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5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길병오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1998년도 제2회 화천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7일 화천군수로부터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0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10월 28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예산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 실과별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를 말씀드리면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안이후 세입세출에 따른 세외수입 및 특별교부세, 지방양여금 증.감액과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내시됨에 따라 조정한 것으로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2.6%가 증가한 15억7,900만원이 증가한 626억7백만원 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5억7,900만원이 증가한 589억1,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1998년 제2회 추경예산은 정부의 실업대책일환으로, 재원확보 따른 예산변경과 행정의 여건변동으로 행정기구를 통폐합함으로써 예산조정이 불가피 하였으며, 국도비 및 군비증감에 따라 건전재정운영에 기조를 두었다 판단되며, 수해복구사업에 소요되는 군비부담을 위한 지방채 5억원에 대한 편성은, 지방재정법 제115조 규정에 의거 재정운영상 극히 편리한 제도라고 판단되며, 채무부담 사업시행으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만, 원금 및 이자상환 재원을 군재정 운영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지방채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지방채의 상환기준을 확보하고, 또한 계획적으로 지방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감채제도의 설치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병오 예결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심사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면 이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안 (화천군수) 맨위로

재무과장 장세국 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읍면 업무현황보고 청취, 그리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오늘 우리과에서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 심의해 주신데 대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IMF시대에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지방재정구조계획 차원에서 과다한 관리비가 소요되는 관사와, 또 작고 효율적인 지방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기구축소 조정에 따라 폐지된 강남출장소를 매각해서 대체재산 취득재원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또한, 화천읍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로 인하여 조성된 건교부 소유의 제외지를 대체재산으로 취득해서 공무원 임대아파트 신축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관사의 매각은 1호 관사, 2호 관사, 3호 관사 4동등 총 6동으로 대지가 2,371㎡, 건축물이 499.92㎡입니다. 강남출장소는 대지가 426㎡와 건물이 95.58㎡를 매각하는 것입니다. 또 취득할 재산은 화천읍 상리 11-1번지외 5필지로서 2,755㎡입니다. 이것은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로 인해서 제방 안쪽에 조성된 제외지로서 공무원 임대아파트 신축부지로 활용코자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98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서를 참고하셔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네, 김성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보고를 들어서 별로 의문나는 점은 없습니다마는, 한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우회도로가 나는 과정에서 공유지가 생겼는데 그전에는 하천을 제방을 돌려 막아서 하면 정부로부터 양여를 받아서 우리 군유지로 한 예가 많이 있었는데, 이것은 혹시 양여가 될 수는 없는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추가해서 충열탑 앞에 지금 제방을 다 쌓아서 완료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천부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저희군이 양여 받을 수 없는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의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지금 이 안이 나온 것과는 상이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역시 이런 쪽으로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이란 자기가 살던 집을 떠날 때 가장 눈물이 나고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이 자로 자기가 생활하던 곳입니다. 자기가 재산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군수님이 민선군수로서 근무하면서 3년, 4년에 걸쳐 생활하던 곳을 이제 정책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군수님의 제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매각의 결정을 내렸다고 봅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매각하기 이전에 1호 관사나 2호 관사에 임대하는 방법은 어떤지, 어차피 1호 관사, 2호 관사를 운영하는 쪽으로 하신다고 보면 매각하기 이전에 임대하는 형식으로 취하면 어떠냐 하는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 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년을 살던 2년을 살든간에 정든집을 떠날때는 가장 마음이 아프고, 또한 더불어서 눈물을 흘리고 그 곳을 떠나는 그러한 사례가 있는 만큼 그런쪽으로 과장님은 방향을 바꾸어 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설명가운데 1호 관사, 2호 관사를 매각해서 공무원 아파트를 짓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시 한 사람이 사용하는 것 보다 그것을 매각해서 여러 공무원들이 사용한다는 그런한 취지는 좋습니다만, 앞서 설명한 대로 그런쪽으로 말씀을 드려 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앞서 제가 설명을 들었을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관사 1호, 2호, 3호 관사를 경쟁입찰 한다고 하셨는데 1호, 2호, 3호나 경쟁입찰할때 과연 사겠다고 신청하는 사람이 어느정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쟁입찰을 할 경우에 최고 가격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 있는지 그런쪽도 이 기회에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세국 입니다. 