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안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세입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7억 9,502만 7,0000원으로 기정예산 8억 5,394만 4,000원에 비해 6.95%가 감소한 5,891만 7,000원을 감소편성했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주택과는 3,65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6.8%인 4,800만원이 감소하였고 도시개발과는 2,19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의 36%인 1,237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건축과는 4,57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45.2%인 3,381만 1,000원이 감소되었고 공원녹지과는 6억 9,08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의 5.38%인 3,52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사업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고척철강단지철거대집행비용 4,800만원을 수입으로 계산했습니다만 예산집행이 필요하지 않아서 수입에서 감소시켰으며 도시개발과는 불법광고물 과태료 수입이 1,237만 6,000원이 감소되었으며 건축과는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400만원은 증가하였으나 건축과 관련 과년도 및 과태료 수입이 3,751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시·도보조금 및 가로수피해 변상금으로 3,275만 8,000원이 줄었으나 시소유 공원유지관리비 이월금은 6,802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1억 3,700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이 43억 6,211만 3,000원에 비해 28%인 12억 2,510만 4,000원이 감소했으며 이를 부서별로 보면 주택과는 5,50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의 27.40%인 2,079만원이 감소편성되었고 도시개발과는 9,45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의 21.67%인 2,614만 2,000원을 감소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건축과는 5,72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의 74.66%인 1억 6,957만 8,000원이 감소편성되었고 공원녹지과는 29억 3,01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의 25.61%인 10억 859만 4,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감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의 경우 주택관리예산 2,079만원으로 관서당경비 341만 4,000원, 일반운영비 331만 4,000원, 특수활동비 637만 2,000원, 업무추진비 285만원, 급량비 210만원 등을 절감시켰습니다. 도시개발과는 2,614만 2,000원으로 일반수용비 676만 1,000원, 일용인부임 521만 6,000원, 위법광고물철거용역비 500만원 등을 절감 반영하였으며 건축과는 1억 6,957만 8,000원으로 기존건축물대장 공부이기 사업이 IMF의 영향으로 무기 연기됨에 따라서 1억 4,470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또한 건축위원회 회의 운영수당 1,220만원, 급량비 279만 3,000원, 특수활동비 408만 8,000원 등을 절감시켜 반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10억 859만 4,000원으로 구로리공원 및 구로본동 화원공원 조성사업비가 시보조금이 50%가 삭감됨에 따라서 자치구 부담금액을 같은 비율로 7억 8,800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또한 항동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취소되어서 6,000만원이 감액이 됐고 시설비 8,400만원, 공원녹지관리 인부임도 6,615만 9,000원을 절감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으며 저희국 추경예산은 IMF 영향으로 인해서 경상적경비를 최대한으로 억제하는 방향으로 편성했으며 도시기반 조성 사업비는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절감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모쪼록 상정된 예산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98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대우입니다. `9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적 예산 윤곽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검토보고서 2페이지 위원회별 분석총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주요골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추경예산이 기정예산 1,269억 1,400만원을 1,165억 4,700만원으로 103억 6,700만원을 삭감하여 편성하고 이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같이 절감편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주요원인은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등 구세수입이 조정액보다 16억 7,800만원이 감소하고 세외수입이 28억 2,100만원이 감소하고 특히 서울시 교부금이 142억 4,100만원이 감소됨에 따라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기정예산을 삭감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각종 세입감소에 따라 구로구 평균 보유자금이 380억원정도였는데 오늘 현재 보유자금이 190억정도밖어 안 됩니다. 세입감소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삭감내역은 세입이 줄다 보니까 줄은 세입에 맞춘 세출예산에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중에 직원들 상여금에서 25억원이 삭감됐습니다. 연말에 주는 연가보상금, 복리후생비에서 7억 5,000만원이 삭감되고 다업예산으로 신도림역 앞 보도육교 설치공사 13억 7,500만원 등 총 80억원해야 업무추진비에서 2억원을 삭감하여 총 세입에 총 세출을 일치시켰습니다. 구로구 전체의 총괄사항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립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얘산안 검토 착안사항으로는 추경예산안의 편성사유와 시기가 적정했는지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경직성 경비 또는 소모성 경비가 최대한 억제가 됐는지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세입예산어 대해서는 세입추계가 현 경제상황 등 제반여건을 반영했는지를 검토했습니다. 지방세 세수증대 방안 증대와 징수율 제공 노력을 했는지 등을 검토했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소모성 경비에 대해서 예산절검에 대한 노력을 했는지, 불필요한 경상적 겅비를 적극 검토했는지 등을 검토했습니다. 14페이지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중 도시관리국 세입예산안은 당초 8억 5,394만 4,000원이 7억 9,500만원으로 경정되어 5,8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그 주요원인은 주택과의 고척철강단지 철거 대집행 비용이 대집행 원인소멸로 4,800만원이 감소되었고 건축과 과년도 수입이 당초 5,751만 1,000원이 2,000만원으로······

전문위원님 잠깐만요. 전문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소관부서에서 설명하는 것하고 틀리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전문위원님이 보셨을 때 적정한 예산절감인지를 결론을 지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사항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정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의 추경예산안은 공원녹지과 인부임 추가 외에는 전부 감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검토사항어 주택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과별로 착안한 사항입니다. 추경예산안 검토하실 때 참고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발췌한 것이니까 이것은 발표를 안 하고 참고자료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고철철강단지 철거대집행 비용 외에 삭감내용이 없기 때문에 별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추경예산서 157페이지에 보시면 금년도 세입분야에서 고척철강단지 철거대집행 비용을 금년도에 대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금년도에 4,800만원을 징수하려고 작년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입도 삭감하는 것으로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4,800만원을 감액편성했고 세출분야에 대해서는 353페이지에 보시면 당초에 총 주택과의 예산이 7,587만 1,000원을 추경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주로 감액하는 내용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한 내용입니다. 세출예산을 감액한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특이할 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에 보면 세입에서 과태료 수입이 1,800만원에서 693만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사항인데 금년도 7월 1일부터 12우얼 31일까지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안 하다 보니까 금년도 과태료 수입이 감액이 됐습니다. 1,800만원은 약 200건에 평균 9만원씩 잡았는데 양성화 기간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과태료 수입이 693만원, 과년도에 544만 6,000원해서 1,237만 6,000원이 감액편성이 됐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주로 감액된 것이 기관 및 부서운영비중에서 사무용품비중에서 20%정도 절감을 했고 광고물 관련 세출예산에서도 단속인부의 1년간 인부임이나 월차 유급휴가, 연차 유급휴가 수당에서 절감을 했습니다.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건축과 소관 `98년도 추경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는 당초보다 세입을 축소했습니다. 그 이유는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당초 건축주들이 저항감이 많은 세목입니다. 따라서 IMF경제한파도 있고 해서 징수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올해 부과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건축주들이 압류조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목표치를 상회했습니다. 종전에 부과됐던 이행강제금들은 압류조치를 해놓고 그 분들이 저항감이 많기 때문에 징수가 저조한 실정입니다만 계속해서 독려를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7,900만원 정도의 세입을 했습니다만 실제 수입을 검토해 본 결과 4,570만원정도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 특이한 사항은 기존건축물대장 공부이기사업을 폐지 했습니다. 그 사유는 건축통계 자료하고 부동산 전체적인 통계자료를 지적과에서 일원화해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일원화했기 때문에 중복투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고 기타는 경상비의 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급량비 279만 3,000원을 절감하신 것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직원들에게 급량비를 줘야 되는 것을 절감하겠다는 예산인데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포상금 사항에 대해서 과년도의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의 포상금을 계속 주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전히 포상금을 삭감을 해서 앞으로 포상금 제도를 없애겠다고 하는 취지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량비 예산절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급량비는 목표치가 있습니다. 목표치 외에 IMF 때문에 세입이 절감된 상황에서 기본 급량비 외에 나가는 것을 축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포상금 제도는 없애는 것이 아니고요. 줄여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165페이지 과년도 수입에 5,751만 1,000원을 2,000만원으로 했는데 이것이 편성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수입에 징수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했는0지요?

