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종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원 이종섭 입니다.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만나서 질문사항으로 할려고 했다가 이렇게 올려 봤습니다. 첫째, 마을진입로 및 마을안길 포장 미완공에 대해서 완결대책에 대한 앞으로 구상관계를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칠갑산도립공원지역내 청소인부에 대한 보수문제인데 이것은 도립공원문제보다 대치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청소요원 둘이 있는데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따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는 칠갑산도립공원내에 주차장관리문제가 좀 사소한 여론이 있기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도시과장님 답변하세요.

마을진입로 및 마을안길 미완공지역에 대한 완결대책은 현재 2002년 6월까지 100%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청양군내 마을안길이 총 1,237개소에 450.5km가 있습니다. 이 중에 67%인 303.2km는 기포장이 되어 있고, 미포장은 147.3km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소요사업비를 따져 봤더니 151억 정도가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계획세워서 나온 것은 ’98년도에 19km, ’99년도에 36km 씩 나가서 2002년도에 20.3km를 하는 것으로 계획은 잡아놓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형편상 ’98년도에 17.7km, 올해 21억 500만원이 투자돼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오지개발사업으로 6.8km 10억 1,800만원, 주민숙원사업으로 10.9km 10억 8,700만원, 그래서 올해 사업이 17.7km에 21억 500만원이 투자돼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워낙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다 보니까 이것은 전부 다 군비 내지 도비 한 50%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은 오지도로 개발사업으로 9.3km 13억 1,400만원, 현재 대상면은 대치, 장평, 남양, 화성이 오지개발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주민숙원사업은 계획이 안나와 있기 때문에 별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2년까지 완공계획으로 할려고 하다 보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정주권개발사업 등과 연계하여 가능한 마을안길포장으로 투자를 하고 또 의원사업비라고 해서 읍ㆍ면장 포괄사업비, 이것을 마을안길포장 사업으로 유도해 가지고 사업을 최대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번째로 질문하신 도립공원청소요원 저임금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대치면사무소에 있는 청소인부임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도립공원은 제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4명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도립공원 인부임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7,180만원, 전액 도비입니다. 이것이 4인으로 하다 보니까, 4인이 하다 보니까 보면 쉽게 얘기해서 연봉이 1인당 1,795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365일로 나눠보면 일당 한 4만 9천원, 그러니까 한 달평균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근속가산금, 상여금, 명절휴가비, 정액수당, 복리후생비, 시간외근무수당까지 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월 15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것 보다는 작다고는 못보기 때문에 전액 도비로 되고 해서 이것을 해가지고 전국에서 제일 깨끗한 도립공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칠갑산도립공원 주차장관리현황이 좀 소홀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4개소에 주차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칠갑주차장 대치면 대치리에 있고, 장곡주차장 대치면 장곡리에 있습니다. 지천주차장도 장곡리에 있고, 천장호주차장은 정산면 천장리에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주차장관리인데, 지금 두군데는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칠갑주차장이 연 270만원, 장곡주차장이 연 49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립공원주차장은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규정해서 우리가 도지사의 시설관리허가를 득해서 민간인에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천 및 천장호 주차장에 대해서는 현재 탐방객이 적기 때문에 탐방객 증가시에 주차료를 징수할 계획입니다. 장곡사 주차장을 사찰 측하고 계속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주차료를 받고 차를 위로 통과를 시키면 “사찰측 땅에다 차를 놔두면서 주차료를 받는다.”는 문제하고 들어가는 분한테 주차료를 받으면 쉽게 얘기해서 “어디 가시느냐?” 해서 “절에 간다.”고 하면 신도증이 있으면 또 안받게 되어 있습니다. 통과시키다 보니까, “검문한다.” 검문을 하면서 쉽게 얘기해서 종교탄압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조계종에서도 저한테도 전화가 오고 문제점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현재는 민원해소차원에서 임대료를 절 측하고 해 가지고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상가측에서는 우리한테 또 차가 자꾸만 올라가다 보니까 장사가 안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상가측하고 사찰측하고 군청측하고 협의해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앞으로는 주차장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럼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이종섭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마을진입로 미완공지역을 말씀드리자면 관내를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마는, 타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대치면에 농소리 놋점이라는 동네도 한 10여호 살고 있는데 축산농가도 많고, 도저히 진입로가 어떻게 반을 하다 말은 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비만 조금 오면 축산농가도 그렇고, 무척 고생하는 것을 봤습니다. 주정 2구 같은 데는 느타리버섯 집단재배지구로 군에서 보조해 줘가지고 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느타리버섯을 실으러 갈려고 해도 일체 포장이 되지 않아 가지고 상당한 애로를 가지고 있고, 기타 지역에도 보면 본 면을 비호하는 것이 아니라 타면에 비해서 상당하게 포장이 안된 것 같습니다. 또 특히 오룡리같은 데는 물론 전반적으로 군에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일개 동네가 전부 포장이, 일부 조금 하다 말았기 때문에 아주 불편하기가 여기서 얘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앞으로 신경을 써서 미포장도로에 대한 사항을 조금이라도 게으름이 없도록 “신경을 써서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한가지는 칠갑산도립공원에 청소인부, 이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요. 대치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청소인부가 둘이 있는데 마침 또 면사무소에 고용인이 없어져 가지고 식전부터 둘이 나와서 청소를 하다가 여름철 같은때, 특히 대치면은 타면과 달라서 관광지, 도립공원 청소할 데가 하도 많아 가지고 장곡사니, 지천이니, 날마다 더러운, 때로는 구더기같은 것도 만져가면서 무척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임금이 일용잡급이기 때문에 일당 1만 8,500원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보니까 시지역이 아닌 데는 일용잡급이 아니고 일용인부로 따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행락철 아주 바쁜 때 같은 때는 가보셔서 아실 테지만 장곡같은데, 하천같은데 이제 휴양림도 차가지고 가서 실어 온다고 그래요. 엄청난 쓰레기를 이 두 사람이 치우려면 타면과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총무계장이 데리러 다니는 적도 있고, 도저히 “1만 8천원 이것 가지고는 못하겠다.” 그리고 요즘은 또 공공근로사업하면서 “이것은 줘야 될 것 아니냐.”는 주민들 여론도 있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한가지는 칠갑산 도립공원 주차장관리에 대해서 대치리 주차장관리는 추인성씨라 고 이 사람이 관리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나이가 꼭 70인데 조금 모자라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또 생활정도도 생활보호대상자이고 거기다 집을 짓고 차, 라면, 이런 것을 조금씩 팔아 가지고 생활유지를 하는데 1년에 임대료가 300만원이라고 해요. 그리고 분기별로 75만원씩을 넣는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분기별로 75만원을 낼 적에는 라면이나 이런 것을 팔아 가지고 보태도 안되고 빚을 얻어가지고 낸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야 되느냐?”고 “군청에서도 물론 세외수입도 좋지만 개인사정을 좀 알아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한 나절 동안 앉아 있어보고 차표파는, 그것을 뭐라고 하나, 그것을 떼주는 것을 한번 봤더니 분기별로 75만원 도저히 낼 형편이 못될 것 같애요. 그래서 동네사람 얘기가 “저 사람은 임대료 물어주다가 살림을 망치는 사람이다.” 라고 여론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군청에서는 물론 세외수입도 좋지만 누구라도 하나 나와서 차량 수입되는 것을 한번 조사를 해서 “적절하게 사용료를 좀 조절한다든가, 무슨 대책을 세워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한가지는 장곡리 주차장을 막대한 군비를 들여 만들어 놨는데 일절 거기에 차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그러냐면 그 쪽으로 가서 냇물에다 전부 바쳐 놓고 냇물에서 세차도 하고 여러 가지 환경문제도 있고, 아주 여론도 그렇고 “왜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차는 안들어가느냐?” 알고 보니까 “차만 받쳐 놓으면 건너갈려면 이리로 돌아오기 때 문에 불편해서 그렇다.” 그러면 “거기다 화살표시라도 하나 해놓든가, 군청 공익근무요원이나 누구가 나가서 그 쪽으로 옮길 수 있는 지도를 해준다던가, 무슨 대책을 세워주십사.” 하는 여론수집을 해서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답변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데가 물레방아간 있는 지천주차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주차장 밑에다 올해 서정-본의에서 암석 발파한 큰돌을 갖다가 징검다리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주차장 밑에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차를 거기로 진입을 시켜야 되는데, 주민들 편의상 차를 가지고 들어가 가지고 편하게 하느라고 주차장관리가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징검다리도 올해 다 놨으니까 교량공사도 올해면 완료될 예정이고 그래서 차량을 가진 사람은 지천주차장에다 차를 놓고 징검다리를 건너서 들어갈 수 있게 지금 검토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차는 물레방앗간을 못들어간다는 표시도 해놓고, 결심을 받아 가지고요. 그렇게 한번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칠갑주차장 현 임대료가 270만원인데 추인성씨에 대한 생활보호대상자,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임대료가 비싼지, 안비싼지는, 이것을 막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면적당 나오는 계산식에 의해서 하 는 것인데 한번 검토해 가지고 적절한 방향으로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비싸다고 하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추인성씨라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람이 조금 모자라다.”고 하지만 사람이 원체 군자이기 때문에 주차료를 달라고 해서 안주면 못받아요. 그 사람이, 그리고 차가 주차료를 달라고 하면 저쪽으로 전부 산으로 돌아서 올라갑니다. 그때도 보니까, 그래서 주차료를 받는 사람이 얼마 되지를 않아요. 이장하고도 한번은 거기에 있어 봤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라면같은 것을 팔아 가지고 거기에 충당한다고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 좀 하루라도 공익근무요원이 가서 좀 교통량조사를 한다던가 해서 사실 확인을 해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면사무소 청소요원문제 수당관계는 실장님이 아실려나요? 일용 상용잡부로 안됩니까? (

- 집행부석에서) 안되고요. 지금 청소인부들이 봉급을 아까 말씀하신 그 금액만 받는 것이 아니고 월차수당하고 뭐하고 따지면 그 사람들도 하루에 한 2만 5천원 이상 돼요. 말만 그러는 것이지, 1만 3,700원이라고 하셨는 데........

1만 8천 얼마라고 하데요. (

- 집행부석에서) 아! 1만 8,000원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도 연월차수당하고 이런 것이 쭉 나가면 하루에 3, 4만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대치면만 환경인부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각면이 다 똑같이 이것은 우리가 청양군수가 임의로 금액을 올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중앙에서부터 전국이 똑같은 케이스로 되어 있고 대치면의 경우는 행락철에는 저희가 별도 인부임을 줘요.

