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의원 5분자유발언

예, 건설도시과장님 답변하세요.

마을진입로 및 마을안길 미완공지역에 대한 완결대책은 현재 2002년 6월까지 100%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청양군내 마을안길이 총 1,237개소에 450.5km가 있습니다. 이 중에 67%인 303.2km는 기포장이 되어 있고, 미포장은 147.3km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소요사업비를 따져 봤더니 151억 정도가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계획세워서 나온 것은 ’98년도에 19km, ’99년도에 36km 씩 나가서 2002년도에 20.3km를 하는 것으로 계획은 잡아놓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형편상 ’98년도에 17.7km, 올해 21억 500만원이 투자돼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오지개발사업으로 6.8km 10억 1,800만원, 주민숙원사업으로 10.9km 10억 8,700만원, 그래서 올해 사업이 17.7km에 21억 500만원이 투자돼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워낙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다 보니까 이것은 전부 다 군비 내지 도비 한 50%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은 오지도로 개발사업으로 9.3km 13억 1,400만원, 현재 대상면은 대치, 장평, 남양, 화성이 오지개발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주민숙원사업은 계획이 안나와 있기 때문에 별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2년까지 완공계획으로 할려고 하다 보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정주권개발사업 등과 연계하여 가능한 마을안길포장으로 투자를 하고 또 의원사업비라고 해서 읍ㆍ면장 포괄사업비, 이것을 마을안길포장 사업으로 유도해 가지고 사업을 최대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번째로 질문하신 도립공원청소요원 저임금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대치면사무소에 있는 청소인부임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도립공원은 제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4명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도립공원 인부임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7,180만원, 전액 도비입니다. 이것이 4인으로 하다 보니까, 4인이 하다 보니까 보면 쉽게 얘기해서 연봉이 1인당 1,795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365일로 나눠보면 일당 한 4만 9천원, 그러니까 한 달평균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근속가산금, 상여금, 명절휴가비, 정액수당, 복리후생비, 시간외근무수당까지 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월 15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것 보다는 작다고는 못보기 때문에 전액 도비로 되고 해서 이것을 해가지고 전국에서 제일 깨끗한 도립공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칠갑산도립공원 주차장관리현황이 좀 소홀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4개소에 주차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칠갑주차장 대치면 대치리에 있고, 장곡주차장 대치면 장곡리에 있습니다. 지천주차장도 장곡리에 있고, 천장호주차장은 정산면 천장리에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주차장관리인데, 지금 두군데는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칠갑주차장이 연 270만원, 장곡주차장이 연 49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립공원주차장은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규정해서 우리가 도지사의 시설관리허가를 득해서 민간인에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천 및 천장호 주차장에 대해서는 현재 탐방객이 적기 때문에 탐방객 증가시에 주차료를 징수할 계획입니다. 장곡사 주차장을 사찰 측하고 계속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주차료를 받고 차를 위로 통과를 시키면 “사찰측 땅에다 차를 놔두면서 주차료를 받는다.”는 문제하고 들어가는 분한테 주차료를 받으면 쉽게 얘기해서 “어디 가시느냐?” 해서 “절에 간다.”고 하면 신도증이 있으면 또 안받게 되어 있습니다. 통과시키다 보니까, “검문한다.” 검문을 하면서 쉽게 얘기해서 종교탄압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조계종에서도 저한테도 전화가 오고 문제점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현재는 민원해소차원에서 임대료를 절 측하고 해 가지고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상가측에서는 우리한테 또 차가 자꾸만 올라가다 보니까 장사가 안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상가측하고 사찰측하고 군청측하고 협의해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앞으로는 주차장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럼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이종섭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답변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데가 물레방아간 있는 지천주차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주차장 밑에다 올해 서정-본의에서 암석 발파한 큰돌을 갖다가 징검다리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주차장 밑에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차를 거기로 진입을 시켜야 되는데, 주민들 편의상 차를 가지고 들어가 가지고 편하게 하느라고 주차장관리가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징검다리도 올해 다 놨으니까 교량공사도 올해면 완료될 예정이고 그래서 차량을 가진 사람은 지천주차장에다 차를 놓고 징검다리를 건너서 들어갈 수 있게 지금 검토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차는 물레방앗간을 못들어간다는 표시도 해놓고, 결심을 받아 가지고요. 그렇게 한번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칠갑주차장 현 임대료가 270만원인데 추인성씨에 대한 생활보호대상자,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임대료가 비싼지, 안비싼지는, 이것을 막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면적당 나오는 계산식에 의해서 하 는 것인데 한번 검토해 가지고 적절한 방향으로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비싸다고 하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 집행부석에서) 안되고요. 지금 청소인부들이 봉급을 아까 말씀하신 그 금액만 받는 것이 아니고 월차수당하고 뭐하고 따지면 그 사람들도 하루에 한 2만 5천원 이상 돼요. 말만 그러는 것이지, 1만 3,700원이라고 하셨는 데........

