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정식 의원 발언
박정길위원장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81回 臨時會 第3次 行政敎育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교육청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와 교육위원회의 정기회가 겹쳐서 시기적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1. 1997년도예비비지출안(계속) TOP 2.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안(계속) TOP 가. 교육청 TOP (10時 13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釜山廣域市 敎育廳所管 1997年度豫備費支出案과 議事日程 第2項 1997年度歲入·歲出決算案을 일괄상정합니다. 管理局長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잠시조양득위원
, 委員長님! 議事進行發言 있습니다.
박정길위원장
예.
여기
여기조양득위원
지금 지난번에도 우리가 추경에도 보면 그렇고 결산보고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책임자가 管理局長이나 中等局長이 책임한계가 있을 건데 副監의 출석없이 회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좀 있다고 보는데 회의가 늦더라도 副監을 출석시켜가지고 부감이 답변하도록 해야지 국장별로 가면서 답변을 하면 회의가 원만치 못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책임은 부감한테 책임이 있어야 하는데 부감은 없고 국장의 책임으로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무슨 시의회에서 교육청 결산보고를 받아가면서 정책질의 한다는 것, 이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이점을 우리 위원님들이 일단 10분간 정회를 해가지고 다시 토론한 다음에 속개하도록 그렇게 제의합니다.
박정길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趙良得委員님의 의사진행발언에 의해서 10분간 停會를 宣布합니다. (10時 15分 會議中止) (10時 43分 繼續開議)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회의중 우리 趙良得委員이 제안한데 대해서는 정회중 논의된 사항은 다음에 별도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管理局長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임윤수관리국장
管理局長 林允洙입니다. 9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승인안 및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敎育廳1997年度豫備費支出및歲入·歲出決算案 (敎育廳) (報告中斷)
이윤식위원
委員長님! 잠시만요. 이 보고하면서 페이지 몇페이지 몇페이지 하는데 우리 자료에 전혀 페이지가 하나도 없어요. 어찌 된 겁니까 어디에 페이지가 있어요
윤수
임윤수관리국장
의안번호 41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박정길위원장
아니, 위원들에게 배부해 드린 것에 대해서 페이지가 없는 분들도 있습니까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하는 委員 있음) 이걸 管理局長님, 다시 이 페이지를 말이죠⋯
개요
결산개요이윤식위원
해가지고 지금 페이지가 하나도 없어요.
박정길위원장
페이지가 하나도 없네요, 이게⋯
지는
페이지는이윤식위원
없고 보고하는 분은 몇페이지 몇페이지 하고⋯ 이것 뭘 어떻게 갖다준 거예요. (場內騷亂)
박정길위원장
자, 그러면, 局長님! 결산개요 설명하는 중에, 지금 설명이 몇페이지예요
윤수
임윤수관리국장
지금 다 끝났습니다.
의안번호 41번에 대한⋯ 예, 그러면 페이지는 말씀 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
페이지조양득위원
이야기하지 마세요.
윤수
임윤수관리국장
예.
박정길위원장
그러면 페이지를 이야기 안하거든 항목이라도 크게 말씀해 주세요.
윤수
임윤수관리국장
예.
박정길위원장
진행하세요.
윤수
임윤수관리국장
예. 다음은 예산이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報告繼續) ・敎育廳1997年度豫備費支出및歲入·歲出決算案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1997年度敎育費特別會計決算檢査意見書 ・1997年度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審議議決書 ・1997年度歲入·歲出決算槪要 (이상 3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敎育廳)
정대욱위원
委員長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박정길위원장
예.
지금
지금정대욱위원
管理局長님이 보고하는 부분은 우리 책상 위에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 내용자체가. 지금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조용히 넘어가자 하다보니까 가만 있어서 그런 건데, 지금 이 내용이, 管理局長님 보고하는 내용이 우리 책상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멍하게 다른 것을 뒤집어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박정길위원장
아니, 이것 말 아닙니까, 개요⋯ (전문위원실 주사, 위원장에게 설명) 지금 局長님, 우리 위원님들 책상에 결산개요는 있죠
윤수
임윤수관리국장
예.
박정길위원장
이것은 있는데, 아마 局長님이 지금 설명하는 것은 다른 것을 가지고 합니까
윤수
임윤수관리국장
결산안을 내놓은 사항입니다, 여기다가. 의안번호 제41호를 지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박정길위원장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지금 우리 鄭大旭委員님 하는 말씀에 이 결산개요 자체가 우리 위원님 책상에 다 있는데 局長님이 설명은 다른 것을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의안이 여기 다 없어요.” 하는 委員 있음) (場內騷亂)
윤수
임윤수관리국장
저희는 두 개를 다 드렸습니다. 의사국에서 지금 어떻게 배부되었는지 모르겠네요, 그게⋯
박정길위원장
예, 局長님, 됐습니다. 이게요 지금 국장님이 9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개요하는 것 안 있습니까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에게 배부된 이 개요를 설명을 안하고 다른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위원님들이 그게 맞지를 않습니다. 페이지도 없는데다가,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 설명하는 것, 국장님 설명하는 것 그것 찾는다고 내내 찾으니까⋯ 그렇게 되었어요, 지금.
윤수
임윤수관리국장
결산개요는 저희가 참고자료로 드린 것이고 세출예산 결산안을 지금 우리가 전문위원실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것하고 제안설명서도 유인을 해서 제출하고⋯
박정길위원장
됐습니다.
이윤식위원
委員長님, 그게 아니고요. 局長님, 보세요. 의안번호 41 해가지고 제출은 되어 있는데 이건 불과, 몇페이지 입니까, 5페이지짜리 이게 의안 제출되어 있다 아닙니까, 참고로 97교육비특별회계결산개요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양을 저희들한테 내주셨으면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해줘야⋯
박정길위원장
그렇죠.
거는
이거는이윤식위원
이거고⋯ 모두 5페이지 뿐인데요, 이것은. 이것은 5페이지 뿐인데 계속 7페이지, 8페이지 하니까 없잖아요. 담당직원들은 이것 특별히 결산개요해가지고 제출해 줬기 때문에 이것으로 설명할 줄 알고 의안번호 이거야 표지까지 합해가지고 5페이지짜리 이것 뭘 볼 겁니까, 이것⋯
윤수
임윤수관리국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전문위원실하고 저희하고의 조금 업무처리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정길위원장
자, 그래서 아까 내가 물으니까, 이게 어디 하느냐고 물으니까 설명 다 했다 하더라고 우리는 페이지가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局長님! 준비가 말이죠 결산을 하는 준비과정이 이래서는 안됩니다. 위원님들이 되도록이면 알기 쉽게끔 해줘야 이걸 가지고 질의가 되는데 이렇게 하면 대단히 심정들이 편하지 않은데 앞으로 이런 것을 상당히 염두에 두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세요.
윤수
임윤수관리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윤식위원
, 없도록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제안설명하는 것은 전혀 어떤 것인지 찾다가 다 끝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심의를 합니까 (“내용은 시나리오에⋯” 하는 이 있음) 아, 그래, 참 답답하네요. 그래 국장님은 지금 시나리오를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시나리오를 만들었으면 이 페이지에 맞춰서 만들어 주든가⋯
박정길위원장
그렇죠.
