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신희일 의원 발언
장한
김장한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이종활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연일 회의에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1997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어제와 같이 현 직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계속) 가. 기획실·총무국·동소관
11시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사항별설명서 83페이지 총무과 및 동 소관에 대하여 변도생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따른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및 동 소관은 사항별설명서 83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8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84, 8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8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강윤평위원입니다. 83페이지 130에 경상적예산에 불용액이 1,964만5,060원이 나왔는데 이게 많다고 생각안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저희 경상예산에 불용액은 각별히 항목별로 예산과목별로 집행잔액이고,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예산 집행하면서 불요불급한 사항은 절감하고 지침에 의해서 절감액은 반드시 절감해야 되는 과목은 절감해서 예산을 남긴 사항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으로 처리된 총괄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절감했다는 자체는 좋은데 절감하기 이전에 기록할 때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측불가한 사항이 많았습니다. 비근한 예로 사례를 들면, 저희들이 교육을 프로그램에 의해서 시에서 교육계획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교육기관에 파견해서 여비를 보낼 때 96년도에 비해서 97년도 교육계획이 아주 축소가 된다든지 취소된다든지 했을 때 저희들이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불가능한 사항은 예산을 많이 남기게 됩니다. 사례에 불과하겠지만 그런 예측불가한 사항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고 불용액을 남기게 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길전
오길전위원
과장님, 오길전위원입니다. 85페이지에 학교폭력 예산이 올해도 있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
해도
올해도오길전위원
예산이 잡혀 있다니까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오길전위원
일개동에 예산은 얼마씩인지 잘 모르지요?
장한
김장한위원장
총무과장, 거기에 앞서서 시책추진특수활동비 5,220만원이 대충 학교폭력하고 관계있는데 쓰여졌는가 그것도 궁금하네요.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는 학교폭력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기관운영을 하는데 지방행정수행에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대민활동 등 소요되는 제잡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관운영특수활동비는 구청장을 비롯해서 부구청장, 총무국장, 현업 부서 직원을 격려하는 정원가산금이 되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우리 구민체육대회가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취소되었습니다.
서면
서면오길전위원
한마당이라든지 노래자랑 하나도, 올해는 아무것도 안하네요?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
우리
우리오길전위원
청사가 신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청원경찰은 어떻게 됩니까? 용역회사에서 인수를 해갑니까? 그 사람들은 어디다가.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자체경비를 청원경찰과 우리 당직이.
니까
그러니까오길전위원
청원경찰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대로 채용하고 용역은 용역대로 한다?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
지금
지금오길전위원
직장을 그만둔다든지 그런 것은 없네요?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알겠습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경비는 용역이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합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있습니까?
규업
김규업위원
과장님, 답변이 오길전위원 질의가 그게 아닌데 과장님은 기관운영특수활동비로 말씀하셨고.
장한
김장한위원장
그것은 내가 물었는데.
지금
지금김규업위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있습니까? 학교폭력근절대책추진위원 5,200만원, 이것은 청년회 각 동에 지급되는 급량비 아닙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각 동별로 청년회 활동비.
년에
내년에김규업위원
있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내년에는 편성을 다시 해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할 계획이 있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이영철위원입니다. 김규업위원께서 하신데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폭력근절대책추진은 각 동에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150만원씩.
이게
이게이영철위원
분기에 150만원입니까? 반기입니까? 월입니까?
장한
김장한위원장
그것은 필요하면 담당계장 답변하셔도 됩니다.
아니
아니오길전위원
, 과장님! 틀리게 답변하면안되요. 올해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잡혔는데 연간 돈이 150만원이면 돈이 얼만데? 그렇게 안되지, 처음에는 우리가 1억5,000만원했다가 7,500만원으로 삭감해서, 그렇죠?
장한
김장한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자료조사해서 그 문제는 답변받도록 하고, 다음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이 사항은 제가 정리가 안되어서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위원님께 직접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영철위원
계속적으로 나오다가 요즘 안나온다,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지출내역까지 소상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현식
손현식위원
손현식위원입니다. 85페이지 405-01 자산취득비 업무용차량 구입 3대 해가지고 있는데 차량종류가 무엇이며, 어느 부서에서 누가 사용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소형화물 업무용차량이 노후되어서 3대구입했는데 2,706만5,000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소형화물차 3대를 2,706만4,360원에 구입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3대가 전부 소형화물차입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노후대체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나머지 3대는 폐차를 시켰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86페이지 87페이지 이 중 어디서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87페이지에 보상금이 2억5,500만원에서 약 600만원정도가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2회 추경때에는 기존 예산액이 3억946만원에서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2억944만원으로 했다가 2회 추경때에는 다시 4,437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2억5,507만6,000원으로 지금 예산현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상금 지급액이 588만7,11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을 두 번이나 예산을 감액조정했는데 그러고도 남는데 좀 맞출 수 없었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자체가 되고 매년 이렇게 세입·세출 심의합니다만, 이 예산하고 집행잔액하고 근소한 차이로 남아야 멋진 예산짜임새가 될텐데 이렇게 삭감해도 많이 남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연초에는 사업을 추진코자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어있었습니다만 추진과정 중에서 IMF를 맞고 이런 자랑스런구민상 시상을 저희들이 대상자가 없어서 안했습니다. 이런 사업을 축소하다보니까 추경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용잔액도 저희들이 사업추진과정에서 집행하고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측불가능한 사항이라든지 사업축소과정 중에서 이런 잔액이 발생된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자랑스러운 구민상 수여를 취소했고, 97년도에 서면 한마당은 했었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 국민연금부담금이 약 202만6,900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들이 그런 맥락에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랑스런 구민상이 330만원이고 일용인부 국민연금부담금이 202만6,900원이 남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밑에 302에 포상금 문제입니다. 그것도 1회추경, 2회추경해서 약 3,000만원을 삭감하고도 320만원 남았거든요. 그것도 그런 맥락입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사항도 이것은 공무원 시상, 정년퇴직자 포상금, 소양고사 우수공무원 시상, 공무원 생계비지급,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노부모 공양공무원 지원, 특별상여수당 이런 내역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정년퇴직자 포상금 관계는 1명당 60만원씩 30명을 예상하고 예산편성했는데 97년 당시에 퇴직자가 적어서 퇴직자가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편성했습니다만 퇴직자가 적어서 잔액이 발생을 많이 한 사유입니다. 그게 486만4,000원 남았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오길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과장님! 지난해는 자랑스런 구민상을 대상자가 없어서 안하셨다고 했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
해는
올해는오길전위원
어떻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올해는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지난해에도 대상자가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런 것 아닙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수상자를 선정자들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보니까 사실 자랑스런 구민상으로써의 공적이 없어가지고 시상을 못했습니다. 매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지금 11월24일까지 공적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역시 공적이 되면 시상할 것이고, 사실 자랑스런 시민상은 공적이 없으면 주기 힘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못한겁니다.
