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경훈 의원 발언

제85회 제5차 내무행정위원회199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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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5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내무위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감사담당관·총무국·재무국·구민복지국 순으로 하고 제안설명은 각 감사담당관 및 국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담당공무원께서는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실 때 세입분야와 세출분야에 대하여 추경사항을 구분하여 명확히 보고를 해주시고 위원들의 질의 해용에 대해서 간단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사전에 주문드립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으로부터 `98년도 제2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 보고에 앞서 위원을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예비심사 보고에 대한 순서가 감사담당관·총무국·재무국·구민복지국의 순서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과 총무국 관할 공무원께서는 여기에 남으셔서 예비심사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고 재무국과 구민복지국의 담당공무원께서는 여기에 남으셔서 예비심사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고 재무국과 구민복지국의 담당공무원께서는 구청에서 행정업무에 임하시면서 의회 일정에 따라서 본위원회에 참석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으시면 협조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감사삼당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재무국과 구민복지국에 계신 담당공무원께서는 구청에서 본 업무에 임하시다가 의회 일정에 따라서 신속하게 예비심사 준비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진

홍승진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홍승진입니다. `9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감사담당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는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담당 부서는 세입이 없ㅅㅂ니다. 세출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감사관리 예산에 기정예산이 8,346만 3,000원이었습니다. 거기에서 1,790만 7,000원을 감액편성해서 금번 예산액은 6,547만 6,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일반운영비에서 급량비 부분의 감사업무추진 급량비로 600만원을 경정하였습니다. 그 다음 일반업무추진비 중에서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감사조사민원관리업무추진비를 110만원을 경정하였습니다. 특수활동비 중에서 시책추진특수활동비 감사업무활동비를 1,088만 7,000원을 경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감사관리업무에 대해서 1,798만 7,000원을 경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감사관리업무에 대해서는 1,798만 7,000원을 경정해서 감액조치하였습니다. 그래서 6,54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방위재난관리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10월 1일자로 조직이 감사담당관실로 소속되었기 때문에 민방위재난관리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은 6,652만 9,000원이었습니다. 이번에 1,155만 2,000원을 경정해서 5,497만 7,000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경정내역은 관서당경비를 181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853만 8,000원을 경정하였습니다. 여비에서 80만 3,000원을 경정하였고 일반보상금에서 39만 5,000원을 경정해서 1,155만 2,000원을 경정해서 경정예산액은 1,797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율상

이율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율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1억 2,04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19%인 2,953만 9,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절감 내역은 감사관리 예산 중 급량비 600만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1,088만 7,000원이 감액되었고 민방위재난관리 예산 중 일반운영비 절감으로 55만 2,000원을 감액함으로써 `98년도 구로구 예산 절감 목표율을 준수하였으며 신규로 반영된 예산이 없으므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남승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중위원님!

김찬중위원

김찬중입니다. 총체적으로 보면 기정예산액이 8,346만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6,547만 6,000원으로 잡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감액이 1,798만 7,000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다면 일반업무추진비의 성격은 무엇이고 특수활동비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승진

홍승진감사담당관

일반업무추진비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필수적인 경비인데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쓸 수 있는 비용이고 특수활동비는 현찰로써 쓸 수 있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명이

설명이김찬중위원

조금 부족한데요. 그러면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중에서 감사업무활동비 1,088만 7,000원을 삭감한 것이지요?

승진

홍승진감사담당관

네.

러면

그러면김찬중위원

어떻게 삭감할 수 있는 여유분이 있다면 처음에 기예산을 세울 적에 추상적인 예산을 세우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승진

홍승진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이나 혹은 서울시 지시에 의거해서 감사담당 공무원한테 월 얼마씩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데 그것을 안 주고 삭감을 한 것입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랬습니다.

김찬중위원

알았습니다.

남승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총무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홍

정재홍총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정재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무국 소관 `98년도 기정예산액이 총 규모는 691억 5,253만 5,000원에서 590억 917만원으로 101억 4, 336만 5,000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프로테이지로 하면 14.6%에 해당됩니다. 그 주요내용은 조정교부금 중에서 보통교부금이 당초 456억 2,143만 3,000원에서 313억 9,012만 4,000원으로 교부 결정되었기 때문에 142억 3,130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31.2% 해당됩니다. 기타 과년도 사소한 감소사항이 원인이고 증액된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이 40억원 등 사소한 것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의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61억 1,718만 6,000원에서 65억 1, 625만 4,000원이 감소한 496억 93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11.6%가 감소되었습니다. 구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통폐합으로 기획예산과와 문화홍보체육과 예산이 총무국으로 추가되었습니다. 또 IMF에 따른 세수 격감으로 그동안 실행 예산을 편성 운영한 결과 전체적으로 이러한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과별로는 총무과 예산이 183억 7,923만 6,000원에서 13억 5,890원이고 기획예산과 예산이 전체 261억 2,409만 3,000원에서 48억 9,044만 9,000원이 줄어든 312억 3,364만 4,000원입니다. 다음 문화홍보체육과 예산으로 9억 2,065만 2,000원에서 1억 7,607만 5,000원이 줄어든 7억 4,457만 7,000원이며 구민봉사과 예산도 6억 6,932만 5,000원에서 9,082만 1,000원이 줄어든 6억 2,038만 4,000원으로 경감되었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IMF 한파로 인한 원유수급 불안으로 유가가 대폭 인상되었고 운행차량인 관용차량이 29대에서 32.1%인 8대가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차량으로 수리 및 정비비가 증가되어 일반운영비 중 차량비 1,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소송배상금 부족분 4,000만원과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2억원 등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종합해서 볼 때 총무국 총예산은 증액요구한 2억 9,303만 4,000원이고 절감한 예산이 68억 928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실제 예산을 기정예산액 561억 1,718만 6,000원에서 65억 1,525만 4,000원으로 11.6%로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9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승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무국에 대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율상

이율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율상입니다. 총무국 소관 `9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90억 917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67%인 101억 4,335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한 이유는 시지원 교부금이 313억 9,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2%인 142억 3,130만원으로 크게 감소됨으로써 세입규모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총무국 세입예산의 증가요인으로는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세입예산의 기정예산 대비 21.1%인 40억 7,55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496억 9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61%인 65억 1,525만 4,000원이 감소편성되었습니다. 감소된 주요원인으로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절감 2억 3,487만원, 의료보험부담금 절감 11억 7,000만원과 구로5동 및 보건소 청사 시설비 절감 2억 1,648만원, 구의회 의사당 건립시설비 삭감 7억 2,974만원, 공무원 처우개선비 동결 및 기말수당 삭감 23억 9,688만원, 복리후생비 삭감 7억 245만원 등이 있으며 세출예산에서 증액된 것은 소송배상금 4,000만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부족분이 2억원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은 본예산 편성후 인상된 것과 업무수행에 불가피한 예산 반영했고 품목별로 예산 절감하여 총무과는 7.39%, 기획예산과는 13.51%, 문화홍보체육과는 19.13% 구민봉사과는 19.39%로 모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각과별 검토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남승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예비심사는 총무과·기획예산과·문화홍보체육과·구민봉사과 순으로 과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총무과 사안에를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예비심사와 관련해서 내무행정위원회에 계신 위원 여러분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총무과장으로 있는 정경찬과장이 오늘 예비심사 회의석상에 참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구로구청장 명의로 구로구의회에 제출한 내용에 의거하면 연가사유가 모친병환 위중으로 3일간 연가를 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 예산안 예비심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모친병환 위중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널리 양지해 주셔서 총무국장님과 담당계장들이 여기 계신 관계로 총무과 예비심사를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협조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재무위원

전체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나와서 설명하면서 페이지별로 넘어가는 것으로 합시다. 그래야 시간절약도 되고 그러지 전체적으로 묶어 놓고 과별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총무과 237페이지 없으면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김찬중위원

담당주사라도 나와서 앉아 있든지······

남승우위원장

총무과 담당주사분들 나오셔 가지고 질의사항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거나 의견개진하실 위원님들 의견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위원님!

변한수위원

변한수위원입니다. 99페이지 보시면 구민회관 대관료 임대 계약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구민회관의 사용자가 몇개 단체가 들어와 있으며 또 대관료를 내지 않고 그냥 있는 단체가 혹시 있는지 또한 어느 단체에서 계약갱신해서 300만원을 낮추어 준 것인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또 100페이지 보시면 총무과 관련 과년도 수입을 903만 5,000원을 감액시켰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조희만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담당 조희만입니다. 먼저 변한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민회관 대관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갖고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대관 들어온 단체가 8개 단체가 됩니다. 현재 체납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번 독촉을 하고 계속 공문을 보내고 있는데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회······

되고

체납되고변한수위원

안 되고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계약갱신 과정에서 300만원을 당초 목표보다 감한 것 그것만 설명해 주시고 8개 단체 중에서 그냥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있는 단체는 어떠어떠한 곳이다 그것만 설명 해주면 돼요.

희만

조희만총무과장

저희가 계약금액을 낮추어 준 단체는 없습니다. 없고 현재 과장님이 못 나오시는 바람에 수입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검토를 못 하고 왔습니다. 세출부분만 보고 왔는데요.

아니

아니변한수위원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답변을 못 한다, 가장님은 모르더라도 실무자들은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일부러 정 과장은 안 나온 거예요.? 뭐예요? 과장이 모르고 국장이 모르면 실무자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런 답변 하지 마세요.

류근무위원

엉터리군요. 큰일 났어요. 모른다는 것이 말이 돼요? 실무자 선에서, 그러면 누가 알아요? 구청장이 알아요?

최재무위원

위원장님! 저런 답변이 나오면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주무담당이 모르면 과장님도 모를 것이니까 그러면 그 밑에 실제 담당하는 직원들을 불러가지고 물어봐야 되겠네요. 구청장이 편성한 모양이구만요.

김석중위원

김석중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이고요. 구민회관을 관리하는 또다른 부서가 있습니까?

희만

초희만총무과장

구민회관은 총무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무계

총무계김석중위원

말고 파견된 직원이 있어요?

담당

총무담당

조희만 파견된 직원이 있습니다. 한 명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석중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단체들을 보면 거기서 감액할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감액한다니까 의아스러운데 답변이 불성실하다면 실제 담당 있잖아요. 그분들 오셔서 답변하세요.

남승우위원장

변한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사용하는 구민회관 대관료 아닙니까? 맞지요? 구민회관 예를 들면 예식장이라든지 빌려주고 생겨나는 것 아니예요?

희만

조희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관료는 저희가 작년하고 틀려가지고 금년에 결혼식이라든지 IMF를 맞아가지고 신청자수가 훨씬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감액된 것입니다. 저는 사무실을 물어봐가지고······

내가

내가변한수위원

두 가지를 물었는데, 8개 단체가 있는데 사용료를 내지 않고 무상으로 있는 단체가 어느 단체냐 그것 좀 알아 보려고 그랬고 대관료가 300만원 감액된 이유는 무엇이냐 간단하게 대답하라는데 과장이 안 나아서 모르겠다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담당

총무담당

조희만 죄송합니다.

변한수위원

8개 단체 중에서 임대료 내지 않고 무상으로 있는 데가 어디예요?

담당

총무담당

조희만 지금 노인회는 냈었는데 금년에 들어와 가지고 계속 체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변한수위원

어떻게 할 거예요?

담당

총무담당

조희만 그래서 저희가 계속 공문을 보내 계속 독려 중에 있습니다만 금년 안으로 받도록 최대한 독려를 하겠습니다.

주는

주는변한수위원

것은 주는 것이고 받는 것은 받는 것이에요. 노인회 지원해 주는 것이 있잖아요. 복지과에서, 그러면 설득해서 받아들여야지 돈 못 받고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니까 그 문제는 노인회 하나 뿐입니까?

담당

총무담당

조희만 그렇습니다.

장님

계장님김찬중위원

노인회가 구민회관 몇층에 있어요? 간판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몇층에 임대를 해주었어요?

담당

총무담당

조희만 3층입니다.

김찬중위원

3층에 무슨 노인회가 있어요? 대한상이군경유족회인가 그것 있고 새마을 있고 바르게 살기 있고 축구연합회 있고 교통지도과 있고 자유총연맹 있고 3층에 그것밖에 없는데······

담당

총무담당

조희만 3층인지 4층인지 정확히는, 자주 가 보지 않아서 기억이 안 납니다.

김찬중위원

담당계장이 그런 것을 모르고 답변을 나오면 되나, 여기서 장난하는 거예요? 3층인지 4층인지 건물이 몇층 있는지도 모르고 위원들 데리고 장하는 거예요? 정회합시다.

남승우위원장

좋습니다. 구민회관과 총무과 관련 사안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나올 때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위원님!

변한수위원

변한수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과 소관 질의를 하다 보니까 담당과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충분한 답변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총무계장이라 하면 우리 구청에서 제일 큰 구민회관 내부 자체를 모르고 위원님들한테 노인회가 지금 들어와 있지도 않은 상태인데 3층에 있다, 또 김찬중위원님꺼서 따지니까 2층인지 어딘지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는 우리가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총무과 소관을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맨 끝으로 숙지해 가지고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지금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변한수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습니다. 총무과와 관련해서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보고에 지침을 빚고 있는 관계로 오늘 예비심사의 제일 마지막 순서 구민복지국이 끝난 다음에 총무과 예비심사를 하자라는 의사진행 제안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총무과에 대한 예비심사는 오늘 구민복지국 예비심사가 끝난 이후 제일 마지막 순서로 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예비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담당직원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고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찬중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설명을 해야지······

남승우위원장

진행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국별로 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각 과별로는 직접 의견 개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사진행을 앞서서 저희들이 확인한 바 있습니다. 최재무위원님!

최재무위원

최재무위원입니다. 259페이지 배상금 중에 소송배상금 부족분 4,000만원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종

홍명종기획예산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얇은 책자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61페이지인데요.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작년도에는 이것이 1억 5,000만원이 배상금이 평성되어 있었습니다. 패소에 따른 배상금인데 작년도에 1억 5,000만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약 8,800만원 정도 썼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 당시에 불용액이 너무 많다는 지적을 받아가지고 올해는 감편성해서 1억원을 편성했는데 현재 지출액이 9,000만원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행정소송을 제외하고 금전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금전하고 관련된 청구소송이 9건이 진행중인데 8건의 패소율을 감안하고 5건이 패소한다 하더라도 5건 다 올해 예산으로 지출해야 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제반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4,000만원 정도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4,0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편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9건이 진행중입니다만 공무원들로서는 승소하게 될지 패소하게 될지 전혀 감을 잡기 어려운 그런 소송이 많이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곤란한 것 같습니다.

변한수위원

최재무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구에서 패소된 건은 몇건이며 올해 패소로 인해가지고서 보상금 나간 것은 얼마입니까?

명종

홍명종기획예산과장

패소에 따른 배상금은 1억원 편성되어 있는 것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207만 8,000원······

아니

아니변한수위원

, 올해 패소한 건이 몇건 있느냐 작년에 우리가 소를 제기한 것도 금년으로 넘어와서 승소했건 패소했건 배상금 나간 것이 얼마냐 이거지요. 작년에 패소된 것, 올해 패소된 것은 6건으로 알고 있어요.

명종

홍명종기획예산과장

작년에 패소해 가지고 넘어온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올해 패소한 것은 제가 6건으로 알고 있는데요.

변한수위원

9건이에요? 6건이에요? 분명히 얘기하세요.

명히

분명히변한수위원

얘기해야지 과장이 여기 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이해는 하는데 그러면 실무자한테 정확한 것을 물어서 해야지 9건인 것을 자꾸 6건으로 미루면 안 되잖아요.

명종

홍명종기획예산과장

6건입니다. 9건은 진행중인 사건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9건 진행중인 것 중에서 일부가 패소하고 올해 지급할 금액이 약 4,000만원 된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대부분 사유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었습니다.

제가

제가최재무위원

소송건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는데 보니까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구요. 저희 지역에도 보니까 몇십년전부터 도로는 8m해가지고 썼던 부분인데 작년에 패소했다고 그래가지고 육억몇천만원 보상해 주는 것을 봤는데 이것은 법으로 안한 사람이 와서 한 일인지 아니면 기히 몇십년을 쓰던 도로가 갑자기 어느한날 보상을 해주어야 된다고 예산에 책정된 것을 보면 주민들이 납득하기 힘든데 6건에 대한 것을 세부적으로 하고 있는 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명종

홍명종기획예산과장

지금 자료가 준비 안 됐기 때문에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전에 이삼십년 전에 새마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기부채납 서류를 받았다거나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던 경우가 대부분 많았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을 갖추어놓았다면 우리 구청에서 어떤 점유취득시 이런 것을 통해서 승소를 하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잘 갖추어지지 않으므로 인해가지고 애매한 것 같아요.

