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용승 의원 발언
종수
김종수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건설교통국소관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경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건설교통국 소관 9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최경래입니다. (간부소개) . 재난재해관리과장 이광열 . 도로과장 이종남 . 교통행정과장 이기석 . 차량등록사업소장 전문선 . 재난관리담당 박병기 . 재해관리담당 김경묵 . 도로행정담당 최석원 . 도로계획담당 진광용 . 도로시설담당 노병무 . 도로보수담당 이선교 . 교통기획2담당 이훈재 . 교통행정담당 전화희 . 교통지도담당 양재덕 . 차량등록사업소등록담당 송영수 . 차량등록사업소검사담당 최석곤 (인사) 이정우 하천관리담당이 오늘 자연 하천 시범, 경원대학교하고 조인해서 하는 업무가 있어서 우면동 양재천을 가느라고 빠졌습니다. 그리고 김대헌 기술심사담당이 도에 기술심사담당 관계로 오늘 불참했습니다. 그리고 송기헌 교통기획1담당이 오늘 현지 민원인하고 선약 관계 때문에 지금 회의 주재 때문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김만홍 교통시설담당이 법원의 소송 수행 업무 때문에 불참이 됐습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9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건설교통국 전직원은 의회와 집행부간의 긴밀한 협력으로 시정 발전과 시책 추진 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풍이 곱게 물드는 이 가을에 위원님들의 건승하심과 편안하심을 기원 드리면서 분야별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과 재난재해관리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순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기본 현황이 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런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시죠.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새로 오신 위원님들이 계셔 가지고,
인석
오인석위원
정.현원 현황표에 정원이 102명인데 지금 122명이 현원인데 20명이 오버 상태네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현재 9급까지만 구조조정의 인사가 나고 지금 기능직하고 일반 상용들이 아직 안 난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맨 끝으로 세번째 '기능직'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27명 정원에 42명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한 15명 정도가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그러니까 위의 정원은 구조조정인지 뭔지 한 숫자이고, 밑에 122명은 과거의 직제에 의한 숫자이고 이러냐 이 말이죠?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그렇지는 않고, 102명은 구조조정이 끝난 후에 같이 건설교통국에 있어야 될 인원이고, 지금 122명은 현원입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글쎄 현원인데, 그것은 과거의 직제에 의한 인원수냔 말이죠?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현재 우리 건설교통국에 근무하는 직원 숫자 전원을 넣은 겁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20명씩이나 늘었어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늘은 게 아니고, 거기에 보시면 7급에서 거기는 오히려 한 명이 적고, 8급에서는 4명이 플러스되고 그 다음에 9급에서,
인석
오인석위원
국장님! 참 어렵게 말씀하시네. 내 얘기는 102명은 현재 구조조정한 티오 숫자이고, 122명은 과거 티오 숫자니까 아직 구조조정이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0명이 구조조정에서 정리가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지금 구조조정된 현황을 아시겠지만 전체 10% 정도가 이번 2000년까지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그 인원을 잘라서 별도로 따로 어떤 사무실을 주는 게 아니고 각 실과소에 그냥 배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참 어렵네. 122명은 그러니까 구스타일 구체제에 의해서 있는 거니까 앞으로 2000년까지 점차적으로 정리돼서 102명으로 맞출 겁니다, 이렇게 되는 얘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그런데 참 어렵게 얘기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2천 몇 년까지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우선 2000년까지 정리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국장님! 일반 현황에 대해서 7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하고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님들, 자료 보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방희
홍방희위원
홍방희 위원입니다. 7페이지의 운수업체현황 중에 최근에 마을버스가 신설 설치됐다, 라는 얘기를 접했는데 몇 개 업체에 몇 대가 증설돼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잠시 후에 나오겠습니다만, 우선 말씀을 올리면 2개 업체에 7대가 증차가 됐습니다. 먼저 봉국사에서 태평역을 다니는 버스가 3대인데 그것은 도양운수라는 김갑만 씨한테 허가가 됐고, 상대원1동을 경유해서 상대원3동, 단대오거리로 나오는 버스는 4대인데 영상교통이라는 데서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2개소에 7대가 늘었습니다.
김대진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마을버스 사업을 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까?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우선 차량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차고지를 가져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기사라든가 운전정비요원, 그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저희가 선정을 하는데, 일단 자기들이 버스도, 사람도, 차고지도, 준비가 된 상태에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나 다 준비해서 들어왔다고 저희가 다 허가해 주는 것은 아니고 경쟁업체가 생기게 되면 입찰을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됩니다.
김대진위원
그러한 구비 조건을 갖추고 경쟁 업체가 없으면 우리 성남시에서는 허락을 해준다 이거죠?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일정한 공고 기간을 거쳐가지고 경쟁 업체가 없고 단독일 때는 그 업체가 되는 거고, 만약에 4∼5개 업체가 경합이 되면 어차피 입찰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로 아까 말씀드린 중에서 어떤 데는 2개 업체만 들어왔는데 한 개 회사가 구비 조건을 못 갖췄기 때문에 한 개 회사가 그냥 자동으로 낙찰이 됐고, 한 군데는 6∼7개 업체가 경합이 돼서 낙찰이 된 그런 회사입니다. 그렇게 돼서 일정한 공고 기간을 거쳐가지고 다 합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우종수 위원입니다. 지금 가로등하고 보완등이 가로등은 격등제를 실시한다고 했고 그런데 보통 보면 낮에도 가로등 내지는 보완등이 켜져 있는데 타이밍으로 조절이 돼 있나요, 센서로 돼 있나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대개 센서 선스위치를 거의다 쓰고 있는데 잠깐 말씀을 올리면, 가로등은 격등제를 하고 지금 격등제를 안 하는 데가 풍생고등학교에서 단대오거리까지의 중앙로, 여기만 길이 넓어서 어두워가지고 전체를 다 켰습니다. 그리고 거의 다 격등제를 하는데, 간혹 고장나는 것도 있고 또 저희 직원들이 별도로 차량하고 전기기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노선 점검이라든지 깨진 등 고치고 그럴 때에 몇 ㎞씩 켜 놓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보면 안 보이는데 저번에도 제가 고속화 도로 달리다 보니까 맨 끝에 차량이 서 있는데 이쪽에서는 불이 환하게 켜 있어서 의심이 나서 가보니까 고치고 있더라구요. 그런 경우가 다소 있습니다. 그런데 항시 켜져 있으면 그것은 저희가 순찰을 돌거나 이럴 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타이밍으로 해 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시스템제로 되어 있는 거네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예. 춘하추동 시간을 좀 조절을 합니다. 요사이는 너무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일찍 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춘추 봄가을로 또 조정을 하고 그럽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저희 신흥3동에도 보완등이 한 250여 개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제가 어느 날 점검을 다 한번 해봤거든요. 그런데 우기 철에 비가 많이 오면 빗물 들어가고 뭐해 가지고 고장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가로등이나 보완등이 낮에 켜 있지 않도록 잘 관리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재난재해관리 소관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의문 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 8일날 집중 호우로 많은 피해를 봤는데 수재의연금은 어디에서 취급하는 겁니까? 접수가 되면 집계는 어디에서 내고,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중앙에서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 우리 성남 시민이 수재의연금을 경인일보에 갖다 냈다 그러면 그게 중앙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 가지고,
찬오
권찬오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시청도 받았고 나중에는 구청, 동사무소에서도 받아라,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됐잖아요, 접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는 성남유선방송에서도 받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신문사나 중앙에 자기 얼굴 내기 위해서 낸 사람도 있고 직접 마음이 내켜서 간 사람도 있는데, 우리 지역 성남 지역에서 접수시킨 지역으로 시청이나 기관이나 내지는 방송국에 접수시킨 그 현황을 알 수 있습니까?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글쎄, 그것은 저희가,
찬오
권찬오위원
재난관리 수해 복구 문제가 나오니까 말씀드리는데 어디 소관입니까?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사회복지과에서 전체를 총괄을 하는데요, 일단은 받을 사람을 지정을 해서 기탁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냥 수해의연금으로 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을 아마 구분을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취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거의 중앙에 다 올라가 가지고,
찬오
권찬오위원
돈을 어디에 썼다는 게 아니고, 성남 시민이나 단체나 기관에서 의연금을 기탁을 했잖아요. 그 현황을 알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그게 시에 접수된 것은 현황이 나오는데요, 중앙으로 각자들 올라간 것은 내용을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돈에 대한 소관은 여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개인이나 단체나 어떤 기관이 수재의연금을 냈다 그러면 유선방송에도 그날 낸 것은 그 이튿날 아무개가 얼마 냈고 방송을 해주더라구요. 그런데 성남 전체 것을 한번 집계를 내서 발표를 해줌으로 해서 본인도 기분이 좋을 것이고, 성남시민들이 "아, 성남시에서도 재난이 났는데 나도 좀 돈을 내야겠다" 이러한 홍보적인 차원에서 효과가 있을 것 아니냐, 그 때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또 재난이 발생하면 또 그냥 눈치보고 내고 이런 것을 탈피해야 되겠다 싶어서 한번 물어보는 건데 일단 재난 당했을 때 상황실 운영은 여기에서 했었잖아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것을 한번 생각이 나서 질문했던 건데, 소관이 여기가 아니라면 한번 알아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수해기간 동안에 물품으로 봉사를 했든지 노력으로 와서 애 쓰신 분들, 국제클럽이라든가 아니면 개인,
찬오
권찬오위원
일단 나는 돈을 얘기한 거니까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그런 사람들은 저희 시정소식지에 미담 사례로 해서 거의 다 실렸습니다. 빠지지 않도록 해서 실렸기 때문에,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명단이 있겠네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돈을 낸 사람들이 아니고 와서 국수를 대접했다든지 노력 봉사를 했다든지 애쓰신 분은 내느라고 저희가 전부 내 드렸거든요.
찬오
권찬오위원
돈을 기탁한 사람들 명단만 알았으면 나는 좋겠다, 이 말입니다.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ｏ 재난재해관리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10페이지 재난재해관리과에 재난위험시설물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보고사항)
인석
오인석위원
16페이지 성남동4통 침수지역 이 얘기는 벌써 3년째 듣고 있는 얘기인데, 본 위원 같은 경우는 3년째 듣고 있어서 아주 성남4통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지는데 주차장 만들어서 성남 수진동, 신흥동 사람들까지 다 거기에 차 놓고 마을버스로 왔다갔다하게 해 가지고 차량으로 인해서 칼부림 나는 일이 없도록 하자 이 말이에요. 주차장을 만들어서 마을버스를 저녁에 12시까지 다니면 주차 전쟁도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간단하게 하나씩 우리 위원들한테 주세요.
찬오
권찬오위원
매수된 땅이 총 몇 평이에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54,000평 중에서 35,000평을 샀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만약에 이걸 다 사서 주차장으로 한다면 몇 면이나 주차할 수 있죠?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정확하게 계획대로라면 1,491면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만일에 한다면 조성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대략 300억 정도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향후 계획까지 해서 계획서를 하나 주세요. 그러면 알죠. 3∼4년째 이 얘기를 듣고 있는데 엄청나게 일한 것도 다 압니다.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김대진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재난위험시설물 안전대책 추진 계획에 요사이 전국적으로 보면 가스 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스에 대한 안전 대책이 여기에 하나도 기재되어 있지 않네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도시가스, LPG가스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LPG가스가 문제인데 지역경제과에서 앞으로는 주거밀집지역같은 데는 지금 대형 사고가 워낙 많이 나고 하니까 되도록 허가를 안 하도록, 저희도 이게 워낙 큰 업무이기 때문에 별도로 여기 보고서에 작성은 안 했는데 가스에 관한 사항도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취합 업무만 하고 했는데 하여튼 그 사항에 대한 것도 지역경제과에서 별도로 현황을 하나 뽑아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검 대상이라든가 업체 수라든가 이런 것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럼 가스 안전 대책에 대한 점검 실적 같은 거 지금 우리 시에서 있습니까?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점검 실적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재래시장쪽에 대한 점검 실적도 있어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저희가 10월달에도 LPG충전소에 대한 사고예방대책 회의를 한 바 있고,
광열
이광열재난재해관리과장
재난재해관리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주관으로 저희 관내의 LPG판매소 또 충전소 또 시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형 음식점에서 사용하고 있는 데를 지역경제과에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가스안전공사 직원과 소방서 직원 같이 합동으로 점검에 대한 대책도 논의하고 지속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저는 가끔씩 재래시장을 다녀 보면 그러한 가스 관계된 시설이 그냥 방관되어 있고, 요사이 전국적으로 가스가 폭발하는데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나 하는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도 여기에 대한 사전에 안전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수해복구에 대해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 여름에 강우량이 11일만에 565㎜, 연평균 강유량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이 온 거라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예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강우량이 내년에는 이렇게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강우량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저희도 사실,
영춘
장영춘위원
길게 얘기하지 말고,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저희도 예측을 못 합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몇 십년만의 처음 강우량이라고 그러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예외이고 이제 앞으로 50년 동안은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또 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몇 십년만에 처음 왔지만 앞으로는 계속해서 재해가 이렇게 일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되겠고, 두번째 우리 국장께서 문제가 소하천 개량에 상당히 중점을 두고 있는데, 저는 수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소하천 정비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도로 배수 시설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의 예에서도 보면 굉장히 배수 시설이 넓어요. 이렇게 100만 도시 정도 된다면 자동차가 지나가도 될 정도의 배수 시설을 해 놓아야지만 수해가 안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의 배수 시설이 과연 약 10여일 동안에 565㎜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배수 시설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안 되면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내가 생각할 때는 수해 문제가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세계적이에요. 세계적인데 이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아주 불성실해요. 왜냐하면 그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도 없고, 우리 시가 향후 어떻게 노력해야 될 대책도 여기에 쓰여 있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해서 안 쓴 것인지, 아니면 문제점이 너무나 많아 가지고 여기에 기재 자체를 못해 버린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선 하나씩 설명해 주십시오. 아까 강우량이 앞으로도 이렇게 올 것이라고 그것은 대답해 주셨어요. 그러면 강우량이 이렇게 많다고 전제했을 때 소하천 개량보다는 더 급한 보완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특히 배수 시설과 관련해서 우리 시의 계획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장영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올 해 강우량보다 내년에도 더 올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 50년 후라도 그 이상의 비는 안 올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온다고 봐야 됩니다. 내년에도 이보다 더 올지 또는 그 이상의 비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걱정을 하는 사항이고, 두번째 각종 도로 배수 시설이 부족하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고 하신 말씀은 저희도 지금 각종 도로에 대한 배수는 거의 도로 구별을 양쪽으로 줘 가지고 그레이팅도 해서 많이 우수를 소화하고, 대개 가로수들을 많이 심고 그러다 보니까 낙엽들이 차이고, 또 비오는데 누가 가서 걷어 내는 사람도 없고 해서 도로에 대한 배수구가 좀 작지 않나 하는 생각은 늘 가지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대원천 현대아파트 앞에서부터 중원구청으로 인한 성남 5, 6통 배수 문제 등등 저희도 도로에 대한 배수를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저희가 더 좀 연구하고 또 다른 시에 잘 되어 있는 데 있으면 현지도 가봐가지고 좀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우리 도로 배수 시설에 문제가 있는 거죠?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예.