그러면 3만원이 넘으면 그런 불평이 없을 것인데 어째 그렇게........ (

- 집행부석에서) 의원님이 잘못 아신 것 같애요. 그 사람들 월차수당도 있고, 이렇게 되면 한 3, 4만원 정도가 되고 각면당 똑같은 상황이고, 성수기때는 청소인부를 저희가 별도로 또 두고 있어요. 그 인부말고 더 쓸 수 있도록 인부임을 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께서 얘기한 것은 각면에 청소인부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이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요지는 지금 그 인원 말고 도립공원청소인부가 따로 있죠, 건설과장님?

예.

그 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지금 기획감사실장이 말씀하신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를 지금 건설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라는 얘기에요.

아니, 이종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도립공원 청소인부임은 아니고 대치면사무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고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하셨고, 우리 청소인부임은 전액 도비로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인당 수당까지 합하면 10년차도 있고 1년차 차이는 많겠지만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4만 9,000원정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월 평균 150만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청소인부임하고 차이는 저는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도비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참고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는데요. 같은 군내에서 장곡리 가서 주차료를 냈는데 여기 와서 또 내고, 말하자면 “주차장이 네군데면 같은 군내에서 네군데를 다 내야 옳으냐?”하고 이렇게 싸우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지금 칠갑주차장에서 버스를 내려놓고 장곡사를 가면 안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증만 보여주면 이쪽에서는, 왜냐하면 대개 등산코스가........

안주게 되어 있죠?

예, 칠갑주차장에다 내려놓고 사람은 꼭대기에 올라가고 차는 장곡사에 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것은 장곡주차장에서 안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곡리에서 내가지고.........

장곡리에서 낸 것은 이쪽에서 받으면 안되죠.

그 표를 가지고 와서 대치로 왔는데 달라고 하더라는 얘기에요. 그래가지고 싸우는 일을 봤는데........

그때는 처음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지시를 해가지고........

그럼 안내도 되는 건가요?

예, 그 증만 있으면 안받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

- 집행부석에서) 영수증만 있으면 안받습니다.

우리도 조치를 했습니다.

예.

예, 그럼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있으면 보충질문하세요.

(거 수)

예, 천우길 의원님 말씀하세요.

주차장을 임대료를 받지 말고 군청에서 자체운영해서 사람을 하나 두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때요? 주차비도 고정적으로 정해 놓고, 임대료를 주게 대면 그 사람들이 임대료를 받죠? 임대료는 자기들이 결정하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천의원님이 말씀하신 사람을 둔다면 인건비도 안나옵니다. 그러면 인건비도 안나오는데 투자하면 군비만 마이너스 되니까 임대료를 받으면 우리는 사람 안두고 그 돈이라도 생기는데 우리가 가서 투자를 하면 인건비 정도도 더 위로 올라간다면 당연히 해야죠.

그러면 인건비도 안나오면 그 사람은 운영하는 사람도 “인건비 안 나와서 못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 사람한테 임대료를 줄여 준다던가, 무슨 대책을 세워서 좀........

그래가지고 우리가 조사를 해가지고, 과연 임대료가 비싼 건지 지금 아까 추인성씨 집안도 생활보호대상자인데 뭐 75만원씩 분기별로 내려고 하면 빚을 내야 된다.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데 우리가 판단할 때는 들어오는 차만 다 받는다고 하면 그 차이는 없을 것인데, 사람이 좋다 보니까 안내는 사람은 못받는다. 그것까지는 우리가 간섭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그것은 자기 운영상 잘못된 점이고.......

운영상 문제점인데 우리가 검토해 가지고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를 도와주고 있는 입장인데........

그런데 그 사람이 마음이 좋아서 그러는데 정상적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한다면 이 임대료는 받을 수 있습니까? 넉넉합니까?

지금 칠갑주차장하고 장곡주차장은 이 임대료만큼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는 것이지, 그러면 추인성씨가 안한다고 하면 그 뿐입니다. “우리하고 임대계약을 안하겠다.” 그러면 임대계약을 한다는 자체는 그 금액은 나오 니까 하는 것 아니냐, 얘기죠. 제가 판단할 때는.......

알겠습니다.

그럼 임대료같은 것, 보충답변 좀 하세요. (

4대요? (

2천원꼴이니까요.

2천원? (

분기별입니다. 분기별로 3개월이요. (

그런데 전부 다 그 위쪽으로 올라가 버리더라는 얘기에요. (

아니, 차가 그 위로 진입관계는 그 전에는 못하게 한다고 하더니, 지금은 차가 저기로 올라가더라고요. (

- 집행부석에서) 그래서 그 양반한테 우리가 임의로 “당신이 하쇼.” 한 것이 아니고 저희는 평균 들어오는 차량을 전부 조사를 해서 할 사람을 거의 공고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관리자를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안하면 그만이에요.

우리가 볼적에는 아침에 올적에 보면 말이에요. 차를 몇 대씩 와서 대놓고 라면도 끓여 먹고 많이들 하더라고요. 하루에 4대꼴이라면 적은 편은 아니네요.

그 사람 그만두라고 해요. 하기 어렵거든, 차액 75만원씩 채우는 것을 뭐하러 합니까? 애초에 우리가 주차 비.........

75만원씩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차비 목적으로 수천만원씩 들여서 주차장을 만든 것은 아니에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것인데 우리 청양군에서 세수증대 목적으로 주차장을 만든 것은 아니에요. 무상으로 해도 좋은데........

다른 의원님 또 보충질문있으면 보충질문하세요.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다음은 김형직의원님께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직 의원 입니다. 도로변 광고물 설치허가ㆍ신고 수리현황 및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은 얼마나 잘되고 있습니까?

답변하세요.

여기 광고물에 대해서 ’97년도, ’98년도에 허가사항이 지주이용간판이 ’97년도에 12건, ’98년도에 45건해서 57건을 허가를 했고, 현수막은 총153개, ’97년도에 65개, ’98년도에 88개 해서 153개를 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은 이제 전부 다 계도인데요. 이 지주이용 간판하고 현수막은 개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사했더니 ’96년도까지 1,452개, ’97년도에 431개를 허가해 가지고 총1,883개인데 이것이 또 현수막은 그 기간이 지나면 또 철거가 되기 때문에 사실 지주이용간판, 붙여 놓는 간판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허가는 3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97년도에 지주이용간판이 96개, ’98년도에 183개 279건이 되겠고, 현수막은 또 401건, ’97년도에 189개, 제거명령입니다. ’98년도에도 212개, 제거기간이 지났는데도 제거를 안하면 우리가 공문상으로 “제거를 빨리 해라.” 이렇게 해서 공문이 나가고 있습니다. 광고물이 불법으로 되면 시가지 보기도 싫고 하기 때문에 설치한 위치도 있고,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법광고물을 계속 단속 또 계도해 가지고 하여튼 쾌적한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질문하신 김형직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36번 국도변을 돌다보면 간판도 간판이지만 커브같은데, 꼭 십자로같은 데 돌 적에 보면 간판이 가려가지고 사고위험성이 있는 곳을 제가 몇 군데를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허가를 해주셔도 그런 데에는 안되고 또 그것 좀 단속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국도변에 있는 불법건축물은 특히 지금 말씀하신 커브구간, 시야를 가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계속 하겠습니다. 저도 광고물을 받은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돌아보면서, 이 국도변은 논산유지관리사무소에서 다 뽑아가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변에 불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왜냐하면 간판을 세우려고 하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거든요. 도로변에다, 국도변에다 세우려고 하면 도로부지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땅에다 하는 것은 우리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고, 국도에다 심는 것은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제가 한번 보니까 도로점용허가를 안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다 회수해 가더라고요. 보니까 논산유지관리사무소에서, 제가 한번 다시 도로변을 순찰을 나가 가지고 체크를 해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구간은 전부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군수님께서 정산애경산업 관리소에 계실적에 애경산업 간판을 정산 4거리에다 세워 가지고 표시를 할려고 이 양반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결국 3년간에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 허가문제, 또 거기다가 허가를 내주지도 않지, 그런데 지금 실정으로 보면 거기에 수십개의 안내판이 거기 크고 적은 것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이 지금은 바뀌었는지 몰라도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리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적법성 여부를 한번 검토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보충질문이 더 없으신 것으로 알고 다음은 우봉명의원님께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봉명의원님 세건을 일괄질문하시고 일괄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우봉명 입니다. 재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하고 있으신데 본 군의 경우는 산간지대이면서도 호당 경지면적이 약 0.7㏊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획면적을 대단위로 확대하는 것보다는 기정리된 현상태에서 경작로의 포장을 확대 실시하고 노후된 구조물의 보수 및 신설해야 될 구조물을 설치해서 영농기반을 정비해 나가는 것이 더 절실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 것도 말씀하시죠.

예, 두번째 질문은 직할하천에 편입된 개인소유토지에 대한 우리 군의 총 필지 수와 그 면적, 보상신청 필지수와 미보상토지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다음 번 또 금강연안의 수해상습지에 대한 수해대책 수립여부 및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하세요.

