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1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우창동 출신 장세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태식의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먼저본의원에게 3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제9호 태풍 예니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정장식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3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형산강상류지역인 경주시 강동면지역에 대단위 아파트건립으로 인한 생활하구 유입에 따른 포항시 상수원 오염 문제에 대하여 답답한 심경을 토로하고자 합니다. 이문제에 관하여는 우리 의회차원에서 경주시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어제 본 의원이 소속된 도시건설위원들과 경주시의회를 방문하여 경주시 건설도시국장의 설명을 듣고, 경주시에서 허가한 삼성임대아파트 960세대에 대한 하수 배출기준을 8ppm에서 3ppm이하로 시설을 보강해 줄 것과 배출관로를 상수원취수보 아래까지 시설해 줄 것을 경주시측에 요청하였으나 과연 경주시에서 기이 승인된 이 사업을 수용할 것인지 의문입니다.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건립되는 지역은 포항시 상수원 취수장과 불과 1.2～3㎞이내에 있습니다. 이일대에 아파트 건립이 늘어날 경우 우리 포항시민의 젖줄인 형산강 수질오염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는 안될 중차대한 사안이기에 이 자리를 빌어서 시장께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위덕대학 후문앞에 삼성임대아파트 960세대는 이미 지난 4월 2일자로 사업승인을 득하여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위덕대학 동측 1차 3,165세대, 같은 지역에 2차 3,210세대, 경신공업 뒤편 1,410세대, 삼손퍼라이트 동측 568세대, 우리우유앞 132세대 등 약 8,000여 세대가 사업승인을 경주시에 요청했습니다. 경주시에서 전용상수도 인가 불가, 또는 자연 경관 훼손 등의 사유로 이를 반려시킨 바 있습니다. 사업자측에서는 사업계획을 보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요청할 것이고, 경주시에서도 이미 사업승인을 해준 예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 사업계획이 들어올 경우 승인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이곳에 위덕대학이 기이 설립이 됨으로써 그에 따른 인구가 집중적으로 유입되고 개발이 예상됩니다. 경주의 기존 시가지는 문화재 보호, 유물 등으로 개발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경주시에서도 대규모 아파트단지는 시외곽지로 개발을 유도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것을 감안할 때 이 지역에 대규모 공동주택 개발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우리상수원의 오염을 막기 위해서 이 지역에 대한 공동아파트 건립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하루 빨리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현재 천북지역에 있는 경주시 하수종말처리장과 포항시 취수원 사이의 25㎞구간에서 유발되는 오염물질과 안강지역의 생활하수, 축산폐수 등은 아무런 여과도 없이 그대로 형산강에 유입됩니다. 우리포항시에서 형산강을 살리고 수돗물을 마시자는 모든 구호와 대책들은 상류의 경주시와 함께 공동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는 우리는 강도 물도 전체를 포기해야 될 입장입니다. 이에대한 대안으로써 경주시에서 예정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을 강동면 형산강 인입지역에 건립한다면 오염원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만약경주시에서 재원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업계획을 미룬다면 우리 시의 재원으로 시설비의 일부라도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선거시 형산강에서 죽은 물고기와 형산강에 대한 오염 실태를 언론을 통해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포항시가 생명의 근원인 식수 이것 하나만이라도 안심하고 시민이 마실 수 있도록 시장께서는 물과의 전쟁을 선포할 입장은 없으신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경주시와 조속히 협의를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하루빨리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면서 3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세헌의원 수고했습니다. 사실우리가 항상 필요로 하는 것이 광역행정인데 포항만 떠든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인근 자치단체와 긴밀한 상호 유대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는 의회대로 인근 자치단체의 의회와 유대를 할 것이고 시장께서는 좀전에 우리 장세헌의원께서 3분발언에서 언급하신 그런 문제들을 좀 적절하게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진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심의하여야 할 안건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소관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듣고 의결코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제출) 2. 1997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포항시장제출) 3.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포항시장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대우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97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의견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었습니다만 ‘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중 특위 심사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부 시장의 서면동의가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히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7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과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이상 2건에 대해서 예결특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포항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5. 포항시태풍“예니”피해영세상인지원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총무경제위원장 박경태의원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었습니다. 먼저포항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태풍“예니”피해영세상인지원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의 이의를 묻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태풍“예니”피해영세상인지원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고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조례라 하면 그 조례가 규정하는 내용에 대한 어떤 핵심 골자 요지는 이 조례안에 전부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이조례는 우리 포항시와 포항시의회의 얼굴이기도 합니다. 다른타시도 그리고 우리가 후손에게도 이 조례는 영원히 남는 것으로 볼 때 이 조례는 조례로서의 어떤 형식과 요건은 모두 갖춰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 지급조례안을 보면 이 조례 내용은 그저 영세상인 말하자면 10인 이하의 종업원을 두고 영업하는 영세상인이 태풍 예니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경우에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보전해 주는데 2년 기간동안에 이자를 막연히 보전해 준다 이 내용만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는 우리 시민은 도대체 얼마나 이자보전을 받고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는지는 전혀 이 조례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은 전부 집행부에다 전화를 하고 알아보고 하는 이런 번거로움을 가지게 됩니다. 본의원이 태풍“예니”피해영세상인지원융자금이자보조금지원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내용에 보면 중요한 골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미나와있는 골자를 왜 조례는 다 빠뜨렸는지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중에서 몇 개 조항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1조 2조 3조 4조는 원안과 똑같이 하고 제5조 융자추천 한도액을 아래와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융자추천 한도액은 점포당 3,000만원 이내로 한다. 그리고 제6조 현재 6조에는 보조기관으로 돼있습니다만 6조를 신설해서 제6조 이자보전액, 이자보전액은 시중금리에 1년분 이자중 3%로 한다. 그리고 현 6조를 7조로 하고 제7조를 8조로 하고 8조는 9조로 하고 제9조는 10조로 바꾸고, 제11조 융자신청 기간을 신설해서 이 조례에 의한 이자보조금 지원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융자신청한 영세상인에 한한다를 신설하고 제12조 준용규정을 개정해서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포항시보조금관리조례 및 포항시태풍“예니”피해영세상인지원융자금이자보조금지원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당초10개 조항을 12개 조항으로 늘려서 조례안을 개정해서 의결할 것을 본 의원이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회의규칙 제26조1항에 의하면 이 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서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를 하며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돼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이 수정동의안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면 지금 이 시점에서 정회를 해서 수정안을 만들도록 하고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면 수정안을 철회를 하든지 안그러면 부결을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이수정안에 대해서 성안을 위해서 정회하실 것을 동의하시는 분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의장, 이 안은 사전에 발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자체가 무효입니다.) 자체가 무효라는 것도 의의가 있습니다만 이 안건 자체는 지금 토론과정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수정동의도 나올 수 있고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할 수가 있습니다. (