영춘
장영춘위원
방금 문제점이 있어서 검토하고 연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지금 일례를 들면 저희 관내에는,
영춘
장영춘위원
예를 들지 말고 우리 시의 배수 시설에 어떠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지금 도로에 양쪽으로 그레이팅이 20m에 하나씩 되어 있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20m에 하나인데, 이 하나가 얼마나 큽니까?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규격이 30에 한 60정도 될 겁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러면 30에 60이면 다 이거 수용을 하기가 어려워요, 괜찮아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도로마다 전부 틀리거든요. 넓이에 따라 틀리고 그러기 때문에 전반적인 걸,
영춘
장영춘위원
우리 성남시의 전반적인 거 이제,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대원로변 게 제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우리 위원님들, 조금 좀 조용히 합시다. 그 대원로변의 배수 시설이 수용량이 부족하다,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하려고 합니까?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지금 그래서 거기 문제는 저희가 하대원교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교량을 다시 놓는데, 대원천을 들어가 보니까 제가 먼저 한번 산소통을 매고 닭죽촌 밑으로 들어가 보니까 단차가 좀 있는데 막상 지금 요사이 여러 날을 조사해 봤는데 성남5, 6통 복지촌쪽으로 그러니까 동원참치쪽에서 대원터널 있는 데요, 거기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거의 이 아래까지 내려오는 그런 사항을 올해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는 그레이팅 양쪽 배수로도 손을 봐야 될 것 같고, 또한 문제는 물이 한꺼번에 몰리면 지금 중원구청 앞 같은 경우는 무릎까지 차는 상황까지 왔었거든요. 그래서,
영춘
장영춘위원
현황이야 우리가 다 겪어 봐서 아니까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설명해 주시라구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희가 기술적인 것을 자문도 받고 저희 실무자들을 동원해서 한번 재조사를 하겠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아직 조사된 사항이 없습니까?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남
이종남도로과장
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남동지역의 저지대지역, 거기는 첫번째 문제가 복개된 도로에서 흘러 내려오는 물이 무방비적으로 복지촌으로,
영춘
장영춘위원
그런 것은 다 알아요. 누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것을 설명해 달라니까요?
종남
이종남도로과장
그래서 그 물을 차단하기 위해서 물론 빗물받이를 이번에 대대적으로 추가로 설치를 하고 도로 양쪽에 설치된 빗물받이, 그리고 도로를 통해서 소로를 통해서 하류로 들어가기 때문에 횡단집수받이를 설치해 가지고 하류 지역으로 물이 들어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그런 장치를 내년에 할겁니다. 그리고 또 거기 문제가 대원천으로 하수도가 연결이 돼 있는데 그게 하수도가 거의 바닥하고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하수처리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폭우가 쏟아졌을 때는 오히려 역류 현상이 생겨 가지고 그것을 차단하는 작업을 저희가 좀 실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좀 조심스럽게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요, 전체적인 관망계획하고 맞물려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영춘
장영춘위원
알았습니다. 방금 설명한 것을 요약하면 빗물받이를 설치하고, 횡단집수장치를 하고, 또 물이 개천에서 역류하는 것을 차단하는 장치를 하고, 지금 그런다 그 말입니까?
종남
이종남도로과장
예.
영춘
장영춘위원
이것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남
이종남도로과장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유지관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하수도가 특히 성남동 같은 지역에는 지대가 낮기 때문에 특별관리지역으로 선정을 한다든지 해서 적기에 하수도 준설을 실시를 해야 되고, 또 빗물받이 같은 것은 낙엽이라든가 이물질이 들어가서는 관이 막힙니다. 그게 또 침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좀,
영춘
장영춘위원
내가 들어보니까 피상적인 대책인 것 같고, 근본적으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배수 시설을 다시 해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많겠죠. 그러나 문제를 어렵게 풀어야지만 항구적인 대책이 돼요. 문제를 쉽게 풀려고 하면 절대 대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지금 방금 말한 이 몇 가지 대책 가지고는 우리 성남시가 다시 비 많이 오면 또 마찬가지예요. 횡단집수장치니 물 차단장치니 빗물받이 이것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어려운 문제를 어렵게 풀도록 그러니까 배수 시설이에요. 돈이 좀 많이 들고 어려울지라도 근본적으로 해봅시다. 조그마한 거 겉으로 나타난 일들만 임기응변으로 해 가지고는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외국의 사례도 좀 연구하고 외국 가는 경우가 있으면 이런 것도 좀 열심히 가서 배우고 그래가지고 외국 것좀 본따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우리 하수도가 낮아서 그래요. 일본 가면 30m를 팝니다. 내가 지금 그 말을 하려고 했는데, 일본 가서 하수도를 보니까 한국교포가 토목공사를 하고 있어서 토목공사를 하는 것을 보니까 하수도를 30m를 파는 거예요. 그래야 홍수 피해가 없는 겁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하고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게 수해대책이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고 그랬는데 정말로 좋은 얘기입니다. 정말로 그래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반영하겠다, 예를 들어서 반장 몇 명 모여가지고 할 것인지, 통장이나 또는 회보를 통해서 할 것인지, 반상회보를 통해서 할 것인지, 어떠한 방법이 있을 거란 말이죠.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지금 일례를 들면 분당천의 경우는 작년에 수해가 나가지고 한 게 올 해 또 났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의견 수렴을 해보니까 분당천 둔치에 자전거 도로를 하면 수해 피해가 적을 거다, 했는데 그게 돈이 한 6억 정도 그것을 못했거든요. 주민 의견 수렴을 반영을 못한 겁니다. 올해 예산 세우려다가 못했는데, 이번에 가서 또 서당동 주민들, 그쪽이 제일 피해가 많아 가지고 의견을 들어보니까 올해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앙공원하고 연계한 탄천하고 연계한 자전거 도로를 하면 그곳도 쓰고 수해도 막고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것을 시행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게 의견을 수렴을 하는 겁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한 예가 될 것이고, 자전거 도로 만들어 가지고 수해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안 되고 주민 의견을 여러 번 더 들어본다는 얘기인데, 내가 지금 요청하는 것은 그 근본 취지가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자전거 도로를 설치해야 되겠다고 주민이 말했는데 그 과정을 어떻게 수렴을 했는가 그 수렴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동사무소를 통한 그 지역 통.반장들하고 거기 또 의원님도 같이 배석을 하셨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런 거 의견 수렴한다고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본 일은 거의 없는데요? 모르겠어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우리 동네만 그러는지 몰라도 우리 서현동만 그랬다면 국장께서 서현동에 좀 얘기하세요. 중요한 의견을 수렴할 때 '장영춘 의원의 의견좀 들어봅시다' 지금 4년 동안 그래 본 일이 한번도 없어요. 다른 동은 모르겠어요. 시 의원 의견은 아마 넓게 수렴이 되지 않는 것 같고, 매번 친선 관계에 의해서 몇 명 시의원의 의견이 수렴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시의원의 의견이 수렴되는 것은 참 어려워요. 그리고 또?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가 소소한 것까지는 다 못하고, 또 동막천 같은 경우에 거기 이호섭 의원이 해당이 되시는데, 교량 놓는 위치 문제라든가 또 공법 같은 것을 제시를 해주면 저희가, 거기도 올 해 용인 쪽에는 옹벽을 했고 우리 쪽에는 석축을 해서 해 달라는 대로 안 했기 때문에 피해가 났다 해 가지고 지금 피해 보상 청구를 하겠다 하는 그런 첨예한 민원까지 생기고 그래서 그런 지역에 대한 것은 마을회의를 거치든지 의원님들 입회하셔가지고 의견을 중지를 모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예, 그렇게 꼭 하세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예.
영춘
장영춘위원
마을회의 같은 거 참 바람직하겠군요. 그냥 동장을 통해서 하면 상례가 그래요. 동장하고 친한 사람 몇 명 한 열두어 명 모여가지고 오게 해 놓고는 거의 여론을 만들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그럼 그게 주민의 여론이에요. 진정한 의미에서 지금까지의 여론 수렴 과정을 좀 고치십시오. 그리고 건강한 시민 단체들 의견도 수렴해 주시고, 그게 아주 중요할 거예요. 건강한 시민 단체들 의견을 꼭 좀 수렴해 주세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예.
김대진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내용을 어제도 들었고 오늘도 들어보니까 객관성을 띤 세부적인 내용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아마 우리 위원들이 다 공감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 들어와서 현재 10월까지 우리 성남시 보완등의 타임 조절에 대해서 보수한 실적 자료를 보고해 주시고, 현재는 소등과 점화시간이 몇 시에 되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래시장에 대해서 금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가스점검 실적을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수해대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해가 나면 도시 지역보다도 농촌 지역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봅니다. 그것은 우리 국장님도 먼저 우리 수해 당했을 때 많이 경험해 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자연부락은 개발이 안 되고 그대로 존속이 되면서 이제는 도로 확충망 이런 걸로 해서 신설도로가 확충되고 또한 기존 도로도 보수하다 보니까 전부 도로가 넓혀졌습니다. 그런데 배수로는 원래대로 되어 있고 또 도로를 신설하면서 제대로, 이것이 뭐냐 하면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는 주민과 대화를 나누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져서 그래요. 주민과 대화를 나눴다면 배수로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해서 그러한 설명회 같은 게 있었다면 그러한 일은 없는데, 그리고 또 원인은 뭐냐 하면 탄천은 제대로 하상정리가 돼 있는데 소하천이 현재 비만 오면 수해가 오면 높아져가지고 높아진 것을 제대로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금년도 폭우 때 우리 자연부락 단위는 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아서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미리 이러한 소하천부터 정리를 해 가지고 금년과 같은 그러한 수해피해가 없도록 국장님이 좀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예, 고맙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김 위원님! 좋은 질문인데 이것은 자료 요청으로 나중에 감사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대진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작년에 우리가 예산 세워 줘서 하수과 예산으로 해서 분당천 작년에 하상부분에 호안블럭 밑으로 우리가 옹벽 쳤잖아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예.
인석
오인석위원
또 호안블럭 하상부분에 쭉 옹벽쳐가지고 거기에 호안블럭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도 수해가 났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것을 보완을 해야만 매년 그런 일을 안 당하느냐 이 말이에요. 매년 여름만 지나면 거기에 수해가 나요. 그래서 작년에 돈을 많이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또 그래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전거 도로만 해 가지고 수해가 안 나겠느냐 그런 말씀인데요, 작년에도 그것을 시도하려다가 못 했는데 올 해 분당 쪽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면 그 곡선부위 S자된 데는 수해가 안 났습니다. 왜 안 났는가 하니까 작년도에 그런 S자난 부분이 호안블럭이고 전부 날라갔기 때문에 그 구간은 참 죄송하지만 콘크리트로 좀 일부 보강한 데도 있어요. 그랬는데 올 해 수해난 데는 일자 진 데가 났단 말이에요. 자기가 봤을 때는 전혀 안 맞는다 이거예요. 왜 S자에서 물이 치는 데가 수해가 났어야 되는데 왜 일자 진 데가 났느냐, 공사가 부실공사가 아니냐 그런 질타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전부 조사시켜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콘크리트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5㎝를 저희가 남겨 놓았습니다. 그 위에 똑같은 색깔로 위에 일자 진 데 자전거 도로 내면 거기도 똑같은 걸로 해서 우선 모양도 봐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 놓은 상태거든요.