이 부분은 `97년도 이전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항이 그 때까지 안 돼서 이월된 사항을 올해 징수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서는 기간이 도래가 되면 저희가 건축물에 압류요청을 해서 현재 97% 압류요청을 해놓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건축주 되시는 분들이 이행강제금을 내는데 늦어졌고 저희가 계속해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10월말까지 징수한 것을 봤을 때 목표치에 크게 미달돼서 축소하게 됐습니다.

365페이지에 기존건축물대장 공부이기 사업으로 1억 4,470만원을 절감했는데 공부이기 사업은 다 했습니까?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존건축물대장 공부이기 사업을 `97년도에 추진을 했습니다만 정부에서 부동산 통계자료 일원화 정책으로 지적과에서 일원화해서 하도록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다만 건축물 대장에서 그림그리는 것은 IMF한파도 있으니까 다음해로 넘기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아직 사업 착수를 못 했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입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6,800만원으로 작년도에 반환하지 않은 잔액을 `98년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가로수피해 변상금 4,800만원을 책정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피해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2,50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시·도보조금 사업에서 시소유공원 유지관리비에서 1,400만원이 삭감이 되고 산림병충해 방제인부임으로 73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당초 예산은 39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0억원이 삭감되어서 28억원이 상정이 됐습니다. 대부분이 삭감된 예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보조사업에도 시의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삭감돼서 구예산도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371페이지 하단에 산림병충해방제인부임 추가해서 730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셨는데 기정예산으로 1억 7,500만원을 전부 사용하신 것입니까?

현재 남아 있습니다. 구비가 아니고 시보조사업입니다.

잔액이 얼마정도 남아 있습니까?

잔액이 9,000만원정도 남아 있습니다.

겨울철에 병충해 사업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9,000만원을 11월과 12월에 사용하시겠다는 얘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보조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잔액에 대해서 반환을 합니다.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730만원돈을 증액을 요구 합니까?

이것은 위에서 조정해서 보조금을 내려준 겁니다.

예산이 넘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쓰지도 못할 예산을 시에서 보조금으로 주니까 어쩔 수 없이 증액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입니까?

시에서 구로구 예산으로 잡아야 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시예산이 9,000만원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산림병충해를 더 하라고 730만원 돈을 내려보내니까 예산편성을 하시게 된 것이라는 얘기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9,000만원 재료비라는 것은 꼭 산림병충해만 쓰도록 해서 내려진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재료비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병충해방제를 위해서 살충을 하게 되면 약품구입, 인부임, 차량임대 등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겠지만 11월과 12월에 방충해 작업이 가능한 시기인지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큰 문제 없이 가능성을 보고 730만원을 보조금으로 내려준 것인지, 그리고 `98년도에 다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 `99년도에 준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지 아니면 불용처리해서 `99년도 예산편성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는 것은 다 반환을 하고 다시 받습니다.

작업계획은 어떻습니까?

병충해 방제는 10월초에 끝났습니다.

돈을 주니까 예산서에 증감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비슷한 질의가 되겠는데 373페이지 하단에 `97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이 있는데 왜 서울시에서 내려준 돈을 6,800만원을 반환했는지요?

잔액이 남으면 반환을 하는데 작년도에 내려온 것을 예산으로 잡아가지고 못 쓰고 6,800만원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세입으로 잡고 똑같은 방법으로 반환하는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문서만 주고 돈은 주는 것이 아닙니까?

돈이 갑니다. 다음연도에 다시 받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계획이 있어서 요청을 해야지 자꾸 요청을 하면 서울시에서 이상하다고 할 것이 아닙니까?

예산을 줄 때는 기준이 있습니다. 면적이라든가 시설물 관련 기준에 의해서 내려주는데 집행을 하다 보면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예산을 더 집행할 수도 있고 또 관리에 비해서 집행이 덜 들어가는 수도 있고 일정치 않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내줄 때는 기준이 있어서 공평하게 각 구청에 시달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께서 시비요청할 때도 계획을 잘 세우셔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건설교통국장 홍상만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심의를 위해서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김종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건설교통국 총 세입 예산액은 100억 6,423만 2,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97억 160만 4,000원에 비해 3,74%인 3억 626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면 건설관리과는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수입의 전반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서 2억 8,563만 3,000원이 감소되었으며 토목과는 도로시설물 파손복구비가 3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가로등주 피해복구비는 460만원이 증가되어 총 16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하수과는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분담금이 2억 6,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교통개선사업비 및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압류해제는 7,083만 4,000원이 증가되었으나 자동차 등록과태료는 1억 7,668만 8,000원이 감소됨으로써 1억 585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교통지도과는 버스전용차로 단속비,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운수과태료 압류해제 등 총 4억 9,251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03억 3,986만 6,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75억 9,768만 9,000원의 36%인 27억 4,217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은 이월금중 순세계잉여금이 31억 4,547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과태료 수입 및 기타 잡수입은 5억 320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6억 7,343만 1,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214억 2,482만 4,000원에 비해 17.51%인 37억 5,139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면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을 보면 3억 6,124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의 18%인 8,442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내용은 경상예산이 예산절감 등으로 2,505만 1,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사업예산은 5,937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토목과 세출예산은 137억 1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69만 1,718만 1,000원의 19%인 32억 1,70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내용은 경상예산이 예산절감 등으로 1억 2,227만 3,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사업예산은 30억 9,4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하수과 세출예산은 30억 1,06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33억 3,523만 2,000원의 9.73%인 3억 2,454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내용은 경상예산이 예산절감 등으로 1억 4,703만 7,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사업예산은 1억 7,750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3억 7,229만 6,00원으로 기정예산액 6억 1,237만원의 39%인 2억 4,007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6억 6,289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액 55억 4,365만 1,000원에 비해 2.1%인 1억 1,924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은 경상예산은 2,784만 9,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사업예산은 1억 4,709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들이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있는 위원님들께서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고 세출예산안을 보시면 토목과에서 30억, 하수과에서 3억, 교통행정과에서 2억 4,000만원 이렇게 절감한 것은 총 세입에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사업예산을 절감한 것입니다. 추경예산서 391페이지 시설비를 보시면 도로개설을 하려고 본래 예산을 편성했다가 개봉역에서 경인국도간 500만원 삭감 등 해가지고 삭감내역이 나옵니다. 이 삭감된 사업중에 꼭 해야 될 사업이 삭감된 것이 없는지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면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별로 된 검토의견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박대근입니다. 건설관리과 총 세입예산중에서 총 2억 8,563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중에 중요한 부분은 도로사용료가 2억 7,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도로사용료 감소가 제일 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의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에서 667만 5,000원이 감소되었는데 예산절감부분으로 해가지고 감소된 것입니다. 기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176페이지 도로점용료 과태료 300만원을 삭감하고 건설기계 과태료 3만원을 증액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기정예산과 증액된 예산으로 볼 때 100만원정도가 증액이 된 것으로 보는데 도로점용료 과태료는 전망수치를 예산요구하신 것인지 아니면 건축과와 협의를 해서 도로점용료를 건설관리과 자체에서 점용하고 있는 것을 과태료 부과를 해서 수입을 예상하고 잡은 예산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점용예산은 건축경기 추세에 따라서 건설관리과에서 판단해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하천사용료까지 같이 전망적인 수치로 예산을 요구했다가 `98년도 하반기로 들어서면서 이런 금액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예상수치로 요구하신 거지요?

