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 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10월21일부터 상임위원회활동이 시작되어 약 일주일동안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제2회추경예산안과 '97결산승인의건등을 비롯한 일반안건심사에 최선을 다 하신것으로 압니다. 오늘부터는 당 위원회에 회부된 '98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결산승인의건등 모두 4건에 대하여 심사활동에 들어 가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 의석배정은 가나다순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당 위원회 의사일정 운영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심사는 기획관리실장으로 부터 예산안 주요 사항에 대하여 총괄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국,사업소소관은 실,국,사업소장이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견을 존중하고 기타 제안설명 부족과 자료미비등으로 일부 삭감된 부분와 상임위원회별 공통으로 조정되어야 할 부분은 여러 위원님과 다시 협의하여 조정도록 하겠습니다. 1.'98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기획관리실장 배종광입니다. 상임위원회활동에 이어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를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송인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예결위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8제2회추경예산안 총괄설명 및 기획관리실소관 사항별설명)

배종광 기획관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봉입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의회운영위원회소관 의회사무처는 원안대로 심사하고자 함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보고서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관리실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위원입니다. 총괄적인 것을 물어 보겠습니다. 울산이 이번 추경을 통해서 6,900억원정도입니다. 대전은 1조2,000억원, 광주는 1조6,400억원정도, 제주도는 4,700억원정도입니다. 인구를 보면 울산이 100만명, 대전이130만명, 광주도130만명 정도입니다. 대전과 광주가 울산보다 30% 정도 많습니다. 물론 인구대비 예산이 같으라는 법은 없습니다만 이 표를 보니까 너무나 차이가나는 것에 울분을 토하고 싶습니다. 예산이적다는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인구가 약30% 밖에 많지 않으면서 예산은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규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울산, 대전, 광주, 제주가 인구가적음에도 불구하고 울산광역시예산보다 월등히 많은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파악한 대전, 광주의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외에 구청의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나 보아집니다. 광역자치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98년도 당초예산의 경우 광주가 7,611억원, 대전이 6,237억원 울산이 4,954억원입니다. 그리고 제주가 4,646억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울산광역시도 당초예산과 5개구,군의 예산을 합치면 약1조300억원정도 되는데 여기에 1조2,071억원, 1조6,399억원 이렇게 숫자가 나온 것은 대전·광주광역시의 구·군예산을 포함한 것이 아닌가 보아집니다.

전문위원, 기획실장이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위원들이 보는 자료를 이렇게 무성의하게 제출하면 안됩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볼 때 그렇게 되는데 전문위원과 저희 예산부서하고 금액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들에게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합시다.기획관리실장과 전문위원께서 협의해서 세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소관 중부도서관 증축공사비 5억5,000만원 부족비가 이번 추경에 들어온 경위와 경제통상국소관 중소기업지원센터토지매입비 부족분 9억2,900만원을 어떤 이유로 편성했으며 건설교통국소관 명륜로확장사업공사비 집행과 관련하여 이 건으로 인해서 재특자금을 신청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님께서지적하신 중소기업지원센터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 추가요청분, 그리고 명륜로 확장사업을 위한 재특자금예산편성 등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울산중부도서관 증축공사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97년12월에 착공해서 98년12월중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금년에 총 사업비가 35억5,200만원이고 지금까지 확보되어서 집행된 돈이 26억4,1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5억5,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면 도서관이 완공됨으로 해서 울산시에 있는 학생, 일반인 또는 모든 분들의 학구열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연내에 마무리 위주로 이 사업이 추진이 되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시상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 가는데 지금 제가 내용을 알자는게 아닙니다. 문화체육국이나 경제통상국 건설교통국의 내용은 우리 상임위에서 다 들어 왔기 때문에 이 예산이 편성되기까지 기획실에서 그쪽 국하고 어떤 교감이 이루워졌으며 이 돈이 만약에 중소기업센터나 중부도서관 5억5,000만원 명륜로의 70억원이 예산서에 올라오게 된 경위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부지확보를 위한 예산은 위원님들께서도 이해하시겠지만 IMF시대 경제난을 극복하기를 위한 일환으로 중소기업지원센터를 건립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이 되었지만 부지 선택상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구쪽으로 할것이냐 또 중구쪽으로 할 것이냐 북구쪽으로 할 것이냐하는 것이었는데 최종적으로 북구쪽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되어진 과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답변을 들어 실것이고 이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지금 현재 중소기업청에서 예산을 50억원을 확보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 금년 사업비를 시달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소기업지원센터부지를 완전히 확보해서 등기를 해야만이 금년도 예산을 시달해 준다는 조건이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8억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8억원으로 매입을 하고자 하니까 돈이 부족해서 저희가 9억2,900만원을 더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해당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이것을 검토를 해서 산업로 확장하는데 들어가는 땅하고 거기에 국유지가 일부분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번에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일부 조정된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명륜로확장사업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명륜로확장사업은 당초 이 예산의 재원을 울산광역시가 판매하고 있는 공채 즉 지역개발기금을 재원으로 할려고 했는데 그런데 지역개발기금이 IMF경제난으로 인해서 판매가 당초보다 200억원 수준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이 사업을 지역개발기금 세입이 감소됨으로 해서 예산을 배제시키고 재특자금 확보가 되었을 때 이 사업을 재개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재특자금을 신청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금년도에 행자부가 가지고 있던 재특자금이 2,500억원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재특자금의 규모를 8,500억원을 더 늘려가지고 약 1조1,000억원정도로 확대해줌으로서 행자부에서 이 사업의 우선 필요성을 인정해서 자금을 빌려줌으로 인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 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몇가지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토지매입비 9억2,500만원이 과다편성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상임위에서도 토의가 있었지만 산업로로 들어가는 땅이랄지 또 재경부 땅이 들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어려운 울산시의 재정에 있어서 9억2,500만원이 아니라 정말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서 일만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됨에도 불구하고 9억2,500만원이라는 예산을 올렸다는데에 대해서 경제통상국과 기획실에서 뭔가 주먹구구식으로 올렸지 않았나하는 것을 지적함과 동시에 그리고 예산서를 올리면서 감정기관에 감정을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전화상으로 얼마정도 하느냐 물어서 이렇게 올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기초부터가 잘못되지 않았나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두번째는 건설교통국소관 명륜로확장사업은 당초예산에 74억6,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1차추경에 51억4,9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우리가 22억7,200만원이 예산에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금액을 재특자금 70억원으로 올렸다는 그 사실만으로 도 재특자금의 기준이 어디있으며 또 재특자금 올리면서 지방재정법 116조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우선 순위에 따라 올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23위, 24위 되는 것을 재특자금으로 올리고 지금 앞순위는 매장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저는 재특자금을 가져오는 과정부터 배종광실장님이 잘 못하신 것이 아니냐 지금 지방재정법 115조제2항에 보면 지방의회의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고 또 집행부와 시의회가 원활히 모든 예산이나 일의 적용을 봐서 의논을 했었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획실의 단독처리에 대해서 저는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지금 명륜로사업 22억7,200만원이 그 예산이 어디로 써여졌으며 재특자금신청조건에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소기업지원센터 예산을 편성하는데 경제통상국과 기획관리실과의 교감이 충분하게 이루워지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소 그 문제를 전적으로 부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편성할때 예산요구를 실, 국에서 하는 부분을 사전에 감정가를 확인한다든지 하는 절차를 예산담당관실에서는 거칠수가 없습니다. 예산요구하는 부서에서 사전에 충분히 알아서 적정한 금액의 예산을 요구해 주어야 한다 그래서 산업로에 들어가는 토지가 얼마나 되는지, 매입하고자 하는 부분에 국유지가 얼마인지 하는 부분을 통상경제국에서 검토를 해서 요구를 해주었어야 한다. 제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있는 실무자들이 전 실, 국에서 요구하는 예산에 대해서 다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명륜로사업의 우선 순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알겠습니다마는 중기재정계획에 나와있는 사업순위는 우선 순위가 없습니다. 사업순위가 없습니다. 1순위, 2순위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중기재정계획은 7개 분야별로 그 분야를 나누어서 7개 분야별로 사업을 판단할 수 있도록 코드번호를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행정 부분을 예를 들면 그것은 1번을 줍니다. 그래서 일반행정 부분안에 10개가 있다면 1-1, 1-2, 1-3 이렇게 번호을 주는 것이지 그 1번중에서 1-1번이 꼭 우선 순위는 아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도로교통 부분은 코드번호를 6번을 주어서, 예를 들어서 울산광역시가 16개 시, 도중에서 7번째면 번호를 어떻게 주는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6번해서 울산광역시,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번호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명륜로확장사업이 당초에 74억6,900만원으로 하도록 했는데 1차추경에서51억9,700만원을 감액조정하고 나머지 22억7,200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22억7,200만원을 가지고 있었으면 나머지 부분 70억원에서 4,728억원 만큼만 예산 요구를 하면 되지 왜 70억원을 다시 요구를 했느냐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 님께서도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소상히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명륜로 들어 가는 입구에 가각 부분이 있습니다. 가각 부분에 상권하고 그 보상비가 시급해서, 사실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명륜로사업비는 지역개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전제하에서 편성한 예산이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이 제대로 팔리지 않을 것을 감안을 해서 이 사업을 예산을 감액을 시키는데 전액을 감액 시켜야 됩니다마는 왜 전액을 감액을 시키지 않고 22억원만큼을 남기고 감액을 시키느냐, 그것은 시급한 민원이 있었다 또 한 가지는 태화교를 건너서 바로 넘어가는 그 부분에 너무나 많은 교통체증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재원으로 우선 그 부분만큼을 해결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원으로 활용된 것이 시가지 병목문제을 해소하기를 위한 12억원부분 그것하고 또 번영로가 현재 사업을 하면서 구간, 구간이 잘려져 있습니다. 번영로가 기점부터 사업 끝나는데까지 통 털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아니고 MBC에서 어디까지 또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렇게 잘라서 하다보니까 거기에 금년도 예상되는 사업이 10억원이 남아있는데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년도에 완공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 시에서는 우선 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돈을 우선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시가지 병목지점 해결도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또 번영로 중에서 10억원만큼도 금년, 내년 중으로 추진이 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러나 가각지 민원문제 교통문제가 더 급하기 때문에 1차추경때 그것을 돌려서 사용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예산요구를 해서 돌려서 쓴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 2,500억원 정부 재특자금이 1조1,000억원으로 늘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한 예산이 전액 그대로 다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명륜로를 지역개발지방채로 발행해서 할려고 하던 것을 재특자금 70억원으로 다 돌리고 기 거기에 쓴 재원을 22억원만큼을 재특자금에서 뽑아서 다시 시가지 병목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또 번영로에 일부를 해결하고 또 온산 울산공단 연결하는 도로, 현재 울산광역시에서 45억원을 부담하고 내년부터 정부가 250억원을 부담하는 295억원짜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의 실시설계를 하는데, 예산은 저희들은 현재 이 예산이 어디의 누구 것이다가 아니고 전체적인 금액을 가지고 하니까 그것을 일부 뽑아서 한 것입니다.