천을
추천을오길전위원
받을 때 우리 구보나 동으로 행정적으로 공보를 합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부산진신문에도 이달에 게재했고, 동에도 하고 우리 각종 자생단체에다가 유관기관에다가 다 협조를 해놨습니다.
달에
이달에오길전위원
구보에 나갔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신문에 나갔습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302-02 포상금 공무원 생계비지원 200만원 이것은 몇 분에게 얼마를 지급했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4명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생계비라고 그러니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든지 하지 돈 200만원이라고 해서 100만원을 준다든지 200만원 이렇게, 돈 50만원 가지고 네사람이, 아주 어려운 사람입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아주 가정형편상 가정에 우환이 생겨서 부모도 아프고 부인도 아프고 아주 어려움을 당하는 전포1동에 직원을 비롯해서 네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사실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원이
공무원이오길전위원
천여명이 되니까 그중에 어려운 공무원도 계시리라 생각되는데 이런 것은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도와줘야 될 공무원이 생긴다면 액수를 늘려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가급적이면 결산검사 심사범위내에서 질의하시고 더 구체적인 사업관계는 다음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문을 통해서 처리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고 손현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86페이지 204-02 지금 부산진구청에서는 직원 취미클럽이 몇 개나 있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8개 클럽이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구체적으로 200만원이 소요가 되었는데 어느 클럽에서 했는지 구체적으로 안나와 있지요?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그것은.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8개 클럽에서 200만원을 나누면 약 25만원정도 밖에 안되는데 연간 제가 알기로는 그 중에서 낚시클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이 183만1,300원이 남았습니다. 이 회원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예산편성이 된 만큼이라도 지원이 원만하게 되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가급적이면 직원들 편에서 조금 사기향상을 위해서 많이 편성해서 취미클럽 활동을 원만하게 해서 더욱더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강윤평위원 질의하십시오.
윤평
강윤평위원
87페이지 306에 민간이전이라는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이것은 예산항목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중에서 연금지급금이 있고 나가는데 여기서는.
윤평
강윤평위원
알겠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86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보면 교양도서 구입비가 1,482만3,200원인데 전문도서는 아니고 교양도서는 우리 구에 별도로 있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자료실이 있습니다. 교양도서관계는 저희들이 지방행정지 등 11개 종류가 있습니다. 도시문제, 지방행정지, 그 다음에 국제 문제 이런게 행정자치부 공제회에서 발간되고 전 공무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570권을 구입합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신정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89페이지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대해서 국민운동단체, 사회봉사단체 활성화추진 특수활동비 9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 사회진흥을 위해서 자생단체, 그러니까 새마을 남녀지도자라든지 바르게살기 이런데 대해서 저희들이 활성화를 위해서 시책추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된 사항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계속해서 새마을청년회 체육대회지원금 360만원 되어 있습니다. 불용액이 4만3,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남긴 겁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사회봉사활동비는 예산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남기지 말고 최대한 지원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를 들어 저희들이 국토청결유공자 표창이라든가 구입하다보면 예산부서에서 우리 요구를 한데 대해서 삭감을 합니다. 계약할 때, 그런데 조금씩 남는 그런 잔액이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이 집행액과 예산액이 맞도록 연초에 예산편성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계속해서 어차피 다음 예산에 반영해 주실 것은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나 특수활동비는 줄이고 실제 활동할 수 있는 보상금에서 예산을 많이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90페이지 학교환경자율정화봉사대 활동비가 2,900만원인데 주로 단체활동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학교환경자율정화봉사대라고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로 청년회를 우리 부산진구청년회가 활동하고 있는데 각종 들어가는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각 동 청년회가 29개 동에 청년회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각 동에 100만원씩 지원된다는 말이지요?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학교환경자율정화봉사대는 동마다 학교의 수가 차등이 납니까? 예를 들어서 특정 동에 학교가 밀집되어 있다면 특정 동에 차등 활동비를 배분해야 되는게 원칙아니겠습니까? 각 동에 일률적으로 공히 100만원씩 지급된다면 각 동에 학교가 없는 동이 있다면 학교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동은 차등 배분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도 타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검토해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수행해서 업무를 받아들여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이종갑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도 이게 반복되는 질의인데 85페이지 세목 205-02 시책특수활동비에서 지급되었던 모양인데 아까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학교폭력근절대책 추진해가지고 5,200만원이 새마을청년회에 지출되었다 했지요?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이 사항은 동아시아경기대회 대비 도시환경정비 시책추진하고, 학교폭력근절대책 추진.
리고
그리고이종갑위원
방금 신정수위원께서 했던 학교환경자율봉사대죠? 그리고 90페이지 보면 세목 306-02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인데 아마 시민단체건전사업추진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론적으로 이 단체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건전사업추진회 해가지고 밑에 보면 학교폭력추방운동추진이라해가지고 2,300만원이 지출되어 있는데 이 단체는 어디에서 누가 주관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청년회입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이것은 청년회만 일컫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시민단체 그러니까 새마을, 바르게 이렇게 다 합쳐서 있습니다. 여기서 학교폭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잘 알겠는데, 새마을지도자들도 지금 야간에 학원주변이나 학교주변에 지금 방범 내지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구에서 돈이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마을지도자들은 하나도 말씀을 안하시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해보는데 새마을지도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출사항이 없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학교정화자율청년봉사대가 청년회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종갑
이종갑위원
새마을지도자도 되어 있죠?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
종갑
이종갑위원
알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다음 김규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90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600만원, 폐식용유활용 저공해 비누공장운영하는데 이 비누공장이 우리가 투자한 600만원의 가치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시도 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만 지원된 것이 아니고 기초단체에 다 지원된 600만원인데 지금 도시개발공사 건물앞에 보면 재활용센타가 있습니다. 거기 기계를 구입한 사항입니다.
계만
기계만김규업위원
구입해 놓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가동 사항은 제가 점검을 못했는데.
지금
지금김규업위원
생산성이 있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 기계는 사 놓은 것이 있습니다.
