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염상천 의원 발언
상천
염상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4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제17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75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175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75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27일 강성삼 의원외 11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소집하는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제175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75회 임시회는 11월 5일 ∼ 11월 14일까지 10일간 개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1월 5일은 오후 4시에 개회식을 시작으로 하여 회기와 의사일정을 결정한 후 각 의안을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고, 11월 6일 ∼ 11월 9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사와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준비를 하는 것으로 하며, 11월 10일 ∼ 11월 12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한 후 11월 13일은 각 상임위원회 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98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결한 후 당일 11시까지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98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협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4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위원회별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의결과 '98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승인을 끝으로 제17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175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자면, 우리가 개원을 해서 오늘까지 35일의 회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80일의 의사일정을 해야 되는데 35일간의 의사일정은 이미 마쳤 고 정기회가 35일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0일의 회기를 사용 했는데, 익히 아시겠지만 현재 10일의 회기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나머지 10일의 회기를 하게 된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하는 이 있음) 김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에 맞추어서 10일로 짰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대충 의원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오후에는 사업등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공사간 나름대로 업무를 보고 그러기 때문에 바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이 16시라 그때는 의원님들의 업무에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왜 16시에 했는지, 그전에는 오전에 했던 것 아닙니까? 오후 16시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염상천위원장
우리가 4대, 5대때는 주로 오전 10시에 임시회를 개의했었는데 6대에 들어와서는 의장단에서 의원님들한테 많은 의견을 들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10시에 나와서 본회의만 잠깐하고 가다보면 하루종일 오히려 할 일도 제대로 못하지 않느냐, 그럴 바에는 6대부터는 10시에 개의하는 것보다 오전에 볼 일을 보고 오히려 오후에 느즈막히 나오셔가지고 개의를 한다고 하면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원님들의 집중적인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과 부의장님께서, 여기 부의장님도 참석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래서 부득이 6대에 들어와서는 오후 늦은 시간에 회의 일정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해는 갑니다만, 요새는 다섯시면 해가 넘어가고 다섯시 정도면 만찬에 갈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나름대로 하루일과의 마무리를 위해서도 그렇고 해서, 본 위원은 별 상관이 없는데 다른 의원님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고 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지장이 없도록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려보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사는 어떤지 몰라도 저는 그런 지장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천
염상천위원장
김광수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다시 한번 의장님과 부의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또 의원님들께도 개회식을 오후에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다시 한번 파악해서, 조정할 문제가 있다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얼마든지 조정이 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의원님들의 다수 의견이 예전처럼 개회식은 오전에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의장님과 부의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그렇게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덕헌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최덕헌위원
회기가 연 80일 이내로 되어 있지요?
상천
염상천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최덕헌위원
즉 80일 이내라는 얘기는 50일 할 수도 있고 60일 할 수도 있고,
상천
염상천위원장
80일이지요.
최덕헌위원
80일이라고 딱 못이 박혀있는 것입니까? 80일을 꼭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80일 이내라는 얘기는 80일을 할 수도 있고 70일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상천
염상천위원장
네, 맞습니다.