- 집행부석에서) 아! 1만 8,000원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도 연월차수당하고 이런 것이 쭉 나가면 하루에 3, 4만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대치면만 환경인부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각면이 다 똑같이 이것은 우리가 청양군수가 임의로 금액을 올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중앙에서부터 전국이 똑같은 케이스로 되어 있고 대치면의 경우는 행락철에는 저희가 별도 인부임을 줘요.

- 집행부석에서) 의원님이 잘못 아신 것 같애요. 그 사람들 월차수당도 있고, 이렇게 되면 한 3, 4만원 정도가 되고 각면당 똑같은 상황이고, 성수기때는 청소인부를 저희가 별도로 또 두고 있어요. 그 인부말고 더 쓸 수 있도록 인부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께서 얘기한 것은 각면에 청소인부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이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요지는 지금 그 인원 말고 도립공원청소인부가 따로 있죠, 건설과장님?

예.

그 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지금 기획감사실장이 말씀하신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를 지금 건설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라는 얘기에요.

아니, 이종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도립공원 청소인부임은 아니고 대치면사무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고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하셨고, 우리 청소인부임은 전액 도비로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인당 수당까지 합하면 10년차도 있고 1년차 차이는 많겠지만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4만 9,000원정도.......

그래서 월 평균 150만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청소인부임하고 차이는 저는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도비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지금 칠갑주차장에서 버스를 내려놓고 장곡사를 가면 안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증만 보여주면 이쪽에서는, 왜냐하면 대개 등산코스가........

예, 칠갑주차장에다 내려놓고 사람은 꼭대기에 올라가고 차는 장곡사에 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것은 장곡주차장에서 안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곡리에서 낸 것은 이쪽에서 받으면 안되죠.

그때는 처음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지시를 해가지고........

예, 그 증만 있으면 안받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

- 집행부석에서) 영수증만 있으면 안받습니다.

우리도 조치를 했습니다.

예, 그럼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있으면 보충질문하세요.

