말고 여러가지 좋은 자부담 문제는 그럼 검찰에서 손댄다고하면 다 이것 물어 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럼 검찰이 손을 댄다면 어떤것이고 실제 이것을 집행하신 집행 담당 공무원은 이 부분에 검찰이 돈을 회수하라기 이전에 사실이라면 검찰보다도 먼저 행정에서 이것을 회수해야 되는것 아니냐 얘기예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박화서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정예인력 육성에 있어서 사업자 취소에 5명이 있는데 자금 회수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남이 자연휴양림의개발로 인해서 사육토지는 조성사업 전부터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개인 재산을 조성사업이 지장이 없다고 해서 개인재산권을 침해 한다는 것은 우리 자본주의 국가에서 형편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앞으로 남이 휴양림 사업을 원활하게 개발 할려면 예산을 확보해서 매수를 확보해서 매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오십폭포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폭포가 유명하다면 제주도가 있는데 제주도 폭포들이 수량이 갈수기에는 전부가다 부족해서 역수를 해서 폭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십폭포도 수량의 부족을 사방댐을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서 물을 확보해서 폭포를 조성할 의양은 없으신지요 ?

답변하세요

유태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 검찰에 관한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휘가 이상합니다마는 우리가 보조금 받은 중에서 그것을 20%를 내라는 것이 아니고요 보조금 80% 자부담 20%해서 100%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20%를 자부담 안했기때문에 결국은 자부담 분을 내라는 얘기를 검찰에서는 보조금 80%로 해서 20%를 내라 이렇게 문구가 와서 어휘가 좀 해석하기가 이상합니다 보조금에서 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담 20%를 안냈기 때문에 보조금 80%를 받은 중에서 내라 그런것으로 거기에 저희는 애기를 듣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후관리 책임은 공무원도 있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해온것을 쭉보면 가보면 건물은 이상없이 잘지었습니다 그래서 준공검사가 다 완료됐고 이상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경기도 양주에서 이것이 발생되서 57조원 방출해서 이것을 써야 할곳에 안쓰고 다른곳에다 썼기때문에 여기서부터 수사가 대검에서 각 지방검찰청에 지시가 되서 수사를 하다보니까 저희군 관내에서도 대전지검에 수사관들이 와서 결국은 조사를해서 이것이 나타난 사항입니다 공무원들이 이것을 그동안에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자리에서 답변을 드릴수는 없습니다 내용을 잘모르니까요 그러나 저희가 서류상으로 볼때는 자부담을 20%를 들였던 어째든 그 들인걸로 서류도 되어있고 또 건물도 잘지어져 있기 때문에 준공도 해주었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그동안은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깊이 관여치를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98년도부터 우선 자부담 20%를 철저히 하고있느냐 않느냐 우선 이것을 중점적으로 지도를 하겠고 다음에는 영수증 관계에서도 그동안에는 영수증 하나만 가지고 인정 했는데 앞으로 영수증을 받아서 그것을 추적해서 영수증이 사실이냐 아니냐 까지 저희가 확인 하도록 되어있었요 그래서 그 문제까지 제가 앞으로 확인을 할것이고 또 설계 도면대로 하고있느냐 아니냐 이것 3가지를 앞으로 저희가 중점적으로 .... 앞으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화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예인력에 대한 사업자 회수방안에 대한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이 자연 휴양림 개발관계에 대해서 사유토지 관계는 물론 사업 조성 전부터 있었습니다 우리가 휴양림을 개발 할 당시에 그것을 매수를 하려고 했었어요 이것을 휴양림을 개발과 동시에 저희 군에서 매수를 하려다 보니까 주민들이 기대심리 때문에 팔지를 안해서 값을 많이 달라고 해서 저희가 못 샀어요 앞으로 저희가 원활한 휴양림 조성을 위하고 앞으로 생각한다면 언젠가는 저희가 예산이 되는대로 사기는 사야 됩니다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지금 당장 급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매수하는 방안 군제정 형편에 따라서 매수 하는 방안을 앞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십폭포 사방댐 조성에 대해서는 현지를 한번 보와야 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방댐 오십폭포 위쪽으로 사방댐이 과연 할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제가 조사를 해서 과연 할수 있다고 한다면 조성을 해서 폭포의 경관을 볼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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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님!