인석
오인석위원
알아요. 그래서 환경 파괴니 뭐니 해도 지금 얘기한 하상부분은 콘크리트로 완벽하게 치면 매년 그런 문제가 없지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투수콘이나 칼라로 좀 색상이 있는 걸로 해서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10월은 문화행사가 많은 달인데, 내가 밤낮 안타까워하는 게 중앙공원에 접해 있는 즉 양지마을쪽의 호안블럭이 파손된 부분을 지금 가마니 푸대로 쌓아 놓은 게 두 군데가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데도 아니예요. 이번 문화의 달 행사에 서울이고 부산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중앙공원 눈으로 보이는데 그것을 아직까지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참 답답할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김한섭 건설과장보고도 얘기하니까 "고맙습니다" 그랬는데, 그거 원상 복구시키는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수십만이 지금 중앙공원에 금년 10월달에 이용을 했다구요. 다 봤다구요. 비오고 난 지가 얼마예요, 벌써 3개월 지났는데도 요즘 쉽게 얘기해서 땜방 좀 해 놓았으면 얼마나 시각적으로 좋아요. 지금까지 푸대에 그냥 쌓아 놓고 말았어요. 쉽게 얘기해서 주민이 볼 때 방치 상태예요. 아까 얘기한 분당천은 주민이 안 봐요. 일부러 가서 우리가 확인하기 전에는 보이지 않는데 이것은 맨 밑에 중앙공원에 접해 있는 거기로 사람이 지나다니고 그러잖아요. 건너 주차장에서, 그것좀 지시해서 어차피 호안블럭으로 다시 원상 복구시킬 거니까 그것 먼저 하자구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집행부의 애로도 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그런데 그 수해복구비 예산 있잖아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지금 우리 수해복구비도 예비비를 끌어서 하는데도 지금 이렇습니다. 그래서 절차상 문제 때문에,
인석
오인석위원
집행부가 안타깝다는 얘기는 일하면서도 시민이 보이는 데부터 시작하는 게 훨씬 낫지 않느냐 이거예요. 우선 순위가,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아무 것도 아니예요. 막말로 공공근로자들 데려다가 시켜도 할 수 있어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나운채 위원님.
운채
나운채위원
신흥1동 출신 나운채 위원입니다. 수해복구가 지금 현재로 15페이지를 보게 되면 설계 중이 61건, 설계 완료 44건, 착공이 1건이라고 돼 있는데, 이제 시작을 하고 있군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금년에는 몇 % 정도 공사 완료를 할 것 같습니까?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가 106건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고서 작성한 지가 오래돼 가지고 설계 중인 게 51건, 또 설계 완료된 게 54건입니다. 그래서,
운채
나운채위원
그러면 바꿔 와야지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이 보고서가 며칠 전에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양해 좀 해주시고, 106건 중에서 8건만 남기고 올 해 완공을 하려고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95년 11월 22일 성남동4통 침수지역 항구대책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총체적인 계획서가 있어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그거에 대한 것은 저희가 대형 공영주차장을 설계를 마쳤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설계 마치고 항구적인 대책으로 계획 세우는 게 있었죠?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예.
운채
나운채위원
그거 한 부 주시고, 17페이지에 '향후 계획'으로 '주차장 면적 축소 조정 추진 계획 수립'안이 나왔죠, 바뀐 동기하고 바뀌는 계획서가 있죠?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것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수해복구비가 210억이 아마 소요되기로 되어 있죠?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예.
운채
나운채위원
그런데 도비를 34억 받기로 돼 있죠?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예.
운채
나운채위원
그 도비가 확정적인 거예요, 그냥 예정이에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확정된 겁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러면 보통 보면 수해복구를 한다던가 하면 보통 한 70%를 지원하던가 한 50%를 지원 받아야 되는데, 한 16%밖에 지원이 안된 것 같아요. 지원 액수가 적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그게 아까도 잠깐 부연해 설명을 드렸는데, 소하천 같은 것은 국.도비 지원이 없습니다.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하천인데 그게 제일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정별로 전부 지원 비율이 틀립니다. 그런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지원 비율이 그래서 적게 나왔다?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전이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만
전이만위원
구미동 전이만 위원입니다. 공직자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뜻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분당천의 수해재난은 매년 행사처럼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시의 예산 낭비이고, 또 앞으로도 다시 이런 반복되는 재해를 막아야 될 사항인데, 관계 공직자들이 정신 똑바로 안 차리고 적당히 적당히 공사함으로써 매년 재해를 보고 있어요. 작년에 우리 구미동의 탄천을 보면 엄청나게 피해를 봤어요. 1년 후 금년에 보면 그 장소에 재해가 또 났어요. 이게 예산 낭비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린아이 돌잔치처럼 찾아오는 이 재해를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게 관계 공직자들은 정신 똑바로 차려서 일 처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토목직이죠?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예, 직렬이 토목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재난재해관리과장은 무슨 직이에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행정 및 토목인데 이번에 행정을 보직을 받았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기술적인 거거든요. 국장님 토목 이론적으로 학교 다닐 때 공부했죠?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예.
규섭
석규섭위원
거기에 보면 상하수도, 재료공학, 하천공학 나오죠?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예.
규섭
석규섭위원
하천공학 책을 좀 보시고 소하천, 준용하천 이 하천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수해가 안 나고 형태가 파괴가 안 되는지 나와요. 아까 일자 이야기하고 S자 이야기를 했는데, 유속이 줄어드는 일자는 갑자기 물이 불어나면서 속도가 빨라지면서 가속도가 붙어요. 그러니까 이매동쪽에 교량 만들어 가지고 난간 해 놓은 것이 다 떠내려가고 체육 시설들이 그 속도에 떠내려 간 거예요. 그런데 굽이로 S자로 하천이 돼 있는 것 자연 그대로는 그런 피해가 그렇게 많이 안나요. 그런 것을 이론적으로 보시고 앞으로 공사를 하실 때, 그리고 또 농구대 같은 체육 시설을 갖다 놨어요. 그것도 아까 우리 전이만 위원 말과 같이 생일잔치처럼 매년 수해만 나면 그 시설이 떠내려가요. 그러면 또 새로 가져오고 아까 모든 위원들이 지적했다시피 한번으로 족해야지, 연례 행사로 매년 수해만 나면 다시 복구해서 또 떠내려가고, 또 모든 시설을 다시 복구하고, 우리 시 재정 낭비 요인 중의 하나니까 내 땅에 내가 지금 하천을 만들고, 운동 시설이나 모든 기반 시설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하면 잘할 수 있어요. 우리 공직자들 모두가 그 마음 자세만 확고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일자 때우고 월급 날짜에 월급이나 받고 그렇게 하면 안돼요. 계속 반복되는 사항이 되는 거예요.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각 담당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하면 할 수 있어요. 좀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선진국 견학도 가시고 다른 시.군의 좋은 예를 봐 가지고 제발 좀 다음부터는 이런 수해 복구, 수해 피해 이런 말이 없도록 해봅시다.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석규섭 위원님이나 전이만 위원님의 말씀은 겸허히 수렴하겠습니다. 한 가지 집행부의 애로 사항이라고 하면 하천법에 보면 하천 내에 공작물을 설치해서는 안됩니다. 비근한 예로 교량도 놓아서 안 되고 큰 교량 아닙니다. 이매동 같은 교량도 놓아서 안 되고 탄천의 독정천 밑에 체육 시설 야구장, 축구장 하나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못 타내고 올해도 못 타냈습니다. 왜? 위에서 보는 관점은 하천법에 전혀 위배되는 사항만 해 놓고 무슨 돈을 달래느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애로 점이 있습니다. 또 지역 주민들 어디 갈 데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쉼터도 마련하고 장마가 계속 지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쉼터도 마련하고, 또 아침 조깅도 하시고 해야 되기 때문에 했는데 앞으로는 피해가 적도록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해서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ｏ 도로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20페이지 도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란광장∼야탑동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보고사항)
찬오
권찬오위원
44페이지 자전거 도로 설치공사에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자전거 도로 설치 공사' 하면 전부 분당이에요. 나는 분당을 해주는 것은 싫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 있어야 되는 것은 좋단 말입니다. 이전 업무보고 때 중원구, 수정구에 자전거 도로를 낸다고 중앙로를 만들 때 다 있어요. 그것이 설계 상에도 되어 있고 그런데 전부다 타지 못하도록 지금 되어 있다구요. 그 가운 데에 나무를 심질 않나, 자전거 타고 단 10m도 못 가도록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나, 그래서 돈 들여 가지고 인도해 놓고 자전거 도로 해 놓고 또 통행로 다 해 놓고는 이게 안됐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바로 챙겨 가지고 한다고 하더니 전혀 되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때가 이수환 국장님 계실 때 아마 업무보고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최 국장님 오셨는데 도로과장님도 오셨고 하니까 감사 때 가서 얘기하면 또 서로 기분 나쁘니까 청취할 때 그냥 얘기하는데 이거 신경좀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예.
인석
오인석위원
66회 임시회 때 보고 받은 속기록에 다 있어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수정, 중원구의 동서방향은 가능한데 남북방향쪽으로 언덕 때문에 그것은 좀 그렇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것은 신경 쓰지 말고 지금 현재 돼 있는 데만이라도 마음놓고 자전거 타고 다닐 수 있도록 정비를 해 달라 이 말입니다.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인도를 깎아서 해 달라, 원 중앙로를 깎아서 넓혀 달라, 이게 아니고 이미 설계상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 데를 자전거를 타고 가도록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분당은 횡으로 어디로 6개소인가 어디인가 할 것 없이 26개소,
영춘
장영춘위원
분당은 자전거 도로 자체가 없어요.
찬오
권찬오위원
안 된다는 거 아니예요. 돈 투자해서 그것은 좋아요. 그런데 이미 중앙로에 자전거 전용 도로를 다 만들어놨다구요. 밑에서부터 남한산성 입구부터 다 계획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다면 그것을 타도록은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거 한번 챙겨 보시고 좀 도와주십시오.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별 말씀을, 알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지금 내가 두 번 얘기하는 거예요.
영춘
장영춘위원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이 나와 있는데, 비용으로 하자면 지금까지 얼마나 투입됐죠?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한 18억정도 투입돼서 한 2.2㎞했다고 그랬는데요, 연차별로 해 나가고 올 해 22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다 아시겠습니다만 구미동 자전거 도로 하는 게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2010년까지 해 나갈 사업이거든요. 99년 이후의 사업은 별도로 한 데로 그냥 묶어 놓았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러면 22억 2,800만원을 사업비 책정해 놓았는데 금년 말까지 또 투입될 예정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될 예정이에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아마 지금 구미동 게 18억인가 되고, 나머지가 각종 자전거 보관대라든가 자전거 시설을 설치하는 건데, 일부 올 해 12월말까지 다 끝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12월말까지 얼마쯤 들어갈 것 같습니까?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추정이 한 10억 정도,
영춘
장영춘위원
한 47∼48%,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예.
영춘
장영춘위원
그 이유가 어떻게 돼서 그러죠?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그게 구미동 것만도 지금 자연형 하천하고 병행해서 하라고 그래가지고 대학교수들하고 먼저 신중대 부시장님 계실 때 의원님들하고 지역회의도 한번 했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의원들 해본 일이 없다니까,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같이 했습니다. 전이만 의원님 여기 계시는데요.
영춘
장영춘위원
아니예요. 몇 몇 의원이야. 전체 의원은 아니예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그 해당되는 지역의 의원님들을 모시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의원들하고" 그 얘기하지 말아요. 몇 몇 사람들하고 한 것이지,
인석
오인석위원
장영춘 위원은 좋은 동네 사셔서 그래요.
영춘
장영춘위원
그러면 금년 말까지 해서 10억 정도로 투입될 것이다, 나머지가 정확하게 투입이 못되는 계획의 47∼48% 실행을 하는데,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죠.
영춘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못한 이유를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보고서를 하나 써 주세요. 당초의 계획은 무엇 무엇이었는데 어디까지는 실행을 했고 실행을 못할 부분은 어떤 어떤 거다,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이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행정감사에 할 테니까.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예, 그러시죠.
