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의건 O 지역경제과 O 건설도시과 O 보건소 O 농업기술센터 O 종합민원실

금산군의회 의원 정태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는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자연환경은 비단같이 아름다운 곳이지만 교육, 의료, 문화와 경제적인 환경은 너무나 열악한 금산의 여건 속에 특히 경제적인 여건을 개선할수없는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금산의 모든 물가가 이웃 대전에 비해 너무나 고가이기에 경제에 상당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현실을 당국에서는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어느 군에서는 지역경제과의 노력으로 군내에 있는 모든 음식업자들과의 협의 조정하여 IMF 가격으로 하향했다는 언론의 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음식값은 물론이고 인쇄비, 사진 값, 간판 제작비, 예식장비, 택시요금, 생필품값 등 여러 가지 물가가 적정 가격보다 현저히 높다 하겠습니다. 에전에 금산에서 7,000원 8,000원의 요금으로 갈수있었던 곳이 요즘은 거의 배인 13,000～15,000원의 요금으로 갈 수밖에 없는 택시요금의 비합리적인 현실입니다.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든 우리 금산만이라도 택시요금을 적정요금으로 재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또한 아울러 예전과 현재를 비교한 자료가 있다면 제시해 주시고 타 시군과 비교한 택시요금 산정방법과 금산군의 택시현황을 말씀 바랍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운행에 대한 아쉬운 점 몇가지 지적하겠습니다. 벽지운행 보상 차원에서 한일교통에 우리군에서 4천여만원정도를 우리군의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군민의 편리한 발이 되어야 할 의무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내버스 운행차원에서 시정했으면 하는 사항은 첫째, 목적지를 중간에 두고 되돌아오는 운행은 중간 목적지를 없애고 연계해서 운행을 했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금산에서 출발하여 제원, 군북, 신평, 마전을 거쳐 다시 금산으로 또한 이러한 것을 역으로 돌면서 운행한다.면 더욱 편리하지 않을까요? 둘째, 시내에서 주차장을 거쳐 목적지까지 가던 손님들에게 예전에는 별도의 요금을 받지 않던 것을 지금은 시내에서 주차장까지 시내버스 기본으로 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목적지가 주차장까지 인 손님은 당연히 요금을 받아야 하겠지만 시내에서 주차장까지가 아닌 다른 목적지까지 가는 손님은 예전같이 별도의 요금을 받지 않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셋째, 특히 겨울철에 정말 위험한 곳은 결행을 하더라도 별 위험성이 없는 곳은 눈이 왔다 하더라도 체인을 감고 정상정인 운행을 했으면 합니다. 간혹 지역경제과에서는 앞의 내용과 같은 사항은 물론 금산의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관심을 가져 건설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시켜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지금 전국적으로 실시하고있는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IMF이후 전국의 실업자를 대상으로 공익성이 높은 생산적 업무에 고용시켜 설업자의 생활을 다소나마 안정시키고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획기적인 정책사업입니다. 우리 금산군에도 28억 5,500만원의 많은 사업비가 배정되어 지금 각 읍면에서 본 사업을 열심히 추진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준비기간이 지난 7월 10일부터 7월 25일까지 15일간의 짧은 신청기간을 마감 신고 접수함으로서 폭넓은 고용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특정신고된 자에 한해서만 몇 개월동안 사업 초기부터 지금까지 연일 고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러나 막상 뒤늦게 대상 희망자들이 많이 있으나 신고 하지 못하여 혜택을 보지 못하는 정책에 위배된 안타까운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군 관계 공무원의 지침의 경직운영과 각 읍면의 관심 부족으로 주민홍보가 부실하였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운영 지침을 보면 근보대상자로는 신청일 현재 실업자 일용 근로자 등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15세이상 65세이하의 생활보호법에 의한 거택보호자를 제외하고 신고 접수도록 되었으며 계획된 인원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는 30세이상 55세이하인 자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와 가계의 소득원 자, 그리고 가계의 소득 또는 자산을 감안한 저소득 자를 선정 기준으로 되어 있으며 신청기간 후에도 신청자 수나 사업의 목표달성 여부와 예산 사정등을 감안하여 수시 또는 연중 추가접수 가능도록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8월 사업 초기에 간담회 석상에서 전 정정학 실무과장이 확인한 바로는 신고 기간 마감후에는 절대로 신고 불가능한 것으로 답변을 받아 그 모순성을 본 의원이 강하게 지적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군의 신고 사항을 보면 총 1,364명중 신고 기간에 1,277영 추가신고가 87명으로 그중 31%가 남자며 69%가 여자로 주로 여자위주로 신고 접수되었으며 이들만이 사업초기부터 지금까지 연일 고용혜택을 보고있는 실정입니다. 한 예로 지적한다.면 남일면이 209명이 신고 접수되었는가 하면 인근 남이면에서는 불과 49명만이 신고 접수되어 남일면에서 55명을 지원받아 근로사업을 시행하고있는 것을 본 의원이 확인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10개 읍면중 신고 접수 인원이 적은 읍면일수록 몇 개 부락에 국한하여 신고 접수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보다 고른 근로대상자중 희망자에 한하여 전원 고용시켜 다소나마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각별한 대책이 있는지 와 사업별 추진계획의 1일 소요요인원을 신고 접수된 인원보다 91%에 해당하는 1,246명으로 계획된 것은 축소 조정 인원인지? 아니면 희망자만을 계획한 인원인지와 가계 주 소득원 자의 분류 기준을 어디에 두었으며 금년 동절기 이전에 사업 예산 집행에 차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추가경정 예산 심의시 지적한 바와 같이 환경정화 사업이나 공공서비스 사업에 우선해서 공공생산성 사업인 군내 모든 소하천의 하상을 건설도시과와 협의해서 일제 정비하여 장마때마다 농경지 매몰침수 등으로 수재를 겪고 있는 농민들의 고충을 덜어줄 각오가 되어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용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태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식 의원 발언대에 나옴)