최재무위원

계속 지역에 가면 그런 도로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너무나 많은데 이것이 선례가 대 버리면 지금까지 포기해 버린 사람들도 전부다 소송준비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구요. 그래서 이것은 무언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변한수위원

소송배상금은 승소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다 줍니까? 법정금액을 줍니까?

명종

홍명종기획예산과장

일부패소냐 전부패소냐에 따라서 틀리고 패소배상액이 재판에서 판정되면 예를 들어서 1심에서 저희들이 졌다 하면 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이자를 지급하고요. 1심 판결 소장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해가지고 2할 5푼으로 법원 실무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렇게

그렇게변한수위원

안한 사례가 있어요. 그것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알지만 분명히 과장이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됐어요.

남승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김찬중위원님!

득이

납득이김찬중위원

안 가는 내용이 있어서 이해를 얼른 못 해요.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이자소득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명종

홍명종기획예산과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돈을 안 쓰고 남아가지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올해 안 쓰고 넘어가서 내년도에 넘어가는 금액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합니다. 세입측면에서는 집행잔액이 있을 것이고요. 낙찰차액같은 것이 있어서 돈을 백이면 백 다 쓰고 험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쓰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남승우위원장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면 기획예산과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체육과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홍보체육과 예비심사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중위원

107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운영비해서 534만원을 반납해서 이번에 삭감한 내용이지요?

용석

신용석문화홍보체육과장

작년에 국고보조비가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로 국고보조를 받았는데 운영을 하면서 약간의 차액이 있는 것은 잉여금입니다. 작년도 이월분입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석중위원

그동안에 기정예산액에는 잡혀져 있지 않았던 내용입니까?

용석

신용석문화홍보체육과장

국고보조금은 사용전액을 반납을 해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이월분이기 때문에 금년도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금년도 연초에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럼김석중위원

그동안에 활동을 안 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용석

신용석문화홍보체육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대선도 있었고 대선 기간 동안에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날짜 차이로 생긴 차액입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석중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문화홍보체육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구민봉사과 예비심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민봉사과 예비심사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한수위원

281페이지 찾아봐 주세요. 무료법률상담 사례금 부족분 해서 472만 5,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우리가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무료법를상담에 대한 사례금을 본 예산에서 1년분을 감안해서 다 세워주었는데 왜 부족분이 생겼는지 그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웅

김준웅구민봉사과장

당초에 1년분을 편성했는데 지방선거도 있고 해서 6개월치만 해서 6개월분을 삭감했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치가 부족했습니다.

산이

본예산이변한수위원

6개월분밖에 안 됐다는 거지요?

준웅

김준웅구민봉사과장

당초에 1년분을 편성했는데 지방선거도 있고 해서 6개월치만 해서 6개월분을 삭감했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치가 부주고 했습니다.

변한수위원

알았습니다.

최재무위원

추가적으로 질의할께요. 상담실장이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보조여직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보조여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산편성 되는 것 보면 여직원을 이쪽으로 편성한 것이 아니고 총무과로 편성되는 것 같더라구요.

준웅

김준웅구민봉사과장

전에는 그랬는데 시정이 돼 가지고 저희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재무위원

알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구민봉사과 관련해서 세입분야에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준웅

김준웅구민봉사과장

세입분야는 증가된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당초에 세입이라는 것은 호적과태료하고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과태료 그 다음에 관광안내 수입하고 팩스민원인데 당초에는 4,630만 8,000원을 예산을 잡았었는데 호적과태료를 징수하다 보니까 79만 5,000원을 더 추가적으로 징수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에 추가시켰고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과태료는 경기불황으로 인해가지고 30만원의 과태료가 감소될 것을 예상해서 30만원 감했고 관광안내 수입도 불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당초에는 한달에 80여만원씩 수입을 예상해 가지고 960만원 했는데 10만원 정도밖에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760만원을 감했고 그 대신 팩스민원은 당초에 2,000만 3,000원을 편성했는데 약 한 3,400만원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래서 1,399만 7,000원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볼 때는 5,31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남승우위원장

알았습니다. 신세철위원님!

신세철위원

신세철위원입니다. 구민봉사과 세입세출에 대해서 두 가지만 의문점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111페이지 구민봉사과에서 임시적 세수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세출 279페이지 관서당경비 여기 보면 세출 기초 내역에 절감을 했습니다만 보통우편 이것이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예산절감했습니다만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고려한 적이 없는지 묻고 싶어요.

준웅

김준웅구민봉사과장

111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호적과태료·중기면허과태료·관광안내·팩스민원 증명발급 수수료입니다. 여기에서 이것이 세외수입 쪽에 들어가니까 그 위에 중에 보게 되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37만 5,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결국 반납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입이 안 되고 잡수입 679만 2,000원만 실질적으로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279페이지 당초에, 빠른우편료는 등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9,086만 7,000원을 편성했는데 9월까지 지출하다 보니까 7,400만 4,930원이 지출됐어요. 그래서 10월하고 11월 추계를 보니까 앞으로 2,556만 3,110원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예상이 돼 가지고 874만 7,000원을 더 부족분을 편성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관서운영비 584만 3,000원을 깎았어요. 결과적으로 290만 4,000원만 더 추가적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남승우위원장

구민봉사과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ㅡ러면 총무과를 제외한 총무국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재무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 예비심사에 앞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고용수재무국장

재무국장 고용수입니다. 평소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남승우 내무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보고드리면 총세입은 268억 6,516만 9,000원으로써 당초 예산 292억 5,434만원 대비해서 8.2%인 23억 8,886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공유재산 임대매각 등의 부진으로 1억 7,607만원 전반적인 경기불황으로 인한 구세수입 감소분 21억 8,600만원 그리고 토기개발부담금 감소 등으로 인해서 2,677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세출은 9억 6,579만 9,000원으로써 당초 예산 12억 2,278만원에 대비해서 21%인 2억 5,698만 5,000원을 절감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 재산관리 분야는 시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6,714만 7,000원을 반환금으로 증액편성하였으며 회계관리 분야는 1억 3,852만 1,000원을 절감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세무관리 분야 7,262만 5,000원, 부과관리 분야 지적관리 분야에서 4,600만 3,000원을 절감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세무관리분야 7,262만 5,000원, 부과관리 분야 지적관리 분야에서 4,600만 3,000원을 절감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최대한 감안해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재무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승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재무국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율상

이율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율상입니다. 재무국 소관 `9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68억 6,51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17%인 23억 8,886만 5,000원이 감소편성되었습니다. 재무국 세입예산의 증가요인으로 재무과의 증지수입 1,000만원, 사무용불용품 매각대 9,000만원, 위약금 1,500만원과 세무관리과의 과년도 수입 1억 1,070만 8,000원, 기타 잡수입 1,200만원 지적과의 부동산등기 해태과태료 1,772만 7,000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세입예산의 감소요인으로는 국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2억 548만원,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3억 9,972만 8,000원, 국유재산 변상금 3,494만 1,000원, 재산세 3,457만 9,000원, 종합토지세 15억 1,298만 1,000원, 사업소세 2억 3,520만 2,000원, 시세징수교부금 6억 2,706만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징수교부금 4,137만 1,000원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무국 소관의 세입예산은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결함이 클 것으로 전망되는 바 이에 대한 만반의 대비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의 세출예산안은 9억 6,579만 9,000원으로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절감 내역으로는 재무과의 정수물품구입비 절감 1억 6,201만 5,000원, 세무관리과의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삭감 3,628만 8,000원 등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비목별 예산절감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재무과는 23.43%, 세무관리과는 29.23%, 부과과는 2.75%, 지적과는 22.33%로 각과 모두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각과의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예비심사는 재무과·세무관리과·부과과·지적과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사항은 세입 117페이지에서 119페이지까지 세출분야는 289페이지부터 283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최재무위원

최재무위원입니다. 118페이지 세외수입 분야인데 지금 보면 국유재산 매각이 3억 3,004만 8,000원 국가공유재산 매각수입이 6,96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편성되어 있는 내용이 예산 과다 책정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편성을 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재무과장

이것은 당초에 작년 연말에 전망치입니다. 사실 IMF체제 하에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재만 매각이 잘 안 됩니다. 임대와 매각은 지역신문이라든지 언론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매각이라든지 임대 분야에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뉴스지나 또는 지역지에 홍보를 하고 각 동에도 홍보를 해서 이미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ㅏ. 그 목표는 달성 못 할 것으로 전망은 돕니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까지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신세철위원

신세철위원입니다. 재무과 세입이 8.17% 감소했고 세출이 21.01%가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세입에 비해서 세출이 반 이상 감소했는데 재무국 운영상 잘 됐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세입분야에서 자금관리에 따른 이자수입이 1억원입니다. 자금 관리를 어떻게 했기에 이자수입에 문제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출에 있어서 일반업무추진비가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추진비 항목이 많아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기

이선기재무과장

신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에 공공성 예금이 이자액 이 목표치보다 많은 이유는 사실상 작년도에 예상 외로 금년 2월 3일자로 IMF체제 하에서 공공성 예금 뿐만이 아니고 일반 시중예금이 이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 2월 3일 이전에 이자율을 2월 3일자로 이자율을 다 올린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영향과 작년에 세출 부분에 많은 자금이 이월된 그런 영향으로 올해 이자수입은 당초 목표치보다 약 1억원 정도 증가되었다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의 감축은 사실상 재산관리 반환금을 제외하고 회의관리 분야는 한 50.9% 절감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유는 IMF체제 하에 경기불황으로 세수가 사실 부진하고 더우기 자금을 관리하는 재무과에서 시범을 보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산취득비라든가 여러 가지를 과감하게 절감을 했습니다. 운영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이 항목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타부서와 똑같이 편성되었으리라 봅니다. 이것은 기준에 있습니다.

남승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제가 한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세출부분과 관련한 293페이지 자산취득비 내용인데 이것이 가정복지과에서 신청된 내용과 관련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에어컨디셔너 기타 자산취득비에 대한 제반 내용들이 있는데 구립어린이집에 관련된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감액편성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가정복지과의 요청에 의해서 생긴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재무과의 지휘하에 일괄적으로 감액편성된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기

이선기재무과장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세입상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자산취득비를 전체 놔두고 불요불급한 사항 이런 것을 같이 감안해 가지고, 그래서 감액편성된 것입니다.

남승우위원장

그러면 이 내역들 중에서 예를 들면 어린이집별로 편차가 있다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답변 가능합니까?

선기

이선기재무과장

그것은 주관부서에서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에 대한 질의내용이 없으시면 재무과의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세무관리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조병남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 조병남입니다. 저희과 세입은 123페이지부터 124페이지이고 세출은 297페이지부터 298페이지까지입니다.

김경훈위원

김경훈입니다. 123페이지 봐 주시면 재산세가 3,457만 9,000원이고 또 종합토지세가 15억 1,298만 1,000원 사업소득세가 2억 3,520만 2,000원 감소가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124페이지 보시면 기타 잡수입이 1억 2,000만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남

조병남세무관리과장

나중에 말씀하신 기타 잡수입 증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보건소하고 구로5동 통합청사의 파출소 건축비가 1억 1,000만원 정도 해가지고 잡수입 처리가 됐고 파출소에서 부담한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도급경비가 없어져가지고 잔액이 1,000만원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1억 2,000만원이고 세입에 대해서 재산세는 작년 IMF 체제 때문에 세수가 대형건물이 적고 소규모 건물이 많아서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세입은 작년 대비 증가율이 한 2% 정도 감소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재산세는 3,459만 5,000원 정도 감이 되고 종합토지세는 15억원은 작년에는 종합토지세가 누진세율에서 종합합산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합합산이 된 것이 분리 과세가 되다 보니까 15억원 정도하고 지난번는 토지과표가 내리다 보니까 15억 1,298만 1,000원 정도 감해졌고 사업소세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사업장이 이전이 되다 보니까 2억 3,500만원 종업원할이라고 해서 봉급이 줄어지다 보니까 2억 3,500만원 정도 감이 되고 과년도 수입은 체납 징수를 많이 해서 1억 1,000만원 정도 증가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

토지과표가 내렸다고 그러는데 몇%나 내렸어요?

병남

조병남세무관리과장

그 사항은 부과과 사항이니까 다음에 부과과장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무위원

최재무위원입니다. 297페이지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1,065만 7,000원이 절감이 됐는데 다른 부서에 보면 우편요금이 절감이 된 것이 아니고 증감을 해달라고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세무관리과 같은 데는 앞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사업소세가 감소가 됐는데 이런 것에 비한다면 더 많은 우편발송비가 필요할턴데 거꾸로 줄이고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조병남세무관리과장

지금 공공요금 절감 목표로써 예산과에서 당초 목표를 주었습니다. 일을 안 하겠다는 의도가 아니고 한푼이라도 아끼는 심정에서 등기우편으로 해야 할 것을 10만원 이하는 소액이기 때문에 일반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조금 줄었기 때문에 이것을 절감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지 일을 않겠다는 의도는 아닙니다.

다른

다른최재무위원

부서에 증액요청이 된 데는 문제가 있네요.

병남

조병남세무관리과장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는······

거의

거의최재무위원

같은 예산으로 편성이 됐었는데 어느 부서는 올려달라고 그러고 어느 부서는 감해달라고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병남

조병남세무관리과장

부과과 사항은 등기우편으로 해서 정기분이 송달근거가 남아야 됩니다. 그런 상태이고 저희들은 계속 독촉장을 보내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은 일반우편으로 하고 또는 동사무소 통·반장을 통해서 보내기 때문에 조금 절감을 했습니다.

으로

앞으로최재무위원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겠네요.

병남

조병남세무관리과장

최대한 절감하겠습니다.

변한수위원

변한수위원입니다. 세무관리과장께서 김경훈위원께서 질의한 재산세·종합토지세·사업소세 여기에 대해서 감액 요인을 설명하라고 했는데 세율 관계 이런 것은 자세히 모르겠다고 했는데 세율 관계 이런 것은 자세히 모르겠다고 부과과에서 하라고 그러는데 부과과로 넘어가기 전에 이 문제를 다루어야지 부과과 직원이 와 있을 것 아닙니까? 왔으면 답변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안을 넘겨야지 부과과 할 적에 세무관리과 안을 찾아서 또 물을 수가 없잖습니까?

남승우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변한수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부과과 예비심사를 할 때 첫 답변을 듣는 것으로 그렇게 하지요. 과별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부과과에 이 사안에 대해서 첫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김경훈위원

별도로 메모를 해 놨으니까요.

맞는

맞는김석중위원

말씀이신데요. 그렇게 하기로 하면 저도 상황을 보니까 업무가 연관되는 부분이 많더라구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세무관리과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으면 세무관리과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훈위원

김경훈위원입니다. 방금 세무관리과에 답변을 원 했는데 부과과에 속한다고 그래서 종합토지세 15억 1,298만 1,000원이 감소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세무관리과장은 토지과표가 내렸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몇%나 내렸고 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몇%나 내렸고 또 앞으로 계속 이것이 내려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철규

박철규부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토세 과세는 지가에 적용비율을 곱해서 과표가 산정됩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IMF 영향하에서 지가가 상당히 하락 추세입니다. 그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작년 대비 9% 정도 하락했고 그러다보니까 징수율도 2~3% 정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경훈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지적한 사항인데 지가가 말이죠. 지가가 보편적으로 하락시켜가지고 나오는 것이 없어요. 난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개인적으로 무슨 개별공시지가가 작년에 비해서 떨어진 것이 없어요. 그대로 공시지가가 나왔단 말이에요. 9%가 지금······

철규

박철규부과과장

말씀중에 답변드리겠는데요. 지가는 공시지가 결정은 지적과매년 6월말까지 않는데 그것은 법정사무이기 때문에 지가를 저희가 조정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가에 대한 적용비율을 낮추어 가지고 과표를 낮추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지가하락률을 반영했다는 것이지 지가가 떨어졌다 그런 표현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앞으로 떨어질 것을 반영했다?

철규

박철규부과과장

떨어진 것을 감안해서 과표를 반영시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가는 매년 조사하는데 작년 대비 금년에 또 떨어졌습니다. 내년 조사는 또 가봐야 알겠습니다.

용수

고용수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토지세에 대한 과표는 `98년도 과표는 무엇을 기준으로 했느냐 하면 `97년도의 공시지가를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97년도 공시지가는 언제부터 산정을 해가지고 지가를 작성하느냐 하면 `97년도 10월부터 시작을 해서 `97년도 12월까지 해서 이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공표는 `98년 2월에 공표를 하는데 그러면 `97년도의 공시지가는 `96년도에 대비해서 약간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IMF를 `98년도부터 맞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지가가 내려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데 `98년도의 지가는 `97년도에 비해서 떨어졌는데 종합토지세는 `97년도 지가를 가지고 반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공시지가 곱하기 점용률해 가지고 과표가 나옵니다. 그러면 점용률을 얼마로 할 것이냐,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평균이 28.03입니다. 그러면 28.03를 곱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97년도 세금보다도 `98년도 세금과 비슷하거나 약간 많아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구청 입장에서는 지금 이것을 가지고 그대로 하게 되면 일반 구민은 `98년도에 피부로 느끼는 지가는 떨어졌는데 왜 세금은 올라가느냐 라고 말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점용률을 낮추자 그래서 27.55%를 적용했습니다. 그랬더니 과표는 거의 비슷해져가지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대다수가 작년도 세금보다도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평균보다도 우리가 상당히 떨어뜨려서 과표를 산정을 했고 그 다음에 작년보다도 올해 세금이 올라간 분들도 약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작년도 세금보다 내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것이 또 고민을 더하는 것인데 우리구의 입장에서는 세금이 많이 들어와야 그야말로 구를 위한 행정을 펼쳐나가는데 예를 들어 도로도 내야 되고 다른 기타 사업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절하게 어떤 과표 및 적용률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남승우위원장

최재무위원님!