유태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지금 이사람들한테 공동보조 창고를 보조를해서 유용을 잘 하라고 했는데 자부담을 안한 것 5,000만원 회수를 하라고했는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없다고 하면 우리 행정 당국에서는 이것을 경매라도 붙여서 강제 징수를 할 것인지 그 대책하고 지금 그것 말고 이 사람들은 이 회수금 말고 벌금 물은것이 제가 검찰에서 정확하게는 몰라도 3,000만원이 넘어야지 각자가 물은것이 그렇다면 검찰에서 이것을 다루어가지고 내야 된다고 한다라는것은 검찰 그쪽에서 한 얘기고 우리 담당 공무원이 이런것은 사전에 우리가 돈을 내야 될것 같으면 받어내야 된다 이 애기인데요 지금 이 사람들을 한번 찾아가서 제가 상담을 해 보았어요 예를들어 2,300만원에 자기 보조 1,800만원받고 자기돈 300만원 받쳐서 2,300만원에 진다는 계획서를 군청에다 냈어요 내서 남은 20%는 내가 500만원 부담하고 남들이 1,800만원 받어서 업자를 선정하니까 1,800만원에 지어주겠다 이 얘기예요 그럼 이런것들이 담당 공무원이 사전에 조사를해서 1,800만원에 그것이 지어진다고 보면 자부담 20%를 뺏어 보조를 1,600만원이나 얼마를 주고 나머지 200만원을 맞추어서 해야 된다던지 이렇게 공무원이 철저하게 해주었어야 되는것 아니냐 그리고 문제는 있습니다 업자에 따라서 어떤 업자는 견적을 넣을때 1,800만원짜리를 2,000만원에 지을수도 있고 어떤 업자는 1,700만원에도 지울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수없이 지금 해내면서 우리 담당 공무원들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대안을 말씀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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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님!

허병문 의원님 질문하세요

과장님 답변에 이 자부담 회수 문제를 군에서는 어떻게 대처 할것인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설계에 따른 공사가 미흡해서 그렇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도 않하고 말씀 하셨고 그렇다면 농기계 보관 창고가 이를테면 공사비를 과다 책정해서 한것이 아니겠느냐 두가지 이유인데 다시한번 그것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유태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벌금 물은것은 말하자면 업자 피해농가하고 허위문서를 작성 했다 이런 법에 위반한 것에 대한 벌금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벌금으로 안끝나고 자부담을 한것을 내라고 한것은 그것은 행정기관에서도 검찰의 방침으로서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말씀이 없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이 처벌을 받고 또 관계 공무원이 보았을때에 준공이되서 다 이상없이 지어져있고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그것을 자부담을 회수 해야 된다는것은 저희가 검찰의 방침으로 알고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죄송스럽니다. 다음 허병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자부담 회수의 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저도 고심을 했었어요 농촌이 사실 어렵습니다 과연 어려운 때에 이것을 낼수가 있느냐 검찰에서 지시는 왔기때문에 저희가 공문은 내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대책이 없어요 저도 이것때문에 여러모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마는 실정은 안됐습니다마는 다른 대책이 없다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똑같은 집을 짓더라도 어떤 업자는 성실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이런것은 그런걸로 제가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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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님!

유태식 의원님 보충질문 하세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검찰이 문제가 아니예요 검찰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담당공무원은 처벌 받은적이 없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검찰에서 벌금내라고 하고 회수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이 먼저 발견해서 이 회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됐다면 그리고 작년에 21개업체를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낸사람은 11개 업체 입니다 지금 걸린것이 5,000만원이고 벌금이 3,000만원 정도 냈고 그렇다면 우리 담당 공무원 쪽에서는 검찰은 하던 말던 내비두고 우리가 이렇게 집행이 됐다고 한다면 나머지 21업체중에서 10개업체는 어떻게 할것이냐 이것이 공무원 직무를 얘기하고 있어요 검찰이 밝혀내기 이전에 우리 담당공무원 밝혀 내야 되는데 그것을 제가 묻는 거고 또 여기에 대해서 10개업체도 자체 조사를 해서 우리는 이쪽 회수금을 우리 공무원들은 받아 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이 부분은 우리 감사실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내용을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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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님!