유태식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역시 과장님에서 업무를 받은지가 얼마 되지 않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군수님의 질문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지금 우리 경제 위기는 6.25사변 이후 최대의 국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제의 위기는 기업의 파산과 기업이 존재한다.고 하여도 구조조정에 실직자와 부도 기업이 속출하는 것이 연속되어 재삼 언급하기도 싫지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지역경제과에서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을 질문드리겠습니다. ‘97년말 IMF 시작된 이후 ’98년 중소기업에 정책자금을 지원하였는데 지원된 업체와 지원받은 업체는 얼마나 도움이 되었으며 앞으로 지원대책과 지원받은 업체는 향후 기업의 전망과 환수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 우리 지역에 기업유치와 전망은 어떠한지 다른 지역보다 기업하려는 자에게 획기적인 혜택을 제시해야 할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치하는데 파격적인 행정직 유치계획이 있으면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제적으로 우리나라가 기업하려는 외국인들도 타국에 비하여 제일 제재가 많다고 하며 우리군도 역시 제일 가깝다는 인근 기업가들로부터 공장을 세우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많다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장을 유치하는데 지역경제과에만 속한 것은 아닙니다. 관련부서 건설도시과나 농림과 등 협조부서에 이에 대한 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우리군에 좋은 조건의 서비스가 있음으로서 전망있고 비전있는 무공해업체로서 서로 오히려 하는 경쟁에서 우리군에서 선별해서 앞으로 이 지역에 이바지할 기업을 유치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성실하고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태식 의원님 수고 하습니다. 이상 세분 의원님으로부터 지역경제과 소관을 모두 들었습니다. 김두원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두원입니다. 먼저 저도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해서 항상 관심과 애정을 갖고 보살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올리면서 먼저 정태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태권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 물가가 여러 가지 비싸다 하여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음식값이라든가 인쇄비라든 사진 값, 간판제작비, 예식장비 등 여러 가지가 인근 타 지역에 비해서 비싸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평상시 그런 것을 느껴 우리 금산 지역사람들이 조금 많은 물건을 사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있는 상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이 지역 상인들은 오히려 금산 군민들이 내지역 물건을 안사쓰고 왜 다른 지역에 가서 물건을 사오느냐 이렇게 원망이라고 할까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평상시 가졌습니다. 대전하고 금산하고는 거리 상으로도 얼마 안됩니다. 시간으로 봐서도 그렇고. 그렇다면 대전보다 조금 더 비싸면 될텐데 상당히 비싸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크나큰 이익이 되니까 대전에 가서 사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제 평상시 생각은 우리 지역에서 장사를 하는 분들이 각기 나름대로 업종별로 무슨 조직도 만들고 해서 대전하고 물가비교도 하고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대전과 물건값을 비교해서 대전보다 조금 물건값을 더 받는다든지 그런 것을 수시로 회의를 해가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조정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자구적인 노력이 아니겠느냐 생각했었습니다. 마침 정태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앞으로 저는 저역경제과에 근무하면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해야될 일이 아닌가 합니다. 앞으로 상인들을 자주 만나는 기회를 가져서 업종별로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선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택시 요금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 7,000～8,000원이면 갈수있었던 곳이 배에 가까운 13,000～15,000원정도 비싸졌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지역은 어떻게하든 우리 금산이라도 택시요금을 적정요금으로 재조정해야한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군과 타군과의 택시요금을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택시요금은 ‘98년 6월 1일 인상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작년대비 20.5%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하게된 동기는 도에서 기준요율이 시달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택시요금협의회를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우선 인상전과 인상후의 차이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요금이 2㎞까지 인상전에는 1,000원이였는데 인상후에는 1,300원입니다. 거리요금은 249m에 100이였는데 인상후에 217m에 100원으로 33m줄었습니다. 심야할증율은 같은 20%로 인상이 안됐고 복합할증률이 52%에서 54%로 2% 상향 조정됐습니다. 호출료는 인상전이나 인상후나 1,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본요금이 1,000원에서 1,300원으로 인상되었는데 여기에 복합할증율 54%를 적용하면 인상전에는 1,500원이였는데 인상후에는 2,000원으로 실질적으로 기본요금이 500원이 올랐습니다. 시군별 택시요금을 비교해 보면 기본요금 2㎞까지는 금산, 당진, 서천, 청양, 연기, 부여는 같습니다. 공주시는 1.5㎞에 1,300원이고 보령시같은 경우는 1,136m에 1,300원, 서산시같은 경우는 1,500m에 1,500원 아산시같은 경우는 1,400m에 1,300원 거리요금은 금산,당진, 서천, 청양, 부여, 서산이 216m에 100원입니다. 우리하고 다른 곳이 연기군이 216m에 154원, 공주시는 200에 170원, 보령시는 216m에 150원, 아산시는 132m에 100입니다. 시간 요금은 금산군과 당진은 시간 요금을 적용 않고 있습니다. 몇군데 시간요금을 비싸게 받는 곳이 서산의 경우는 32초에 100원, 청양이 52초에 100원을 받습니다. 복합할증 적용은 우리군이 54%, 제일 적은 군이 보령시가 50%로 제일 적습니다. 그 다음에 공주시가 52%, 다음이 우리하고 연기군이 54%로 복합할증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복합할증이라는 것이 차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택시 운행을 할 때 빈차로 되돌아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복합할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심야할증은 종전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것을 8㎞로 운행했을 때 택시요금은 어떠냐, 군별로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우리군이 6,200원입니다. 부여군이 6,500원, 서산시가 6,300원, 서천군이 6,600원, 당진군이 6,700원, 제일 높은 데가 공주시가 10,300원입니다. 저희들이 택시요금을 인상하는 과정에서 택시요금협의회가 있습니다. 제가 읍장으로 있을 때 저도 위원이기 때문에 참석해서 그때 당시 내용을 압니다. 그때 도에서 기준이 정해져 내려와서 여기에 의해서 심의하는데 저희들은 택시업계에서 복합할증율을 높게 적용해 달리고 했거든요. 그때 택시요금협의회에서 조정해서 그렇게 까지 높일수없다해서 그때 낮추어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시업계에서도 나중에 이해를 했습니다. 오히려 요금을 높여서 손님이 없으면 더 손해보는 경우가 생길것이 아니냐 가급적이면 금산지역 택시타는 사람 많지도 않는데 가급적이면 낮추어서 하자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낮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000～8,000원 하던 것이 15,000원정도 올린 것은 많이 올린 것으로 이번에는 20% 올랐습니다. 전하고 비교하면 많이 올랐습니다만 물가인상도 있고 그런정도는 인상이 되어야 하지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8㎞까지 요금적용을 했을때 시군별로 비교해 보면 제일 쌉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운행문제는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목적지를 중간에 두고 돌아와서 운행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시내버스 업체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낭비적인 요소와 이용하는 승객등의 불편한 부분은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목적지가 있는 승객이 시내에서 시내버스 주차장까지 버스를 타고 갔는데 그 요금까지 받는다는 것은 그전에는 받지 않았다가 최근에 받는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역시 전 과장께서 어떤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눈이 좀 오면 결행하는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남일면에 근무를 해 보고 했는데 눈 조금 오면 시내버스가 안오거든요. 승용차도 다니고 차가 다니는데도 버스는 운행을 합니다.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운행을 안하려고 하죠. 또 손님도 적고 운행하고싶은 마음도 없는데 눈 왔다 핑계삼아서 운행 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눈 온 정도에 따라서 승용차가 다니고 그럴정도면 시내버서는 운행하는 것이 당연하지않나, 그리고 아까 정의원님 말씀대로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고 있고 이런 입장이서는 조금 왔다 해서 우리 군민들이 불편하게 운행 안한다.는 것은 문제 있다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겨울철에 눈 온 정도에 따라서 운행되느냐, 안되느냐 체크를 정확하게 해서 원만하면 운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역시 요금이 금년 2월 23일부터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전혀 협의고 뭐고 없습니다. 도에서 운영요율을 조정해서 통보해 주면 우리는 그냥 업체에서 신청하면 인가해 주는 요식행위에 불과한 권한밖에 없습니다. 시내버스 요금에 대해서는 도에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 운임요율에 따라서 업체에서 인가 신청해서 인가해 주어 93년 2월 23일부터 인상된 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7년도 400원이던 것이 98년 2월 23일자로 540원, 35% 인상되었습니다. 고등학생은 320원에서 430원, 34%인상되어습니다. 초등학생은 200원에서 250원으로 34% 인상되었습니다. 정의원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해서 잘 시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진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공근로사업 현황은 1단계사업이 1억 6,975만7,000원, 2단계사업이 28억 5,530만 4,000원 해서 모두 30억 2,508만 1,000원입니다. 참여인원은 1,364명이 참여했고 사업내용은 숲가꾸기사업등 28개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효과는 28억, 30억정도를 우리 지역에 써주는 노임성격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서민가계 안정에 큰 도움이 되었고 지역경제에도 기여한 바가 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도 많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업을 너무 급하게 서둘러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과 보름 정도의 준비 기간으로 이 일을 하다보니까 그동안 사업계획도 세워야지 신청자도 받아서 해야지, 저희들도 그 문제가 심각한 문제였다 생각합니다. 그것이 충분치 못했기 때문에 사업책정 자체도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총체적인 입장에서 볼때 28억 30억이라는 돈을 우리지역에 가져와서 다소 불합리한 점은 있었지만 우리지역에 노임성격으로 다 살포해서지 결국 우리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느냐 전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부분적으로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사업계획 자체도 짧은 기간에 계획을 수립하다보니까 제대로 안돼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풀깍기 사업을 많이 하고 박의원님 말씀대로 신청자도 제대로 접수를 못해서 투입하는 인원을 보면 저 사람은 안해도 되는데 한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꼭 해야 되는데 대상에서 빠져서 도움을 못 받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은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농촌 임금의 문제 고임금이기 때문에 농촌 인력을 많이 공공근로사업에 빼앗기고 있다. 또 10월달에는 농촌지역이 바쁘고 금산은 인삼문제로 해서 일손을 많은 시기인데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농촌일을 추진하는데 일손을 뺏기고 있다 이런 부작용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도 사업은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 나갈 작정입니다. 각 실과로부터 사업 계획도 미리 받고 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대상인원도 사전에 충분히 홍보를 해서 내년도에는 우선 순위를 정해서 받아서 전체 인원을 총괄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형태로 운영하겠습니다. 또 박진용 의원님께서 개별적으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신청이 87명뿐이 안됐다고 말씀하셨는데 1,364명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별로 추가되는 소요인원이 없었기 때문에 추가신청을 받아서 대상이 된 사람은 87명뿐이 안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계획을 졸속으로 짜다보니까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사업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비생산적이고 소모성 사업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줄여서 숲가꾸기 사업 예산으로 전환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숲가꾸기사업은 고강도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강도 인력을 확보하려면 추가 확보가 필연적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읍면을 다녀보았습니다. 읍면에 면장님이나 산업계장님들 만나고 했는데 추가 신청을 하고자 하는 분이 있으면 내일까지 30일까지 제출해 달라 얘기를 했습니다. 공문도 며칠전에 나가 있고요. 이번 추가신청 받는 과정에서는 우선 순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잘 사는 사람이 한다. 못사는 사람이 못한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 완료가 가능하냐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역경제과에 온지 얼마 안됐습니다만 읍면을 다녀보니까 여기에 대한 상당한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읍면에서는 이 사업비를 소극적으로 집행하려고 하는 것이 강했습니다. 이 사업비가 국비가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언젠가 사업이 완료되면 감사원 감사를 받을 것이다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업비 집행에 상당히 소극적이었어요. 읍면을 몇주일전에 다녀 보니까 도저히 그렇게 해서는 사업 완료못해주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불야불야 예산을 숲가꾸기로 전환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계획된 대로 숲가꾸기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면 금년내에 완료될 것으로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하천 하상정리 관계는 저도 역시 면에도 있었고 출장 다니면서 시골에 있는 소하천을 보면 버드나무 같은 것이 하천에 많이 나서 유수에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장마가 지면 미처 물이 못 빠져나가서 나무 위에 위에서 떠내려오는 것들이 걸리고 해서 농경지나 논둑을 무너뜨리고 하천 재방을 무너뜨리고 해서 농경지를 침수 매몰시키는 것을 봐왔습니다. 그 부분도 역시 시급히 공공근로사업을 잘 활용해서 그런 부분도 해소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미처 금년에는 그 사업이 많이 안 들어왔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소하천 버드나무 제거에 우선적으로 반영해서 내년 3～4월경 장마이기 전에는 마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 소득 관계는 어떻게 분유하느냐 말씀하셨죠? 그 부분은 제가 분류 기준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태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우리 지역 중소기업에 지원한 것은 중소기업 운영 자금과 구조조정자금을 합쳐서 54업체 125억 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상반기에 39개 업체 중소기업 운영자금을 88억 9,000만원을 지원했고요. 어제 공문이 왔습니다만 하반기 구조조정 자금이 15개 업체에 36억 3,000만원 지원 확정되어서 통보가 됐습니다. 54개 업체에 125억 5,000만원을 운영자금 아니면 구조조정 자금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환수대책 문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농공단지 관계로 해서 융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업체들이 부도가 나고 운영이 안되는 관계로 해서 체납을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비교해 볼때 중소기업지원자금은 저희들이 상환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융자알선을 해당 건실한 업체, 발전 가능성 있는 업체에 대해서 알선해서 융자를 해 주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융자는 금융기관에서 주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융자상환에 대한 책임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업유치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기업을 유치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유치한 것이 아니고 기업들이 스스로 온 것입니다. 기업들이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이전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 협의를 하러오면 그래서 그 업체가 창업을 하거나 이전을 해 오면 우리는 유치했다 얘기를 해 왔습니다만 그래서 금년에도 30개 업체가 올 예정이고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방법으로 해서는 우리 지역에 중소기업이 활성화 되기는 어렵지 않느냐 생각해서 앞으로는 방법을 달리해서 금산지역 여건이 기업하기가 좋은 곳이다. 홍보를 해가면서 홍보물도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산이 지리적으로는 국토의 중심지에 있고 앞으로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금산-대전간 4차선, 영동으로 가는 4차선, 복수-대전 4차선,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산-장항간 고속도로, 이런 계획되어있는 도로들이 모두 완공이 되면 우리 금산은 국도의 중심지에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의 요충지로 변모될 것이아니냐, 따라서 사통팔달로 금산에서는 어느 지역이든 쉽게 연결될 수 있는 좋은 지역의 여건들을 홍보물로 제작해서 앞으로 기업 유치는 찾아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것이 아니라 홍보물을 들고 기업 관련단체 중소기업중앙회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되는 단체들 기업을 직접 찾아가본다든지 해서 이런 방법을 공격적인 방법으로 유치활동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기업체제 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문제는 저희들 힘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법률이나 모든 규정이나 이런 부분에 정비가 되어 주어야 하는데 아직 군민들이나 기업들이 원하는 만큼 규제가 풀리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신문이나 언론에서도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만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그러나 우리는 법률 규정에 너무 구속되지 않고 가능한 방향으로 기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여러 가지 편의를 도모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기업체가 공장을 등록한다.든지 기업체가 우리 지역에 와서 기업활동을 하기 위해서 온다.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타부서 관련 업무까지 한꺼번에 같이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건축분야는 건축분야대로 우리가 건축분야로 협의하고 업체에서는 지역경제과에 등록서류만 내면 우리가 관련부서 돌아다니면서 협의해서 기업을 하는 사람은 우리 지역경제과만 오면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더욱 적극적으로 서류를 갖춘다거나 기업하는데 어떤 애로가 있느냐 이런것도 물어가면서 긴밀하게 기업들과 여러 가지 당면한 일들을 협의해 나가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방법으로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상세하게 답변하시느라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허병문 의원님 질의하세요.