문석
박문석위원
국장님! 자전거 보관대 있잖아요. 이게 현재 490대분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까? 다는 안 만들었죠?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다 못 만들었죠.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이란 얘기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자전거 보관대를 만들어 놓은 곳의 이용률이 현재 몇 %나 되는지 조사해 온 것은 없죠?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가 학교하고 역세권, 환승역 있는데 해 놓은 게 있는데 조사된 게 있습니다. 사진도 찍어다 놓은 게 있는데 이용사항하고 해서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자전거 주차장이 필요한 데를 잘 조사를 해보고 설치를 해야지, 일부 는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해 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자동차 주차장에 보관대를 설치해서 여기에 왜 보관대를 설치를 해 놓았느냐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도 업자가 꼭 해야 된다고 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있는 동사무소 직원들도 "이건 이해가 안 가고 필요가 없으니까 좀 떼어 갔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자전거 보관대 이용을 사전에 조사를 해보시고 탄력적으로 한다든가 자전거 타는 사람 얼마 안 되는데 지금 보관대만 다 만들어 놓으면 발로 차면 망가지게 생겼더라구요. 돌아다니다 보면 망가지고 그런 게 많아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지침이 관공서부터 솔선해서 자전거를 타고 그러는데 민원인들이 거리가 멀고 바쁘고 그러니까 차로 오시고 그래서 그러는데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다음 페이지 설명하세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47페이지 현충탑∼약진로간 도로 개설 설계 용역입니다. (보고사항)
영춘
장영춘위원
55페이지 판교IC 통행료 면제와 관련해서 주민들 데모나 궐기대회 해 가지고 다 되는 거 아니고,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그건 그렇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판교IC 통행료를 면제해야 되는 논리적인 근거, 또 법률적인 근거 이런 논리성을 제공해 줘야 됩니다. 무조건 우리 돈 내라, 이것 가지고는 안 되고 산출 방식부터 도로공사는 관련 법규에 의해서 그들이 제시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논리적으로 싸움이 붙었을 때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서 막혀 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로공사의 주장을 근거로 해 가지고 지금 우리 국장께서 판교IC 통행료를 면제하는데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면제할 수 있는 논리를 전개해 줘야 됩니다.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행자부에도 지금 올라가 있고, 경기도에도 저희가 올렸고, 또 조성준 의원님, 이윤수 의원님, 나필연 위원장 그 때 행정정책협의회 할 때도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도로공사 사장하고도 통화를 하시고 그랬는데 하여튼 저희 관청이나 또 정계나 지역 주민이나 이 사항이 첨예한 사항이고 그래서 모든 힘을 여기에 해서 같이 면제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다해서 보냈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걸 우리한테도 주십시오. 판교IC 통행료 면제를 업무보고에 냈으면 당연히 우리가 이것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어느 당에 보냈고, 국회의원한테 보냈고, 그런 내용들을 당연히 우리 위원들에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금 이것을 제시했어야 됩니다.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지방자치에서 중앙부서가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지방자치예요. 문자 그대로 아직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발달이 안돼서 그러지, 국회의원들도 시의원들에게 브리핑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쪽이 더 비중이 크고 시의원들이 비중이 적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지금 우리 국장 말이 이거 그 사람들한테 다 하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런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먼저 보고는 못할지라도 순서로 하자면 먼저 보고를 해야 돼요. 먼저 못할지라도 지금 이런 업무보고 청취 때 "이러이러한 내용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로부터는 어떠 어떠한 내용을 회시 받았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담당 과장도 바뀌고 이게 한두 달된 사항이 아니고 해서 저는 별도로 보고가 된 것으로 알았는데 바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위원장님!
종수
김종수위원장
우종수 위원 질의하세요.
종수
우종수위원
우종수 위원입니다. 여기 이매역사 신설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이매역사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을 하는데요, 최초에 역을 조정할 때 모르겠습니다, 그때 왜 그것을 안 했는지 몰라도 공청회라는 것을 한번 가져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느 역, 어느 역해서 몇 ㎞마다 해서 정했으면, 이게 지금 분당선이 철도청이죠?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철도청입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러면 실지 처음에 저희가 그것을 알아 가지고 이매역사를 신설했으면 우리 시비가 안 나가는 일이죠?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종수
우종수위원
정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아마 이매역사를 만들었으면 우리 시비가, 지금 이게 총 공사비가 483억이네요. 지금 현재 어떤 형태로 이게 추진이 되고 있죠? 예를 들어 국고에서 어느 정도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이 어떻게 돼 있죠?
종남
이종남도로과장
그게 토지공사가 200억을 부담하고, 저희가 부담을 하고 해서 재정 부담은 토개공하고 저희가 공동으로 부담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아마 483억인데 공사비가 더 오를지 두고봐야 될 일 아니겠어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올라간다고 봐야죠.
종수
우종수위원
아직 공사가 10억 정도만 일부 추진해 놓은 입장이니까 앞으로 500억이 넘을지 600억이 넘을지 기술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모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제가 듣기에는 200억을 토개공에서 100억은 현금으로 주고, 100억은 물납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게 실지 문제거든요. 무슨 사업을 한다던가 이랬을 때 지방자치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민주성은 투명성이거든요. 그것은 어떤 공개 행정, 지금 열린 행정이라고 그러는 공개 행정과 또 거기에 대한 주민 참여가 있었을 때 이 행정이 마무리가 잘되는 현상인데, 지금 제가 그때 당시 지하철 역사를 좀 조정을 해서 주민의 불편 사항이 없었다고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300억정도 성남시의 재정이 축은 안 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종남
이종남도로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 당시 89년도에 이게 계획이 될 때 거기에 역사를 설치하려고 저희도 건의를 했고 다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인근에 통신 군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의 위해지역으로 해 가지고 반경 1㎞∼2㎞정도를 여기는 정보사지역 여기는 그런 시설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당시 했어야 되는데 군부대의 반대로 해서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가 변하고 보니까 요구를 하고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된 건데요, 그런 사항이 있었다 하는 것은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종수
우종수위원
가능한 한 국가에서 보조를 좀 많이 받는 방식으로 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성남시 예산이 좀 축 안 나는 그런 입장에서 힘써 주시면 고맙겠고, 도로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흥2동 동사무소 앞에 보면 개구리 주차장이 있거든요. 앞으로 예상되는 게 현충탑에서 약진로간 도로 개설, 또 중동에서 하대원간 도로 개설, 현재도 교통 체증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도로 개설이 다 이뤄진다고 보면 굉장히 교통 체증을 느낄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때 당시에는 교통 체증이 많지 않으니까 개구리 주차장 설치가 맞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입장에서는 제가 봐서는 개구리 주차장으로 인한 교통 체증을 더 유발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게 수정, 중원 쪽에 주차장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요, 9월 30일 현재 차량이 199,047대입니다.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게 166,000대분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주차장이 모자라느냐 따져 보니까 분당 지역은 122%정도를 소화할 수 있는 주차장이 돼 있습니다. 아파트 지하하고 전부 해서, 그런데 수정하고 중원은 수정이 41%, 중원이 48%정도 이렇게 밖에 소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는 데는 남고 모자라는 데는 모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수정, 중원 쪽으로 주차장을 많이 만드는데 워낙 대당 주차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구리 주차장에 대한 것도 아까 우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시대적으로 안 맞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만 간에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지금은 거기에 개구리 주차장이 몇 면이나 주차할 수 있게 되어 있는지 파악은 안 되어 있죠?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종수
우종수위원
지금 현재 인도를 조금 줄이고 개구리 주차장을 폐지시키고 그러면 왕복 4차선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개구리 주차장이 있음으로 해 가지고 미관상도 그렇고, 교통 통행이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거든요. 러시아워 아침 출근길이라든가 저녁 퇴근길에 굉장히 교통 체증 현상을 일으키는데요, 그것을 고려하셔서 앞으로 중동에서 하대원간, 현충탑에서 약진로간 이 도로가 개설이 된다고 보면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그것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개구리 주차장의 실태 조사를 전부 한번 하겠습니다. 전체를 조사해서 없앨 데는 없애고 그것은 의견 수렴해 가지고 조치해야 되기 때문에,
종수
우종수위원
주민 입장으로 봐서는 개구리 주차장을 폐지하는 것은 반대할 것입니다. 일단은 제가 운전자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개구리 주차장을 폐지시키고 개구리 주차장을 폐지하는 어떤 주차면 수에 대해서는 지역에다 주차장을 신설해 주는 어떤 방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중동∼하대원간 터널 공사로 인해서, 태평4동에서 약진로간 터널 공사로 인하면 바로 그 도로가 어디로 가느냐면 한일은행에서 희망대초등학교로 넘어가는 길이 있어요. 신흥2동청사를 지나서 그 길이 병목현상이 일어난다, 그 부분이 개구리 주차장만 없으면 차량 소통이 원활하지 않느냐 그 말인데, 지금 현재로 상당히 많이 밀려요. 그러니까 거기를 검토해서 개구리 주차장을 없애도록 할 방안을 찾아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도로과장님께 제가 건의를 한 사항이 또 있습니다. 하대원의 영성중학교 앞에 보면 주차장 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그게 몇 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주차장 시설이 몇 년까지 되어 있죠?
종남
이종남도로과장
2000년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런데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은 곧 본인이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를 하셨죠?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그 주차장을 하는 분이 포기하겠다는 이야기를 몇 번 들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왜냐하면 거기가 진입 도로부터 굉장히 교통 체증을 유발시키는 지역이고 거기가 또 미관도 굉장히 해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우 위원님! 지금 도로과 끝나고 교통행정과가 바로 나옵니다. 거기에서 합시다.
이만
전이만위원
이매역사 끝내 놓고 지역경제과로 들어가자구요.
종수
우종수위원
도로과가 연계가 되니까요 그러세요, 그럼.
인석
오인석위원
수서∼올림픽도로간 고속화도로가 지금 주민과의 약속 기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어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지났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지금 시행청이 도로공사죠?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예.
인석
오인석위원
그런데 잔여분 개통은 언제쯤 한다고 우리 집행부에 연락이 온 게 있습니까?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12월말까지 일단 건교부에서 오긴 그렇게 왔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건교부장관으로부터 온 거예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예.
영춘
장영춘위원
도로 정비하고 관련해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담당계장, 과장들 좀 잘 들어가지고 요구 사항 메모좀 해서 주세요. 분당 삼섬플라자 앞에 거기를 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오늘 가 보셔서 사진을 찍으세요. 삼성플라자 전후 좌우해서 전부가 삼성플라자 전용 도로예요. 우리 의원들께서도 가끔 그것 때문에 불평이 많고 그런데 직접 내가 차를 타고 가더라도 1층에 차를 못 댑니다. 그 도로가 입구 있는 데다 벨트 같은 걸쳐놓았어요. 모자 쓰고 경비원들이 해 가지고 차 조금도 접근을 못하게 해요. 전부다 거기 라인을 쳐 놓고 자기들 삼성 차만 대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로비를 많이 받아서 그런 것인지, 우리 행정력이 삼성플라자에 미치지 못해서 그런 것인지 그것 좀 한번 오늘 당장에 담당 계장이나 과장이 출장해 가지고 사진을 그대로 찍어서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도로가 삼성플라자 도로입니다. 그리고 신호 체계는 다음에 나오는데 기왕에 삼성플라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하겠습니다. 삼성플라자를 중심으로 해서 한 10m나 좀 심하면 20m 간격으로 계속 신호등을 설치해 줬단 말이죠. 교통의 흐름도 막고, 주민들에게도 불편하고 백해무익이에요. 딱 삼성플라자 장사하는 데만 도움이 돼요. 이 신호 체계를 재정비할 계획은 없는지, 지금까지 없었다면 앞으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분당경찰서하고도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보충 질문하겠는데 지난 번 교통행정과장의 얘기가 신호등이 계속 6개가 서 있는데 연동제 실시를 한다고 했어요. 연동제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연동제 실시를 하다가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본 위원도 그 뒤의 오일뱅크에 기름을 넣으러 다니는데 정말로 신경질 나요. 그러니까 거기 물론 삼성한테 우리가 특혜를 준 것은 본인이 알아요. 1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우리 성남시에 엄청난 기여를 한 것은 아는데 그것하고 그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니까 그 교통신호등을 점멸형으로 바꿔놓든가 그래야지, 지금 장영춘 위원 말씀대로 삼성플라자 버스만 다니게끔 유리하게 체계를 해 놓아요. 가서 차 타고 한번 지나가 보세요. 필요 없이 거기를 지나가는데 약 10분이 경과돼요. 우리 같은 경우는 한번에 가도 되는 것을 단 1분도 안 걸리는 거리를 10분 걸려요.
영춘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은 그 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불편하니까 전부다 삼성만 하는 거예요. 행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건의하세요. 삼성 행사에 시장 가지 말고 우리 시 당국에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대외적으로 공인이 된 거야. 그거 건의하세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예. 이상 도로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ｏ 교통행정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교통신호 체계 연동화입니다. (보고사항)
영춘
장영춘위원
한번 연동화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97년도에 돈 얼마 들어갔어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97년도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공부 좀 더하셔서 아시기 바라고, 97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인데 얼마 들어갔고 앞으로 얼마 남았어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올해 선 게 1억 3,500만원인데 6,900만원 한 51% 예산 집행을 했고,
영춘
장영춘위원
담당 계장이나 과장 97년도에 돈 얼마나 사용한 거 아는 사람 있습니까?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과장, 계장, 국장 아무도 모르는구만. 우리 시의 행정의 현주소가 이거예요. 사업이 전부다 돈과 관련되는 거 아닙니까. 왜 돈하고 생각을 안 하느냐 이거예요. 과장, 국장, 계장 아무도 몰라요. 우리 행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큰 일이구만.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한다면서 한번 지난 파일을 보면 될 거란 말이야. 그런 것도 안해가지고 와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어요. 뭘 보고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이 멀었어요, 다 읽어보면 아는데.
규섭
석규섭위원
빨리 조사해서 서면으로 얼른 위원들한테 다 보내 줘요.