재경지정리지구의 농로포장관계, 노후구조물 보수관계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우리가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은 재경지정리지구와 일반경지정리를 구분해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통행, 영농에 불편을 주는 지역에 대해서 기계의 원활한 통행과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인데, 지금 말씀하신 재경지정리지구에 대해서 호당 0.7㏊인데 그것이 사업이 꼭 이렇게 필요한가 하는 질문인데, 기계화가 되다 보니까, 경지가 작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기계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정부에서는 경지정리 당초에 한 것이 1천평에서 1,200평 정도를 하다 보니까 기계의 효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대단위 3천평 정도로 지금 재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경지정리지구는 사업비가 기준사업비 2,450만원에 대한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를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경지정리사업은 전액 국비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재경지정리사업은 군수가 시행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대개 농조소관이 재경지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이기 때문에 기계효율이 떨어진다고 하고, 영농인구가 자꾸만 노령화가 된다, 정부에서 볼 때는요. 그러니까 영농회사가 일을 하다 보니까 효율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물 보수관계는 사실 군에서 하는 사업은 수리불안전답을 군에서 관리하고 있고 수리안전답은 농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비는 극히 지금 전무후무한 상태입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면, 신규로 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보수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수는 쉽게 얘기해서 수해가 난다든지, 그러면 그 지역에 수해복구사업으로 해가지고 구조물을 헐어내고 다시 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다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발전이 되면 경지정리지구내에 보수사업, 이것도 예산이 좀 서가지고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경작로 포장관계는 현재 ’96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됐는데 올해까지 끝나면 총59km가 우리 관내에 경작로포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투자시설은 한 59억 정도가 올해까지 투자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의거해 가지고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경작로포장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안되고 그 지역에 주로 다니는 통로, 이것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직할하천 편입토지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예, 직할하천 편입토지는 총사유토지가 607필지에 면적은 118만 4천㎡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보상청구토지, 그러니까 ’90년 12 월 30일까지 청구된 토지를 말하겠습니다. 531필지에 100만㎡가 되겠습니다. 보상 미청구토지가 76필지에 18만 3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보상청구토지가 531필지인데 금액이 21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98년도 보상실적은 523필지가 현재 완료됐습니다. 금액으로는 20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령이 8필지에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점이 뭐냐하면 보상 미청구토지가 76필지가 있는데 금액으로 따져 보니까, 3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상청구권 시효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보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것은 추후에 전국에서 우리 군만 아니고 충청남도에서 청양군이 이 정도되면 타군도 아마 금강연안 낀 데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타시도에 뽑아 놓으면 전체적인 면적이 나오겠죠. 다시 특별법을 제정해 가지고 나머지를 구제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채택하지 않는 한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더 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금강연안 수해상습지에 대한 수해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금강수계 치수사업 계획으로 인양제, 장평제, 신흥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농경지 상습침수로 재해위험지구로 계속 ’96년도부터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제방을 관리하고 있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97 신흥제 개수공사를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남면 천내리 청남제사업, 또 잉화달천 올라오는데 인데요. 올 9월부터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연차적으로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금강제방이 한 2m 정도 낮다고 해가지고 계속 금강하구둑부터 지금 쌓아 올라와 가지고 지금 부여까지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그것만 끝나면 막바로 부여쪽으로 올라와서 우리 청양쪽으로 올라올텐데, 우리도 구룡제 수해복구할 때는 제방을 다 올려 가지고 현재 내년도 6억만 투자되면 구룡제는 완료됩니다. 그 밑에다 인양제, 금강하구 바로 닿는 데가 장수평제인데 관리청에서도 건설교통부에서도 사업에 시급성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마가 졌을 때 지금 대청댐에서 물을 막아 주기 때문에 그 제방이 문제가 없지, 장마가 많이 왔을 때 대청댐을 만약에 연다고 하면 우리 제방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씩 금강을 끼고 있는 건설과장 충남ㆍ북회의가 수자원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하류측에서는 대청댐을 열면 안된다고 건의를 계속합니다. “대청댐을 열면 안된다. 그러니까 물을 많이 빼내라.” 그 얘기이고, 옥천이나 충북에 있는 건설과장들은 “물을 빼라.”하는 얘기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침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반된, 회의를 할 때마다 항상 그것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청댐의 물을 함부로 뺐을 때는 또 비가 안왔다고 했을 때는 영농에 또 상수도원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대청댐 문을 안열어 가지 고 우리 제방을 넘는 이런 피해는 없었습니다마는, 금강에 대한 물이 차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 잉화달천이라든지, 지천에 물이 안빠지기 때문에 침수되는 것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제방을 쌓아 올라가면서 침수되는 것에 대한 양수장문제, 이것이 제일 큰 문제인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 양수장을 계속 해달라고 해가지고 침수를 계속 막아 줘야 되는데 금강 물이 차 올라오면서 우리 물이 못빠진다고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금강 물이 하상으로 내려가야지만 물이 빠지는데 이것이 올라오다 보니까 물이 안빠져가지고 침수되는 것은 어쩔 수 없고, 그렇지만 양수장을 좀 확대해 가지고 그것을 침수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건설교통부라든지, 제방을 막을 때 협의를 계속해 가지고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직할하천 편입토지에 관한 문제인데 이것이 소유자가 미신고필지에 대한 소유자가 본 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는지 과장님 알고 계신가 묻고 싶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의원님 파악을 못했는데 관리계장 혹시 그 내용을 알면 말씀하세요. (

제가 묻는 원인은 ‘이 사람들이 알면서 지금 신청을 안했다던가, 이런 사유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간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어떤 방법으로, 물론 지금 연장을 해가면서까지 주민들 홍보를 하고 했다는데 홍보방법이 개인토지를 파악해 가지고 개인에게 통보가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공고로써 어떻게 얘기하면 행정편의주의상 공고로써 이렇게 그치고 만 것인지 이것이 좀 의문스럽고,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미신청이 됐다고 하면 ‘이것은 틀림없이 홍보방법에 문제가 있다.’ ‘주민들한테 알리는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적으로 어떤 대안이 제시가 되겠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해상습지에 대한 문제는 과장님께서 소상히 문제점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본의원의 질문은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세요.

(거 수)

예, 윤명희 의원님 말씀하세요.

예, 윤명희 입니다. 기존 경지정리지역에 농로포장, 기계화경작로포장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 동안에 보면은 새마을운동이 시작된지가 20여년이 지났는데 그 동안에도 마을진입로 포장사업을 해주겠다고 하는데도 안한 지역이 더러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 마을앞은 경지정리를 하면 길이 반듯하게 나면 포장을 해주자 해서 수십년간을 불편하게 살아왔는데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을 선정할 적에는 몇 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마을진입로와 병행되는 지역을 우선 순위로 해줄 것이며, 두번째는 농경지와 농가거주지가 제일 가까운 곳, 경지정리가 되어 있으면서도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이 가까운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번째 경지정리가 넓게 되어 있는 곳, 이것을 말씀드리고, 네번째는 농기계경작로사업 선정시에는 해당 지역의 읍ㆍ면 장과 그 해당 지역의 군의원을 반드시 입회하에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경작로포장을 내년도부터 할 계획에 있습니다마는, 일단 윤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네가지를 검토해 가지고 면에서도 요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사업지구가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천우길 입니다. ’98년도 마을회관 신축현황 및 신축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와 문제점을 좀 말씀해 주시고, 또 다목적 마을광장 조성사업은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답변하세요.

’98년도 마을회관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12동 4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10동 4억원, 그래서 총 22동에 8억 8천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그 지연사유는 특별교부세가 1회 추경에 확보됐기 때문에 지연됐습니다. 자체사업은 10월말까지 대상지선정을 완료해서 추진할 계획인데, 현재 22동 중에 20동은 10월 26일날 보조내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동은 10월말까지 해가지고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회추경 확보가 되다 보니까 늦어져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늦어졌는데, 26일날 나가서 지금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내에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동도 이 달말 안으로 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광장은 총10개소에 2억원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1회추경에 확보됐기 때문에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0월 27일날 읍ㆍ면에 재배정을 했습니다. 마을광장으로 해서, 12월말까지 다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우길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왜냐하면 마을회관이 지금 늦어져 가지고 겨울공사가 되게 되면 부실공사가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또 마을광장이 장평면 관현리라고만 했지 아직 대지선정이 아직 안됐습니까?

이 다목적 마을광장은 면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정산면 서정 1리하고 장평면 관현1리는 위치선정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7일날 읍ㆍ면에 재배정했기 때문에 읍ㆍ면에서도 아마 조속한 위치가 선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현리같은 경우는 광장선정을 5월달에 선정을 해줬는데 보고가 안됐어요?

담당계장님 말씀해 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에 땅을 줬습니다. 그리고 “빨리 하게 좀 노력해라.”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선정을 안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고.......

아니, 왜냐하면 이 자료에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이 업무가 이번 구조조정때문에 우리 과로 들어오다 보니까 제가 의원님들한테 확실하게 업무파악이 안돼 가지고 죄송스럽습니다.

그리고 마을광장은 땅을 사용허가만 해줍니까? 아니면 땅을 등기까지 내야 됩니까? (

-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저희가 지침을 주기를, 해당과한테 지침을 주기를 마을광장 포장하는 데는 마을회로 등기가 났거나, 새마을회로 등기가 났거나, 그것이 공공용지로 활용해도 아무 하자가 없는 데만 대상을 준 겁니다. 원하는 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마을회로 등기가 났거나 또는 공공용지로 활용해도 아무 하자가 없는 데로 책정을 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현리도 제가 알기로는 돈이 내려갔다고 하면 확정이 돼 가지고 등기까지 마을회로 됐거나 공공부지로 되어 있는 땅일 겁니다.

그것은 개인땅인데, 개인땅이 만약에 사용허가를 준다면 할 수 있는가........? (

- 집행부석에서) 무상사용허가를 해주면서 마을총회에서까지 통과돼야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광장도 빨리 조속한 시일내에 해야 할 것 같애요.

예, 10월 27일날 재배정을 했습니다.

겨울철에 공사를 하면 아무래도 부실하고 하니까 조속히 추진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마을회관하고 마을광장은 부실시공이 안되도록 우리도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을회관은 27일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데, 각 면별로 지금 설계내고 추진해도 하자는 없죠?

지금 빨리 서두르는 데는 관계가 없을 것인데요. 이제서 설계를 낸다고 하면 늦어질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설계를 내면서 개략적으로 나왔다고 하면 업자를 선정해서 지금부터 짓는다고 하면 크게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거 수)

예, 윤명희 의원님!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마을회관 말입니다. 다시 설계서에 설계내고 이렇게 하지 말고 기존 마을회관이라는 것이 대개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동안에 청양군 각 부락에 지은 대로 그 구설계, 타부락에 있는 설계를 견주어서 그 설계를 대용해서 설계사무소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빨리 시행을 하게 되면 별도로 특별하게 짓지 않는 이상 그 설계도면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읍ㆍ면별 다목적 마을광장 조성계획을 보면 이것이 마을광장이라면 쉽게 얘기해서 주차장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이 것이 150평이하 되는 지역은 이것을 배제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막대한 예산만 투자하지, 그것이 뭐 마을과장이래야 차를 몇 대 두지도 못할 테고, 230㎡이라든지, 300㎡미만 이런 데는 아예 배제를 시키고 한 200평, 300평 하는 지역을 우선 순위를 줘서 할 수 있게 해야 그 마을에 어떤 일이 있다던지 할 적에는 주차장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이 뭐 손바닥만한 데를 포장하고 하느라고 막대한 예산만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자리가 넓다 보면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기왕에 할려면 마당을 큰 데를 비워 내야지 손바닥만한 것 투자해서 뭐 합니까? 기왕에 ’98년도 것은 배정했으니까, 내년도부터는 적어도 150평 이상의 땅을 확보한 지역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내년도 사업계획은 지침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지금 의원님........

50평짜리도 하고, 70평짜리도 하고, 70평에 차 몇 대나 댈 수 있습니까? 활용도 그렇고요!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다음은 유성종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세건을 일괄 질문해 주시죠.

제가.......

예, 윤명희 의원님 말씀하세요.

도시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야 겠는데요. 청양읍내에서 말이에요. 십자로에서 청양파출소까지 구간에 가로수가 있어요. 아시죠?

예.

가로수밑에 지금 좋지 않은 물질을 놔가지고 가로수를 죽일려고 하는 사람이 몇 있어요. 그것을 도시과가 폐지되고 건설도시과로 됐으니까 그것을 수일내에 청소를 좀 해주시고 해당 지역의 주민에게 어떤 벌책을 가한다든가, 하는 조치를 취한다고 촉구를 해서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구간을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조사를 한번 해가지고요.

조사라뇨? 거기를 공 익요원들이 계속 다니고 하는데 그런 것도 확인 않고 말이에요.

이런 것은 엄벌에 처해야 돼요.

오일(OIL)이 지금 나무뿌리로 들어가고 있어요.