공공근로자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한심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재산세 이것은 생각지 않습니다. 10만원짜리 넘는 분도 있고 5만원 재산세가 넘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큰 의의가 없다고 봅니다. 재산세로 기준해서는 큰 의의가 없다고 보고 그러나 각 읍면별 공공근로자 인원수를 보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제원이 48명, 부리가 137명, 군북이 164명, 남일이 209명, 남이가 48명, 진산이 168명, 복수가 60명, 추부가 66명, 금산이 311명 금성이 154명입니다. 지역여건이 어디는 잘살고 못살아서 대상자가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무엇이고 무려 5배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박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계 공무원의 지짐에 경직 운영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고요. 결국 담당자의 무책임한 행정과 읍면단위의 불균형 배분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정태권 의원님!

택시요금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질문내용에 보면 예전에 산정하는 요금과 현재를 비교해 달라고 했는데 현재는 잘 상세하게 해 주셨는데 예전에는 요율에 따른 산정을 하지 않고 운행했에 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비교 말씀을 부탁드렸는데 답변이 없었고 현재 금산의 인구나 여건으로 봐서 택시가 너무 많이 있지 않느냐, 주차장 앞에 보면 택시가 30대 내지 50대가 줄서 있습니다. 요금을 인상하게 된 차원에서 볼때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요금을 올리다 보니까 결국은 손님이 적어서 자기네들도 손해고 이이에요. 이용하는 손님도 손해를 보지 않느냐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의장님!

유태식 의원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중소기업 대출문제는 맞습니다. 여기서 안해도 금융기관에서 하는데 기업을 유치하는데 다른데 보다 우리 금산에 와서 기업을 해 보려니까 너무 까다롭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은 우리가 그런 것을 잘 개선해서 홍보해서 오히려 오는 사람만 사무실에 앉아서 받고 있는데 이제는 쫓아다니면서 우리 금산군은 이런 조건이 있으니까 와 달라고 한다고 하니까 참으로 희망적입니다. 문제는 금산군에 기업을 가져와서 고용창출이나 소득증대가 어떻게 올것이냐 이런 부분을 연구하셔야 될것이고 현재는 그렇게 안하니까 찾아오는 사람을 기다리니까 와서 한 서너달 하면 도망갈 사람이 와서, 우리 복수지역에 문 닫은 데가 더 많아요. 온다는 것이 서비스 공장 이런 것들이 오고 있고, 제가 얘기한대로 우리가 홍보해서 뛰어다니면 공해도 없는 전자계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서로 올때우리는 고용창출과 소득증대에 아울러 득이 되는 데를 유치할수있다는 그런 면에서 우리 과장님이 지역경제과에 오신 후 많은 연구를 해서 공장을 하는데 일을 한군데에서 볼 수 있는 제도를 연구하고 있다. 용기를 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언론이나 일반 외부 자치단체에서 금산이 확실하게 달라졌다는 효과가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세분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허병문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준비기간이 짧다보니까 충분한 홍보가 덜 되었습니다. 읍면으로 인원을 배정한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군청으로 보내 달라고 한 것입니다. 읍면으로 배정한 것은 없습니다. 대상자가 있으면 군청으로 보내라 천체인원을 판단해서 만약 계획된 인원보다 많으면 어느만큼 조정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계획된 인원보다 모자라면 다 쓸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읍면별로 배정한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들어오는 대로 다 받은 것입니다. 저희들 역시 너무 짧은 기간에 충분한 홍보를 못했고 읍면에서도 워낙 다급하게 진행이 되니까 미쳐 마을별로 홍보를 못한 것이 아니냐, 전체적으로 읍면별로 신청한을 보니까 마을별로 뭉떵뭉떵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읍면에 25개 부락이 있으면 17～18개 부락은 신청자가 있고 7～8개 부락은 전혀 신청자가 없는 현상을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했어야 했는데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가능한 군민들로부터 지탄받았던 여러 가지 일들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특히 대상자 문제는 더욱 심도있게 검토해서 내년에는 우선 순위에 의해서 꼭 해야될 사람이 했구나, 그렇게 인정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정태권 의원님 죄송스럽습니다만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산정방법이 도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라서 요금산정을 했다고 설명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하기전에는 어디면은 얼마, 어느 면은 얼마 택시비가 정해져있는 운행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추부에서 렌트카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타 봤습니다. 금산에서 저희집까지의 거리와 추부에서 저희집까지 거리가 1～2㎞정도밖에 차이가 안납니다. 그런데 렌트카는 8,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한테 물어봤더니 요금산정하는데 미터율이라든가 시간정산제 요금이 아니고 예전과 같이 한다고 합니다. 금산에서도 예전과 같이 한다면 지금과 같은 비싼 택시요금이 아닐 수 있고 택시법을 하시는 분도 현실적으로 요금을 그렇게 많이 인상하지 않으면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우리군만이라도 예전과 같은 방법으로 택시요금을 정해서 운행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 아직 제가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미터요금으로 전환한 것이 어떤 법률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하는지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볼때는요. 예전도 지금과 같은 산정방법은 지침이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금산군의 방식대로 한 것 같은데 지금도 그것을 무시하고 우리군의 방식대로 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자 문제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국비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국감을 의식하다보니까 지침에 경직되어 운영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데 저는 반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감을 의식한다면 28억중에서 10억이 남았으니까 지금이라도 좀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대상 희망자를 얼마든지 받아서 당초에 15세에서 65게까지로 기준둔 것을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30세이상에서 50세 이내로 축소할 수 있습니다. 국감을 의식한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나머지 10억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야말로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은 찾아내서 참여를 시킴으로 해서 국감에 대비책이 되는 것이지 기왕에 된 것이니까 어쩔 수 없이 5개월중에서 3개월 집행하고 2개월 남았는데 이렇게 나간.면 국감에서 빠져나갈 길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곽병주 의원님!

과장님의 성실하고 자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태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렌트카 영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가 취해져야만 미터 요금이 현실화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참고해 주시고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는 여론과 언론의 문제점 지적에 따라 중앙 정부의 요청으로 공공근로사업자 전반에 살펴보면 금산군에 소속되어 있는 자생단제 인원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적격자 운영으로 서민들의 실의도 주지 않았는가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공공근로사업자 추가인원 선정시 부적격자를 다시 심사할 생각은 없는지, 그리고 벼베기 지원사업등 민간지원사업은 무료봉사인지 , 실비를 받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한규용 의원님!