래요
안그래요이윤식위원
이것은 페이지도 없는 것을 내주시고, 시나리오는 만들어가지고 마음대로 제안설명하고⋯ 어느 것을 봐가지고 찾을 거예요. 이건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도 몰라서 뭘 못하겠네⋯
박정길위원장
정리를 해드리면 局長님이 설명하는데 밑에 자료를 보충해주고 설명할 수 있게끔 해드려야 되고 우리 위원님들도 알게끔 해줘야 돼요.
무슨
무슨이윤식위원
뜻인지 알았으면 되었어요. 시나리오를 우리한테 내줄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局長님이 보고하실 것이고, 이걸 만들려면 여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는 페이지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순서도 틀리게 해가지고⋯
박정길위원장
예, 됐습니다. 林允洙 管理局長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전문위원
專門委員 金明秀입니다. 9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는 교육청 관리국장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敎育廳1997年度豫備費支出및歲入·歲出決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박정길위원장
金明秀 專門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委員 여러분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특히 이번에 보고 중에서도 대단히 미비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의 경륜과 많은 노력이 있기 때문에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趙良得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
예. 趙良得委員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지금 비위교직자징계인사위원장은 副監으로 되어 있죠 敎育廳에.
석연
조석연중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양득위원
副監으로 되어 있습니까
석연
조석연중등교육국장
예.
조양득위원
그 다음에 지방청에서 민원심의를 불복한 시민이 본청에 심의할 때 그 위원장도 副監이 아닙니까
석연
조석연중등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아니 행정심판⋯” 하는 이 있음)
심판
행정심판조양득위원
불복할 때 副監이죠
석연
조석연중등교육국장
예.
이런
이런조양득위원
중요한 사항을 안고 있는 副監이 여기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출석을 아니 한다는 것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본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이 사항만 알고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管理局長님과 中等局長님 중간에 계신 분은 소속이 어디십니까
창근
문창근재무과장
財務課長 文昌根입니다.
조양득위원
財務課長입니까
창근
문창근재무과장
예.
번에
이번에조양득위원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교육청에 인사이동이 있었죠 (應答하는 이 없음) 이런 부분도 副監이 출석해 가지고 인사를 하고 이런 것이 교육행정의 예의 아닙니까
석연
조석연중등교육국장
아직까지 인사이동을 못했습니다.
조양득위원
못했습니까 아직
윤수
임윤수관리국장
아직 저희 교육청은 조직개편을 아직 못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양득위원
교육장은 이동이 안 있었습니까
윤수
임윤수관리국장
9월 정기인사할 때 初等敎育局長 자리를 공석으로 두고 中等敎育局長으로 하여금⋯
그런
그런조양득위원
것은 상임위원회가 시작될 때마다 현황을 교육청에서 업무보고와 곁들어서 하는 것이 예의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교육장에 누가 가 있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런 사항 아니겠습니까
윤수
임윤수관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렇기
그렇기조양득위원
때문에 副監이 여기에 출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논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은 管理局長 전결로 하고 있습니까 부산시 전 예산을.
윤수
임윤수관리국장
지역교육청에서는 지역교육국장님들이⋯
하고
하고조양득위원
, 그러니까⋯
윤수
임윤수관리국장
본청은 저희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조양득위원
그 승인사항을 敎育監님이나 副監을 거치지 아니하고 교육감이 전결합니까
윤수
임윤수관리국장
위임전결규정에 의해서 관리국장이 전결로⋯
것도
그것도조양득위원
종류가 있죠 금액별로. 그러니까 管理局長이 예산을 전결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듭니다. 예산 전체, 전액을 관리국장이 전결로 한다면 副監이나 교육감이 결과적으로 뭐 하는 것 없다는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應答하는 이 없음) 그리고 지금, 좋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지금 각 학교에 보면 교육청에서는 조달청 단가계약을 가지고 구매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소비자권장가격에 지나지 않습니다. 조달청가격을 보면 지금 우리 부산시가 예산이 없어가지고 지금 아우성이고 교육청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에 보면 420억이, 240억이 부족해 가지고 예비비로 사용을 했는데 그 이자가 2,750만원입니까
윤수
임윤수관리국장
예. 2,700만원입니다.
예.
그런
그런조양득위원
예산이 이자가 2,750만원 정도로 나가는데 금년도에는 예비비 사용한 것이 없습니까
윤수
임윤수관리국장
예. 금년도에는 예비비 사용이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조양득위원
지금 보면 학교에 바닥재를 지금 하고 있는데 바닥재가 호화스럽게 지금 학교마다 다툼을 가지고 바닥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 초·중·고등학교 바닥재가 지금 아니해도 사용하는데 불편도 없고 환경적으로도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바닥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바닥재라든지 지금 각 학교에 교장님들이 수의계약해 가지고 하는 것을 보면 시중에 800원하는 자리가 2,200원을 주고 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가지고 지금 여기에 결산보고를 하자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우리 교육청 관리국장께서 이런 것을 유념하셔가지고 각 학교에 시달하실 때 예산절감을 절대 앞세우는 차원에서 지시를 한 번 하세요. 이것은 敎育監, 副監이 있어야 되는데, 그지요
윤수
임윤수관리국장
趙委員님께서 말씀드린 사항은 재정의 효율화라든가 집행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그러한 사항을 명심해서 각 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서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지고 저가의 물품을, 좋은 물품을 저가로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양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선중학교에 옹벽 벽면붕괴사건을 보면 동방주택에서 교실, 학교부분은 하자보수를 했고, 붕괴에 따른 손실을 보상을 했고 도개공에서는 지금 이쪽에 벽면에 공사를 아니하고 있는데 용역보고서를 보면 도시개발공사가 애당초부터 잘못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교육청에서 지방청에만 미룰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도시개발공사나 결과적으로 교육청이나 우리 현안 아닙니까 지금 동방주택이 다대·만덕지구 때문에 국정감사에 시달려가지고 이런 와중에 그쪽으로 하는 것보다도 도시개발공사하고 의논해 가지고 이렇게 빨리, 벽면은 비가 안 온다 이래 하지만 그런 것도 도시개발공사 측에다가 요구를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학업에 이상이 없는, 이런 지장을 안 가도록 그런 것도 조치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사가 일요일이나 공휴일, 방학 또는 운동회 또 그런 일을 제외하고 교장의 지시라든지 의견에 따라서 출장한 건수가 그렇게 많습니까 부산시 계⋯ 어떻습니까 中等敎育局長님! 그런 것이 많습니까 아직 파악은 안 해 봤겠지만 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석연
조석연중등교육국장
선생님들이 출장을 갈 때는 교장선생님 허락하에서⋯
이루어집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양득위원
그런 것은 당연하게 교장선생님의 권한인데 공휴일과 일요일, 방학 이런 때를 제외하고 말하자면 학교의 개념은 수업이 일순위 아니겠습니까
석연
조석연중등교육국장
예.