(거 수)

예, 우봉명 의원님!

준용하천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하천이 아니고 준용하천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제방을 축조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이 편입토지에 대한 정부의 보상이나, 보상도 받지 않고 주민들 부담으로 축조된 제방이 있는데 그 제방에 편입된 토지가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제방은 우리 관내에 지금 없는지, 그것을 건설과장님 혹시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그 현황이 없어 가지고 지금 유의원님한테 걱정을 들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부터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한 서너명을 요구를 해가지고 우선 측량을 못한다고 해도 지적과에 있는 지적도라도 전부 다 복사를 한 다음에 지번별조사를 다 뽑은 다음에 또 다시 대장을 뗀 다음에 토지대장을 떼가지고 이것이 개인것이냐, 아니냐를 다 검토한 다음에, 지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유토지로 들어간 것이, 왜냐하면 하천법이 옛날에는 포락이 되면 국가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 가지고 땅이 수해나서 포락됐다고 하면 무조건 국가 땅으로 잡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사유토지가 많을 줄로 알고 있는데 직할하천하고, 지방하천이 끝났기 때문에 준용하천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때까지 기다린다면 현황파악도 안되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이라도 투입을 해가지고 그 작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내년 상반기만 지나면 모든 것이 나오지 않겠나, 싶은데요.

또 한가지 청양도시계획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문제는 청양발전의 청사진이라고 보는데 너무 인색하게 지금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자면 당초에 2.86㎢에서 0.585㎢가 증되는 것인데 약 4㎢로 확대 실시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당초에 이것이 확대해 가지고 사실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면적대비 한 50%로 넘어간다고 보면 입안권자가 건설부장관이 됩니다. 면적이 너무 증가되는 것은, 그러면 청양으로 봤을 때 인구유입이라던지, 계획인구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우리 청양읍 도시계획지구내에 인구는 늘고 있어요. 타지역은 인구가 준다고 해도, 그래서 우리가 2006년 계획인구가 1만 1천명으로 봤을 때 이것이 너무 크지 않느냐, 그래서 브레이크가 걸려가지고 사실은 줄였습니다. 줄이다 보니까, 20%가 올라갔죠. 그런 데 이것도 늘릴려고 하니까 이 늘어나는 만큼의 용도지역을 늘리다보니까 이것도 또 문제점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가지고 우리는 청양읍내 상업지역이 한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분산하는 방법도 안따져 본 것은 아닌데 대개 ‘한 10분 거리면 다 들어올 수 있다.’ ‘조금 멀어야 15분 거리다.’ ‘이 정도면 상업지역도 양쪽으로 나가는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한 곳으로 몰렸는데 이것도 또 무조건 늘린다고 해서 OK하는 것이 아니라 ‘2보전진을 위해서 1보만 한 발 떼고 다음도시계획재정비할 때 한 발 더 떼자.’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조금만 늘린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늘리면 농림수산부 농업지역이 많이 잠식되기 때문에 그런 협의관계,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선 2보전진을 위해서 1보전진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준용하천과 제방의 사유토지가 있는 것은 일제조사를 해서 통계라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의원님들의 걱정이십니다.

예.

다음은 추가질문서를 내주신 윤명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방도 군도 등 편입토지 등기대행 수수료 지출내역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하세요.

이것이 소유권이전등기 위탁수수료 지출내역은 총2,710건에 5,816만 9천원을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98년도 군도, 농어촌도로 확ㆍ포장공사, ’98년도 지방도 확ㆍ포장공사, ’98년도 칠갑산진입 순환도로 확ㆍ포장공사 편입토지 소유권이전이 1,418건에 3,369만 5천원이고, ’97년도에 군도, 농어촌도로 705건, ’97년도 지방도에 209건, ’97년도 칠갑산진입 순환도로에 75건 해서 989건에 2천만원, ’96년도 군도, 농어촌도로에 303건 해가지고 446만 8천원, 그래서 총 2,710건에 5,8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질문하신 윤명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도 군도라든지,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편입토지 등기이전 비용이 들어갔는데 이것이 등기대행을 말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등기소나 법무사무실에 말이에요. 매년 이런 막대한 예산을 꼭 소비해야 되겠습니까? 금년에도 약 3천여만원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행정력의 비용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이것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죠?

지금 담당하는 직원이 사실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이것을 어디서 담당합니까?

사실 편법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 등기업무는 전문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전문지식을 갖고 계속 그것만 봐야 되는데 지금 건설행정계에서 지방도라든지, 도청에서 일하고 있는 지방도 확포장공사, 그리고 칠갑산진입도로 순환도로를 담당하고 있는데 또 토목계에서는 군도, 농어촌도로.......

아니, 저 지방도가 됐든, 군도나 농어촌도로가 됐든, 이것이 건설행정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산을 써가면서 말이에요. 촌사람도 말이에요. 도로라든지, 논, 밭, 이것을 편입하게 되면 자기네들이 다 다니면서 할 수 있는데 이 사업을 공직자들이 앉아 가지고 이것을 전부 위탁해 가지고 수수료를 이렇게 몇 천만원씩 군에서 지출해 가면서 해줘야 되겠습니까? 작년 ’97년 예산결산을 보다 보니까 이런 사항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 법무담당도 있고 군청에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등기, 법무사사무실이라든지, 등기소에 근무하는 사람, 이상 가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99년도부터는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아예 세우려니도 말고 이것을 연구해 가지고 위탁수수료 줄 것 없이 우리가 직접 등기를 낼 수 있게 군수가 말이에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구요.

이것이 뭐 전문요원이 뭐 필요합니까? 이것을 우리 의회에다 줘요. 이것을 할께요. 이 돈 좀 벌어 봅시다. 군에 납입할테니까요.

거기에 보충답변을 건설행정계장이 하겠습니다. (

전부 안줬는데 금액이 이렇게 많이 3천만원씩 나와요? (

’98년도 것만요.

지목별로, 과연 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보면 알겠죠.

할 수 있겠죠?

예, 됐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있으면 보충질문하세요.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과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보건의료원소관에 대하여 질문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봉명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우봉명 입니다. 가정간호사업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 매우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가정간호사업을 확대 실시할 계획은 있는지, 혹은 가정간호사업이 그야말로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처럼 의료원에서도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는 사업인지 검토해본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과 성명을 대고 말씀하세요.

보건의료원 사업과장 이두훈 입니다. 평소 저희 의료원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우봉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간호사업의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고 저희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간호사업 추진현황은 저희가 거동불편노인 방문진료 사업은 연간 3,600명 계획에 10월말 현재 156%인 5,614명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간호사업은 1,900명 계획에 실적 1,565명으로 82%, 성인병관리는 6천명 계획에 14,666명으로 244%, 노인건강관리는 6천명 계획에 9,761명으로 163%, 거동불능자, 중증장애자, 무의탁 독거노인 방문간호는 3천명계획에 4,082명으로 136%, 취약계층 예방접종은 10월말까지 500명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현재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치매노인관리는 643명에 대해서 간호 및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간호사업 추진계획을 확대해서 추진해야 될 계획을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저희가 주민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이 저희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가정간호사업과 병행해서 확대 추진을 해 나가 되, 지역주민의 생활양식 변화와 인구고령화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만성 퇴행성질환을 중점사업으로 선정해서 주민수준에 맞는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지역인구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노인층에 대한 보건서비스 제공을 다양화해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노인회관 순회 이동물리치료, 노인건강체조 보급 및 전담 간호방문팀 운영을 확대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의료혜택 취약계층인 거동불능자, 중증장애자, 무의탁 독거노인, 거동불편노인, 장기환자 등에 대한 실질적이고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방문간호사업 대상자를 적극 발견, 지속적인 방문으로 물리치료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을 통해 질병치료, 통증완화, 욕창방지 등 의료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만성 퇴행성질환중에서 고혈압, 당뇨병의 예방사업을 선정, 집단 보건교육을 확대강화해서 스스로 예방 및 조기에 검진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고혈압, 당뇨관리사업을 질적, 기능적으로 개선하고 등록환자수의 확대, 정기적인 마을회관 순회방문 검사 및 고혈압, 당뇨보건교육실을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여 당뇨, 고혈압 등 만성 퇴행성질환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정신보건사업은 치매노인 관리사업 및 지 역사회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 등록, 상담, 치료의뢰, 사회복귀훈련 등을 위해 전담 간호사를 지정, 정신보건 전문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재활보건사업으로는 장애자 및 뇌 혈관질환환자, 거동불편노인, 거동불능자, 중증장애자에 대하여 대상자와 가족에게 재활운동과 보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질병의 후유증 최소화와 잔여기능을 최대화하여 독립적이고 정상에 가까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방문횟수를 최대한 늘려나가는 등 가정간호사업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질문하신 우봉명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은 없었는지,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대부분 실시하고 있는 가정간호사업은 저희 인력으로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고 또 대개가 제가 알기로는 무료로 이렇게 제인력을 이용해 가지고 무료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확대해 나갈려고 한다면 어려운 계층이 아닌 그런 계층에 대해서는 유료화시켜 가지고 사업비를 받는, 치료비를 받는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 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청양군이 특별하게 추진한 특수사례같은 것은 혹시 없습니까? 타시ㆍ군에 비교가 될 만큼 특별하게 사례를 발굴해 가지고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더 좀 받았다고 하는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있으면 하세요.

제가.......

예, 윤명희 의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저희 의회에서 ’98년 1회추경시에 공중보건의 처우개선을 군수가 조금 했는데 말입니다. 면단위 보건지소는 아주 친절 다양한 의료서비스의 향상이 지금 현재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민의 여론에 보면 말이에요. 군 의료원이 오히려 면단위 보건지소만도, 보건지소는 그만두고 보건진료소만도 못하다는 얘기가 자꾸 대두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돼서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당근을 주고 채찍질하는 얘기가 아니라 일단 면단위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는 오히려 의료서비스를 더 잘해 주고 한다는데 어째서 숫자도 많고 한 보건의료원은 이렇게 주민들에게 말이에요. 의료서비스를 좀 소홀히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오히려 의사도 많고 직원도 월등히 많은 의료원이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런 점이 좀 유감스럽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과장께서 철저히 주민의료서비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마음깊이 간직하고 앞으로 주민들의 진료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다음은 천우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천우길 입니다. 의ㆍ약사관리 및 부정ㆍ불량의약품 유통 지도단속이 잘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 의약업소 현황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 총4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의료기관이 18개소, 약업소가 22개소, 안경업소가 3개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의약업소에 대한 정기점검은 정기점점과 수시점검으로 나눠서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고요. 정기점검은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해서 연2회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상반기 계획 1회는 저희가 점검을 완료를 했습니다. 43개소에 대해서, 점검결과 위반업소는 2개소가 위반업소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시정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수시점검은 저희가 9회에 55개소에 대해서 지금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점검결과 무면허의료행위가 적발이 되어 가지 고 형사고발을 1건, 형사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부정ㆍ불량의약품 유통단속 지도는 현재까지 9회 단속을 실시하였고, 단속결과 행정처분품목 3종의 봉함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신 천우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반기는 아직 실시를 안했습니까?