종수
우종수위원
연동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신호 체제 연동화를 하려면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돼 있는 시스템에 조작만 하면 되는 거예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조작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바꿔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돼야 합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4개 구간으로 해 가지고 신호등 설치하는데 지금 단대오거리에서 풍생고등학교 앞까지의 중앙로도 연동제로 하면 좀 가능치 않은 지역인가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희가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그래서 경찰서하고 또 교통안전협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해서 조사를 구간별로 해가고 있거든요. 전체를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고, 예산도 따르고, 또 조사하는 인력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른 봐서 바꾸는데 개소당 한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것은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문제가 있고, 우선 큰 도로부터 저희가 추진하는데 지금 안 되는 구간이 성남대로가 대표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거기는 그 시스템을 갖추나요? 예를 들어 모란에서 경원대학교 정도까지는 연동제를 실시하면 그냥 신호 빼면서 하면 굉장히 빠르게 가고,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그것도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도로 폭이나 모든 것으로 봐서는 여건이 맞는 걸로 아는데, 성남대로, 중앙로도 어떤 여건으로 봐서는 또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그것 좀 신경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예. 장 위원님! 97년도 4개 구간에 4,800만원이 예산 소요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내가 좀 격한 얘기했는데 한번 이렇게 작년 서류도 들여다보고 그래가지고 업무보고를 하세요.
규섭
석규섭위원
그리고 인사이동이 있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모르고 있는 사항은 주무 담당들이 바로바로 일어나서 대답해 주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이 되어 버리잖아요. 모르면 담당 직원이라도 오라고 해서 얼른 대답하세요.
운채
나운채위원
유인물을 만들 때 현황에 실적이 있으면 예산 배정됐던 것을 써넣으면 답변 못하고 이런 일이 안 나오죠. 서류 상으로 이런 것을 안 넣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서류 자체를 잘못한 거예요. 일일이 기억하고 살수는 없는 거지만 95년도 실적, 96년도 실적,` 97년도 실적을 4개 구간의 예산 배정을 쓰면 되는 거예요. 기안 작성할 때 그것 좀 유의해 주세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앞으로는 유념하겠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공무원들이 맨날 말하는 경영마인드가 없는 거예요. 돈하고 관계되는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하고 그런 의식에서 나온 거예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다음 설명하세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다음은 58페이지 주택가 이면도로 일방통행 추진입니다. (보고사항)
운채
나운채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운채 위원입니다. 58페이지에서 이면도로의 일방통행은 확정된 거예요?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확정된 겁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확정이 됐으면 변동이 없어요?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앞으로도 계속 하는 겁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지금 신흥2동에 가면 이면도로에 그전에 희망대파출소 있던 데 진입을 해 놓고 도서관에서 내려오는데 거기를 나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파출소 밑을 출구를 했다고 하는 여론이 있는데 거기를 한번 전체적인 여론 조사를 해서 빨리 검토해 주십시오.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예.
종수
우종수위원
이면도로 일방통행이 고시는 경찰서장이 하고 시설에 대해서는 성남시장이 하는데요, 이게 제가 봐서는 이면도로에 일방통행을 해 놓음으로 해 가지고 교통사고가 났다고 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일단은 제가 봐서는 주민 편의라고는 해도 어떤 교통 흐름의 단순화를 통해서 교통의 흐름을 좀 돕겠다는 의도지만 주민은 불편할 때가 있어요.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할 때 실지 A 지점에서 가서 보면 반대 방향으로 일부러 갔다가 돌아와야 되는 어떤 문제점을 낳는데, 우선은 이게 쌍방 교체대로 지금 형식으로 내버려뒀을 때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입장이 없는데, 만약에 일방통행을 해 놓고 교통사고를 당하면 인사 사고가 났다 그럴 때는 보험 처리 문제부터 처벌 문제까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책임을 져야 되니까,
종수
우종수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제가 보면 지정고시 의뢰해 가지고 수정구에 5곳이 어디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신흥3동에도 아마 종합시장 뒤쪽의 이면도로에,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6개 해 놓은 데가 신흥2동이 3군데, 수진1동이 2군데, 금광동이 1군데로 6군데입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렇게 해서 신흥3동에도 종합시장 이면도로가 대상 지역으로 건의가 올라가긴 한 것 같은데, 이것을 주민의 의사를 잘 반영시켜 가지고 해야 될 입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일반 통행을 많이 해놓을 것이 아니라 제가 봐서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시험 실시를 해서 정말 필요하다 하는 데만 하고, 만약에 이게 또 고시가 돼 가지고 시설을 한다고 보면 일방통행 표지판이 지금 제대로 설치가 안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일방통행인지 모르고 쭉 들어가 보니까 중간에 일방통행 표지판이 있어요. 상대편에서는 일방통행인데 들어왔다고 손짓하는 입장과 또 사고가 날 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방통행이라고 하면 반드시 진입하기 전에 시설물 안전 표지판을 부착시켜서 "여기는 일방통행이니까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알도록 안전 표지판을 설치해 주시고, 가능한 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셔서 일방통행을 많이 만들 것이 아니라 심사숙고하셔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보고사항)
규섭
석규섭위원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에 12만 2,581건에 49억 300만원, 다 부과해서 징수한 것입니까?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징수된 것을 나열해 드린 것이 아니고,
규섭
석규섭위원
부과하신 것만?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예.
규섭
석규섭위원
그러면 이중에 징수액이 얼마라고 있을 것 아니예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지금 과태료 건수가 12만 2,581건에 49억 300만원인데 스티커를 붙이고 나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두 달 걸립니다. 업무량이 폭주하고 차적조회하고 주소지 변동되면 그것 따라 다니다 보면 두 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12만 2,000건 중에서 부과한 것이 10만 5,000건, 징수한 것은 2만 4,000건이 있습니다. 미징수된 것이 8만 2,000건, 금액적으로 봤을 때 지금 10만 5,000건 부과된 것에 21% 정도밖에 못 걷었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그러면 외지, 수원이라든가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부과만 하지 징수하기 어렵죠?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강제성이 없어서, 그래서 조금 한 단계 나간 것은 앞으로 차를 폐차한다든지 판다든지 했을 때는 꼭 걸리죠. 그때는 꼼짝없이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잘못된 사항은 부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부산차, 광주차가 여기서 위반했는데 그거 부과 징수하느냐고,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단속원이 현장에 가서 스티커를 발부하면 저희가 부과 처분할 때 2개월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부과한 다음에 하면 두 번에 걸쳐서 독촉장을 보냅니다.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차량 압류를 합니다. 2개월 사이에 차량 이동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이 누수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속히 해서 압류만 해놓으면 별로 누수될 것은 없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부산차하고 전남차하고 압류한다고? 어떻게 여기서 가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압류를 해요?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여기서 그 쪽 기관에 압류 의뢰를 합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그쪽 지방자치단체에다?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예.
규섭
석규섭위원
그러면 우리 성남에도 다른 데서 협조 의뢰가 들어오겠죠?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줍니까?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예.
규섭
석규섭위원
차가 매매되거나 폐차되었을 때라야만이 징수하는 방법이고 그 안에는 계속 독촉장이나 보내고 그런 방법밖에 없네.
김대진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김대진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성남시 전체적으로 취약지역, 오지에 보면 노후화된, 버려진 차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불량 청소년들이 이것을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오지에 있는 차량들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상당히 피해가 많습니다. 얘들이 들어가서 놀기도 하고 그것은 구단위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폐차장이 관내에 없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폐차장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 업무는 구청에서 한다는 말씀이죠?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예.
김대진위원
그리고 견인차량 6대가 노후화 되어서 운행을 못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6대를 방치하실 것입니까?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글쎄 그것은 저희가 대책을 세워보겠습니다.
용승
박용승위원
위원장님.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불법
불법박용승위원
주.정차 지도.단속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100만이 가까운 도시 성남 자체에 폐차장이 한 군데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방치
방치박용승위원
차량이나 모든 것들이 인근 용인이다, 광주다 타 시.군에 지금 폐차 자체도 넘어가고 있는 이러한 입장인데 여기에 따르는 막대한 우리 재정이 손실되고 있다는 사실도 같이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지금 현재 방치 차량들에 있어서도 광주에다 의뢰를 해서 광주 견인차가 와서 가져가는데 12만원에 해줍니다. 물론 방치차량으로서 버려졌다 내지는 전혀 재산상에 관계가 없다라고 인정을 하지만 결국 나중에 가서 어떤 범칙금이나 이런 모든 것을 내용에 비춰볼 때 결국 개인적인 손실을 막대하게 가져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지향적으로 고쳐나가기 위해서는 성남시에도 폐차장이 꼭 필요하다, 폐차장이 필요한데 이 폐차장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계신데 제도적으로 안 되는 것이 경기도로 하여금 과거에 수도권 정비사업 법령이 제정된 사실이 있죠?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예,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용승
박용승위원
예, 수도권정비계획법. 이로 인해서 결국은 성남에는 공단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네임이 붙어 있기 때문에 폐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용도가 맞지를 않아요. 이것을 우리 시 차원에서 경기도에 나름대로 제안을 하시든 이 용도 자체를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 방치 차량이다 내지는 모든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성남시에 있는 모든 분들이 성남시를 위해서 폐차를 하고 싶어도 이미 모든 부지마다 전부다 걸려 있는 부분이 그것이에요. 그러면 성남은 앞으로 평생가도 그 문제를 풀지 않고는 폐차장이라는 것을 절대 낼 수 없는 이러한 입장에 처해 있다고요. 이 용도가 공단에 있는 폐차장이 가능하다라고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공단관리소에 또 다시 맞는 용도를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는 이러한 입장까지 왔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죠?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예.
러한
이러한박용승위원
부분들을 정말 피부에 와 닿게끔 행정적으로 고쳐 나가야지, 이거 아무리 여기서 얘기를 해봐야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는 이상은 바뀌지를 않을 거예요. 지금 이거 간단하게 방치 차량 내지는 배차에 관한 나름대로 미비한 사항들을 안고 있는 그러한 차량들을 단속하는 부분에 있어서만 되는 것이지 궁극적으로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답이 안 나오고 문제점이나 내지는 대안이 제시가 안 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을 좀더 큰 그림에 그리고 광범위하게 생각을 한다면 그러한 문제부터 풀어야만 이 작은 방치 차량 문제도 해소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큰 그림을 그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
제가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에 보면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토이용관리법보다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상위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가 과밀억제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용승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한데요. 어제도 세 사람이 다시 영입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고 어제 말씀하셨는데 모르고 있습니다만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서 묻고 있는 것이고 지금도 답변을 우리 김대진 위원님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봤지 우리 김대진 위원님께 여쭤본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김대진위원
답변을 못 하셔서,
활한
원활한박용승위원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간사님께서 그런 것은 조금 지양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리 김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들으셨죠? 앞으로 이 문제를 정말 철저히 검토하셔서, "상위법이 걸려있다." 상위법을 우리가 고쳐 나감으로 해서 우리 지방자치가 발전이 되는 것이지 상위법에 눌려서 지금 이대로 계속 지속된다면 지방자치의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나운채 위원입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해서 견인차량이 6대가 배치되어 있네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예.
운채
나운채위원
그것이 어디 것이에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견인 업무는 전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견인차량이 총 20대가 아닙니까? 그런데 배치가 6대씩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정구에 6대 배치되고 중원에 6대 배치되고 분당구 2대 배치된 것이 아닙니까?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20대 중에서 14대는 운행을 하고 6대는 미운행되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6대는 쉬고 있다?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6대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매각을 해서 새로 사야 되겠죠.
영춘
장영춘위원
아니, 되겠죠가 아니라 그럴 거예요, 아니면 추측입니까?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글쎄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 견인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운채
나운채위원
견인차량이 언제부터 노후화 되어서 운행을 안 하고 있습니까?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 다시 한 번,
영춘
장영춘위원
위원장님!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업무보고했단 말이죠. 그런데 왜 이번에는 빠졌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지 못 하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이번에는 업무보고가 없죠?
운채
나운채위원
견인차량이 6대가 노후화되었으면, (장내소란)
용승
박용승위원
위원장님! 이왕 질의를 했으니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관광 버스있죠? 관광 버스가 지금 배차장 내지는 주차할 수 있는 장소가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 성남에 몇 군데 안 되죠? 그런데 관광여행업을 하는 업체는 성남에 무수히 많습니다. 그렇죠?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예.
용승
박용승위원
그 분들이 성남 자체에 주차 내지는 배차 시설을 갖고 있지 않아요. 광주나 내지는 이천, 용인 이런 곳에 배차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이분들이 성남시에서 사업자 등록을 내고 영업하는 과정에서 본사는 전부 타지역에 있단 말입니다. 또 주차장 시설 자체도 타지역에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연간 세수입이 얼마가 빠져나가고 있는 줄 알고 계십니까? 감사가 아니니까,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모르고 있습니다.
용승
박용승위원
예, 그 내용을 지켜보시면 엄청난 돈을 우리 성남시는 뺏기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행업이 나름대로 되고 있지만 우리 성남에 조금도 도움되는 일이 없어요. 어차피 성남에다 불법 주.정차를 관광버스나 모든 것이 다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야 주.정차를 할 수 있는 곳을 지정을 해주고 거기에 따르는 세입을 우리가 산출해 내야 된다는 것이죠.