조양득위원
그 수업을 하기 위해서 행정직이 있고 지원부서가 있는데 선생님이 출장을 갈 때 교장선생님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교장이 보내주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데 그런 경우가 정상수업을 해야할 시간에 출장을 가는 교사가 더러 있습니까 있기는. 그것만 간⋯
석연
조석연중등교육국장
예. 저희들이,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는 선생님들이 수업에 지장이 없는 오후 3시 이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인 어떤 행사라든지 보고회라든지 그런 참여할 때는 부득이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양득위원
예를 들어서 행사참여도 2명이 갈 수 있는 곳에 5명이 간다든지 이런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교육청에서 시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조석연중등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양득위원
이상입니다.
박정길위원장
예. 趙良得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梁熙寬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서
결산서양희관위원
49폐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정부 지원 세입예산 중 지방교육양여금이 327억 2,589만원이나 대량으로 결손이 발생했는데 그 원인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앞으로 IMF 경기침체 등으로 내국세 징수가 부진하여 더욱더 양여금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는 이 같은 자금공급의 악화에 대비한 재정운용방안은 수립되어 있는지 그 운용방안은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임윤수관리국장
97년도에 양여금 327억 2,589만원이 결손된 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양여금은 교육세를 주 재원으로 해서 지방교육양여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97년도에 경기부진에 따라서 교육세 총액이 4,600억원 정도가 걷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의 해당분 327억 2,589억이 저희한테 오지 않고서로다가 결손된 것입니다. 그리고 98년도에도 이와 같은 사례는 없다고 가정을 할 수가, 경기부진에 따라서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1차, 2차 추경때 상당한 지방교육양여금을 감액시켰으나 혹시 98년도 현재에도 얼마가 예측되리라고는 저희는 전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까지는 무난히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는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불필요한, 불요불급한, 급하지 않는 사업에 사업시기를 조정해서 명년도로 이월시킨다거나 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보다는 단기, 금년도에 양여금 결손이 대비한 자금 수급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관
양희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專門委員께서도 지적한 부분입니다마는 97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불용액이 519억 6,191만원이 이것이 발생했습니다. 이같이 많은 불용액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안과 또 그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5폐이지가 되겠습니다.
윤수
임윤수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專門委員님께서 검토보고서 하실 때에 97년도 세입·세출결산 불용액이 519억 6,191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의 발생 주요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그 동안 지방교육세가 제때에 걷히지 않았을 것을 감안해서 8월달부터 모든 재정의 감축운영을, 불요불급한 사업은 사업시기를 조정한다거나 업무추진비라든지 각종 경비 등의 절감운영을 한다든가 모든 것을 절감운영토록 지시가 수차례 있었습니다. 교육세가 제때에 거치⋯ 그래서 519억 6,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된 것은 그러한 양여금의 미교부를 예상해 가지고 모든 사업을 절감운영했던 사항들입니다.
희관
양희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마는 너무나 많은⋯
윤수
임윤수관리국장
앞으로는 이러한 것이 극소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희관위원
우리 의회에서 구성되어가지고 한 결산검사위원회 검사결과 시정 및 개선사업으로, 사항으로 시설비 이월에 관해서 시정요구한 바와 같이 시설비 예산현액의 18.8%에 달하는 예산이 명시 또는 사고이월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액수가 이월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임윤수관리국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97년도 시설사업비의 사고이월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 주된 원인은 저희 교육청은 국가지원예산이 상당히, 국가지원예산과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시설비 같은 것은 연도 중에 특별교부금에 배정되기 때문에 금년, 97년 7월 8일자인가 7월 9일자에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서 집행을 하다가 보니까 사업시기가 상당히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좀 많, 사고이월이 많이 생기게 됐는데 그래서 저희가 금년, 저희가 금년도부터라든가 내년도부터는 예측될 수 있는 모든 사업은 본예산에 가능한 한 편성해서 이러한 사고이월이 축소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그리고 또 하나 학교 신축의 경우에는 당해년도에 학교 신축을 완성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개년 계획으로다가 지금 금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고이월이 상당히, 학교 신설에 대한 사고이월은 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 축소에 최선을 하다하겠습니다.
희관
양희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불용액이나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예산을 편성하는 또 집행하는 곳보다는 교육청에서는 너무 이런 것이 발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적정한 예산편성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수
임윤수관리국장
예. 감사합니다.
희관
양희관위원
이상입니다.
박정길위원장
예. 우리 梁熙寬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李允植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식위원
梁熙寬委員님이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따라서 한 가지만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專門委員 검토보고도 마찬가지이고 연말 착공으로다가 이 예산이월이 많다 하는 지적을 했고 우리 梁熙寬委員님이 질의를 했는데 국비니 아니면 전입금 관계 때문에 추경 이렇게 늘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이 연말 착공의 문제점은 과거 7년 동안 계속 지적해 오면 그 때마다 시정하겠다고 답변한 사항입니다. 문제점이 겨울공사로 인해서, 어찌 꼭 1년 있다가 겨울에 꼭 공사를 시작하느냐 이 문제는 지금 의회가 생긴 이래 다루어 오는 이야기죠. 그 때마다 다음에는 안 그런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계속 이럽니다. 이것이 겨울에 착공해서 생기는 문제점은 계속 지적해 왔습니다. 지금 방금 앞으로는 그런 일이 별로 없을 것이다. 작년하고 똑같은 대답이고 재작년하고도 똑같은 답변입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랍니까 정말.
윤수
임윤수관리국장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도 매년 똑 같은 것이 반복되는데 부득이한 경우가 없다고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습니다. 금년의 경우만 해도 금년 10월경에 교실증축교부금이 증액되어서 약 160억 정도 왔습니다. 연도 중에 전액 집행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10월달에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10월초에. 그와 같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 신설의 경우에는 개교 2년 전에 설계를 해 놓고 그 설계해서 완전히 설계를 마치고 그 개교 전년도에 공사를 완료하면 불용액이 상당히 축소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제도개선을 지금 하고서 금년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다소 사고이월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다시이윤식위원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월도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다행히 우리 부산의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때가 많지를 않아서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죠. 그러나 영하로 내려가는 때도 많은데 꼭 겨울에 착공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래가지고 공사, 부실공사 문제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를 항상 지적해 왔습니다. 이제 제발 이 겨울에 착공하는 이것 좀 계속 줄여나가 주기를 당부를 드리고 내년도에 정말 얼마나 주는가 우리 한 번 서로 약속대로 지키도록 그렇게 해 봅시다.
윤수
임윤수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윤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정길위원장
예. 李允植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裵尙道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도위원
裵尙道委員입니다. 원어민초청 영어강사 문제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외국에서 초청한 강사를 배치한 학교하고 몇 명이나 지금 초청을 하고 있습니까
석연
조석연중등교육국장
지금 정부 정책에 의해서 저희들 1차년도에 47명을 배정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47명을 갖고 시행해 오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현재 19명 배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에서
정부에서배상도위원
배정을 47명했는데 19명만⋯
석연
조석연중등교육국장
어디요. 1차년도에는 47명을 하고 2차년도인 금년에는 19명으로 줄여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배상도위원
이 사람들 집을 다 제공하죠
석연
조석연중등교육국장
예. 지금 1인당 2,000만원씩 해가지고 아파트 구입전세금으로 지원을 하고 이리 있습니다.