의석에서-박문하의원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 수정동의안을 의원 여러분께서 받아들이지 않으시겠다? (

의석에서-의장, 지금 다시 서명을 받아서 제안해서 재발의를 하셔야 되지요.) 그러면 심의보류가 나와야 되지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빨리 가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가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의견조율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시지요?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해본 결과 조진의원 외 9인으로부터 포항시태풍“예니”피해영세상인지원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조진의원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의원입니다. 수정취지에 대해서는 아까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조례는 조례가 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주요골자는 반드시 조례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게 취지입니다. 따라서 핵심골자인 보조되는 이자이율 차액, 융자신청 기간 이런 내용들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지금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 내용을 보시면 제안년월일이 오타가 났습니다, 바삐 치다 보니까. 19998년으로 돼있는데 1998년입니다. 수정내용은 안 제5조를 융자추천 한도는 점포당 3천만원 이내로 하고, 안 제6조 이자보전액은 시중금리의 1년분 이자중 3%로 한다. 제7조 및 제8조, 제9조는 각각 제8조, 제9조, 제10조로 하고 제11조를 신설하여 융자신청기간, 이 조례에 의한 이자보조금 지원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융자신청한 영세상인에 한한다. 현행제10조 준용규정을 제12조로 하고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포항시보조금관리조례 및 포항시태풍“예니”피해영세상인지원융자금이자보조금지원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한다 이렇게 수정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상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의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수정안 자체가 내용에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간에 조례에 포함시켜야 될 내용이냐 아니면 그 이외에 다른 계획서나 그걸로 갈음해도 되느냐 이런 쪽의 논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요건에 대한 문제다 생각하고 본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최상석의원.

