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98년도 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명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8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 10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김영현 의원외 5인의 위원이 발의하여 예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구성된 위원회는 10월 27일부터 10월 29일까지 3일간 운영하였습니다. 이무길 감사실장님이 ‘98년 10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98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주요 제안요지로는 호우피해복구사업비와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국도비가 증액반영 내시되고 제2회추경예산 성립후 여러 가지 여건 등의 사유로 인한 변동 요인을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21조와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98년 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 요구한다고 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당초 1,963억 6,246만 6,000원에서 금회 증액분 121억 6,616만 2,000원을 포함한 총 2,085억 2,862만 4,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이번 예산특별위원회 심의의견입니다. ‘98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호우피해수해복구사업과 IMF 국가경제위기속에서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의 추진 등 시급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무난하게 편성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체육관 보강토 옹벽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800만원은 체육관 시공관리자인 동일건축에서 자기부담으로 정밀안전진단 실시 업체인 (주)한세엔지니어링에 의뢰하여 ’98년 9월 22일부터 10월 13일까지 정밀안전진단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아 필요없는 예산이므로 삭감하였습니다. 심의결과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반회계에서 8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2,085억 2,862만 4,000원을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의결과와 예산삭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98년도 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98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보건소장 김혜경입니다. 구리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시의 주요 보건 문제인 만성퇴행성 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개인의 생활양식변화와 건강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구리시의 사망원인 1위인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하여 뇌졸중의 위험요인을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기 위한 3개년계획을 수립 추진하며 노인을 위한 낮병동을 설치하고 장애인을 위한 재활사업을 강화하고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정신보건사업을 확대 실시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며 구리시의 보건의료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이용자들에 대한 만족도와 요구도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4년간의 보건소의 역할 변화와 사업계획 방향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의 기능은 보건행정기능외에 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업중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보건사업과 진료사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보건사업의 방향은 질병예방, 건강유지 및 증진,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방문보건 중심으로 개편하고 진료사업은 보건사업 지원과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의료의 공익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업계획은 의원 주례모임시 설명드린바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78페이지에 뇌졸중예방 사업에 대해서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아시다시피 경기도의 건강증진시범 보건소로서 뇌졸중 예방사업을 앞으로 3개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단 구리시의 보건 문제로서 뇌혈관 질환이 사망원인 1위입니다. 전체 사망에 남녀 모두 1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가 뇌혈관 질환, 뇌졸중과 관련된 건강생활습관 위험요인을 작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흡연율이 남성의 경우 63.4%, 음주율은 남성의 경우 13.4%, 운동실천율은 남성의 경우 29.2%, 여성의 경우 19.9%로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목표로서는 궁극적인 목표는 뇌혈관질환의 이완율과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건강생활습관요인이 되는 음주율, 비만율을 감소시키고 비운동분을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활습관요인율을 5%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각각의 개별 목표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80페이지에 저희 연도별 추진계획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교육과 홍보사업에 있어서는 전주민은 대중매체를 통한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해서 교육을 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도자 교육으로서 의료인과 주민들중에 대표자들을 교육시키도록 하고 저희는 10개소의 교회를 시범교회로 지정해서 교회신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범직장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보건소내에 금연과 비만클리닉을 개설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뇌혈관 질환의 질병위험요인 발견과 관리체계 구축은 1개동에 1개통을 시범적으로 선정을 해서 만성질환자를 발견해서 관리하는 체계를 수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뇌졸중환자의 재활을 위해서 저희 보건소가 이전 신축되는대로 보건소내에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기존에 저희가 하고 있는 중풍교실을 계속 확대 추진하고 뇌졸중환자 가족모임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뇌졸중 예방사업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건강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보건의료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바 이것은 저희 보건소만의 단독사업 추진으로는 불가능하고 저희 지역에 민간의료기관과의 기능분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능분담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의료기관과의 향후 연계방향으로는 보건사업 분야에 있어서는 뇌졸중예방사업에 지역의료인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진료시 뇌졸중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내소환자 에 대해서 혈압을 무료측정하며 저희가 제작한 포스터나 팜플렛을 배부할 방향을 잡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의료인 보수교육을 실시합니다. 뇌졸중 예방사업 필요성이라든지 개요협조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진료부분에 있어서는 한방 무료진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내에 진료실에서 -물리치료실입니다.- 물리치료실에서 주일에 한방무료진료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고 이것은 한의사회와 협의해서 이미 어제 1차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기타 지역사회 자원활용 방안으로서는 방문보건사업과 정신보건사업에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방안, 그리고 구강보건사업에 있어서 대학과 연계체계를 마련하는 방안 그리고 저희 관내 간호전문학원의 실습생을 유치하는 방안 그리고 보건교육지도자 자원봉사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방안 그리고 저희가 발간하고 있는 구리보건소식지에 주민대표와 관내 의료인을 편집위원으로 위촉해서 활동하게 하는 방안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구리시지역의료보건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구리시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보면 보건소에서는 문구 자체가 “보건의료서비스 기능을 강화한다 보건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한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보건의료서비스란 자체가 당연한 보건소에서 해야할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서비스란 단어가 생략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 건강증진사업에 1페이지 두 번째 항에 보면 중학교 1개교, 직장 1개소를 말씀하셨는데 중학교 1개교를 갖다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고 우선 그것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건소의 기능은 보건행정기능과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능은 당연히 보건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의원님 질문요지를 다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라 이건 당연한 의무이고 책무입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그런데 문구 자체를 보면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떤게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보건의료기능을 강화한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또 2항에 보면 중학교 1개교 했는데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선생님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중학교 1개교는 학생들 대상입니다. 지금 흡연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고등학생들이 주로 흡연을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중학교 1개교 정도를 시범학교로 지정해서 흡연교육, 금연교육을 강화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은 예산이 필요한겁니다. 모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한데 보건사업의 우선순위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기술적 타당성이라든가 경제적 타당성도 고려해야 되고 아무리 저거하더라도 기술분야가 안 따라주면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예산적인 부분이 안 따라주면 사업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계획서에 대한 예산이 성립된 게 있습니까? 계획 짜놓은 게 있습니까?