파트
아파트배상도위원
보통 한 25평정도 됩니까
석연
조석연중등교육국장
그래서 이제 한 사람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4,000만원 전후하면 두 사람 또는 세 사람 이렇게 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배상도위원
다 아시다시피 초등학교 시절부터 외국어교육이 필요한 것은 다 압니다마는 구태여 요즘 외국에서 우리 나라사람들이 외국에 가서 교육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많은 돈을, 지금 보면 5억 5,000만원이나 이렇게 결산을 했는데 구태여 외국사람들 초청할 필요가 지금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석연
조석연중등교육국장
예. 지금 정부에서 1차년도에 그런 쪽에서 정책을 입안해서 하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가 되어서 2차년도에 줄였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종전 같으면 외국어과 교사가 현지연수를 해서 밖에 나가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이것을 우리 교원연수원에서 우리 인력으로 해서 선생님들 외국, 회화력 신장을 위해서 별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보완이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우리 선생님들이 직접적인 지도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배상도위원
지금 세출결산을 보면 이것이 8억 7,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결산한 것이 5억 5,000입니다. 불용액이 3억 2,000이거든요. 다른 데 급한 데도 많은데 이렇게 조금은 무분별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즘 취직하기도 힘들고 또 우수한 사람들, 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두고 외국사람들을 불러들인다 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또 여기 모집홍보비가 1,800만원이고 이리 됐는데 모집홍보비를 어떻게 합니까
석연
조석연중등교육국장
거기에 불용액 3억 2,000만원이 된 주원인은 저희들이 당초에 60명인가를 배정을 받아가지고서 그 모집은 교육부를 통해서 해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그런 쪽에 노력을 하면 그 인원이 모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실제 그것이 여의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60명에 대해서 47명이 오니까 그 차이로 인해서⋯
아니
아니배상도위원
제가 그 말씀 드린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초빙해서 학교에 배정을 하는 것이죠
석연
조석연중등교육국장
예.
러면
그러면배상도위원
우리 부산시 교육청에는 모집홍보비도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배정을 하는데 따로 여기에 모집홍보비를 둘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석연
조석연중등교육국장
그 홍보비라고 하는 것은 각 시·도별로 직접적인 홍보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교육부에서 전체적인 홍보를 해 주는데 거기에 대한 경비를 각 시·도에서 부담을 한 액수가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배상도위원
국고에서 하는데 왜 우리가 부담을 합니까 그것은 일괄해서 하는데 거기에서 예산 나와 있을 텐데⋯
석연
조석연중등교육국장
우리가⋯
배상도위원
그 일부를 우리 각 시·도교육청에서 부담을 합니까
석연
조석연중등교육국장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려고 해보니까 대사관을 통한다든지 또 그 대사관을 통할 때는 각 시·도가 전부, 16개 시·도가 한꺼번에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각 시·도별로 업무담당자 협의를 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려고 하면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통합해서 해주면 거기에 따른 경비는 분담하겠다 해서 홍보비를 분담하게 됐습니다.
배상도위원
그 교육청, 중앙정부에서 그럽니까
석연
조석연중등교육국장
아니요, 저희들 각 시·도에서 건의를 해서 업무를 그렇게 대행을 해 주⋯
배상도위원
대사관에서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무슨 말이 되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대사관에서 왜 홍보를 합니까
석연
조석연중등교육국장
아닙니다. 교육부에서 그러면 부산시에서 60명의 원어민을 초청할 수 있도록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각 국의 대사관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그 나라에서는 16개 시·도 한꺼번에 전부다 해 놓으면 혼란이 오기 때문에 따로따로 하지 말고 각⋯
니다
됐습니다배상도위원
. 알겠습니다. 요는 예산편성할 때에 8억 7,000만원이나 편성을 해 놓고 불용액을 3억 2,000만원 냈다 하는 것이 그 이유는 있겠습니다마는 이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석연
조석연중등교육국장
예.
리고
그리고배상도위원
또 한가지는 앞으로는 원어민을 꼭 초청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막대한 경비를 들여가지고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요즘 취직하기도 힘든 그런 형편에 우수한 인력이 우리도 모집을 하면 영어강사 같은 사람은 더더구나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 교육청은 이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석연
조석연중등교육국장
사실 저희들은 지금 그런 어려움도 있고 또 실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당초 47명에서 열 아홉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 열 아홉이라고 하는 것은 각 지역교육청에서 두 사람 또 저희 교원연수원에 여섯 사람, 최소인원으로 지금 배정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그 선에서 운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배상도위원
.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열 아홉 명 배정받아가 5억 5,000만원 1년에 쓴다고 그러는데 그리 할 필요가 없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국내인들 예를 들어서 공부한 사람, 우수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모집을 하면 그만한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꼭 실력이 있다고 어떻게 보장을 합니까 그 사람들이⋯
석연
조석연중등교육국장
예. 그래 대⋯
물론
물론배상도위원
현지인이니까 발음관계는 문제가 좀 있겠다 하더라도 우리 우수한 실력 가지고 있는 사람, 외국에서 공부한 사람을 모집을 한 번 해 보시면 이만한 경비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그런 뜻입니다.
석연
조석연중등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상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정길위원장
裵尙道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高奉福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복
고봉복위원
敎育廳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많으십니다. 본위원은 세입결산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3페이지에 보면 부산학생문화회관 설립지원금중에 특별교부금으로 중앙정부로부터 200억을 지원받았습니다. 문화회관 설립장소하고 설립목적과 배경 또 문화회관 활용방안, 그다음에 공사진행사항을 書面으로 답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역시 3페이지입니다. 교단선진화사업 지원비로 특별교부금 82억 4,4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원을 받았는데, 교단선진화사업의 목적, 그다음에 지원비 집행방법, 그다음에 진행사항을 역시 書面으로 좀 답을 해주세요. 그다음 역시 3페이지에 국제중·고교 설립지원금 54억 4,2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지원을 받았죠 그런데 이 설립의 배경하고 목적, 설립진행사항 그리고 국제중·고등학교하고 일반 중·고교와의 교육내용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점을 역시 서면으로 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4페이지 봐주세요. 우리 부산교육청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종합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포상금으로 97년도에 99억 5,30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먼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대해서 노고에 축하를 드립니다. 수고많았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선정되었죠. 수고많았습니다. 그런데 99억 5,300만원에 대해서 집행내역 그다음에 집행하는데 대해서 선정방법, 어느 학교를 선정했는지, 선정은 누가 하는지 그다음에 시·도교육청 평가의 근본목적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그 효과에 대해서 역시 書面으로 답을 좀 해주세요. 그다음에 세출결산서 한번 봐주세요. 47페이지 거기 관서운영비에 보면 교육연구회 운영비라 해가지고 3,541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역시 연구회운영 목적과 취지, 그다음에 연구회 구성인원, 또 구성인원에 대한 선출방법, 연구회에서 연구한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 또 앞으로 운영방침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역시 書面으로 답을 좀 해주세요. 역시 사항별설명서 10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시설비 중에 교원지원기관시설비 18억이 지출되었습니다. 그것은 管理局長에게 잠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예산절감 및 경쟁계약 집행잔액이라고 해가지고 63억 8,400만원이 불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 불용액은 교육지원기관시설비 중에 불용액입니까 이 불용액내용을 잠깐 설명해 주세요.
