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인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광양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2. 광양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3. 광양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4. 광양시의회장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 5. 광양시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 6. 광양시의회진정서등의처리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의회회의규칙개정규칙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두 건의 안건 역시 10월 28일 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으셨고, 휴회기간을 통해서 충분한 축조심의를 하셨습니다. 두 건의 안에 대해서는 서인호 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신 서인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광양시건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쾌적한 환경유지를 위하여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위험시설물 설치를 금지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6조 제11호 중 지하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충전소와 석유 및 가스판매소에 한하여 허용하게 되어 있는 것을 석유판매소만 허용하는 것으로 수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광양시건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29일 의원 여러분께서 축조심의해 주신 안건입니다. 그러므로 이정문 의원이 제안설명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순천권행정협의회운영규약개정규약안 15. 여순권행정연담협의회운영규약개정규약안 16. 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질의있습니다.

장명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1999년부터 2002년 4년간에 걸쳐서 예측 가능한 보건의료사업을 제시하고 있는데, 2002년까지 전문인력개발계획을 보면 신규채용이 필요한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등은 공개채용계획안으로 제시하면서도, 전문약사 채용계획이 없어서 제가 지역보건심의위원으로, 시의원 2명중 제가 한 사람입니다마는, 심의위원회 검토시나 시의회 간담회시 참석해서 우리시에 보건소, 또 통합보건지소를 45억원의 재원을 투입하여 금년 12월말 완공해서 지금 청사를 짓고 있는데, 약을 조제하는 전문성이 부족한 간호사나 또는 사무직이 약을 조제하는 것은 맞지 않으니 약사를 계약직 또는 연봉제로 채용하는 방법까지 제시하면서 제2기 의료인력개발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건소장에게 건의했는데, 제 의견이 반영이 안된 것은 당분간 약사채용이 필요하지 않은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보건소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장명완 의원님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약사고용은 관계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법 시행규칙 28조에 의하면 평균 1일 진료건수80명 이상일 때 하고, 지역보건법, 이번에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작성하는 지역보건법에 의한다면 시행령 10조 2항 및 동법시행 규칙 6조의 도농 통합시에는 전문인력 배치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약사를 한·두사람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이원화되어 있는데 의료법시행규칙 28조 의무규정에 의한 우리시 보건소의 경우 연 평균 1일 진료환자수가 평균 39명이 되어서 약사를 아직 둘 필요가 없어서 간호사가 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역보건법을 적용 의원님 질문에 다라 인용을 해야 되나 이것은 지금 현재 거의 보건소들이 대도시 보건소를 제외하고는 약사가 채용이 되지 않고, 우리 보건소처럼 현재 간호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보건법을 적용해서 또 약사, 희망약사가 있으면 의원님 질문에 따라 인사부서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시 보건소의 경우는 의사처방에 따라 간호사가 하고 있고, 지금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앞으로 우리시의 인구증가와 보건소 진료이용 증가가 있을 때 약사를 두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힘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소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장명완 의원 보충질문하시고, 또 간단한 질문은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세요.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그대로 하세요.

아까 보건복지부령 제6조 전문인력배치표에 의한 도농통합시 약사 1명을 두도록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고, 또 80명 이상이면 약사를 두도록 되어 있는 거 진료조제수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9명이라 하는데, 앞으로 향후에 우리 광양 보건소, 또 통합보건지소가 됐을 때는 80명 이상이 안되겠느냐. 그래서 저는 아까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이것이 포함이 안되었다고 해서 제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에는 약품판매업소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향정신성 의약품 취급업소에 대해서도 전문약사 있어야만이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이 필요할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것은 빨리 인사부서와 상의해서 계약직이나 또는 연봉제로 채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질문 없습니까? 그럼 의사 정리를 위해서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방금 소장님께서 연평균 39명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우리 광양시 전체에 있는 각 보건소 숫자와 광양시민들이 진료받는 것을 평균을 낸 것입니까? 아니면 광양읍 보건지소, 동광양 보건지소가 연평균 1일 39명입니까?

지금 현재 보건소 본소입니다. 본소 하루에 평균 진료인원이 39명으로 돼 있습니다.

아, 보건소 본소?

예.

그러니까 그 이상의 숫자는 우리 지역에서는 없겠구만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예. 김수서 의원.