금년 9월까지 총 세입을 계산해 보고 앞으로 결산전망을 해서 추경예산요구안을 정한 것입니다.

국공유지중에서 하천사용료는 1년 단위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용허가 당시에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징수율이 저조하다는 이유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하천사용료는 기정예산 6,641만원을 잡아서 현재 1,40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런 하천사용료도 전망치라고 볼 수 있는지요? 사용허가 당시에 고지발부가 된 다음에 입금이 된 후에 사용허가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천의 점용허가를 내줄 때는 3년 기한으로 해줍니다. 당해연도 징수는 허가를 내 줄 때 징수하고 나머지 부분은 연사용료를 부과를 하는데 하천사용점용료가 전에는 혜택을 많이 입었는데 요즘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잘 못 내고 있습니다. 하천점용사용료는 공장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 허가취소도 가능한 사항이지요?

예, 점용허가 취소가 가능합니다.

점용허가를 해준 것이 대략적으로 몇 건 정도가 됩니까? 사용료 징수를 위해서 독촉고지를 발부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장에셔서 영업실태를 파악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담당하고 나서는 아직 없습니다. 이 업무가 건설관리과에서 계속 한 업무가 아니고 재무과 관리2계 업무가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직 잘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천사용하는 사람은 주로 공장이라고 그랬는데 밭도 있고 양계장도 있을텐데 그 공장은 무허가 입니까? 유허가 입니까? 하천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궁동 같은 경우에는 농사짓는 경우가 있구요. 공장이나 주택 옆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 옆에 하천부지나 도로부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일시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천사용자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천에도 번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점의 사용현황에 대해서 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용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하천에 공장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건축업무와 관련해서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발부한 사람한테 노력을 하지 않고 미리 절감하는 것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체납돼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독촉장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감한 부분은 지금 얼마가 들어왔으니까 얼마가 더 들어올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예산절감을 한 것입니다.

과태료 납부를 잘하지혼란는 사람은 갱신해서 다른 사람을 주든지,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토목과장 김안식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에 세외수입은 가로등주 피해복구비하고 도로시설물 파손복구비가 있습니다. 전부 사고에 따라서 수입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도로시설물 파손복구비는 예년보다 사고가 줄어서 수입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로등주 피해복구비도 사고율은 감소했지만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가로등 이설조치를 해서 이설비를 징수했기 때문에 460만원이 증액됐고 전체적으로 160만원 증액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출에 대해서는 토목관리 총 137억 1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은 169억 1,728만 1,000원입니다. 증액은 32억 1,708만원인데요. 예산액 대비해서 19%의 절감을 했습니다. 절감사유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특히사항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것은 좋은데 지역사업비에 토지매입비를 10%씩 삭감을 해도 사업하는데 관계가 없으십니까?

삭감하는 것은 사업의 전체적인 삭감하는 것도 있고 대개는 집행잔액입니다.

보면 신도림역 앞 보도육교 설치공사가 전액이 삭감됐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도림역 앞에 가보면 대일학원으로 다니는 인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꼭 건설을 해야 될 문제인데 왜 없앴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저희과에서 설치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IMF 때문에 올초부터 사업우선순위나 실행예산, 월별집행계획, 실행예산발주계획으로 해서 한 다섯 번에 걸쳐서 예산에 맞춰서 집행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습니다. 신도림 역사 앞에 보도육교에 대해서 설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예산 때문에 보류를 하게 됐습니다.

보기에는 이런 예산은 완전히 죽이는 것 보다는 10%라도 살려서 예산을 만들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의지를 보여줘야지, 완전히 삭감할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산이 보상이라고 하면 일부를 살려 놓아야 하는데요. 이것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볼 때는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보도 때문에 교통체증도 생기는데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가 돼서 금년에 못 하더라도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라도 해서 조금이라도 편성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육교설치를 13억 7,500만원중에서 7억원을 살려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청소원들이0명이 퇴직을 해서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줘야 되는데 지금 못 주고 있습니다만 26억원이 필요합니다. 퇴직금을 안 주고 하려면 물론 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12월말까지 45명이 더 나간다고 해서 현재 우리가 조금씩 살려 보려고 하던 것이 마지막 단계에서 다 죽게 됐습니다. 그런 변화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된 것이고 내년도에 위원님들께서는 사업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총 사업비가 50억원이 안 나오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나누느냐는 별도의 문제이고 저희도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퇴직한 청소원에게 퇴직금을 못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씩 줄여서 줘야 되고 45명 나간다는 사람도 12월말에 나가면 돈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나가달라고 했는데도 올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조합하고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임금삭감이 거론되고 삭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이 적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내년도에 나가더라도 금년도 계산을 해줄테니까 내년도에 나가는 것으로 해달라고 청소원들한테 사정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단돈 100원이라도 살려놓을 수가 없고 아까 토목과장이 얘기한 대로 여기에서 1억원을 살려 놓았다고 해서 발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3억 7,500만원을 하면 하고 안 하려면 안 하는 입장이지 기둥만 세워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금년 봄에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세입이 줄고 다른 여건이 생기다 보니까 사업집행을 할 수가 없게 된 것이고요. 금년도의 사업이 예산이 없어서 안 된 경우는 우선적으로 `99년도에 하려고 하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금년도 예산이 추경때 감소된 것에 대해서 전부는 못 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우선적으로 하고 내년도 하반기에 추경이 증가된다면 그 때 또 하려고 있습니다. 올해 100만원을 살려놓았다고 해서 내년에 하고 올해 하나도 없다고 해서 내년에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상비에 나왔는데 작년 예산에 4,530만원을 올려놓았는데 올해 공사를 안하고 없어지게 되면 내년에 공사비를 또 올립니까?