한규용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그 중요한 사항을 검찰에서 조치한 사항을 보지도 않했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유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검찰에서 어떤 조치가 떨어지기 이전에 조사해서 그런 내용이 나왔다면 제대로 잘못 처리가 되지 않은 것은 빨리 여기서 행정 조치를 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선 됐어야 되는데 제가 걱정을 하는 것은 얼마전 메스컴을 통해서 서산시 태안군, 당진군 3개군에서 쌀전업농 농기계 구입건에 대한 보도가 나온 얘기가 있는데 신문에도 나왔고 3개시군 98명 적발에 3명이 구속이 됐고 공무원 30여명이 관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법쪽에서는 다른 시군도 다 그럴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군 그런일이 없을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없기를 바라는 마음 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서 또 다시 조사가 될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것에 대한 대처 방안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시군자체에서 빨리빨리 조사를 해서 처리할 것은 처리를 하셔야 될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내용도 보지 않으셨다고 말씀을 하시니 참 걱정돼서 이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 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허병문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제가 물은것은 지금 행정에서 검찰에서 자부담을 회수하라는 내용을 각 해당 농가에게 그런 조치를 했느냐 않했느냐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답변하세요

공무원 관계에 대해서는 물론 업자 피해 농가를 조사 할 당시에 공무원도 불렀습니다. 조사를 받았는데 거기서 문제가 된것은 영수증 관계 거기에 자부담을 군에다가 예치를 않고 업자와 피해 농가간 두분들이 왔다갔다 영수증 관계 받지도 않고서 받은 것처럼 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협의가 있지 않느냐 개입이 안됐으니까 두업자와 피해 농가간 사이니까 그래서 사실은 처벌 안받은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거기 사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안한것은 할일을 다 못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97년도 21개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전수 조사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검찰서 수사를 한것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다시 그것을 개입해서 조사를 할 수 없도록 되어있었요 그 관계는 저희 공무원 뿐 아니라 같은 검사가 손대는 것은 다른 기관에서 그것을 할려면 검찰한테 승락을 받아서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력이 다시 조사를 할 수는 없고요 다만 98년도 분 23개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점검한 것으로 보아서는 아직은 이런 일을 다시 제가 재발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온 공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 농가에 전부 통고를 했습니다 지금 낸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을 다시 확인을 해서 이것은 서면으로 저희가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허병문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그럼 이것을 회수를 해서 우리 군재정으로 들어가는지 아니면 국가로 귀속되는 것인지 이 회수금에 처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회수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 할 계획인지 답변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한규용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지금 벌금문제나 이미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사하기전에 이미 검찰에서는 이것 자부담을 넣지않고 공사했다고 들어났어요 그랬을적에 자부담 하라는 여기 지시 사항 내려갔던것에 따라서 안했던 그부분만은 그것은 회수해야 될것은 우리 자체에서 빨리 조치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것이 바로 유태식 의원님도 하시는 말씀이고요 조사를 다시 하라는 것이 아니예요 그런면에 우리행정에서 대처 할것은 빨리빨리 해야 되지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하세요.

벌금은 국고로 들어 갑니다 이것 낸것에 대해서는 어디로 들어가는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하실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한규용 의원님 질문하세요