실장님 지금 제 질의의 답변이 조금 어긋나고 있는 데 22억7,200만원에 대해서는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질의 하는 주 내용은 22억7,200만원이 재특자금 내려오기전에 사용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재특자금 승인 조건에 기획실하고 행자부하고 설명때 그것도 설명을 드렸습니까 승인 조건에 맞습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이야기를 하시면 저희가 재특자금 400억원을 가져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1조1,000억원 재특자금을 16개 시,도가 이 자금을 빌리기 위해서 행정적인 로비랄까 이런것이 숱하게 이루워지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도 행자부에 올라가서 이 사업을 설명도 해야 되고 그 22억원 쓴것 만큼 이야기를 안하고 가져와야 되는데 울산광역시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거짓말을 해서라도 빌려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게 빌려지면 기 우리 재원으로 돌려쓴을 돌려주는 절차를 해야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야기가 될 줄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그것은 설명을 안 했습니다.

그렇다면 재특자금의 편법운 영을 했죠?

편법운영이 아니고 재원을 빌리기를 위해서 행자부에 설명을 안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관리실에서는 이 돈이 일단 우리 재정에 들어오면 재특자금이던 무엇이던 돈입니다. 재특자금을 우리가 5년거치 10년분할로 갚는데 한 줄기이지…….

배실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는 재특자금이 공짜돈이 아닙니다. 지금 IMF상황에서 울산시민의 세금으로 이자도 갚아야 되는 상황에서 22억7,200만원전액 요구하는 것이 왜 명륜로사업에 모자라는 금액 47억2,800만원만 신청을 하지 왜 70억원을 들여 오면서 22억7,200만원 써면서,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은 재특자금 가져오면서부터 22억7,200만원 써는 것부터 왜 우리 의회하고 의논 한 마디 없이 기획실에서 했다는 자체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했고 두번째는 지금 기획실장님 조차 사업의 우선 순위가 없다는데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 지금 우리 재정법을 봐도 거기에 6-1,2,3,4,5 이것은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을 만들면서 그것이 우선 순위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계획법에도 우선 순위라고 나와있는데 법무담당관 서류해서 제출하세요. 지방재정계획에 우선 순위가 있는 지 없는지. 이게 만약에 명륜로사업 재특자금에 대해서 감사원에 우리가 감사를 요청했을때 기획실에서 빠져나갈 방법이 있습니까 본위원은 편법이라고 생각하는데 편법이 아니라니까 내가 이런 소리까지 합니다.