지금 올해 없어진 것이 내년에 꼭 들어간다고 보장을 못 합니다.

보상이 나왔습니다.

올해 봉사를 못한 경우라도 내년도에 꼭 한다고 보장이 안 된다고요.

말씀드린 것은 그 구간이 제작년에 보상이 적게 돼서 공사비를 올려 놓았는데 올해 보상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공사비를 책정을 해야 되겠네요?

예산이 총액으로 시설투자비가 20억원에서 50억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억원이 책정된 시비가 10억이 나오고 10억이 절감이 됐는데 다시 말하면 그 사업을 1년 연장이 되는 겁니까?

서울시에서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비 지원금사업에 대해서 아직 확정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148번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작년에 20억원이 책정이 됐었는데 올해 10억만 배정이 되고 내년에 10억을 배정할 것이냐에 대해서 아직 결정을 못하고요.

서울시 예산에 시설투자비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7,700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년도에는 5,000억원이 줄었거든요. 거기서 새로 해야될 것이 월드컵 경기장이 있거든요.

제 말 좀 들어봐요. 밑에서부터 보상하고 있지요? 그 사람들 말이 20억원이 됐는데 10억원만 되고 내년도에0억원이 나간다고 대충 알고 있는데 밑에 사람은 땅값을 받았지만 위에 사람들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대충만 알려줘야······

내년도에 어렵다고 보면 됩니다. 안 될 것입니다. 그 후년에도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있습니까?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만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토목과에 10억원이 배정이 돼 가지고 나눈다고 하면 19개동에 5,000만원정도밖에 안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내년 사정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이 해줘야 10억원이라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 신도림역 앞 보도육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건설의 의지가 있다면 금년에 공사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물론 13억원을 삭감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은 구로구 전체의 문제입니다. 구로구를 찾고자 신도림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도시건설위원회의 안으로 여기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1억원정도라도 살려서 올려 보내달라는 의견안을 제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억원을 올리는 것은 좋은데 1억원을 올리면 다른 데서 삭감해야 됩니다. 삭감할 것이 있는 것을 보셔야 되는데 삭감할 것이 없습니다.

생각할 때에는 도로개설이라든가 시설비에 대해서 수십 건이 모두 미집행한 것으로 해서 삭감이 됐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1억원이나 2억원을 일반 설계비로 삭감하지 않고 남겨둔다고 했을 때에 구청의 형편을 충분히 들어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오류1동, 온수동, 가리봉동, 궁동에 있는 모든 사업들을 10%를 날겨놓고 하자고 각 구의원들이 얘기를 한다면 예산편성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물론 신도림역의 보도육교도 중요하지만 IMF 예산 자체를 거시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지금까지 공사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예산배정이 됐던 것이기 때문에 2000년도에 우선순위로 사업이 반영될 것은 예상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 특별하게 신도림역 보도육교 하나를 1억원을 증액하겠다고 했을 때 구청에서 동의를 해줄지도 의문이고 헛수고만 하게 되고 여타 지역의 공사문제도 거기에 덩달아서 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여건으로 돌아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사항으로 `98년도 예산집행을 일찍 시작했으면 2월부터 할 수 있었던 사항인데 전혀 일을 안 하신 것인지 아니면 중앙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시설비라든가 도로개설비 투자를 못 하도록 돼 있었는지 일괄적으로 전액삭감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해서 설계발주한 것이 2월말에서 3월초쯤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 IMF가 지원된지 3~4달정도 됐을 때입니다. 그때 세입전망을 하고 시에서 교부금이 내려온 것을 서로 교감하는 과정에서 그때 당시에는 120억원정도가 적어질 것으로 예상을 해서 보류를 했었습니다. 발주가 그때 당시에 안 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발주를 하지 말라고 해서 그 중에서 세입을 보면서 어떤 것은 5월달에 발주하고 어떤 것은 6월달에 발주하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오다가 9월달에 가서 그중에서 100억원이 또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1,200억원중에서 1,000억원정도가 됩니다. 200억원정도가 줄어든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고 거기에 증액된 것은 청소원이 갑자기 70명이 나가게 되니까 실제로 시설투자비에서 250억원정도를 줄여야 되고 그때까지 발주를 미루어왔던 것이 전액삭감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 했다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구청에 전반적인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내년에 예산이 전반적으로 몇 십억원이 안 남아서 각 동마다 소규모 사업 내지는 지역개발비를 전혀 못 할 것을 말씀하시니까 의원들이 지역에서 계속사업하는 구간하고 지역에 소파보수 같은 것이 이루어지는데 의원들이 주민들과 접하면서 주민들이 뭔가 나아진다고 느낌을 갖고 유대관계를 가져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도나 내후년도에 더 나아진다는 보장이 없어서 인원을 감액하는데 퇴직금으로 빠지다 보니까 전혀 소규모 사업이나 시설투자를 못한다고 단언을 하시는 것 같이 들리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없는지요?

구 전체적으로요, 건설관리국만의 이야기는 아닌데요. 사환이라든가 상용직, 일용직을 퇴직시키는 계획을 잡고 있구요. 기능직이나 일반직중에서 인건비나 수당이 줄어야 되니까 명예퇴직을 유도한다든지 해서 숫자 줄이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경상적 경비가 610억원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얼마큼 줄이느냐에 따라서 지금 계산으로 시설투자비가 20~30억원밖에 안 됩니다. 거기서 50억원을 줄인다면 70억원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건은 그렇습니다. 내년도는 상당히 어렵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파보수나 도로정비 등 일부분을 고치는 범위나 되고 보상비나 도로개설비 책정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시멘트하고 모래를 보급해서 메꾸는 것을 수시로 해서······

그저께 말씀을 하셔가지고 구로5동하고는 지원을 해주도록 약속이 돼 있습니다.