계는
기계는김규업위원
사 놓았는데 거기 비누를 만들어서 생산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이것은 상급부서에 지침으로 내려와서 예산이 영달되어서 구입한 것인데 실효성은 미흡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만
기계만김규업위원
사놓은 상태네요?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일부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그것이 재활용차원에서 저희들 시책사업으로 한 사항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김규업위원! 이해가 되었습니까? 조금 만들다가 놔두어도 다음에 만들면 되는 것이고, 다음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신정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내나
내나신정수위원
90페이지 306-02 학교폭력추방운동추진 등 2,3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면에 보면 학교환경자율정화봉사대 활동비가 각 동 청년회에 각 동마다 100만원씩인데 그러면 이것이 1년 총 예산이죠?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각 동에 월 10만원도 되지 않는 돈이 지원된다는 이야긴데, 이것과 학교폭력추방운동추진은 각종 단체에서 한다고 하는데 실제 이 단체 활동실적 등이 있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 저희들 실적이 다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각 동에 바르게나 다른 새마을단체도 활동을 다 하고 있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
정수
신정수위원
여러분들은 어차피 집행부에서 예산을 하고 하지만 현장에서 보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각동 현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실제 활동실적이나 효과면에서 본다면 이 모든 예산을 합쳐서 실제 활동할 수 있는 청년회에 집중 지원을 해서 정말 활동해서 효과가 올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예산을 조금씩 나누어 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실제 활동실적이 미미합니다. 실제 청년회가 활동 할 수 있도록 이 예산을 한쪽으로 지원해서 활동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중간에 국고보조사업해서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정부에서 우리 단체에다가 사업을 선정해서 신청을 해서 별도로 보조금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 위에서 말씀하신 이 사항은 우리 구비로서 연간 사업으로 실시한 것이고, 이것은 정부에서 단체육성지원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3개 단체에 300만원, 600만원, 이렇게 해서 했고 이래서 이것은 국고보조지방비이기 때문에 합쳐서 그것이 구분이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가 되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교환경자율이나 학교폭력추방에 학교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각 동에 공평하게 배분되는 것 보다 특히 양정지역은 학교가 10개나 밀집되어 있습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저희들도 그런 것을 감안했습니다만 또 서면 부전2동같은 경우는 또 학원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만 있는 곳과 학원이 있는 주변도 감안을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차등하는 것도 원칙입니다만 이렇게 지역실정도 감안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감안해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교가
학교가신정수위원
없는 서면 지구나 이런 지역은 학원이 많다는 지역은 다른 사회단체 활동비로서 지원이 될 수 있지만 학교정화나 학교폭력은 학교가 많은 쪽으로 지원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예, 김만규위원 질의하십시오.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신정수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정화에 대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85페이지 상단에 보면 동아시아경기대회대비 도시환경정비 추진하고 학교폭력근절 대책 추진 등해서 5,2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학교폭력을 위해서 청년단체에게 지급된 금액이 정히 얼마입니까? 5,200만원 중에서 여러개 단체에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대로 서면으로 보고드린다는 그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추가해서 더 90페이지에 학교환경자율정화봉사대 활동비 이것은 청년들에게 지급된 금액이죠?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만규위원
밑에 중간에 보면 시민단체 건전사업 추진 그리고 학교폭력추방운동 추진에 2,300만원입니다. 이것도 분산해서 지급된 것이죠?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이것은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에서 사업을 신청해서 국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과목자체도 해소를 달리해야 합니다. 같이 우리 지방비하고 붙일 수 없고 국고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국고보조는 국고보조, 지방비는 지방비대로 별도로 해서라도 들어가는 창구는 청년들에게.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아닙니다. 청년회에만 준 것이 아니고 자유총연맹도, 3개 단체에다가 우리가 사업을 선정받아서 거기에 상응한 보조비를 지급한 것입니다.
해서
선정해서김만규위원
요청한대로 주었다는 말이죠?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아닙니다. 자유총연맹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지급한 것입니다. 이것은 장기사업이 아니고 단기사업으로 집행한 것입니다.
물론
물론김만규위원
그렇습니다. 97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청년단체에 얼마나 들어갔는지 총괄적으로 알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같이 할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다음 신희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신희일위원입니다. 88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해서 지금 사업예산 금액이 3억3,927만4,000원인데 자체사업도 사업예산에서 240만원이 내려오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자체사업이 항목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밑부분에 403-02에 자치단체 자본이전 해 놓았는데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입니다. 공무원 위탁교육비 부담금 해 놓았습니다. 공무원 위탁교육비면 어떤 공무원이 어떻게 받는지 그 불용액이 제일 위에 자체사업비도 1,292만6,950원이 남고, 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도 1,292만6,950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세요.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은 위원님들 세항, 세세항 목 세목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사업예산하고 자체예산이 똑같이 예산액이 3억3,927만4,000원이고 자체예산도 그렇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세세항과 자체예산 그것은 하나의 같은 예산과목입니다. 큰 제목에 소제목을 붙여 나가듯이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이전과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이것도 별도의 사업이 아니고 같은 사업인데 우리가 흔히 장부를 정리하면 계하는 그런 내용하고 같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이전에 자치단체대행사업비도 있고 밑에 몇가지 더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다 합친 것이 자치단체이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위탁교육비 부담 이것은 자치구 공무원이 교육을 갈 때 저희들이 교육기관에 교육비를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임관리자 중앙교육비 그러니까 내무부 지방행정 연수원같은데 가면 그 연수원에 위탁을 해서 교육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현재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1,292만6,950원이 자치단체사업비에서 남았으니까 그 항목이 위에 똑같이 1,292만6,950원이란 말입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세항 항 하는 것은 아버지 자식하고 똑같은 것인데 이 과목은 그 위의 과목이라는 말입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규업위원님!
규업
김규업위원
91페이지 보면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비 지원해서 1,999만9,850원이 나왔는데 이 항목 중에서 도서구입비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함되었으면 얼마가 포함되었는지.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이 사항은 인건비하고 도서구입비까지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도서구입비가 연간 얼마정도됩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금년 경우는 인건비를 제외하고 한 300만원입니다. 작년 것은 정리를 못해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실김규업위원
300만원 같으면 제가 생각하기는 금액이 적다고 생각되는데 금액을 조금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예산부서라든지 또 위원님들이 심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애로가 많았던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각종 사회단체 지원금 및 보조금이 새마을 무슨 뭐뭐 상당히 여러개로 나누어지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다음 기회에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내지 지원금을 총괄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하고, 이 세분된 여러 가지를 이 자리에서 전부 거론하려면 힘이 드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도록 하고 신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수
신정수위원
102페이지에 401-01 실시설계비에 대해서 예산현액이 868만원인데 지출액이 전혀 없습니다. 불용액으로 그대로 남았는데, 레포츠공원 2단계 조성공사 실시설계비인데 이 사업계획이 이것은 실제로 안했다는 말이죠? 예산이 한푼도 안나갔다는 것은?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레포츠공원 2단계 조성공사 설계비를 계상해서 편성했습니다만 건설과에서 충분히 기술직 공무원이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산절감차원에서 이것을 저희들이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처음에 실시계획에 예산을 잡아놓고 예산절감차원에서 직접 공무원이 실제 했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사업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무원이 대신해서 직접 계약을 이행했습니까? 아니면 계획이 변경된 것입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 그 밑에 시설비에 보시면 황령산레포츠공원 조성 공사에 배수로 설치라든지 마무리공사 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했습니다. 예산이 2억2,900만원해서 지출이 2억2,000만원, 보시면 집행한 근거가 나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전문위원님! 지금 검토보고에 나온 것을 보면 7페이지를 보십시오. 868만원 전액불용은 사업계획 변경에 기인한 것인만큼,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료는 어디에서 받은 것입니까?