공공근로사업에 관해서 농촌에 추수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재개일은 언제부터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내일까지 신청자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생활보호대상자도 같이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농촌와 도시로 나누어서 5만원, 10만원, 0만원 이상 재산세에 관해서 농촌에 5만원하고 도시의 10만원하고 어느정도 차이가 나는가 이것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 인원을 지난번에 재조정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되니까 여론이 많이 발생되어 중앙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라 해서 10월 1일자로 인원을 조정했습니다. 농촌지역에서 농민들이 많이 참여를 했었는데 0.5㏊이상 농민은 제외하는 것으로 1,364명중 310명을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농촌 임금에 비해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높다 해서 농촌일 가는 사람이 없다고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금액 조정해서 10월 2일부터 인하된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내일까지 신청해 달라고 읍면에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연장해서 받을 계획입니다. 부적격자는 지난번 0.5㏊ 넘는 사람, 몇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세대에서 주 소득원이 있는 경우 다른 사람의 공공근로 참여는 배제하는 몇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적용해서 310명을 줄였기 때문에 지금은 부적격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실직자는 재산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어느 기업체 사무실에 근무하다 퇴직해서 복지도우미로 갔다 이런 경우 이런 사람은 기준에 안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직자는 그런 것에 불구하고 최우선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서 나올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농민들 신청자 받은 분 중에서 부적격자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에도 세밀하게 검토해서 꼭 해야 될 사람들이 인정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벼베기 지원문제는 지난번 폭우로 벼가 엎쳤고 벼는 썩어가고 하니까 벼 일으켜 세워주는 것, 벼 베기 하는 것, 이런 것을 공공근로사업으로 지원해 주라는 중앙단위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저희군에서는 읍면 실정에 맞게 읍면장들 판단하에 추진하라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읍면을 다녀보니까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벼베기 일부 해주고 했는데 이것은 무료로 돈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이 완전히 중단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10월달은 농촌에서 추수가 바빠 또 이번 폭우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피해가 있고 벼가 넘어지고 해서 어려움이 많아서 일손이 많이 부족한데 공공근로사업까지 한다면 일손이 공공근로한테 뺏기지 않느냐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읍면장 판단하에 하도록 했습니다. 읍면별로 어느면은 잠깐 중단한 지역도 있고 어느면은 일부는 중단하고 일부는 시행하는 면도 있고 거의 다 그런 형태였습니다. 일부는 중단하고 이부는 농촌일에 지장이 없는 부분으로 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다시 시작한다.는 특별한 것은 없고요. 의원님께서 내일 통과를 시켜주신다면 숲가꾸기사업은 11월초에 조속히 시작해야 할 사업입니다. 추가로 신청받으면서 생보자 신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생보자는 공공근로사업 대상은 아니고요. 복지여성과에서 취로사업이 읍면으로 배정되었습니다.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은 생보자가 들어가지 않고 복지여성과에서 하는 취로사업으로 읍면별로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으로 농촌지역과 도시와의 소득차 말씀은?

농촌지역에 5만원이면 도시에 10만원 정도에 재산세가 어느정도 비교가 되느냐는 말씀이고요. 현황을 보면 농촌에서 3만원짜리가 최고입니다. 도시는 여기에 나와 있듯이 28만원, 최고는 68만원까지 재산세를 내는 분도 명단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시골에 5만원과 도시의 10만원에 기준 차이가 어느정도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생활정도의 차이요?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이 부분은 서면으로 해 주세요.

그 부분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죠?

네.

지금까지 내용을 보니까 공공근로사업 부분에 의원님들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문제는 의원간담회때 자주 와서 좋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의장님!

네.

과장님 답변속에서 0.5㏊ 1,000평이상 기준은 안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현황에 보면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가 아니라 평방미터로 나온 것 같습니다. 표시는 안되어 있는데요. 2만에서 3만에 가까운 평방미터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세를 낸 것을 보면 종합토지세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재산세는 2만원에서 만원인데.... 이런 부분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것을 듣고 싶고요. 시간도 오래되고 해서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다음에 서면으로라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취로사업 부분은 복지여성과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취로사업이 전부 근로사업으로 다 하고 남은 것이 있는지도 모르는....사업이 없어서 숲가꾸기사업으로 돌리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 것인가, 내용이 복지여성과 내용인데 과장님 가능할지?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답변되시는 데까지 답변해 주세요.

10월 이전에는 농민이면 공공근로사업에 나올수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기준도 농민이면 되었고 그동안 신청을 받으면서 거기에 따른 홍보도 부족했고 하다보니까 막상 해야할 어려운 사람은 못하고 그런데로 잘 사는 사람은 신청해서 공공근로사업에 나오고 그래서 형평성이 안 맞는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내용상으로 10월 1일부터 0.5㏊이상 평수로 따지면 1,500평정도로 될 것입니다. 1,500평 넘는 경우는 전부 제외시켜서 지금은 2만평방, 3만평방, 넘는 사람은 없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시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로사업 관계는 복지여성과라 답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ane겠습니다.

네.

제가 수치상으로는 각 읍면을 공공근로대상자 숫자를 봐서라도 수치상으로 보는 것이 소신있는 공무원인지 아닌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차제에 백단위가 넘는 읍면의 담당자를 포상할 계획은 없는지? 인사고과에 반영할 계획은 없는지? 이를테면 소신없이 무사 안일하게 하는 읍면담당자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가할 생각은 없는지, 그것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인사고가에 반영하는문제는 사실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만 저희들은 이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통보는 할 수 있습니다만 인사고가에 직접 반영하는 일은 저희 업무가 아니고, 또 허의원님께서 읍면별로 각 마을별로 빠짐없이 잘 선정된 면도 있는가 하면 마을별로 뭉떵뭉떵 빠지는 몇 개 마을만 신청된 경우를 보시고 하신 말씀으로 생각되는데 사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읍면에서 담당하는 사람들도 잘못됐고 그것을 총괄하는 지역경제과 자신이 원초적으로 잘못되었고 그 다음에 한가지 원인을 보면 이장님들께서 성의가 있으시냐 없으시냐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로 해서 읍면에서 이장회의라든지 산업계 담당자들이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이것을 해내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저 나름대로 그래도 노력이 부족했고 이장님들한테 전화도 많이 했습니다만 성의있는 이장님들과 성의없는 이장님들과의 차이도 있다고 봐집니다. 이번은 공공근로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해였고 준비기간도 짧았고 이 일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해를 해 주시고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두원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3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병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초대 의회시에 시책 건의했던 금산군의 면단위 소재지 중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거주한 지역으로 도로가 좁아서 마을에 화재가 발생해도 소방차 한대 제대로 들어갈 수 없어 앉아서 구경만 하다 전소시킬 수밖에 없는 면소재지가 어디 있느냐는 말씀과 더불어 소도시 계획도 아닌 취락지역 지정을 받아 나름대로 주민들과 더불어 기대했습니다만 6～7년이 지난 현재까지 기획 설계만 실시하여 선만 잔뜩 그어놓고 지역 주민들은 자기땅에 마음대로 집을 짓거나 보수할 수 없도록 만들어놓고 이제 겨우 중앙로 포장을 한다고, 그것도 1,2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앙로 하나만 가지고 3차 계획되어 있는 현 상황에 본 의원은 답답함을 느낍니다. 중앙로 조차도 이 지경인데 나머지 바둑판처럼 잘라놓은 소방도로는 언제 이루어 질것이며 그 대책은 무엇인지? 행정측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만약 앞으로 뚜렷한 대책이 없다면 이것은 행정에서 주민들에 대한 재산권의 침해라 생각되는데 중앙로를 제외한 취락지역 지정을 전면 재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군 소유 소류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군내의 소류지 현황을 말씀하시고 현재 관리상태와 문제점 앞으로의 대책 및 이용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 크고 작은 소류지가 여러개 있습니다만 물론 지금까지 지역 농민들이 꼭 필요한 소류지는 지역 주민들이 잘 관리되고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개인마다 요즘은 소형관정을 설치하여 소류지는 등한시되어 외형적으로 방치된 소류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용치 않고 방치된 소류지는 개인에게 군에서 임대를 주어양식장으로 이용하든 오리를 사육하든 또한 낚시터를 만들어 생산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행정측의 답변을 바라고 사용 가능한 소류지는 군에서 정기적인 준설작업과 더불어 제대로 관리 유지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현 상황을 설명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병문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길준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의원입니다. 금년도 수해피해 및 복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일부터 17일까지 평균 강우량 383.2㎜의 집중 호우로 우리 금산군은 53억8,123만 4,000원의 피해를 보았으며 농경지 유실 및 공공시설 피해와 주택침수 및 파괴 그리고 2명의 귀중한 인명을 앗아가는 유래없는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를 살펴 분석하여 보면 피해현장은 항시 폭우 때마다 반복해서 발생되는 지역이 다반사입니다. 이는 즉, 천재지변에만 떠넘기기에는 명분이 약하다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미리미리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피해복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부실하게 복구한 인재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하천에 교량을 가설함에 있어 예산을 절감하기위하여 슬라브식 교량이 아닌 박스형의 다리를 놓다보니 소하천에까지 2개 내지 4개의 박스가 설치되어 폭우시에 유입되는 오물 및 나무뿌리에 다리가 막히게 되고 결국은 물이 다리를 넘어 인접 농경지로 넘쳐 둑이 유실되고 농작물 역시 침수 및 유실이 되어 많은 농민들의 시름과 허탈을 안겨주고 막대한 국가재산의 손실을 가져오고 있는데 그의 한 피해현장을 살펴본다.면 부리면 양곡리를 통과하는 6번 국도와 10번국도가 교차하는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박스형 다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다리는 지난 94년 12월 31이 준공되어 개통된 다리로 불과 4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두 번이나 물이 넘쳐 인근 지역 6,000여평의 농토를 상습 피해지역으로 변천시켜 놓았는가 하면 이에 민원은 갈수록 심화되었고 결국 지난 9월 8일에는 이우재 건설과장께서 현장을 답사하고 그 규모가 잘못 설계되어 겪고 있는 피해임을 인정하게 되었는데 이를 재시공하여 피해를 줄일수는 없는지 답변을 바라는 바이며 또한 재방을 복구하는데에 있어 근본적으로 부실한 곳까지 같이 헐어 내고 복구를 하는 것이 아닌 유실된 부분만 부분적으로 때우는 식 복구를 하다보니 폭우때마다 계속 연계가 되어 피해를 입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피해를 본 부리면 현내천 및 원통천, 입수천, 남이면 성곡천, 보석천 및 소하천 등의 설계 역시 부분적으로 복구설계가 되고 있다면 영구적인 설계로 변경 복구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답변을 바라며, 앞으로 소하천의 교량을 건설할때에는 박스형 다리가 아닌 슬라브형 교량으로 설계 건설하여 교량이 막혀 물이 넘쳐 입는 피해를 해결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준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의원 발언대로 나옴)