5동 뿐만 아니라 각 동에 그런 것이라도 수시로 해 때 동네주민들의 불만이 줄어든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99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추진할 사항이를 기본적인 유지관리인 도로, 조경사업을 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는데 토목과에서 최소한 줄이면 8억원정도가 들어갑니다. 다음에 소송패소라든가 이런 것을 합치니까 계속사업에 대해서 80억원정도입니다. 소송패소는 작년에 4~5건정도 되는데 그것만 했을 때는 5억원정도입니다. 과연 그러면 소송패소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보상보다 긴급한 사항을 해야 하는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치갑 하수과장님이 교육중이신 관계로 하수담당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세외수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봉빗물펌프장 유지관리 분담금으로 개화천에 광명시에서 배수처리되는 것이 있어서 침수방지대책협약서에 구로구가 60%, 광명시에서 배수처리되는 것이 있어서 침수방지대책협약서에 구로구가 60%, 광명시 40%를 분담하게 돼 있습니다. 당초에 기정예산이 1억 2,000만원으로 돼 있었는데 그 때는 소규모로 해서 잡힌 예산입니다. `99년도 신규공사가 증감됨으로 인해서 2억 6,000만원이라는 세입이 발생하게 돼서 `99년 예산액이 3억 8,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추경 세출예산어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이 33억 3,523만 2,000원에서 삭감이 3억 2,454만 4,000원으로 요구액이 30억 1,688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비 예산은 예산절감차원에서 돼 있고 다음에는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2억 3,008만 4,000원이었는데 1억 7,750만 7,000원이 삭감되어 20억 5,25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삭감내욕을 설명드리면 집행잔액하고 신구로 빗물펌프장 무허가건물정비사업 9,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자진철거해서 여기에 대한 공사비를 책정했었는데 IMF이기 때문에 올해는 유관기관하고 협조해서 단전하는 것으로만 해서 포함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398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빗물펌프장 정비공사비에서 차단기, 변압기 이런 부분이 수리를 하지 않으면 장마철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현재는 큰 문제가 없어서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남은 잔액부분만 감액한 거지요?

나머지는 그렇습니다. 유수장애시설물 이설공사비 2,000만원하고 신구로 빗물펌프장 무허가건물장비 9,000만원해서 1억 1,000만원은 집행 자체를 안 한 것이고 그 위에 있는 것들은 남은 것입니다.

빗물펌프장은 건물철거이기 때문에 공공근로 투여가 불가능합니다.

거기 안에 공장이 있어서 이전하면 되는데 이전 자체를 안 하고 버티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한다면 한전하고 협의해서 단전조치를 하려고 하는 철거는 내년도에 해보려고 합니다.

차원에서 공공근로 요원을 차출해 가지고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에서······

이것은 안 갔을 경우에 대집행하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차원도 중요하고 인력운영에 관한 사항도 국장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공공근로요원을 이용하는데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신문지상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내년도에는 공공근로요원을 더 많이 쓰겠다고 하는데 그 분야를 많이 활용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공공근로자는 몇 명을 쓰고 있습니까?

1,200명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더 늘어난다는 얘깁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183페이지 기타잡수입에 기정예산은 1억 2,000만원인데 예산액은 3억 8,000만원으로 2억 6,000만원이 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치갑 당초에 개봉빗물펌프장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구에서 60%를 분담하고 광명시에서 40%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정예산을 잡았을 때는 경상비하고 소규모 공사만 포함을 시켜서 1억 2,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올해 공사를 하다 보니까 신규공사가 증가가 돼서 거기에 필요한 비율로 인해서 2억 6,000만원이 증가돼서 3억 8,000만원이 된 것입니다.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올해 보수공사를 할 생각이 없었습니까?

그것은 개봉빗물펌프장에 대해서 저희가 60%, 광명시에서 40%를 하고 운영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간 돈에 대해서 40%를 고지하면 그 돈을 내는 것입니다.

광명시에서는 이번에 공사하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느냐고요?

보수를 하게 되면 들어가는 비용총계를 내잖아요. 그러면 70%를 우리가 내고 40%를 받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최현구입니다. `9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이 5,227만 5,000원에서 4억 9,251만 5,000원으로 증가요인은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금년부터 구수입으로 돼 가지고 3억 5,999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작년도 버스전용차로 단속비 사용잔액 1억 2,324만 8,000원이 걔상되었습니다. 운수과태료 압류해제 70만원, 교통지도과 관련 과년도 수입 85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 버스전용차로 단속비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도보조금 반납은 예산편성시에 전용차로단속원이 42명과 공익근무요원 17명의 인건비 및 단속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9억 9,705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용차로단속원이 실질적으로 35명이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8억 7,380만 9,730원을 집행하고 1억 2,324만 8,000원이 남아서 세입예산에도 편성하고 세출예산에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은 1억 1,436만 9,000원이며 증액은 금방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세출예산에 반영해서 시에 반납하기 때문에 편성됐습니다. 감액은 경상비 852만원이 실행예산 절감으로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이 75억 9해야768만 9,000원으로 증가액은 32억 4,547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사항입니다. 감소액은 5억 329만 3,000원으로 과태료수입이 4억 2,061만 3,000원으로 IMF체제하에 단속이 잘 안 되고 징수도 전년도 보다 20% 감소될 것으로 예상해가지고 현재까지 세출규모와 대비한 결과 4억 2,061만 3,000원이 연말까지 징수목표 보다 못할 것 같아서 감액을 했습니다. 기타잡수입은 8,268만원인데 이 사항은 구로5동 다솜아파트 앞에 제방부지 주차장이 있습니다. 당초에 1억 6,000만원에 위탁을 줬는데 그 사람이 수지가 안 맞다 보니까 반납을 하고 다시 나갔는데 1억 1,120만으로 돼서 약 4,900만원이 감소가 됐고 다솜아파트에서 주차장을 없애달라고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즉각 주차장을 없애달라고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즉각 주차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고 사고가 많이 생겨서 일렬주차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세입이 2,300만원해서 8,268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4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은 55억 4, 365만 1,000원인데 증가액은 불법주정차단속을 하면서 대행업체가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견인비용이 1억 4,709만 7,000원이 부족해서 증가했고 직원연가보상비 2,784만 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에서 방금 민간견인업체가 불법차량을 견인하다 보니까 1억 4,700여만원을 증액하셨다고 하는데 기히 집행한 비용도 포함이 돼 있는 것입니까? 견인비용을 지불할 계산입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억 4,300만원이 앞으로 집행할 예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금년도 7월까지 견인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데 견인을 해가면 공단보관소에 보관합니다. 거기에 찾으러 오면 견인료가 3만원입니다. 견인료 고지서를 주고 우리한테 영수증을 가져오면 차량을 내줍니다. 그 대신 견인업자는 우리한테 그 돈을 청구합니다. 그래서 7월까지 1억 195만 4,740원이 구수입이 됐습니다. 추경예산을 올릴 당시에 8~12월까지 7,282만 4,000원으로 합해서 연간 1억 7,477만 8,000원인데 거기에서 당초예산은 8,1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모자라는 예산이 9,377만 8,740원이고 전년도에 견인예산이 4,05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구 견인수입은 9,248만 6,530원이 돼서 지불을 못 한 것이 5,331만 8,530원입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를 합친 결과 앞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1억 4,70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 위탁으로 계약한 견인입체는 몇 개 업체입니까?