윤수
임윤수관리국장
기관시설비 총액 200억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불용액입니다. 하나의 사업이 아니고⋯
다면
그렇다면고봉복위원
이게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이 시설비에 대해서 용도 그다음에 이렇게 비율이 높게 된 사유와 그다음에 예산의 현재 집행사항과 양여금 결손에 대비해서 일부 사업의 폐지축소 이렇게 이유를 대는데, 그 일부 사업의 폐지와 축소 예산절감에 대해서 상세히 書面으로 답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다음에 또 묻겠습니다.
박정길위원장
예, 高奉福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曺暘煥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환
조양환위원
曺暘煥委員입니다. 97예산현액을 보면 1조 3,371억가량 됩니다. 이중에서 이월액이 681억, 불용액이 519억, 도합 1,200억가량 됩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 전체 예산 대비표를 보니까 11%정도의 많은 금액이 예산편성의 적정화와 효율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중에서 특히 문제되는 부분이 94년도에는 명시이월이 104억이 있습니다. 104억이 100% 증가되어서 95년도에는 214억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150% 가량 증가되어서 96년도에는 535억이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다시 작년에는 112억가량 늘어나서 총 600억가량 증가가 됩니다. 이렇게 사고이월이 특별히 늘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명시이월은 175억가량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전산화 인부사역이 총 32페이지, 39페이지, 43페이지, 47페이지에 걸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시청에서는 대부분 이러한 작업을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에 관련된 통계계만 따로 사역을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길위원장
답변을 하시는 분은 발언대에 나와서 해주셔야 됩니다.
태석
한태석행정관리담당관
行政管理擔當官 韓泰錫입니다. 행정전산화사업은 역시 통계는 시청과 같이 저희들도 아주 미미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든지 각종 학생을 위한 시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시험을 통계입력을 전부 하자면 부득이 한 임시사역을 안하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겁니다.
다고
그렇다고조양환위원
하면 그 사역을 했을 때 필히 다 사역을 하면 되는데 일부분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자체의 직원으로 또 활용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당초의 계획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무분별하게 당초예산을 편성하지 마시고 예산의 편성 적정화를 위해서 애초부터 그런 것은 자제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한태석행정관리담당관
알겠습니다.
윤수
임윤수관리국장
그리고 曺委員님께서는 사고이월이 매년 94년도, 95년도, 96년도, 97년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그 사유가 대충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실은 타 위원님께서도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고이월이 많다는 것은 집행계획을 잘못 수립했지 않느냐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는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교부금이 특별교부금이 연도중에 내려오는 것이 상당한 액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학교신설 경비 같은 데서 많이 이런 것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9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학교신설이라든가 특별한 사업은 가능한한 당초예산에 전액 편성하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이 좀 축소되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서 그것을 줄여나가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양환
조양환위원
그 명시이월은 의회승인을 득하고 사고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안받아도 됩니까
윤수
임윤수관리국장
예, 사고이월은 받지 않습니다.
러한
그러한조양환위원
연유 때문에 이 수백억의 돈이 증가한 것 아닙니까
윤수
임윤수관리국장
그런 사유는 없습니다.
양환
조양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정길위원장
曺暘煥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鳳和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화위원
鄭鳳和委員입니다. 교원급여부분에 보면 많은 금액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불용처리사유에도 교원의 사망, 퇴직, 휴직 등으로 실제 지출이 감소되었다고 하는데요, 교원의 사망자, 퇴직자, 휴직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석연
조석연중등교육국장
퇴직자, 사망자 이것은 자료가 지금 준비 안되어 있는데 서면보고 하면 안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정봉화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가지는요, 여비가 계획변경에 의하면 전액 삭감되었는데 예산을 절감한 것은 인정되나 편성당시에는 중요성이 인정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단지 해외연수를 취소한다는 것은 업무추진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가, 계획취소가 언제 되었는지, 계획취소가 되어도 업무에 문제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입니다.
윤수
임윤수관리국장
위원님께서 해외연수경비가 대폭 삭감되거나 한 것은 업무추진에 착오가 발생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우려를 주셨습니다. 초등학교 열린교육과 중등 수준반 교육과정 운영지원, 기타 부산교육의 중장기발전계획 수립후에⋯ 부산교육발전계획단의 선진국 교육현장 시찰 및 자료수집을 위한 해외연수경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97년 11월말 IMF경제관리체제로 말미암아 경제사정이 악화되어서 전면 해외연수를 많이 억제했기 때문에 해외연수를 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해외연수를 했으면 좋은 선진국의 견문도 보았으리라고 생각되나 저희 경제사정에 의해서 전면 취소됐던 사항⋯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봉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길위원장
鄭鳳和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裵命壽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명수위원
裵命壽委員입니다. 장시간 질의답변하시느라 고생많습니다. 예결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가지 교육계의 답답한 문제를 같이 걱정하는 의미에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신문지상에서 교육개혁을 주장을 하면서 서울대학교 총장님의 자제 불법과외라든지 또 근간에 교육부의 수장이신 장관님의 불법과외라든지 이걸 보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혹시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데 우리 부산교육계에 관여하시는 간부님이나 직원들이 불법과외라든지 고액과외로 해서 지적된 사항이 있으면 監査擔當官이나 아니면 中等局長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조석연중등교육국장
변태불법과외가 사실 연일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어서 저희들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저희들 접하고 우리 교육청관내 모든 학원이라든지 학교를 점검해 본 결과 저희들은 지금까지는 나타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런데
그런데배명수위원
대체적으로 우리가 불법고액과외라고 하면 얼마 이상을 기준으로 봅니까 보통 일반 학원같은 경우에는 과목당 5만원에서 7～8만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석연
조석연중등교육국장
대충 저희들 학생 한 사람이 한 시간당 수강을 받고 월 5만원을 지출한다고 했을 때는 그것은 정상이라고 보고 그 이상이 되었을 때 고액과외다 이렇게 기준을 정합니다.
대충
대충배명수위원
우리 부산교육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사고가 안났으니까 다행입니다마는 계속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우리 시민들한테 실망을 안주는 교육행정계가 되어야겠다는 것이 우리 여기 앉은 위원님들이나 또 계시는 분들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운동선수 부산고등학교 야구선수 사망사고인데 대충 경위를, 앞으로 우리가 이것도 신경을 많이 써야겠죠, 학생들이 운동을 하면서 체육시간이라든지 이런 때 다친다든지 사망사고가 있는데 그에 대해 잠깐 언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태석
한태석행정관리담당관
行政管理擔當官 韓泰錫입니다. 1994년 7월 19일날 20시 40분경입니다. 부산고등학교에서 야구선수들이 밤에 연습을 하다가 김영문 투수가 화랑대기고교야구를 대비한 훈련중에 맞아가지고 숨졌습니다. 그래서 1차 배상심의에서는 이것이 이유 없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분들이 지방법원에다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습니다. 내가지고 1심에서 6,800만원을 물도록 판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심 판결이 났는데 1,000만원을 더 물어주라고 되었습니다. 그 청구액은 2억 2,000만원입니다. 대략 개요는 그렇습니다.
