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김영옥 의원 발언
영옥
김영옥의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70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로서 상정된 안건으로는 제1항, 광주군군세조례개정조례안, 제2항 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광주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제4항 광주군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승인의 건, 제5항 공사관련 계약업무추진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제6항 휴회결정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의장직무대리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군군세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의 제안설명에 앞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광주군군세조례개정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내용이 너무나 방대해서 원안을 모두 설명드리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사전에 의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주요골자에 대해서만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광주군군세조례개정조례안 중 주요골자에 대해서만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광주군군세조례개정조례안 중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배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강주희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군군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배려 속에 제가 의사과를 떠난 지 3년만에 면장직을 마치고 대과 없이 다시 본직으로 자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 동안 도와주신 의원님들의 배려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를 더없는 중책으로 여기고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지도 아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광주군군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이 97년 8월 30일 일부 개정되어 지방세의 부과·징수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납세자권리헌장 제정 및 신고납부한 지방세에 대한 수정신고납부제도 등이 신설되어 이에 맞게 군세조례를 개정,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 첫 번째는 납세권리헌장의 제정과 교부안이 되겠고, 두 번째로 신고납부에 대한 수정신고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세목별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등 제정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주군군세조례는 본문 101조와 부칙 2항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광주군군세조례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군군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과 교부) 군수는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의 조사 또는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장 보통세, 제1절 주민세. 제19조(납세의무자) ①균등할의 납세의무자는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제외한다)과 군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 및 군내에 영 제130조의 2 제1항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이하 "사업장을 둔 개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소득할의 납세의무자는 군내에서 소득세, 법인세, 농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한다. 제2절 재산세. 제24조(과세대상 등) 재산세는 군내에 소재하는 건축물·선박 및 항공기(이하 "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선박에 있어서는 군내에 기항지 또는 정계장을 둔 것에 한한다. 제25조(납세의무자) ①재산세는 군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②권리의 양도·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물건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⑤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위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수탁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⑥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77조가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3절 자동차세. 제37조(납세의무자) 군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0조(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①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군수는 취득한 날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 세액을 일할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하여 각각 징수한다. ②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하여 징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자동차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4절 농지세. 제42조(납세의무자) ①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이하 이절에서 "농지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자는 농지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지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배분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지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농지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③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지소득은 출자한 농민이 그 지분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지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농지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④같은 세대내에서 동거하는 수인의 가족이 공동으로 농지소득을 얻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된 납세의무자의 소득으로 보아 주된 납세의무자가 농지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제5절 담배소비세. 제54조(납세의무자) ①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의 휴대품 또는 탁송품·별송품으로 제조담배가 반입되는 때에는 그 반입자가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제조담배를 제조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제조한 자 또는 반입한 자가 각각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6절 도축세. 제64조(납세의무자) 도축세는 군내에서 소·돼지를 도살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7절 종합토지세. 제72조(과세대상)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 제3장 목적세, 제2절 사업소세. 제96조(납세의무자) 군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를 제외한다)를 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는 사업소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재산할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영 제206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2. 종업원할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부칙이 되겠습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상과 같이 광주군군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면밀한 검토와 더불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옥
김영옥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부과·징수에관한규정 중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납세자권리헌장 제정과 신고납부한 지방세에 대한 수정신고납부제도 등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군군세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군군세조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IMF의 금융지원조치 이후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입주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최근 소값의 급격한 하락으로 농어민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한하여 도축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줌으로써 소값 안정을 통한 농촌경제안정대책을 강구하고자 함. 주요골자로는 고용자 및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5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 중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줌. 소를 사육하는 농어민이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관하여는 도축세를 1999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되 이를 판매 등 유통시킬 경우에는 감면된 도축세를 추징하는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광주군군세감면조례는 본문 28조와 부칙 3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군군세감면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 제2호 중 "60제곱미터 이하인"을 "85제곱미터 이하인"으로 한다. 제13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 2(농가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감면) 소를 사육하는 농어민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는 도축세를 면제한다. 다만,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여 이를 판매하는 등 유통의 용도에 공한 경우에는 감면된 도축세를 추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11조 제1항 제2호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며 제13조의 2는 1999년 2월 28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상으로 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영옥