최덕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2호 관사를 매각하지 말고 임대를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이런 조언 같으신데, 1, 2호 관사는 꼭 매각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사조례에 1, 2호 관사는 존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사규모가 좀 큰 것은 소형관사로 바꾸도록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매각하는 것이고, 또 관사를 매각하고 준비를 안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비용이 적게드는 소형관사로 임대를 해서 거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는 사항입니다. 물론 1, 2호 관사인 경우에도 그대로 존치가 가능하지만 관리비가 많이 들고 해서 관리비가 적게 드는 아파트로 임대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사를 경쟁입찰해서 매각할 시에 매입자, 희망자가 있느냐 하고 최고가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이런데서 질문을 주셨는데, 현재 시중에 관사를 판다는 소문이 있기는 합니다만 구체적으로 사겠다고 연락이 오는데는 없습니다. 오늘 관리계획이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시중에도 선전을 할 것이고,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광고도 할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되면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 관사는 매입 희망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경쟁이 되면 아마 고가로 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셧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 병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주요사업장 실태파악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최덕규의원외 5인) 맨위로

최덕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8군정주요사업장 실태 파악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74회 임시회에서 실시한 주요사업장 실태파악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효율적인 대민행정을 도모하도록 촉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군정주요사업장 실태파악은 본청 주요사업장을 대상으로 ’98년 9월 15일부터 9월 19일까지 5일간 실시하였으며, 의원 7명 전원이 참여하여 사업추진의 적정성 여부 및 추진상 문제점등 주민불편사항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실태파악결과에 드러난 처리요구사항을 해당 부서별, 사업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사회복지과 소관 집단묘지 지구로 승인을 받아 진입로 포장사업을 완료한 후 사업진척이 없는바, 연차적 예산집행계획에 의하여 사업의 조기 마무리 추진을 도모할 것이며, 사업추진시 상단부 진입도로 개설이 시급하다고 보여짐에 따라 공사의 시급성을 정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관광문화과 소관입니다. 광덕계곡 관광지개발 사업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자연보존을 최대한 염두에 두어 자연친화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화장실 정화조에서 나오는 물을 숯으로 처리하여 물이 흘러나오는 곳에 버드나무 등을 심어 질소, 인 등이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벙어리 하수관 설치로 오염물이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행정에서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통풍이 되지 않는 문제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문제를 찾고 개보수를 해야겠으며,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체계적이고 일률적으로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하남 간이상수도는 주민이 모두 급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지역으로 취수지 추가설치 문제를 고려하도록 하여야겠으며, 기존시설물에 대하여는 보호시설 설치등 제반사항 설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도시계획 우회도로 확포장 공사는 집중호우시 물 유입 예정량을 추측하여 주택지역 배수시설과 맨홀시설 보강 및 우회도로 진입에 그레이팅 시설 설치등, 방어벽을 설치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오수기반 시설입니다. BOD 12PPM을 유지하도록 하여 호기성 혐기성균의 활성화가 지속 유지토록 생할개선계와 협조를 통하여, 생활하수오염원을 줄이는 방법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화천상수도 취수시설 보강입니다. 배수관을 별도로 설치하여 기존 의료원에서 설치한 배수관과 연결, 오.페수 등이 취수지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겠으며, 또한 사창상수도 보충수원 개발은 철저한 보호책 설치 및 관리를 통하여 상수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금번을 계기로 군 관내 상수원 상태 일제 점검으로 군민들이 안심하고 급수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산림환경과 소관입니다. 일반폐기물 위생매립장은 사무실이 협소하여 근무환경이 열악한 바, 이에 따른 대책으로 기존사무실 위층으로 증측하거나 여의치 않을시, 사무실 신축을 통하여 근무환경개선을 하여야 하겠으며, 소각시설 설치로 쓰레기 매립장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진입로 포장과 관련한 조치는 동절기전에 조속히 추진하여 생활쓰레기 및 일반쓰레기 수거에 한치의 오류가 없도록 추진하고, 다짐장비 및 복토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 운영하여 기존 롤러사용과 관련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 쓰레기 처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하남면 위라리 전 쓰레기 매립장 관리에 있어서는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하여 진입로 차단 시설을 설치하여, 오수에 의한 악취제거를 위하여 매립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 및 오수발생지역에 추가매립 작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건설과 소관입니다. 