하영
김하영전문위원
이 사업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전에 총무과장 설명과 마찬가지로 당초에 실시설계를 외주설계를 하려고 했습니다. 밖에 용역을 주어서 설계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기술직이 없느냐,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우리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자체설계로 바뀌는 바람에 실시설계비가 불용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진구청으로 봐서는 유능한 공무원이 있어서 예산절감차원에서는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기에
여기에이경구위원
대해서 방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에 황령산레포츠공원의 운동장 관계가 문제점으로 도출이 안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97년도에 예산을 세웠다가 문제점이 발생을 하니까 그 당시에 2단계 조성공사 실시설계를 안하고 그냥 넘어간 것이냐, 아니면 그 당시에도 이 내용이 문제가 안되었느냐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담당계장이 좀.
장한
김장한위원장
진흥계장 대신 답변하십시오.
담당
진흥담당
유갑 예, 총무과 진흥담당 유갑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황령산레포츠공원 운동장 확장공사는 1994년도 공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1997년도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1997년도 실시설계비는 지금 대운동장 배수로 공사, 또 황령산레포츠공원에 우회도로 개설 등 이런 실시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이 예산을 외주용역을 하려고 예산확보를 했습니다만 건설과에서 공무원들이 설계를 하는 바람에 전부 남겼습니다. 한가지 잘못된 것은 지난해 결산추경때 이만큼 남긴 것을 삭감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못한 것이 한가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용처리되었지만 순수하게 예산을 남겼다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 주시고, 대운동장 확장 공사는 1994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소상하게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진흥담당 조금 계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운동장 조성공사는 94년도에 되었는데 지금 배수로공사는 1997년도에 했다고 하면 1997년도에는 대운동장이 남의 땅이 들어갔다는 것을 발견을 못했습니까?
담당
진흥담당
유갑 예, 그 당시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발견된 것은 언제입니까?
담당
진흥담당
유갑 발견된 것은 98년도 4월달에 지주로부터 진정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내 땅을 많이 침범당한 것 같으니까 측량을 하자고 해서 98년도 5월달에 1차 추경시에 측량수수료 150만원을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98년도 6월25일날 측량한 결과 약 800평이 침범되어 있다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그러면 94년도에 운동장공사를 하기 전에는 그 경계가 안되어 있었습니까?
담당
진흥담당
유갑 그 당시 시에서 땅을 3,310㎡ 약 1,000평을 샀는데 도시계획법이 갑자기 변경되는 바람에 분할을 못했습니다. 분할을 못하다보니까 각기 지분이전이 되어 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경계가 못나왔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알았습니다. 이것은 결산심사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습니다만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고 앞으로 다른 조사때 실시하도록 하고 이 문제는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예, 103페이지에 운영수당에 동정자문위원 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004만원이 지급되었는데 현재 29개동에 지급된 금액의 합계죠?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 운영수당 불용액 274만4,000원에 대한.
니다
아닙니다신정수위원
. 운영수당 예산액 5,004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9개동 연 예산이란 말씀이죠?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기서
여기서신정수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 공히 차등없이 고르게 지급됩니까? 아니면 동정자문위원 수에 따라서 차등지급됩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각 자문위원들 인원수에 따라서 지출됩니다.
지금
지금신정수위원
25개동이니까 연 200만원 정도 지원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
정수
신정수위원
이 동 자문단체가 직접 회비를 거출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제가신정수위원
말씀하는 요지는 구태여 이 예산이 일반 우리가 매스컴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된 사항이지만 직접 이 단체가 회비를 거출하고 거기 기금에서 동장판공비 내지는 사원의 급여조로 매달 공식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사실은 집행부에서 알고 계십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저희들이 지시한 사실도 없고.
정수
신정수위원
이 문제가 이미 언론에 사회면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상당히 이슈화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한
김장한위원장
질의 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신정수위원! 그것은 정책질의에 속하는 것이고 결산심사하고 관계없는 질의는.
니죠
아니죠신정수위원
. 제가 하는 이야기는 동정자문위원 수당을 직접 지급할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가 정책질의 때 해야 될 이야기이고 이것이 결산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아닙니까?
다음
다음신정수위원
예산을 짤 때 이것을 반영시켜달라는 것 아닙니까?
장한
김장한위원장
조례에 정해져 있는 것을 지급하는 것이지, 동정자문위원이 회비를 내고 안 내고는 총무과에서 거론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를
회비를신정수위원
내고 안내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질의요지를 정확히 해 주십시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규위원님,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88페이지 중간에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 3억9,162만1,000원을 책정해서, 그 다음 두번 추경에서 8,1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4억4,659만3,000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예산총액은 6억2,659만3,000원입니다. 1억8,000만원의 갭이 나오는데 이것이 이월금이 넘어왔는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이월금이 어떤 성격으로 넘어왔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1억8,000만원이 더 보태져서 6억2,659만3,000원이 되었습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이월은 없고 추경시에 그것이 변동된 사항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2회 추경시에 변동되었는데 변동된 사항이 4억4,659만3,000원인데 그래서 그것이 올라와야 되는데 1억8,000만원이 추경이 되어왔거든요.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런데
그런데김만규위원
못찾았으면 58페이지에 보면 내무행정에 나와 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그것은 총무과 보다 예산계장있으면 상세히 답변준비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있으면 우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이것은 위원님! 4억4,659만3,000원 예산액에다가 전년도 이월액이 있어서 예산총액이 6억2,659만3,000원이 되었습니다. 지출은 6억2,659만3,000원이 되고 불용액은 1,029만7,710원이 되겠습니다.
어떤
어떤김만규위원
성격의 이월입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이월은 새싹길 보도 정비공사 시설비가 1억8,000만원 과년도에 넘어온 이월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보시면 시설비등 이래가지고 1억8,000만원 이 사항입니다. 이 내역은 제가 조금 있다가 밝혀드리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이 예산서만 가지고는 시설비가 이 사항밖에 안나타나 있기 때문에 새싹길보도정비 공사 시설비가 1억, 이월해서 성격이 뭡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명시이월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김만규위원님! 오늘 총무과하고 세무과 소관이 끝나고 나서 해당 과장님들 전부 모신 앞에서 최종으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알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오길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과장님! 91페이지에 상단에 기본조사설계비 부산진사랑 구민한마음동산 조성공사 기본설계비 87만9,000원, 그 밑에도 역시 실시설계비 257만1,000원인데 이 설계는 용역을 주신 겁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오길전위원
용역비가 어떻게 이렇게 예산하고 지출하고 딱 맞도록 했습니까? 이 돈에 맞추어서 하라고 수의계약을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그 사항은 결산추경시에 잔액은 전부 삭감시킨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쓰고
쓰고오길전위원
남은 것은.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삭감시켰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결산총액에서 삭감하고 그래서 이렇게 예산과 지출이 딱 맞았다 이 말씀이지요?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오길전위원
우리가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것도 안되고 이렇게 대부분보면 불용액이 많은 부분을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수활동비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쪽에 보면 돈에 맞추어서 다 써버렸거든요. 그래서 물론 다 쓸 수도 있고 다 써야 되겠지만 그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비라든지 이런 것은 그 사항이 끝나면 더 사업비가 필요치 않기 때문에 결산추경시에 삭감해 버리고 일반수용비나 봉급수당, 시설비 등은 변동여부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11월말까지 유지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남게 되겠습니다. 설계비는 일찍 설계하고 용역하고 더 거기에 지출될 사항이 없기 때문에 결산추경시에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생깁니다.