정태권 의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질문하겠습니다. 대둔산 하면 단풍진 가을을 연상케하고 등산할 수 있는 곳이기에 한번쯤은 찾아가 볼만한 곳이 아닌가 하는 관광명소로 떠오르지만 금산과 충남하고는 상관이 없고 단지, 전북 완주군에서 일찍이 개발하여 우리하고는 거리가 먼 타지역의 관광지일 뿐이라고만 여겨지는 아쉬움에서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우리 지역에는 1980년 5월에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101억 5,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을 하겠다는 자료를 접했습니다. 그러나 미미한 사업 진척과 홍보 부족으로 인하여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와는 거리감이 있다고 사실 보여집니다. 다행히도 인근에 골프장이 개장되어 조금만 더 적극적인 관심속에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주변 여건 즉, 골프장의 이점을 십분 활용한다면 관광 수익 사업이 금산의 어려운 경제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금산의 이미지 제고에도 훌륭한 가치가 있지 않나 해서 우리 금산에서도 보다 더 세밀하게 분석하여 개발기일을 앞당길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현재까지 추진된 내용과 앞으로의 전망을 분석한 것이 있다면 말씀 바랍니다. 둘째로 정주권 사업이란 무엇이며 어떠한 계획이 있을 때 어떠한 방법과 전망을 가지고 추진하는지 말씀 바랍니다. 그에 따른 하나로 추부면에 문화마을을 조성하고 있는데 어떤 잇점이 있고 현재까지 추진 상황과 문제점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태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병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병주 의원 발언대로 나옴)

안녕하십니까? 금산군의회 의원 곽병주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속성상 권력자의 힘에 눌려 나약한 모습을 군 공무원을 통하여 보면서 IMF 경제침제가 누구 때문에 도래하였는가 , 지도자가 왜 그도록 중요한가 하는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구조조정이 숨가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직자의 서슴없는 비판과 제도 개선이 있어야만 군이 살고 국가가 산다.는 전제하에 정부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지역 현안사업에 온 힘과 정열을 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에 대한 것은 실정자의 위선과 과욕도 있었지만 현안 사업에 대한 판단과 오류가 있었음을 간과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현재 금산군도 지하수 개발 및 용수개발사업이 실시되고 있지만 무계획적이고 즉흥적인 선심 예산 집행에 많은 오류가 발생하고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누차 대형관정에 대한 비유를 인체의 동맥과 실핏줄에 비교하여 군정질문을 드렸습니다만 획일적인 정부의 지하수 개발에 밀려 굴착한 대형관정들이 현재 쓸모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을 볼때 안타깝고 가뭄에 애타는 농심을 덜어주기 위하여 각 읍면에 공급되어있는 소형 굴착기 관공서 노지에 뒹굴어 폐기계가 되고 있는 것을 볼때 금산군의 장비 관리에도 문제가 있지만 긍극적으로는 지하수 개발사업을 다시금 파악 조명한후 대책을 세워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는 농민들의 욕구를 충족해야 함은 물론 한발에 대비한 찾아서 일한다.는 군 이미지를 제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대형관정 및 소형관정 관리 실태 및 폐기된 관정이 많은데 폐기된 이유를 관리 현황에 맞추어 답변해 주시고 지하수 협회가 결성돼 있지만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이 이루어져 지하수 오염이 심하다는 여론이 있는데 지하수협회와 긴밀한 협조는 이루어지고 있는지? 각 읍면에 보관 중인 농업용수 자재 및 소형굴착기 관리현황과 관리실태를 말씀해 주시고 엘리뇨와 라니냐의 영향 등 기상이변과 환경변화로 금산군도 예외는 아니어서 많은 피해를 입었고 농민들은 한숨과 시름속에서도 자연에 순응하는 농심을 볼수 있습니다만 금산군에서 추진하고있는 건설사업을 살펴볼때 재해가 아닌 인재를 유발하게끔 예견할수있었다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원칙만을 앞세운 수방정책과 항구적 복구 계획이 아닌 지역 현황을 무시한 원상 및 응급복구 공사비 투자, 식량증산 계획에 따른 하폭축소에 맞는 도로와 교량 건설, 돈에 맞추는 경지정리 계획과 실시가 결과적으로는 국가 예산을 낭비하였고 이와 연계한 사업주들의 부실공사가 엄청난 피해를 자초했다 아니할수없는데 항구적인 복구계획과 더불어 부실사업주를 엄중히 가려 장기적 계획하에 군민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책추진을 본 의원은 기대하는데 건설도시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병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용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용 의원 발언대로 나옴)

박진용 의원입니다. 군도 1호선 진악로의 교통안전 시설에 대하여 질문고자 합니다. 군도1호선인 금산읍-남이면 간의 진악로는 70년대말 당초 새마응 사업의 일환으로 농촌도로로 개설했습니다. 그러므로 본 도로는 당초부터 도로 구조조정에 맞지 않는 도로로 개설되어 오다 몇 년전에 군도로 승격하여 확포장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남이 건천 자연휴양림과 전북 주천의 운일암 반일암의 관광도로로 큰 몫을 하고 있으며 주말이면 고속도로를 방불케 꼬리를 잇는 차량행렬을 볼 수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당초 적은 예산으로 확포장 사업을 하다 보니 수직으로 산을 절개했는가 하면 몇 개소만 낙석방지시설을 하고 아직까지도 금산읍 구간 150여미터는 그대로 방치되어 이른 봄 땅이 녹을 때부터는 수시로 큰 낙석이 도로 복판까지 굴러와 지날때까지 심장이 서늘함을 느끼게 합니다. 저속한 말로 표현한다.면 마치 지옥문을 통과하는 가슴이 움츠려지는 불안한 구간입니다. 그런가 하면 진악광장 진입지점은 금산읍 구간은 급경사에 급커브로 상대방의 차선을 완전 침범하지 않으면 상·하행 할 수 없어 차가 마주칠때는 서로 정지하는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가 하면 대형 차량은 광장 안으로 진입하여 회전하지 않으면 도저히 제 노선대로 운행이 불가한 30미터의 구간도 있습니다. 지난 7월 업무보고시에도 본 의원이 지적하여 건의한바 있는데 현장을 답사 검토해본 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새로 오신 과장님께서 아직 현지 사정을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사하신다면 도내에서 과연 이런 군도가 있나 의심하지 않을 수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리 금산군 재정이 빈약할지라도 군민의 생명을 최우선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금산 군정이 이를 무관심 속에 방치한다.면 예기치않은 불상사를 맞게 될 것임을 재 강조하면서 과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용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화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서 의원 발언대로 나옴)

박화서 의원입니다. 먼저 정태권 의원님께서 대둔산 도립공원 개발계획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건설도시과 소관의 대둔산 도립공원개발과 관리 사무실의 이용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둔산 도립공원 개발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현재의 도립공원 개발계획은 자연을 훼손함은 물론 환경오염을 가져올 것으로 보이며, 주민의 소득증대와는 역행할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대둔산 도립공원개발계획을 전면 수정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대둔산 도립공원 내에 관리사무실이 완공되었으나 사무실 건물은 전혀 이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사무실 직원조차 배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사무실 앞 부지는 개인 소유였는데 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정리가 되지 않아 관리사무실이 흉물로 방치되고 있어 여러 가지 사고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관리사무실은 언제부터 이용할 것이며 관리사무실 직원의 확보는 언제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화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태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식 의원 발언대로 나옴)