편법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행자부에 충분히 설명을 안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안한 이유는 재특자금을 전국 16개 시,도가 빌리고자 하는 자금입니다. 빌리기 위해서 당초에 요구한 대로 내려오도록 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실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김헌득위원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만들어서 관련 법규하고 당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재특자금을 빌려와서 사업을 하는 것이 울산시민의 부담이라는 것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결국 세금으로 갚아야 됩니다. 그러나 김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IMF 경제난이 일어나고 나서 저희들 세입은 824억원, 약1,000억원 가까이가 줄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경제가 회복되었을때 이 1,000억원이 줄어진다고 해 서 사업을 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그때 다시 사업을 한다면 늦어지지 않게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감사원에다가 감사를 요청하겠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서운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400억원을 빌려오면서 고생한 내용도 다 압니다. 알지만 오늘 제가 장시간 끌고 있는 것은 이번 추경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재특자금입니다. 또 우리 위원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선 순위에 입각을 안했다. 왜 위원들하고 이야기를 안했다. 우선 순위에서 벗어났다 두번째 고루 지역 안배가 안되었다 세번째 이렇게 큰 재특자금을 가져오면서 의회에 한마디 말도 안했다. 그리고 금번 내무위원회에 재특자금에 대해서 실장님이 설명한 내용을 보고 우리 위원들이 정말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내무부 총무과장님 하시면 그래도 선진 내무행정에 체험이 많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진행정으로 가고 있는 우리 울산광역시에서 우리 기획실장님이 선도적 역할로 올바른 길을 가야된다는데 저는 가슴이 아팠고 오늘 예결특위에서 이것만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에 오늘 이 장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원이 잘하라는 의미와 또 올바른 길로 가자는데 의미를 둔 말을 두고 서운하게 생각한다든가 감정적인 언투를 쓴다는 것은 자제를 해 주시고 어디까지나 시민의 복리나 전체의 흐름을 잘 잡자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지 여기가 싸움하는 곳입니까? 다시는 그런 답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위원입니다. 김헌득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를 두가지 정도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건립 예정부지 관련한 제2차추경관련해서는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예산담당관실에서 각 실, 국에서 올라오는 예산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다른 사안이 아니라 중소기업지원센터건립 예정부지는 1차추경때 8억원이 올라온 것이 상임위심사에서 부결되었다가 예결위에서 부활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상당히 관심의 대상이었고 그때도 논란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것이 2차추경에서 1차때보다 더 많은 9억2천여만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다른데에서 올라온 것 하고는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해당 국과 예산담당관실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2차추경 9억2,000만원이 타당성이 있느냐는 것을 한번쯤 걸렸으야 맞지 않느냐 그래서 모든 사안을 다 다룰 수 없지만 그 부분만큼은 다시 한번지적을 드리고 상임위 예비심사때 수차례 정회까지 하고 몇 시간동안 논란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기획실장님 설명을 통해서 울산광역시 사업을 위해서 얼마라도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그 예산을 어떻게 쓰고 다시 갚아주고 한 내용에 대해서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1차추경때 이미 선 집행한 22억7,200만원때문에 시가지 병목구간에서 책정되어 있던 예산 12억7,200만원을 삭감을 했고 번영로예산 중에서 10억원을 삭감해서 그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그렇다면 공식 회의가아니더라도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와서 1차추경때 그런 설명을 했으면 그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차추경 예산자료를 받아보니까 1차때 삭감되었던 예산을 2차때 그대로 부활을 시켰습니다. 물론 번영로는 10억원을 삭감했다가 5억원을 부활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사과정에 지적되기 이전에 해당 실, 국에서 와서 이 사업이 우선순위가 필요해서 이 쪽에서 우선 삭감해서 썼고 다시 2차추경에 부활을 시켰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재특자금 70억원을 신청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라는 얘기를 사전에 설명을 했으면 이런 논란은 없었다는 것이죠 오해의 소지나 예산전용의 문제, 편법 이런 지적을 안받고 기획실장이나 건설교통국장이 다른 나쁜 의도에서가 아니라 또는 의회를 경시해서가 아니라 정말 일을 하고자 하는 충정에서 이런 융통성을 발휘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를 시켰으면 상임위에서도 논란이 안되고 예결위에서도 이런 지적이 안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들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지적을 드립니다.

먼저 부족한 예산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발휘하도록 노력하시는 배종광 기획실장 이하 예산담당공무원의 노고 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IMF사태로 인하여 중앙정부에서 예산절감지침 시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 이상 예산절감 방안과 절감 금액은 얼마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제2차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긴급사항으로 인하여 편성항목이 전체 예산의 몇 %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보관리담당관실소관입니다. 반운영비 중에서 임차료 230만4,000원을 편성했다가 전혀 집행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이상범위원께서 지적한 부분은 지적한 부분 대로 일을 하면서 이후에 대책을 세워주시고 강석구위원 질의한 부분과 김헌득위원 질의하는 부분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울산시 예산이 모자라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로 왔다갔다하는 것은 충분히 압니다. 그렇지만 기획실이 똑바로 서야 다른 부서도 똑바로 선다는 마음에서 그리고 금번 명륜로확장사업의 재특자금은 본위원의 생각은 47억2,800만원만 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차추경때 삭감한 돈으로 빌려준 돈 갚다 보니까 그렇게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기획실에서 22억7,200만원을 삭감을 일단은 이번 조서에 했어야죠 그래서 밑에 다시 예산편성을 했으면하는 길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위원님들께 장시간 제가 발언해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이 재특자금 문제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질의, 답변 시간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차현철위원님, 이상범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감을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석구위원께서 예산절감지침 시달이 되었는데 제2회추경때 긴급한 사항에 대한 것이 몇 %나 되느냐 하는 문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미처 긴급성 여부를 챙긴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검토해서 별도 보고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헌득위원님께서 22억원을 이번 추경때 감액조치하고 70억원을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기 22억원은 집행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적발할 수 있었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답변이 조금 부족합니다. IMF사태로 인해서 중앙정부예산절감지침에 의해서 10% 절감 노력방안하고 어느정도 절감을 했다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8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최고 10%에서 30% 까지 절감하도록 하는 지침이 있어서 실행예산에서 45억7,300만원을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1차추경때 실행예산 45억원에 다가 다시 19억8,700만원을 합쳐서 전체적으로 65억6,0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미 경상경비는 자체적으로도 절감을 했습니다만 편성당시에 10%에서 30%까지 줄여서 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번 2차 추경을 보면 15%에서 20% 정도가 긴급사항이 아닌 항목이 경상비 쪽으로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추경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감안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위원입니다. 서두에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을 통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저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이 만큼 모르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자료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광주광역시는 추경을 3회를 했습니다. 울산광역시는 이번이 2회추경입니다만 대전광역시와 울산광역시는 2회추경이고 광주광역시는 3회추경이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군청의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광주나 대전에는 공기업특별회계나 기타특별회계가 월등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광주광역시에 대한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1조6,399억원 일반회계가 8,690억원, 공기업특별회계가 2,220억원 기타특별회계가 5,479억원입니다. 대전광역시는 1조2,000억원 중에 일반회계가 6,768억원, 공기업특별회계가 1,973억원, 기타특별회계가 3,330억원입니다. 광주광역시는 울산광역시에 비해서 인구는 불과 30% 밖에 많지 않습니다만 특별회계분야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은 다른 한편으로 생각한다면 광주에는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울산에는 기타특별회계가 겨우 738억원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울산광역시가 사업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논다라고 이야기하기는 뭐합니다만 타 시, 도에 비해서 잠을 자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얘기한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반론을 해도 좋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 자료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혹시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들 공기업특별회계가 1,614억원, 기타특별회계가 738억원, 그리고 나머지 일반회계가 4,551억원입니다. 현재 우선 4,551억원하고 광주, 대전의 일반회계 8,692억원, 대전 6,768억원 이렇게 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기타특별회계 광주가 들어 가있는 것은 광주하고 대전은 지하철 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지하철이 얼마 정도 들어 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자료를 확인해서 올리겠습니다.