최재무위원

최재무위원입니다. 먼저과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30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한가지만 다시 좀 묻겠습니다. 2,091만 9,000원이 새로 편성이 되어서 해달라고 올라와 있는데 목적이 남세고지서를 법정기일 내에 납기개시 후에 정확히 송달하여 세입증대와 미송달로 인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밑에 소요예산에 보면 보통우편도 있고 빠른우편·빠른우편 반송료가 있어요. 그러면 314만 5,000원이 보통우편료 같은 경우는 다른과에서 얘기하듯이 동사무소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써 송달이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런 방법은 없는 것 입니까?

철규

박철규부과과장

아까 세무관리과장께서 잠시 답변드렸듯이 부과 자체는 고지서 송달이 징수하는데 법정 효력입니다. 고지서 송달이 안 되면 세금을 안내도 어떤 체납절차를 밟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직접 전달할 경우에는 본인이 받았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또 거의 대다수 웬만하면 등기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등기로 해야 된다는 것도 알면서 10월부터 11월까지 사용 예산액이 3,240만 8,000원 정도에서 2,000만원 정도 부족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기이 예산편성에 돼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철규

박철규부과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전반적인 산출기초만 보시지말고 전반적인 흐름이 그렇습니다. 공공요금이 `97년도에 일반요금은 예를 들어서 150원이었는데 금년에 17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등기우편은 1,050원 하던 것이 1,170원으로 120원이 인상했으니까 건수가 증가 안 한다고 봐도 당연히 공공요금이 인상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편성 당초부터 할 때 전년도보다 요금은 인상되었고 건수는 증가하는데 편성은 줄었습니다. 편성 당초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편성 자체에 반영이 됐어야 될 것이 못 되고 이것은 그렇다고 공공요금이 없으면 당장에 세입징수에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것이 없으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IMF 체제하에 전부 감소하는데 오죽하면 인상해달라고 올렸겠습니까? 감안해 주십시오.

지만

한가지만변한수위원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하고 사업소세가 이미 끝난 거지요?

철규

박철규부과과장

사업소세는 안 끝났습니다.

변한수위원

사업소세만 남았는데 그러면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는 확정된 것이지요?

철규

박철규부과과장

전망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거의 비슷하지만 현재까지 징수 들어온 것을 보니까······

러면

그러면변한수위원

전망을 할 때 계수상에 1,000원까지 나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전망을 1,000원까지 따지느냐 그것을 묻고 싶어요.

철규

박철규부과과장

저희 나름대로 공식이 있어요. 현재까지 징수율이 얼마다 그래가지고 전년도 대비 얼마 들어와서 곱하기 하다 보니까······

것이

그것이변한수위원

1,000원까지 게수를 표시하는 것은, 최소한 천단위 이하는 사사오입을 해서 전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귀신같이 1,000원까지 이런 회계법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종합토지세와 지산세를 여기서 너무 많이 위축해 가지고 수입을 줄인 것 아니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철규

박철규부과과장

수입은 줄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재산세는 이미 끝났고 수시분만 남았기 때문에 거의 확정됐고 종토세는 하는 중이니까 확정은 아닌데 거의 추정이, 전망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에 의해서 해 보니까 이 정도로 감할 것이다, 큰 오차는 없을 것으로······

도에

내년도에변한수위원

`98년도 결산을 보면 알겠지만 너무들 위축된다 위축된다 해가 너무 수입을 줄여가지고 조그만 5,000만원 짜리도 안 되는 사업까지 다 죽여놨는데 수입을 너무 위축하는 것 아니냐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다룰 때는 무엇인가 100원까지 쓰는 장담을 하지말라 이거예요. 백단위까지 다, 기준을 잡는 공식대로 했다 하더라도 백단위 이상은 최소한도 예산을 천단위까지 이렇게 표시를 하지 거기서 하지 이것을 어떻게 따졌나 집에서 궁금했어요. "야! 이 양반들 귀신이구나" 백단위 천단위까지 계산했으니 대단하구나 그래서 한마디 말씀드린 것이고 수입을 늘릴 때가 없습니까?

철규

박철규부과과장

거의 구세는 여기서 저희가 이것을 설명을 드리려면 금년 세입 예산이 몇백억원이 줄었는데 조정교부금에서 140억원 줄었지 구세는 전부 합쳐봐도 얼마 안 됩니다. 저희가 노력이 미흡해서 이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무슨

무슨변한수위원

말인지 알겠어요. 위원들 입장에서는 전망이니까 수입을 너무 이렇게 정확하게 줄이지 말고 결손이 나도 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러나 지금 추경에서 수입을 너무 정확히 천단위까지 줄여놓으니까 사업을 못 하잖아요.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사업까지 다 깍아버렸는데 위원들 체면이 안 서요. 그래서 부과과장한테 저희들이 사정을 합니다. 어떻게 수입을 조금 덜 줄여가지고 2,000만원 3,000만원짜리 사업이라도 살려줄 수 없느냐 그런 뜻에서 묻는 것이니까 해줄 수 있으면 해주고 말씀해 보세요.

철규

박철규부과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그냥

그냥변한수위원

노력하면 안 되지······

용수

고용수재무국장

사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구민을 위해서 사업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세를 늘려잡으면 그것이 바로 구민에게 영향을 미치고 어떠한 적절한 선에서 타구와 비교해 가지고 구세를 잡아주어야 되는데 적절한 선이 어디냐 하는 것이 딜레마에 빠지는 문제인데 재산세 같은 경우는 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해까지 들어온 것을 보니까 통상 재산세 징수율을 보니까 한 97% 됩니다. 그런데 올해까지 들어온 것 보니까 재산세는 1%에서 2%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가지고 떨어졌습니다. 올해 보니까 그러면 재산세는 이미 나와버렸기 때문에 1%에서 2% 떨어집니다. 확정이 됐고 종합토지세는 전망을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이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도 감안해서 종합토지세 절감액을 얼마로 볼 것이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민들한테 다 약속하고 다 해주었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산정을 해서 예산과에 주어야 나중에 예산과에서 의회에 제출할 때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이 나와야 될 것이다 그것을 감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토지세는 통산 재산세 보다는 징수율이 떨어집니다. 제가 보고를 받고 있기는 `97년도 같은 경우에 94%, 95% 이 정도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28.03를 안 하고 구민들한테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타구에 비교해 가지고 중간 정도 약간 밑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20.59를 적용했습니다. 그것을 볼 때 우리가 나름대로 고민을 하다가 했습니다만는 그것을 적용하고 나서 징수율을 얼마로 볼 것이냐 한 2% 정도 떨어질 것이다, 재산세보다는 더 떨어질 것이다······

류근무위원

왜 그렇습니까?

용수

고용수재무국장

재산세보다 종합토지세는 금액이 크고 종합토지세를 사업하는 사람이 망하고 부도나고 전부다 지방으로 내려가고 이런 상황입니다. 종합토지세는 재산세보다는 징수율이 떨어진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맞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입측에서는 사실은 크게 보는 것보다는 타이트하게 보는 것이 세입을 추계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융통성 있게 더 잡아줄 수도 있는데 적게 봤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나중에 결산을 해 보면 알겠지만 늘어나도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 정도 선이지 많은 융통성이 있는 숫자가 아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도 전망하면서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물론변한수위원

국장님의 보충설명을 저희가 듣지 않아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종합토지세 징수하는데 차질이 온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러나 여기서 조금만 융통성 있게 해주신다면 딴 데서 할 데가 없어요. 여기서 융통성 있게 해주신다면 위원들 `98년도 사업 세워놨다가 죽은 항목을 조금씩 과목이라도 살려서 어떻게 할 것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100% 정확하게 `98년도 결산할 때 이것이 떨어진다는 보장이 없어요. 물론 아까도 천단위까지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해주시면 예산과에서 펴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나 100% 안 되면 어때요. 결손하면 되지······

용수

고용수재무국장

변위원님께서 다른 위원님을 다 대변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늘려서 잡으면 우리 입장에서는 융통성 있게 편성을 한 것이 아니고 공식에 의해서 징수율을 감안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늘려납는 것은 거의 이 상태로써는 더 떨어졌으면 떨어졌지 늘려잡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상태에서 예를 들면 더 늘려서 결산을 해 보니까 이 금액보다 늘어났다 이렇게 된다면 사실은 내년에 또 편성을 해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만약에 늘려잡았는데 결산을 해 보니까 적게 나왔다 그러면 또 내년에 다른 사업을 또 못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리가서 붙이나 저리 가서 붙이나 똑같습니다.

변한수위원

국장님 설명 안 해도 내용은 알아요. 이삼억 늘릴 수 없어요? 2억원만 합시다. 그러니까 감소율을 종합토지세에서 한다든지 사업소세에서 하든가 2억원만 만들자고요. 지금 모든 예산편성할 때 예정치를 100% 맞춘 것이 어디 있었어요. 또 초과하고 뭐하고 숨겨놨다가 초과징수하고 그랬지 이것은 결손나도 상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때문에 위원들 사업 몇년만에 한 건수는 23건이 되겠고,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지금변한수위원

우리가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이제 자료를 주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충분한 설명을 해셔야지 여기서 계수조정도 들어가고 하는 것이지 언제 자료를 받아서 해요? 그러면 무엇하러 설명을 받아요.

남승우위원장

담당주사님 여기 나와 계실 것 아니예요?

니까

그러니까김석중위원

부진한 법적근거라도 설명을 해주세요.

용수

고용수재무국장

미안합니다. 지정담당주사가 과장 직무대리를 하다 보니까 업무 파악이 덜 된 모양인데 지적과에서 가지고 있는 숫자는 1,500만원 중에서 200만원만 징수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숫자는 틀린 것은 아니고 왜 이렇게 체납이 됐느냐 하는 이유를 양쪽 계장들이 답변을 못 드리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해태과태료를 물리게 되면 이 사람들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간다거나 또 이의신청을 한다거나 또는 지난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해태과태료는 재판과정에서 둘의 다툼이 있어가지고 나는 내겠다 못 내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체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숫자는 틀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나중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 숫자는 틀린 것이 아닙니다.

실한

확실한최재무위원

숫자입니까?

용수

고용수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남승우위원장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중식 끝나고나서 바로 제출할 수 있지요? 그러면 중식직후에 회의 속개할 때 전체적으로 계수 조정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에 추후로 더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적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적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승위원

내무행정위원회 회의중에 위원님들 위상도 있고 또 그래야 회의중 시간에는 가급적 큰 볼일이 아니라면 들락날락하는 것을 삼가주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회의에 참석 못할 것 같으면 아예 나가시든지 왔다갔다 하는 것이 보기가 안 좋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이야기 드리는 것이니까 가급적이면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것은

그것은김석중위원

무지의 소치입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생리적으로 왔다 갔다할 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 위원장이 제재를 가한다는 것은······

남승우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해서 상식적인 선상에서 내무행정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실 것은 협조를 해주시고 전체적인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국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복지국 예비심사에 앞서 오전 예비심사 과정에서 미진했던 지적과 부동산등기 신청 해태과태료에 대한 건에 대해서 잠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토지관

박상민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10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인해가지고 제가 재무과에서 지적과로 내려오는 바람에 업무파악이 늦어가지고 오전 같은 사항이 벌어졌습니다.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부동산 등기 신청 해태과태료건에 대해서 총 부과는 `97년도에 1,500만원을 부과를 했었습니다. 미납은 8건에 1,300만원인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숫자는 틀린 것이 아니고 제일 밑에 8번에 보면 이평식이라고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에 사는 자인데 이자가 `97년도 7월 초순에 바로 등기 이전과 동시에 다시 또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압류청탁을 `97년 10월 16일자로 법원에 압류를 했는데 각하가 됐습니다. `97년 10월 30일 현재 한 건에 1,200만원이 되기 때문에 미납자가 1,300만원으로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재산조회를 하고 있고 이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없어 가지고 계속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받아내는데 총력을 기울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찾을

찾을류근무위원

길이 없어요?

담당

리담당토지관

박상민 현재 이평식 명의로 재산을 발견 못 해가지고 재산압류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지금 이렇게 봤을 때 40-1 우일연립 현재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요? 이런 사람들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말소 같은 것은 안 시켜요?

담당

리담당토지관

박상민 저희들이 계속 재산조회를 하고 있는데 재산을 갖고 있는 것이 없어서 계속 미납상태로······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그러니까 소재가 불분명하다니까 소재불명이라고 해서 화둘 것 아니라 주민등록상에 되어 있는 주소지에서 현재 거주를 안 하고 있으면 말소를 시킨다든지 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는 불이익 처분을 주어야지 소재불명해서 주민등록을 살려놓으면 개인의 신상에 관한 모든 일은 다 볼 것 아니예요. 예를 든다면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든지 했을 때에 이런 말소를 시켜놓는다든지 하면 이 사람들에게 불이익 처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자기의 어떤 개인 행동에 대해서 제한을 받게 하자 이 얘기입니다. 그런 조치는 안 하느냐 그 얘기예요.

담당

리담당토지관

박상민 그런 조치는 동사무소에서 말소시키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아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체납된 것을 모를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토지관

박상민 그런데 무단전출된 것은······

김경훈위원

무단전출된 것은 말소시키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세수입에 관한 건인데 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건성의를 보여야지요. 관심을 갖고 이 사람이 소재를 파악했는데 소재가 불분명하라다고 한다면 동에서 말소를 시키게끔 해서 어떻게든지 이 사람에게 행동의 제약을 주고 또 세수를 올리는데 일을 해야지요.

담당

리담당토지관

박상민 알겠습니다. 병행서 계속 재산조해를 해가지고 추적해서 저희들이 징수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오전에도 지적된 바와 같이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과태료에 대하여 평시 때하고는 상당히 다른 `97년도분 체납이 다량으로 발생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처리와 병행적으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주문을 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일단락 짓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토지관

박상민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그러면 구민복지국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구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구민복지국장 김우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승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 전력하시는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구민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총 71억 5,26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81억 89만 7,000원에 비해 11.71%인 9억 4,821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면 사회복지과는 53억 7,41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을 4.65%인 2억 3,891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위생과는 5,96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의 3.44%인 198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역경제과는 1,12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의 22.53%인 199만 5,000원이 증가하였고 환경과는 3억 7,05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의 6.08%인 2,123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청소행정과는 12억 3,69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의 47.56%인 12억 1,236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로 주요사업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저소득층 자녀학비·보육시설운영비·서울가정도우미 운영비 등 집행잔액 2억 391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위생과의 과년도 수입 198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역경제과의 물가안정대책 추진비·토양계량사업 등집행잔액 199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환경과의 환경과태료 체납처분 수입 등 2,123만 8,000원이 증가하였며 청소행정과의 생활페기물용 규격봉투 민영화 확대 시행으로 쓰레기 반출량이 감소하여 수도권 매립지 반입 수수료 감소 등 12억 1,236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 284억 2,45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92억 3,692만 1,000원에 2.78%인 8억 2,24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면 사회복지과는 118억 2,45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의 4.24%인 5억 2,311만 1,000원이 감소하였고 위생과는 5,659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의 23.95%인 1,745만 1,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지역경제과는 16억 1,44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의 0.55%인 85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환경과는 6,53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의 22.94%인 1,946만 3,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청소행정과는 148억 6,34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의 1.61%인 2억 4,353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주요사업 감소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최근 경제난으로 한시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의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여성주민봉사자 활동비, 노인교통수당 인상분을 증액하였으나 구로본동 어린이집 토지매입비, 온수동 경로당 신축비, 신도림복지관 증축비 삭감 등으로 5억 2,311만 1,000원을 절감반영하였고 위생과는 관서당경비·일반운영비·특수활동비 등 1,745만 1,000원을 절감하였으며 지역경제과는 일반운영비·일반업무추진비 등 855만원을 절감반영하였습니다 환경과는 관서당경비·일반운영비·일반보상금 등 1,946만 3,000원 절감 반영하였으며 청소행정과는 환경미화원 퇴직금 부족분, 수도권 매립지 조성공사비,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 등 증액요구하였고 구 재활용종합 처리시설 설치 등 변경 경상예산 2억 4,353만 5,000원을 절감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사업 특별회계 세입 부분으로 441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 16억 1,50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6억 1,372만 9,000원에 대해 0.08%인 131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출부분도 13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ㅌ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이번 구민복지국의 추경예산안은 경제난의 영향으로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 구민과 관내 거주하는 노인에 대한 경로우대 어려운 환경미화원의 생계보호 등 맑고 깨끗한 구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경안에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상정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협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98년도 구민복지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승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구민복지국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율상