종수
김종수위원장
차고지 증명을 하라는 것이지.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아까도 말씀을 올렸는데 박용승 부의장님께서 폐차장이 없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또 한 가지 성남에 건축잔재물 처리업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상위법으로 제재를 받기 때문에 그렇지, 서울 가까운 데 일례를 들면 월드 중부관광 2000이 있습니다. 영업은 시청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는 그 상위법 때문에 그렇지 물론 끌어들이도록 노력하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중앙 부처와의 법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자치 행정이 모든, 완화해야 될 그러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요. 요청하고,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예, 하겠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위에서 개정해 줄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고 해달라고 계속 요구하자 이거죠.
대한
막대한박용승위원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안 되는 일이 되게끔 해야지 모든 일이 성과가 있는 것이지, 안이하게 위에서 내려올 때만 기다린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계속해서 건의를 하시고 만들어 주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시영버스 운행입니다. (보고사항)
영춘
장영춘위원
그러면 1단계가 언제까지죠? 시기적으로 하자면 언제까지 1단계 시기로 봅니까?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시기적으로 기간을 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시영버스를 운행하려면 처음부터 적자기 때문에 우선 마을 버스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그 다음에 현재 운행중인 노선으로 조정하고 한 다음에 그래도 불편이 해소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영춘
장영춘위원
언제까지 해보려고 합니까?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그게 시안을 두고,
영춘
장영춘위원
1주일 정도 해서 안 되면 제2단계로 넘어갈 것입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내년까지는 마을 버스를,
영춘
장영춘위원
1단계 기간을 내년으로 본다 그 말이죠?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예, 1,2단계를 내년까지 같이 병행해서 마을 버스는 마을 버스대로,
찬오
권찬오위원
그런데 고지대는 이해가 가는데 농촌 지역을 한다 이랬는데 농촌 지역은 여기 없네. 공급 노선수에 가서는 없어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지금 어디가 문제냐면 궁내동이라고 궁내동 톨게이트 우측 동네 아시는 줄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아침에 버스 한 번 놓치면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갑니다, 아버지가 데려다 주지 않으면.
찬오
권찬오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봉국사 태평동, 상대원, 단대 오거리 이것이 다 시내복판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얘기한 금토동, 금곡동 건너편 이런 데는 좋아요. 이런 것 시행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중의 하나인데 단, '신청자 접수' 이렇게 되어 있네. 그렇죠?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민간인이 차를 사는 것입니까? 무슨 신청자를 접수합니까?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마을 버스 면허를 받기 위해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시영버스인데 무슨 마을버스야,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이번에 1단계로써 마을 버스에 대한 것입니다.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시영버스 운영에 대한 전초전으로 그것을 보고요.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기반 조성부터 하고 적자가 나면,
규섭
석규섭위원
그것이 안 될 때 시영버스로 하겠다 그 내용인가 봐요.
영춘
장영춘위원
'98 추진실적이라고 해놨는데 무슨 계획이에요?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고,
찬오
권찬오위원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까 박용승 위원께서 좋은 대안을 제시하고 이랬는데 이거 일본을 가도 버스를 현 단위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돈 하나도 안 받아요. 지금 시영버스가 만일에 마을 버스 공급을 1단계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잘못되면 시영버스 운영한다 그런 얘기죠.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
시영버스 운행하면 그 시간부로 끝납니다. 하려면 운전수도 임시직으로 기술직으로 기능직으로 고용을 하든지 해서 완전히 차량관리부터 이 사람 봉급부터 주고 돈을 안 받아야 됩니다. 돈 받으면 그 시간부터 끝납니다. 장사되지도 않는 것 받아서 지금도 각 민간회사가 운전수를 따로 두고 운전하면 도둑질 해먹고, 말이 거칠어요. 도둑질 감시자가 또 따라다닙니다. 내려서 딱 서면 걷어들여서 돈 세는 사람 또 있고 이러면 이중삼중 감시하고 차는 차대로 내차가 아니라 마음대로 하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할 때, 아예 하려면 돈을 안 받는 방향으로 한번 두 대라도 사가지고 시영버스를 완전히 도입해서 해보자 이겁니다. 민간에 해봤자 특혜준다고 난리고 그 사람들 돈 받아봤자 이득도 없어요. 그러면 하다가 못 한다 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거예요. 지금 그런 것이 옛날부터 많지 않습니까? 누가 하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은행 1동 고지대 같은데 자기들이 마음대로 왔다갔다 하면서 500원씩 받다가 잘못되면 시에다 요구하는 거야. 누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이것은 하라고 해놓고 나온 것이니까 얼마든지 법적으로, 계약까지 받고 신청 받고 했는데 그래서 이것을 재검토를 한번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제안입니다. 하려면 고지대 단 몇 대라도 아주 불편한 데 학생만이라도 무료로 해주고 봉급 주고 시에서 유지관리해 주고 단 두 대라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저도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 지역에 대장동, 석운동에 우리 시내 버스인 경기교통이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장동에 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운동에도 아침, 저녁에 두 번 들어가는데 그것도 어느 날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버스가 제일 고민이 많습니다. 버스 돌리는 문제도 어느 업체에 입찰을 봐서 선정이 되면 손해나는 만큼은 보충하는 방법, 시에서 물어주는 방법 아니면 아까 우리 권찬오 위원님 말씀대로 버스며 사람이며 몽땅 사서 시에서 운행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봤는데 마땅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은 공약을 하셨으니까 당장 내일부터라도 실적이 나오면 좋으시겠지만 실제 실무진에서 검토해 보니까 도저히 채산도 안 맞고 운영도 문제고 그렇다고 시영버스 담당 부서를 별도로 설치할 수도 없는 것이고 참, 운수업무가 굉장히 말도 안 듣고 매우 어렵거든요. 김대진 위원님이 오지 마을에 버스가 안 들어간다는 것은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장사가 되어야, 돈이 되어야, 신바람 나야 들어가고 하는데 조금만 비가 와서 물이 고인다든지 하면 안 들어가고 하거든요.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를 시영버스 운행해서 넣어주라 이것입니다.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도 이것 때문에 버스 다 불러다 청문도 해보고 별짓 다했는데 그런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 거기는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김대진 위원님 말씀하신 상황 노선에 대해서 다시 해서 말씀을 개별로 올리겠습니다. (김종수위원장, 김대진간사와 사회교대)
인석
오인석위원
위원장님! 저도 보충적으로 얘기하겠는데 행정동은 금곡동이고 궁안마을 아까 말씀하시다 말았는데 궁안마을 240세대 인구가 800명이고 학교를 정자, 신기, 백현 초.중.고등학교를 다닙니다. 마을버스 한 대가 다니죠. 진안교통이 노선이 있습니다. 노선이 있는데 진안교통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마을버스 한 대가 있습니다. 아침 출.퇴근이나 학생들 조금 학교에서 무슨 상황이 있어서 늦으면, 백궁동에서 다닌다고 그러는데 학생들 걸어가는데 40분내지 50분 소요됩니다. 그리고 위험한 톨게이트 밑으로 다니고 하는데 앞으로 궁내동 궁안마을 교통 대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240세대 800명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교통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것입니까? 마을버스 한 대 가지고는 안 되니까 한 대 더 증차해 주실 수 없습니까?
찬오
권찬오위원
그 마을버스 어디서 만든거지?
인석
오인석위원
마을버스 성남에서 허가해 줬는데 그 사람들도 쉽게 얘기해서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아침, 저녁으로 한 번만 다니고 안 다니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권찬오 위원님 말씀대로 강력하게 집행부에서 시장님께 요구해서 이러한 곳 아까 얘기한 대장동, 석운동, 하산운동 이런 데 또는 금토동 이런 데 이용하게끔 해야 되요. 학생들 아침저녁으로 엄청나게 고통을 느끼고 그래서 우리 국가가 필요치 않는 자가용을 자꾸 사서 타고 다니잖아요. 아침에 보면 그래도 구시가지는 교통이 좋으니까 그런데 분당에는 전부 아침에 학생 절반이 자가용 통학을 합니다. 가 보세요. 어느 학교고 반 이상 자가용을 타고 다녀요.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는 거예요. 강구하세요.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강구하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요청하려고 했는데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오늘 얘기하고 맙시다.
찬오
권찬오위원
마을 버스가 몇 대예요? 허가해 준 것이,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8개소에 54대가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것을 자료 한 번 주세요. 노선하고 거기 개인이 하는지 회사가 하는지 모르는데 현황을 주시고 아까도 언뜻 최 국장님 언 중에 시장님 공약 사업도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이것이 시장님 공약사업이 하려면 적극적으로 공약을 해야 됩니다. 공약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요. 하기 좋은 말로 여기 신청 접수하고 계약하고 한다는데 이거 집행부에서 시장님 잘못되게 보조하는 것입니다. 안 할려면 하지 말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 투입해서 확실하게 오지부터 단 두 대, 다섯 대라도 미니버스면 된다고, 해서 한번 시행을 하도록 적극 건의를 하십시오. 이거 해놓으면 100%, 그 이유가 아까 무슨 동, 무슨 동 버스 안 들어온다고 김대진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나부터 안 넣죠. 가 봤자 사람도 없는데 기름때고 차 망가지고 수입도 안 되고 장사 안 되는데 왜 들어갑니까? 그것을 강력하게 얘기해 달라고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하죠. 무슨 권한으로 왜 안 들어가느냐고, 억지로 노선 들어가겠다는 것 들어갔습니까? 여기서 모양새 좋게 주민들이 원하니까 거기 넣으시오. 노선 변경시켜 줘서 신설해서 들어간다고, 노선 10분 간격, 20분 간격으로 간다고, 사람 없어서 빈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오지를 조사하고 선정해서 단 한두 군데라도 주로 노약자 내지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서비스 차원에서 해보자 이것입니다. 이것을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이 계획을 다시 변경해 보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서 버스를 요망하는 데가 어디인지 우선 조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무슨 지역에 가서 의견수렴하고 자시고 해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아니, 우선 버스를 달라는 데가 어디인지 조사가 되어야죠.
찬오
권찬오위원
그것이 아니고 여기서 딱 보면 인구 밀도 내지는 학교의 위치, 거리 여기가 농촌지역이다, 오지다 하는 것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실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시장님한테 건의하시라고, 가서 주민들한테 얘기하면 다 달라고 하지.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거기도 우선 순위를 정해야지 어떻게 달라는 대로 다 줍니까?
찬오
권찬오위원
내가 물었는데 답변이 없어서 묻는 거예요. 안 한다든지, 하겠다든지.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해야죠. 왜 안 합니까?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권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적자노선 문제가 시영 버스 문제하고 사실은 표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적자노선 때문에 시영 버스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서 한 마디로 답변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시장님께 건의하라고까지 했잖아.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리고 먹자촌 입구에서 연수원까지 마을버스 운행하고 있는 실태 보고해 줘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6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인석
오인석위원
위원장님! 이후부터는 우리가 계속 사업으로 지하주차장 설치공사입니다. 전부 계속적으로 이거 대개 읽어보면 알고 다 아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이 어떨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주차장의 문제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으면 종합적으로 질문하시고 업무보고를 끝마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김대진간사
그렇게 하시죠. (보고사항)
질문하실 것이 있으면 질문하시죠. 예, 우 위원님.
종수
우종수위원
우종수 위원입니다. 종합운동장의 중앙 주차장이 대지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시유지입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주차장 1면의 설치비가 2,976만 2,000원 약 3,000만원 정도가 들거든요. 이것이 건물을 몇 년 정도 보고 있죠? 감각상각을 한다면 몇 년 정도 건물 유지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은 좀 틀리겠습니다만 한 30년밖에 더 가겠습니까?
종수
우종수위원
그러면 평당 시설비가 376만원이 들었거든요. 지금 주차장을 제가 쭉 비교를 해보니까 철골 조립식으로 한 것이 있고 주차 빌딩으로 한 것이 있고 제가 봐서는 단가가 다 틀리거든요. 아무래도 철골조립식 주차장은 1,000만원대 보통 1,000만원 1,200만원, 1,300만원 이렇고 주차 빌딩으로 하는 데가 1,300만원대고요. 보통 2,900만원대 2,700만원대인데 지금 종합운동장만 실제 시유지고 나머지는 전부 시유지를 매입한 비용까지 사업비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토지 매입비는 안 들어가고,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보상비도 일부 들어간 데가 있는데 그것이 고르게 들어간 것은 아니고,
종수
우종수위원
그러니까 어떤 주차장은 시유지도 있고 매입한 것도 있고 한데 사업비용에 토지매입 비용까지 다 들어가 있나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렇다고 보면 저희가 계산방법을 다시 정확히 해봐야 되겠지만 주차장 한 대를 설치할 수 있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나, 제가 봐서는 어떤 비용과 효과 또 그렇지 않으면 경제성까지 두고봐서 어느 방법으로 하는 것이 돈도 덜 들고 건물 유지하는데도 오랫동안 하면서 이런 어떤 경제성을 따져 봐야 되지 않나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계약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글쎄 그것은 관리는 시설만 해주면 해당 구청에서 계약으로,
종수
우종수위원
예, 계약사항은 구청에서, 그러면 여기 또 보면 구한전부지에 민자유치 주차장을 신설하고 있거든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가 따져보면 주차설치비가 어느 정도 나올지 앞으로 봐야 되겠지만 여기서 한 1,8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실제 우리가 보면 참 어려울수록 민자유치를 해서, 재정이 성남시가 어렵다, 가능한 어떤 사업을 하면 민자 유치 사업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중앙로의 지하상가 같은 경우 민자 유치가 되어서 어떤 사업적인 것을 보호받으려고 하는 입장의 민자유치는 안 된다는 거죠. 사업을 투자하는 사람이 사업성을 따져봐서 20년을 기부 체납한다고 했을 때 20년 동안 보호받는 사업으로 충분히 이익을 남기고 더 이상 남기려면 노력해야 되겠죠. 이런 문제에 관한한 저희가 보면 공무원 집단이 가장 단순하게 결정을 해서 지하상가 같은 문제점을 크게 안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한전의 민자유치 주차장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해서 기부체납 몇 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궁금한데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구한전 부지 잠깐 설명드리면 신흥 1동이죠. 건축면적이 486평 정도 되는데 건축은 지하 1층, 지상 4층해서 위에 칸을 5단으로 해서 182면을 투입했습니다. 현재 1,875평인데 민간 투자 금액이 32억원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서울 동전실업주식회사의 김정식이라는 사람한테 이것이 아마 자세한 것까지는 아직 계약이 안 된 상태고 그냥 계약만 되어 있는데 짓기로 하고 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15년간 쓰는 것으로,
종수
우종수위원
사용하게,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그것이 조정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주차장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일부 근린생활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충만 파악을 했습니다. 그것이 들어가면 그것에 대한 상반되는 이익만큼은 제끼니까 그 기간이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런 것은 있습니다. 우선 짓던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가 짓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은 계약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략적인 것만 보고드리면 그런 내용입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이것은 기부체납 형식이 아니고 성남시가 다 건설해서,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아니죠. 땅만 우리가 내놓고 자기들이 돈 들여서 지어서 거기에 요금은 어떻게 받으며, 하는 것은 차후에 우리가 해야 될 문제죠.