자연 휴양림 개인소유 토지문제입니다 이것은 처음에 자연 휴양림을 거기에다 조성하겠다고 지정 할 당시 아마 1대 때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 그 지역을 검토 해 보았더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것은 그 지역 주민의 개인소유 토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 그지역 사람이 아니라 지금 대전 사람들이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대전 사람들이 그 토지를 언제 샀느냐면 바로 90년도 구입 했습니다 거기에다 자연 휴양림을 도에서 지정 한것은 바로 90년도 말 91년도에 지정을 했고요 그래서 본의원이 이것은 고의적으로 도에서 전부 능력이 있는 분들이 도에 들랑거리면서 한마디로 거기에다 이것을 지정을 하게끔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도록 해서 땅을 미연에 사놓은것 아니냐 대전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무슨 땅이 어떻게 좋은것이 있다고 산속에 가서 땅을 삽니까? 그래서 본의원이 몇차례 자연휴양림 지정은 이것은 군민 휴식 공간으로 하는 일이라면 잘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거기다 자연휴양림을 꼭 하고자한다면 그 사유토지 외지사람들이 사서 가지고 있는 땅을 전부 공시지가에 의해서 현시가로 매입을 해놓고 다음에 휴양림을 해라 하고 그때에 수차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것은 어쩔수가 없느냐 해서 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것은 과연 지금 산다 안한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도 참고로 해주셨으면 하는 문제이고요 그런것은 투기성으로 생각되고요 자연 휴양림 속에서 숲속의집 확대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따라서 좀 묻겠습니다 숲속의집 숙박료나 입장료 관계를보면 2,500만원 계획해서 목표에서 2,300만원 상당히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고로쇠 나무 수액 채취는 5,000만원 계획했다가 결국 1,300만원으로 끝났는데요 과연 숲속의집은 거의 잘되는걸로 이렇게 판단 할 수 밖에 없는데 저는 거기 관리하는 인원은 얼마나 되고 인건비는 얼마나 되는지요?

답변 하세요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소유 토지에 대해서는 지금 그중에서 전이 7필지이고 답이 7필지 또 임야 7필지 하천 1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이 근래에 대한 소유확인은 제가 못했습니다. 과거에 가진 자료를 보면 이것이 전북운주에 사는 사람도 있고 대전시에 사는 분도 있습니다 부리에 사는 분도있고 남이 사는 분도있고 한데 전부 대전 사람들이 투기로 인해서 구입했다고는 저는 그 관계는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해보았습니다마는 문제는 거기가 구입해서 과연 앞으로 개발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문제인데 현재로서는 지금 휴양림 시설내에서 여러가지 행위제한이 있고 또 ......

그것은 참고로 하세요

다음에 휴양림 숲속의 집 확대에 따른 관리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식으로 관리는 없습니다 다만 성수기에 4개월만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6. 7 . 8 .9 개월간만 세워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저희가 봄철에는 산불 감시요원 인부임 국비 도비로 내려온것이 있어요 그 관계해서 봄철 하고 겨울철 한달 이렇게 해서 그것을 사실은 관리를 하고 있지 여기 어떤 관리 인원을 둘 정도까지 이렇게 저희가 지금 재정이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관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익공무원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일은 못갑니다 2일에 하번 3일만 한번 이렇게 다녀오면서 거기에 대한 시설물 점검이라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림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코자 합니다 17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 인삼약초과