조규대위원님 상세한 자료는 추후에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이 울산광역시 재정자립도가 높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것 자체는 허수입니다. 결국 그 얘기는 지금까지 울산시로 있을 때 재정자립도가 높아서 교부세 중에서, 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 울산광역시는 교부세를 한 푼도 못받았습니다. 그 보통교부세를 지금도 울산시는 못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행자부에서 29개 항목에 맞춰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못받고 있다, 또 울산광역시가 지난 7월15일광역시가 되다보니까 더더욱 그런 문제에 취약한 점이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조규대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앞으로 울산광역시가 더욱 더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사업도 추진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재원도 확보하는 것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차현철위원입니다. 지방채가 약 15% 정도 되므로 인해서 대전, 광주, 제주에 비해서는 다소 높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 다소 높은 것은 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년도에 지방채발행을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성급한 질문입니다만 할 것이다라는 것만 답변해 주시고 또 지금 재정자립도와 자산을 갖고 있는 앞으로의 매각부분과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또 금방 말씀을 드렸듯이 부채가 좀 있음으로 인해서 정부지원이 다소 유리한 쪽으로 유도될 수 있는 부분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사롭게 생각한다면 지방채를 줄여주는 것이 맞고 그러나 전체의 시정이나 장기적인 발전을 봐서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이 감안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방채 비율에 대해서는 숫자의 적용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행자부에서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울산광역시가 지방채가 가장 적고 비율이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차제를 하고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얼마나 돈을 빌릴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위원님들께 승인요청을 하겠습니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개발기금, 즉 지역개발공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200억원을 내년도에 발행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사고 할 때 공채를 삽니다. 그것을 그렇게 할 계획이고 또 저희들이 IMF로 인해서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울산의 부동산매입율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울산 온산이주공단특별회계가 가지고 있는 토지 매각이 잘안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300억원을 갚아야 되는데 땅이 팔리지 않기 때문에 우선 은행채로 300억원을 갚기 위해서 300억원을 빌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나중에 협의가 되겠습니다만 재특자금을 약500억원 공공자금을 500억원 이렇게 해서 1,000억원을 빌리기 위해서 행자부와 절충 중에 있습니다.

배종광 기획관리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간단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추경때 본위원이 내무위원회소관 것을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나드리는 것은 당초예산 심의때 삭감되었던 예산이나 또는 1차추경때 삭감되었던 예산이 2차에 올라오는 경우, 아까 재특자금과 관련해서 논란이 되었었는데 그런 경우 말고 올라올 사안이 안되어있는지 그런 경우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점에 대해서 있다, 없다만 답변해 주시고 질의라기보다는 당부말씀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실직자 공공근로사업예산이 올해 운영하신 예산이 200억원을 넘었는데요 삭감하느냐, 증액하느냐 논의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그것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취지에 맞는 실직자들이나 저소득층을 도울 수 있는데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감독하는 기능, 기초자치단체에서 집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혹 이 대상자들이 실직자 가족 또는 가장이여야 되는데 그런 자격이 아닌 사람들 즉 직업이 있거나 생계곤란을 느끼지 않는 사람 중에서도 왕왕 이 혜택을 누립니다. 신문에 보면 국감에서도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도 고소득층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분명히 나름대로 파악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잘못집행되고 난 이후에 의회에서 지적되기보다 집행부에서 확실하게 감독해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란다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에 삭감된 것이 또 있는지 하는 문제는 한번 챙겨봐야 알겠습니다만 문제는 번영로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발언회수의 제한 위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는 부분을 유념해 주시고 향후 사업 우선 순위를 정할 때는 사전에 위원들에게 협의를 해 주시고 적절한 예산편성과 적절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상득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자당께서 금일 새벽에 운명을 달리 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부득이 제가 설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해 동안 저희 자치행정국을 위해서 각별하신 관심으로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 송인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자치행정국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8자치행정국소관 제2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

이상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위원입니다. 명예퇴직공무원수당에서 증액된 것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명예퇴직하면 본인의 퇴직금외에 별도 퇴직위로금 형태의 수당입니까 그 지급률이 얼마나 됩니까?

이상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퇴임수당은 통상 20년이상 근무한 공무원으로서 명예퇴임 1년이상 남은 공무원에 한해서 명예퇴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령 총무과장인 이상득이가 앞으로 3년이 남았는데 오늘 명예퇴임 신청했다하면 제가 한달에 받는 월급, 가령 100만원이 월급이면 거기에 2분의1인 50만원 곱하기 3년인 36개월해서 일시불로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잔여임기에…….

예.

조규대위원입니다. 문서장기보존용 표지구입이 73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한 상자에 7만3,000원 100상자입니다. 얼마 동안 쓸 수 있습니까?

조규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서장기보존용표지는 지금까지는 통상적으로 홀타라고 해서 노란홀타에 문서를 관리하고 있다가 홀타가 차면 보통150페이지 내지 200페이지되면 이관시킵니다. 연도가 지나면 문서고로 이관을 시키는데 문서고에 보관되어 있는 문서가 영구보존, 20년보존문서, 연도별로 보존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많은 문서를 영구보관하게 되면 홀타가 상합니다. 벌레도 생기고 습기도 베이고 해서 정부에서 권장을 해 왔습니다. 모든 관공서에 있는 표지를 방충이 되고 방습이 되는 재질의 표지가 권장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 제2회추경에 730만원을 승인해 주신다면 100상자를 구입합니다. 한상자에 100개조입니다. 한 개조에 두 장씩입니다. 그러니까 한 상자에 200장입니다. 그게 조달청에서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이 7만2,638원 그래서 약 7만3,000원으로 계산해서 100상자 구입비를 이번 추경에 요청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는 요청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건이 조달청에서 7월14일자로 물건이 제작되어서 조달가능하도록 통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꼭 확보를 해서 12월말까지 교체작업으로 전부 마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국적입니까?

예, 전국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박종화 문화체육국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박종화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관소관 '98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박종화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동구에 봉수대 위치가 화장막 위에 하고 남목봉수대 거기에도 향후에 문화보존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덕위원입니다. 이번 추경과는 상이한 질의입니다만 울산공설운동장이 벽에 균열이 생기는 것을 볼 때 문화관광국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예.

균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챙기셔야 될 부분이고 현대 축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금번 의원 20명이 못들어 가고 그냥 왔습니다. 현대축구단하고의 운영의 묘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나셔서 해 주셔야 큰 사태를 미리 막는데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소관과 중부소방서, 남부소방서소관 예산안과 문화예술회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방본부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강현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저희 소방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울산광역시의회 송인국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8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강현호 소방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소방본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본부장, 동구지역에 소방서 건립 향후 현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소방서는 지역이 방어동 구 동구청사에 임시 청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설은 행정자치부, 중앙정부에 정원 승인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정원승인이 떨어지면 울산광역시소방서설치조례를 개정해서 위원님들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되면 바로 개설이 들어 가겠습니다. 신청사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송인국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회관장 황성환입니다. 제2회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소관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8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황성환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범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도 업무에서 관해서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처럼 소방본부하고 같이 했을때 아예 일괄상정해서 같이 끝내고 퇴장을 하거나 아니면 도중에 퇴장했을때는 퇴장시키고 난 뒤에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문화예술회관장이 제가 알기로 이번 9월26일 인사이동으로 바뀌셨습니다. 그래서 바뀌시고 난 후의 관계공무원의 인사나 소개가 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은 예산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질의가 없고 문화예술회관에서 각종 공연을 합니다. 그럴 때 마다 입장 티켓을 만들어서 보내주고 있는데 시의원들도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우편물이 도착하는데 고맙게 생각하면서도 자주 못가는 편입니다. 그런 것들도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라고 보여지고 공연장 티켓이나 안내팜플렛 그리고 우편료 이런 모든 것이 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보내주는 것은 고맙게 생각하지만 중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상범의원이라 해서 날아오고 회원번호 몇 번해서 두 가지가 같이 옵니다. 다른 의원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중복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챙겨주는 것은 고맙고 오히려 못가서 미안한데, 그래서 주변의 이웃들에게 권장해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시는데 참고로 해서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간사 사회교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소관 예산심의는 송인국위원장의 요청으로 간사를 맡고 있는 본위원이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소관 중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충해입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건복지국장님이 나오셔서 보건복지국소관 '98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는데 서울에서 실시하는 추계학술토론회에 종합 토론자로 참석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하고 보건복지국장을 대신해서 사회복지과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98제2회추경예산안 총괄설명)