논미 2리 마을회관 신축에 있어서는 마을회관 마당 노면 다지기 공사를 통하여 노면의 상태를 고르게 할 필요가 있으며, 마을안길과 함께 아스콘 포장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연승교 상서 213호 재가설에 공사와 관련하여 사업추진상 발생한 주민피해는 어떠한 경우라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먼저 강구해야 할 것이며, 양구상회 방향으로 진입도로를 추가설치하여 연승교 재가설 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는 지역민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라고, 화장교 건설을 위한 임시교량은 임시교량 진입 급경사 부분을 완만하게 처리하여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할 것이며, 향후 임시교량등 각종 공사 시공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학동～내토록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으로서 석축 또는 돌망태 설치를 통하여 향후 호우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강구하고, 화천시가지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절전차원 및 주민의 불편이 없는 범위에서 50m 또는 그이상 간격으로 격등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 98년도 봄마무리 낙원지구 경지정리 사업은 경사면에 구조물을 설치 옹벽 영구 보강공사가 시급하며 호우시 도로파손에 대비 ’99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기 바라며, 사내면 정주권 사업은 도로 및 인도부분 파손등 하자부분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 하자보수예치금으로 하자보수 공사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문화마을 조성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건물설계시 획일적이고 단순한 배치를 배제하고, 정원수등 꽃길조성을 통하여 주민정서 함양 및 도서실 신축으로 진정한 문화마을 조성에 힘써 주시고, 부촌지구 밭기반 정리사업은 2억6천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밭기반 정리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무계획적으로 콩 또는 옥수수등을 심어서 당초 사업효과를 거양하기 힘든 것으로 사료되는바, 원에작물등 특용작물 재배를 통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영농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산양리 하천옹벽사업으로서 향후 호우피해 예방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마무리 추진해야 할 것이며, 화천교～배머리간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있어서는 하천과 자전거도로 사이에 경계 가드레일을 설치하여, 주민이 안전하게 자전거 도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겠고, 북한강 고수부지 진입도로 정비사업은 자전거 전용도로 가드레일을 150cm이상으로 시공하여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관로 설계상과 시공상의 차이에 대하여는 설계대로 재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농업기술센터입니다. 도송리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은 설계대로 지붕설치를 요하고 탱크 높이를 계곡쪽 수평면보다 50cm이상 높여서 시공해야 하겠으며, 건강관리센터 설치사업은 주민출입 추락위험이 내포되어 있으니, 현 높이에서 50cm이상 높이의 난간을 스텐레스로 보강하기 바라고, 농산물 포장센타 설치사업은 향후 사업추진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계획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하겠고, 이와 같은 무계획적이고 주먹구구식의 사업추진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조속한 시일내 준공을 하여 사업의 극대화를 꾀하기 바라며, 모든 품목을 규모에 적합하도록 소규모로 포장하여 농협유통 및 하나로마트 등에 납품할 수 있는 상설유통체제 구축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처리 사업으로서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을 통하여 우천시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사업추진에 있어서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통하여 사업의 최대 실효성을 거두도록 하기 바라며, 험한 산세를 고려하여 높은곳에는 나무를 식재하고 양축으로 토지를 조성하는 문제를 고려함과 목초 파종 등의 문제도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고, 분뇨처리 시설과 관련한 설계도 및 자재내역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충하초 재배시범사업과 관련한 사항으로 담당자는 사업자 선정시 전문성 및 객관성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되, 사업장 시설 설치단계에서 준공까지 사업추진일체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하고, 사업자가 막대한 손실을 입은 점을 참작하여 당초예산에서 절감되는 일이 업도록 예산부서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자동조절 버섯 생산사업으로 현지확인결과 이와 같은 사업시행에 반드시 필요한 저온저장과 시설이 없어서 출하시 품질이 저하될 소지가 있는데, 군비등 예산지원을 통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속적인 지도를 통하여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일반농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인 임종철씨가 추진한 사업으로 우기시 분뇨가 흘러 마을이나 하천으로 유입될 소지가 있으므로 벽돌이나 세멘트 등으로 방벽시설물을 설치하기 바라고, 또한 농업경영인 유익환씨 사업은 전적으로 담당공무원의 감독 소홀이므로, 담당공무원은 조속히 축사를 신축토록 지도하고, 향후 이와같은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 구만리 파로호 선착장 시설사업으로 향후 점차적으로 이용객수가 증가할 것을 판단하여 주민편익 시설을 사업에 반영하고, 도선 도색 및 정비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98군정주요사업장 실태파악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정주요사업장 실태파악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제의 )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