이율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율상입니다. 구민복지국 소관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71억 5,26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71%인 9억 4,822만 6,000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감소내역으로는 사회복지과의 시보조금특수시설설치비 삭감 1,500만원, 위생과의 식품공중위생법 과태료 3,810만원과 청소행정과의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수입 12억 8,128만 8,000원이 반영되었으며 세입예산의 증가내역으로는 위생과의 공중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1,378만 5,000원, 과태료 수입 2,630만원, 환경과태료 1,38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284억 2,45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8%인 8억 1,241만원이 감소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감액 내역으로는 구로본동 어린이집 신축토지매입비 3억 9해야880만 6,000원, 온수동 경로당 신축시설비 2억 7,370만원, 청소행정과 일반운영비 절감 3억 1,481만 2,000원, 구종합재활용처리시설부지 매입비 20억원 등이 있으며 세출예산의 증액내역으로는 거택 및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 지원 부담금 9,154만 2,000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본조사설계비 3,382만 3,000원, 노인교통수당 부족분 1억 2,488만 3,000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부존북 25억 5,814만 8,000원, 수도권 매립지 공사부담금 2억 3,468만 9,000원 등이 있습니다. 각과의 예산은 당면한 재정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경상비·사업비 할 것 없이 최대한 절감 또는 유보함으로써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한 예산안이라 판단됩니다. 구민복지국의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은 16억 1,50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08%인 13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과별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민복지국 예비심사는 사회복지과·위생과·지역경제과·환경과·청소행정과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보고준비 간략하게 되어 있습니까? 각과에서는 전체적으로 국장이는 보고를 하고 과에서는 바로 질의 확인하는 식으로 했는데 사회복지과 업무 내용이 상당히 많은 관계로 사회복지과장의 구체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저희들이 진행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윤희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말씀드리면 총 53억 7,412만 6,000원으로 2억 3,892만 1,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내용은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저소득층 자녀학비 보육시설 운영비 서울가정도우미 운영비 등 `97년도의 시비 집행잔액분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10월 1일가로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가 기구개편에 의해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이 총 123억 4,770만 6,000원으로 본 추경예산안에 5억 2,311만 1,000원이 감소해서 총 118억 2,459만 6,000원으로 이번 추경안을 받았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 경제난으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비 및 자녀학비 증가와 거택보호자 추가분으로 9,154만 2,000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관련경비 3,382만 3,000원 그 다음에 여성자원봉사활동비 144싼원, 노인교통수당 인상분 1억 2,448만 3,000원으로 총 560만 9,000원을 증액요구하였으며 일반적인 경상비와 사업비는 대폭 삭감 감액요청해서 전체적으로 총 5억 2,311만 1,000원을 절감반영 했습니다. 또한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총 16억 1,50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에 13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97년도 시비집행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이번 사회복지과의 추경예산아는 경제난으로 경상적인 경비는 최대한 억제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추가요구한 생계곤란 저소득층 구민과 관내 노인에 대한 경로우대비 이런 사항 등을 추경안에 감안하였음을 사전에 보고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승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님!

여러

여러최재무위원

가지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315페이지 민간 실비보상금 여성자원봉사자 활동비 144만원이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325페이지 신도림복지관 증축비 전액 삭감에 대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여성자원봉사 활동비는 내용을 안 넣었는데 여성자원봉사 활동센터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하도록 의무규정으로 여성발전기본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로구 여성자원봉사활동하고 있는 것이 저희 관내에 총 119명이 등록이 되어서 20명 내지 30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앞으로 할 봉사에 최소한 여비라도 지원해 주자 해서 이번에 144만원을 추경에 반영토록 요청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루 1시간 500원으로 해서 8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30명이 12회 하는 것으로 144만원을 조치를 했습니다.

기에

거기에최재무위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의무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 규정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로구 여성 119명에 대한 명단과 이분들이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지금 정부에서나 아니면 위에서는 가능하면 모든 단체를 줄였으면 좋겠다그러는데 구로구에서 단체를 줄였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구로구에서 하는 것 보면 없는 단체도 많이 만들어가지고 위원회를 비롯해 가지고 예전에 보기 힘든 어마어마한 숫자가 위원회라든지 무슨단체 무슨단체 하여간 저희들이 파악 못하는 단체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활동비를 지원하고 업무추진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많이 나가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119명이라고 그랬는데 119명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무규정이 법으로 정해졌다고 그러니까 의무규정이 법으로 정해진 자치법규를 저희들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 내용이나 한번 설명해 주세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여성자원봉사활동단체는 이것은 이번에 새로 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자원봉사하는 단체로 계속 소년·소녀 가장하고 생활보호대상자와 비인가 시설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또 사회봉사단체나 사회복지관 재활용센터에 가서 활동을 하고······

기이

기이최재무위원

해왔던 것을 예산도 없는데 어사피 봉사하겠다고 나와서 무료로 했던 모양인데 추경까지 올려가지고 지원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단체들이 근래에 들어와서 활동이 상당히 강화됐습니다. 그들이 사무실도 지원해 주고 또 활동비를 최초한 해주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일에

만일에최재무위원

지원을 안 해주면 안 할 소지가 있ㅅㅡㅂ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활동을 여지껏 잘 해오던 것을 안 한다고 하기 보다는 여성발전기본법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권위 또는 복지를 위해서 시설을 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으로

법으로최재무위원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도 안 했었기 때문에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법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면 추경까지 올라오기 전에 본예산에 올려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본조사설계비 323페이지 전액 삭감된 내용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이 운제는 최 위원님께서도 내용을 알고 계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도림복지관은 작년 10월경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하1층 지상2층으로 건립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금년 본예산에 3층·4층을 올리도록 예산에 세워놨고 시행계획을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이 설계금액을 건축과에 설계를 의뢰했습니다. 했는데 하다 보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그대로 시행하기가 어렵다, 왜냐 지반도 약하고 만약에 올리게 되면 보조안전진단을 먼저 해서 해야 될 것이다 그런 판단이 건축과에서 왔습니다. 구조안전진단을 먼저 한 연후에 다시 건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구조안전진단비를 넣기로 이렇게 했던 사항인데 과장님이 인수를 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3,4층을 내년에 올려주기로 약속을 하고 옥상부위에 철근을 다 뽑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얼마나 부실하게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전진단 얘기가 나온다는 자체는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안전진단은 안 하고 3,4층을 올렸을 때를 생각한다고 그러면 중간에 설계변경을 두 번해 가지고 예산도 많이 증액했습니다. 그때 신축 당시도 지반이 약하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들한테 추경예산을 받을 때도 다른 데보다 예산이 더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안전진단수리비를, 가정복기과하고는 큰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 건축과에서 문제가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가정복지과에서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그쪽에 문제를 제시해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짓기만 많이 지으면 뭐합니까? 지금 밑에 어린이집하고 위에 여성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데 만일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과장님의 견해를 얘기해 보세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제 생각에도 기술자가 아니지만 현장을 가 보면 그 주위에 건축 전체가 지반이 약해서 내려앉는 것을 육안으로 볼 수가 있고 또 지하실에도 물이 새는 등 건물 자체는 조금 부실한 것 같습니다. 그 상태에서 3,4층을 올려서 과연 안전할 것인지 제 생각에는 몇번 나가서 봤습니다만 다른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안전관리 요청을 추경에는 안 해놓고 본예산에 해놨습니다.

것은

그것은최재무위원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설계비를 했던 것이고 그런데 지금도 예산이 있는데 내년에 더 좋아지란 법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서 전액삭감하는 부분 보다는 개정을 바꾸어가지고라도 안전진단을 해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증축을 하고 안 하고는 둘째치고 예산을 뽑아보니까 7억원 정도 얘기를 하는데 7억원 정도면 중간에 사가지고 다시 짓는 것이 낫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보다는 안전진단을 필히 해야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육안으로 보셨다고 그랬지만 물을 퍼내고 금이 옆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세로로 가더라구요. 이것은 건축업자들 얘기로는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항상 분알을 느끼고 제가 책임을 지고 있는 구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심의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예산을 반영하고 안 하고를 떠나가기고 안전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안전진단이 꼭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이 계정을 바꾸어 가지고 안전진단비로 할 수는 없는지 답변좀 해주세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건축과에서 통보해 온 내용에 의하면 기존에 있는 건물을 쓰고 있는 것 자체는 괜찮다 그러나 3,4층을 올린다고 할 때는 안전진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안전진단비를 올려가지고 내년초에 하나 금년 12월에 하나 큰 차이가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것은

그것은최재무위원

과장님이 답변하기 좋고 얘기하기 좋은 것이지 지금 내년내년 해가지고 이만큼 온 것입니다. 4,5년 걸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과장님이 바뀌면 또다른 얘기를 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이고 그렇게 보면 사회복지과장님은 건축과를 비하하는 거예요. 물을 퍼내고 있고 금이 가가지고 육안으로 봐도 문제가 있다고 하시면서 그냥 놔둬도 괜찮고 건축과가 안전진단해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자기들 입장이 곤란하니까 나중에 문제가 안 되기 위해서 그냥 나가려고, 그것은 아니잖아요. 과장님이 봐서 문제가 있는데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건축과로 문제 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어떤게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금이 가고 물을 퍼내고 난리를 쳐도 서로가 나 몰라라 하고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니까 일단은 가정복지과 소관 아니예요.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이것을 바꾸어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금년에라도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겠습니까? 각서라도 하나 써주시면 제가 안 할께요. 문제가 심각해요. 안전사고가 나라고 해서 나는 것입니까? 불의에 날 수있고 하루에 자료를 보니까 몇천명이 동원된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올라갔다가 무너지면 누가 책임질거예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건축과하고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금년도에 이 부분이 과연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해가지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나기

끝나기최재무위원

전까지 답변해 주세요.

김찬중위원

과장님이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업무팍이 제대로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320페이지 구로본동 어린이집 신축해 가지고 3억 9,880만 6,000원 삭감한 것이지요? 그런데 2년간 얘기를 해가고 작년 정기회 때 예산을 잡아가지고 통과시켜 주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송사 문제까지 벌어졌던 일인데 100만원만 남겨놓고 다 깎아버리네요. 왜 그렇게 됐는디 말씀 졸 해줄 수 있어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사업비는 거의 실행예산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감액이 될 당시는 직접 관여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대체적인 사업비가 전체 삭감되는 우선순위에 밀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것이

이것이김찬중위원

2대 때 위원인 안동학위원이 땅을 소개해 가지고 무려 8개월 동안을 땅주인하고 매입관계를 가지고 쭉 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삭감을 시켜버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100만원 살려놓고 내년에 다시 예산 잡아줄 수 있는 거예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될지 투자사업 순위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될지 우리과에서는 예산과에 올렸습니다.

먼저

먼저김찬중위원

있던 과장님 같으면 제가 한번 따지게 생겼는데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정도로 해 두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그 사랑과 관련해서 310페이지 있는 것 같은데 토지매입비에 김찬중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것처럼 이것이 기정예산안이 전액이 아니고 예를 들면 전액 다 반영하든지 아니면 잔여액이 이렇게 남아 있는 이유는어떤 이유입니까? 그러니까 땅 일부만 산 것입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매입비예산을 세워놨다가 전액 다 삭감된 것입니다.

남승우위원장

기정예산액이 4억 5,600만원이고 5,700만원이 남아 있잖아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감정평가료로 일부 지급을 했습니다.

남승우위원장

감정평가료로 지급하고 토지매입은 현실적으로 안 됐다, 이거지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경훈위원님!

김경훈위원

김경훈입니다. 320페이지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해당되는 동에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것 같아서 질의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320페이지 보면 시설부대비에 개봉2동 어린이집 신축 200만원, 가리봉2동 복지관 신축 200만원, 온수동 경로당 신축 200만원 또 감리비도 개봉2동·가리봉2동·온수동 또 민간자본 보조비품구입인데 이것이 전부다 1식씩 삭감이 됐는데 이 원인하고 또 시설에 관한 사항이 어느 종목인지 비품구입 문제는 어떤 비품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여러 개가 같이 있으니까 별도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예산 삭감된거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총 얼마를 썼는데 얼마 삭감이 됐고 일목요연하게 해서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장현복위원

310페이지 경로이발관 운영 인건비에서 123만 8,000원이 삭감되는데 경로이발관을 별도로 운영하는지 아니면 특정 단체의 지원비인지 아니면 각 이용업소에 얼마를 주는지 왜 삭감됐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구로종합복지관의 경로이발관을 복지관에서 운영하는데 거기에 인건비를 대 주고 있습니다. 인건비에서 차액분입니다.

영을

운영을장현복위원

안 한다는 말입니까?

운희

이운희사회복지과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발사가 2명, 면도사 1명, 관리인 1명 해서 4명분의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인건비만 저희들이 이즙하고 있습니다.

장현복위원

경로이발관 운영 인건비라고 했는데 사람을 줄였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월급 나가는 것을 조정했다는 것입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세출분에 318페이지 기타보상금 기정예산안 8,800만원 집행했는데 880만원이 깎였는데 기타보상금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서 기정예산액이 깎였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323페이지 민간위탁금 청소년독서실 운영 보조금해 가지고 민간이전이거든요. 민간위탁금을 3억원을 예산편성해 가지고 3,400만원 삭감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민간에 위탁하는 사업이 나와 있는데 3억원을 예산을 잡았어요. 3,400만원이 삭감댔는데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나중에 질의하신 것부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독서실 운영 보조금은 관내 5개 청소년독서실이 있는데 거기에 3명에서 5명까지 종사원이 그 인건비가 여기에 계상된 것입니다. 3,400만원은 금년도에 소요액을 뺀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할아버지·알머니 사회활동봉사료입니다. 골목할아버지 봉사료, 교통할아버지 봉사료 그리고 할머니 사회활동봉사료가 집행되어 있고 할아버지선쟁님 강의 봉사료가 있습니다. 방학중에 한문교실 운영하는 것 경로당 한문상설 교실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에

구로구에신세철위원

몇개가 있습니까? 저희동 같은 데는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예산이 7,900만원으로 잡혀 있어요. 그렇다면 노인네들 인건비를 고액으로 주지는 않을텐데······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교통할아버지 봉사료는 5,000원씩 해서 먼저 말씀드렸듯이 동에 8명해서 19개동 그리고 52주 2회씩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8,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신세철위원

총괄적으로 해서 모든 지급하는 것을 기타보상금 항목으로 잡아놓고 산출한 것입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이 항목에 대해서만 기타보상금으로 잡았습니다.

신세철위원

알았습니다.

김석중위원

김석중위원입니다. 316페이지 기본조사설계비 해가지고 종합사회복지관 기본조사설계비인데요. 3,300만원 이상이 소요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소요액이 기정예산액보다 많이 소요됐는지 궁동 종합사회복지관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궁동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98년도에 기정예산이 기본조사 설계비하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 그리고 신문공고료·토지감정평가해 가지고 총 1억 2,200만원이 `98년도 예산에 수립이 됐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예정부지가 학교시설로 되어 있는데 복지시설로 바꾸어야 됩니다. 이번달에 구로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미 결정을 해서 시에 올렸습니다. 12월 중에 시에서 결정이 돼서 내려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에 다른 것은 못 해도 기본조사설계를 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3,600만원만 기본조사설계비에 반영이 됐는데 그 건축비로 해서 일정률을 곱한 것이 기본조사설계비입니다. 그래서 그 액수가 7,000만원이 듭니다. 나머지 다른 것은 삭감을 해도 기본조사설계비는 해야 되겠다 해서 모자란 금액을 3,300만원을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석중위원

시행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토지매입비·건축비가 자치구비는 20%씩 나머지 80%는 건축비와 토지매입비가 시비로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에서 토지매입비로 반영해야 된다고 예산부서와 협의가 돼 가고 있습ㄴ다. 구 자체적으로 실시설계비라드지 토지매입비에 20%는 해주어야 될 것입니다.

렇게

이렇게김석중위원

증액해서 추경에 반영하시려고 그러는데요. 꼭 노력해서 잘 되도록 하십시오.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변한수위원님!