유태식 의원입니다. 건설과 역시 업무를 받은지가 얼마 되지 않아 질문에 답변이 어려울줄 믿습니다만 성실하고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설도시과 업무는 지역 주민과 제일 피부가 맞닿고 군 행정에 가시적이고 실질적으로 생활하는데 즉각적으로 느끼는 부서임에 다시 말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 사업 실행 부서에서는 무엇보다도 장단기 계획이 철저히 세워져야 일단 시작한 사업을 빠른 시일에 준공하여 지역 주민들의 활용에 만전을 기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계획을 세우면 1차년도에 설계와 용지 매입 승낙을 받아 주민들의 협조가 있어 승낙이 된 사업지를 우선 순위로 정하여 실행하여 공기단축과 주민편익을 도모할 때 효과적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선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장단기계획이 확실할 때 도와 부처에 사업요구를 하여 각종 사업을 하여야 할텐데 우선 우리 군도 충남 자료를 보면 각 시도 군도포장율이 충청남도 평균 60.6%이고 가장 높은 1순위가 예산군으로 78.1%인데 제일 하위인 곳이 우리 금산군으로 41.2%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 도비나 국비 확보에 얼마나 미진한 것인지 행정은 다시 한번 생각할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우리 군에서 각 면에 군도사업을 살펴보면 면별 평균이 56.8%인데 높은 면은 남일면으로 100%가 끝났습니다. 최하위인 복수면은 0.5%을 시작해서 이제 0.5㎞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의 균형발전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대책이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향후 도비확보와 군정발전을 위하여 중기계획 재조정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제2대 의회 초부터 지역주민이 도로부지를 무상으로 기부체납한다.고 3년전부터 건의서를 수차례 군수님께 제출하여도 행정에서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으며 이는 앞에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우선 지역주민이 부지승낙과 협조가 있으면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지 않나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아까 허병문 동료 의원께서 질문이 있어 저도 같은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취락지역 재조사를 하여 현실에 맞게 수정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을 드리면서 복수면 곡남리 같은 곳은 10여년전에 취락지역을 계획하여 지금은 10년전에 한 것이기 때문에 대전광역시와 접경에 있는 지역으로 10년전 계획한 바 있는 지금은 대전-곡남간 지방도 635호선 4차선 계획이 있고 상권과 현재 상황이 재수정하지않으면 안되는 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군에서 빠른 용역비를 확보하여 필히 수정 계획을 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확실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군 정주권 사업은 우리군은 5개면은 오지개발사업지구로 선정되어 매년 동시에 면마다 실시되어 끝나는 해에 동시에 끝나는데 정주권사업은 면별로 실시하여 마지막 끝나는 면과 처음 시작하는 면이 10년이상 차이가 난다.면 이는 균형혜택에 문제가 있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2개면이 남아 있는데 동시에 같이 투자사업을 실시하여 끝나는 시점을 같이 끝나도록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건설도시과장은 충청남도 건설도시국에 10년이상의 근무경력을 살려 그동안 우리군 중장기계획수립에 이제 수정할 필요가 없는 확실한 계획을 수립해 주기를 바라며, 도청 건설과장은 금산군에 오셔서 도청에 올린 서류가 수정할 문제가 발생했을때 도청 실과장까지 결재고 된 것을 지사책상위에 있는 서류를 고친 치밀함과 다음사업을 위하여 서울 부처를 수차례 다녀오는 의욕을 보이는 과정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의 미래비전을 예의 주시하면서 지금까지 제일 하위인 금산을 상위권으로 진입할수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태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일곱분 의원님으로부터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는 일곱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이현우입니다. 저는 금산군 건설과장으로 부임한지 한달만에 처음으로 금산군 건설도시과장으로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건설도시과에 대한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말씀드리기에 앞서 아직 금산군에 대한 실정을 제 나름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알고 있고 한달동안 파악한 업무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 마음에 흡족한 답변이 될지 걱정이 앞섭니다. 모쪼록 답변드리는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과 앞으로 금산군 건설도시과장으로서 열심히 일해 나가야 할 첫 번째 시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의원님들께서 물음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허병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락지역 지정 문제점과 제원의 중앙로 개설사업에 대한 추진 사항, 그 문제는 유태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락지역에 대한 같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두가지 물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취락지역은 현재 국토이용관리법 14조 규정에 의해서 취락지역을 지정해서 취락지역을 지정하는 이유는 우선 첫 번째 목적이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된 중에 하나인 취락지역입니다. 취락지역은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산발적인 개발을 제한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목표로 국토이용관리법상 지정해 놓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취락지구 지정에 관해서는 국통이용관리법상에 관계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해당 시장·군수가 입안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구 지정하여 개발하는 것입니다. 취락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은 금산군 재정 형편상 사실상 취락지역 지정을 해놓고 바로 개발지역으로 승낙해서 개발 계획에 맞추어 목표연도에 개발 완료하는 것이 원 순서입니다. 그러나 금산군 뿐만 아니고 제가 알기로 충남도에 취락지구가 약 10여개 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취락지역 사항이 사실상 관념상 알고 있는 도시지역과 달리 취락지구로 지정해 놓은 다음에 개발계획 수립이라든지 집행 관계가 사실은 요원한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입지적인 사항으로 취락지구가 농촌형 산발적으로 무계획적으로 건물이라든지 도로망 개설이 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시장 군수라든지 해당 시군에서 취락지구보다는 도시지역으로 지정해놓고 도시계획을 입안해 놓은 상태입니다만 도시계획 개발 계획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금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취락지역 개발 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은 상당히 저조한 형편입니다. 따라서 취락지역 지정을 해놓고 거기에 대한 축소 문제, 확대 문제는 그 지역에 대한 이해관계라든지 개발 정도에 따라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유의원님과 허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취락지구 지정 및 축소와 확대 향후 개발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앞으로 금산군 건설도시과장으로서 심도있게 제 나름대로 금산군 지역의 목표연도에 맞춘 어떤 개발계획을 심층 분석해서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재 조정해 나가야 되겠고 필요하다면 그 문제에 대한 앞선 계획 입안이라든지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의견 조정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취락지구의 조정 문제에 있어서는 우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이 중요한 것이고 국토이용관리법상 법적 문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취락지구 지정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개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렸고 앞으로 취락지구의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심층 분석해서 별도로 의원님들께 말씀드렸으면 합니다. 또 허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소류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내에 소류지는 총 82개소입니다. 82개중에서 61개소를 제외한 61개소에 대해서는 개보수사업이 필요한 소류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 하면 현재 소류지라함은 실제 70년초에 현 시점에서의 소류지 설치가 아니고 지역이면, 실제 충남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소류지라는 명칭으로 지정해 놓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면적이 크든 적든 소류지란 명칭은 옛날 덤벙이라든지 웅덩이까지 포함된 개념의 소류지가 금산군에 소류지 실태입니다. 현재 82개소 중에서 61개소를 제외한 21개소 개보수사업이 필요한 소류지에 대해서 사실상 소류지로서 노령화되었고 시설물 관리가 소홀한 상태입니다. 비근한 예로 말씀드리면 형식적인 사항입니다만 소류지는 우선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과 물을 뺄 수 있는 통관 그리고 홍수에 대비한 여수토로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세가지 구조로 구분됩니다. 사실상 82개소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아마 그중에 대부분인 21개소 소류지가 그러한 외관적인 형식을 확보하지 못한 소류지라고 나름대로 판단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현황 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문제점을 진맥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소류지가 토사가 매몰되어 있고 유지상태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소류지는 주민들이 구성해서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시설이 소류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부 국비나 도비로 지원을 해 줍니다만 80년 90년 초에까지는 사실상 항상 자부담 20%라는 부담률이 있었고 어차피 용리 면적내에서의 시사는 농민들이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실제 관리가 소홀할 것이 사실입니다. 96년도부터 97년도까지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소류지 준설문제라든지 소류지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대대적인 준설사업을 편바 있습니다만 실제 전국적으로 소류지가 상당히 많고 아까 말씀드린 소류지라는 정상적인 기능을 가진 소류지가 많지 않은 이유 때문에 소류지 준설문제가 상당히 요원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허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우리 금산군 관내의 소류지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현 실태를 저희가 직시하고 있고 직면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류지를 이용하는 농민들의 안정적인 영농 문제라든지 용수 확보 측면에 있어서 앞으로 저희들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도나 중앙에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류지 준설 문제에 대해서 사업비 확보를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해대책 미흡사례와 복구사업에 대한 개량복구 계획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부리면 양곡리 박스형 교량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천별 개량 복구용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실제 수해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수해복구라고 하는 것은 원상복구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해복구라는 것은 자연재해와 인위재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는 자연현상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것이 자연재해이고, 인위재해라는 것은 사람이 어떤 힘을 가해서 만든 인공시설에 대해서 잘못 설계되었거나 시공됨으로 인해서 발생된 피해를 인위재해라고 이론적인 구분을 짓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8월에 집중호우로 내린 강우는 자연재해입니다. 자연재해의 구분을 무엇이라 하느냐 하면 하루에 내린 강우량이 100㎜라 하더라도 한시간에 내린 강우량으로 따집니다. 하루에 1,000㎜가 왔다 하더라도 시우량이 30㎜씩 왔으면 시우량 정도에 따라서 재해 정도를 운운합니다. 따라서 어느 시간내에 많이 왔느냐 적게 왔느냐에 따라서 피해량 정도가 구분됩니다. 제가 금산군 발령 받기전 도청에 있을때 7～8월 금산군 수해는 상당히 시우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시우량을 잠깐 말씀드린다면 한시간 내에 많은 비가 왔을 때 일시적으로 형성된 단면 내에 갑자기 쏟아지느냐에 따라서 수해의 정도가 구분됩니다. 시우량이 많든 적든 우리가 예방했다는 전제조건으로 한다면 수혜가 나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7～8월에 가슴 아픈 수해가 발생됐습니다만 실제 이것은 저의 욕심 같아서는 모든 사항을 어떤 비가와도 복구할 수 있는 완벽한 시설로 개량복구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실제 개량복구라는 전제조건은 국비나 도비, 군비 예산투자가 됩니다. 예산투자 문제는 금산 군비로 완전 복구하기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일부 국비보조를 받고 도비보조를 받고 또 저희 군비를 투자해서 복구를 합니다만 제도적인 장치로는 수해상습지역 개량사업 또 아까 말씀드린 예방차원의 재해위험지구 개량사업, 수해복구사업, 하천 복구사업에 대해서는 세가지 유형으로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저희들 수해상습지역이나 재해위험지구로 미리 지정해서 개발이 되었다 하면 이러한 7～8월의 수해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가지 유형중에서 수해가 발생됐기 때문에 수해복구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원상복구 전제하에서 금산군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금산군의 하천 개수율이 사실상 충남 도의 기준에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하천 개수라는 것은 토목적으로 어떤 이론적인 계획을 합니다만 전국적인 하천법상에 규정하고 있는 하천개수는 기본계획 수립이라는 법적 절차를 거쳐서 하천개수사업을 시행합니다. 불행하게도 금산군은 수립되어있는 하천이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의회 시작하기전에 도청에 다녀왔고 행자부에도 어제 다녀왔습니다만 앞으로 금산군 의원님께서 도와주셔야 할 사항에 대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기본계획 수립이 선 과제입니다. 기본계획에 맞춰서 개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확정된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개량복구할 의향이 있느냐 물으신다면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기본계획이 안돼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비 자체도 부족한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기본계획을 우선 시행도록 중앙에 건의를 계속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98년 발생한 수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차원에서 맴돌수있다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98년도 수해복구사업을 하면서 ’99년도에 수해가 재발되고 않도록 토목직들이 설계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리면 성곡리 박스형 교량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량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를 했습니다. 교량에 대해서는 약 28가지의 교량형식이 있습니다만 외관적으로는 박스형 교량, 일반 교량이 있습니다. 박스형 교량이 유리한 점이 있고 일반 슬라브 교량이라든지 특수교량이 유리한 점이 있겠습니다만 금산군을 보면 중앙천이나 기사천 준용 하전이상의 하전에 대해서는 일반교량을 놓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삼륜이나 사륜박스 암거로 설치한 사례를 많이 봐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해 유형을 측량하면서 수해의 원인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량형식이 잘못되어서 야기된 수해냐 아니면 정말 갑자기 내린 강우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수해냐는 물론, 저희들이 미리 예감했다면 하는 아쉬움은 통감합니다만 금산같은 경우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은 임산목이 많기 때문에 소하천 문제 수해가 발생했을 때 하천을 통해서 쓸려 내려오는 잔목 또 임산목 같은 것이 상당히 하천 단면상에 무리가 아는 지작물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박스가 2～3m정도 박스 설치해야 될 암거에 대해서 실제 일반적인 교량을 설치하기에는 하천 높이가 너무 낮고 하천 폭이 너무 좁습니다. 따라서 길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문제에 있어서는 저도 이번 수해복구 측량설계을 통해서 원인 분석을 정확히 진단하여 일반 교량가설 문제라든지 박스형 교량 가설문제는 장단점을 분석해서 조정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하천 개량복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두에 말씀드렸던 금산군의 하천개수율 자체는 현재 대부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5개 하천에 대해서는 실무진과 어제도 전화통화 했습니다만 기본계획이 급선무다는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도 기본계획 수립된 후에 개량복구를 계속해 나가겠음을 답변드렸습니다. 그리고 정태권 의원님과 박화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둔산 도립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둔산 도립공원에 대해서는 제가 도에 있을때도 도립공원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도립공원에 대한 개발 계획은 정부의 어떤 개인적인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공원내의 모든 부지는 국가에서 매입하고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휴식공간의 조성하기 위한 개발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겠습니다만 예산문제라는 전제사항이 붙기 때문에 이것 또한 어렵습니다. 다행히 금산군 대둔산 도립공원에 대해서는 이미 도 차원에서 도립공원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96년도부터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실제 대둔산 도립공원을 이용하는 금산 군민이라든가 그곳을 찾는 외방객들 그리고 인근에 위치한 주거민들의 현황 자체를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한 개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모든 계획은 첫 번째 출발할때의 계획 자체를 고집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립공운 개발계획 변경이 필요하다면 그러나 문제에 대해서는 충남 도와 중앙에 건의해서 대둔산 도립공원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 필요성이 있다면 그것은 그렇게 조정해 나가겠고요. 