보사산업위원장 최일만입니다. 제41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예니』피해농가지원대책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니』피해농가지원대책건의안 이상으로 『예니』피해농가지원대책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사산업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니』피해농가지원대책건의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포항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8. 포항도시계획결정(지곡신단지2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안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도시건설위원장제출) 9. 포항시도시계획결정(변경)(대잠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도시건설위원장제출)

도시건설위원장 정기훈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한 건의 조례안과 두 건의 도시계획결정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와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들었습니다. 먼저포항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도시계획결정(지곡신단지2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안과 포항도시계획결정(변경)(대잠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안 이상 두 건에 대한 의견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재해복구를위한제도개선건의안(안동기의원 외 26인 발의)

의사일정 제10항 재해복구를위한제도개선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이 건의안은 안동기의원 외 26인의 의원의 요구로서 안건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안동기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안동기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26인의 찬성을 얻어서 발의한 재해복구를위한제도개선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9월 30일 제9호 태풍 예니의 내습은 609㎜의 강우량이 단시간에 내린 엄청난 집중폭우로서 23명의 귀중한 생명과 피해액 684억원의 재산상의 손실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은 이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피해복구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피해응급복구 과정에서 현실성이 부족하고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문제점이 도출되어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제도개선 함으로써 차후 발생될 재난에 있어 효율적인 피해 복국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제도개선 사항을 행정자치부 등 관계 요로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문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재해복구를 위한 제도개선건의안, 우리시에서는 지난 9월 30일 제9호 태풍 예니의 내습은 1941년 포항기상대가 기상관측한 이래 609㎜의 강우량이 단시간에 내린 엄청난 집중폭우로 23명의 귀중한 생명과 피해액 684억원의 재산상 손실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은 이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수마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민 관 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도 잊은채 강인한 정신력으로 수해복구에 최선을 다한 결과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은 가운데 지금도 곳곳에서 재기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응급복구하는 과정에서 현실성이 부족하고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제도개선 내지 보완함으로써 차후 발생될지 모르는 재난에 있어 이재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피해복구는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제도개선을 다음과 같이 건의하오니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수재의연금품 모집중 의연금 지정기탁에 대해서는 법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해당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여 의연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둘째, 농작물 피해보상은 식량안보 차원에서 실경작자에게 실제 피해액에 따라 실질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셋째, 건축물 파손 및 유실은 모든 건축물에 대해 실질적인 융자지원 대책과 건축물침수 수리비 지원은 용도에 관계없이 침수 정도를 단순화하여 지원하고 넷째, 정확한 피해액 산정을 위해 지역실정과 피해규모를 감안하여 충분한 조사기간이 확보되어야 할것이며 마지막으로 이재민 긴급구호와 응급조치에 따른 예비비 지출은 일정한 예산 범위내에서 단위 부서장의 권한하에 즉시 조치하고 사후 정산하는 제도가 필요함, 1998년 10월 30일 포항시 의회의원 일동 아무쪼록 우리 지역의 이재민과 수해피해자의 현실성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 외 26인이 발의한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동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자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재해복구를위한제도개선건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이의를 묻겠습니다. 여러의원들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10월 21일부터 오늘까지 10일간의 회기동안 한정된 추경재원으로 태풍예니수해피해복구사업 및 건전한 재정운영의 생산성 도모와 지역경제활성화에 부응하기 위한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 특히 태풍 예니 피해의 항구복구대책수립을 촉구하는 시정질문 및 주요업무보고청취, 수해관련 현장답사, 조례안심사는 물론 태풍피해 관련 건의안채택 등 심도있는 그리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는 이번 41회 임시회를 통해서 주민의 대표로서 지역에 어려운 현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보고 느꼈습니다. 풍요로와야 할 이 결실의 계절이 여느 가을과 같지 못하고 또 다가오는 황량한 겨울이 또한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 우리 존재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지를 생각한다면 그 답변이 당연히 나올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폐회기간 중에서도 IMF와 수해까지 이중고에 겹쳐 실의에 빠진 시민들을 위로 격려하는 일은 물론 꾸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도 정기회에 대비한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당부드립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포항시 공직자 여러분께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풍예니의 응급복구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입니다. 그간여러분들이 기울인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아울러 장기간에 걸친 민 관 군이 하나가 된 수해복구의 노력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간각 분야에서 애쓰신 모든 분께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번 임시회에서 도출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우리가 재해를 예상한 사전대비나 재난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다시는 이번과 같은 악몽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야 될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제41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