종수
우종수위원
운영권은 그쪽에서 갖고,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일단 운영권은 그쪽에서 갖는 거죠. 자기가 지은 것이니까,
종수
우종수위원
그래서 이것이 아까 제가 건의드렸지만 이것을 경제성과 효과성을 따져서 주차장을 어떤 방식으로 해서 가장 돈이 적게 들면서 사용도 오래 하면서 이런 것을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 중부초등학교의 지하 주차장 설치는 2,000만원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이런 방식도 어떻게 보면 연간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으면서도 2,000만원대에 되었고 종합운동장은 저희가 해야 된다고 보면 어떤 방법에 의해서 계약을 해서 3,000만원대가 나왔는지 몰라도 그것도 깊이있게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땅도 우리 땅에다 시설을 해놨는데 평당 376만원이 나왔고 거기에 대한 대당 면이 3,000만원 된 것이거든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대개 땅의 모양새라든지 위치라든지, 일례를 들면 신흥 1동 맞은 편 같은 데는 가파른 데다 하다 보면 그런 데는 비용이 많이 들고 공설운동장은 다시 따져보겠습니다. 거기는 암반 이런 것 때문에 좀 더 들어가고 그런데 그것하고 또 지하보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하고의 연계성 또 중원구청하고 연계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민원실이 워낙 협소해서 중원구청으로 들어가면 그리로 돌아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코스트가 올라간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걸러보겠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이것하고 아까 민자유치와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지하상가 같은 경우는 20년 기부체납으로 해서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계약서가 있나요? 누구 얘기를 들어보면 계약서는 없다고 하는데 계약서가 있나요?
그러면 지하상가의 사용 시점으로 해서 20년을 따져야 될까요, 준공시점으로 20년을 따져야 될까요? 아직까지도 실제 사용기간이라는 것은 포함이 안 된 상태네요. 모든 것이 결정이 나야,
준공이 언제 났죠?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금년 9월달에 났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환경영향평가 교통에 관한 문제를 진행을 합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은 굉장히 중요시 하고 계시죠?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그것만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과 연관되다 보니까.
종수
우종수위원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이 어떤 시설물이 일정 규모 이상 들어왔을 때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죠. 성남시에서 교통에 관한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데가 또 어디있습니까?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쉽게 얘기해서 백화점 같은 시설물 그런 것은 다 받았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이 도시행정촉진법에 보셨지만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한 번 받을 경우에는 어떤 흐름에 장애가 되든가 체증이 될 때만 받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예.
종수
우종수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이 사업주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성남 지하상가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의뢰했기 때문에 그 지하상가에 유리한 쪽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근연
이근연위원
지금 현재 교통영향평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종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글쎄 그것은 판단하기는 어려운데요.
종수
우종수위원
그래서 저는 왜냐하면 두 가지를 제가 여쭤보는 것이 법정대수가 115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외에 미래에 99년까지 봤을 때 295대 정도 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백 몇 대 포함해서 295대로 된다 이랬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행정의 형평성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0평 분양지를 하나 지으면 어정쩡한 근린생활은요. 주차 대수가 한 대나 두 대 꼭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 꼴이 말이 아닙니다. 20평 분양지 거기에 조금 보태서 40평을 지어도 주차장 두 대가 포함이 된다 그러면 주차장 두 대 넣으면 실제 1층에서 점포세를 다 빼야 되는데 이것이 아주 경제성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이용률도 낮아요. 왜냐 20평 있는 데야 4m, 6m 도로다 보니까 턴하고 들어가고 나가고 이런 문제가 어렵다 보니까 주차장만 건설했지 이용률도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지하 상가는 저희가 봐서는 지하에 주차장을 법정대수에 넣어야 되는데 안 넣거든요. 법정 대수 넣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하 상가에서는 어떻게 한 것이냐, 지상에 확보한 것으로만 실제 끝났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뭐예요? 도로에 지상 주차장이라는 것은 미래에 차량 소통에 해주면 도로로 써야 될 입장인데 지하 상가에 주차장으로 해서 지하상가에 주차장을 한 대도 안 넣고 혜택을 줬다면 혜택을 준 그런 입장이거든요.
근연
이근연위원
앞으로 국장님 그런 문제가 대두되게 되면 면밀히 검토해서 세심히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종수
우종수위원
그래서 저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민자유치 지하상가 부분이 중앙로의 횡단보도 설치문제하고 곁들여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묻고 제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에는 신청을 해야 되느냐, 판단하는 입장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횡단보도 문제를 간담회도 다 갔다 오시고 충분히 질의를 했고 또 저 나름대로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말씀 안 드리고 하여튼 관심 좀 가져서 정말 중앙로에 횡단보도는 실지 필요하거든요. 좀 깊이 있게 되는 쪽으로 연구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김대진간사
장영춘 위원 말씀하세요.
영춘
장영춘위원
우리가 12시 넘어가면 점심을 먹고 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흐를 때는 우리 위원들께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을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배가 고프고 시간에 쪼들려서 질문을 못 하게 하는 그런 회의진행을 하시지 말고 만약에 12시 반 정도 끝날 것 같으면 괜찮습니다. 1시가 넘어서 2시쯤 가면 도저히 회의 진행에 문제가 있어요. 점심 먹고 나서 하고 또 그렇지 않고 간단할 것 같으면 점심 한 30분 정도 늦은 것은 괜찮겠지만 너무나 이렇게 하면, 건강을 해칠 정도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김대진간사
그래서 오늘 오후까지,
영춘
장영춘위원
오후까지 하면 점심을 먹고,
「앞으로 그렇게 하고 오늘은 그냥 하죠.」하는 위원들 있음
김대진간사
다른 위원들은 앞으로 그렇게 하자고 하시니까 다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나운채 위원입니다. 신흥 1동이 면수가 181면이 맞아요? 주차대수가 181면이 맞아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민자유치 말씀입니까?
운채
나운채위원
예.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182면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거 정확하게 맞아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예.
운채
나운채위원
평수는 1,375평이 맞고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예.
운채
나운채위원
그런데 182면이 있으면 182대 댈 수 있다는 얘기죠.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운채
나운채위원
땅을 56억에 산 것이거든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56억에 사서 32억에 한 것 같은데 182면만 나온다면 벌써 대당 땅만 해도 3,000만원 넘게, 문제가 많은데 처음부터 문제가 많았는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박문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 묻겠습니다. 부설주차장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것이 분당과 기존 시가지 이렇게 보면 분당에서 건축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얘기를 하면 근생시설 같은 경우 구시가지에서는 부설주차장을 200㎡당 한 대인데 분당은 140㎡당 한 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분당은 불리하게 해놨습니까?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용도지역에 따라서 틀린데요. 부설주차장은 건축과 전담 업무입니다. 저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다만 거기에 조성된 주차장 활용문제는 저희가 답변을 올리겠는데 용도 지역별로 왜 여기는 몇 평에 한 대고 몇 평에 한 대냐 하는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필요하시면 답변 자료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알겠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참고로 분당, 일산 이런 데는 신도시정비법에 의해서 그렇게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이근연 위원입니다. 신호등 설치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 싶은데요. 지금 학교 주변에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점멸신호등이나 이런 것을 해놨거든요. 그것을 실질적으로 효율성있게 관리를 합니까?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학교 앞에요?
근연
이근연위원
지금 보면 도로에서 학교가 예를 들어서 40m, 50m씩 들어가서 위치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주변의 교통이라든지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점멸신호등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살고 있는 제2초등학교 주변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주변에 가보시면 신호등 설치를 해서 점멸신호로 해서 계속 깜빡깜빡 해놓게 되어 있는데 해놓을 때는 뭘 의미해서 해놓은 것이고 안내표지판을 쭉 달아놨는데 그 안내표지판대로 실질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점멸등 관계는 조심하라고 해놓은 것입니다. 지역을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시간나는 대로 꼭 한번 현장을 답사해서 원인분석을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평범한 사람이 봤을 때는 정말 아무 필요도 없는 돈을 투자해 놨습니다. 투자해 놨으면 그것을 우리가 효율성있게 관리해야 되는데 제가 거기서 수년간 살고 있으면서도 아침, 저녁으로 봤을 때 주민들한테 불편만 줄따름이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용승
박용승위원
주차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건의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지하 주차장 설치에 있어서는 제가 1대 때 이미 이 문제를 놓고 제일 먼저 제안을 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헌데 제 지역이 태평 4동이라는 지역에 있어서 교통취약 지구 및 주거밀집 지역으로 이미 정평이 나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금빛 초등학교 지하주차장을 설치할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 김영봉 의장님 지역구의 초등학교인 대원초등학교로 정리가 되었는데 적어도 우리가 제안한 의원의 예우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김영봉 의장 지역구로 그것이 결정이 났고 이번에는 또 은행동 강부원 전의장님의 지역구로 나름대로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제일 먼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제안했건만 결국은 모든 것이 다른 쪽으로 다 사업이 흘렀고 이러한 부분에서 형평을 잃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해보고 지금 사업성을 놓고 볼 때 은행동 현대 아파트 단지위로 위치가 정해졌는데 이곳은 아파트 지역이기 때문에 교통난이 그래도 현재 태평동 보다는 원활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먼저 제안한 학교는 제외가 되고 이곳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혀 두고 싶은 것은 형평을 잃지 말고 행정부서에서 정말 주민에게 피부에 느낄 수 있는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국장님께서 이제 업무파악 정도 하시는 이러한 입장인데 미리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태평동은 아침이면 쓰레기차가 다니지를 못할 정도로 주차난이 극심합니다. 그런데다 아침 저녁으로 매일 주민들끼리 주차 때문에 심지어 주먹 다툼까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동 현대 아파트위'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제가 더 흥분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작은 거지만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다 지역구를 관리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적어도 이런 부분들을 인정하시고 정말 극심한 교통난에 시달리고 있는 서민들 지역에다 이런 부분도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국장님서 분명히 이런 부분을 인정을 하시고 금빛 초등학교에도 지하 주차장 제일 먼저 요구했던 데인데 아직까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인정하셔서 앞으로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진간사
그런데 여러 위원들께서 점심 시간이 지나서 점심을 먹고 회의를 하자고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30분 정도 정회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김대진간사, 김종수위원장과 사회교대)
13시16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종수
김종수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차량등록사업소소관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계속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종수
김종수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석
오인석위원
우리 성남시로 전입 오는 주민들은 자동차가 같이 따라 오는데 우리 성남시의 등록을 교부 받아야 되지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다시 해야죠. 주민등록을 따라 다니는 거니까,
인석
오인석위원
그것을 하는데 잘 모르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태까지 보면 까치소리라든가 반상회보라든가 이런 데 한번도 주지된 바가 없었어요.
문선
전문선차량등록사업소장
시정소식지에 4회가 나갔고, 연초에 제가 직접 유선방송에 나가서 안내도 하고, 동사무소에 전입신고서에 보면 자동차번호하고 등록사항이 있습니다.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벌금하고 상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꼭 챙겨 줍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알았습니다.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나오셔서 다름이 아니고 이사장님 얼굴도 뵐겸 또 질문한 위원님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 오시라고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석영
김석영시설관리공단리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석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얼굴 뵈어서 기쁘게 생각하고, 혹시 궁금한 거라든가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아까 질문하셨던 위원님들이 안 계시더라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거나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면 제가 가볍게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교통행정과 업무청취를 하다가 무슨 문제가 나왔느냐면 각 3개 구청에 견인차량이 20대가 있는데 현재 수정 6대, 중원 6대, 분당 2대해서 14대만 가동하고 6대가 노후 차량으로 인해서 가동이 지금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사장님께서 그 차를 현재는 관리하고 계시는데 그 6대가 지금 노후돼 가지고 사용을 못 하고 보관 상태에 있다 이렇게 아까 업무보고를 청취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계획은 6대는 폐차시키고 다시 예산 편성해서 차량을 구입해야 하는지, 또 그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성남시로부터 인수받아 가지고 운영해 가면서 감가상각을 해봐서 어느 정도 이윤이 있었는지, 이런 것좀 아시는 대로 대략 설명해 주시면 아까 업무청취 때의 질문에 갈음하게 되겠습니다.