저희 예산재원에 대한 재원확보 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92페이지에 연도별 예산추정현황과 재원조달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에 따르는 재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면 9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국비, 도비같은 것은 계획만 그렇지 실질적으로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장님이 국비라든가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입니다. 구리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방금전에도 심도있게 토론을 하였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총무과장 한상현입니다. 구리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지방행정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하고 직권면직과, 휴직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경력직 공무원의 정년단축과 더불어서 정년연장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관련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권면직되는 경우 근무기간 인정범위를 6개월로 하던 것을 복무조례상 당해 공무원의 휴가기간 까지로 명시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휴직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휴직기간과 휴직의 효력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근무상한연령 단축과 연장받은 재직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고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권면직을 이미 결정한 경우 종전규정을 적용하는 등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8조에 개정이 있습니다. 근무상한연령에 대한 사항인데 1항과 2항은 현행과 같이 있기 때문에 생략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항과 4항은 정년연장에 관한 사항인데 정년연장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이 조례에 3항과 4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0조 직권면직입니다. 그 1호에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6월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직권면직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오른쪽에 신체·정신장애로 구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 이상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이런 내용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조에 휴직입니다. 현행은 “임용권자는 별정직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고 의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오른쪽과 같이 “별정직 공무원이 다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거기서 제1호라고 하는 것은 병역을 위한 휴직이 되겠고 그래서 “병역을 위한 휴직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하는거고 제2호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입니다. 이것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제11조의2 휴직기간입니다.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이것은 병역휴직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제11조의3 휴직의 효력입니다. 1항이 “휴직중인 별정직 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2항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 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3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앞페이지로 나가서 2페이지 하단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칙 2항입니다. 근무상한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줄 중간쯤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무상한연령에 의한 당연 퇴직일이 1998년 12월 31일에 해당하는 자와 1999년 6월 30일에 해당되는 자는 각각 해당일에 퇴직하고, 1999년 12월31일에 해당하는 자는 1999년 6월 30일에 퇴직을 하면 6개월 단축이 됩니다. 그 다음에 “2000년 6월 30일에 해당하는 자는 1999년 9월 30일에” 이것은 그래서 9개월 단축이 되는 것입니다. “9월 30일에 당연퇴직이 된다” 이런 내용이고,3항은 근무상한연령 연장자에 대한 경과조치입니다. 연장근무자 기간은 연장을 받은 사람은 금년말에 종료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항은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직권면직에 대한 경과조치인데 이것은 우리 시에는 현재 대상자는 없습니다. 다음은 구리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지방행정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고용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단축하고 휴직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휴직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휴직기간과 휴직의 효력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58세에서 57세로 단축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근무상한연령 단축에 대하여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두도록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 편의상 이번에도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8조에 휴직이 있고, 신설되는 조항이 제8조의2 휴직기간, 제8조의3 휴직의 효력 이런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에서 이미 설명드린 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와 내용이 똑같습니다.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시 2페이지 앞페이지를 보시면 부칙 바로 위에 별표가 있습니다. 별표의 제1종 경노무란중 “근무상한연령이 58세에서 각각 57세로 한다” 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 부칙 제2항에 근무상한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도 앞에서 말씀드린 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관한조례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는 별표입니다. 고용직 공무원의 직종·직명 및 근무상한연령표인데 현재 1종과 경노무가 각각 58세로 되어 있는 것을 57세로 한 살씩 줄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경력직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구리시에 별정직공무원이 몇 분이나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이 근무상한연령단축에 관한조례가 통과됨으로써 몇 분이나 이 적용을 받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을 다시 한 번...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근무상한제에 걸린 별정직 공무원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혹시 알고 있는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력직과 별정직 이렇게 물으셨는데 우리 일반공무원들을 경력직 공무원이라고 그러고 별정직은 경력직 공무원에 준해서 특별한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별정공무원을 채용할 적에 별정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별정공무원은 현재 14명이 되겠습니다. 14명이 있고 그 근무상한연령에 걸리는 것은 현재로 당장에 걸리는 사람은 없고 앞으로 이 조 례를시행하면서 그 연령이 되면 누구나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예.