길준무 의원 입니다 인삼약초 유통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은 UR 협상, WTO 등으로 이제는 농가 소득의 보장이 어려우며 따라서 수익도 보장을 받을 수 없는 농업 생존의 기로에 서있으며 그런가 하면 IMF 한파로 인하여 누적이 되어있는 농가 부채를 상환할 수 없어 농민들의 동반부도를 면키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는 것이 오늘의 실태입니다 우리 금산군은 인삼및 약초 시장이 잘 구성은 되어있으나 소비자들의 소득이 급격히 줄다보니 우리 인삼 약초 시장은 타 시군의 장터보다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으며 이에 시장을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지 않으면 타 시군보다 심각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질것이며 따라서 무엇보다도 인삼약초가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유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따른 대책을 찾아야 할 것 입니다 지난 94년 본의원이 농어민 후계자 금산군 연합회회장으로 재임시에 앞으로 우리나라는 중국과 교류가 이루어질 것이고 따라서 우리 금산인삼이 중국에서는 그 효능을 인정받고 있으니만큼 수출이 되어야 하고 이에 우리 농민도 보부상으로서 참여를 하여 농가 소득도 올려야 한다면 중국 교포와 후계자들간의 교류를 추진도 하였는데 그야말로 이제는 물물 교환식 보부상들의 필요성이 현실로 다가왔으며 오늘의 IMF 시대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어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에 또한 정부에서도 중국 몽골 러시아 일본 등을 무대로 하는 국제보부상 즉 30kg내지 100kg 를 소지 할 수 있는 보타리 무역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이에 재정경제국에서는 보부상으로서 길을 열어주고 활성화를 시키는데 필요한 교육을 무료로 실시했는가 하면 각 관계 단체에서도 수강료를 받고 교육을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에 금산군도 인삼과 약초는 부가가치가 높다는 것을 좋은 이점으로 활용하여 이루어진다면 우리지역 경제에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며 따라서 인삼약초를 전문으로 하는 국내인삼 약초 보부상 즉 부녀자들을 개미군단 처럼 국제인삼약초 보보상 양성이 필요할때가 아닌가 보고있는데 앞으로 인삼약초 유통 계획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병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금산군 의회 의원 곽병주입니다 우여곡절의 과정을 거치면서 인삼의 세계화를 지향하는 어려운 여건속에 새롭게 태어난 인삼약초과 소관 업무에 대한 군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IMF 경제 위기에 따른 국가 경제가 한치앞을 내달 볼수 없는 현실에서 인삼교역에 중심 기능을 확대하여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인삼의 특산품 세계화 추세에 따른 관내 시설물 확충과 현대화로 소득증대에 기여 하기위한 국제인삼물류센타 건립이 영리에만 급급한 사업자들의 농간과 금산군에 일관성없는 인삼정책속에 군민의 의식구조가 변화되지 않는한 380억의 사업비가 투자되고있는 국제인삼물류센타 건립이 보류될 처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주체인 인삼협동조합 중앙회에서도 우여곡절속에 금산에 건립한다는 의지로 후보지 선정에 노력하였으나 주식회사 금산수삼센타의반대와 국제시장부지 협소로 재개발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인삼협동조합 중앙회에서는 추진계획에 따라 제2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에 대한 의혹과 금산군민에 합의점이 도출되지않는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보류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으로 본의원 파악 하고있는데 금산군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 해 주시고 업무분담에 따른 인삼약초과에 목표 설정이 미비한 현재 시점에서 금산군에 인삼 정책이 지금까지는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은가 본 의원은 생각 하고있는데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군정에 인삼 방향이 설정되어야 하며 특히 연구 사업과 실증 시범포 육성 계획 및 유통체계 확립에 비중을 두어야만 명실상부한 인삼 종주지로서 세계화에 앞장설수 있다고 생각 하는데 과장님께서 구상하고있는 계획을 말씀 해 주시고 인삼 세계화 팀이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군민의 여론을 무시한 행정 편의 및 탁상 행정이 아직도 존재하지않은가 생각되며 이첨럼 보고서를 올릴때는 대외 기관인 금산군 의회에 검증과 의회와 집행부 공동의 보고서를 낼때에 신뢰성과 공신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 하는데 단독보고서 제출은 금산군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불신이 짙게 깔려있고 의회를 무시하는 풍토에서 의원으로서 자치감감을 느끼는데 이러한 획일적 사고와 군정속에 멍들은 것은 군민들이고 방관한 책임은 의회에서 지을수 밖에 없는데 인삼협동조합에서 세계화팀에 올린 보고서 내용은 무엇인지 군민의 의사에 반한 보고서 내용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대처 할것인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희 인삼약초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삼약초과장 배석희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흥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구조 조정과 함께 신설된 우리 인삼약초과에 대하여 깊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앞날을 걱정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울러서 인삼약초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신 길준무 의원님과 곽병주 의원님께 더욱더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질문 답변에 앞서 양해가 되신다면 우리과에서 하는 일과 앞으로의 추진 방향과 신설 이후 한 일과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드린후 질문에 답변하고자 하는데 괜챤을런지요 그러면 답변에 앞서서 우리과 기구의 정원과 하는일 방향 , 신설이후 지금까지 한 일과 앞으로의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산인삼 세계로 미래로라는 케치브레이스를 내건 우리 인삼약초과는 의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신대로 지난 9월 18일 금산군 조레 제 1441호로 공포하면서 신설됐고 기획총괄, 인삼약초, 유통,지원 등 4개 담당 15명으로 구성되었고 잘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인삼 약초를 한눈에 보고 체감 할 수 있도록 사무실은 민원실과 함께 전면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과가 하는 일을 요약하면 생각처럼 규제가 아니냐 하는 이러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규제를 완화 해서 우리 군민 모두가 만족하고 감동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체제로 구성이 되어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요 하는 일은 기획총괄 담당부서에는 인삼약초 진흥시책 및 사업의 심사분석 조정 인삼약초 홍보계획 수립 인삼약초 관련 단체 및 위원회의 지도 육성과 인삼지원담당부에서는 인삼산업진흥중장기계획 수립 및 조정 인삼산업의시책 및 제도개선 인삼재배개술보급 인삼생산지원사업 토종인삼생산추진 인삼재해대책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약초지원담당에서는 약초진흥중장기 계획수립 및 추진 약용작물 재배기술보급 및 지도관리 약초관련산업의시책 및 제도개선 기타 생산가공유통에 관련되는 사항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유통지원 담당에서는 인삼가공 및 신제품개발기술보급 인삼유통시설개선 및 확충사업추진 인삼시장가격 및 거래량조사 해외시장개척 및 수출진흥시책추진 인삼약초시장관리 등 인삼가공 유통에 관련된 사항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성실하게 추진하기 위한 기본 방향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추진 체제 정비와 함께 써비스 행정기반 조성에 주력하면서 현안 사항을 해결을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시책의 개발을 통해서 우리지역의 새로운 상품 개발 보급과 21세기를 향한 유통홍보 절약의 새로운 시도를 