상반기는 한번 했습니다.

하반기는 아직 안했습니까?

예, 아직 안했습니다.

그리고 부정의약품 행정처분 품목이 무엇입니까? 세가지가......

그것은 담당계장이 말씀하세요.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께요. 그것은 위반업소 내용을 지금 물어보시는 거죠?

부정의약품 행정처분.........

세가지요? 그것은 삼성의원에 정제 PDT 박스하고 그 다음에 대정의원의 정제 마찬가지로 PDT박스, 우리약국에 싸이클린캅셀, 이렇게 3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품이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그 사용관계는 제가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예, 담당계장이 말씀하세요. (

그리고 대마초관계는 아직 단속한 적이 없습니까? 지금하고 있습 (

그러니까 단속을 하셨다 그 말씀이시죠? (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있으면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예, 보충질문이 더 없으신 것으로 알고 다음은 박상진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진 입니다. 관내 거동불편자에 대한 읍ㆍ면별 방문간호사업 대상자 현황 및 그 동안 추진실적과 성과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대상자는 실인원으로 총280명이 되겠습니다. 읍ㆍ면별로는 청양읍이 17명, 운곡이 28명, 대치가 24명, 정산이 32명, 목면이 47명, 청남이 18명, 장평이 29명, 남양이 35명, 화성이 26명, 비봉이 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60세 이상 노인중 오ㆍ벽지 거주노인, 독신노인중 거동불편노인, 부부노인가구중 질병보유 거동불편노인 등 의료혜택에서 소외되어 있는 취약계층에게 의료비절감 및 정기 가정방문을 통해 가정 물리치료, 건강상담, 거동불능자의 욕창예방 및 치료, 임종환자 간호 등 실질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지 역주민에 대한 평가와 호응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연인원 3,600명 계획에 5,614명의 방문치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하신 박상진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성과에 대해서 가정방문을 통한 가정물리치료, 건강상담, 임종환자간호 등이 현황에 나와 있는데 이 환자 간호 등을 보건지소에서 하느냐, 보건진료소에서 하느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 청양읍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의료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기타 면에 대해서는 보건진료소는 조례로 관할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져 있는 관할구역안에는 보건진료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화성면 같은 경우를 예를 말씀드리면 수정진료소 권역은 화암, 용당, 수정리, 이렇게 진료소의 관할구역이 정해져 있고요. 그 외지역은 보건지소에서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이 이것을, 사실은 왜 이런 것을 문의를 하느냐면 간호증진 담당직원들이 다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임종환자 간호 등 더 열심히 하는 진료소장이 있습니다. 그런 소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은 주민들의 칭송이 많습니다. 사기앙양책으로 칭찬을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칭찬은 격려나 큰 상을 줘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를 좀 마련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저희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신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격려라든지, 뭐 표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기회가 있으면 하여간 우선 해 가지고 격려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보충질문이 더 없으므로 보건의료원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들어가세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김태권 입니다.

먼저 이종섭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섭 의원 입니다. 농민상담소 폐지이후에 농촌기술지도 대책과 또 조직배양실 등 가축질병에 대해서 세심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평소에 저희 농촌지도사업과 농촌을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이종섭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조조정에 의해서 농민상담소 10개소가 완전히 폐지됐는데 당분간은 1단계로 농민기술지도 상담요원을 ’98년말까지 청양에는 청양상담소장을 하던 분을 통해서 6개면을 담당하고, 정산에는 정산상담소장을 하던 분을 파견해서 4개면을 담당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본소 직원을 상담요원을 2명을 지정해서 상담하도록 하고 있고, 지역분담제에서 현지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단계로 ’99년부터는 읍ㆍ면담당제를 철저히 시행하고 일제 출장의 날을 지정해서 앞으로 보완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배양실 운영실적 및 효과분석입니다. 조직배양실은 지금 25평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연구사업이 돼 가지고 갑작스럽게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 배양중인 것은 동양난이 142병, 서양난이 162병, 총 304병을 배양하고 있고 그 중에 또 무병 우량인공씨감자를 저희가 노력해서 만들어 봤습니다마는, 그것을 작년에 조금 심어봤어요. 그래서 25% 정도 징수가 되는데 병이 없어서 감자의 알은 컸습니다. 그런 점으로 봐 가지고는 좋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이 갑자기 연구를 그 동안 해온 것이 발전할려면 한참 가야되지 않나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청양군에 금란초, 은란초가 칠갑산에 자생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조직배양해서 확대를 할려고 하고 있고, 희귀종 칠갑산 백진달래를 번식해서 현재 식용화하고 있습니다. 효과에 대한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종합검정실 운영실적 및 효과 분석인데 저희가 토양검정 계획이 금년에 2천점입니다. 희망농가에 하는 것이 800점이고 밭토양검정이 1,200점인데 지금 현재 검사하는 것은 산도, 유기질, 유효인산, 칼리, 칼슘, 마그네슘, 양이온치환용량, 점토함량, 토양수분, 그리고 석회, 규산 요구량을 저희가 검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시료는 2천점을 다 떴고 정밀검정은 570점은 71%, 그리고 밭토양검정은 68%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조제해 가지고 검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뜨기는 다 떴지만 그래도 이제 계속 조제를 하고 해서 검정을 해나갈 겁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이 의뢰한 토양검정도 별도로 24점을 종합검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농협과도 협력을 해가지고 270점 정도는 농협에서 의뢰하는 것을 해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앞으로는 환경친화적 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폐수가 흐른다든지, 또는 연작장애가 온다든지, 또는 염류축적이 된다 든지, 이렇게 되어 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도 그냥 재배를 하시다가 실패를 하시는 분이 많은 데, 이런 분야를 저희가 검정을 해가지고 토양을 개량하도록 앞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새기술 실습포 운영실적 및 효과분석에 대한 것인데 지금 순화증식중인 온실이 56평이 있는데 그 중에는 순화시키고 있는 식물이 1,630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증식시키고 있는 것이 있고 한데, 이것들은 지금 증식을 시켜 가지고 그 다음에 현 포장으로 나가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새기술실습포가 136평인데 이것은 국도변 꽃길조성은 꽃묘를 30만본을 생산을 했습니다. 화종은 메리골드, 맨드라미, 패랭이, 살비아, 백일홍, 꽃양배추 등을 했습니다. 그 동안은 이제 한 30만본을 했습니다마는, 그 동안 청양에서는 팬지나, 페추니아를 생산하지 못했었기 때문이 금년에 저희가 3만본을 생산해 가지고 내년 봄에 각 읍ㆍ면에 나눠 드리도록 지금 파종을 해서 나고 있습니다. 효과에 대한 것은 아실 테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실적 및 효과분석인데 저희가 가축질병에 대한 진단실을 만들어 놓고 지금 357건에 대한 질병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진단은 87건, 그 다음에 기술교육을 1,218명을 했고, 예방접종을 7,402두를 했습니다. 이 가축질병 진단실은 사실은 알고 있는 분도 적은 편입니다. 대개 보면은 얼른 가축병원으로 갈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잘분석을 하셔가지고 쓰시면 사실 경제적으로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질문하신 이종섭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농민상담소를 폐지한 후에 농촌지도대책을 나열된 것을 읽어보니까 여론수렴은 다 됐겠습니다마는, 여론관계를 수렴이 잘됐는지 의문스럽게, 또 앞으로 여기에 나열된 조직배양실과 종합검정실 및 또 기술실습포, 가축진단실 운영, 여기에 대해서 과연 군비를 이렇게 투자해 가지고 운영해서 효과가 있는지, 또 만약에 효과가 없다면 전부 폐지를 하고서 현실에 맞는 것을 창발해 가지고 운영해서 운영해 나갈 수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또 농촌지도소에 관한 구기자문제를 말씀드리자면 청양으로 따지면 운곡, 비봉, 대치를 한번 따져 봅시다. 구기자문제로 보면 운곡, 비봉은 개인적인 기술인지, 농촌지도소의 지도담당을 잘해서 그런지 언제든지 대치보다는 많이 따고 지금 현재도 보면 대치는 구기자를 따지 못하고 전부 썩은 단계입니다. 이것이 면민들이 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도소에 이것 좀 질문해 달라고 하는데 3개면에 분석을 해본다면 기후관계인지, 토질관계인지, 공기관계인지, 농촌지도소의 지도불충분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분석 좀 해주시고, 또 조직배양실 기술실습포 가축질병 진단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사료회사에서 가축진단을 하고 있는 것을 아시는지, 또 사료회사에서 가축질병을 하는데 어떤 관계로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 이것 좀 상세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철저히 추진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조직배양실에 대한 것은 이제서 조금씩 생산되는 정도입니다. 이 연구사업이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되면 다른 것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경제성으로 본다면 지금 당장으로 보면 맞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나 앞을 본다고 하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머지 것들은 저희가 의심스럽지 않을 정도로 저희가 그 이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기자관계, 청양, 운곡, 비봉, 대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구기자에 대해서 교육을 해보면 비봉, 운곡 분들은 참 잘 와요. 잘 오시는데 대치분들은 비교적 잘 안오십니다. 그 다음에 재배하는 방법을 보면 대치분들이 열의가 구기자를 하실려고 하는 열의보다는 고추를 하실려고 하는 열의가 많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대치 분들이 머리가 좋은지도 몰라요. 청양고추가 비교적 확대되고 하는데, 대치, 남양에 주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구기자에 신경쓰느니 보다 차라리 고추를 심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되시기 때문에 오히려 신경을 덜 쓰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토질상에는 대치가 운곡이나, 비봉하고 안될 정도의 토질이나 기후의 조건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 분들이 구기자를 열심히 재배하실려고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저희가 직접 찾아가 뵙고서라도 틀림없이 잘하실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료회사에서 가축질병진단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회사에서도 물론 이제 거래상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서비스차원에서 뭐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자세한 것은 저희가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사료속에는 상당한 영양제나, 항생제를 투입해 가지고 하고 있고 어떤 사료는 오히려 살이 더 찌게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제가 세부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일반 대대적으로 하시는 축산업자 되시는 분들은 사실은 상당한 기술을 가지고 계시거나 노하우도 가지고 계시고, 그러나 저희가 뭣하는 것은 소규모 농가들, 소규모 어려운 농가들, 이런 분들에 대한 질병진단을 해드리고 어떻게 하면 돈을 덜들이고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실 수 있을까하는 그런 차원의 진단이지, 조금 더 큰 차원은 아닙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가축질병진단이라는 것은 농촌지도소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기술상담자가 몇이나 됩니까?