다 설명했습니다.

김중수 의원입니다. 이 부칙에 나열된 문구들은 다 중앙의 지침으로 정한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부칙내용과 같이 된 것을 우리 별정직 공무원이나 고용직 공무원도 똑같이 해 주는 것입니다.

의원입니다. 고용직중에 노조나 이런 것이 설립돼 있고 하다면 이 조례가 제정 시행되면 아니...

공무원중에 미화원이라든가 이런데는 노조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노조가 되어 있을 때 조례제정이 시행되면 이 준칙이 당연히 해당되는 겁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고용직 공무원은 미화원등 그런 노조원들 하고는 별개로 지금 우리 시에는 고용직 공무원이 9명이 있습니다. 먼저 경찰서에서 방범원으로 활동하던 사람을 경찰서에서 전경 등 다른 인력으로 대체하면서 자치단체에 넘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그냥 전부 면직시킬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 생계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그만둘 때까지 한시정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것도 연령을 한 살씩 줄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아직 고용직과 일용직을 구분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입니다. 제8조3항에 보면 휴직의 효력이 있습니다. “휴직중인 고용직 공무원은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만약 휴직중에 고용직 공무원이 사고가 났을 시에는 어떤 공무원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습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조의3 휴직의 효력 말씀입니까?

예.

휴직중인 자는 공무원의 신분은 가지고 있으나 복무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내용이...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만약 고용직 공무원이 휴직기간중에 사고가 났을 시에는 공무원법을 적용받습니까?

사고가 난 것에 대한 것은 제가 검토는 안해 봤는데... 그것은 더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구리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방금 총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의원입니다. 구리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하게 제안설명을 들었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시금고업무취급금융기관변경청원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구리시 승격과 함께 시금고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으로 지방은행육성 이라는 명분하에 경기은행을 지정 계약하여 경기은행 퇴출시까지 재계약하여 오던중 경기은행을 인수한 한미은행과 계약잔여 기간인 1998년 12월 31일까지 시금고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시금고의 업무를 수행할 금융기관은 안정성과 편리성, 지역기여도와 공익성이 높은 금융기관이 선정되어야 하며 경기은행이 퇴출된 현재 지방은행육성 이라는 명분도 없어졌으므로 시금고업무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사노동 313번지 김응배외 1만 6,858명이 연서로 시금고지정 청원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변경계약할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청원요지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노동 313번지 김응배외 1만 6,858인이 연서로 ‘98년 10월 24일 청원을 접수 시켰으며 청원 소개 의원은 저를 비롯한 김중수 부의장, 이상운 의원, 이명우 의원이 공동으로 소개하였습니다. 청원인들의 청원취지를 살펴보면 시금고업무취급금융기관은 안정성과 편리성, 지역기여도와 공익성을 고려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재계약하여 줄 것을 청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한 심의주문입니다. 구리시 사노동 313번지 김응배외 1만 6,858명이 구리시의회로 제출한 시금고업무취급금융기관변경청원은 시금고업무를 수행할 금융기관으로 안정성과 편리성, 지역기여도와 공익성을 고려하고 경기은행 퇴출과 함께 지방금융기관육성 이라는 당초의 명분도 퇴색되어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채택한다. 다음은 본 청원과 관련한 건의문을 붙임과 같이 채택하여 집행기관으로 이송하고자 합니다. 건의문 본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건의문, 구리시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박영순 시장님의 노고에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승격과 함께 시금고업무취급 금융기관으로 1985년 12월 31일 당시 지방은행육성이라는 명분하에 경기은행을 지정계약하여 1998년 6월 29일 퇴출시까지 재계약하여 오던중 경기은행을 인수한 한미은행과 전계약의 잔여기간인 1998년12월 31일까지 시금고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금고 업무의 성격상 연속성의 중요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시금고업무취급금융기관의변경이 용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시민이 시금고업무를 수행할 금융기관으로 안정성과 편리성 그리고 지역기여도와공익성이 높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선호하고 있으며 시민정서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지방은행육성의 명분으로 관선시장 때 지정하여 계속되고 있는 시금고계약이 선정 당시의 지방은행이 퇴출되어 명분이 없어졌고 또한 민선 2대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는 현시점에서 당연히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은 현재 한미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는 시금고업무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변경계약할 것을 사노동 313번지 거주 김응배외 1만 6,858인의 청원에 따라 건의합니다. 1998년 10월 30일 구리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