동안

그동안변한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할말이 너무 많아서 저는 말을 못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수동 경로당 신축 문제를 제가 그 지역에 위원이기 때문에 거론하지 않을 수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98년도 본예산의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던 3억 1,400만원 예산액을 지금 1원도 써보지도 못 하고 반납을 합니다. 삭감하는데 있어서 물론 우리구로구 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어려운 시기라 모든 사업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에 반영되어 있던 그 사업 자체를 지역의원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이 그 사업은 부당하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러한 건의가 있어가지고 전체를 삭감하는 것은 몰라도 아무런 타협도 없고 문의도 없이 위원들이 세운 예산 꼭 목 자체를 뿌리채 단돈 1원도 남기지 않고 삭감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어렇게 해서 이렇게 `98년도 투자사업 현황을 각동별로 보면 얼추 다 마무리 된 사업도 거의 많습니다. 한 몇개 동에 대해서는 전체 사업을 완전히 명목 자체를 왜 없앴는지 이래도 되겠는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이 명목을 어떻게 구제할 길이 없나 답변 좀 해주세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변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정말 옳습니다. 그리고 `98년도 본예산에 동별로 해당 위원님께서 예산을 수립하느라 엄청난 고초를 겪고 노력을 했을 것으로 믿고있지만 금년도 재정형편이 정말 어렵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서에서도 예산을 감액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서에서도 되도록이면 예산 세워져 가지고 돈이 있으면 다 해드리면 정말 더 없이 좋은 일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온수동 경로당 뿐만이 아니고 구로본동 어린이집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제대로 시행이 못 되어서 담당과장으로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1억원을 세워놨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몇천만원 해서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변한수위원

과장님 단 일부 금액을 사업명목비 잔액을 남겨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다 삭감했다 하더라도 내년 예산이나 언제 반영해 준다는 그런 뜻으로 설명이 들리는데 그것은 잘못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앉아서 추경안을 통과를 시킵니다. 그러면 삭감해도 좋다는 것으로 결의를 해놓고 내년도 예산에 또 넣어달라고 구청에 가서 사정을 하고, 그러면 안 넣어주면 어떻게 할거예요. 위원들 스스로 자기 손으로 자기 지역사업을 다 삭감해도 좋다고 의사봉 치고 내년도에 또 와서 넣어달라고 사정하고 이것은 구청에서 예산을 운용하는데 합리적으로 사고를 넓게 생각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저는 이것을 경로당과 도로개설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예요. 그 사업이 서 있는 것을 죽이지 않고 다만 명목이라도 살려세 나가면 위원들이 지역에서 말하기 좋지 않습니까? 지음 얼마나 어렵습니까? 공무원들 줄 봉급이 없으니까 지금 사업을 못 하니까 단 1년이고 2년이고 우리가 좀 참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주민들이 알아 듣습니다. 그러나 몇년만에 한건씩 올려서 경로당 하나 지어주고 골목길 하나 터주는 것 조그만 사업 하나 그런 것을 송두리째 다 죽였을 때 주민들이 알아봐요. 그 사람 사기쳤구만, 선거가 임박하지까 한다고 해놓고 선거 끝나니까 선거 지나가기 전에 예산 깍아주고 우리가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그래서 저는 오전에도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을 담당하는 구청 공무원들께서는 구위원님들의 입장을 생각했으면 이런 발상은 안 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수입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든지간에 `98년도 사업 명목 자체는 어느 구위원을 막론하고 기본명칭만은 죽이지 않는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는

나는김찬중위원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는 것보다도 국장님한테 답변을 들어게 으면 하는데요. 왜냐하면 `98년도 예산서를 보고 동별 투자사업 내역을 우리 위원들이 뽑아봤어요. 뽑아봤는데 구로3,4동 지역에 주거환경개선사업비라고 72억 7,100만원으로 모두 집행되고 있어요. 시행중이라고 했어요. 어떤 특정동네는 72억 7,100만원 공사를 해도 괜찮고 어떤 동네는 단 몇천만원 가져가도 안 되고 이 발상 어떤 공무원이 한 거예요. 국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98년도 예산서를 보고 뽑은 거라구요. 각 동별 사업내역을 우리가 한번 뽑아봤다구요. 주거환경개선사업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국장님!

우식

김우식구민복지국장

이것은 사실은 제가 오기 전에 확정된 사항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

예산담당

박종협 예산담당 박종협입니다.

남승우위원장

잠깐만요. 답변하라고 얘기 안 했어요. 국장님 답변 요청하셨잖아요. 국장님 답변을 요청하셨으니까 나오셔가지고 정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나서 진행을 해야지요.

우식

김우식구민복지국장

구민복지국장 김우식입니다. 김찬중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10월 1일자로 와서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 참여를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계속 진행하고 또 경로당이라든가 어린이집을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구체적으로 파악할 사이도 없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전 단계에서 이루어진 사업이고 또 예산 자체가, 구체적인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는 시비로 지원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는

내용에는김찬중위원

시비라고 표현 안 되어 있는데······

우식

김우식구민복지국장

자세한 것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남승우위원장

김찬중위원님 예산담당 부서의 답변이 필요합니까?

김찬중위원

추경예산안 확정할 적에 내가 들었어요. 담당하시는 분한테 들었는데 각 동별로 사업비가 삭감된 내용은 당정협의회라는 명칭 아래 공무원들이 와 가지고 그말을 듣고 들어주고 삭감하고 어떤 동네는 넣어주고 했다고 참여했던 사람한테 들었어요. 형평성에 맞게 삭감도 하고 예산도 올려주고 그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어떤 동네는 깎아버리고 어떤 동네는 `98년도 원예산서에 있었던 예산대로 다 살려주고 구청 행정이 집안 행정입니까?

변을

답변을변한수위원

아직 안 했잖아요. 내가 아까 과장한테 물었던 경로당 신 문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해주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해야지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신축 문제에 대한 것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중위원

동료위원이신 김찬중위원님께서 발언을 하시면서 확인을 해보시고 발언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부분에 와서 저도 구로4동 지역 의원이기 때문에 마음이 영 안 좋은 상태에서 추경을 다루고 있어요. 저희는 거의 다 끝나갑니다. 끝나가고 구로3, 4동 포함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구로본동 같은 경우 보면 41억원이네요. 그런데 구로3, 4동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조사사항이 잘못 된거예요. 이것을 보시고서 구로3, 4동에 72억원이니 당정이니 이런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저희 지역에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해서 시비 나온 내역을 제가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릴께요.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나는김찬중위원

김석중위원한테 뭘 뭄은 것이 아니고 예산을 세우고 추경을 다루었던 담장관한테 물은 거예요. 위원이 얘기한 것을 가지고 잘 됐네 못 됐네를 본인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예요.

아니

아니김석중위원

그러니까 이 내역을 확실하게 아시고 얘기를 하셔야지 벌써 이미 시비에 의해서 주거환경개선업사업이······

니까

그러니까김찬중위원

그런 내용도 담당관이 얘기해야지 김석중위원한테 묻지 않는데······

런데

그런데김석중위원

왜 구로4동을 들먹거리시면서 알고서 얘기를 하셔야지요.

서에

내역서에김찬중위원

있으니까 내역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석중위원

그 내역서는 공무원들이 제출한 것이 아니잖습니까?

아요

맞아요최재무위원

. 그 내역서는 해당부서의 해당과에서 제출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석중위원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해당부서에서 올라왔다 치더라도 의회에서 조사하신거라며요. 이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지도 않고, 저도 지금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내용을 보니까 다른 동네는, 다른 동네라고 해서 구로구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구로4동 의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로4동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구로4동을 들먹거리면서 자료를 보고, 당정을 왜 들먹거려요. 당정에서 언제 그런 얘기했고 그 내용 있어요?

여기

여기김찬중위원

의회 사무국장으로 오신 사무국장이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해주섰어요.

김석중위원

위원장님, 의회사무국장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데 오셔가지고······

남승우위원장

신세철위원님!

이거

이거김찬중위원

봐요. 위원장! 나 아직 얘기 안 끝났어요.

남승우위원장

발언 안 드렸어요. 신세철위원님 말씀하세요.

신세철위원

신세철위원입니다. 추경예산을 각 과별로 다루고 있는데 `98 동별 투자사업이라는 것을 저도 오늘 처음으로 봤는데 이것을 가지고 당정이네 이동저동 따지는데 그렇다면 저도 고척2동 1억 9,500만원밖에 안 잡혔어요. 고척2동이 구로 19개동 중에 인구나 무엇으로 봐도 제일 커요. 1억 9,500만원 예산 잡혔는데 간선도로 시설비 3,000만원이 삭감됐어요. 그러면 제가 판단할 때는 어느 동은 576억원 잡힌 데도 있습니다. 의회를 이끌어가고 추경예산안 다루는데 동별 투자현황이 갑자기 뛰쳐나와 가지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저는 이것을 다루자 이것입니다. 추후에 동별로 불공평하게 했다면 저도 그러면 불만 있어요. 3,000만원 100% 깎였어요. 1억 9,500만원 그러니까 19개동 위원들이 있는데 그것을 자제하고 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주문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 및 의견개진을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위원

김경훈위원입니다. 321페이지 보면 반환금이 시비인데 `97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했는데 참고로 알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노인교통수당이라고 그랬는데 노인교통수당이 어떤 일을 한 대가의 수당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노인들한테 경로비로 해서 교통비 지급한 것입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승차를 하는데 승차권을 대신해서 승차비용 하루에······

것은

그것은김경훈위원

아는데 수당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무엇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주는 것인가 해서 그러면 수당이라는 말이 맞습니까? 말이 혼동이 와 가지고 내가 실수할 뻔 했어요. 왜냐하면 수랑이라고 그래가지고 교통할아버지, 골목길 할아버지 할머리 수당 나가는 것이 있잖아요. 거기 나가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또 나가나 하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교통비 같아요. 그래서 확인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남승우위원장

김경훈위원님 지적한 사항중에서 추가적으로 확인 하나 할께요. 이것이 그러니까 집행잔액 반환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대상자 인원이 미처 지급을 한 미지급분을 반환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애초에 구로구 만 65세 이상의 대상인원을 예산편성 시에 잘못 계상을 해가지고 남은 돈을 반환한 거예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이 금액은 시에서 수시 변하니까 조금씩 여분 있게 배정이 됩니다.

남승우위원장

총액이 있어서의 여분은 그러니까 다시 확인하면 미지급분은 없다 이거지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미지급분은 아니고 남은 돈입니다.

장현복위원

그 분야에 있어서 319페이지 보면 노인교통수당 부족분해 가지고 14,867*1,300*11해서 1억 2,488만 3,000원을 증액요구했는데 바로 뒷장에 321페이지 가서는 노인교통수당해서 4,870만 7,310원을 반환한다고 했는데 이런 모순적인 것이 어떠한 차이 때문에 발생했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이 반환금은 금년도 예산이 아니고 `97년도에 시비에서 남은 부분입니다. 구비가 50% 시비가 50%인데 작년도에 쓰다 남은 돈을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환금으로 책정된 이것고 이번에 319페이지에 있는 노인수당은 금년도에 버스요금이 1월 15일자로 430원에서 5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 오른 차액을 계상해서 구비의 50%를 책정한 것입니다.

리를

정리를최재무위원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재무위원입니다. 신도림복지관 문제는 아까 잠깐 사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구조안전진단비가 책정이 안 될 경우에는 신도림복지관 증축의 건은 신축 자체가 부실공사로 인정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로구에서 이 문제를 밝히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 정식 이 문제를 의뢰를 해서 부실공사의 잘잘못을 가려 보았으면 하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우식

김우식구민복지국장

구민복지국장 김우식입니다. 최재무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회 하기 직전에 사회복지과장이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축과하고 당장에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금년에 바로 해야 되고 내년에 안전진단과 동시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반영되어서 증축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든가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 당국과 건축과 협의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최재무위원

다시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내년이 문제가 아니고 이번 추경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년까지 넘어가야 될 입장이 아니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몇년간 끌어온 사항이고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노후 건물이라고 그러면 얘기가 틀리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년 10월에 완공돼 가지고 지금 1년 다 돼 가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누가 봐도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삼사층 증축이 문제가 아니고 안전진단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안 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에서는 같은 동료직원들이기 때문에 안 했으면 하는 바램이겠지만 그래서 저는 서류를 전부 요청을 했습니다. 정식으로 감사원에 질의를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도 괜찮겠는지 안 했으면 좋겠는지 국장님의 답변만 해 주세요.

우식

김우식구민복지국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더 구체적으로 파악도 안 되고 예산 삭감된 이유 애초에 예산 편성된 이유 다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는 건물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상태에서 증축을 해서는 안 되리라 보는데요. 제가 듣기에도, 보강이 된다든가 기타 안 무너진다는 보장이 있을 때 증축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과·예산과와 협의해서 다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요

아니지요최재무위원

. 물은 것은그 얘기가 아ㅣ고 예산을 주고 안 주고를 떠나가지고 정식으로 감사원에 질의를 하겠는데 해당 국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물은 것입니다. 책임이 있는데 했으면 좋겠다, 안 했으면 좋겠다 의견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식

김우식구민복지국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재무위원님이 조금 흥분하시는 모양인데 제가 합의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기서 안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건축과하고 예산과에서 안전진단을 필요로 한다 그러면 또 살려서 해야 될 사항이고 안 하더라도 증축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런 사항이 나온다고 한다면······

최재무위원

그 얘기를 물은 것이 아니고 감사원에 정식으로 질의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해당 국장님이니까 물은 것입니다. 그 복지관을 관리하는 것이 누가 관리합니까? 짓기는 그쪽에서 지었지만 관리는 이쪽에서 하시 않습니까? 내가 안 하더라도 엄밀히 따지면 국장이나 과장이 해야 될 입장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물은 거예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안전진단비가 책정이 안 될 경우에 감사원에 의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첫째 문제는 안전진단비가 필요하느냐 아니냐가 우선 논의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나서 나중에······

인이

본인이최재무위원

안전진단비가 안 됐을 때 넣어도 좋겠다, 안 넣으면 좋겠다 이런 본인의 입장만 얘기하세요. 길게 자꾸 추경이고 내년이고 이런 것 따지지말고······

우식

김우식구민복지국장

개인 입장을 말씀드린다면 구 자체에서 일어난 일은 구에서 해결해야 더 원만하고 정상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래서

그래서최재무위원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제 생각도 마찬가지로 구 자체에서 해결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제가최재무위원

이 답변을 요구한 것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물었던 것입니다. 본인들이 맡고 있는 자기 부서에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내 부서이니까 책임을 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같은 동료니까 봐주어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는 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감사원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책임 안 질수가 없어요. 이것은 해당 동에 있는 본인 뿐 아니고 여기 계신 해당과장님이나 국장님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일이고 같이 가야 될 일입니다. 더 이상 질의를 안하겠습니다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과 관련한 7,000만원 지금 명시이월을 요구한 거지요? 그러면 명시이월 사항어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하고 제안설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빠진 것 같네요. 그 부분은 12월에 도시계획심의가 결정되어서 들어옵니다.

남승우위원장

사업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요. 제안설명에 대한 순서의 문제와 관련해서 명시이월은 예산 총칙에 관련된 사항이고 별도로 그 사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단순한 사업 설명의 문제가 아니라 별도로 명시이월이라는 명목을 제안설명 내용에 포함시켜서 제안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이지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누락된 것 같습니다.

남승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래

정정래위생과장

위생과장 정정래입니다. 위생과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세입면에서는 당초 세입보다도 3,810만원이 감소되고 세출면에서 1,745만 1,000원이 감소된 내용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남승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에 대하여 질의하시거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철위원님!

신세철위원

신세철위원입니다. 위생과에 대해서 너무나도 삭감되고 간단명료해 가지고 특별히 따질 것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남승우위원장

질의 확인하실 위원님 계세요? 변한수위원님!

변한수위원

137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식품위생법 과태료가 3,810만원 이번 추경에서 감을 했습니다. 또 공중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은 1,378만 5,000원 또 위생과 관련 과년도 수입 2,63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래

정정래위생과장

질의에 감사합니다. 과태료 수입은 보건건강 진단업소에서 종사하는 종업원이나 또는 업주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건강진단을 작년까지 6개월에 한번씩 건강진단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건강진단을 1년에 한번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보다도 건강진단을 미필해서 과태료를 내야 되는 그런 사람이 적어졌습니다. 그런데다가 요새 사실 경기가 예년보다 못 해서 종업원 숫자도 줄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태료에 대한 것은 수입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 기타 잡수입에서는 영업정지를 맞아야 될 업소가 생겼을 때 나는 돈으로 내겠다 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영업정지를 맞지 않고 돈으로 내겠다는 사람들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은 늘어난 것입니다. 또 과년도 수입도 옛날 것이기 때문에나도 못 받을 것으로 처음에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독려를 하고 영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과징금을 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징수활동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세입이 들어올 것으로 전망을 한 것입니다.

설명

설명변한수위원

잘 들었습니다.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7년도에 식품공중위생법 과태료 징수실적을 아시면 여기서 참고로 말씀해 주세요. 그러시고 또 위생관련 과년도 수입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정래

정정래위생과장

미수는 더 많습니다.