이충해 사회복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입니다. 111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성폭력 피해 여성보호 및 치료비지원 200만원과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지원 12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담당과에서 100만원을 남긴 이유와 200만원과 120만원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가정복지담당사무관 강한근 가정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성폭력 피해 여성보호 및 치료비지원 기정 300만원 중에 200만원 감된 이유는 당초예산도 사업량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성폭력 여성들이 신분노출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당초에 30여명 보호할려고 계획했습니다만 10여명만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량이 감소됨으로 해서 200만원 삭감된 사항이고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지원사업이 전액 삭감된 이유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인해서 구, 군의 예산편성을 1회추경에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편성된 금액 1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1회추경때 360만원 구,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편성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편성된 것은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저희들이 1차추경이 있는데 그 때 하지 지금 와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1회 추경때 삭감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을 삭감시킨 이유는 담당과에서 사회적 분위기 등 모든 부분을 파악하지 못하고 일을 안한다는데 결론을 두고 싶습니다. 15일전에도 불우한 동거부부가 KBS별관에서 식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조금씩이라도 사회적 보장 차원에서 도와줘야지 120만원이 삭감된 것은 담당과 직원들의 업무태만으로 보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해 주시면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2명아닙니까?

예 350명 수용할 수 있는데 202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난방시설비입니다. 지난 번에 중앙에서 이야기가 있었고 안전진단결과 너무 낡아서 할 수 없이 시비로서 4,950만원 올린 것입니다.

송인국위원입니다. 110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2회추경에는 증감이 없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성발전위원회 좋습니다. 그러면 여성발전위원회에서 발전기금을 관리할 수 있는 안을 세워야지 여성발전위원회 회의참석수당해서 또 예산이 반영됩니다. 또 여성발전기금을 따로 관리하는 관리위원회회의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예산 절감차원에서 기술적으로 한 위원회에서 두 가지 일을 다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99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을 바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99년도부터 여성발전전문위원회하고 여성발전관리위원회가 두 개를 합해서 여성발전위원회의 한 가지 위원회로만 운영이 되겠습니다.

98년도 당초에 잘못되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이상범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노숙자특별보호비가 있고 자활보호지원센터운영비가 있고 노숙자 잠자리시설 설치지원비가 다 증액이 되었는데 국비를 지원 받고 시비 일부 보조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에 대해서 노숙자잠자리시설설치지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민간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라면 어느 민간단체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지, 자활보호지원센터도 마찬가지고 노숙자잠자리시설설치, 노숙자에 대해서 어떤 보호 대책을 갖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예산인지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노숙자에 대한 것은 중구 태화동에 있는 태화사, 거기에 한국봉사기구가 있습니다. 한국국제봉사기구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만 식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루식비는 한끼당 880원입니다. 거기에 노숙자의 식비도 제공하고 있고 잠자리도 제공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간이전비 노숙자특별보호비라는 금액도 그것이고 또 잠자리시설 설치지원비도 똑같은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활보호지원센터는요.

남구자활지원센터가 있는데 YMCA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울산참여자치연대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더 추가가 되어서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으로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시비 855만원지원은 금방 말씀하신 YMCA하고 참여자치연대 두 군데에 나누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참여자치연대 추가된 데에만 주는 것입니까?

두 군데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기정예산에서 추가된데에 따른 국비지원이 내려온 것입니다. 이 금액은 전체가 9,850만원인데 두 군데에 나누어 준다는 내용입니다.

김헌득위원입니다. 아까 성애원 부분하고 양육원부분은 월동대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 주셔서 한번 나가 보시면 성애원은 정말 건물이 낡아서 거기 사시는 분들이 겨울철에 다 얼어 죽겠습디다. 빠른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한 건의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최도자 여성관장님이 오신다니까 오래간만에 한번 뵙고 싶고 예쁘게 다듬고 싶어 무척 몸단장을 신경을 썼습니다. 여러모로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이제 광역시의 중진 내지는 모범공무원으로서 인륜과 학식을 겸비한 분인데 좀 품위유지를 해서 오늘 오셔야 되는데 상치기 옷을 입고 평상시같이 그렇게 근무하시면 근무야 잘될지 몰라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백만시민들이 전부 공복을 우러러 보고 따를 것이며 찬사를 보낼 것입니다.

최도자 여성회관장 차현철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참고하시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국위원입니다. 여성회관과 여천처리장은 본위원이 볼 때 적절한 예산 편성과 적절한 집행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1회추경때 여성회관장님 여성회관건물 위험 부분에 용역비 집행되고 있습니까?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99년도에 불용이 안되게끔 추진해서 위험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범위원입니다. 여천위생처리장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하고 인건비가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이유가 인원이 늘은 것입니까, 당초에 잘못 편성한 것입니까?

당초 조금 덜 계상되어진 것입니다. 인건비가 올라갔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당에 1만3,230원하던 것이 조정이 되어서 1만3,700원으로 정정이 되었습니다.

언제쯤 그렇게 되었습니까?

지금 분기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임금인상된 것입니까?

예.

1차추경때는…….

그때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뒤에 지시가 내려와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본급 인상에 따라 연동되는 수당, 상여금은 이해되는데 가령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인원이 변동없었다하면 당초부터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상했습니다만 계가 하나 신설되었고 또 거기에 학자금 받는 직원이 발령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불어 났습니다.

본위원이 처음에 질의했을때 인원이 증원된 것이냐고 물었을때 아니고 임금인상된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도자 여성회관장 및 김말득 여천위생처리장장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제안설명해 주 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권상술입니다. 먼저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평소 존경하는 송인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우리시의 상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8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8제2회추경예산안 총괄설명)