현재 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도저히 견인차량이 없어서 영업활동을 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회사 자체에서 보면 앞으로 11월, 12월에 1억 4,700만원을 추가로 지출된다고 보면 3개 업체로 나누어서 계산해 볼 때 사업하는데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는데 그 업체중에서 하지 않으려고 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로도 그 정도면 관리할 수 있고 회사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견인업체에서는 구민에 대한 서비스는 두 번째고 사업적인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지역 주민에게 불쾌한 행동을 해서 연인해 갈 때 차주입장으로는 상당히 허전하고 구청장 이하 구의원들에게 욕을 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은데 1차적으로 견인을 하는 지역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견인지역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사전에 안내방송을 5분 정도 한 뒤에 그래도 방치할 경우에 견인하는 절차가 필요한 데도 본위원이 지역에서 보면 일단 견인지역에 차가 서 있다는 것이 눈에 띄면 3개업체에서 경쟁적으로 차를 견인해 간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행정서비스를 하고 법을 지키라고 하는 입장에서 주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교육을 하고 견인을 했을 경우에 문제가 들어오면 그것을 민원을 정식으로 받아서 3만원을 지출해야 되는 부분도 감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그 분들이 말을 들어주지 그렇지 않고 행정지도 같은 것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답변은 생략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기로는 견인료가 4만원입니까?

승용차는 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인상이 돼서 4만 5,000원인데 요즘에 경기도 어려운데 왜 이렇게 인상이 됐습니까?

견인료 인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견인료는 서울특별시주정차위반차량견인조례에 의해서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합니다. 우리 구청과는 무관합니다. 이 사항이 현재 입법예고중에 있어서 우리구한테도 의견을 제출하고 했습니다. 3만원이 4만원이고 2.5~6.5톤까지 차가 크면 비쌉니다. 3만 5,000원이 4만 6,000원으로 되고 6.5톤 이상은 5만원에서 6만 5,000원으로 된다고 신문에도 나왔는데 저희 의견으로는 IMF라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운데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그리고 하고 나면 교통지도과 입장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괴롭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으로는 이것은 올리지 말고 다만 보관료를 30분당 500원을 받던 것을 700원으로 받겠다고 해서 보관료는 빨리 찾아가면 얼마 되지 않으니까 보관료만 올리고 견인료를 그대로 놓아두는 것으로 해서 구청장님 결재를 득해서 안을 올렸으면 좋겠다는 우리의 의견을 시에 보고 했습니다.

3개 업체라고 했는데 자꾸 독점을 하는 것 같은데······

이 견인업체도 당초부터 지정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관리할 때부터 몇 개 지역으로 나눠가지고 4개 업체, 5개 업체로 구분을 해서로, 금천, 관악, 양천으로 해서 3개 업체가 돼 있습니다.

과장님은 단속하고 아무 실권이 없네요?

물론 감독권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은 못 하도록 주민을 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재를 받아서 서울시에 올리세요.

올렸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차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길거리에 잠깐 일을 보기 위해서 주차를 해놓고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갑니다. 그런데 단속반이 와서 견인차량 스티커를 붙여 놓고 간 후에 견인을 해가거든요. 그런데 전화번호가 있을 경우에 그 사람들한테 연락을 주는지 아니면 불법주차니까 견인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니방송을 한 다음에 나오지 않으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주차스티커와 견인스티커를 붙이게 돼 있는데 견인스티커는 상당히 통제를 하고 어쩔 수 없는 대로변이나 교통소통이 안 되는 곳,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하고 있는 곳은 하고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붙이지 못하도록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전화는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전 구역을 이동하면서 단속하기 때문에 잠깐 주차하고 있는 지, 오래동안 주차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정업체가 3개 업체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강서구 등촌동에 오신산업, 관악구 신림8동에 상일산업, 금천구 독산동에 삼익종합운수가 있습니다. 우리구에 소재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왜 우리구에서 해야지 다른 구에서 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시에서 각 구에서 하도록 지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 해봤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구에는 없기 때문에 타구의 견인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구에서 견인업체가 없습니다.

야간에 견인해야 할 업체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오후 9시까지는 단속을 합니다.

꼭 차를 빼야 될 사항이 있으면 어디에 연락을 합니까?

일반인이 연락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견인지역 같은 경우에는 연락을 하면 되는데 견인지역이 아닌 데는 차가 못 들어가서 불편하겠지만 견인을 할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견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담당께서는 견인업체 전화번호를 적어서 다음에 주십시오.

이삿짐이나 영업용차에 대해서 특별히 민원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생기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타 차와 마찬가지로 지역을 순회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간선도로나 큰 도로는 우리과에서 하고 이면도로나 좁은 도로는 동사무소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버스전용차선에 우리구의 학원차가 정식으로 경찰서에 허가를 받은 차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경살처에 알아 봤더니 우리구에는 하나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전용차로에서 단속을 당하면 1차 본인이 진술할 기회를 줄 때 경찰서에 신고했다는 등록신고증을 제시하면 면제해 주는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가는 차량을 세워놓고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서 단속이 됐을 경우에 앞으로 과태료가 얼마가 나간다고 통지를 하면······

경찰서에서 노란색을 칠을 해서 허가를 받으려면 너무 까다로워서 거의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차는 전용차선에서 통과를 시켜주고 어느 차는 잡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물어보니까 경찰서에 정식으로 허가를 얻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너무 까다로워서 안 한다고 합니다.

현재 노란색을 칠하고 다니면 외관상으로라도 그런 것을 갖춘 차는 단속을 안 하고 그렇게 안 하고 다니는 차는 단속을 해서 신고증을 제출을 하면 면제를 해주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니까 구융통성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당초 세외수입이 8억 4,133만 5,000원이었는데 금년에 결손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억 1,240만원정도 될 것 같구요. 잡수입에서 1억 7,618만 6,000원정도 결손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잉여도 어느정도 생길 것 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654만원정도 체납처분수입에서 50만원정도의 잉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총 세입면에서 1억 585만 4,000원정도의 결손이 예상됩니다. 세출면에서 저희들이 예산절감 노력을 기울인 끝에 당초 예산은 6억 1,237만원으로 책정이 됐었습니다만 세출면에서는 다소 적게 지출이 돼서 3억 7,229만 6,000원정도로 2억 4,000만원정도의 잉여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세입면에서는 1억 585만 4,000원정도의 결손이 예상되지만 세출면에서는 절감노력을 기울인 끝에 2억 4,007만 4,000원정도의 잉여가 예상이 되기 때문어 1억 3,422만원정도의 순예산 절감액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TIP사업에 원래는 1억원이 책정이 됐었습니다. 저희과에 교통전문직이 세 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충분히 활용하고 공공근로사업종사자를 활용해서 9,000만원정도의 절감을 하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일반 수용비에서 570만원정도의 지출이 있겠구요. 다음에 하드디스크, CD-writer, CD drive, Zip drive 190만원정도의 지출이 될 것 같습니다. 1억원이 절감되면서 570만원하고 194만원하면 764만원의 지출이 되니까 9,236만원의 절감을 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TIP사업을 실시했는데 시비가 2라면 구비가 1정도로 예산을 책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TIP사업에서 절감이 됐습니다. 그 내용이 18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6,378만 6,000원이 TIP사업에서 시비보조금이 남아서 금년에 반환이 됩니다. TIP사업에 금년에 책정된 금액이 1억원정도의 절감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TIP사업에 1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는데 이번에 절감됐지요? 그러면 전혀 안 썼습니까? 올해 서울시에 달라고 합니까?

