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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희선 의원 발언

제72회 제2차 운영위원회1998-10-30

김희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1998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박춘호의원외 6인이 발의하여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28일 동 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가 박춘호의원외 1인의 찬성으로 발의되었고 동일자로 1998년도강남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대한동의가 김희선위원외 1인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1998년도운영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초안 작성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박춘호의원외 6인 발의)

09시1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미 말씀하여 드린 바와 같이 본 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발의 되었사오니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박춘호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을 포함하여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춘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98년 7월 13일 본의원외 6인의 발의로 본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8년 10월 28일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본의원외 1인의 찬성으로 발의되었습니다. 본 안은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위원회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으나 정부의 지방조직개편 추진과 관련 1998년 10월 10일자로 지방행정조직이 개편되어 이에 부합되도록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이미 1998년 10월 28일 본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개정된 위원회 조례안에 맞추어 본조례안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지방조직 개편 추진과 관련하여 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 강남구의회위원회조례와 함께 순차적 개정을 하고자 하는 본 개정안에는 개정전 이미 사용해 온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인 외에 7종류의 공인이 5종류로 바뀌며 수정안의 경우 개정안과 크게 다를 것이 없으나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 인을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보사위원회 위원장인으로 수정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사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희위원장

박춘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수

구자수전문위원

1998년도 7월 13일 의안 제2호로 박춘호의원외 6인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동 수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1)

윤정희위원장

구자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도 원안과 수정안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8년도강남구운영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김희선위원외 1인 동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09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강남구운영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김희선 간사님! 계획서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희선위원입니다. 1998년도 강남구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입니다.

윤정희위원장

김희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낭독하여 드린 감사계획서를 검토하시고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서는 의제에서 주지하듯이 계획서 작성의 건이므로 특별한 요식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강남구운영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초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류제출및증인출석요구의건(박창수위원외 1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09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류제출및증인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도 유인물을 참고로 추가 내지 삭제할 사항이 있으면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초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8년도강남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대한동의(김희선위원외 1인 동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8년도강남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김희선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희선위원입니다. 1998년도강남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대한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운영위원회 간사로서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연석모임에 참석하여 강남구의회 의정운영에 대하여 논의하였는 바 이번 제3대 의원님들의 의정운영을 보다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중 행정사무감사계획의 사전 확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미리 구성하자는 의견과 여러 의원님들의 중론이 있어 본 동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동의를 제안하게 된 이유는 유인물에 명기한 거와 같이 1999년도 우리구 본예산을 정기회기간 동안 심의하여야 함에 있어 정기회의중에 의정일정이 중첩됨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는 위원님들의 과중한 의정수행이 특별위원회의 기능적 역할에 미치지 못했던 선례를 개선하고자 하며 미리 구성된 특위가 예산안 심의와 관련된 규정, 지침, 기법 등을 사전에 연구검토하고 대의기관인 의회가 지향하는 대변자로서 구정의 참여와 감독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합리적이고 생산성있는 재정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예산안 심사에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 회기중에 1998년도 강남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특별위원은 14인, 14인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선임된 날로부터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 예결특위의 운영경비는 의원에게 적용되는 관계 규정에 의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여 본 동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으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희위원장

김희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지금 여기보면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수를 14인 이내로 한다 그러는데 그 법적 근거는 없죠? 답은 누가 해 주실 것입니까?
자수

구자수전문위원

정원 규정이 없습니다.

박춘호위원

규정된게 없죠.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특별위원회를 결성할려고 특별위원회 법을 좀 들춰봤는데 그 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인원수에 있어서 과반수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다. 그런 저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3분의1의 동의가 있으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법에 구체적으로 기재가 안되어 있을 때에는 특별위원회란 것은 보통 위원회에서 하는 겹치는 일을 그 아니고 약간 특별히 다시 한번 다루는 일이다. 이렇게 됐을적에 법에 기재않을 때는 우리가 과거에서부터 해온 그 관례를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례는 지난번에 2기 때는 평균 몇 명이지요. 45명중에서 몇 명이 보통 특별위원회 했지요?

윤정희위원장

16명,17명.15,16,17

박춘호위원

그러면 거의 3분의1 수준으로 우리가 충분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숫자가 한둘이 느는게 그렇게 큰 우리가 일하는데 지장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2명을 늘임으로써 우리 위원회, 강남구의회가 특별한 위원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위원회의 구성 멤버라든지 형평성을 맞추어야 되고 더욱이 지금 국가 전체가 전부 다 구조조정을 하는 입장이고 인원수를 최대로 줄여서 최소의 인원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누리자는 경향이 국가 정책으로 대통령께서 몇 번 강조하시는데 유독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강남구의회에서 이제까지 안하던 그 반수를 넘는 특별위원회 수를 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 법적인 문제보다는 대외적으로나 어떤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수

구자수전문위원

특별위원회는 이제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 설치를 할 수 있는데 다만 이것은 특별위원회라는 명칭을 넣었지만 사실은 예산을 다루고 결산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어떤 상설적으로 있어야 되는 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특별위원회의 설치가 타당하다. 안하다 하는 것은 논의 대상이 아닙니다만 반드시 설치를 해야되는 위원회이고요. 그 위원님들 위원회 정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규정에. 예를 들어 우리 의원님들 우리가 26명이니까 26명이 다 들어가는 것이 좋으냐, 얼마가 좋으냐. 이것은 다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어야 될 사안인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6명 전체가 다들어 가시면 본회의하고 다를 바가 없지요. 그리고 과반수를 상정할 수 있는데 과반수를 하면과반수 이상으로 했을 때는 본회의에서 뒤집힐 염려가 없기 때문에 본회의 하는 의미가 또 없어지기 때문에 다만 그런 것들을 생각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수를 정하실 때.........