최덕헌위원
왜냐하면 이번 임시회 안건 올라온 자료를 보면 이것을 가지고 끌고 할만한 안건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연 80일이 80일을 꼭 채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면 바쁜 시간에 와서 여럿이 하루에 한나절 쳐다보고 가고, 심지어는 오후 네시에 와서 그냥 끝나면 바로 나가는 이런 형태보다는 좀 타이트하게 짜서 한 5일 정도나, 제 생각에는 사실 5일도 길으네요. 그렇게 했으면 어떤가, 대신 행정사무감사를 좀 더 늘린다든지 해서 차라리 그런 쪽으로 배정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날짜가 35일로 딱 못이 박혀있다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아니라면 여러 날 끄는 것보다는 단축을 해서 나중에 예산이라든지 감사라든지 그런 쪽에 시간을 더 할애할 방법은 없는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천
염상천위원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덕헌 위원님이 정말 생산적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다 똑같이 느끼는 문제들인데 제 나름대로 있었던 문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달이면 매년 연중행사입니다마는 화홍문화제 때문에 회기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고, 또 하나는 조직개편 문제하고 겹쳐서 회기를 5일씩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문제도 좀 있었구요, 사실 저도 최덕헌 위원님 말씀대로 의장님께 보고 드릴 때 지금 말씀하신대로 10일을 이왕이면 한 일주일만 하고 한 3일은 감사기간에 하면 안되겠느냐, 저도 솔직한 심정으로 그런 식으로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일정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왜 이렇게 결정을 내리게 되었냐 하면, 물론 우리가 10일을 꼭 안 채워도 되겠습니다마는, 유인물에 의사일정안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10일이라는 기간이, 지금 안건상정된 것이 유인물에 여섯건 아닙니까? 그런데 여섯건을 다루다보면 10일이라는 회기는 너무 무의미하지 않느냐, 저도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열흘이라는 기간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준비하는데 할애 하자하는 취지에서 계획이 됐던 겁니다. 최덕헌 위원님하고 저는 같은 도시건설에 속해 있습니다마는 여섯건의 안건을 처리하는데 사실 1시간도 안걸리는 것 아닙니까? 따진다면. 길면 하루가 걸릴 수도 있는 것이구요. 그렇다면 상임위원회별로 활동을 했을 적에는, 사무감사는 우리가 일주일을 하게 돼 있는데 시간이 많은 것도 아니고 실제로 조사기간도 있고 그게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열흘의 회기를 통해서 좀 더 심도있게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한다면 이번 사무감사에 대해서는 좀 심도있게 집행부에다 질의할 문제점이 많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회기가 짜여졌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아까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간 문제관계는 사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오전보다는 오후가 사실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전에 모든 볼 일 보고 오후에 나와서 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천
염상천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견은 서로서로 다 틀린 것이니까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좋은 방향으로 회기일정을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의원님들 다수가 그렇다면 운영위원회에서는 항상 의원님들이 원하는 쪽으로, 또 그렇게 했으면 좋은 쪽으로 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저도 오후가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식
조한식위원
아까 최덕헌 위원님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의원들 나름대로 자료수집도 많이 해야 되겠고, 의원들이 상당히 바쁜 일정을 보내야 되는 기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덕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회기일정을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강력하게 의장님, 부의장님께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상천
염상천위원장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회기일정에 대한 것을, 우리가 감사에 이번 열흘 남은 회기를 활용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윤태헌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윤태헌입니다. 지금 이번 임시회 회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양분되시는 것 같습니다. 사무국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체 회기 80일 동안에 임시회로 운영된 것이 35일이고 11월 25일부터 정기회로 운영할 것이 35일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의원님들이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이 열흘 남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해볼 때에는, 집행부에서는 가급적 회기가 짧을 수록 좋겠지만 저희 사무국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의원님들이 활동을 하시려면 어느 의원님들은 이 회기가 짧으신 분도 계시고 어느 의원님들은 이 회기가 남으실 분도 계십니다. 또 각 상임위원회별로 임시회때마다 안건이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구요. 그래서 저희 사무국 입장에서는 가급적 많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 동안에 회기가 절대 짧아서는 안된다하는 것입니다. 아까 조 위원님하고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열흘을 꼭 해야 되겠냐, 회기를 줄였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각 의원님들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려면 많은 시일이 필요합니다. 또 각 사무실마다 다니면서 내용도 알아야 되고 자료파악도 해야 되고 자료수집도 해야 되고, 저희 시청만이 아니라 구청에도 다니시려면 저희가 볼 때는 의정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은 이 회기가 절대 많은 여유가 있다고는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외부에서 시민들이 볼 때에도 수원시의회 전체 회기가 80일인데 제대로 의정활동도 못하면서 회기를 다 소화도 못한다는 여론도 들을 수가 있구요. 그래서 저희 사무국 의견은 이 회기 열흘동안을 다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활용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상천
염상천위원장
윤태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해가세요?
한식
조한식위원
80일이라는 회기를 줄이라는 것은 아니고 연말 감사하고 예산을 다뤄야 될 때 그때 더 늘리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태헌
윤태헌의회사무국장
행정사무감사가 7일이고 준비하는 기간이 한 사흘 있습니다. 열흘동안 보시면 되구요, 그리고 정기회 35일을 늘릴 수가 없어요.
한식
조한식위원
글쎄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방자치법에 보면 정기회의가 35일로 못이 박혀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일이네요.
상천
염상천위원장
위원님들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번 의사일정에 대한 것은 충분한 이해를 하셨으리라 믿고 그러면 위원님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제175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