상수도사업본부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위원입니다. 방금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중부·남부·동부사업소에는 급배수관 유지관리비로 증액을 했는데 공교롭게 북부사업소소관에 염포, 성내쪽에 각 가정 수도물에 녹물이 나오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성내에는 새로운 주택지구입니다. 그 쪽은 수도관이 노후될리가 없는데 그 쪽으로 공급되는 수도관이 노후되었거나 원인이 무엇이고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북부사업소장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사업소장 김국원입니다. 염포 구암의원있는데 부터 염포성내삼거리까지는 20년 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수관이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녹물이 나와서 저희들이 이토벤을 설치를 7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이토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맑은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계속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은 들었는데 좀 추상적인 답변입니다. 원인은 말씀을 하셨는데 대책에 대해서 맑은 물 공급에 대해서 노력하겠다는 답변은 추상적입니다. 본부장님도 계시고 한데 여기보면 중부, 남부, 동부는 급배수관 유지관리비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녹물이 나온 북부사업소장이 말씀하신 염포동쪽 성내 그 지역 배수관이 노후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반영이 안되었다면 최우선 사업으로 여기에 교체시설을 한다든지 하는 대책이 세워져야 될 것같고 하나더 덧붙이면 소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만 그쪽 지역 주민들에게 모아서 설명회라도 해서 여기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녹물이 나오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런 대책을 세우고 있으니까 언제쯤 되면 안심해도 될 것이라고 하는 좀더 적극적인 행정을 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지, 시기는 언제까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 나가서 집집마다 가정급수관을 확인을 했습니다. 옥상가서 물탱크도 보고했습니다. 드레인이 관말마다 이토벤을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지난 3월에 동부에서 북부로 넘어볼 때 그 당시는 이토벤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3월이후로 7개를 달았습니다. 계속 달고 또 드레인을 실시하기 때문에 전에 보다 상당히 호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앞으로도 계속 녹물이 나오면 그에 따른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답변은 안되죠 급배수관 유지관리비로 추경예산에 올렸다는 얘기는 수도관이 터지거나 녹물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하기 위한 사업예산아닙니까 그렇다면 조금전에 지적했던 지역도 사업 계획에 들어가야 맞는데 예산범위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에라도 우선 순위에 넣어서 하겠다라고 답변이 되어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선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급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원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헌득위원입니다. 권상술 본부장님 며칠전에 발령이 나서사업소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보고서에 보면 시설투자사업의 주요 내용에 옥동 현대아파트 고지대 무인가압장설치 40만원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어떻게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컨데 이상범위원께서 말씀하신 녹물은 그 때 당시 동구, 북구, 또 옥동, 무거동쪽으로는 어디서 트러블이 생겼는지 모르지만 다 함께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옥동경우는 무인가압장만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가압장이 아니라 좀 높은 곳에 배수지를 만들어서 위에서 밑으로 흘러 내려올 때 녹물이나 이런 것이 방지되지 눈가림식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백만 시민들에게 모든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계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나 백일동안 맑은 물 나오다 하루 구정물 나오면 야단법석입니다. 거기에 신경을 써서 옥동 현대아파트 쪽은 배수지가 설치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제는 1개월 반쯤되었는데 옥동 현대아파트자치회 회장님하고 새마을부녀회 일행 5명정도를 제가 직접 면담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녹물이 발생 안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해서 남부사업소장과 담당사무관과 심도있게 분석을 했습니다. 우선 무인 가압장을 설치해서 현재의 모든 수압이나 이런 것을 전부 드레인작업을 몇 개월동안 계속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같으면 해소안되겠느냐고 봤기 때문에 우선 4,000만원 반영해서 해 보고 계속 체크해 보고 그래도 문제가 해소가 안된다면 그때는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이랄까 제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가정에서 수도물을 쓰다 보면 금방 얘기한 미세한 녹물 또는 까만 회공이 나오는 부분도 있지만 향토 흙이나 미세한 자갈, 모래같은 것이 섞여 나옵니다. 공사를 하면서 위생문제는 전혀 생각지 않고 공사를 하는 분들이 물이오는 부분은 일단 차단하고 그 위에 검어진 부위를 연결하는 시점에 흙이 들어가있다든가 손에 흙이 묻었다든가 작업을 편히 하기 위한 일환으로 쉽게 하다보니까 안에 여러 가지 무엇이 들어 가도 연결만 시키는 급조가 이루어지다보니까 가정에서는 애로를 먹는 부분이 있고 또 그것이 군데군데 모이다 보면 녹도 생기고 하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상임위가 여기가 아니다보니까 기회가 없어서 추가로 드립니다. 우리 온양에 맑은물먹기대책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아주 어렵게 보지 마시고 예쁘게 봐주시고 이것이 맑은 물을 먹는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왜저러냐 하는 편의를 제공하는 편에서 봐주시고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앙망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세한 모래가 들어 간다는 것도 사실이고 시공업체로 하여금 무관심하게 시공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돌발적인 급수민원이 발생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 사업소별로 대행업체가 관리가 되어 있고 전문업체에 시공을 맡겨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특별히 세워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온양지역에 대한 맑은 물 공급 관계는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지난 번에 통화를 했습니다만 대우아파트에 들어가는 관을 별도로 설계 변경을 해서 회야계통 물을 공급시키고 기존 온양정수장물을 기존 마을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 같으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됩니다.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산 관련 질의라기보다는 위원회가 다르니까 사실은 상수도본부에 업무적으로 질의할 내용이 없어서 업무보고성에 해당하는 질의 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송시상위원께서 했던 내용에 첨언을 해서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본부장님께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강조하시고 특히 심완구 울산시장께서 수도물 대책이 나오면 고도정수처리 된다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으로 얘기하십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건데 이게 만병통치약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원수의 수질을 어떻게 맑게 유지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회야댐 수질이 지금은 몇 급수정도합니까?

지금은 2급수, 오히려 1급수 가까운 수준입니다.

금년에는 강수량이 풍부하고 …….

작년 12월28일부터 현재까지 낙동강물 한방울도 유입을 안시켰습니다.

원수구입비가 절감된 것이 바로 그 이유죠. 강우량이 풍부해서 낙동강물이 안들어 왔기 때문에, 그것은 낙동강 물을 안받는 것에 대한 절감효과와 원수가 맑아짐으로 해서 정수처리하는 과정에 간편해질 수 있는 이런 잇점이 있겠네요 수질이 좋아지니까요.

그러니까 낙동강물을 유입 안함으로 해서 우리가 수자원 공사에 원수대를 납부를 하면서 원수를 가져옵니다. 그것이 금년에 38억원이라는 예산절감이 되었고 한국수자원공사에 납부해야될 원수대를 그 만큼 절감을 했죠 그대신 수질면에서도 월등히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 자연조건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누가 사전대책을 세워서 회야댐을 맑게 만들었다기보다는 강수량이 풍부해서 그런데 기록을 보니까 가뭄이 심한때나 갈수기때는 회야수 수질이 4급수까지 떨어진 적이 있는데 4급수로 떨어진 부분은 수돗물 원수로서 부적절한 것이 아닙니까?

수돗물 원수로서 부적절하다고 일반인들은 알고 있습니다만 시장님께서도 매스컴 대담방송때도 말씀하셨는데 표준정수처리공정과정을 거치면 그러니까 응집해서 심정여과, 소독을 거치는 시간이 5시간여정도, 댐에서 물이 정수장으로 유입되어서 모든 약품처리까지 소독처리까지 다하는 것이 5시간정도 걸립니다. 그 시간동안 전부 처리되면 적어도 1급수 수질까지도 45개항목이 전부 기준치이하로 처리됩니다.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신 운영중에 시민들의 약50%는 음용수로 이용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음용수를 이용한다는 말씀이 수돗물을 받아서 그냥 먹는다는 비율 50% 입니까, 아니면 끓여서 먹는 사람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끓여서 음용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돗물을 바로 받아서 음용수로 이용하는 비율은 적죠?

극히 적습니다.