해나아가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발전시책으로는 군민에게 다가설수 있는 생산조직의 정비와 함께 지원책을 강구 해 나아가도록 하겠으며 판매자 관련 조직의 정비와 다각적인 유통 등 지난 9월 23일부터 24일까지 롯데월드에서 개최된 국제인삼심포지엄에 참석 충남도와 함께 인삼제품 전시 홍보 할동을 시작으로해서 9월 27일 경북 영주시가 주관하는 풍기인삼제 참석을 해서 우리 인삼제의 비교 견학을 한 바가 있습니다. 10월 1일에는 국군의날 충남도 대표로 인삼을 홍보했으며 10월 15일 도민체육대회시에 인삼약초차 시음홍보를 한바가 있습니다 10월 19일 내년도 업무구상보고와 함께 군수의 기본 방향을 제시 받은바 있어서 앞으로 추진계획이 확정이 되면 의회에 자세히 보고드린 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10월 20일 충청남도 뉴욕사무소장 초청을 해서 인삼약초의 판로를 협의한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 샘풀도 제공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도 이러한 새로운 제품들이 개발되어야 함을 인식을 하고 거기에 주력을 해서 유통대책을 강구 해 나아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10월 22일에는 현대, 대우, 엘지 무역진흥공사 등 4개 무역상사를 방문 하고 우리지역 생산제품 카다로고를 제공하면서 세일즈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업체의 카다로고를 다시 제출을 요구하는 상사가 있어서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있습니다 10월 24일에서 25일 토요일과 일요일이 되겠습니다 99년 예산확보를 위해서 부군수는 행정부지사와 기획정보실장을 만났고 저는 농정유통과장을 만나서 협의를 해서 도비 지원을 요청하면서 21억 200만원을 내년도에 좀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21억 2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면서 중앙과는 이거와 다른 메뉴를 가지고 더욱더 예산 확보에 박찰을 가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면서 또한 요구도 했던것이 충청남도 인삼연구소 설립시 우리 연구실을 충청남도 연구소로 승격을 시켜는 그러한 것들도 건의를 했고 국제인삼엑스포 개최와 금산 한방종합타운 조기건설 등을 건의 한 바가있습니다 이것은 예산과 함께 조기 가시화 되도록 한다고하는 담당 과장의 의견도 청취한 바가 있습니다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에 거쳐서 인삼협동조합 중앙회와 주식회사 신라 중앙대학교 인삼연구소, 궁중음식연구원 충남도 서울사무소, 농림부, 제정경제부를 방문해서 인삼약초 판로 활성화를 당부 하였는바 이제 세일즈 시대가 왔다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밖에도 인삼종합 전시관 방문 대만 라이온스회원 오스트리아 관광객등 외국관광객을 안내 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사무실 정비 기본통계 작성을 마치고 지방의 원로 또 인삼관련 인사등을 모시고 인삼과의 하는일과 이러한 사항들을 앞으로 발전되도록 좋은 협조를 강구 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렇게 추진하는 구상 사업은 답변에서 자세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내년도 구상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질문 답변에서 자세히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같이 일년의 사업들이 가시화되고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이해와 전폭적인 지지가 있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미 구상하고 있는 20개 시책을 보완하고 시책화 해서 열심히 하고자 합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도와 주십시요 이상 대강의 보고를 마치고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길준무 의원님께서는 인삼약초 유통 대책과 중국. 몽골. 러시아. 일본등을 무대로하는 국제 인삼약초 보부상 양성이 필요한 때임을 제시하시고 그 대책은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삼약초유통 대책은 재배 생산 과 가공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인삼약초 정책의 종합적인 대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유통대책을 답변드리기 앞서서 집어야 할 문제는 재배 생산과 가공 홍보분야라고 판단되기때문에 이 분야의 대책부터 집어가고자 합니다 관의 애로상담 창고개설운영 인삼 1ha 정도 약초 5ha 정도의 재배 시범포 조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인삼약초 시범마을 조성을 해 보고자 합니다 인삼약초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인삼약초에 대한 자문을 구해 나아가고자 하며 토종인삼의 전승 보존을 계속 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삼약초 홍보물 제작을 해서 활용하도록 하고 금산 고유의 인삼약초 브랜드도 개발하고자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제품 개발과 기술정보의 제공 등 재배생산 가공 홍보 등의 시책을 착실하게 추진하면서 내년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인삼약초의 유통대책에 대하여는 유명호텔 식품부와 협의 약선 요리를 전승 개발보급하고 생일 입학 졸업 회갑 결혼 기념일 명절등에 활용 할 수 있는 선물용품도 개발 보급 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외시장 개척단을 구성을 하고 물류센타의 유치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제인삼엑스포 개최 한방인삼종합타원 건설등을 통해서 인삼 약초의 국내외 유통을 촉진시키면서 특히 해외시장 수출에 대하여는 각종 무역상사와 해외 사무소 등을 활용해서 유통대책을 활성화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국제 인삼약초의 보부상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정보를 입수한 후에 우리군의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강구 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병주 의원님께서는 인삼물류센타를 건립하시면서 후보지 선정 등 문제점으로 보류될 처지에 있다는데 군의 대책은 무엇이며 인삼약초의 연구 사업과 실증시범포의 육성 및 유통체계 계획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고 마지막으로 인삼 세계화 팀에 제출한 보고서가 의회에 검증 없이 작성한 경위와 보고서의 내용은 무엇인지 물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인삼물류센타에 대하여는 그동안 군의회 간담회시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인삼협동조합 중앙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건립부지 자체가 결정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 계속 알아보고있는 중이지만 듣는바에 의하면 11월중에 부지 선정을 위한 설명회를 거쳐서 12월에는 계약 체결을 한다고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전해듣고 있습니다 또한 군에서는 인삼협동조합 중앙회와 수삼센타가 원만한 타협으로 물류센타 건립이 가시화 되도록 희망하고 있으며 필요시 원만한 협의를 거쳐서 법적 행정적 절차 이행을 요구해 오면 최대한 이행 할것을 계획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둘째 인삼약초의 연구사업과 실증 시범포 육성에 대하여는 행정에서 최대한 지원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통계획에 대하여는 길준무 의원님께 답변드린 사항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이해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삼사업법 개정안의 제출건에 대하여는 인삼세계화 팀에 제출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농림부에 의견을 제출했던 사항입니다 이점 이해를 해 주시고 이러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할때는 앞으로 반듯이 의원님들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제출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반 의회의 검증이 없었다는 것이 좀 저희들에게는 어려운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의견을 제출 할때는 의회와 긴밀한 협의하에 제출 할것을 다시한번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에 가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곽병주 의원님 보충질문 하세요

