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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성구 의원 발언

제33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199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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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창

김시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창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0월16일 안동 시장이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1998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본회의장에서 기획감사담당관이 하였기에 생략하고,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창

김시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창입니다.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하단 도표를 참고해주시고 2페이지부터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총규모는 2,719억7,6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2,476억5,400만원에서 243억2,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비율로는 9.8%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소관 세입세출 예산규모와 증감내역입니다. 우리 위원회소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11억8,797만2,000원에서 46% 증가한 747억4,451만4,000원이며,증가 주요원인은 보조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비보조금이 기정예산의 121.1%인 164억6,102만4,000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300억5,340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규모는 기정예산 937억6,462만9,000원에서 25.2% 증가한 1,174억2,338만2,000원이 편성되었고, 내역면에서 사업예산중 국고보조사업이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89.6%인 210억3,145만원이 증가한 444억9,819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예산 규모 및 증감내역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316억2,643만3,000원으로서 이번 추경에서 증액되거나 감액되지 않았으며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316억2,643만3,000원으로서 이번 추경에서 역시 증액되거나 감액된 부분이 없으며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 및 증감내역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05억5,600만원에서 1억9,916만4,000원이 증가한 107억5,516만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증가액은 내역면에서 자본적수입의 국고보조금으로서 상수도시설에 대한 호우피해복구사업비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10억5,600만원에서 1.8%인 1억9,916만4,000원이 증액된 112억5,516만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증액분은 법흥제1배수지등 수해피해복구 사업비로 집행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자본적지출입니다. 세출예산이 세입예산과 차액발생 이유는 세출예산에 감가상각비 5억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시급한 수해피해복구 사업을 위하여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747억4,500만원, 일곱개 기타특별회계 316억2,600만원,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107억5,500만원으로서 총 1,171억2,6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174억2,400만원, 일곱개 기타특별회계 316억2,6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112억5,500만원으로서 총 1,603억500만원입니다. 회계별 특이사항은 일반회계의 국고보조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89.6%가 증가하였고, 지방양여금사업은 5.5%가 증가하였으며, 주요편성내역은 소규모시설 호우피해복구비 48억7,500만원, 하수도 관거정비사업에 1억6,900만원, 수해주택복구비 1억6,800만원, 퇴계로 수해복구사업비 2억6,400만원, 호우피해 제방복구비 등에 93억9,900만원, 호우피해 도로복구사업비에 42억5,2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에서 증감없으며,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법흥배수지외 9개소의 수해피해 복구사업비로 1억9,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본예산(안)의 편성 주요사유가 되는 지방양금사업의 변경과 국도비보조금의 추가내시에 따른 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관점을 두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추경예산(안) 심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여 축조심사를 하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을 출석시켜 질의와 답변을 듣고 계수조정하는 순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본 추경예산(안)의 세부심사 및 질의와 과장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와 질의와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내일 보고토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33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15시40분 산회

출처 경북 안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