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동 의원 발언

주진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페이지에 보면 폐교매입자산취득비 해 가지고 1억 예산을 세웠다가 불용액으로 처리 됐는데 처음에 목적을 어떤 식으로 하기 위해서 자산취득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산업경제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구 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조영구입니다. 먼저 이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과, 여성과 소관에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다고 지적하시면서 적정하게 사용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와 여성과의 예산은 시설비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예산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시가 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도비 내시액에 대한 변동이 즉시, 이루어지질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사업계획의 취소 등으로 발생한 불용액을 계획수립 시 면밀한 검토를 하지 못한 점 인정을 합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이연용위원님과 이채학위원님께서 같이 질의를 해주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투자기금에 불용액이 많고 또한 앞으로 본 특별회계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경영수익사업에 자체사업 적립금을 실제 불용액이 아니고 기이 공공예탁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경영수익사업 투자준비금으로써 매년 순수잉여금으로 이월돼서 당해연도 세입예산으로 편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경영수익사업은 수익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일부만 충족 시에 부작용이 발생될 우려 또한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 어려움이 있고 그 동안 저희 시에서 발족한 경영수익 사업 대다수가 관계법에 저촉이나 사회·경제침해, 수익성과 공익성부족, 투자위험성 내포 등으로 투자사업으로 선정되지 못하고 보류 조치된 일이 있었고 IMF구제금융체제 이후 지역경제 침체와 경기 후퇴의 현 실정에 경영수익사업 투자는 신중을 요하고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조성은「안양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에 의해서 경영수익사업에 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 사업비를 일반회계에 전출하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조영리빙타워 신축, 석산개발 부지매입 방안 등을 심도 있게 현재 검토를 하고 있음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원종국위원장님께서 강원도 영월에 폐교매입 목적이 무엇이었으며 또한 추진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교매입은 '97년도에 자매결연지역인 강원도 영월군과 유대를 강화하고 또한 자매결연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영월군 관내에 있는 폐교를 저렴한 가격으로 저희 시에서 매입을 해서 청소년수련장 또 위원님들의 세미나장소 저희 공무원의 교육장 또한 시민휴양소 등 다목적 복지관으로 운영할 계획에 수 차례 영월군청의 협조를 받아서 영월교육청을 방문하고 협의한 끝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가 진행돼서 추경예산에 1억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교육청에서 상급기관인 강원도 교육위원회에서는 대부분의 폐교가 지역주민들이 부지를 회사를 해서 건립을 해서 교육위원회에 기부한 재산으로 이를 매각처분 할 시에 주민들의 민원발생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 폐교를 활용하는 기회를 부여토록 하고 아울러 재산보존 차원에서 폐교매각을 지양하고 임대수익 사업으로 전환하라고 하는 강원도내 전체 폐교에 대한 관리지침이 시달이 됨에 따라 영월교육청에서도 폐교매각이 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저희 시에 표명함에 따라 이를 매입하지 못하고 사업이 중단되게 되었음을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900만원이 세입이에요.

1,900만원이 또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출금이 3,800만원이고 수입금액이 1,900만원 그러니까 1/2밖에...

그렇죠.

그렇죠.

4억 5,000의 불용액은 여러 가지 사유에서 집행잔액 이런 것이 전부 포함돼서 4억 5,000이고...

집행잔액은 시설비라고 그럴까 공사를 하면서 볼 것 같으면 입찰잔액이 보통 10%는 자동적으로 불용액이 생깁니다. 보통 90% 입찰될 것 같으면 10%는 자동적으로 불용액이 되는 것이고....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청일 녹지공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동록 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오동록입니다.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과 관련해서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 부족분을 1억 2,800만원을 전용했는데 그에 대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97년 수도권 매립지 당초 예산이 46억입니다. 반입료가 15억, 공사비 부담금이 31억 이렇게 해서 46억입니다. 매입량은 10만 3,035톤을 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톤당 단가가 '96년 말에 12월말에 통보가 옵니다. '96년도까지는 8,290원을 톤당 납부를 했는데 '97년에는 1만 7,179원으로 99.9%가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억 7,000만원이 모자라게 돼서 1억 2,000만원을 민간위탁금에서 전용을 했고 나머지 1억 8,000만원은 3회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납부를 했습니다. 다음은 주진동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폐기물 과태료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우선 폐기물 과태료는 쓰레기 무단투기, 비 규격봉투 사용 등의 적발 시 5만원서부터 20만원까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97년도에 부과 및 징수 건은 부과가 1,153건에 금액으로 8,887만 5,000원 했습니다. 사용은 세외 수입, 잡수입으로 일반회계에 편입돼서 일반회계 예산에 편입됐기 때문에 그 다음해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일반회계로 쓰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진동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동사무소에서도 하고 저희 청소사업소에서도 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청소사업소에서도 청소업무를 하고 우리 청소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동사무소까지 업무가 내려가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우리한테 보고를 하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집계를 하는데 우리도 같이 합니다. 우리도 기동반도 있고 해서 같이 해 갖고 안양시 총 부과책임을 저희가 지고 있는 것이죠.

약 40%서부터 3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부과를 하면 거의 다 받아들어야 되는데 밤중, 새벽 또는 주민등록 확인 같은 게 어려워서 어떤 것은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징수율이 낮습니다.

네.

일찍 나올 때는 새벽 두시부터 나옵니다.

오세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복지국에 대한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2차 회의는 11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