비에
설계비에오길전위원
대해서는, 그렇다고 제가 그 부분을 가지고 전반적인 청장님이나 국장님 쓰시는 특수활동비라든지 이런 돈도, 이런 예산도 전부 100% 다 지출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우리가 한번 쓰고남은 것은 불용액으로 남아 있어야 되고 이래야되는데 돈에 맞추어서 쓰는 것은 아닌가, 어떻게 하든 이것은 특수활동비고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니까 100% 다 써도 된다는 그런 사고나 그런 생각에서 다 쓰시는 것은 아닌가.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이후에 예산계에서10%에서 20%를 절감한 금액입니다. 절감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예산을 다 쓰게 됩니다. 사실상 편성한 예산범위내에서 10% 내지 20%는 절감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길전위원
지금 한 것을 가지고 안했다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그렇게 국, 과장, 실 이렇게 집행부에서 특수활동비를 예산에 편성되면 대부분이 90%이상 전부 돈이 지출이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그렇게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해서 전부 꼭 써야만 되는 것이냐, 적정선에서 쓰고 남은 돈을 불용액으로 넘겨주고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점도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총무과 및 동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총무과 및 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위원장님!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결산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라서 얘기할 기회가 시간적으로 안맞기 때문에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지난 8개동을 4개동으로 통합할 당시에 인건비 등 절감되는 예산 약 10억을 통합되는 동에다가 2억5,000만원씩 지역개발비로 배정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시에 어떤 방법으로 반영이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이 질의는 결산검사외의 질의입니다만 여러 위원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답변을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이 사항은 99년도 예산편성시에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지금 반영하겠습니다만 현재 시점으로서는 조정교부금 등이 약 전년도에 비해서 20%이상을 절감해서 주겠다 이렇게 되고 또 우리 구 재정 세입이 아마 98년보다 99년도가 더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직까지 예산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건의 하겠습니다.
적인
전체적인김규업위원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보면 예산하고 지출하고 부분에서 불용액이 제로로 떨어지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이 단위가 천단위, 9천원 작은 단위까지 다 떨어지고 아니면 오길전위원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다 떨어지고 예산하고 지출이 맞아떨어지고 불용액이 제로가 된다는 상태는 어떻게 맞추어서 쓰는 겁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용역비라든지 단체 지원금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직접 집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 현금으로 구좌에서 통보해서 은행에 바로 꽂아주기 때문에 그런 잔액이 남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지원금 해서 연 5,000만원 같으면 분기별로 1,250만원씩 송금하기 때문에 남은 것이 없고, 또 일부분에 대해서는 잔여기간동안에 예를 들어서 12월에 사업이 완료되면 12월 결산추경때 더 앞으로 집행할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부분은 결산추경시에 정리하고 다만 여기에 보면 시설비, 수용비, 인건비, 제수당 등은 요인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남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아직 이해가 안되셨습니까?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아까 총무국장 말씀하신대로 설계비 같은 것은 1회 쓰고 나면 다음에 쓸 이유가 없으니까 추가경정 예산 때 남은 돈을 제로를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예산상 제로가 되어 있고 이제 말하는 보조금 같은 것은 예산편성된 액수에 맞추어서 집행했기 때문에 아마 제로로 남아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손현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107페이지 201-02 공공요금 및 제세 관계입니다. 보안등 전기요금 관계입니다. 보안등 전기요금에 388만4,400원이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발생원인을 설명해 주십시오.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이 사항은 29개 동에 배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한 동에 이삼십만원이 남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몇만원씩 남아도 합하면 300만원이 되기 때문에 동 소관은 일괄 계상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각 동에 이삼십만원이 남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예산을 책정할 때 그때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을텐데.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300만원같으면 30개동 같으면 한 10만원.
제가
제가손현식위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 동만 하더라도 각 동에 통에서 보안등 설치문제라든지 기타 고장난 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저에게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물론 지금 현재로서는 잘 처리가 되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요즘 특히 청소년문제라든지 치안문제가 시급한 만큼 보안등이라든지 설치가 불용이 오히려 예산보다도 더 부족해야 될 현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각 동에 일부 보안등이 필요하다면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총무과 및 동소관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총무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세무과, 징수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세입부분에 대하여 먼저 실시한 다음 세출부분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환 징수과장 나오셔서 세입부분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은 사항별설명서 25페이지부터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위원장님! 보고는 세무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징수과장 안왔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왔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좋습니다.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세무과장 전학수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세입 부분 25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러면 제가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미 수납액의 주종을 이루는게 어떤 세목입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세외수입에서는 지금 현재 제일 많은 것이 불법 강제이행금이 제일 많습니다.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이고 그 다음에는 변상금이 제일 많습니다. 국유지관계 변상금이 제일 체납이 많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그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항목별로 말입니까?
장한
김장한위원장
예.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저희들 지금 변상금 자체가 잡수입이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변상금이 5억9,500만원이고 잡수입에서 그렇고 건축물위반과태료 부분에서 9억5,000만원 이 두 개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한 15억넘게 됩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이게 전부 53억5,800만원이네요?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과태료 관계가 9억5,000만원이고 변상금이 5억9,500만원입니다. 이 두 개는 15억이고 그 다음에 주로 이 중에서 이것은 현년도가 그렇게 또 과년도에 가면 이것을 합하면 훨씬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5년동안 체납된 금액이 강제이행금하고 변상금하고 합하면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그러면 5년동안 이게 체납해서 이래되었다 하면 5년동안 자꾸 체납액이 누적만 되어 나가면 처리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려고 생각합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전에는 세외수입관계, 강제이행금 관계는 저희들이 징수과에서 했습니다만 징수과에서 하다보니까 실제로 그 한과목만 보고 출장이 잘 안되고 하니까, 실제 담당하는 부서에다가 단속할 때나 이럴 때 나감으로써 자기들이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건축과에 이관시켜서 건축과에서 이것은 강제이행금을 부과징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그런데 이게 53억이라는게 자꾸 누적되어 나오고 97년도인데 98년도 되면 60억이 될 것이고 자꾸 누적만 될 것이 아니고 징수불가능한 것은 결손처리를 하든가 해서 장부상 숫자만 나열할게 아니고 그래 정리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납세의무자들이 못사는 사람들이 대상이 되다보니까 징수가 부진합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영철위원입니다. 25페이지보면 종토세 과오납이 한 5,000만원 정도되는데 어떻게 과오납이 이렇게 많이 됩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이 종토세는 저희들이 전국을 합산하다보니까 우리 구에서는 잘하더라도 타구에서 잘못되면 그 누진된게 우리구로 다 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합산할 때 전국적으로 합산을 하다보니까 종토세가 세입도 높고 하기 때문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가
종토세가이영철위원
완납이 이달 말까지지요?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예. 10월31일까지입니다.