지도소에서 그것을 오면은 시설을, 청양에는 시설을 해놓은 데가 지도소밖에 없습니다. 청양군내에는, 그래서 그것을 해가지고 지도소직원 은 보조정도밖에 안돼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서울대를 나와 가지고 그것을 전공하고 있는 중앙가축병원에 원장을 모시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축질병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사료회사에서 어느 정도 진단을 하고 있는지 소장은 모르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는 가축질병은 가축사료회사에서 조금이라도 게을리하면 사료를 바꿉니다. 다른 데로, 언제든지 전화만 하면 와서 혈액까지 채취해 가고 있어요. 회사에서, 그렇다면 농촌지도소에서 가축진단이라는 것이 필요없으면 폐지해야죠?

정확하신 말씀인데요.

그렇지 않아요?

정확하신 말씀인데요.

막대한 군비를 투자해가지고 이런 것을 없애고서 다른 현실에 맞는 것을 창발해가지고 연구를 해야지, 이것을 옛날 풍습을 그대로 놔두면 안되죠. 이것이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혹시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대치면사무소에서부터 주정리에 농협 그 쪽으로 구기자를 한번 가본 일이 있습니까?

예, 봤습니다.

가봤어요?

예.

어때요?

그 위에 탄저병이 많이 갔습니다.

대치면은 구기자종자가 까만거라고 소문이 났는데 이것은 지도소에서 책임이 없어요?

물론 책임이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수도작같은 것을 말이에요. 지도소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물론 개인의 책임도 있지만, 그것은 그렇고 지도소에서 유인물을 해놨는데 그 전에 구자홍소장 있을 적에도 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얘기했습니다마는, 도저히 고쳐지지를 않아요. 이 청양구기자하고 고추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특산물인데 농촌지도소에서는 특산물관계를 소홀히 취급하는 것 같애요. 만약에 타지사람이 대치면 농협 옆을 가봤더라면 청양특산물인 전국적으로 유명한 구기자를, 그것 한 가지만 가지고 따져 봅시다. 그런 정도로 되어 있고, 일일이 간단하게 끝나야 됩니다마는, 가축질병이라고 해서 축산농가에 한번이라도 와봤으면 와봤다고 하세요.

전체적으로 가서.......

축산농가한테 전부 물어보고 다 근거 있이 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글쎄요. 축산농가를 안간 데도 있겠죠. 그러나 간 데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축산농가가 대대적인 농가, 여기보다도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대대적인 농가도 중요하지만 좀 적은 농가들, 어려운 농가들을 상대로 하는 진단실도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축산농가를 전연 안갔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그런 양반만 만나셨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조금 이상한 얘기같고요. 그 다음에 구기자가 그렇게 된 것은 상당한 책임은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천재지변때문에 진도에도 1/5밖에 못딴 답니다. 그리고 여기 청양군도 지금 현재 제가 봐서는 반밖에 못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됐어요.

천재지변일 때는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이것은 천재지변이라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저희들이 볼 적에는 대체적으로 기술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도소를 꼬집어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소가 있으나 마나 하다는 소리는 안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소장님도 바뀌고 했으니 농촌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잘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있으면 보충질문하세요.

(거 수)

김형직 의원님 말씀하세요.

의원 김형직 입니다. 각 면 상담소를 폐지이후 농촌지도사를 정산, 목면, 청남, 장평 4개면과 이쪽 6개면에 지도사를 배치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 주둔하고 있습니까?

먼저 있던 사무실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정산같은 경우는 4개면은 지금 기존에 있던 정산에 있습니까?

예.

그리고 정산에 있으면 앞으로 농번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대책은 4개면에 어떠한 활동을 한다는 대책은 서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 나름대로 서 있고요. 저희도 이제 본소에 있는 직원을 또 내보내고 그렇게 할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럼 다음은 윤재순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재순 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로 농민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바, 근간 농기계 콤바인의 잦은 고장으로 벼수확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농기계 고장수리 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으신 질문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요사업은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을 저희가 126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리 정비대수가 1,912대, 그 다음에 부품을 7,689점을 교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 참가했던 분들이 할 때도 이렇게 고치는 거라고, 저렇게 고치는 것까지 일러준 사람이 1,958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농기계 실수요자교육을 36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실습장소로 지금도 농민들이 오시면 저희가 교육을 해드리고 있고 이번 에도 귀농한 분들이 경운기 활용하는 것, 이런 것을 알겠다고 해서 오시라고 해서 직접 해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계도 필요한 분들한테는 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봉사나 또는 군 봉사의날에는 저희들이 꼭 나가서 같이 수리를 해주고 있고, 또 저희한테 밤이고 낮이고 전화가 오면 저희가 또 쫓아가서 해드리고 그렇습니다. 한 예로 간단한 것이지만 얼마전에는 들에서 이앙기가 가다가 섰는데 도저히 여기 저기서 연락해도 안돼서 저희가 가보니까 별것이 아니에요. 그 돌아가는 사이에 돌이 이 만한 것이 하나 꼈는데 그것을 못찾아서 그래요. 그래서 빼 드리니까 쓰는 것을 봤는데요. 이것이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저희가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옛날 묵은, 묵었다고 하기는 뭐하지만, 옛날이라고 하기도 뭐하지만, 기계들이 지금 부품이 안나와서 어지간한 것은 쓸 수 있는 것이면 고물상까지 가서 구해다가 수리를 해드리고 이러는 정도로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조에 두명이 하고 하는데 한 사람은 바쁠 때는 이것이 농민들이 수요가 있을 때는 한 명만 나가고 한 명은 대기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가면서 했는데, 그래도 많은 분이 계신데 그 한 팀이 다니다 보니까 그래도 아쉬운 점이 많이 있음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질문하신 의원님 보충질문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농기계를 시대가 흐르면서 사실 1대나, 2대나,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많이 의원 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있는데, 군민들이 많이 호응도가 높거든요. 그런데 혹시 부품이 떨어져 가지고 수리하는데 애로가 없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농기계가 농사가 끝나면 겨울철 농기계보관 관리에 대해서 요령을 철저히 지도소에서는 하셔가지고 비싼 농기계가 망가지지 않도록 교육을 시켜줬으면 하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산관계로 부품확보하는 것은 예산담당인 기획감사실장님 계시지만 농기계부품에 대해서는 말씀만 하시면 예산을 잘주시데요. 그래서 잘썼고요. 저희가 부품이 없는 것은 딴 데에 고물상까지 가서 구해다가 이렇게 해서 어지간하면 다 고쳐드리고 있기는 한데, 지금 농촌의 기계들이 참 보관하시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왜그러냐면 수천만원 들여서 산것도 말이죠. 논가운데 그냥 쓰다가 내버려뒀다가 그냥 다음 번에 쓸려고 하고 이런 습성이 있어서, 이것이 10만원이나 15만원짜리 자전거는 안에 다 들여놓는데 몇 천만원짜리는 밖에다 놓고 또 닦지도 않고, 자전거는 닦아도 이런 것을 많이 봐서 저도 무척 강의할때도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3년전에 전봇대 밑에다 놔뒀던 양수기가 여태까지 그대로 있는 것도 수두룩합니다. 또 물을 이렇게 대는 호스를 다시 걷어다 가 써도 될텐데 비가 한번 오면 그대로 놔둬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전부 파악해 가지고 지난 겨울에도 전부 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지금 콤바인, 트랙터는 더러 쓰지만 콤바인, 이앙기, 이것을 전부 깨끗이 닦아서 기름칠하고 전부 해가지고 오일도 빼고, 물빼고 해가지고 딱 해서 갖다가 나무를 딱 놓고 거기다가 놓고 비닐로 덮어놔야 됩니다. 그것을 아무리 하러 다녀도 참 안돼요. 그래서 저희가 교제도 하고 실제 교육할 때도 하고 여전히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벼수확이 끝나고 나면 가가호호에 농기계보유농가 전부에게 그 요령을 프린트를 해가지고 전부 나눠드릴려고 교육계획을 세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왜냐하면 이 겨울에 그것을 관리를 안했을 때 내년에 가면 얼어 붙고, 성질은 급하고 하니까 빨리 간다고 돈만 들이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이번 겨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안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이 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있으면 하세요.

예, 의원 이종섭 입니다.

이종섭 의원님!

농기계고장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일하다 고장이 났을 적에는 전화를 하게 되면 가서 수리해 주는 방법은 없나요?

해드려요. 해드리는데, 다만 딴 분 것을 하고 있는데 오라고 하시면 그것이 끝나야 가는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오더라.”하는데 사실 그때 그 이앙시기에 이앙기라든지, 고장나면요. 이 농기계회사에도 저희가 오히려 저희가 인력이 없어서 농기계회사에 가서 해달라고 할려고 가보니까 그 사람들도 정신을 못차려가지고 숫제 안나가는 것이 좋다고 할 정도로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저희가 전화가 오면 즉각 나가는데, 다만 딴 것을 할 때는 딴 사람것 할 때는 거북한 점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 수)

예, 천우길 의원님 말씀하세요.

10월달에 의회에 간담회자료로 농촌지도소에서 농기계수리하신다는 내용을 보고했죠?

글쎄요.

언제 몇 월 몇 일 날에 서부터 몇 월 몇 일 날까지 한다고 했죠?

쭉 날짜별로 하는데........

하셨습니까?

글쎄, 제 기억에 정확하지는 않네요.

아니, 간담회에다 냈다면 우리가 알고 있고, 그럼 지시를 했을 텐데.......

아니, 제가 간담회에 갖고 간 기억은 없는데요.

간담회자료에 들어와 왔습니다. (

-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주간행사계획을 의회사무과에서 발췌해 가지고 주간업무 보고할 적에 들어왔던 것 그것이 의회로 들어가요.

예, 그것을 제가 가지고 가서 보고드린 기억은 안나고요. 그것을 계획을 청양신문에도 내고 청양소식지에도 내고 또.........

아니, 그러니까 10월달에.......

실시를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10월달 계획대로 농기계수리를 했느냐는 얘기에요.

예.

했어요? 나가셨어요?

예.

확인해 볼까요? 미뤘다는데요.

아니, 그런 경우는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께요. 계획을 딱 하잖아요. 했는데, 이장님하고 거기 반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는 초상이 났으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해다오.”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또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갑작스럽게 담당한 분들이 교육을 가는 경우가 있어요. 신기종에 대해서 교육을 가요. 그러면 “사정이 이러니까 이 다음으로 미루자.” 이렇게 되는 경우는 있어요.

아! 급작스럽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그런다구요?

예.

그러면 아예 거기다 통보를 않고 내일 간다면 오늘서 무슨 일이 있으면 안갑니까? 농기계를 가지고 오라고 방송은 언제 합니까?

농기계 가져 오라고 몇 일전부터 하죠.