이를
아이를배명수위원
잃어버리고 그정도 달라는 것은 정상적인 것입니다마는 이와 비슷한 사고가 될 수 있는 대로 안나도록 학교에 철저한 관심을 촉구해 주셔야겠고, 또 근간에 보니까 학교가 우리 아이들이 노는 스페이스가 없다보니까 방과후에 아이들이 학교운동장에서 많이 놀고 있습디다, 있는데, 그게 결국 말하면 연령차가 있으면 괜찮은데 초등학교 아이와 중·고등학교 아이들하고 같이 어울려가지고 노니까, 그리고 요즘 같으면 일몰시간이 짧기 때문에 5, 6시 방과후에 애들 와가지고 노니까, 어둑어둑한데 이렇게 노니까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걱정이 많이 갑디다. 그럴 경우에는 재정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학교에 조명을 설치해주든지 아니면 과감하게 학교운동장 오픈시간을 정해서 시행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가 본 몇몇 학교의 실정입니다. 그것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해운대교육청에 아까 우리 專門委員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개괄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교육환경개선을 위해가지고 시설비가 30억 5,900만원이 불용이 되었는데 대부분 시설경비이고 그런 것이 있겠습니다마는 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설명을 곁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수
임윤수관리국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교육청 관리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명수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병조해운대교육청관리국장
海雲臺敎育廳管理局長 李秉祚입니다. 특히, 해운대교육청에는 97년도에 해운대신시가지에 학교를 6개를 세우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계약을 해가지고 절대공기가 많이 부족되어가지고 전부 이월이 된 그런 내용으로 타교육청 보다는 이월액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명수위원
공기부족으로 해서 넘어가는 거죠
이병조해운대교육청관리국장
예.
배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길위원장
裵命壽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鄭大旭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욱위원
鄭大旭委員입니다. 裵命壽委員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액과외를 얼마이상을 받으면 고액과외라 하느냐 하니까 중등국장님께서 5만원이상이면 고액과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확실한 대답입니까
석연
조석연중등교육국장
저희들이 학원에 시간과목당 책정을 할 때 수강료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때 그 결정금액이 1시간당 5만원 기준으로 해서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벗어날 때 저희들은 고액과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욱위원
지금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우리 부산시 전체적으로 볼 때 일반 우리가 대입, 고입 그리고 일반 과목별 수강료가 5만원이상 되는 학원이 몇 개정도 된다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석연
조석연중등교육국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 단과반에서는 전부다 그 수강료가 5만원으로 책정이 되어서 그 선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종합반에서는 시간이라든지 과목이라든지 그것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일정하게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정대욱위원
.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현재 각 학원에 수강료를 교육청에 신고를 해놓고 난 이후에 그 금액대로 정상적으로 받고있나 안있나를 실태조사를 한 경험은 몇번이나 있습니까 지금 데이터가 없으면 좋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석연
조석연중등교육국장
저희들 정기적으로 또 전에는 전 학원을 돌아가면서 하려고 하니까 너무 장기간 그렇게 해서 조금 어렵다고 하는 지역거점이라든지 집중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 현재 1,701개소를 지도를 해가지고 254학원 여기에 적발을 해서 지도를 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얼마
얼마정대욱위원
정도, 금액차이가 어느 정도 납디까, 대충 局長님,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답변이 좀 곤란하면 좋습니다, 제가 해운대, 수영, 남구쪽에 있는 학부형을 통해서 나름대로 설문한 조사에 의하면 초등학생도 시간당 7만원이상 받는 학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실정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서면질의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각 교육구청, 6개 교육구청별로 수용인원 100명이상 되는 학원명하고 그다음에 학원수강료를 교육청에 신고한 금액 그걸 교육구청별로 좀 서면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연
조석연중등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에는
다음에는정대욱위원
작은 예산설명서 193페이지를 보면 앞전에 우리 專門委員의 검토보고 내용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예비비 지출 조서 중에서 일시차입금 지급이자로 5억 5,022만 5,000원을 지출을 결정해놓고 실제적으로 지출은 2,751만 1,230원 전체금액의 약 5.5%밖에 지출을 안하고 제가 볼 때는 95%가 불용처리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애시당초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돈을 우리 교원인건비를 위해서 일시차입하면서 이자손실된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管理局長님!
윤수
임윤수관리국장
실은 자금이 제때 영달되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좀, 적정한 자금운영을 못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런데
그런데정대욱위원
이게 다른 예산도 아니고 예비비 예산지출을 하면 그래도 합당한 계획하에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5.5%밖에 지출발생이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이것은, 심도 있는 예산안을 잘못 세운 건 아닙니까
윤수
임윤수관리국장
예,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3월달에 양여금이 제대로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자금이 배정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300억이상이, 240억을 한달간, 240억을 또 한달간 해서 480억을 약 1개월간의, 일시차입을 해서라도 교원봉급만은 지급해야겠다라는 의도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로서는 그당시에 어떤 결정이 내려졌느냐 하면 지금현재도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적은 예산을 해서 일시차입까지 해서 그 이자를 부담한다고 하면 상당히 자금의 압박보다도, 재정의 압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정대욱위원
局長님, 제가 지금 설명 안해도 그 부분이 여기 내역을 보면 한달 쓸 예산을 잡고 했는데 나흘밖에 안쓰니까 이 정도밖에 안되고 나머지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윤수
임윤수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대욱위원
제가 묻는 이야기는 교육부에서 대충 언제쯤 예상을 해가지고 언제쯤 내려줄 것이니까 언제쯤 일시차입을 준비하라는 예고가 없습니까
윤수
임윤수관리국장
예, 양여금은 그 예고가 없습니다. 걷히는 대로 주기 때문에. 한국은행에 교육세가 들어오는 대로 주기 때문에, 양여금이 많이, 한국은행에 세금이 교육세가 많이 걷힐 때는 저희 시도에 많이 오고 조금 걷힐 때는 조금 오기 때문에 그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자금수용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정대욱위원
. 그렇다면 앞으로 교육부에서 예산이 없어가지고 두달, 석달정도라도 교원봉급이 미지급될 우려가 발생할 때는 교육청의 대안은 어떻습니까
윤수
임윤수관리국장
지금 그러한 현상이 금년도에 수차례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도, 대다수 시·도에서는 많게는 700～800억, 200～300억의 일시차입을 했는데 저희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대비해서 금년초부터 여기에 각종 공사업자들이나, 공사하시는 사업자들이라든가 물품⋯ 죄송한 말씀이지마는 선급금 지급을 억제한다거나 불요불급한 경비지출을 좀 뒤에 미룰 것은 계속 뒤에 미루고 인건비 지출만은 제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금수급계획을 세워서 인건비지출에 대한 여태까지는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지금
지금정대욱위원
管理局長! 그러면 우리 교육청의 금고는 어디 은행을 사용합니까
윤수
임윤수관리국장
부산은행을⋯
나만
하나만정대욱위원
사용합니까
윤수
임윤수관리국장
예.