구는
우리구는이영철위원
지금 거의 100% 완납이 가능합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저희들이 고액자를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확인해보니 전에보다 상당히 경기침체로 인해서 징수율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철위원
이것을 우리가 이상적으로 다 받을 수 있는 대체방법은 갖고 있습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저희들이 분석하고 작년도 체납세를 중심으로 해서 집중독려를 했고 그 다음에는 꼭 자기들이 도산이나 부도, 경기가 어려워서 못하는 것은 사전에 우리가 채권확보도 할 방향으로 물권을 등기부상 열람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해서 만일에 납기가 지나서까지 안들어올 것 같으면 일단은 저희들은 채권확보부터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없기
차질없기이영철위원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저는 과오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5년도에서 96년, 97년 지금 결산심의까지 과오납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95년도는 지방세인 경우 3억3,560만원정도고 96년도는 3억6,260만원정도고 조금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는 2억400만원정도 조금 감소는 했습니다. 요새 지상에도 상당히 과오납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과오납이 안생기도록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것은 결국 좋다가 말은 세금입니다. 받았다가 다시 돌려줘야 되고 그런건데.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과오납이 생기는 경우는 물론 부과할 때 잘못해서 감액사유로 인해서 과오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우리가 전국적으로 종토세 같은 것은 합산하다보니까 자연적으로 우리 구에서도 따라가면서 감액하는 감액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부과에서는 우리가 법에 맞게 직원들이 업무연찬을 통해서 일단 감액사유가 안나오도록, 결국 감액사유가 나오면 과오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신경을 쓰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경우가 없도록 과오납이 적게 발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7년도 결산심사라는 전제하에서 하시고 중요한 정책적인 문제는 구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상세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알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이자부분입니다. 이자부분이 97년도 결산에는 상당히 증액되었습니다. 지금 징수결정액에서 실제 수납액이 15억9,600만원 정도입니다. 전년도 8억, 그 전년도에 3억8,000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이 예산규모로 보면 거의 같은데 특별히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청사신축에 따른 예산이 있습니다. 있으면 그때 집행을 안하고 좀 저희들이 공사관계, 공사업체 부도관계 때문에 지연되기 때문에 적금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늘어났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규업
김규업위원
세입부분에 결손처분 부분은 보통 어느 종류입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제일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시효가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부동산채권확보를 안했을 때 시효소멸해서 결손처분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무재산으로써 결손처분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완전히 파산되고 체납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을 때, 그런 요건이 갖추어지면 5년이 안지나도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계속해서 세무과, 징수과 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세무과, 징수과 소관은 사항별설명서 111페이지부터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회의중지
14시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113페이지 제일 마지막 항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1,020만3,760원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남겼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에 위임되었던 세목이 재산세하고 종토세, 주민세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97년도1월1일부로 구로 이관되었습니다. 연간 고지서 발급매수가 총 60만건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 고지서 배부방법을 개선할 수 없느냐 연구한 끝에 저희들이 봉함엽서식으로 대체를 하기로 계획을 세워서 1차 추경예산에 가공엽서식 기기를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시간과 예산에 상당히 절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고지서를 인쇄를 해서 봉투가 창봉투인데 40원 넘게 치입니다. 여기다 투입을 해서 다시 풀칠을 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음 봉함엽서식은 바로 기계에 넣으면 이대로 바로 나와집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재산세하고 자동차세는 6월납기로 한꺼번에 몰려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짧은 시간에 하기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함으로써 시간도 절약되고 또 예산도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꾸다 보니 1,000만원이 필요해서 계상을 했는데 6월달 1차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승인이 나고 구입하는 과정이 7월달, 8월달로 넘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니까 실지로 지금 저희들 1,000만원 넣어놓은 것은 단폭식이고 반자동식입니다. 시간당 1만2,000매밖에 수용이 안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것 보다 성능이 우수한 양폭식이고 자동식인데 시간당 3만6,000매를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생산업체 공급가격하고 그 다음에 물가정보지 등 해서 가격 조사를 해보니까 3,000만원이 필요합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17일날 2차 추경때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승인이 되기를 12월27일날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매조건상 계약체결하는 것이 2,000만원이 넘어가면 공매 입찰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주일 내지 열흘 기간을 주어야 되는데 그 기간이 27일날 승인이 나서는 도저히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정을 공급업체에서 알고 이왕에 자기들이 이것을 처음에 보급하는 것이니까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한테 2,000만원 정도에서 넣어주고 성능을 시범운영해서 널리 타 시도나 타 구에서도 구입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해 달라는 차원에서 자기들이 손해를 보다보니까 1,00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이해가 되셨습니까?
만규
김만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오길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투
봉투오길전위원
줘보세요.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개발이 된 것 같은데 지금은 이것을 사용하신다는 말이죠?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일부는 그것으로 사용을 하고 종토세는 창봉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이 봉투가 가격이 낮다.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고지서는 비싸지만 우편이 170원이고 우편엽서식으로 하면 140원입니다.
그래
그래오길전위원
평소에도 제가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만 이 안에 비닐이 들어있기 때문에 재활용을 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 이것을 떼내고 종이를 모아본 일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과장님 아이디어입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전국적인 제안제도같은 데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다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 보급하자고 되었습니다.