현재까지 대둔산 도립공원에 투자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98년 이전에 진입로 포장이라든가 등산로 개설, 집단시설 지구조정 설계 용역, 주차장 시설 등 6개사업에 총 27억 7,100만원 투자했고 ‘98년도에는 2건에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현재 주차장 시설확장과 태고교 교량설치를 시행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대둔 도립공원은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89년 5월에 지정되어 2006년까지 대둔산 도립공원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개발계획을 앞당겨 명실상부한 도립공원으로서의 면모를 빨리 갖추었으면 하는 욕심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예산 문제 때문에 도 단위에서 연차별 계획이 추진되고 있고 저 나름대로도립공원 투자계획 확대방안을 제 나름대로 건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지원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97년까지 23억 7,3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41.6%에 해당되는 9억 8,900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금산군에서 군비를 투자한 실적이 있습니다. 박화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관리사무소 이용방안에 대해서 감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사무소는 대둔산 도립공원이 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상수도 관정개발 공사가 되어야 하는데 상수도 관정공사가 주차장 설치공사로 인해서 현재 공사중지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10월말에 관정공사를 재 착공해서 상수도 공사가 완공이 되면 관리사무소의 난방시설이라든지 이용시설에 불편이 없도록 완전히 사무소에 대한 설치 완료후에 이용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도립공원 정원이 확정되지 않은 이유는 의원님 아시다시피 현재 구조조정문제라든지 인력증원 문제가 사실상 지연되는 이유라 합니다. 관리사무소 정원이 확정될때까지는 매표요원과 공익요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도의 담당부서에 도립공원의 안정적 관리라든지 선량한 관리를 위해서는 관리사무소 정원을 빨리 확정시켜 달라고 계속 건의를 올리고 있습니다. 대둔산 도립공원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곽병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형착정기 관리실태 문제와 대형관정 소형관정 관리실태 또 폐공이 있다면 어떤 사유로 폐공이 됐는지 또 금산군에서 지하수 개발과 관련된 지하수협회와의 운영 실태,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소형관정이 개발된 것이 82년도 , 8년도부터 농업용수 소형관정 개발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소형관정 대형관정으로 구분이 됩니다. 소형관정은 일일 채수량이 50톤이하 대형관정은 200톤 이상의 채수량 기준에 따라서 대형관정과 소형관정으로 구분했습니다. 금산군에는 대형관정이 91개소, 소형관정이 3,921개소로 총 4,012개소의 관정을 관리하고 있고 현재 3,921개의 소형관정은 총 당초 보유하고 있던 3,955개의 소형관정 중에서 34개 소형관정이 폐기된 실제 관리하고 있는 소형관정입니다. 소형관정이라는 것은 착정기를 이용해서 일정 깊이의 지하수를 이용하는 시설인데 소형관정을 이용하면 스라임이 많이 찹니다. 그래서 80년대 90년대초에는 매년 스라임을 제거해 주는 작업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실시했습니다. 34개의 소형관정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상당히 남발해 있기 때문에 80년대 초에 개발된 소형관정에 대해서는 아무 곳이나 파고 놔두어도 관리상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하수의 이용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곳을 파도 일정깊이의 물은 뽑아 올릴수 있었어요. 그러나 지하수 이용이 많아짐에 따라서 지하 수위가 낮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농림부의 계획도 전국적인 수맥을 조사해서 94년도에 지하수개발법을 만들어서 농업용수와 생활용수, 공업용수 지하수 개발 방안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고 개발보다는 개발된 관정의 유지관리 문제에 대해서 정책 전환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관정 종류고 많고 적고 그런 문제보다는 앞으로 확보되어 있는 관정의 유지관리문제하고 안정적인 지하수 확보문제를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4개 폐공 관정은 채수량 부족 및 매몰로 인해 대부분 폐공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소형착정기는 읍면별로 10대가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소형착정기는 84년도에 소형관정이 본격적으로 개발되면서 구입한 것입니다. 이중에서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것은 5대이고 정비가 필요한 것도 5대입니다. 결국은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소형착정기 운영 관리 상태는 상당히 열악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94년도에 지하수개발법이 만들어지면서 옛날 83년도에는 실제 지하수 개발이 관 주도 관 위주로 농업용수 개발사업을 실시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94년도 이후에 지하수 개발법이 만들어지고 지하수 개발의 필요성이 느껴지고 지표수 이용보다는 지하수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소형착정 업자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장비도 상당히 현대화 되어 있고 현재 83년도에 구입한 소형착정기로서는 사실상 사실상 농업용 관정을 파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저희들이 도청에 건의 올리고 있는 상태는 새로 소형착정기를 최신형으로 새로 구입해 주시든지, 아니면 83년도 구입된 착정기는 폐기를 시키든지 둘중에 하나를 건의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군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소형착정기는 전부 폐기 처분해서 실제 94년도 지하수 개발법이 만들어 짐에 따라서 지하수 개발협회라든지 민간 업체를 이용하는 지하수 개발이 타당치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사용 가능한 소형착정기도 폐기시킬 생각은 없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소형착정기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풀 운영 체제로 관리하면서 계속 유지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곽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칙적인 수방정책의 잘못이 아니냐 또 항구적인 계획은 구창 측면에서 접근해서 개선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수방이라 하는 것과 수해라는 것은 하천 개소율과 직접적인 연관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금산군의 하천 계획이 저조한 것은 하천 기본계획이 늦어지고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 확보도 지연되고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박진용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군도1호 진악산 교통안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금산군에 부임해서 군도1호 진악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목적으로 그 노선을 탄 건 아닙니다만 제가 도청 도로과에 있을 때 그 도로를 많이 통행했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지역인것만은 사실입니다. 우선 정확한 답변 말씀드리기 전에 전체 중앙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위험도로에 대한 정책방향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고 답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현재 위험도로라 하는 것은 선형개량사업과 교통안전시설 설치가 가장 주종을 이룹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는 위험도로 교통사고 많은 지정에 대해서는 실제 중장기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98년도 올해 7월에 행자부 지역개발과에서 전국을 상대로 한 위험도로 개량이라는 중장기 계획을 실제 조사를 했습니다. 따라서 군도 1호에 대해서도 총 500m에 예산을 투자해서 개량 계획이 입안되고 있는데 개발시기에 대해서는 행자부 지역개발과에 중장기 계획이 확정되어야만 정확한 개발시기를 알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진악산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고 지역주민들이 위험도로라는 것을 실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최대한 앞당겨서 위험도로 개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태식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현재 금산군의 장단기 사업계획의 수립 필요성 문제와 도로 개설공사를 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무상토지 증여 계획이 있는 노선에 대해서 우선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또 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로라는 것은 고속국도와 국도, 지방도, 또 지방도와 국도사이에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밑에 군도·농어촌도로, 농어촌도로는 면도·리도·농도로 상당히 복잡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각종의 도로계획에 대해서는 사실상 중장기 계획이 이미 5년전에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5년 계획이라는 것은 사리도를 포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계획을 5년전에 수립해 놓았습니다만 5년동안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옛날에는 포장을 우선으로 했습니다만 지금은 2차선 보다는 4차선 확보에 상당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건교부나 행자부에서도 정책 전환을 하고 있는 전환기입니다. 따라서 행자부나 건교부에서는 사리도 확포장 공사를 어차피 할바에야 앞으로는 4차선으로 확포장을 병행해서 추진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건교부나 행자부 중앙정부의 방침입니다. 왜냐하면 2차선으로 개설해 놔봤자 5년동안 정책변화를 실감했듯이 2차선으로 막대한 돈을 해놓은 상태에서 2～3년후에 또 4차선 문제가 거론됩니다 . 그 예가 뭐냐, 대전-복수간 사례입니다. 옛날 대전-복수간은 2차선으로도 감지덕지 했죠. 그러나 그것이 지금에 4차선의 필요성이 느껴지고 4차선이 만들어지면 바로 6차선이 뒷따라 갑니다. 지역적으로 정확하게 의원님들에게 설명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한 6년전에 개발된 천안-아산간 4차선은 지금은 8차선으로 다시 계획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4년 사이에 상당히 급진적으로 교통이 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은 한번 수립된 중장기 계획이 5년동안 전혀 변경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탄력적으로 해당 군에서 필요성이 있다면 중장기 계획은 해당 시장군수 의견과 검토의견에 따라서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나름대로 아직 제가 제시를 못해드립니다만 한달만에 금산군에 대한 현황 파악은 역부족이였습니다. 따라서 저에게 시간을 주신다면 금산군 전반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도로 뿐만 아니라 다각적인 측면에서 계획 수립해서 별도로 의원님들께 말씀드린다는 사항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고요. 복수면에 대한 포장율 관계는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복수면이 제일 하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9개면이 포장율이 월등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제가 충청남도 15개 시·군중에서 금산군에 면별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국도와 지방도, 농어촌도로, 면도, 리도, 농도 중에서 포장율이 상당히 저조한 실태입니다. 포장율은 단순히 포장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도 단위에서는 포장율을 따집니다만 실제 포장율이라는 것은 일정 폭을 확보하고 확보된 도로 부지내에서 포장이 됐느냐 안됐느냐를 따집니다. 그러나 금산군의 포장율이라는 것은 사리도냐, 포장이 되어 있느냐 폭이 어떻든간에 4m 포장이 됐든 5m포장이든 10m 포장이든 포장이 됐느냐에 따라서 포장율을 산정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제가 정확한 현황조사를 다시 해서 아까 말씀드린 종합적인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든지 개선대책이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작게는 금산군내 10개면을 중심으로 한 균형개발과 크게는 금산군이 충청남도 15개 시·군중에 균형적 측면에서 또 전국적으로는 각 시·도중에서 충남도 균형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도로를 중심으로 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 균혀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심층 검토하고 분석해서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허병문 의원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누락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취락지역 문제에서 같이 답변을 해 드렸는데 실제 한개의 노선을 중심으로 취락지역을 지정하고 해지하는 문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제원리 중앙로라 하는 것은 취락지구 지정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중앙로가 있는 것이고 중앙로가 있음으로 해서 취락지구 개발이라는 전체 계획이 수립되는 것입니다. 다만, 허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취락지구 개발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예산 문제가 뒷따르기 때문에 상당히 저조한 실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도시라든가 농촌지역이 사실상은 교통이 발달됨에 따라서 그것이 사실상은 차이가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산촌지역은 산촌지역대로 도시지역은 도시지역대로 현재 교통량을 수용하고 수용된 교통량 속에서 아마 자기 나름대로의 색깔을 가지면서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국토이용관리법상에 취락지역 개발계획은 제 개인적으로 제원리 중앙로 개설처럼 어떤 작은 걸음으로 개발을 해 나가는 것이 금산군 지역에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만 처음에 답변드렸던 취락지역 문제에 있어서는 별도로 종합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제원리 중앙로 개설문제라든지 종합적인 계획을 다시 설정해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답변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태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주권 개발사업과 추부 문화마을 조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두서없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태식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아니고 정태권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추부 문화마을에 대해서는 정태권 의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정주권에 대해서는 유태식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혼동을 했습니다. 추부 문화마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부 문화마을에 대해서는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만 문화마을은 쾌적한 농어촌 정주생활공간 조성을 도모하고 농어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이라는 목표하에 개발되는 것이 문화마을입니다. 기반조성 확충이라는 얘기는 일단 집단화입니다. 마을을 집단화 해서 산촌이 아닌 집단화된 공동이용 시설이라든지 도시에서만 느끼는 상수도 문제 또 쾌적한 환경조성을 집단화해서 농어민도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금산군에서는 첫 번째로 추부면 추정리 동정마을 부락에 ‘96년도부터 ’98년도 5월까지 약 13,150평에 대해서 개발을 26억 5,200만원을 들여서 현재 실행했습니다. 조성택지는 63필지이고 그린생활 시설은 2필지에 173평, 오수정화시설과 공동이용시설, 조경시설을 각각 조성했습니다. 사업처는 금산군청입니다만 농어촌진흥공사가 시행지로 지정이 되어 현재 삼익진흥건설에서 단지조성을 했고 오수정화시설에 대해서는 대산건설에서 시행했습니다. 하도급업체는 전문공사업체인 주성건설과 미림조경, 제일건설이 각각 도로포장과 조경공사와 토목공사를 각각 시행했고요. 문화마을에 대해서는 사실상 조건이 단독주택용지라든지 그린생활시설에 대해서 6가지 순위에 따라서 농민에게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조건과 현황에 대해서는 양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로 제출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총 63필지 중에서 현재 10필지가 분양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상당히 분양실적이 저조합니다만 추부-대전간 국도 4차선 공사가 끝나게 되면 입지적인 여건상 상당히 분양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수-대전간 4차선에 대해서는 99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아마 2002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주권 개발사업이 금산군 뿐만 아리고 전국적인 예산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농림부에서도 문화마을 조성이라는 계획은 화려합니다만 예산 확보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농촌을 상대로 한 어떤 분양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실제 대도시권에 인접돼 있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분양이 저조하고 당초에 문화마을에 입주하고자 했던 농어민들도 실제 1동당 1,300만원～2,000만원의 융자금을 받아서 집을 지어야 되는데 실제 그분들이 융자를 받아 집을 짓는다 하더라도 상환능력 때문에 상당히 주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이 농업진흥공사하고 수차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문화마을에 대해서는 금산군 지역이 특성을 최대한 살리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추부 문화마을에 대해서는 대전-추부간 4차선 공사가 끝나는 2001년이나 2002년 정도에는 상당히 좋은 문화마을로 조성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의원님들 앞에 선 자리는 난생 처음입니다. 굉장히 당황했습니다만 애교로 봐 주시고 저희 건설도시과장으로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도와 주시면 정말 열심히 일할 겁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장시간에 걸쳐서 일곱 의원님들의 15가지 이상의 질문과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신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태권 의원 거수) 정태권 의원님!