정대욱위원
부산은행밖에 사용을 안 합니까
윤수
임윤수관리국장
예. 부산은행만 지금 교육금고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정대욱위원
죄송한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지금 현재 부산교육청의 시재 잔고가 어느 정도 대충 남아있습니까
윤수
임윤수관리국장
지금 11월 인건비 지급을 위해서 지금 500～600억, 확실한 금액은 지금 기억이 퍼뜩 안 나는데 한 500～600억 정도의 예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정대욱위원
이런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제가 시간상 내가 다 열거는 못하겠지만 예산, 낭비성예산을 많이 지출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이 봉급을 은행에서 빌려쓸 정도로 긴박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성 낭비, 소요성 낭비가 너무 많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이것을 사실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고 우선 288페이지를 보면 우리 교육차원에서 제일 짚고 넘어가야 될,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학생예방 선도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생예방 선도사업비로 3,316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볼 때는 다분히 전시적인 행정이 아니냐, 왜냐 하면 지금 저도 가정통신문을 받았습니다. 저도 학부형 입장이니까, 학생선도가정통신문 제작배부에 13만부를 전부 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맞습니까
석연
조석연중등교육국장
저희들은 학교를 통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교를
학교를정대욱위원
통해서 왔습니까
석연
조석연중등교육국장
예.
정대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내역을 보면 폭력추방 현장지도라 해가지고 97년 7월 21일, 7월 22일 이틀간에 부산시내, 장소는 시내 전역으로 되어 있고 참가범위는 초·중·고등학생 및 교원, 학부모, 유관기관 및 단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캠페인 현장지도는 8월, 12월 두 번에 걸쳐서 해수욕장 및 시내 전역, 참가범위는 전과 동일합니다. 제가 왜 전시행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 하면 지금 현재로 전체적으로 보면 학생 탈선사고가 계속 빈발하고 또 학생예방 선도책을 강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는 안하고 전시성 행정,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왜 이 자리에서 꼭 물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면 교육구청에도 이것이 지시사항이 되어야 되니까 이런 행사를 할 때는 1회용으로 캠페인성을 하지 말고 예산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학부모를 꼭 동참을 시켜서 지속적인 예방·선도할 계획은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석연
조석연중등교육국장
예. 저희들은 학생 비행문제라든지 또 학교 폭력문제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지속적인 예방지도가 되어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그런 걱정을 해 주시는데 계속해서 부형님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더욱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욱위원
이상입니다.
박정길위원장
鄭大旭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高奉福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복
고봉복위원
예. 高奉福委員입니다.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監査擔當官 나오셨습니까
수길
이수길기획감사담당관
예.
잠깐
잠깐고봉복위원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답을 좀 해 주세요.
수길
이수길기획감사담당관
監査擔當官 李秀吉입니다.
봉복
고봉복위원
97년도, 98년도 교원 부자격자로 판정이 되어서 해임이나 퇴직된 그런 사례가 있으며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수길
이수길기획감사담당관
97년도는 그런 것이 없고 이번에 98년도에는 4차에 걸쳐서 교육부와 우리 교육청에서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말씀 올리면 총 대상자는 10명입니다. 10명 중에 교원이 6명이고 일반행정직이 4명입니다. 그래 그 중 조치한 내용은 건강상 직무수행이 곤란하다든지 품위손상 그런 것으로 해서 의원면직이 3명, 직권휴직이 1명, 의원휴직이 2명, 명예퇴직이 1명, 징계 1명, 주의 1명, 공무상 병가 중이 1명 이래서 10명이 현재 처분을 받아가지고 교직을 떠났거나 현재 휴직 중에 있습니다.
러나
그러나고봉복위원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98년도 교육부 공직기강 처분현황에 건강상 직무수행곤란 이래가지고 의원휴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비위 관련된 그런 징계사항입니까
수길
이수길기획감사담당관
비위관련 아니고⋯
런데
그런데고봉복위원
이것 어째, 이것 보세요. 공직기강 처분현황 이래가지고 지금 방금 감사담당관도 답을 하실 때 그런 식으로 답을 하고 있다고요. 안 그래요
수길
이수길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지금⋯
니다
좋습니다고봉복위원
. 그러면 금성초등학교 교장 한 분 이름은 내가 거명을 안 하겠습니다. 건강상 직무수행곤란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수길
이수길기획감사담당관
그 분은 당뇨가 있습니다 당뇨가. 당뇨가 있고 몸이 부어가지고 거동이 좀 불편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치료를 많이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상당히 호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휴직된 분들은 대개 다 앞으로 치료를 해 보면 어느 정도 건강이 회복될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하에서 휴직조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그래고봉복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말이지 건강상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휴직되어 있는데 이 자료에는요, 교육공무원 비리관련 징계현황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수길
이수길기획감사담당관
징계현황이 아니고 공직기강⋯
봉복
고봉복위원
그 자료를 그러니까 앞으로, 자료를 이렇게 하지 마세요.
수길
이수길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봉복
고봉복위원
그 다음에 그 중에 의원면직된 분이 한 분 계시네요. 부흥중학교⋯
수길
이수길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봉복
고봉복위원
그 분은 왜 그래요
수길
이수길기획감사담당관
이 분은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직무수행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수차 직권휴직도 한 바 있고 본인이 가족들과 의논해서 직무수행이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의원면직을 한 겁니다.
해에
올해에고봉복위원
교원 부적격자로 이렇게 조사를 한 것은 교육부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교육청 단독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조사를⋯
수길
이수길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교육부의 공직기강 대책에 따라서 저희들하고 합동으로 한 겁니다.
봉복
고봉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施設課長 나오셨습니까 잠깐 나와서 답을 좀 해 주세요.
현문
안현문시설과장
施設課長 安炫文입니다.
우리
우리고봉복위원
同僚委員들께서 몇 분이 지적을 했습니다. 저 역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지금 97년도 총 불용액 519억 중에 사고이월은 총액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건수는 몇 건이 됩니까
현문
안현문시설과장
그것은 지역청하고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서 조사를 새로 해야 되겠습니다.
봉복
고봉복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 하면 그 불용액 중에 절대공기 부족으로 불용처리된 금액이 있습니다.
현문
안현문시설과장
예.