인삼엑스포 등 인삼 세계화를 추진하기 앞서 금산군과 충청남도에서 출품한 인삼제품과 준비가 빈약하다 생각 합니다 국제 인삼 업계를 둘러보고 느끼신점은 무엇인지 국제인삼 물류센타 건립은 군민의 최대 현안 사업입니다 이 대책을 위해 의회 차원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 했으면 하는데 그에 대한 생각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한규용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인삼과 20개 시책사업 계획 추진이 지난 심대평 도지사와 우리 금산군이 인삼의 세계화를 위해서 2003년까지 엄청난 돈을 들여서 투자해서 고려 인삼의 브랜드 정책을 위해서 4개항목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과연 약속과 상응하는 것인가 좀 묻고 싶고요 인삼물류센타가 아주 표류하고 있는데 이문제는 심층분석을 해보셔가지고 앞으로 같이 대책을 세워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시고요 10월 26일에서 27일에 중앙회와 많은 것을 협의 하셨다고 아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인삼 20개 공장이 경북 영주 풍기에 들어서는 것으로 이미 지금 중앙회와 주요 인물들이 그 자리에 가서 전부 협의를 끝내고 거기에 세운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는 단계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거기에 따른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생각 하고 계신지요 이것은 경작자자 시장을 보호 하는데 상당히 크나큰 일조를 기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겠는가 이런 공장이 어떻게 우리 금산이 아닌 영주나 이런곳에서 할 수 있도록 그동안 관심을 너무나 안가진것이 아닌가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 하세요