김영옥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IMF 이후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입주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고 최근 소값의 급격한 하락으로 농어민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한하여 도축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소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사항으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광주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광주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재난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충당을 위한 기금을 자치단체가 적립하도록 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철저한 재난 관리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 내용으로서는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재원조성(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연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적립금, 운용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하고 기금은 군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관리하도록 하며,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진단, 보수·보강, 임대주택 이주비 등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사용토록 용도를 정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지정토록 하였고,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군의회에 제출토록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되는 광주군의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등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광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광주군지방재정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군재난관리기금 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기금은 광주군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1. 재난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에 해당하는 용도 2. 기타 군수가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②영 제5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와 관련하여 지역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영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회계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②기금운용관은 건설과장이 되고 기금출납공무원은 재난방재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6조(기금의 회계관리) ①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②기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절차 및 출납보관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③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결산 및 보고) ①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결산서를 보고받은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광주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관리 체제의 확립으로 재난발생시 신속한 인명구조와 응급복구 등 재난을 조기에 수습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광주군지역보건의료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보건소장 위명택입니다. 제2기 광주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토록 하고 매년마다 세부추진계획을 재 수립하여 보건의료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시행령 제2조는 최초로 수립한 제1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어 1997년에 수립한 제1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이어 좀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보건의료행정 수행을 위한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수립하여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쾌적한 환경정비입니다. 쾌적한 환경과 친절한 서비스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상징이기 때문에 2002년까지 6개소의 보건진료소를 신·개축하고 또 도심지역에 있는 진료소를 읍·면지역, 오지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관리질병의 확대 실시로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한방진료 등 노인층을 중점으로 하는 만성퇴행성질환관리, 고혈압·당뇨 등 성인병관리, 주부우울증·골다공증 및 자궁암 검진 등 부녀층의 건강관리,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 세대를 위한 보건진료소의 낮병동화 추진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보건의료행정의 전산망 구축입니다. 금년부터 첫발을 옮겼습니다만 인력과 시간과 예산을 절약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위하여 내년에 보건소에 전산화를 완료하고 2002년까지 보건소, 보건진료소와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정보화시대에 동참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전문의료 인력의 점진적 확보입니다. 의료행정의 중요한 역할을 맡아야 할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영양사, 전산관리자와 가정의학, 예방의학을 전공한 의료인력을 점진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영·유아기, 학생기, 성인기, 모성기, 노령기로 구분하는 생의 주기에 알맞는 건강관리 및 증진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건강증진, 보건교육, 영양개선, 구강보건, 전염병관리 등 의료서비스별 사업을 착실히 수행하며 정신, 재활, 방문보건사업 등을 성실하게 추진하여 11만 군민에게 사랑받는 전국 제일의 보건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략하나마 이상과 같이 앞으로 4년간의 광주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펼치고자 하오니 동 계획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옥
김영옥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양승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양승균의원
양승균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보건 향상에 기여할 제2기 광주군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수립과 관련된 의견 발표의 기회를 주신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안건 및 주문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영 부칙 제2조는 1997년 최초로 수립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199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토록 하고 있어 1997년 수립되었던 제1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이어 합리적이고도 효율적인 보건의료행정 수행을 위한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수립하여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견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마다 수립토록 하고 있으나 1997년 최초로 수립된 지역보건의료계획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어 1997년에 수립 시행된 제1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이어 99년부터 2002년까지 적용 시행할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2기 광주군지역보건의료계획서 수립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산업·경제가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주민들의 복지에 대한 욕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바 그 중에서도 특히,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기대가 매우 커지고 있으며, 또한 지속적인 연구활동으로 의학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현실 속에 지역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은 매우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즉, WHO에서 정한 보건헌장의 내용을 보면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적·정신적 건강과 사회적 안녕의 완전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보건소에서는 각종 질병예방은 물론 건강 증진을 위해 지역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공공보건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그 동안의 우리나라 보건정책을 살펴보면 1962년 보건소가 최초로 설치된 이후 기생충, 결핵, 나환자관리 등 주로 후진국형 질병감염을 퇴치하기 위하여 전념하였으며, 1970년대 중반에 들어서는 가족보건사업 등 인구정책에 심혈을 기울여 국가경제를 부흥시키는 정책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 비로소 지방자치가 본격화되면서 보건사업은 지역보건법·건강증진법·정신보건법 등 각종 보건관련 법규들이 개정 또는 새로이 제정되는 등 보건소가 명실공히 선진국형 질병관리 체제로 변모되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본 결과 99년부터 2002년까지 시행할 계획으로 작성된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의 내용은 제1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 내용에 대하여 각종 자료의 검토를 거쳐 사업별 부진요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이의 해소방안을 마련하여 작성한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관리질병의 확대실시, 보건의료업무의 전산망 구축, 영·유아, 학생, 성인, 모성, 노인복지사업 등 생의 주기에 따른 사업추진계획과 의료서비스별 사업추진계획 등 주민의 보건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서가 수립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보건 향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본 계획서를 중심으로 한 연차별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에게 아낌없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2기 광주군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수립을 위한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옥
김영옥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광주군 지역보건의료계획서는 양승균 의원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의견서와 같이 통지하여 본 계획서대로 보건의료행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군 지역보건의료계획서는 양승균 의원님이 제시한 의견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사관련 계약업무 추진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성기선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성기선 의원입니다. 지난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을 공사와 관련한 계약업무 추진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열어서 조사를 하게 된 것은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추진되어서 행정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게 된 목적을 말씀드리면, 계약은 일상생활에서도 통용되고 있는 바와 같이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또한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의 준수 여부와 또한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계약사항에 대한 계약업자의 의무이행과 감독공무원의 지도·감독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등 공사와 관련한 계약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태를 조사하고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겠으며, 또한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본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98년 10월 28일부터 11월 19일까지 23일 동안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범위로는 98년도 공사관련 계약업무사항이 되겠으며, 97년 이전 사항이라 할지라도 특별한 사례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중점 조사내용으로는 계약방법 및 선택, 그리고 낙찰자 선정의 적정성 여부와 특별한 사유없이 특정업체에 편중되어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또한 계약체결의 적정성과 계약업자의 의무이행사항 및 관계 감독공무원의 지도·감독실태 등이 되겠으며, 조사대상 부서는 본청, 사업소, 읍·면이 모두 포함되겠습니다. 기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원활한 특위할동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공사관련 계약업무 추진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옥
김영옥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공사관련 계약업무 추진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는 여섯 분의 위원께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통하여 작성 제출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사관련 계약업무 추진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사관련 계약업무 추진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운영계획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휴회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70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11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고, 이상으로 제70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