것도
그것도고봉복위원
지금 안 나옵니까
현문
안현문시설과장
주로 신설학교의 대형공사의 경우에는 2월 28일 넘어갈 경우에 사고이월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달에 개교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전부 사고이월로 금액이 집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서면으로고봉복위원
제출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요, 사항별설명서 134페이지를 한 번 봐 주세요. 그 투자교육사업비에, 시설비에, 사고이월이 54억 1,500만원이 지금 잡혀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장기 계속공사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가지고 이월금으로 넘어간 것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 신남초등 건축공사 35억 8,700만원, 신남초등 전기공사 1억 500만원, 신남초등 통신공사 4,100만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여기에 또 토성초등 전기공사 4,700만원 또 통신공사 2,500만원 이것이 전부다 공기부족으로 지금 이월이 됐습니다. 됐는데 이 학교의 시설비 계약이, 계약날짜가 언제인지 그것 지금 알 수 있겠습니까
현문
안현문시설과장
계약날짜는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이것은 신남초등 같은 경우에는 회사 부도로 해서 1차 부도 나고 2차 보증회사에서 하다가 보증회사마저 부도 나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오는⋯
니다
좋습니다고봉복위원
.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토성초등 강당 겸 체육관개축 건축공사가 3억 4,100만원이 지금 불용처리됐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됩니까
현문
안현문시설과장
사고이월된 것은 이것은⋯
부족
공기부족고봉복위원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현문
안현문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저기는 이제 하반기에⋯
니까
그러니까고봉복위원
계약은 언제 했냐고, 계약을. 본위원이 알기로는 9월 9일 한 줄 알고 있습니다 97년도. 맞습니까 누가 자료가지고 있는 사람 없습니까 그것 한가지만⋯
현문
안현문시설과장
그것은 맞을 것입니다.
예.
다면
그렇다면고봉복위원
97년도 예산은 96년 12월 되면 다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월별, 분기별로 예산을 요구해가지고 교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97년도 이 예산이 확정, 96년 12월에 예산이 확정되어가지고 충분히 쓸 수 있는데 계약을 9월 9일날 했냐 이거라. 그래 공기부족이라 해가지고 3억 4,100만원이 지금 사고이월 됐어요.
현문
안현문시설과장
이 사항은 제가⋯
지금
지금고봉복위원
자료가 없으면 좋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렇는데 그러면 97년 총 불용액 519억 중에서 사고이월된 금액 총액하고 건수하고 다음에 행정감사 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부족으로, 절대공기부족으로 불용된, 불용처리된 총 금액하고 건수하고 이유하고 그것을 서면으로 답해 주세요.
현문
안현문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요
됐어요고봉복위원
.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管理局長님에게 묻겠습니다. 이 사항별설명서 91페이지 봐 주세요. 이 사립고등학교 재정결함보조금으로 해서 590억 5,282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집행이 됐는데 보조금 지원학교명하고 그 다음에 보조금 지원학교 선정방법하고 그 다음 기준하고 그 다음에 학교당 보조금 지원금액하고 그 다음에 보조금을 받은 학교에서 그 보조금 지출내역하고 그 다음에 보조금 지원 법적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답해 주세요. 왜 본위원이 오늘 이렇게 묻느냐 하면 모 지방단체 교육청에서는 이런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그 항목에 안 쓰고 보험료를 낸다든지 차량구입을 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윤수
임윤수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봉복
고봉복위원
그 다음에, 지금 묻는 것은 전부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그렇는데.
윤수
임윤수관리국장
예.
봉복
고봉복위원
사항별설명서 11페이지 봐 주세요. 본위원이 오늘 감사자료에 이용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니까, 여기에 기타 재산매각수입 예상액 수입이 당초에는 9,724만 2,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수납액은 4억 4,739만 9,000원이 수납됐습니다.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그 수납증가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계획이 결정되면 이 예상액은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데 당초에 세입예산이 누락 안 되었는지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4페이지를 봐 주세요.
마나
얼마나조양득위원
남았어요 안 그러면⋯
봉복
고봉복위원
다 됐어요. 다 됐어.
조양득위원
정회를 하고⋯
봉복
고봉복위원
한 5분만 하면 돼.
아직
아직조양득위원
많이 남았습니까
봉복
고봉복위원
5분만 하면돼요.
조양득위원
안 그러면 정회를 해서 다시 하든지⋯
봉복
고봉복위원
다 됐어요. 딴 분 할 분 안 계십니까 (“그것이 끝나야 무슨 뭐⋯”하는 委員 있음) (“마저 하이소.” 하는 委員 있음) 그 다음에 14페이지를 봐 주세요. 이것은 제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管理局長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예금이자수입이 당초에 26억 5,548만 4,000원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었는데 실수납액은 38억 7,016만 6,000원이 징수됐습니다. 근 12억 정도가 증액되어가지고 징수된 그 사유에 대해서, 이 거래은행이 아까 부산은행이라고 했습니까
윤수
임윤수관리국장
예. 부산은행⋯
봉복
고봉복위원
한군데밖에 없습니까
윤수
임윤수관리국장
예.
예.
봉복
고봉복위원
이 예금 종류를, 예금종류 그 다음에 예금액, 그 예금종류의 이자율 그 당시에, 이것을 나중에 서면으로 답을 좀 해 주세요.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보면⋯ (場內騷亂) 두 가지만 남았습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정산회수액이 10억 1,663만 3,000원입니다. 이 정산회수액 중에 사학재정결함보조금의 기준은, 보조금 받은 학교명 그 다음에 각 학교보조금 금액, 보조금 지원학교 선정방법,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인지 그 다음에 보조금을 지원할 때 당초에 지출내역을 명시를 해서 지원하는지 그 여부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지원 후에 회수된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명 그 다음에 회수된 사유 이것을 서면으로 답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시 15페이지에 보면 장안중학교하고 제일고등학교 사무조작으로 해서 횡령액 1억 577만 7,000원이 회수가 됐습니다. 횡령액 구체적인 내용, 그 다음에 회수를 했다면 어떤 식으로 했는지 회수방법 그 다음에 그 관계 공무원의 처리사항, 마지막으로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 철저히 답을 해 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정길위원장
예. 高奉福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委員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오늘 교육청의 특별회계 및 세입·세출예산 결산심사에서 정말 자료를 준비하셨는데 제안설명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그런데 그 중요한 사안인데도 자료설명 과정이 틀려가지고 우리 同僚委員들에게, 대단히 혼돈이 일어나는 이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점은 이해가 대단히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오늘 전체의 심사에서 부산시에 대한 예산결산도 심사를 합니다마는 同僚委員님들이 지금 답변하는 과정이 그렇게 시원하게 답변을 하지 않는 그런 인상을 다 풍기고 있습니다. 1～2년 하는 것도 아닌데 결산심사에서 이렇게 답변이 정확하게 해 주고 이렇게 안 하는 것은 정말 준비과정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점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꼭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委員님 안 계시죠 (“예.”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委員이 안 계시므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關係 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다시 한 번 깊이 검토를 하셔서 예산편성시 합리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이상으로 교육청을 비롯한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97년도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의결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결과를 승인하는 의결자체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합니다마는 시의회에서 의결해 준 예산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얼마나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하였나를 심사를하면서 통제를 가하는 자체가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와 교육청 그리고 예비비지출승인안과 세입·세출결산안이 각각 별개의 의안으로 제출되었기 때문에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소관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의결순서로 행정관리국과 소방본부에 대한 199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부산광역시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異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공보관실, 감사관실, 행정관리국, 공무원교육원, 소방본부 소관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부산시의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同僚委員 여러분 異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교육청에 대한 의결순서로 먼저 199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청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교육청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異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199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청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에 대하여 교육청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異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1997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2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