송시상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수도분야에 관계하시는 분이나 시민의 대표인 공무원들이 먼저 수돗물을 먹을 수 있어야 시민들이 따라 마신다고 보여지는데 고도정수처리든 무엇이든간에 정말 수치상으로는 검사할 때 다 나오지만 이것이 신뢰의 문제입니다. 이 물은 먹어도 안전하다는 이 느낌, 이런 것들을 시민에게 심어주지 않고는 절대로 수돗물이 시민에게 사랑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도정수처리문제에 대한 투자 못지않게 원수를 상수원을 오염 안되게 하는 문제, 이런 쪽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회야댐같은 경우는 의존도가 가장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야댐은 특이하게 상류로 갈 수록 오염원이 많이 산재해 있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의지의 발언을 하게 되어서 미안합니다만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곁들여서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업무로 가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양해를 얻었습니다만 질문할 기회가 극히 없기 때문에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되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방 송시상위원이나 이상범위원 말씀중에 끓여먹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시는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하지 마시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는 충이나 끓여서 개선되는 나쁜것이 없거든요 상식적으로 봐서요 있습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미립자라든가 고도정수처리로 처리를 할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미세한, 다른 불순물이나 이런 것을 몇 백만원씩 주고 걸러서 먹고 있습니다. 거기에 충이나 나쁜것이 걸러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끓여서 개선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헛일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예입니다만 일반적으로 물에 극약이들었다할 때 끓인다고 해서 개선이 안됩니다. 나쁜 충이나 여러 가지 유해 물질이 들었을때는 끓여서는 안 안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정도 끓이는데 돈 허비하고 시간낭비하지 말고 개선을 해서 홍보를 할 때 헛일을 안하는 쪽으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대다수가 끓이면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통상적으로 같은 수질이라 해도 하절기든 동절기든 간에 보통 끓여서 음용을 하는 것이 우리의 관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옛날 우리가 샘물을 먹을 때는 그것은 당연히 끓여야 되는데 알이 있다든가 해서 끓이면 배탈이 안납니다. 그런데 수돗물은 전부 소독이 되어서 이상없이 아무리 먹어도 괜찮은데 왜 끓이느냐는 겁니다. 돈이 좀있는 분들은 저가든 고가든 간에 고성능의 여과기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고 또 끓이고 이중으로 하고, 저소득층은 그냥 끓여서만 먹습니다. 거의 일반화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끓일 필요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수질검사실장의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실 저희들이 공급하는 수돗물은 충이나 미생물은 전혀 없습니다. 직접 먹어도 전혀 문제없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염소소독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도 먹어면 염소 냄새때문에 직접 먹기에 느낌이 안좋은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염소냄새때문에 많이 끓여 먹고 있습니다.

끓이면 없어집니까?

끓이면 냄새가 없어집니다. 직접 먹으면 냄새가 좀 나고 특히 관로에 차인 상태에서 바로 풀면 더 많이 납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으로 다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끓여먹는 경우 직접 마셔도 문제없습니다.

그러면 염소가 몸에 장기적으로 들어 가면 축적이 됩니까?

염소는 인체에 전혀 무해합니다. 일반적으로 관말에서 0.2에서 0.4PPM인데요 1PPM유지되더라도 인체에는 전혀 무해합니다.

그러면 아까운 돈을 들여서 집집마다 끓이는데 그 연료비는 얼마나 소비됩니까 그런 부분을 다소의 냄새가 나는 문제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홍보해 주시면 얼마나 절감이 됩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에는 두번정도 끓여 먹으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때는 겨울철에 암모니아성 질소 나올 때 했고 그외는 끓여드시라는 홍보는 전혀 안했습니다. 항상 밑에다 안심하고 먹어도 좋으니까 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절감하는 부분을 홍보를 해서 없애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권상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국소관 일반·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환경국장 하창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서도 저희 환경국의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아끼시지 않는 존경하는 송인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울산광역시 직제개편에 따라 하수관리사업소가 관장하던 용연, 회야, 온산 하수처리장이 울산광역시 환경국의 직속하수처리장으로 조정되어 종전 하수관리사업소의 예산을 98년9월26일자로 타절하여 재조정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보고드리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창규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서 예산설명서에 있는 부분부터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국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검토할 때 까지 위원장 이 먼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산설명서 119페이지, 원인자부담금 수입이 6억8,000만원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토개공 부담금 2회분인데 이것 외에 회야댐 상류지역에 토개공을 비롯한 기타 양산지역 그외의 부분에 대해서도 수입을 해서 원인자부담을 시켜서 우리 세입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많죠. 그러한 부분을 향후에 철두철미하게 가려서 원인자부담세입이 많이 확충될 수 있는 방안을 확실히 세워주시고 강력히 추진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야처리장증설사업비가 총 541억원으로 봅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원인자부담금 상류지역에 있는 토지개발공사와 4개 구획정리사업조합에 받아야할 돈이 177억1,500만원입니다. 나머지 363억8,500만원에 대해서 국비를 254억6,900만원, 84억8,600만원 지방비로 분담해야 될 부분이 109억1,600만원있습니다. 이중에 지방비를 분담해야 될 부분 109억원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와 양산시가 같이 분담하자' 이렇게 그동안 많은 논의를 해 오다가 결국 협의에 의한 사업비분담이 불가해서 환경부에 저희들이 재정신청을 해서 환경부로부터 울산광역시가 그 부분에 56.5%인 61억6,500만원을 부담하고 양산시가 43.5% 인 47억5,100만원을 부담하도록 환경부에서 재정해 와서 양산시로부터 받아야 될 돈이 47억5,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산시에 조속히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시에 납부해 주도록 요청을 하고 있고, 원인자부담금 중에 토개공이 납부해야 될 94억원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36억원을 받았고, 나머지 부분은…….

토개공은 문제가 없고 양산지역에…….

양산구획정리조합에 받아야 될 82억5,700만원인가 있습니다.

강력한 대응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그것은 상대방에서 행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중에 있어서 승소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특히 회야장장님 수고 많으시고 용연이나 온산장장님 수고많습니다. 특히 민원쪽으로 제가 알아보니까 옛날에무분별하게 사용하던 온산 앞바다에 없어 졌던 톳나물이라든가 파란 나물들이 되살아난다는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의 노고가 특별하다고 봐집니다. 아무쪼록 이 기회에 더욱 예산을 절감해 주시고 업무는 더욱 노력하셔서 좋은 성과를 거양하는데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인 경제통상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류효이 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같이 배석한 경제통상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지역경제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 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인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경제통상국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8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류효이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5억1,493만원 삭감되어 있습니다. 그 중 기업지원과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토지매입비가 4억원, 도시개발과에 울산미포온산국가공단연결도로개설 실시설계비가 주요하게 5억원 정도 또 1,493만원 그래서 5억1,493만원 삭감되었는데 이 삭감내역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억1,493만3,000원 가운데 저희 경제통상국소관은 중소기업 부지매입비 부족분 4억원이 삭감된 부분이저희 소관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9억2,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요구당시에는 산업도로에 편입되는 부분도 중소기업지원센터와 물려있기 때문에 그때는 산업도로 예산에 반영될 전망이 불투명해서 한꺼번에 요구를 했고 국유지 부분도 같이 이번에 한꺼번에 매수 절차를 밟을 것을 예정을 하고 요구했습니다마는 국유지 부분은 국유지관리계획이라든지 하는 절차가 좀 더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산업도로 편입부지는 별도로 도로과에서 그 부분은 보상을 해서 도로사업의 일환으로서 같이 우리하고 병행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 도로에 편입되는 것은 도로사업비로 보상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삭감했던게 정당합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했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 욕심으로서 국유지 부분도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면 저희들도 좀더 욕심을 내서 추진해 볼 생각이었습니다마는 사업추진에 큰 차질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차피 4억원 또 편성할 것이지요? 시기가 언제인지는 몰라도…….

사업중에서 국유지매입에 소요되는 부분이 2억3,000만원 정도됩니다.

2억3,000만원에 대해서는 다시 편성하죠?

내년도에 다시…….

1억7,000만원에 대해서는 산업도로편입부지기 때문에 안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잘못했네요. 과다책정을 한 것은 맞습니까?

그것이 결국 시비로 도로사업이든 중소기업지원센터 부지 매입이든 결국 시비로 보상이 되어져야…….

돈은 똑같은 돈인데 이쪽에있던게 저쪽으로 가네요.

그렇습니다.