박춘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정희위원장

구자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이강봉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가 14인 이내로 하는데 그러니까 과반수가 넘으면 안된다는 규정이 있나요?

윤정희위원장

법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이강봉위원

없으면 아마 이 14인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하자고 했던 이유는 본예산 예산결산을 하면서 업무량이 많고 과거보다 줄어든 양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두 사람을 더하자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지난번에 저도 추경 예결위에 들어가서 뭐 한 일주일 행사를 해 봤지만 그 일이 실질적으로 예결위원회 내에서도 소수의견이 본회의 가서 반영이 됐을 때 제대로 본회의 가서 소수의견은 반영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 예결위원이 14인으로 한다고 했을 때 숫자적으로 전체 의원 26명에 과반수가 넘는다는 의미는 별 크게 제한 요건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윤정희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저 뒤에 의장님 와 계신데 참고 발언을 하시겠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이차갑의장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좀 우리가 심각하게 다루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우선 전제로 했습니다. 조금 전에 박춘호위원 말씀한 이 우리 특위가 무슨 구조조정이나 숫자나 이런 데는 전혀 그런게 반영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가능하면 많은 숫자가 많이 연구하는 것이 더욱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 한 가지는 이번에 예산은 그 상당히 적은 돈으로 예산을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 예산이 26억, 특별예산 빼고 나면 아! 2,200, 2,300되는데 실예산을 98년도 예산은 실예산 특별회계 빼고 나면 한 1,80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것을 가지고 예산을 세울 때는 상당히 쉬운데 적은 돈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기는 더욱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 의원들이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연구하고 같이 의논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 그러면 본회의에서 만약에 지금까지 제가 본경험에 의하면 예산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예산에서 뒤집어진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좀더 많은 인원이 참여해 가지고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뤄줘야 그것이 원만히 될 수 있을 것이다. 더더욱 말씀드리면 가능하면 26명 전원이 다 참여하면 어떻겠느냐 간부를 빼고 20명이 참석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중히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또 두번째는 집행부의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숫적으로라도 우리가 당당해야 되겠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게 좋다. 더 많을 수 있다면 더 많은게 좋지 않겠느냐. 13명보다 더 많으면 더 많을수록 좋지 않겠느냐.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소수정예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어떨 때는 같이 머리 맞대고 연구하고 같이 의논하는 것이 더욱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특위에는 참여를 많이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임원회에서도 그렇게 정한 것이니까 운영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심사숙고해서 이번 예결특위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희위원장

의장님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셔서 운영위원회에서 설명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형수위원님 질의하세요.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위원입니다. 앞전에 세 분의 위원님한테 좋은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제가 봐서는 14인이나 16인이나 우리전 동료의원 26명이나 저는 다익다선이라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저는 지금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그러면 회기내에 우리 상임분과위원회도 함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반수가 넘었을 때 행정보사, 재무건설 그 위원회는 과반수가 안되니까 회의를 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초선의원으로서는 그게 제일 염려되는 바입니다. 우선 그것이 정리가 되어야만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윤정희위원장

김형수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고 나면 나머지 재무건설위원회와 행정보사위원회의 정족수가 문제되지 않느냐는 질의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네, 사무국장입니다. 이번에 회기가 제72회 임시회의 경우는 6일간입니다. 6일간인데 본회의가 있고 상임위원회가 활동이 있고 휴회할 때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번에 저거를 하면 다음에 예결특위하고 관계된다면 예결특위에 참가하시는 분은 예결특위에 나가시고 그다음에 상임위원회에 계시는 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는데 이것 상임위 활동을 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뭐 거기서 의결정족수 채워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예결특위로 가신 분 제외하고 무슨 의결정해 가지고 거기서 결정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뭐 몇이 들어가고 과반수가 되네. 3분의1이 안되네. 해가지고 기왕에 의결된 의정활동을 하는데는 위원회 활동을 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희위원장

사무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보충질의 좀 해도 괜찮지요. 사무국장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제한된 인원이 12명에서 14명보다도 제가 다시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다익다선이라고 16명이면 어떻고 18명이면 어떻습니까? 참여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했으니까 14명이라는 인원은 어떤 취지에서 2명이 더 보강됐는지 그것을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윤정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09시36분 회의중지

09시5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결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구성인원을 12명으로 하자, 14명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형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입니다. 이왕 다익다선이라고 다함께 참여해서 심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부여하기 위해서 12명에서 6명을 더 플러스 해서 18명으로 늘렸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윤정희위원장

김형수위원님께서 18명으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12명으로 하자는 의견과 14명으로 하자는 의견과 18명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거치면서 민주주의가 숫자로 대결할 때는 어차피 표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부터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순위는 나중에 발의하신 부분부터 먼저 표결에 붙이는 것을 회의진행법상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님께서 제안하신 18명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거수표결) 두 분입니다, 18명에. 다음은 14명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거수표결) 14명에 찬성이 다섯 분입니다. 12명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거수표결) 두 분입니다. 지금 표결결과 예결특위 위원은 14명으로 하자는 것이 통과되었습니다. 9명중 5명 찬성으로 14명으로 하자는 의견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면 1998년도강남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대한동의는 원안대로 운영위원회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09시5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