이런
이런오길전위원
아이디어를 제공한 공무원에게 시상을 한 것이 있습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그 자체는 저희들 구에서 한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그것을 전국 확대해서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약에
만약에오길전위원
우리 구 과장님이나 세무과에서 그랬다면 참 좋은 생각과 좋은 아이디어가 개발이 되어서 이것은 크게 상을 내려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113페이지 포상금에 850만원, 747만90원을 포상을 하고 102만9,910원이 불용으로 처리되었는데 이런 돈은 많이 상을 주고 세금도 많이 걷히고 이래야 되는데 대상이 물론 안되어서 그랬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이것이 전에는 징수포상금제가 주로 과년도를 징수했을 때 세금받기 힘든 과년도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작년도에 중간에 바뀐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무조건 1년만 지나면 작년도까지는 체납세를 징수하면 포상금을 주었습니다만 작년도에 일부 바뀌어서 직전년도까지는 포상금제도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해 더 넘어가다 보니까 대상이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100만원쯤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여튼
하여튼오길전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이렇게 계속해서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오길전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세무과,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징수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동원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은 사항별 설명서 117페이지부터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117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길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과장님! 그냥 가시면 섭섭하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하고 관서당경비 일반운영비 이것이 다 쓸수 있는 범위가 다르죠? 그러니까 카드로 꼭 써야 된다든지, 임의로 쓰고 영수증만 붙인다든지 규정이 다 다르죠.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지금은 다 카드로 합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117페이지 세세항에 120 관서당경비 120-01에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이 부분에 199만6,160원이 남은 이 부분은 저희들 민원봉사과가 전 실과의 우편요금을 집중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우편요금이 저희들 115만2,940원이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이 우편요금은 연말까지 삭감할 수 없기 때문에, 각 실과에 어느정도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84만4,000원은 저희들 급양량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이 84만4,000원이 남았고, 우편요금이 115만원이 남아서 이 금액이 남은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오길전위원
그 당시 추경이나 이럴 때 정리할 수 없고 12월달까지 써야하기 때문에, 그 밑에 일반수용비도 다 그런 부분.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예,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뒷장
뒷장오길전위원
118페이지 특수활동비 부서업무추진비 조금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수활동비라든지 시책추진비라든가 부서운영비 이런 것들이 대부분 예산과 지출이 딱딱 맞아 떨어졌거든요. 물론 다 써도 되고 남아도 되지만 이렇게 쓰고 남을 수도 있고, 다 쓸수도 상식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이렇게 다 써도 된다고 생각한 예산은 100% 다 지출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물론 다 Tm셔야 될 부분이 있다면 다 쓰시되 일부라도 불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정말 쓰고 남은 것이다. 이렇게 써주시고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예.
장한
김장한위원장
강윤평위원님 질의하세요.
윤평
강윤평위원
강윤평위원입니다. 117페이지 우편요금이 약 8,400만원이나 지출되었는데 어떤 요금을 말합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전 실과에서 지금 각 공문서 통보, 다음에 민원인한테 회시, 그런 구청에서 모든 집행하는 우편물을 저희들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송달요금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가 개편되어 김동원 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페이지부터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3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영철위원입니다. 126페이지에 경상적경비에 임차료부분이 있습니다. 삼창아파트 이주지원금이 7억8,000이 나갔는데 몇세대 어떤 이유로 지출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이것은 현재 부암동 문화아파트에 구청사 짓고 있는 뒷부분입니다. 그 아파트가 E급으로 판정이 나서 세대가 30가구인데 2,600만원을 구에서 집행을 하고 이 200만원은 E급 건물이기 때문에 장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 건물이 만약 쓰러진다면 그에 대한 복구장비로서 저희들 구에서 200만원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그런 상태까지는 가지 않았기 때문에 재난복구장비 임차료가 남은 것입니다. 7억8,000만원은 삼창아파트 이주비로 나간 금액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오길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125페이지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3,510만원 사고이월된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이것은 개금2동하고 가야1동 지하수개발을 했는데 가야1동은 회기내에 전부 착공이 되고 완료가 되었습니다. 개금2동은 현재 EM 발효장에 지하수를 개발했는데 그 당시 개발하면서 세군데를 천공을 했는데 물이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회기내까지 집행이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3,510만원을 사고이월시키고 다음에 이 부분이 98년3월26일날 준공완료되었습니다. 그 당시 지하수유출이 안되어서 부득이 사고이월된 부분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계속해서 올해 지하수는 개발했죠?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예, 그 회기 넘기고 한달있다가 이 부분이 완료되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126페이지 일반수용비 예산현액은 2,547만4,000원인데 실제 사용한 것은 470만원입니다. 470만원을 쓸 것을 2,540만원을 예산으로 잡았다는 것은 처음부터 과다 예산으로 책정한 것이 아닙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삼창아파트와 관련이 있습니다. 당초 이 분들이 나가기 위한 이주비로써 저희들이 2,000만원을 확보했는데 주식회사 기산건설에서 귀책사유가 있다는 것이 사후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기산에서 2,000만원을 이주비로 지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지출안되고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에는
처음에는신정수위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가.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했는데 그 부분이 귀책사유가 어디인가 조사를 해보니까 기산이라고 해서 2,000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예산이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결산 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에서
기산에서신정수위원
2,000만원 들어온 것은 어디있습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기산에서 바로 그분들에게 지급되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신희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예산하고는 별개지만 질의하나 할 것이 있습니다. 저희 동 사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당감1동에 시장쪽에 이번에 가스하고 수도 또 건설과하고 수도과하고 네분들이 나와서 하수구 점검을 했을 때 지역주민들이 도로변이 자꾸 내려앉는다. 꺼진다. 위험하다고 했는데 구청에서 나와서는 도로변 꺼진 부분을 땜방만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선덕주 동장님을 모시고 저하고 건의를 해서 그 부분을 건설과하고 수도과 또 지적과에서 나와서 네분이 하수구에 들어가서 점검을 해서 한군데 위험하다고 해서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한 3m정도 집속으로 축대가 파고 들어갔습니다. 그랬을 때 만약 부산에 200m나 300m 비가 왔을 때는 그 하천이 범람하면 아주 위험하게 재난을 당할 건데 그런 입장에서는 재난과에서 관리를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건설과에서만 합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현재 재난관리업무는 지역관리과로 넘어갔습니다만 우리 구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민방위재난관리과 있을 때의 업무성질은 총괄기능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체적인 총괄 책임지휘부서의 기능을 했고, 실제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신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역관리과의 하수구 관리하는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거기서 집니다. 그에 대한 이런 시설이 재난위험시설로 관리를 해야한다는 그런 기관부서의 표시가 있으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이 부분은 위험시설이다. 이 부분은 D급으로 관리해야한다. E급으로 관리해야한다. 그런 총괄부서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지역관리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지역관리과에서 경비가 좀 모자란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 현재 구에 예비비를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만약 그러한 사유가 발생하면 그 부서에서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신희일위원
한 300m, 400m 비가 와서 범람을 해서 재난이 크게 났을 때는 그 때는 재난관리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예, 그 부분은 사전에 그런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측이 된다면 그 부서에서 재난관리과에 협의를 해서 사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지금
지금신희일위원
현재 저희들은 사전 예방을 하기 위해서 적발을 해서 보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인데,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는 소리를 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예산이 부족하면 구에 예비비가 있으니까 예비비를 해당 부서에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알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신정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수
신정수위원
126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80만원인데 하나도 지출이 안되었습니다. 현재 시설장비들이 보수 내지는 관리할 필요가 없어서 하나도 지출이 안되었습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이 장비는 저희들 민방위재난관리 장비를 96년도하고 97년도에 전부 신규장비를 구입했습니다. 장비를 구입해서 전부 고가품장비이기 때문에 혹시 장비유지 필요시에 예견해서 80만원을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만 97년도까지 장비가 고장나고 수리할 부분이 발생안되어서 남았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고가장비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장비들이 최근에 구입했다고 해서 보수유지비가 안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호미로 막을 일을 삽으로 막지 말고 80만원은 큰 경비가 아니니까 보완을 해서 고가 장비를 오래도록 쓸 수 있도록 보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종갑위원입니다. 방금 신희일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지금 여기 126페이지 보면 세목 보상금해서 안전점검보상금이 나갔죠? 여기 보면 불용액이 34.7%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위원 당감1동에서도 재난을 예상해서 일부 주민들이 먼저 재난이 올 것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건설과에서 나와서 자꾸 위의 도로만 자꾸 포장해서 결론적으로 나중에 이런 문제가 오는데 이런 것은 외부 안전진단을 사전에 재난이 오기 전에 하는 것이 안맞습니까? 이런 돈을 남기지 말고.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이 부분은 이종갑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안전진단보상비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차적으로 관련부서에서 이런 부분이 재난위험시설이라는 판단이 되면 민방위재난관리과와 협의해서 외부 기관에 안전진단을 해서 재난위험시설로 지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을 합니다. 신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그 부서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그런 대책도 수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차후로도 이런 돈을 우리가 남길 필요가 없이 주민이 원했든, 관계부서에서 원했든 재난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돈을 남기지 말고 쓰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절대적으로 먼저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이 외부 안전진단은 저희들 공무원이 먼저 그런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아주 정밀한 부분까지 필요한 부분은 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예산이용전용 이체사용, 130페이지 예비비지출, 131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현황, 135페이지 계속비 집행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업무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 예산전용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132페이지인데요.