변한수위원

총 얼마인데 이것을 잡았습니까?

정래

정정래위생과장

처음에 말씀하신 `97년도에 254건에 8,600만원을 부과해서 154건에 5,05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5,050만원을 징수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5,610만원 정도가 예산에 세입으로 추정한 것이고······

러면

그러면변한수위원

총부과해서 5,600여 만원만 `97년도 실적이 있기 때문에 `98년도 수입도 5,600여 만원으로 잡은 것 아닙니까? 잡았는데 여기서도 또 3,800만원이 나가는 것을 삭감하는 이유는 종업원들의 위생검사 받는 것 6개월에 한번씩 하는 것을 1년에 한 번 한다 해가지고서 이렇게 많은 돈이 삭감될 수 있나요?

정래

정정래위생과장

6개월에 한 번 하는 것하고 1년에 하는 것하고 많은 차이가 납니다.

러면

그러면변한수위원

종업원이 몇명이고 검진대상 인원이 몇명인데 그래도 안 했을 때 평균 몇명이 안 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것이 나와야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평균 오륙천만원씩 들어오던 과태료를 부과 안하고 선심행정으로 끝내겠다는 것은 위생과에서는 그렇게 지금 잘 돼 가고 있는 것인지 위생과에서 일을 안 하신건지 잘 모르겠어요. 연평균 오륙천만원씩 들어오던 과태료 수입을 2,000만원도 아닌 1,800만원밖에 안 하겠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거기에 대한 이해가 가도록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래

정정래위생과장

위생업소에 종사하는 종업원수가 총 얼마다 하는 것을 사실 파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데는 업소에 가 보셨겠지만 5명 있다 2명도 있고 많아졌다 적어졌다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물론 3,800만원이라고 하면 어쨌든 어려운 세입상에 문제에 있어서 3,800만원이라고 많지만 그러면 또 잡수입이라든지 과년도 수입이라든지 사실 여기에서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년도

과년도변한수위원

수입은 우리가 과거에 부과했다가 못 받은 돈 이거 올해 받을 수 있는 돈 아닙니까? 그리고 생각을 해봐요. 오륙천만원씩 어오던 돈을 1,800만원 너무 과다하게 감소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10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매년 인구조사를 하는데 인구조사가 언제 며칠날 죽을지 모르니까 인구조사할 필요도 없지요. 그렇게 답변한다면, 위생과장이라 하면 구로구 내에 위생업소가 몇개, 거기 종사하는 사람이 몇명, 검증대상이 몇명 이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대상인원을 모르겠다는 답변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구조사를 할 필요도 없지요. 언제 죽을지 알아요. 그런 막연한 불성실아한 답변을 해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도 위생과라 하면 우리 구로구내 몇개 유흥업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검진대상 종사자가 몇명이란 것이 통계가 나와야지 그래가지고 예산도 잡고 그랬어야지 맨날 3개년 평균치 내가지고 추정치를 올려놨으면 지금도 그것은 지금 했어야 되는데 1,800만원밖에 금년에 안 세웠다는 것은 `98년도에는 식품공중위생에 대해서는 전혀 위생과에서 관여를 안 하고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많이 삭감을 해서 이렇게 올려놨는데 우리 구로구 예산에 세외수입이 비중이 제일 높아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특히 수입을 평균치도 안 되게 이렇게 자꾸 각과에서 줄여나간다고 그러면 앞으로 공무원 구조조정 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할거예요. 1년에 7,000만원 들어오고 위생과에서 수입 잡아주던 것을 1,800만원밖에 못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일 안 하겠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왜 단속을 해서 또 거기에 대해서 잘못하는 것을 그때 그때 과태료 부과하고 안 되면 이월시켰다가 미수금으로 남겼다가 금년도에 2,600만원 들어오는 것 같이 그렇게 해 나가야지 전혀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ㅣㄱ으로 통계 자체를 모르겠다는 것은······

정래

정정래위생과장

업소수는 알고 있습니다. 종업원수만 모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나온 숫자입니까?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예산이고 어떻게 해서 50%도 아니고 3,800만원 이 정도가 감소된 것 같은데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아주 일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위생과는 존재 가치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경찰서하고 합동단속하는 분야가 있는데 그리 넘겨줘 가지고 어차피 세수입 올리려면 그쪽에서 해야지 이거 있으나마나 한 것 아닙니까?

제가

제가류근무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아무것도 모르고 계신데 전년도에 5,050만원 징수한 것 있을 것 아닙니까? 미납된 것 있지요? 거기 보면 인원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어떻게 5,050만원 받았어요? 하늘서 따왔어요?

정래

정정래위생과장

5,050만원이라는 것은 건강진단을 안 받은 사람의 숫자이지 전체 종업원의 숫자는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류근무위원

작년도에 5,0505만원을 징수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98년도 예산을 세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5,050만원 들어온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97년도 미납된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파악하면 될 것 아닙니까?

정래

정정래위생과장

`97년도에 5,050만원을 징수한 것은 154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종업원 전체 유흥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숫자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 종업원 숫자를 전부 파아하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몇%가 안 할 것이다 한 것으로 예산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전체 종업원 숫자를 모른다는 것이지 작년도에 얼마 위반했으면······

류근무위원

과장님 제 말을 이해를 못 하시는데 작년에 5,050만원 세금이 들어왔지요. 들어온 내역서 보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업소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아무 데서나 거두어들인 것입니까? 그 내역서 있을 것 아닙니까? 미납된 액수도 있지요? 그것을 살펴보면 될 것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하십니까? 요는 한마디로 말해서 과장님 설명하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 1년에 두 번 하던 것을 한번 하기 때문에 많이 줄었다, 이해를 해요. 그런데 5,600만원 예산을 해놓고 1,800만원밖에 할 수 없다는 얘기는 이것이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위생과 행정을 하지 않았나 하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고 국장님도 모르시겠네요. 이제 오셨으니까 먼저 위생과장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제가

제가김경훈위원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 지금 너무 관심이 없고 본업무에 대해서 태만하신 것 같아요. 위생업소 종사자가 과거에 1년에 두 번씩을 했든 한 번씩 했든 위생검사는 어디 가서 받습니까?

정래

정정래위생과장

보건소에서 받습니다.

김경훈위원

보건소에서 받은 사람 통계 내고 내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5,800만원에서 3,800만원을 잡았는데 줄인 근거가 어디서 나옵니까? 위생업소 종사자 숫자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근거가 나오는거예요? 지금 내가 전체적으로 가만히 업무보고서부터 다 봤는데 게장이 새로 왔다, 과장이 새로 왔다, 국장이 새로 왔다 이래가지고 답변을 전부 회피하고 업무보고 무엇하러 합니까? 최소한도 업무보고하러 나오면 가상질의가 무엇이 나올 것인가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니예요? 60% 70%가 전부 다 모르겠다입니다. 이런 보고 무엇하러 받아요.

정래

정정래위생과장

종업원 숫자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알아보고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훈위원

위생과장 보세요. 우리가 과장들 교육시키러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거 가르쳐 주려고 나온 거 아니예요. 그런 것을 사전에 파악을 해가지고서 나와서 보고를 하고 보고 받는 과정에서 다소 문제가 있는 것 이해가 잘 안 가는 것 물으면 답변을 해야지 우리가 가르쳐 주면 그때 가서 확인해 가지고 "서면답변하겠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위원들이 그냥 와서 앉아 있습니까? 공무원들 시간 낭비하고 지금 민원인들 와도 일 못 볼 것 아니예요? 우리는 할일 없이 와서 며칠씩 있어요? 그런 답변 받으려면 아예 안 하는 것이 낫지 똑바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류근무위원

위원장님 정리합시다.

남승우위원장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김경훈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전반적으로 업무보고나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인사이동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10월 1일날 있었어요. 국·과장님들은 한달이 됐어요. 한달이,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한달이면 정상적으로 업무파악을 하면 이 내용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한달이채 안 가서 감사 있습니다. 그때도 쪽같은 식으로 나오면 그때도 두고 보자구요. 더 이상 질의나 의견개진이 없으시면 위생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복지국이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락

윤재락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재락입니다. 지역경제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이 926만 7,000원입니다. 그중에서 199만 5,000원이 증액돼 가지고 세입부분이 1,126만 2,000원입니다. 그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이 16억 2,334만 9,000원에서 1,084만 5,000원이 감액이 돼 가지고 16억 1,449만 9,000원입니다. 감액내용은 관서운영비가 309만원 일반운영비가 714만 5,000원, 국고보조사업비가 61만원에서 총 1,084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남승우위원장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하시거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철위원님!

신세철위원

신세철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지역경제과 세입이 20.53% 삭감했고 세출이 0.5% 삭감했어요. 그런데 세입이 21.53%로 너무나 많이 삭감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락

윤재락지역경제과장

세입이 삭감된 것이 아니고 증액이 됐습니다.

제가

제가신세철위원

잘못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승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환경과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환경과장 김병위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 3억 4,419만 8,000원에서 추경요구액은 3억 5,643만 6,000원으로 2,12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예산액 8,485만 4,000원에서 추경예산액은 6,539만 1,000원으로 1,946만 3,000원이 감소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을

장을위원

남승우 환경과에 대해서 질의하시거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환경과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복지국의 마지막 순서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천상환입니다. 청소행정과 제2회 추경 사항을 개괄적으로 세입분야와 세출분야로 나누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에 금년도 추경 세입 총액수는 기정예산액이 24억 6,928만 8,000원이고 추경감사분이 12억 8,128만 8,000원으로써 11억 8,800만원이 `98년도 징수전망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총괄 보고드리면 기정예산이 151억 696만 6,000원이고 2회 추경액이 148억 6,343만 1,000원이고 감소분이 2억 4,35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청소행정과 총괄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남승우위원장

청소행정과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거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철위원님!

신세철위원

신세철위원입니다. 기정예산안 25억 4,900만원 중 약 47.5%로 5, 6%가 세입예산을 삭감했고 세출은 1.6% 삭감했는데 세입을 47.56% 삭감한 원인과 이유가 있다면 상세한 이유 어느 부서보다도 많이 삭감해서 세입수이 적게 됐는지 거기에 대하여 프로테이지라든가, 사항을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세입의 축소 규모가 12억 8,128만 8,000원입니다. 가장 큰 프로테이지를 차지하는 것이 규격봉투 판매대금이 되겠습니다. 규격봉투 판매대금이 11억원 정도 세수가 감소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이유는 현재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청소민영화가 5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영화가 20%가 더 돼 가지고 70%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규격봉투 판매대금이 줄어든 것입니다. 두번째는 계속적으로 쓰레기량이 15%가 연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감소추세에 따라서 쓰레기봉투도 적게 사용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유로 해서 11억 4,500만원 정도 줄어들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적인

계수적인김경훈위원

것보다도 절차를 잘 몰라서 물어보겠는데요. 대행업체에 쓰레기봉투를 구에서 판매를 해가지고 그 금액을 가지고 대행업체에 전담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절차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쓰레기 봉투를 판매해 가지고 부도가 났다, 무단으로 전출을 했다 해가지고 체납액이 있는데 체납액에 대한 대가는 대행업체에서 손해를 보는 것인지 구청에서 손해를 보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먼저 대행업체하고 직영하고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영업체는 동사무소에서 지정을 하게 되어 있고 대행업체는 대행업체에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봉투를 대행업체에 주면 대행업체에서 가져간 봉투만큼 20일 이내에 금액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행업체는 다시 봉투를 가지고 지정업소로 나누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단전출이라든지 도산을 당했을 때 대행업체가 물어야 됩니다.

김경훈위원

알았습니다.

남승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김찬중위원님!

김찬중위원

341페이지 인건비 중에서 25억 5,814만 8,000원이 증액됐는데 환경미화원들이 그만 두기 때문에 퇴직금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30명이 집단으로 퇴킥함으로써······

김찬중위원

그 다음에 344페이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금이 3,000만원이 감액되고 있는데 이렇게 감액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전년도를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환경미화원이 16명, 30명, 46명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납기가 다 끝났습니다. 나머지 잔액을 전부 삭감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찬중위원

구조조정 때문에 생겨나는 잉여금이다 그렇지요?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찬중위원

그 다음에 수도권매립지 반입 수수료 345페이지 3억 6,000만원이나 감액됐네요? 그러면 환경미화원 그만 두는 것하고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되는 쓰레기하고 별개 아닙니까? 이렇게 3억 6,000만원이나 감액될 정도로 쓰레기가 적게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IMF 때문에 공장이 문을 상당히 많이 닫으니까 산업용 쓰레기가 많은 양을 차지합니다.

김찬중위원

알았습니다.

변한수위원

345페이지 분뇨정화조 오니 처리비 8,731만 8,000원을 증액요청 하셨는데 당초 예산보다도 8,700여 만원을 증액하는 원인이 무엇이며 오니발생 산출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좀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분뇨정화조 오니 처리비로 `97년도에 얼마가 집행됐고 `96년도에 얼마가 집행됐나 `98년도 본예산에서 나와 있으니까 연도별 비교 좀 해주시고 오니 증가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먼저 마지막에 말씀하신 처리비용 연도별 비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는 8,904㎘로 집행액이 3억 2,685만 5,000원 `96년도가 분구가 돼 가지고 6,553만 7,000원 그 다음에 `97년도에 1억 8,49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니발생량이 많아진 이유는 관내에 인구도 차츰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오니발생 산출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난지도 하수처리장에 가면 거기에 자동적으로 계량기가 있습니다. 계랑기에 의해서 산출해서 통보가 오기 때문에 산출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에서

거기에서변한수위원

산출해서 오는 방법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본예산에 오니처리비를 세워 줄 때는 우리 인구 비례라든가 또 전년도 오니처리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편성을 해주었는데 왜 금년도에 이렇게 또 근 9,000여 만원을 증액하는 정확한 이유가 나와야지······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그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집행액이 1억 8,4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전년도 대비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난지처리장에서 단가 기준을 2,520원으로 작년에 했는데 금년도에 2,830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단가는 예산편성 이후에 일어났기 때문에······

변한수위원

2,830원으로 바뀐 것이 몇월서부터 시행된 거예요?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98년 4월입니다.

것을

그것을변한수위원

감안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준 것으로 아는데 1억 8,400만원밖에 안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2억 8,700만원이나 세워줘요?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96년도 과납금이 2,183만 2,000원이 과납금이 있습니다. 더하면 2억원 정도됩니다. 2억원을 계상해서 금는도에 예산편성할 때 2억원을 했기 때문에 2억원을 편성해 놓고 보니까 금년도 3월달에 끝나고 4월에 고지서가 2,830원이 단가가 결정됐습니다. 단가에 의해서 금년도 주다 보니까 돈이 부족하게 된 것입니다. 저도 와서 난감하게 생각했는데 난지도 처리하수장에 문제가 있어요. 그 기간하고 예산편성 기간하고 문제가 있는데 난지도 처리하수장에서는 `97년도 예산단가를 2,830원으로 정했어요. `97년도까지도 2,520원을 주었는데 `97년도 12월까지 전부 610원을 더를 물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 2,533만 3,000원이 추가······

래서

그래서변한수위원

2,830원으로 올라간 비용을 가지고 `98년도 본예산에 반영했잖아요.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아니지요. 못 했지요. 그것은 4월에 나왔으니까······

누가

누가변한수위원

담당했어요?

담당

서무담당

임한범 예산 세울 때 담당했던 사람은 교통지도과로 갔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하반기 분이 `98년도 4월 28일 납부고지가 되어서 처리용량에 대한 것은 납부고지를 받아가지고 그때 당시 납부고지가 되면서 2,830원으로 인상해서 고지됐다 하는 내용을 그때 통보를 받았습니다.

통보

통보변한수위원

받은 것이 몇월이에요?

담당

서무담당

임한범 4월 28일날 받았습니다.

지금

지금변한수위원

과장님은 `97년도에 2,830원이 결정됐었다고 그랬잖아요.

담당

서무담당

임한범 그러니까 공문상에 2,830원으로 결정해서 소급해라. 처리비 정산 추가 금액을······

분은

추가분은변한수위원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97년도에 오니비를 1억 8,400만원을 주었는데 그러면 거기서 증가된 것이······

담당

서무담당

임한범 2,533만 2,669원을 금년도에 추가해서 납부하라 그래가지고······

변한수위원

`97년도에 오니처리비로 집행한 것이 1억 8,400만원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오니처리비로 2억 8,800만원 돈을 세워주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많이 세운거예요?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드렸잖습니까? 오니단가가 `97년도에 1억 8,400만원인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96년도 과납액이 있기 때문에 2,100만원 정도 있기 때문에 2억원 정도가 들어가서 이월편성한 거지요.