석영
김석영시설관리공단리사장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하고 저희 시설관리공단하고 연결이 어떻게 돼서 기록이라든가 보고자료는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고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견인차가 20대가 있는데 수정, 중원 6대씩 6대씩 해서 12대하고 분당 2대하고 우리가 또 아주 견인사무소에 예비 차량해서 지금 돌아다니는 차가 15대가 있고 나머지 5대는 본래부터 불용품이었습니다. 괜히 검사 받고 자동차 무슨 세금이나 내고, 내용연수도 상당히 지났고, 그것은 아주 고철 덩어리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시장님한테 승인 받아 가지고 폐기 처분하는 과정에서 무슨 공고를 두 차례나 했는데도 쇳덩어리도 안 사가려고 해서 완전 불용품으로 그렇게 처분을 해서 15대가 돌아다니는데, 그 15대는 저희가 그것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고 우리가 큰 차량 관계는 지금 견인을 못하고 작은 승용차만 주로 견인을 했는데, 내년에는 트럭이라든가 버스라든가 대형 차량을 견인하는 수단으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형 견인차를 내년에 확보를 해서 16대를 가지고 우리 공단에서 효율적으로 업무 수행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대는 폐차가 지금 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다만 매각 처분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그러니까 대형차 견인차량을 우선은 한 대만 구입한다?
석영
김석영시설관리공단리사장
그것도 비싸기도 하고 구색이라도 갖춰 놓아야만 되지, 그게 몇 천만원 하더라구요. 그리고 그것을 끌어서 옮기기가 보통 고도의 기술도 필요하고 또 관리비도 많고 그래서 아주 교통질서 상의 문제가 있는 것만 실어 나르고 해서 우리 시비 절약도 하고, 예산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대형 차량 하나는 확보하는데 협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알았어요.
용승
박용승위원
시 재정 확충을 위해서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나름대로 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것은 눈에 보입니다만 미비한 점이 있어서 잠시 몇 가지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자치에 걸맞는 시 재정 확충을 위해서 사업적인 마인드 즉, 마케팅 적인 어떤 입장에서 모든 게 확충돼 가고 있는데, 지난날에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사업성이 충분히 예고가 됐는데도 나름대로 거절을 하신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주차사업이 주목적이다라고 볼 때 주차사업을 해서 충분히 시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거절하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잠시 물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에어쇼 관계에 있어서 주차장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공문을 받은 사실이 있죠?
석영
김석영시설관리공단리사장
예, 있습니다.
용승
박용승위원
그 기업이 어느 기업입니까? 감사가 아니고 나름대로 감사 때 제가 다시 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의문점이 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영
김석영시설관리공단리사장
그것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통보를 받아 가지고 그 업무에 임했었습니다. 그 업무를 같이 수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업무
업무박용승위원
수행을 같이 하셨다구요?
석영
김석영시설관리공단리사장
예.
그럼
그럼박용승위원
업무 수행을 하셨으면 우리 시에서 에어쇼 주차 관계를 관장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석영
김석영시설관리공단리사장
아니죠.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문이었는지 하여튼 어느 회사에서 통보가 왔는지 그 기억은 확실히 안 나는데, 에어쇼 하는 데서 주차 관리하는 업무를 공단에서 할 용의가 있는지 업무 협의를 하자고 해서 시하고 그 회사하고 주관 부서하고 저희가 같이 가서 업무 타협을 했었는데, 그게 당초에 우리 공단은 예산이 시로부터 확정이 돼야만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해야만 되는데 제가 그 때 기억으로는 상당한 거액의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공단에는 예산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업으로 무슨 사업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 거라든지 그런 전혀 당초 계획이 지난번에 없더라구요. 내가 와 보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시에서 우선 예산 관계를 저희에게 승인이라든지 당초 계획이 없기 때문에 우선 예산상으로 우리 공단 직무로는 사전 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안됐고, 제가 기억하는 걸로는 아주 거액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 확보하는 것부터 인건비 그런 당초 예산이 계상이 한 푼도 없었으니까 그런 의미가 주된 내용이고, 우리가 주차관리원은 또 주차 관리를 나름대로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이동을 해 가지고 그쪽의 일을 시키다 보면 이쪽도 주차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한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것을 의도적으로 기피한 게 아니라 그 상황이 그랬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제가박용승위원
알기로는 그 사업에 있어서 수익성이 굉장히 높았던 부분이 있어요. 에어쇼를 제작년에도 실시를 했는데 그때 당시도 동전실업이라는 회사에서 주차사업을 해서 엄청난 수익을 올렸어요. 약 1억 5,000만원에 가까운 수익을 올린 걸로 제가 정보를 듣고 있는데, 이 동전실업이라는 곳은 서울의 사업자등록을 갖고 있는 업체이고 제가 지난 번 본회의장에서도 발언했습니다만 이제 우리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게 성남에 거주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에어쇼 주체 측에서도 관심을 가져 줘라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 이 에어쇼를 관장하는 이벤트 사업, 주차시설 관계 모든 것을 다 동전실업에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1억 몇 천만원씩 손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을 거절한 이유에 있어서 지금 우리 이사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납득이 가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적어도 모든 사업이 초도에 어떠한 투자가 충분히 돼야 손익을 가져오는 거지, 투자 없이 손익을 가져올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사전에 준비가 없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어떠한 사업에 있어서 그러면 전혀 대비 없이 모든 게 진행되다가 결국은 어떠한 입장이 정해졌을 때 그때만이 사업이 가능하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건데요, 사전 대비 없이 지금까지 우리 이사장님께서 근무를 하고 계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석영
김석영시설관리공단리사장
포괄적으로는 모든 업무에 부실하거나 사전 계획이 없다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적용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용승
박용승위원
이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전 대비가 전혀 이루어져 있지 않았고, 또한 일용직이라도 충분히 기용을 해서 성남에 실업자가 수십만이 지금 있는데 이런 분들 다만 일용직이라도 투입을 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또 반면에 세외수입 증대도 되고 이런 좋은 기회를 국제적인 행사에 또 성남시가 참여한다는 자체도 의미가 있고 이런 부분을 전혀 마다하시고 그냥 공문을 되돌려 보냈다 하는 것은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시 재정에 손실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지금 1억 몇 천만원이라는 돈을 거기에서 이득을 본다고 칩시다, 그러면 동전기업이 서울시로 가져가서 세금 낼 것 내고 자기들 이득을 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성남시로 하여금 벌써 1억 몇 천만원 손해를 봤다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있느냐,
석영
김석영시설관리공단리사장
그것은 그렇게 심각하게 저는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안 했는데,
니죠
아니죠박용승위원
.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셨다는 자체가,
석영
김석영시설관리공단리사장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모든 예산도 확보가 돼야만 되고, 절차가 있고, 연초면 연초, 당초 사업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진행이 되는데, 이것은 돌변 사업내용이고, 업무협의를 했는데 저희는 시에서 예산 승인 받아 가지고 예산 주어진 범위 내에서 사업이 진행이 되지, 그 소정 계획되어 있는 사업이라든가 시에서 위탁된 사업만 저희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에서 위탁된 사업을 저희가 안 했다든지 하면 내가 직무 유기도 되고, 고의성이 있고, 그것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만 되는데, 이것은 시에서 전혀 사전 계획이라든가 우리에게 업무 지침이라든가 승인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그런 의미로 별로 생각이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이것을 당초 예산이라도 지금처럼 막대한 세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한다면 이번 예산에다가도 계상을 해서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만 되고, 지금 이사장의 개인 자격으로 업무를 거부를 하고 한 사항은 아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사업의 현실적인 실무에 들어가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다루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니다
됐습니다박용승위원
.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사장님께서 예산이 전혀 없어서 이것을 대비를 못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주차장사업이라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을 두고 거기에 주차시설을 해서 사업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에어쇼라는 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1주일 동안의 주차를 해소하는 건데, 지금 하천부지 사용승낙서만 시로 하여금 받은 거예요. 구청으로 연결해서, 그러면 지금 이미 부지는 다 선정돼 있고 또 사용승낙서야 업무 자체가 이미 같이 돈독히 돼 있는 입장이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충분히 사용승낙서만 받으면 우리 시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입장인데, 예산이 없어서 못 했다 라는 얘기는 절대 맞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가 하천부지 사용승낙서 해주고 결국은 돈 700만원인가 800만원밖에 안 받고 있어요. 그러면 하천부지 사용승낙서 하나 내주고 700만원 받느냐, 이것만을 벌어들여야 옳으냐, 아니면 우리가 이것을 직접 운영을 해서 적어도 더 많은 수익을 가져오는 것이 원칙이냐, 사실 우리 이사장님!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당장 생각해 봐도 손실이 온 것이라는 것은 인정을 하시겠죠?
석영
김석영시설관리공단리사장
하천부지를 점용을 하고 뭐라고 할까 행정적으로 처리하면 시의 업무소관이고, 하나 더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시에서 위탁한 업무를 수탁 받아서 할 따름이지,
용승
박용승위원
그 업무야 그건 당연한 말씀이고, 단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이사장님은 하천부지를 사용해서 주차장을 하고 있는 자체도 모르고 계시는 것 아니예요. 그런 검토도 전혀 해보지도 않으시고 공문을 반송을 시켰다는 것은 적어도 직무 유기가 되는 거예요.
석영
김석영시설관리공단리사장
공문을 반송한 게 아니라 저희가 가서 업무협의도,
공문
공문박용승위원
자체를 반송하는 과정에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전혀 사업성도 재고해 보지 않고 나름대로 준비, 대비 이게 없어서 그냥 반송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지금 말씀드리니까 지금 하천부지가 사용이 되고 있는 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석영
김석영시설관리공단리사장
하천부지 사용은 시 업무지 저희가,
용승
박용승위원
시 업무가 아니죠.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승낙서만 받으면 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면 사용승낙서 받으러 다니는 일반 기업체에서도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지금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성남시와 협력 업체로 정의되어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승낙서를 못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석영
김석영시설관리공단리사장
저희가 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업무를 추진해 보면 알수 있고 나는 그 부분이,
러한
그러한박용승위원
검토도 전혀 해보지 않으시고 공문을 반송시킨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석영
김석영시설관리공단리사장
조금 더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공문을 반송한 게 아니라 추진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업무 실무 협의도 하고 전부 가서 업무에 임했었습니다.
용승
박용승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감사 때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김석영시설관리공단리사장
그러시죠.
종수
김종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인석
오인석위원
이사장님! 아까 나온 말인데요, 부임하셔가지고 업무 수행하시면서 많은 민원 사항이 제기되어서 알고 계시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성남이 광역을 내다보고 100만 인구에 가까운 거대 도시인데 현재 폐차장이 우리 성남에는 없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 발생이 되고 있는 것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인근 시.군에 위탁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탁업무만이 아니라 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으로서 폐차장 하나 정도는 우리 성남시에 꼭 만들어서 성남시민에게 편리를 주고 시간적으로나 자원이나 모든 민원 해소가 되도록 한번 해봐야겠다, 하는 무슨 계획이라든가 장기적인 계획 같은 것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기관장 즉 단체장한테 건의라도 해서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 방안이라도 한번 구상해 보셨는지?
석영
김석영시설관리공단리사장
아직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생각을 안 해 봤고, 우선 저희가 견인을 해다가 임자 없는 차라든가 폐차되게 생긴 차를 방치하고 있는 차가 견인사무소만 하더라도 70∼80대씩 있거든요. 그것을 처리하는 문제 같은 것도 인근 시에 가서 처리들을 하고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이라는 것은 절감을 하는데 그것은 공단 자체로 그 사업을 개발을 해 가지고 한다 하는 생각은 안 해봤고, 시 같은 데서 우리 전체 주민들 시민들의 편리성 또는 여러 가지 복지 폐차 문제, 이런 것을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시에서 예를 들면 폐차장을 설치를 하면 상당히 참 바람직한 사업이겠다, 이런 생각은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공단 자체로 그런 사업을 개발을 해 가지고 우리가 그 일을 맡는다고 하는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해 봤고 또 그런 절차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그래서 우리 당면한 과제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는 수행되는 법이 많이 수행이 돼 가지고 상당히 제재를 가해서 쉽게 이루어지리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차량 취급하시면서 그 애로 점을 단체장에게 부각을 시켜서 단체장으로 하여금 거기에 신경을 써서 집행부에서 한번쯤 그런 계획이 수립이 되도록 우리가 자꾸 상부 기관에 요청하고, 또 국회에도 입법 예고 시켜 달라고 우리가 요청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할 분은 오로지 단체장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장님께서도 앞으로 협조좀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영
김석영시설관리공단리사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9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분당구청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업무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