그러니까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어서 못온다고 하면 그날 새벽에 일이 있어서 한다고 봅시다. “22일날 농기계수리를 합니다.”하고 방송을 20일 날이나 21일날 할 거예요. 장소는 아무데로 오라고 한다고, 그랬다가 사람들이 딴 볼일이 있어서 농기계를 거기다 갖다 놨다고 합시다. 22일날 실시를 안하면 어떻게 돼요? 급작스럽게 무슨 일이 있다고........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런 경우가 만약에 있다고 보면 반드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사전에 전부 연락이 됐어요.

잘 좀 해보세요.

잘하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을 거에요.

다음, 우봉명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농기계수리 기능을 가진 분들이 지금 지도소에 몇 명이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2명입니다. 하나는 별정7급이고 하나는 기능직이고 그렇습니다. 자격증은 전부 가지고 있고요.

한가지 질문을 하겠는데 농기계고장수리에 대한 질문시간이기 때문에 찬사를 좀 보내드릴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일정계획에 변동이 있어서 잘못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름을 기억 못해서 죄송합니다. 황주사........

예, 황재영입니다.

그 직급과 직책이........

별정7급 농기계교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도 그 분의 성실도나 주민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찬사를 받고 있는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소장님으로서 그 직원에 대한 사기진작책으로 배려한 사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그 분이 하도 잘해서 2, 3년전에 청백봉사상이라고 해가지고 군을 통해 가지고 중앙에서 상을 타고 내외분이 일주일간 해외연수를 다녀오는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조서도 잘꾸미고 PR도 잘했습니다. 사실대로 했습니다. 잘 된 경우도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다음은 천우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천우길 입니다. 축산물 가격폭락으로 축산농가에서 막대한 피해를 많이 받고 있는데 경쟁력있는 각종 양축기술 지도사업으로 농가에 어느 정도 실질적인 혜택을 주시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축산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천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축산이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가격의 동향부터 잘 알아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영세한 축산일 수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사고 팔고, 사고 팔고를 계속하는 사람이 축산 가격폭락에 대해서 한가지 중요한 것은 제일 먼저가 한우일 겁니다. 그 다음에 닭은 그래도 조금 올해 덜하고, 돼지도 그 동안 괜찮다가 요즘에 또 떨어졌는데요. 이 한우가격은 가격하고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IMF 관계때문에 사료값이 오르고, 이 사료값이 오른 이유는 달러가치가 높아져 가지고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소를 판다는 말이에요. 소를 파는데, 자꾸 내려갈까봐 서로 팔다 보니까 가격하안선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도 돌아다니면서 소를 사라고도 하고 7, 8월에 무척했습니다. 그런데 안사요. 팔라고만 하지요. 그런데 요즘에는 너무 살려고 한다구요. 그렇게 가격의 차이가 있고 그런데, 이 한우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도 그럴 것 같고 해서, 그런데 저희가 한우협업단지도 해보고 또 사료를 이렇게 하라고도 해봤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소를 기르시는 분들이 정신자세를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첫째로는 옛날에는 새벽에 벼 여물을 썰어 가지고 이것을 삶아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뜨끈뜨끈한 것을 주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보다 보니까 그것만 줘도 소가 살쪘어요. 가끔 가다 콩이나 겨를 조금씩 넣으면 됐는데 이것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잘라서 그냥 주더니, 그 다음에는 세 도막을 내서 주더니, 그 다음에는 이제는 토매채 끌 러서 주더니, 그 다음에는 끄르지도 않고 벼토매를 줘요.

지도소장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가서........

간단 간단히 해주세요.

예, 그래서 이런 작업사료의 생산을 할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료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사료를 재배하면 30% 내지 50%는 절감이 확실히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고 저희도 그렇게 해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식의 변화는 잠시 걸릴 겁니다. 그리고 현재 소의 가격으로 따진다면 소는 한 마리당 1년에 20만원내지 24만원 정도 소득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료하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질문한 것은 지금 소를 먹이는 사람인데, 먹이는 방법까지는 내가 질문을 안했고, 가격폭락이니 뭐니는 시장 가면 다 아는데, 폭락하는데 어떤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했지, 이것을 먹이는 거나 가격표시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또 가축도 소만이 아닙니다. 소, 돼지, 닭, 가축하면 많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없고, 그러니까 만약에 사료작물을 어떻게 해서 사료를 절약하는 방법을 이렇게 유채하고 연맥하고 적혀 있는데, 또 더욱 다른 사료를 줄이고 소를 잘기를 수 있고, 돼지를 잘기를 수 있고, 닭을 잘기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얘기고, 이런 연맥이나 유채같은 것을 작물을 확대해서 홍보해 가지고 해줄 방법을 내가 물었는데 엉뚱한 가격이나 먹이는 얘기는 하지 맙시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계획은 어떠신지요?

계획은 저희는 이것은 사료작물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격이 내리는 것은 제힘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아니, 소장 얘기가 아니고 대책을 마련할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 사료작물은, 옥수수나 사료작물을 최대한 하도록 이렇게 해나갈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있으면 하세요. 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다음은 박상진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진 입니다. 금년도 각종 시범사업 추진실적과 성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전체적인 사업을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시는 박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제가 금년도사업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보고시 각종 시범사업 추진실태를 밝히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좀 많기 때문에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첫번째, 벼 안정생산 기술보급으로 풍년농사 달성인데 목표보다는 좀 낮게 나온 것 같애요. 지금 510㎏이 나왔는데 22만 3천석 목표에 23만 9천석이 생산된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작년도 보다는 10% 정도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는 여름동안에 비가 온 기간이 많아서 일조시수가 적음으로 인해서 벼알수라든지, 이런 것이 적습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비가 온 것이 업쳐서 상당한 피해가 있지 않느냐 했는데 업쳤더라도 영글은 것이 익은 것이 돼 가지고 어제 인양리 공판장에 가보니까 한 몇 %만 싹난 것만 2등이고 전부 1등이 되는 것을 보면 결실은 잘된 것 같애요. 그런데 벼 농사는 올해 시작은 참 잘했는데 좋은 수량, 좋은 것도 나오고 했는데 일기때문에 목표는 많이 작년보다는 떨어지지만 잘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채소 첨단시설을 통한 연중 생산체계확립을 위해서 환경친화형 그린음악 설치를 1개소를 했고, 인공배지 양액재배를 1.2㏊정도 했고, 무인레일 방제를 지금 한 20개소, 그리고 에너지절약형 시설원예 확대보급으로 해서 알루미늄 커텐이라든지, 이중커텐 시설을 했고, 그 다음에 지중 난방을 하고 또 태양열을 이용한 지중난방도 시행을 해봤습니다. 고품질 느타리버섯 냉난방 에너지절약형 주년생산 기반구축으로 해서 화성면 구재리에 1개소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노력이 40% 절감하고 품질은 90% 정도 향상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양에 113호의 느타리버섯 농가가 있는데 이 분들을 모아서 느타리버섯협의회를 65명 구성해 가지고 지금은 단위조합별 싣고 다니는 것을 느타리 그 팀으로 하여금 실어다 팔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는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딴 것하고 같이 싣고 가면 피해 되는 것이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 개발된 농가형 가축분 발효시설을 대치면 탄정리에 했고요. ’98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이라고 한다면 시범사업으로서는 벼 직파재배, 무경운 재배 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쌀 생산 종합시범단지는 1개소 6㏊를 정산면 광생리에 했는데 여기에는 시범사업으로서는 우량품종 등 시범을 여러 가지를 했고요. 벼 오리농법을 했고, 그 다음에 시범요인들을 하나하나 거기다 투입해 가지고 했는데 아주 저희의 평가로는 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는데, 인공배지 양액재배 시범을 1개소했고요. 그 다음에 환경자동조절 버섯생산 시범포는 아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약하고, 그 다음 장입니다. 가축분 발효 퇴비화시범도 탄정리에 한 것이고요. 위생우유 생산시범을 청남면 왕진리에 했습니다. 그리고 국도변 꽃길조성 및 꽃묘생산도 추진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를 대치면 탄정리와 화성면 용당리에 추석이전에 완료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은 장평면 화산리에 추석전에 설치 완료했습니다. 농촌 노년생활 지도마을을 남양면 매곡리에 해가지고 거기에 나무도 심고 베틀을, 거기에 베를 많이 하는데 개량베틀을 8개를 해가지고 일반 짜는 것보다 3배 가까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것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다음 기회에 또 보고드릴 시간이 있지 않나 해서 약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신 박상진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방면으로 시범사업추진에 수고를 하셨습니다. 각종 시범사업 추진시 대상지 및 대상자 선정기준 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고자 합니다.

예, 시범사업은 근본적으로 전현 못하는 데는 시범사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좀 아는 사람한테 하는 것이 시범사업의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사람이 볼 수 있는 데다 하는 것이 두번째구요. 세번째로는 기왕에 하는 것이면 잘해 가지고 다른 사람도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수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세가 안돼 있는 농가는 안되고, 수용할 수 있는 기본자세가 되어 있는 분이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세가지 방법이 선정기준이다! 또 보충질문하세요.

(거 수)

예, 윤명희 의원님 말씀하세요.

의원 윤명희 입니다. 먼저 청양군 농촌지도소의 산증인으로서 소장으로 영전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범사업중에 ’98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지난 해에 시범사업으로 과연 목면에 처음으로 노인건강교실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투자해서 운영을 했는데, 과연 이용한 농민들이 농부병을 치유했다던가, 거기에 계속 운영실태가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승인을 해줬습니다마는, 과연 1억 정도를 투자해 가지고 과연 또 2개소에 농민의 농부병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과연 치유할 수 있는 것을 이것을 꼭 지어야 되는가, 이것을 묻고 싶고요. 또 건물이 우리 청양군에 182개 부락중에서 거의 기존건물이 있는데 별도로 또 건물을 기존회관이 수십개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지어 가지고 과연 면민들이 여기 와가지고 기존회관에 해주면 더 나을텐데 별도로 지어 가지고 한 1억씩 들여서 농부병을 치유할 수 있고,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참 좋으신 질문입니다. ’98년도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가 이것이 청양군하고 홍성군이 2개 되고, 다른 데는 하나도 없는 데도 있고, 1개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충청남도에 2개밖에 없는 것을 청양에 가져왔는데 사실상 보면 그렇습니다. 이런 건강관리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대에 조금 앞서갑니다. 왜그러냐면 시대에 앞서가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시대에 약간 앞서가기 때문에 운영면에서 목면의 경우 한 분이 70세 이상인가는 돈을 안받고 그 이하분들만 1천원씩을 받고 그러거든요. 그러는데 이것이 도시근교에서는 이것이 보통 잘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돈을 내가지고 에어로빅 강사까지 데려다 놓고 해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아직은 조금 그런 점은 있습니다. 활용면에서 미진한 점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것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부병을 치료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농부병을 예방하는 차원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농부병은 오랫동안 농사일을 하고 해서 이미 들었는데 예방이라는 것은 농사를 안지어야 농부병에 안걸리는 것 아닙니까?