장한
김장한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132페이지 범천4동사 토지매입비 지금은 이게 해결되었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지금 아직 해결이 안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공시지가 감정평가액으로는 팔지 않겠다 이래서.
지금
지금오길전위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오길전위원
사용료는 요구 안합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게 협의가 금년대로 안되면 이번에 불용처리하고 다음 회기에 이것을 다시 예산편성을 해야될 입장에 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김만규위원님 나서서 해결해야 되겠네요.
지금
지금김만규위원
동사부지가 약 100평입니다. 그것은 그 뒤에 로얄아파트 지으면서 기증을 받았습니다. 기부채납했는데 70년도 후반인 줄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기억 못합니다만 그 당시에 측량을 안하고 그냥 기부채납 받은 부분으로 위에 시건물을 구비로 일부 모자라는 부분은 주민들의 기부금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최근에 와서 옆에 사는 서정오라는 지주가 자기 집을 짓다보니까 측량하니까 동사 모퉁이에 자기 대지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재작년부터 이 문제가 불거져가지고 일차 보상금을 책정했습니다. 물론 사용료도 일부 책정했고, 찾아가라니까 불복해서 잘 안찾아가요. 그래서 2차 감정을 해가지고 작년 예산에 반영되어서 조금 올랐습니다. 지금도 현시가보다는 적다 더 달라는 그런 내용같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과장님! 그러면 내년예산에도 편성을 할 계획입니까?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나중에.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협의사항을 봐가면서 예산을 올리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알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97년도 불용액되었으니까 98년도 예산이 어떻게 될는지 모를 일이고 다음 예산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식
손현식위원
131페이지입니다. 401-02 문화의거리조성 이월사유에 보면 관련계획 미확정이라는데 그 말의 뜻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안계십니까? 총무국장 대신 답변 안되겠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은 문화공보실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당시는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지금은 건설과에서 관장하고 오늘 5시에 다른 용역설명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얼마전에 실시한 주민공청회에 저도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때에 주민들이 사실 참여도가 높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홍보가 미흡했으리라 믿습니다. 주민참여는 약 20명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 대부분은 공무원들이 자리를 메웠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주민들의 여론을 봤을 때 대부분이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금현재 물론 일차적으로 유원오피스텔에서 영광도서까지 일차적으로 조성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상권이 활성화 되어 있는 상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거리를 조성한다면 여러 교수님들께서 문화거리 조성한다는데 현도로와 인도를 평형을 해야된답니다. 급선무가, 그리고 그에 대해서 현재 도로를 제일 빨리 교체를 해야된다라고 말씀하시고 해서 문화거리 조성문제는 다소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 그렇다면 지금현재 예산액이 기본설계비가 3,300여만원이 되는데 이대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이 돈은 설계용역비입니다. 내년도에 사업비 편성은 결과에 따라서 주민의 반응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할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런 단계입니다.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설계용역비인데 지금현재 주민들의 여론은 좋지 않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설계할 것인지 그 말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골자는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그 사항을 도시국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개별적으로라도 손위원님에게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은 검토한 사항을 별도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손현식위원
주민들의 여론을 참작해서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이종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문화공보과장님! 조금 다른건데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서울신문 구독하지요? 그런데 6,700만원인데 우리 구에서 꼭 서울신문을 구독해야 된다는게 있습니까?
양호
장양호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없습니다만 통장님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 각 구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34부를 월별로 받아서 통장님에게 배부하는데 우리 통장님들이 834분입니다. 그래서 서울신문은 다른 단체에는 배부못해도 단체장이 통반장에게는 배부를 해도 된다 이런 질의회시가 내려와서 금년에 통장들에게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종갑위원
결론적으로 그러면 정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양호
장양호문화공보과장
정부에서 이것을 통반장에게 배부하라 안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통반장에게 단체장이 다른 단체에는 선거에 관련되기 때문에 배부를 못해도 통반장에게는 배부를 할 수 있다는 지침을 받아서 통장 사기진작차원에서 통장들에게만 배부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갑위원
유독 서울신문말고 다른 신문은 되지 않습니까?
양호
장양호문화공보과장
서울신문은 관급신문이 되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알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다른 위원님.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130페이지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사관리에서 환경미화원퇴직금 및 유족보상금입니다. 17만원 남고 전부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족 한사람하고 환경미화원 퇴직하는 사람 세사람하고의 보상금인 것 같습니다. 유족보상금은 얼마쯤 나갔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5,700만6,000원이.
지는
나머지는김만규위원
세사람 환경미화원에.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순직한 유족보상금만 1명입니다. 양정3동 사무장 박성하 사무장이 그때 쓰러져서,
떻게
어떻게김만규위원
해서 돌아가신 겁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회의 중에 동정자문위원회 회의하다가 골이 아프다고 갑자기 쓰러져서 119로 병원에 후송했는데 운명했습니다. 순직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이상입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그때 예산이 책정안되어서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없습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활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결산승인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이틀간 질의, 답변 도중 미진하게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4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