떻게

어떻게변한수위원

해서 본예산에 2억원을 편성했느냐 추가분으로 더하기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더하기 해서 지금까지 단가 변동이 없으면 변동된 단가를 넣어서 2억 여원 세워준 것 아니예요?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그것이 아니고 `97년도에 예산편성할 때는 `96년도 기준으로 예산편성 하지 않습니까? 그단가가 2,52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520원으로 계산해 보니까 `97년도 4월에 와서 보니까 단가가 올라간 거지요. 올라간 것이 `96년도 과납금이 2,100만원입니다. 원래 `97년도 총 나간 것이 2억원 정도 나갔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도 9월에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에 와서 다시 4월에 2,830원으로 또 올라버렸어요. 다시 그것을 가지고 `197년도 것을 소급해서 2,533만 3,000원을 더 소급해서 더 내고 금년도도 더 내라 이랬어요.

담당

서무담당

임한범 참고 삼아 서울시 예산 오니처리비 예산기준 단가가 1㎘당 3,000원으로 책정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변한수위원

이것을 기본 예산편성할 때 실무자가 잘못 한 것 아니냐 이거예요. 처음에 당초 예산 세울 때······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당초 예산할 때는 긴축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

무슨

무슨변한수위원

소리하는 거예요. 주먹구구식 예산을 세운 거예요. 기본예산을 잘못한 것인지 질무자가 잘못 해가지고 예산을 다 반영 못하고 이번에 올린 것이냐 단가는 변동이 없잖아요.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단가 변동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에 실무자들이 3,000원으로 편성했으면 변위원님 말 대로 조용히 넘어갔을텐데 3,000원으로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변한수위원

이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 나오겠지만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근거가 다 남아있지요? 하여튼 실무자가 잘못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몰라도 지금 와서 이렇게 요구한다면 납득이 안 가요.

김찬중위원

김찬중입니다. 작년도에 음식물쓰레기 감량기를 6곳인가 설치했지요?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총 11개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찬중위원

쓰레기감량기 설치 기기가 그때 대당 2,000만원인가 2,500만원인가 그랬지요. 가동이 잘 되고 있습니까?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지금 4개소가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1개소는 고장이 났고 3개소는 주민들 악취 때문에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A/S를 하고 또 그것이 청솔인가 도산이 돼 가지고 A/S도 못 받은 실정입니다. 신문에 지난번에 나고 해가지고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찬중위원

구예산을 들여서 기계를 설치를 했는데 관리소홀로 해서 그런 것인지 기기를 잘못 구입해서 그런 것인지 그런 것들이 주민들의 혈세만 날아간 꼴이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쉬운 얘기로 졸속행정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행정은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쓸데 없는데 예산만 날아갔어요. 결국은 업자만 배불려 주고 주민들은 망하고 이렇습니다. 궁금해서 내가 물어봤어요.

남승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면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김찬중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하나는 퇴직을 하신거지요? 그러면 퇴직을 하시고나면 퇴직금 지급에 대한 시한이 있습니까?

상환

천상환청소행성과장

14일 이내입니다. 사실상 14일 이내에 해서 주어야 되는데 현재 못 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조를 통해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남승우위원장

협약을 하면 연기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해서 연기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 어쨌든 근로기준법하고 노사단협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지요? 두번째로 대단히 상식적인 질의인데요. 149페이지 규격봉투 판매대금에 대한 약 11억원 정도가 세입 감사에 대한 것이 있었잖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연유가 대행업체가 확대되니까 11억 4,500만원 정도가 지금 줄어들 것이다, 그러면 대행업체가 청소하면 늘어나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봉투값이 줄어들고 관할구역이 줄어드니까 대신 늘어나는 비용이 세입에 무엇인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무엇이 있습니까?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 봉투제작 대금이 더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판매대금이지요. 4,200만원 정도 더 들어옵니다.

남승우위원장

그것은 대행업체에서, 에덴하우스에서 한 것을 파악하는 비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인건비 관계는 사실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입장에 있고 청소차량 기사를 26명 구조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 안 했는데 2000년까지 하고 환경미하원도 이번에 30명이 나가고 앞으로도 더 나갈 것 같아요. 대행업체가 늘어나는 만큼 차량도 20대 매각하려고 계획이 있습니다.

남승우위원장

그 부분에 대한 수치 계산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모동이 이번에 대행업체로 확대되었다, 그러면 직영에서 모동이 줄어들었다 했을 때 규격봉투 판매대금이 약 12억 4,500만원이 줄어들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연쇄효과로 물론, 올해 당해 발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가 있느냐 이거지요.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지금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청소인력이 줄어들고 차량은 20대 매각하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남승우위원장

손실은 있는데 이익은 아직 확인이 안 되는거네요?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단체협약에 아직 결정이 안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행업체로 전부 했을 때 손익계산 이런 것은 나와 있습니다. 50%, 70% 했을 때 노사협약에서 몇명을 줄일 것이냐 이것이 연관되어 있고 또 차량을 몇대를, 기사가 줄어야 차량이 줄고 차량이 줄어야 기사가 주는데 전체 100% 했을 때 비교평가는 나와 있는데 70% 했을 때 비교평가는 나와 있는데 70% 했을 때 노사협약 문제도 있고 인원을 얼마할 것인지 이런 문제 때문에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남승우위원장

그 자료라도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세입감소에 대한 문제나 대행 이관에 따른 여러 가지 폐해들도 주위에서 지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분명한 기대효과들이 제대로 없다보니까 주위에서 민원도 실제로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무한정 대행으로 넘기는 것이 과연 옳은지 문제도 확실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고 기대효과의 문제들이 정확하게 확인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자료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알았습니다.

남승우위원장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 내용이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구민복지국에 대한 예비심사는, 전체적으로 마지막 단계입니다. 구민복지국장님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자료 제출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인이 되었습니까?

우식

김우식구민복지국장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남승우위원장

그러면 구민복지국에 대한 자료 확인은 추후에 하기로 하고요. 구민복지국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못다한 총무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예비심사 전에 총무과에 대한 사안이 상당히 많은 관계로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전에 미진하였던 총무과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거나 의견개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위원님!

전에

오전에변한수위원

질의하다가 답변 관계로 오후로 넘겼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들어가서 수입면에 99페이지 100페이지 보면 구민회관 대관료 감액 3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구민회관에 현재 입주한 업체가 몇개 업체이고 거기에 무료로 입주한 업체가 있나 없나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0페이지 총무과 관련 과년도 수입 903만 5,000원을 감액을 했는데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이 끝나면 지출 관계는 설명 듣고서 요청을 하겠습니다.

담당

총무담당

조희만 총무담당 조희만입니다. 먼저 구민회관 대관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대관료는 주로 예식장이라든가 각종 행사 강당·전시장이 되겠습니다. 얘식장과 각종 행사에 일반적으로 예식장이 13만 5,000원 그 다음에 전시장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들어와 가지고 IMF를 맞아가지고 각종 행사가 많이 줄었습니다. 줄다 보니까 300만원이 감액요인으로 편균을 뽑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써 요구하시면 드리겠습니다. 300만원 가량이 줄어들 전망이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치이기 때문에 더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8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요. 서울특별시 시우회·무공수훈자회·상이군경회·생활체육구로구축구연합회·바르게살기운동구로구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구로구지구·새마을지도자구로구협의회·민족평화통일구로구협의회 그래서 8개 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제가 착오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노인회는 금년 11월경 되면 입주가 되겠습니다. 무료로 줄 것이냐 말 것이냐 해서 다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현재 체납이 되고 있는 데는 상이군경회입니다.

리가

우리가변한수위원

8개 단체에서 정식 임대체결을 하고 돈을 받는 단체가 몇개이고 무료로 입주한 단체는 몇개입니까?

담당

총무담당

조희만 현재 총8개 단체에서 무료는 없습니다. 금년 들어와가지고 현재 체납 예상이 되는 것이 44만 3,000원을 올린 것은 사실 체납은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인데 이것이 연간 금액으로 일시불로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군데서는 금년 12월까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납부한다고 그랬고 상이군경회에서는 보훈처에서 어떤 면제할 수 있는 근거공문을 그쪽에서 협의가 돼 가지고 내려보내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잠정적으로 일단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것도 최대한 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부연해서김경훈위원

질의 해도 될까요? 김경훈위원입니다. 지금 IMF한파로 해가지고 임대소득이 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300만원을 잡았는데 난 그 반대로 생각을 하는데 결혼식이라든지 이런 행사 같은 것이 오히려 IMF한파로 인해가지고 예식장 같은 데 사용하게 되면 사용료가 더 비싸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절감을 하기 위해서 구민들이 오히려 구민회관 사용을 더 원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담당

총무담당

조희만 대체적으로 예식장은 크게 감소된 것이 없습니다. 예식장은 타구에서도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요. 주로 문화행사라든가 음학회 이런 행사성 그런 것도 저녁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많습니다. 결혼식은 주로 일요일날 이루어지는데요. 평일날 행사가 많습니다. 그런 문화행사가 많이 줄었습니다.

김경훈위원

알았습니다.

년도

과년도변한수위원

미수금이 민방위 관련 과태료를 부과해 가지고서 못 받은 돈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97년도말로 기준했을 때 많은 돈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황 좀 얘기해 주세요. 총 미수금이 얼마인데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안 된다고 예산을 잡은 것은 납득이 안 가요. 어떻게 600만원밖에 안 들어오나요. 총 미수액을 말씀해 보세요.

제가

제가변한수위원

한말씀겠습니다. 한심스러운 얘거예요.

원이

본위원이변한수위원

`9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민방위 관계 한가지만 가지고 과태료 부과 징수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근 1억여원이라는 과태료가 미수금으로 남아 있는데 1억 여원에서 우리가 금년도 목표를 1,500만원만 잡은 것도 잘못이었고 그중어 또 이것을 반을 줄여서 622만 5,000원만, 또 추경에 삭감한다는 것은 일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구청에서 부과만 했지 징수를 전혀 안 했어요. 그래서 부과를 하고 징수를 안 했느냐 했더니 법적으로 징수할 근거가 없습니다. 하고 과장이 답변했어요. 그말을 할 때 제가 언성을 높여가지고 지방세 징수에 준해서 하라는 그 법이 있는데 법 조항까지 들이댔는데 이랬는데도 일을 안 하겠다는 소리 아니냐, 받을 근거가 없다, 부과할 근거는 어디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해놓고 과태료에 대해서는 구청 직원들이 전혀 관여를 안 해요. 각과별로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법적인 것이 있어요. 그런데도 부과 안 하고 돈 안받습니다. 돈 안 받으면 뭐가지고 봉급 줘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러면 구청에서 주도가 되어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동으로 떠밀었어요. 구청에서 신경을 안 썼습니다.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그때 1억 여원 중에서 600만원이면 몇% 받겠다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주민등록 이전하고 딴 데로 도망 간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전혀 징수를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인정을 해줍니까? 미납액이 민방위 담당 관계만 해도 1억 여원이 넘는데 600만원만 받겠다고 하면 인정을 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따지는 거예요. 동으로 넘겼기 때문에 모르겠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변한수위원

이 자체가 622만 5,000원으로 조정해서 올린 저의가 뭐냐 이거예요. 총무국장님도 계시고 예산담당관도 있는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해놓고서 조그만 사업들 다 깎아요. 일 안하겠다는 것이지 뭐예요. 위생과에서도 과태료 부과 안 하고 받지도 않겠다는 얘기밖에 더 되느냐 이거예요. 단 50%라도 30%라도 목표를 세워가지고서 최대한으로 노력하다가 못 받으면 또 이월시키고 5년이 넘으면 소재불명한 사람은 결손처분하는 것이지 이렇게 재원이 있는데도 이것밖에 안 하겠다, 예산을 다 깎았느냐 이거예요. 위원들을 무시하는 것이지 무엇입니까? 어디 6,000만원이라도 하면 말을 안 하겠어요. 600만원이 뭐예요. 이것 말씀해 보세요.

김호승위원

법 자체가 `94년 1월부터 `95년까지 차액이 1억 여원이 넘었는데 법 자체가 없어졌으면 소멸시켜 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러면

그러면김호승위원

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아까 담당께서 말씀하시기를 없는 영세민들이 대부분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보통 한 명당 30만원 부과 대상입니까?

그 당시에 민방위훈련을 불참해서 30만원 부과를 매긴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주민등록이 살아 있는데도 있겠지요?

료를

과태료를김호승위원

내야 주민등록 등재를 시킬 수가 있는데 버금을 안 내는데 등재해 줍니까?

렇기

그렇기김호승위원

때문에 과징금을 돈을 받는데 힘들군요. 그렇지요? 이 문제가 그렇습니다.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못 냈겠지요. 그렇다면 `94년부터 `98년이니까 벌써 4, 5년 정도 지난 일들인데 물론 해당 공무원들이 놀고 돈 안 받은 것은 아니겠지요. 하지만 사실상 법령이라는 것은 만들었으면 최선을 다해서 그 당시에 빠른 시간내에 해결을 했어야 될 사안들이었는데 아까 말씀대로 영세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랬다 그랬는데 물론 우리도 이해를 해요. 일단은 이것은 조속한 시기에 해결을 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아까 말씀대로 동으로 이첩을 하니까 전년도보다 많이 부과됐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동으로 이첩했으면 동에서 빨리 독촉을 해가지고 수거하는 방향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님

김위원님변한수위원

제가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지안 우리가 `98년도 본예산에 1,500만원 잡은 것도 적게 잡았는데 과년도 수입을 그 많은 미수금이 있는데서 그런데 추경에서 또 50%를 감하니까 전혀 안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냐고 질의하는 것이지 왜 이렇게 적게 했느냐, 실제 받을 수 있는 돈은 미수금 중에 못 받고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과년도 법이 개정돼 가지고 하는 것은 법이 개정됐을 당해 회계년도에 결손처분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5년이 안 됐어도 결손처분하는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을 왜 남겨두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97년도 결손할 적에 이것을 분석을 해가지고 결손을 시키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 5년이 경과되지 않아도 예산회계법 제96조를 적용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얼마든지 결손시켰어야 돼요. 그것을 안하고 미수금으로 남겨놓고 있는데 남아있는 돈 중에서 600만원밖에 받을 돈이 안 된다는 말이예요?

남승우위원장

총무과 세입분야와 관련해서 문제가 워낙에 많아가지고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것 관련해서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에 동으로 이관해서 잘 걷히고 있다는데 100페이지 과태료수입에 보면 민방위 신고 위반 및 교육불참 과태료해 가지고 감액신청 360만원 해 놨지요? 잘 걷히고 있다는데 360만원 감액신청이 들어왔고 설명자료 19페이지 보세요. `97년도분 연도별 징수실적이 있어요. 부과가 1,745만원이 되어 있지요? 징수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100% 징수했어요?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금 인쇄가 잘못된 거예요? 무엇입니까? 잘 걷히고 있다면서 감액편성요청을 하고 여기에는 100% 걷혔다고 되어 있고······

것은

이것은최재무위원

오전에 그만큼 여유를 주었는데 지금에 와서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예요? 이것이 위원들 갖고 노는 것이지 인쇄가 잘못 됐다고 그러면 과장이나 담장이 보지도 않고 그냥 올린 것입니까?

최재무위원

이 부분은 다시 나중으로 넘겨가지고 다시 추가로 보고하라고 합시다.

입을

수입을변한수위원

못 짚고 지출을 다룰 수가 있어요?

남승우위원장

그러면 `97년도분 징수 설명자료 19페이지하고 교육불참 과태료 현년도분 감액 신청한 사유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런데

그런데변한수위원

자꾸 거꾸로 내려가요.

남승우위원장

잘 걷히고 있는데 왜 이것밖에 안 잡아요?

변한수위원

결손처분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 적게 잡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 안 하겠다는 것밖에 더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과년도 수입 같은 데서 세수입을 자꾸 목표를 세워가지고 일을 하면 본예산에서 잡아준 것은 1,500만원도 작은데 600만원 내려놓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으로

앞으로변한수위원

이런 예산을 어떻게 다루어줘요.

김경훈위원

김경훈위원입니다. 말소자가 어느 곳에 어느 지역을 가서든지 다시 등재를 할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여기 총무계장한테 물어볼께요. 말소자가 어느 지역이나 가서 다시 살릴 수가 있습니까?

리고

그리고김경훈위원

동별로 비교평가 해본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별로 건수가 몇건 징수는 몇건 미납은 몇건 미납된 사유가 무엇인지 그렇게 된 비교평가한 것이 있어요?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승우위원장

신세철위원님 말씀하세요.

신세철위원

신세철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의 말씀에 전부 동감합니다 1억 4,000만원 받을 수 있는 돈을 놔두고 620만원 책정했기 때문에 한푼이 새로운데 이것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대상 훈련 연령이 몇세까지입니까?

러면

그러면신세철위원

`94년 7월 1일부터 `95년 8월 1일까지 520건이라면 그러면 대상자가 520명인데 구로구의 그때 당시 520명을 우리 직원들이 돈을 받으려고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받지 않고 처리했는지 말소처리한 520명 근거가 있어요?