금년에는 현재로서는 반납할 예정은 없습니다. 1억원을 쓰지 않고 대신 일반수용비로 570만원, 자산취득비로 194만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담당을 통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교통행정과장이 동사무소에 와서 유지들하고 통장들을 모아놓고 설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도 불투명한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용역비가 안 내려갔습니까?

해줬습니까?

자체적으로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까?

다음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돼 있다는 겁니까?

부분에서 주차장 관계에 예산이 엄청난데 증액요청이 27억 4,217만 7,000원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시내려오는 것들을 시에서 준 만큼 그 지분을 시소유로 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보조금 형태로 주면서 30~70% 주차장을 확보하기로 위한 노력에 비례해서 보조금을 주면서 소유권에 있어서는 구소유로 전환이 된다고 해서 30억원을 확보한다면 대략 시에서 30억원을 뽑을 수 있습니다. 예산에 그정도 예상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렸구요. 만일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그 정도의 시비 보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 있는 것을 어떻게 매입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매입건은 금년말이나 내년초에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적격지인지를 타당성을 분석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금년말이나 내년초쯤에 각 동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451페이지에 27억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것은 아까 교통지도과장님이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결산잉여금 32억 4,547만원이 남았고 불법주차과태료는 5억 1,439만원이 줄을 것으로 보고 이것을 계산한 금액이 27억 4,217만원이 된다는 것이구요. 그래서 세입에 예산액이 103억원이 된다는 말입니다. 세입이 넘어온 것이 있기 때문에 예산액이 기정액보다 27억 4,21해야 만원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요구한 것이 아니구요?

예.

금년도에 주차장 확보 금액이 얼마가 확보가 됐습니까?

금년도에는 토지매입비가 10억원이 남아 있구요. 예비비가 20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합해서 30억원입니다.

시 예산은 얼마나 있지요?

11억원이 배정이 돼 있습니다. 4억 5,000만원이 상반기에 배정이 돼 가지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척2동, 구로6동에 잔여부지를 매입하는 데 썼습니다. 금년도에 시에서 주차장 부지매입 예산이 원래 360억원이 책정이 됐는데 100억원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시에서 내려온 부분을 136번지 미입할 예산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적당치 않다고 주민들이 반발할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11일 전후로 해서 시에 8개를 올렸습니다. 당초에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구로 지원하려고 했던 금액이 360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100억원으로 줄었기 때문에 봄에 40억원을 나누어줬습니다. 이번에 60억원을 가지고 나누어 주는 과정에 11억원이 우리한테 배정이 됐습니다. 8개를 올린 중에서 개봉본동 같은 경우에는 89번지하고 136번지가 두 군데가 다 올라갔었는데 136번지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시에서 11억원을 줄테니까 우리한테 10억원을 보탤 수 있겠느냐고 해서 11억원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것을 동네 주민들이 반대했다면 개봉본동에서 89번지하고 136번지 두 개를 해달라고 올라왔습니다. 지금 와서 돈이 내려왔는데 반대하면 그 돈을 시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89번지를 한다든지, 고척1동으로 간다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 않고 구비로 89번지를 살 수 있는 부분이 거의 되는데 그것은 할 수 없는지요?

지금 11억원을 받을 때 우리돈 10억원을 보태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구정질문하는 겁니까? 예산안에 나온 것만 가지고 하십시오. (장내소란)

그 문제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계속 그럴 겁니까?

알고 싶어서 물어 보는데 뭐가 나빠서······

위원장이 우리 위원들이 질의할 때······

어떻게 쓰여지는 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데 왜 반대합니까? (장내소란)

고성을 높인 것은 업무보고 때 충분히 의견개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이번에 업무를 맡으셨기 때문에 답변의 한계를 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엊그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병국위원께서 질의를 하시면 위원장님이 가로채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본위원이 고성을 높였습니다. 구청에서 행정의 자율적인 기준을 가지고 마을공동주차장을 관내에 몇 군데 시행을 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업무보고나 추경예산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그 문제를 자주 제기하는 것은 그 문제 제기를 하는 위원들이 해당 부지에 대해서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느냐는 의혹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구청에서 그 부지를 매입할 때 그 두 부지가 지역주민들에게 얼마만큼 마을공동주차장으로서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가를 감평펑가를 하고 지역주민에게 공청회라도 가져서 객관성을 가지고 시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구비와 시비를 운운하면서 행정공무원들의 편협적인 행정을 하지 않겠느냐는 것을 염려하면서 문제제기를 한다면 저는 위원회에서 공식으로 거기에 형식으로 현장방문을 할 수도 있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최위원님하고 위원장님만 깊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위원회가 두 분의 위원회가 아닙니다. 위원이 없으면 위원장도 필요없고 위원회 자체의 위상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자주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장님께서 배석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두 분에 한해서만은 뭔가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전문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해서 두 개의 감정가격을 합산해서 나눈 감정가격으로 매입을 하는 것이 행정집행의 과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벌써 최위원님은 그게 싸다, 문제가 있다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문제제기하는 것으로 한 번으로 매듭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토지소유주들하고 어떤 관계가 있고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어느 부지가 마을공동주차장으로 더 좋을 것인가는 분명히 관계공무원께서 명쾌하게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검토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이것을 가지고 더 이상 논란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장내소란)