이 보건소 제2기 지역의료보건계획안은 보건소가 제출한 원안이 있고, 방금 장명완 의원 질의한 약사를 두면 좋겠다는 이런 안이 있는데 이 안은 일단 의원님들 상호간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조금 보류해서 뒤 의결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소장님 들어가세요. 질의가 계셨으므로 찬반토론의 순서입니다마는 의원님들간의 좀 더 심도있는 의견교환을 위해서 본 안건의 의결을 잠시후로 연기하고, 다음 안건도 의사일정 제17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 20분간 정회를 하고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금 전 정회직전에 제2기 지역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진행 중에 정회를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통상 지금 광양시의회는 상임위원회가 없어진 이후 상임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해서 매주 화요일날 저희들이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간담회에서 우리 시의 주요정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우리 실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간담회 석상에서 주요 현안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또 현안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개진되었을 때에 담당 실국장, 또 담당자들은 이 문제를 깊이 있게 연구 분석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만 그냥 듣고 나가서 이것이 끝나버려 가지고서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지역의료보건계획안에 대해서 정회가 있었던 것도 이런 사유입니다. 우리 장명완 의원 외 여러 의원님들이 누차 간담회석상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보건소장은 이 문제가 가능한가 여부를 검토해 봐야 되고, 또 가능한데 우리지역 우리시의 실정은 사실은 이렇게 돼서 어렵다든가 이런 안을 그 의원한테 설명을 충분히 해줘야 될 거 아닌가? 이로써 의원님들한테 이해를 돕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많은 문제점들이 간담회에서 지적이 되어도 물론 그렇게 하지 않는 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그냥 넘어가 버린다. 물론 업무에 바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되겠다. 상임위원회가 있으면 다 속기록에도 올라 가고, 책임있는 답변도 구하고 하겠습니다마는 우리시의 실정이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럼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간다면 전부 본회의장에서 기록에 남기면서 책임있는 답변을 듣도록 앞으로 조치할 거에요. 질문하면 일일이 실과장이 다 나와서 답변하실랍니까? 그래서 사전조율하기 위해서 우리가 간담회를 하는 것인데, 앞으로 국장님들께서는 또 관계자들은 좀더 성의있게 간담회에 임해 주시기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장명완 의원 외 세 분 의원들의 수정동의안이 지금 발의되었습니다. 그 안이 올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있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우리 보건소에 관한 다른 질문하실 사항 있으면은 질문하십시오. 치매병원 설립계획에 대해서도 좋고,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들께서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하신 부분이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의원 나와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약사채용이 빠져 있으므로 약사채용 1명의 채용을 추가한다는 내용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수정동의안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완 의원 외 세분 의원으로부터 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장명완 의원이 제안한 안대로 약사 1인을 추가하는 계획안을 추가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있음) 이의없으므로 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장명완 의원이 수정동의한 안과 같이 약사 1인을 추가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들과 협의할 사항이 있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 공공시설(광양시여성문화사회교육관건립)설치계획안

예.

김영훈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웅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개호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해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 정말 마음이 무겁고 착잡한 심정 한량이 없습니다. 지난 3년간 2대 의회에서 의정활동 하면서도 오늘과 같은 마음, 또 오늘과 같은 자리가 빈번히 있었습니다만해도 가급적이면 말을 사양해 왔습니다. 오늘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지만해도 시정을 책임지는 집행부와 또 우리 의회 의원동료간에 미묘한 그런 갈등을 의식하고 가급적이면 갈등을 빚지 않겠다는 생각에서 말을 삼가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허나 돌이켜보면 후회스러운 일들이었고, 그것이 시정발전을 위한 길이 아니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솔직히 없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진정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서 주춧돌을 옮긴다는 심정으로 정성을 다해 가고 있는가 생각을 한 번 해봐야 겠습니다. 허나 지금 우리의 시정을 정작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책결정에 책임을 같이 하는 의회의원 신분으로서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시의 저책결정이 장기발전적인 정책결정보다는 우선 지역정서 차원의민원해소용 결정이 왕왕 있어 이것이 과연 미래지향적인 도시건설, 이게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 싶습니다. 그 좋은 예로 오늘 상정해 놓고 있는 여성회관 위치선정 역시 과연 통합로라는 이유로, 명분으로 광양읍 남초등학교 위치가 바람직한 위치인지 생각하면서 위치선정 결정의 공공시설설치 승인을 요하고 있는데 정말 양심을 갖고 우리는 생각을 한 번 해 봐야 겠습니다. 95년 당초예산에 삭막하기 짝이 없는 이 곳에 조그마한 문화행사라도 하고 체육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용역비 5천만원을 줘서 실내체육관을 운영을 한 번 해보자고 했는데, 지역정서 때문에 지금까지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일이 있는가 하면, 통합 당시 청사는 현 위치 청사로 통합해야 한다는 전 시민의 약속도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아 공직자는 공직자대로 1청사, 2청사로 해서 정말 갈등이 있고, 관리비로 연간 10억원 이상을 시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시민들이나 관심있는 시민들께 정말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지역정서와 민원해소 때문이라면 저비용고효율시대에 걸맞지 않은 일임은 무론 말하지 않고 묵묵히 쳐다보고 있는 시민들 눈을 앞으로 우리는 정말 무섭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성회관 건립문제로 인해서 상당기간동안 동료의원드로가 집행부 공무원, 또 의장님을 비롯한 시민들께서 시간을 지연해 왔습니다. 앞서 말씀대로 이러한 정책결정에 대해서 현 최고 정책결정자인 시장님께서 해외출장중이므로 부시장님으로부터 직접 답변 한 번 듣고자 하는 저 얘기로 가름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계시면 질의를 듣고 부시장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럼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의원님께서 시의 정책현실이 지역정서에 좌우되는 상황을 개탄하시고 동지역 생활권 주민들을 위한 실내체육관 건립과 시청사 운영방안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물으신 순서에 따라서 제가 시의 방침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여성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의원님들간의 다양한 이견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속에서 이러한 현실을 초래한 저희 집행부를 대표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아무쪼록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여성회관을 참 짜임새있고 조화롭게 잘 지어서 우리 전 권역내 여성들이 안락하고 또 아주 편리하게 이용토록 해 나가는 것으로써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책 현실에 대해서도 지적을 주셨습니다마는 분명히 그러한 문제점도 역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나 또 지역 전반적인 정서에 상당부분 저희들이 좌우될 수밖에 없는 그런 행정적 현실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 어떤 집행부 입장에서는 또 아울러서 그러한 어떤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목소리들을 조화롭게 통합을 해가면서 전반적인 의견을 집약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 행정의 본연의 사명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어쨌든 방금 지적을 주셨던 동지역 생활권 주민을 위한 실내체육관 시설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차질없이 갖추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청사 운영방안도 1.2청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일원화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지금 현재 읍지역에 있는 제2청사는 또 다른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의원님들과 상의를 드려가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참 뼈를 깍는 아픔을 감수하시고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심도있는 논의를 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참으로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신데 대해서 의장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제4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