먼저 곽병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국제인삼심포지엄에 전시홍보를 했던것은 내용이 빈약했던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많이 갔다가 홍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곽병주의원님의 시각과 저희시각이 일치하는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물류센타 건립을 위해서 우리 의회 차원에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의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 주신다면 저희 행정에서는 더 없이 고맙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다음 한규용 의원님께서 물음주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0개 시책을 구성했다고 했는데 도에서 발표한 24개 시책과의 관계는 어떠한지를 물음을 주셨습니다 24개 시책과는 커다란 연개 관계가 없이 저희 군자체의 시책으로 구상이 되어있습니다 이 내용이 성안 단계에 있기 때문에 성안이 되면 앞으로 다시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이것은 추후에 24개 시책 내에서의 용역 관계가 발표 된것과는 우리 시책과는 좀 우리지역실정에 맞는 시책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이자리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물류센타가 표류 되고있고 위스키 공자장이 영주에 세워지는 단계에 들어가있다 그 대책은 무엇인가 경작자 보호를 위해서는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대전일보에 이런 보도가 됐기때문에 그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각처에 전부다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앙회 간 기회에 그 용역을 맡은 중앙대학교 인삼연구소를 들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맡은 담당 교수를 만나서 내용을 알어본 결과 대전일보에 보도 된 것첨럼 그렇게 영주에 지금 현재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유는 위스키 공장을 영주에다 세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독일의 포도주를 각 지방에서 특화 하듯이 인삼주도 그 지방 고유의 인삼주가 나올수 있도록 특화 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금산지방에서 생산되서 금산지방에서 나오는 인삼주를 특화시키고 또 영주에서 나오는 인삼으로 빚은 인삼주를 특화해보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지금 용역을 받어더라고요 그렇기때문에 위스키 공장이 지금 현재 영주지방에 건립되고 있다는 것은 금시초문이다 자기들도 이런 얘기를 한 바도 없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서 보도가 됐는지 모르겠더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왔기때문에 위스키 공장 하나만을 영주에다 짓는 것만은 아니다 하는 것을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인삼 위스키 공장 하나만을 세운다면 그것은 당연하게 저희 지역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도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의문을 불식을 하기위해서 품평회도 인삼주 각 지방에서 나오는 인삼주를 품평회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용역을 맡은 팀이 구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으로 답변이 가름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보충질문 계십니까?

의장님!

한규용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그 지역마다의 고유의 특화품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들으셨다 하셨는데 우리 금산은 물론 다른 각종 인삼주를 떠나서 인삼명인주가 국가지정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그 지역 고유 특화품으로 한다고 해서 거의 비슷한 인삼주가 나온다면 우리 정부에서 지정한 바로 명인주에게도 크나큰 타격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되는데 그런 점에서 좀 깊이 검토를 해보셨는지 묻고자합니다.

답변 하세요

저는 그것은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지금 현재 명인주의 더욱더 발전된 그러한 특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자가 탄생을 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있는 인삼주를 바탕으로 해서 더욱더 특화를 시켜 나아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쪽으로 저희들도 얘기를 했고그렇게 해나아가야 바람직 하지않느냐 하는 얘기도 하고 왔습니다

더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과에 대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습니다 질문하여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련 실과장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본회는 10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본회의 산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