정승우위원님이 말씀하신 얘기가 객관성이 있고 동의를 하는 뜻에서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물론 위원장님이나 최위원님이 그 동네의 내용을 잘 아시니까 이의를 제기하시는 건 아는데 여기에 관계공무원인 국장님까지 다 계시니까 내일이면 우리가 현장방문을 하게 돼 있으니까 내일 현장에 가서 양쪽 토지를 다 보고 얼만큼 구청에서 객관성 있게 어느 지주의 부탁에 얽매이지 않고 예산을 효율성 있게 쓸 수 있게 했는지를 검토를 해보고 잘못됐다라면 그 부분을 지적해 주고 위원회의 의견을 건의하는 쪽으로 해서 매듭을 지어야지 오늘 이것을 얘기해 봐야 나머지 위원들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가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을 하겠지만 우리도 같이 봐야 되고 공무원들도 이렇게 문제가 된다면 신경을 쓰고 일방적으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끝냅시다. (장내소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봉진입니다. `98년도 추경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종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예산은 예산서 411페이지부터 434페이지까지입니다. 보건소의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의 규모는 감액추경으로 2억 9,192만 4,000원이 감액된 총 31억 4,009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예산중 감액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봉급 등 절감으로 인한 인건비 절감액이 1억 4,804만원, 장비 및 물품구입비 절감액이 8,866만 9,000원, 기타 경상비 절감액이 1억 2,367만 9,000원으로 총 3억 6,037만 2,000원이 감액되었고 증액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IMF의 영향으로 진료인원의 폭증으로 인한 의약품 구매 예산 부족분 3,824만 8,000원, 신청사 이전으로 직원의 주어가로 인한 직급보조비 부족분 1억 32만원, `97년도 예산액중 시비 및 국비 집행잔액 반환금 2,788만원으로 총 6,84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리하여 보건소`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은 2억 9,192만 4,000원이 감액된 31억 4,009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실행 예산 편성으로 인한 절감액과 민원의 폭증으로 인한 약품비 등의 부족분임을 양해하시어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부서 과장님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건소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것처럼 세입예산안은 진료수입의 증가로 인해서 6,600만원을 증가된 얘산으로 편성했고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경상적경비, 연가보상비 등에서 2억 9,100만원을 절감해서 편성한 세출예산안으로서 보건소 소관은 특별히 검토할 것이 없었습니다. 보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은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원안과 같이 예산안을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16페이지에 피복비가 기정예산 664만원에서 96만 3,000원이 감액된 567만 7,000원으로 예산요구를 하고 계시는데 피복구입에 있어서 직원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419페이지 기정예산 8,102만 7,000원에서 7,315만 9,000원이 감액된 90% 이상이 감소한 786만 8,000원인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 X선진단기나 혈액분석장치는 구민의 보건건강을 위해서 시급하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는데 현재 의료기기에 혈액분석장치가 전혀 없는지 또 X선 진단기에 대해서 하나를 더 추가해서 구입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입니다. 혈액분석장치는 혈구를 검사하는 것인데 빈혈이라든가 적혈구 숫자를 보는 겁니다. 현재 기계가 있는데 그것이 노후됐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올렸는데IMF이다 보니까 워낙 예산이 어려워서 현재 있는 기계를 고쳐서 쓰고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기족의복을 사용하시는 것으로 보는데 등록 같은 경우에는 피복이 두꺼운 것으로 돼 있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 의약과장님께서를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노후된 X선진단기나 혈구분석장치가 수리를 해서용하는 데도 별 지장이 없습니까?

혈구분석기가 현재 일제인데요. `92년도에 들어왔습니다. 내구연한은 7~8년정도로 보는데 이번에 다시 고장이 났습니다. 기계가 돌아가면 자동으로 숫자가 인쇄해서 나오데 현재 그것을 수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이 허락한다면 혈구분석장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구 예산 차원에서 구 수입이 줄다 보니까 어려워서 그러한 것을 고쳐서 쓰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해당과에 노후된 장비 수리에 대한 예산요구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 장비가 현재 일제인데 단종이 돼서 힘들어서 현재 기계가 혈구는 측정이 되는데 인쇄해서 나오는 것만 고장났기 때문에 그것은 임상병리사들이 수동으로 하기 때문에 임상병리사가 힘이 들지 검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보내서 기계수리가 가능하다면 5,000만원의 예산을 감액하는 대신 수리비 일부를 예산요구를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이 수기로 정리돼서 오진문제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수리비를 별도로 책정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봅니다. 보건조상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혈구분석기는 기본적으로 해야 할 불석장비입니다. 그리고 기계가 들어오면 한 7년정도 지나면 효용이 떨어집니다. 그것이 일제인데 그 품종이 단종이 됐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결론이네요?

같은 제품을 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타 회사 제품을 5,000만원정도면 구입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정원가산금 부분이 직원들 사기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점갈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많이 줄인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애경사에 다니는 것을 이렇게까지 많이 줄인 이유가 타당하고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사기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없다 보니까 직원들 사기를 감안하지 않고 예산을 올린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김정구 과장님이 공석중이므로 방역담당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예방과는 추경예산에 세입사항은 없습니다. 세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이 1억 8,583만 8,000원이고 예산액이 1억 8,052만 9,000원입니다. 540만 9,000원이 감소됐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중에서 118만 7,00원이를 감액이 됐습니다. 급량비중에서 78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34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의료비는 예방접종약품의 절감비로 간겸검사 예방백신이 줄었기 때문에 23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국내여비로 43만 2,000원이 절감이 됐습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로 10만원이 절감이 됐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 27만원이 절감됐습니다. IMF로 따른 얘산의 절감으로 절감이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예방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특이한 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엄주철입니다. 의약과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추경에서 증감은 3,358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내용은 의료비에서 올해 IMF가 되면서 진료환자가 전년도 대비 45% 증가가 되고 진료약품대가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3,824만 8,000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427페이지 진료약품대 부족분을 3,824만 8,000원을 요구하고 계신데 예를 들어서 백신이 1개에 1만원이라면 그 백신을 구입해서 구민에게 투여했을 때 1만원이 약품대만 수수료를 받습니까? 아니면 추가해서 받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백신은 저희과에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건소수가조례에 보게 되면 백신을 보건소에서 구매가격으로 사서 그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구수입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달구매하시는 거지요?

그것은 공개입찰경쟁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서 마약추방캠페인을 예산을 세워놓고 안 하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마약추방캠페인은 1년에 3번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관내 약사회하고 치과의사회 등 단체하고 애경백화점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경비를 최소한으로 줄여서 사업은 했습니다.

지역보건과 `98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사유는 `97년도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등 국고보조사업비 사용잔액 반환금이 되겠는데 액수는 1,03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에서 경상예산비 593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국고보조금 반환금 1,029만 7,000원을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433페이지에 배상금은 100만원 절감하셨는데 배상금의 성격에 대해서 본위원이 잘 모르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배상금은 지역보건과 영유아실에서 무료예방접종을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DPT 같은 것은 부작용이 잘 나기 때문에 부작용 발생시에 우리한테 연락이 오면 부작용 환자 처리비로 처음에는 200만원을 세웠는데 구청측에서 예산을 절감하라고 하다 보니까 반액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영유아 DPT에 부작용이 발생해서 보상을 해준 사레가 있습니까?

아직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