걸린 분은 농사를 안지으셔도 안낫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런데요. 제 얘기는 목면에 했는데 과연 지금 실제 얘기로 저는 목면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1천원씩을 줄테니까 여기 와서 활용 좀 해라.”해도 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1억을 들여 가지고 또 심지어 가구까지 싱크대, 가스시설, 가스렌지, 냉장고, 청소기, 침구, 이런 것까지 전부 갖춰 가지고 과연 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청양군 관내에 기존있는 그 부락의 회관에 이것을 나눠주면 군민이 여러 농부병이 걸린 사람들이 좀 힘이 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많이 시설이 설치될 필요가 있습니까? 청소기에서부터 뭐 회관에 와서 빗자락질하고 걸레질하는 것도 건강에 좋은 것인데 말이에요. 이 IMF시대에 말이에요. 농부병을 치료하겠다고 마을회관, 기존 마을회관을 제쳐두고 다시 건축물을 다시 짓고 거기에 청소기니, 뭐니, 이런 것까지 다 갖춰 가지고 호화스럽게 할만한 우리나라 실정이 됩니까? 특히 우리 청양군 실정으로 봐서 말이에요. 그래서 본의원 생각은 과연 이것을 꼭 해야 되는가, 이렇게 세밀히 검토해 가지고 언제부터 우리 청양군이 복지 군으로서 잘 살아가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잘 검토해 보셔서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나는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요. 지금 윤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일은 또 하나보면 목적성 예산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한가지를 갖다가 여러 가지로 쪼갤 수는 없는 예산으로 되어 있어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윤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참작해 가지고 새로운 방법을 강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목면에 한번 점검 좀 해보셨어요. 몇 번이나........

여러번 점검했는데 이 다음에 그것을........

처음에 지었을 때만 계속 했겠죠, 뭐?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또 농번기에는 못쓰고, 그렇네요.

아니, 농번기라기보다 농번기보다 농번기 아닐 때가 적은데, 거기 활용실태 내역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거짓말 없이 치료받지도 않은 사람을 받았다고 하지 말고 그것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용실적을 서면으로 제출 한번 해보세요.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보충질문이 더 없으므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도소장 들어가세요. 다음은 시간이 좀 경과됐습니다마는, 의원님들 어려우셔도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시 답변을 마치지 못한 환경보호과소관 구봉광산 오염방지 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세요. 지난 번 유성종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직접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구봉광산 광해오염방지시설에 대한 유성종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 표 3-5-1-1에 대한 광미야적지 위치별 심토분석 결과중 10번지점에 광미절취부분이 얼마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10번지점은 번호 29, 번호 30지점으로서 절취깊이가 1.5m ～ 3.5m 까지 절취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절취 후에는 1m 정도의 양질토양으로 복토하는 계획을 설계가 됐습니다. 두번째 질문사항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 3-5-1-1 광미야적지 위치별 심토분석결과중 14번지점 옹벽의 설치방법과 옹벽의 안정성 및 경제성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번호 7번으로서 역T형 콘크리트 옹벽으로 높이는 약 6m이며, 실제 설계시 어떤 것이 안전성과 경제성에 제일 적합한 것이냐, 충분한 검토결과, 저류구조물은 역T형 옹벽으로 시공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역T형 옹벽으로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번째 질문사항으로서 D지역의 광미중 매립지역으로 이동되는 광미량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설계서에 약 4만루베로 되어 있습니다. 네번째로 하천광미사를 매립지역으로 이동시켜 매립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통보된 토양오염도 조사결과 하천 저지대에서 납이나 카드뮴, 비소 등이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천 저지토양을 기존에 확보된 사업비 범위내에서 준설토록 설계를 한 것입니다. 다섯번째로 우천시 광미가 유실되고 작업 시 광미가 비산하여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있는데 현지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미유실 방지를 위해서 침전지와 절개지에 비닐덮개를 설치토록 하였으며 세륜시설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을 설치운영중에 있습니다마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타업무와 중복돼서 다소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공사감독 공무원 및 감리사직원을 상주시켜서 적정 이행토록 조치를 하고 저희 직원도 수시 이행사항을 점검하는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번째로 토지매입의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매입대상토지는 6만 9,442㎡중 4만 1,459㎡를 매입 완료하였고, 나머지 2만 7,983㎡는 현재 매입 추진중에 있습니다. 미매입토지중 13필지 1만 7,637㎡는 국유지로서 현재 매각신청 진행중에 있으며 개인토지 3필지중 3필지 1만 346㎡중 2필지는 사업지구외의 필지 전면적을 매입요구해서 매입이 불가하였으나, 현재는 사업편입면적만 매각의사를 밝혀서 토지분할측량 등으로 감정이 끝나는 대로 토지매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일곱번째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감리비, 공사비, 도급액과 입찰잔액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비 예산액은 1억 2,519만 2천원인데 계약액은 전액계약, 군예산입니다. 감리비는 9,184만 8천원 예산액에 계약액은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184만 8천원입니다. 시설비에서는 33억 4,120만 4천원인데, 재계약액은 30억 4,716만 1천원으로서 집행잔액은 2억 9,40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 질문사항입니다. 사업발주를 의뢰하면서 한 차례 계약을 지연한 이유는, 지연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을 지연한 사례는 없었고요. 입찰공고를 했는데 참가자격을 제한해서 공고를 했기 때문에 그 참가자격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약 14일의 지연과정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종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윤재순 의원님!

아까 유성종 의원 님이 얘기했는데 사실은 거기가 조잡하게 될 것 같아서 토지매입비 2억을 안줬어요. 그 당시에 의회에다 보고할 적에는 어느 정도 부지가 확보됨으로써 군유지가 많이 확보가 되고, 거기 군유지, 하천, 잡종지, 전부 합쳐 가지고 큰 기대를 걸고 시작한 건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고, 그때 군비 2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토지매입비로 줄 이유가 없죠. 거기다가, 그러니까 그 점을 잘 참고하셔서 나중에 행정감사때나 언제 참고가 될 테지만 말이죠. 과장님이 신경 좀 많이 쓰세요.

그런데 이것이 전체 부지면적이 2만 4천평인데, 사업을 하는 면적이요. 이대현씨 토지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14만 8,500㎡, 약 4만 5천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전체적으로 매입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전체를 매입해 달라고 군에다 요구하는 것 같은데요. 예산상에도 문제가 있고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볼께요.

예, 윤명희 의원님!

우선 제한입찰한 책임을 져야 될 형편에 있는 것 같애요. 또 본 의원 은 먼저도 절대 반대를 했는데 빚을 내서 땅을 늘린다는 것은 우리 청양군실정에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미 배 떠나간 뒤에 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 제한입찰한 책임은 어디서 지게 됩니까? 문제가 발생했다고 할 적에요?

제가 뭐 그것은 계약부서에서 답변할 사항인데요. 의견제시는 실무부서에서 계약부서에 의견제시는 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충분한 검토는 또 계약부서에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냈고, 또 그동안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다시 자격제한 했던 것을 풀어서 해제해서 입찰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 수)

예, 천우길 의원님 말씀하세요.

상업지역에 있어 기존 상업지역내에 버스터미널 등 시설이 입주하여 지역주민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상업지역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청양읍 시가지주변으로 집중되는 인구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상업지역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상업지역이 0.69㎢에서 이번에 변경할려고 하는 것이 0.323㎢ 즉 당초보다 47%를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획인구가 ’96년도에 8,470명에서 2006년도 계획년도에는 1만 1천명이 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청양읍은 발전추세로 봤을 때 상업지역을 다른 데에 만드는 것보다도 현재 있는 상업지역을 조금 더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청양이 소규모 도시이다 보니까 한 멀어도 15분내에서 10분내로 다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상업지역을 좀 늘리는 것으로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업지역을 지금 보다 더 크게는 할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까?

예, 이 상업지역도........

안 보다요?

이 상업지역도 너무 많이 늘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시각차이가 조금은 있습니다.

그러면 시가 주변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봤습니까?

주민 공고 공람을 했을 때 지구지정을 녹지지역은 쉽게 얘기해서 주거지역으로 해 달라. 상업지역에 붙어 있는 주거지역은 상업지역으로 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땅의 효율성이 상업지역은 70%까지 집을 짓고, 주거지역은 60%, 녹지지역은 20% 밖에 집을 못짓기 때문에 땅의 효율성도 있기 때문에 요청은 많이 옵니다.

요청 들어오는 것, 후유증같은 것은 없겠습니까?

우리가 검토해 가지고 가능한 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야 되는데요. 그렇다고 무조건 다 해줄 수는 없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늘리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늘리는 대로 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세요.

(거 수)

예, 윤명희 의원님!

윤명희 입니다. 어린이공원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이 공원이라는 것은 한번 폐지하면 다시 만들기는 어렵죠?

예.

그런데 앞으로 인구가 얼마나 증가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공원을 해제해 가지고 공공시설용지로 한다고 하는데 그 높은 곳에 어떤 공공용지를 만듭니까?

아닙니다. 당초에 거기 교월리 그 위에 있는........

그것을 일명 헬기장이라고는 했는데........

예, 군유지가 있어서 다 공원지역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보건의료원 부지를 거기다 당초에 재정비할때 계획을 거기로 옮겼기 때문에 우리가 공원지역을 해제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라가 봤어도 우리 군유지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부락까지도 지금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 안되면 우리 군유지는 공원으로 놔두고 그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도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주거지역으로 바꿀 수 있는 지역이 공원으로 남기는 지역보다 얼마 차이가 납니까?

지금 정확한 면적은 제가 안갖고 있는데요.

대충 알 수 있잖아요?

공원지역에 1/4이 군유지이고 3/4는 민간지역으로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3/4를 해제한다는 얘기에요?

그것은 기왕에 집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집이 안지어 있다고 하면 해제하기가 어려운데 기왕에 집이 다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보건의료원지역이 이 쪽으로 담배인삼공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원은 옛날에 흘러간 얘기이고요. 그러면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서 그 지역만 해제하고 그 외에는 해제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공원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어느 곳을 막론하고 한번 해제했다면 영원히 못만듭니다.

특히 또 군유지이기 때문에 민원도 없고 하기 때문에, 사유지라면 문제점이 있어도.......

그러니까 주거지역을 벗어난 지역 외에는 주거지역외에는 그것을 하지 말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없으시면 질의ㆍ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은 도시계획법에 의해 군의회 의견을 청취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일 질의 및 토론과정의 의견을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에 제시하고자 의견서 작성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그러면 의견서를 작성하실 의원 두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천우길 의원님 말씀하세요.

의견서작성은 부의장이신 박효신 의원 과 박상진 의원 을 추천합니다.

지금 천우길 의원으로부터 박효신 의원과 박상진 의원이 추천되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박상진의원, 박효신의원을 의견서작성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청양읍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에대한 의견서작성의원은 박효신의원, 박상진의원, 이상 두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10월 31일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들어가세요.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