삭감이라는게 우리는 삭감이굳이 꼭 좋은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면 처음 편성이 잘못 된 것입니까? 1억7,000만원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저희가 잘되었다고 굳이 변명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편성할 때는 저희 나름대로 그 부분도 생각했습니다마는 필지가 나눠지는 것이 아니고 같은 필지가 도로에 편입되는 부분도 있고 중소기업지원센터로 들어가야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시유지로 나중에 할 때는 한 필지를 같이 매수해줘야 되지않느냐는 의미에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재특자금이 승인됨에 따라서 산업도로사업비가 이번에 같이 추경에반영이 되니까 그 부분은 산업도로사업비에서 보상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봐서 도로과와 협의해서 같이 보상할 때 병행해서 보조를 맞춰서 추진하기로 실무적인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99년 당초예산에 다시 올라옵니까?

산업도로 부분 말씀입니까?

산업도로편입부지하고 국유지 일부…….

조위원님 이번에 산업도로 부분은 재특자금으로 도로사업비에 그것이 이번에 편성이 됩니다

재특자금 벌써 편성해 놨는 데 이중입니까, 이번 재특자금 400억원에 말입니까? 그러면 그게 여기에 편성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준 재특자금중에서 산업도로공사비가 25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9억2,900만원 요구할 때는 재특자금이 확보될지 안될지 불투명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요구했고 재특자금사업이 확정됨으로 해서 그 구간은 재특사업으로 하는 그 보상에서 되어서 거기서 보상해 주면 어쨌든 구간은 중복이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검토를 해 주신대로 이 구간은 저희들한테서 삭감해도 이중으로 계상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국유지 2억3,000만원 그 부분은 내년 1회추경정도에 저희들이 편성하면은 사업상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추가로 제가 질의할려고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임위나 내무위에서 수차에 걸쳐서 얘기가 되었습니다. 더 얘기안하겠습니다. 토지매입에 따른 보상감정료가 325만 1,000원있죠? 8억원을 쓸 때, 8억원을 1차감정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때는 없었습니다.

왜 없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내부적으로 부서간에 업무를 협조한다든지 예산부서가 협조하는 과정에서 이런 구차한 말씀드리면 변명이되고 책임을 전가하는 말씀이 되는 것 같아서 굳이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그때 담당과장이 계십니까?

좀 바뀌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도 예산이 8억원 가지고 충분히 이것이 다 일이 된다고 담당자들이 생각을 안했을 겁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탁상행정이라는 것입니다. 들일것 다 드리면서 할것 다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런 논란거리가 되도록 만들고 감정비 다 들고해서 욕볼 이런 일을 가지고애초에 감정비를 들여가지고 전화 한통만해서 오라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 감정하라면은 간단하게 끝나고 늦추면 될 일을 가지고…….

차현철위원님, 지적하실 부분은 지적하시고 질의를 종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한가지 곁들여서 양봉업을 하시는 분이 양봉이 유실된 모양인데 양봉업을 하시는 분이 우리 지역의 주민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타주민이면서 우리 지역에 있었던 분입니까?

지난 7월31일부터 8월16일사이에 호우피해를 울주군 상북면 인근지역에 있는 사람이 경북 청도군에 가서 옮겨서 하다가 그때 폭우로 인해서 유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북에서 농림부로 보고 된 것이 이것은 인재별로 울산이기 때문에 울산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보조를 좀 받을 수 없습니까?

안됩니다.

거기가 지금 경지정리가 된 우량농지죠?

생산녹지지구로 되어 있고 경지정리가 되긴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 거기에 토지를 이용할려는 것은 아니고 유통지구로 지정을 앞으로 하고자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일대가 전부 준공업지구로 바뀌도록 추진 중에 있는 지구가 되겠습니다.

설립에 따른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는데 만에 하나 농림부쪽으로 해서 협의과정에서 기간이 상당히 소요되어서 업무에 차질이 안올까요?

그런 점도 저희들이 약간의 기간이 지연될 것도 감안을 해서…….

그런 것은 추가로 나중에 경비가 더 소요된다든가 하는 것은 예상안합니까?

그래서 11월 중에 농림부에서 농지전용가부를 결정해 주도록 심의위원회가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그 동안에 도시국에서 나름대로 설명도 하고 자료도 내고 해서 긍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137페이지 보면 외빈초청여비가 기정예산 810만원하고 추경요구액243만원인데 총 1,053만원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서울에 있는 외자통상본부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제가 일괄 제안설명을 올리기는 했습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분리해서 별도로 심의된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외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자본을 주선해 주는 이런 사람들을 필요에 따라서 초청을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경비부담해서 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53만원의 예산집행은 서울사무소에서 하겠는데 외국투자가들이 한번 왔다가면 그쪽에서는 업무협의나 또는 관심정도 나타내는데 우리는 그냥 외국투자가 이루어질 것 처럼 울산대교나 신항만 부분에 있어서 과대홍보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주무국에서 외국인투자는 굉장히 철저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결실을 거둔후에 언론에 발표해 주도록 당부드립니다.

특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청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용규입니다. 평소 건설교통국소관 업무에 많은 성원과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인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8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4시부터 개최되는 지방심의위원회참석차 건설교통국장께서 자리를 뜨겠습니다.

우리 시정에 수고하시는 과장님 두 분 고맙습니다. 재특자금을 빌려서 불요불급한 일을 하시는데 대해서 우리 내무위에서는 여러분들을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들과 또는 우리 기획관리실 간에 업무가 긴밀히 유지가 되어 서 쓰자고 한 것은 여러분들 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물론 병목현상이라 든가 중요한 부분에 쓴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이것이 어느날에 있어서 일어난 예산도 있고 또 계속되는 예산도 있는데 하필이면 남구와 중구쪽에만 편중되어 있냐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지금의 현상이 거기에 일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알겠는 데 타지역도 동구, 북구 물론 연결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울주군 같은데는 전연 쓰지 않고 이렇게 편중되어 버리면 여러 가지 로 시민들이 보는 눈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일을 바로 보고 또 일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어떻게 정했느냐 의구심을 갖게 되고 여러분들도 좋은 결과를 얻기까지는 상당히 힘이 들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도시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정인호입니다. 송인국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시분야의 행정발전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국소관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도시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정인호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국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시청에서 구MBC쪽으로 가는 보도블럭 교체합니까, 그렇지않으면 어떤 식으로 개·보수합니까?

이것은 저희가 광역로라고 합니다. 저희 시청에서 구MBC까지 인데 보도구간 일부가 사유지로 그냥 남아 있습니다. 또한 보도로 정비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개인 대지로 남아 있어서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구 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말끔히 정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매입을 해 가지고 정폭을 만들어서…….

매입도 하고 보도정비도 하고…….

그러면 곁들여서 보도블럭을 놓고 제거하고 하는 부서는 어느 부서입니까?

이번 기구개편에 따라서 저희 종합개발본부에 도로관리과가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 부서에서 하는 일이 우리 광역시 도로로서 폭 20ｍ이상 도로의 유지관리업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폭 20m이상의 간선도로에 대한 보도의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어제 아래 보도에 의하면 본위원이 평시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입니다마는 보도블럭을 한번 걷었다하면 그것이 모아져 있다가 자취없이 사라지고 새 블럭이 깔아지고 예산낭비가 심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보도블럭을 봤습니다마는 남구청 관내에 일부 보도를 재정비하느라고 기존의 보도블럭을 걷어서 모아놓고 새로운 정비를 하고 있었는데 남구청에 보도를 재정비하게된 경위에 대해서는 깊이 파악안했습니다마는 비난성이 있는 '왜 아직도 쓸만한 시설을 철거해서 돈을 투입하게 뒀느냐'는 시각의 보도였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 신중히 처리해야 되겠고 남구청에서 하는 것은 보도블럭 자체는 쓸만 하지만 경계석이라든가 보도블럭이 요철이 심해서 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