아까

아까신세철위원

말씀에 1억 4,000만원입니다. 그러면 520건이면 520명이예요. 이분들이 19개동에서 말소된 근거가 있는지, 나이를 물어본 것은 저도 민방위교육을 받았습니다만 이분들이 지역 사회에서 열심히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어떤 활동에 제재를 받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존립이 되어야 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무책임하게 성의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계속 본위원이 업무보고할 때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에 대해서 굉장히 예산을 적게 잡은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이것들이 다 파악되고 있는지 본위원은 굉장히 궁금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승우위원장

위원님들 총무과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일단 이 정도로 합시다. 세출분야와 관련해서 질의하시거나 �채큉ㅀ냇坪�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

241페이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각종 유관기관 및 직능단체 관련 간담회 500만원 그 다음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중에 실업대책 추진 및 직능단체 봉사활동 지원금 500만원 증액분이 올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고 247페이지 이동도서관 차량유지비 172만 5,000원에 대한 설명을 일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총무담당

조희만 총무담당 조희만입니다. 먼저 시책일반업무추진비의 증액 5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 주로 사용하는 용도가 어떤 시책에 따른 활동비라든가 또 관련단체와 협조 관계 시책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작년에 상당히 많이 깍였습니다. 작년에 선거도 있었고, 주로 청장님이 쓰시는 시책추진비인데요. 작년과 비교를 해 보면 작년도보다 2,500만원이 사실 깎였습니다. 그래가지고 3,500만원 정도 작년도에 요구를 했었는데요. 여기서 1,000만원만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71% 깎여가지고 1,000만원을 가지고 금년에 청장님께서 활동을 하시고 유관기관이라든가 이런 여러 단체라든가 활동을 하시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추가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주로 특수활동비는 현금입니다. 현금으로 뺄 수 있는 것이 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카드로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특수활동비는 현금으로 많이 쓰시는 것인데 이것도 작년도보다도 많이 깎여가지고 청장님이 쓰실 수 있는 것이 작년에 얼마였느냐 하면 3,160만원이었습니다. 3,16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500만원만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장님이 예를 들어 저희가 집단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연 50회 가까이 되는데요. 이러다 보면 경찰에도 협조를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관련 단체들한테도 그런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청장님 활동비가 사실 현금이 필요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제가최재무위원

다시 한 번 닮당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IMF라고 그래가지고 누구나 허리띠를 졸라매고 함께 고통을 나누자고 하고 세수입이 안 돼가지고 각 지역에서는 몇백만원의 예산도 삭감이 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을 모시고 간담회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기이 예산을 세워져가지고, 지금 우리도 물 먹잖습니까? 해야 될 입장인데 무슨 1,000만원씩이나 올려가지고, 1,000만원이면 지역 사업 한두 개 해요. 이것은 직ㅁ 시대 파악을 못 하는 것 같아요. 누가 올렸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청장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청장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과감하게 삭감이 되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지역 사업 깎은 입장에서 1,000만원씩 먹고 쓰겠다고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다음 설명해 주세요.

담당

담당구민운동지원

김용갑 구민운동지원담당 김용갑입니다. 방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목에 보면 차량 및 유지비라해 가지고 추경으로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곧 바로 이동도서관 차량유지비하고 이동도서관 도색비 그 다음에 이동도서관 차량 검사유지비라 해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98년 9월 30일까지 해서 새마을구로구지회에 위탁운영을 주었어요. 지회내에 문고가 있습니다. 지회에 위탁운영을 주었는데 그것이 10월 1일부로 우리 구로구 직영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도서관 차량을 유지하려고 보니까 그돈이 전액 삭감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추경에 올리는데 차량유지비는 매월 나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차량도색비를 왜 해야 하느냐 하면 새마을 이동도서관이라도 되어 있어요. 색상부터 틀리고 또 노후됐고요. 그래서 도색비로 책정을 해놨고 차량검사 유지비도 유사시에 차가 고장이 났을 때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꼭 직영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담당

담당구민운동지원

김용갑 그것은 저희들이 위탁을 해줄 때 비용이 올해만 해도 1억 300만원이 들어갔어요. 인건비하고 시설비가,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하면 인건비는 전액 절약이 됩니다. 운영비는 절약이 안 돼도 인건비만큼은 전액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절약차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인건비 전액 절약이 되면 누가 투입이 되는 것입니까?

담당

담당구민운동지원

김용갑 그것은 우리 직원이······

원은

직원은최재무위원

월급 안 받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직원이 월급 안 받는 분이 해야지요.

담당

담당구민운동지원

김용갑 그것은 잠깐 말씀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직원은 기이 있기 때문에 그 직원을 활용할 뿐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자체는 위탁운영할 때는 인건비를 산정해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고

그리고최재무위원

각동에 마을문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당

담당구민운동지원

김용갑 문고가 6개소가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최재무위원

노후되어서 차가 못 다닐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앞으로 그것을 감안해서 50만원 책정했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보기에는 과장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구에서 직원들이 다른 업무를 제쳐놓고 여기에 매달려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어느 부서를 보니까 봉사자도 많이 와서 격려금도 주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서 세목 분야를 나누어 가지고 했는데 그 분야하고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지역에 새마을문고도 있고 또 지금 여기서 보니까 구청 보건소 자리에 도서관을 만드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이렇게 여기저기 예산을, 아주 어려운데 이렇게 현재 당장 써야 될 부분도 다 못 쓰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써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담당

담당구민운동지원

김용갑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새마을지회에 새마을문고가 있었는데요. 그 문고 위치가 구로3동 종합복지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잠깐 빌려 쓴 거예요. 그것이 13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동도서관 저변확대를 위해서라도 우리 구청내에 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20평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거기에 해가지고 구민들의 가급적이면 도서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위탁운영을 할 때는 이용자가 보통 보면 하루에 한 이삼십명 정도 이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직원들이 방금 말씀 대로 도서관 학과 출진이 주가 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구로2동 이동도서관도 겸해서 우리 사무실내 업무도 겸해서 같이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대출건수도 100권에서 200권 정도 했었는데 홍보가 잘 되고 있어가지고 이삼백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기대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백권

이삼백권최재무위원

대여해 가는지 파악된 바가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담당께서는 해야겠다는 욕심에 있는 얘기 없는 얘기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예산이 안 들어가고 그냥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그러며 장려하고 권할 수 있는 입장인데 한푼이 새로운데 자꾸 예산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꼭 예산을 들여가면서 해야 되겠는가 해서 묻는 것입니다. 예산 반영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위원님들이 알아서 할 일이니까 그 정도로만 답변하면 되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김경훈위원님!

김경훈위원

김경훈입니다. 동 새마을문고에 월 얼마씩이나 해 줍니까?

담당

담당구민운동지원

김용갑 9월 30일 이전까지는 분기마다 30만원씩 해주었는데 그것이 우리 구로구 직영으로 되면서 또 정액보조금이 구로새마을지회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새마을지회에서 정액보조로 나간데서 좀 협조해주십사 양해를 구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지원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훈위원

10월 들어와서 지원을 안 해준다고요?

담당

담당구민운동지원

김용갑 5월부터 그랬습니다.

김경훈위원

그 동안에 분기별로 30만원씩을 지원해 주었다는 거지요? 어떤 차원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담당

담당구민운동지원

김용갑 동마을금고 활성화를 위해서 책들이 없거나 보관하고 있지 않은 책이나 또는 책이 노후화 돼 가지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책들을 독자들이 주로 좋아하는 책들을 각기 동문고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비치하면서 동 독서가들에게······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30만원을 동에서 쓴 내역을 다 보고받습니까?

담당

담당구민운동지원

김용갑 그렇지요. 도서구입비라든지 동 자체에서 선택을 해가지고 집행을 하면 그 집행하고 그 다음 그러니까 분기 다음 매월초에 정산서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그 자료를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보고받은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동도서관 차량이 동별로 순회를 하잖아요. 그런데 경비를 없애가면서 이동도서관 차량이 있는데 새마을문고가 있어야 되는지 이것이 상당이 어려운 입장에서는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러고 동새마을문고라는 것은 이것이 유명무실해져 버렸어요. 실질적으로 자료를 받아보고 또 동에 알아보겠지만 가끔 동사무소에 다녀보면 사실 거기 와가지고 책 빌려가는 사람 여지껏 못 봤어요. 과연 이런 것을 해야 될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을 과거에 동장들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졌습니다. 해가지고 건의를 해서 원하지 않는 동도 있고 했었는데 이런 것을 사전에 생각을 했기 때문에 했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놨는데 한심해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 내가 얘기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남승우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회의중지

17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사안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개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무행정위원회 제안설명 되었던 감사담당관·총무국·구민복지국·재무국에 대하여 질의 및 의견개진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사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에 앞서서 계수조정의 특성상 여러 위원님들과 전처적으로 상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으면 하고요. 관계공무원은 퇴장을 하시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총무과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홍

정재홍총무국장

위원장님! 총무국장이 마지막 한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네. 하십시오. 한마디만 듣겠습니다.

재홍

정재홍총무국장

위원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랜 시간 총무국을 포함해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장시간하시는데 시간을 빌려 죄송합니다. 개인적으로 조금전에 언성을 높여서 먼저 이 자리를 빌려 공식으로 위원 여러분께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담당주사들이 설명한 것 중에서 조금 보완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가벼운 것부터 말씀드리면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김경훈위원님과 최재무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구조조정 차원에서 각 구청 중에서 저희들이 가장 먼저는 아니지만 구조조정 차원에서 연간 1억원 이상 넘어가는 보조금을 삭감해서 전부 퇴직을 시키고 인수받은 것입니다. 인력은 물론 월급이 나갑니다만 그 인원 중에서도 어차피 정원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다른 업무를 하기 때문에 과중해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해해 주시고 어차피 보조금으로 나간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도서관 문제 존치여부는 보는 견해에 따라서 다릅니다. 지금 이동도서관에 대한 인개가 대단합니다. 어느 지역에 대해서는 서로 이번에 해야 된다고 전화가 옵니다. 일부에서는 기다리고 우리 동네에 보내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독서는 장려되어야 될 사안이라고 해서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 권장 차원에서 해야 하는 일로 작은 예산이나마 올려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00만원 시책추진업무활동비 문제는 그렇습니다. 과거에 과년도 예산편성 과정에 계신 위원님들을 대부분 아실 것입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과거에 회의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전년도 3,600만원인데 금년도 500만원 가지고 기관을 운영하라는 것은 내용을 따지기 이전에 저희들이 어렵다는 것을, 시골의 읍장·면장도 500만원 가지고 기관장이 운영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특히 구로구는 아직도 주민들의 갈등 오늘도 여러 집단이 왔습니다만 본연의 의무지만 그 사람득 식대 또 기관장이 협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외에도 17개 기관이 되는데 여러 기관장들 회의도 많습니다. 사실은 벌써 예산이 동이 났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어떤 의미에서는 오히려 예산이 있는 것만큼 그만큼 있으면 일을 더 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없으면 없는대로 쓰겠습니다만 어려움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말 표현이 조금 이상하게 했으면 죄송하고 한번 더 어려움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위원 여러분께 간청을 드리는 의미에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경훈위원

총무국장님 지금 집단민원 같은 것에 대한 경비를 말씀하시는데 집단민원이 왜 발생이 됩니까? 보편적으로 100% 다 그럴 거예요. 집행부에서 좀 집단민원 소지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해서 집행하면 절대 집단민원이 안 나요. 또 집단민원이 나올 것을 예측한다면 상대성이 있으니까 상대가 어떤 행정소송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 사이에 구민들하고 충분히 대화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한다면 집단민원을 엄청나게 감소시킬 수 있어요. 보면 그냥 일방적으로 집행해 놓고나서 집단민원이 발생되면 동장이 나가봐라, 무슨 결곡은 고통스러운 것은 구위원들이 고통스러워요. 그런 데 경비 쓰겠다고 예산 달라고 그러면 어느 위원이 주려고 그러겠어요. 그런 것도 참고를 해주셔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재홍

정재홍총무국장

김경훈위원님 말씀은 원칙적으로 당연하고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집단민원을 보면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하나하나 보면 그렇습니다.

놓고

그래놓고김경훈위원

구위원이 주민들하고 같이 가서 얘기하면 성질이나 내고 법 대로 해라 하면서 말이지요.

재홍

정재홍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남승우위원장

총무국장님 기왕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궁금해서 확인해 보려고 그랬는데 여기 내용 중에서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중에서 특수활동비 실업대책 추진 및 직능단체 봉사활동 지원 이렇게 해서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실업대책 추진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재홍

정재홍총무국장

관내 실업자 통계가, 계속해서 정확히 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정확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관내에 많습니다. 하나의 예를 말씀드리면 분명히 동에서 동장을 통해 가서 보면 실업자라 해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라든지 해서 재취업을 위해서 취업알선 취업정보센터 별도의 팀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관계 전문가들이라든지 간담회를 합니다. 여러 가지 협조할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것을 포함해서 그외에 일부 사실은 저희들이 필요한 것이 500만원이 아닙니다.

남승우위원장

구로구 예산 중에서 결식 아동 돕기라든지 이런 종류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실업 대책 추진과 관련한 내용 그런 것들을 포함한 내용입니까?

재홍

정재홍총무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까지도 앞으로 포함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현재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 추경이기 때문에 추경에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에서 판공비는 못 내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요구하겠습니까? 그점을 이해 해 주시고 결식 아동도 하고 있습니다. 각 식당을 통해서 한다든지 무료급식을 통해서라든가 결식아동도 어려움도 많습니다. 중학생만 되어도 안 먹어요. 초등학생 정도도 몰래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 정리가 됐고요. 관계공무원께서는 구정업무에 임해주시고 내무행정위원회 위원님들 모여서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계수조정 문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승우

낭승우위원장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식은 감사담당관에서부터 총무국·재무국·구민복지국 순으로 증액 또는 감액되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개진을 차례 대로 해주시고 그 전체 내용을 모아서 일괄적으로 계수조정을 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 사안에서부터 의견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을

내용을김찬중위원

보니까 전체적으로 항목마다 삭감이에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요.

남승우위원장

그 다음에 총무국에 대해서 의견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최재무위원

아까 얘기한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중에서 241페이지 각종 유관기관 직능단체 관련 간담회 500만원 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실업대책 추진 500만원 삭감을 요구합니다.

아까

아까변한수위원

제가 국·과장 있을 때 했던대로 사실 IMF로 해가지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입장이고 기이 예산에서 업무추진비라든가 특수활동비를 예산을 적득 많든 해주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일 모레면 11월·12월 두달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에서 얼마만큼 더 일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나온 내용하고 별개의 내용이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예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백만원도 지금 전부 삭감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 1,000만원씩 올려가지고 다수의 집단민원 이런 것을 해결하는데 쓰시겠다고 그러는데 일만 잘하면 다수의 민원도 없앨 수 있는 것이고 개인의 생각으로는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삭감을 요청합니다.

남승우위원장

신세철위원님!

신세철위원

신세철위원입니다. 내무행정위원회에서 감사담당관은 계수조정 없이 넘어가고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계수조정을 하자고 그랬는데 총무과에 시책추진일반이 그 다음에 실업대책 추진 및 직능단체 봉사활동비 500만원 해서 제가 배경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는 `97년도 예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97년도 예산편성을 참고로 제가 한번 봤더니 2억 5,900만원에서 1억 3,600만원이 삭감되어서 1억 2,000만원으로 확정이 됐고 그 다음에 실업대책 추진 및 직능단체 봉사활동비 추진비는 예산 3,653만 5,000원에서 3,100만원으로 삭감이 됐고 500만원 가지고 지금까지 사용했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최재무위원님께서 금년에 누달 남았는데 그런 예산이 필요하느냐 한푼이 새로운데 그러나 1개 구청을 책임지는 기초 자치단체장으로서 40만 인구를 대변하는 단체장으로서 또 직원으로 말하면 천이삼백명을 이끄는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는 한푼도 잉여자금이 없답니다. 그리고 전년도 삭감이 너무나도 많이 됐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를 합니다만 본위원은 전체적으로 본다면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런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이대로 사용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남승우위원장

별도로 계수조정 작업은 속기 없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09분 회의중지

18시4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업무로써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질의하시고 확인하신 내용들 중 다음의 네 가지 사안들로 의견이 집약이 되었습니다.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241페이지 우선 총무과 소관 사안중 업무추진비 500만원에서 250만원 감액, 특수활동비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감액 두번째 사회복지과 소관 사안으로 319페이지 자체사업 204중 401시설비 등에 01 기본조사설계비 1,000만원 증액 세번째로 323페이지 자체사업중 401 시설비 등에 신도림동 복지관 구조안전진단비 1,000만원 신설 네번째로 예비비 및 전체 계수에 있어서의 가감분에서 1,500만원을 경정하여 본예산안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사항 중 신설 또는 증액되는 1,500만원에 경정하여 대치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내무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한 사안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임시회 개회중 제5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