분기별입니다. 분기별로 3개월이요. (

예, 평소에 저희 농촌지도사업과 농촌을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이종섭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조조정에 의해서 농민상담소 10개소가 완전히 폐지됐는데 당분간은 1단계로 농민기술지도 상담요원을 ’98년말까지 청양에는 청양상담소장을 하던 분을 통해서 6개면을 담당하고, 정산에는 정산상담소장을 하던 분을 파견해서 4개면을 담당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본소 직원을 상담요원을 2명을 지정해서 상담하도록 하고 있고, 지역분담제에서 현지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단계로 ’99년부터는 읍ㆍ면담당제를 철저히 시행하고 일제 출장의 날을 지정해서 앞으로 보완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배양실 운영실적 및 효과분석입니다. 조직배양실은 지금 25평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연구사업이 돼 가지고 갑작스럽게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 배양중인 것은 동양난이 142병, 서양난이 162병, 총 304병을 배양하고 있고 그 중에 또 무병 우량인공씨감자를 저희가 노력해서 만들어 봤습니다마는, 그것을 작년에 조금 심어봤어요. 그래서 25% 정도 징수가 되는데 병이 없어서 감자의 알은 컸습니다. 그런 점으로 봐 가지고는 좋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이 갑자기 연구를 그 동안 해온 것이 발전할려면 한참 가야되지 않나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청양군에 금란초, 은란초가 칠갑산에 자생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조직배양해서 확대를 할려고 하고 있고, 희귀종 칠갑산 백진달래를 번식해서 현재 식용화하고 있습니다. 효과에 대한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종합검정실 운영실적 및 효과 분석인데 저희가 토양검정 계획이 금년에 2천점입니다. 희망농가에 하는 것이 800점이고 밭토양검정이 1,200점인데 지금 현재 검사하는 것은 산도, 유기질, 유효인산, 칼리, 칼슘, 마그네슘, 양이온치환용량, 점토함량, 토양수분, 그리고 석회, 규산 요구량을 저희가 검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시료는 2천점을 다 떴고 정밀검정은 570점은 71%, 그리고 밭토양검정은 68%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조제해 가지고 검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뜨기는 다 떴지만 그래도 이제 계속 조제를 하고 해서 검정을 해나갈 겁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이 의뢰한 토양검정도 별도로 24점을 종합검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농협과도 협력을 해가지고 270점 정도는 농협에서 의뢰하는 것을 해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앞으로는 환경친화적 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폐수가 흐른다든지, 또는 연작장애가 온다든지, 또는 염류축적이 된다 든지, 이렇게 되어 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도 그냥 재배를 하시다가 실패를 하시는 분이 많은 데, 이런 분야를 저희가 검정을 해가지고 토양을 개량하도록 앞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새기술 실습포 운영실적 및 효과분석에 대한 것인데 지금 순화증식중인 온실이 56평이 있는데 그 중에는 순화시키고 있는 식물이 1,630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증식시키고 있는 것이 있고 한데, 이것들은 지금 증식을 시켜 가지고 그 다음에 현 포장으로 나가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새기술실습포가 136평인데 이것은 국도변 꽃길조성은 꽃묘를 30만본을 생산을 했습니다. 화종은 메리골드, 맨드라미, 패랭이, 살비아, 백일홍, 꽃양배추 등을 했습니다. 그 동안은 이제 한 30만본을 했습니다마는, 그 동안 청양에서는 팬지나, 페추니아를 생산하지 못했었기 때문이 금년에 저희가 3만본을 생산해 가지고 내년 봄에 각 읍ㆍ면에 나눠 드리도록 지금 파종을 해서 나고 있습니다. 효과에 대한 것은 아실 테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실적 및 효과분석인데 저희가 가축질병에 대한 진단실을 만들어 놓고 지금 357건에 대한 질병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진단은 87건, 그 다음에 기술교육을 1,218명을 했고, 예방접종을 7,402두를 했습니다. 이 가축질병 진단실은 사실은 알고 있는 분도 적은 편입니다. 대개 보면은 얼른 가축병원으로 갈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잘분석을 하셔가지고 쓰시면 사실 경제적으로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질문하신 이종섭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철저히 추진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조직배양실에 대한 것은 이제서 조금씩 생산되는 정도입니다. 이 연구사업이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되면 다른 것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경제성으로 본다면 지금 당장으로 보면 맞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나 앞을 본다고 하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머지 것들은 저희가 의심스럽지 않을 정도로 저희가 그 이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기자관계, 청양, 운곡, 비봉, 대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구기자에 대해서 교육을 해보면 비봉, 운곡 분들은 참 잘 와요. 잘 오시는데 대치분들은 비교적 잘 안오십니다. 그 다음에 재배하는 방법을 보면 대치분들이 열의가 구기자를 하실려고 하는 열의보다는 고추를 하실려고 하는 열의가 많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대치 분들이 머리가 좋은지도 몰라요. 청양고추가 비교적 확대되고 하는데, 대치, 남양에 주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구기자에 신경쓰느니 보다 차라리 고추를 심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되시기 때문에 오히려 신경을 덜 쓰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토질상에는 대치가 운곡이나, 비봉하고 안될 정도의 토질이나 기후의 조건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 분들이 구기자를 열심히 재배하실려고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저희가 직접 찾아가 뵙고서라도 틀림없이 잘하실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료회사에서 가축질병진단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회사에서도 물론 이제 거래상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서비스차원에서 뭐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자세한 것은 저희가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사료속에는 상당한 영양제나, 항생제를 투입해 가지고 하고 있고 어떤 사료는 오히려 살이 더 찌게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제가 세부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일반 대대적으로 하시는 축산업자 되시는 분들은 사실은 상당한 기술을 가지고 계시거나 노하우도 가지고 계시고, 그러나 저희가 뭣하는 것은 소규모 농가들, 소규모 어려운 농가들, 이런 분들에 대한 질병진단을 해드리고 어떻게 하면 돈을 덜들이고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실 수 있을까하는 그런 차원의 진단이지, 조금 더 큰 차원은 아닙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지도소에서 그것을 오면은 시설을, 청양에는 시설을 해놓은 데가 지도소밖에 없습니다. 청양군내에는, 그래서 그것을 해가지고 지도소직원 은 보조정도밖에 안돼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서울대를 나와 가지고 그것을 전공하고 있는 중앙가축병원에 원장을 모시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신 말씀인데요.

정확하신 말씀인데요.

예, 봤습니다.

예.

그 위에 탄저병이 많이 갔습니다.

물론 책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가서.......

글쎄요. 축산농가를 안간 데도 있겠죠. 그러나 간 데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축산농가가 대대적인 농가, 여기보다도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대대적인 농가도 중요하지만 좀 적은 농가들, 어려운 농가들을 상대로 하는 진단실도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축산농가를 전연 안갔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그런 양반만 만나셨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조금 이상한 얘기같고요. 그 다음에 구기자가 그렇게 된 것은 상당한 책임은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천재지변때문에 진도에도 1/5밖에 못딴 답니다. 그리고 여기 청양군도 지금 현재 제가 봐서는 반밖에 못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재지변일 때는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예, 고맙습니다. 잘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있으면 보충질문하세요.

이종섭 의원님!

해드려요. 해드리는데, 다만 딴 분 것을 하고 있는데 오라고 하시면 그것이 끝나야 가는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오더라.”하는데 사실 그때 그 이앙시기에 이앙기라든지, 고장나면요. 이 농기계회사에도 저희가 오히려 저희가 인력이 없어서 농기계회사에 가서 해달라고 할려고 가보니까 그 사람들도 정신을 못차려가지고 숫제 안나가는 것이 좋다고 할 정도로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저희가 전화가 오면 즉각 나가는데, 다만 딴 것을 할 때는 딴 사람것 할 때는 거북한 점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