곽병주 의원님께서 질문한 한발에 대비한 관정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식수용 대형관정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질문이 되겠는데요. 식수용 대형관정이 물량이 부족하면 폐공을 합니다. 물량이 기준치 미달하면 폐공하면 다시 장소를 옮겨서 시추를 하는데 폐공하기 전에 나오는 물량이 사실은 농업용수로는 쓸 수 있는 량은 된다는 얘깁니다. 식수에 필요한 양은 작을는지 몰라도 그 부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농업용수는 되는데 폐공을 하고 있어요. 폐공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데 폐공하지 않고 농업용수나 기타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분 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태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주권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주권 사업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어촌 생활 주거공간 조성이라는 것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실제 우리가 건축이라 함은 상대의 물건만 짓는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집단화된 도시형태의 집단화 개발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오수정화시설이라든지 공동이용시설 문제, 조경시설 문제, 그린생활 시설문제, 그것은 따지면 일정 소도읍에 압축된 형태를 정주 말 그대로 정주, 일정면적을 그런 형태로 집단화 시킨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마을을 만듬으로 해서 금산군에 혜택이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 추부면은 실제 현재 금산읍과 추부 또 대전의 가교역할을 하는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추부 문화마을이 왜 만들어졌는가 하는 문제는 실제 도시형 농촌이 집단화된 공간을 만듬으로 해서 중부대학교 주변에 부족한 학사문제라든지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쪽에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혜택이라 하면 그런 도시형 농촌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금산군이 거쳐가고 지나가는 지역이 아니라 실제 위성도시로서의 쾌적한 금산 환경을 아마 외부에 있는 사람을 유치하고자 하는 인구증가 또 증가된 인구에 따라서 금산군 개발을 목표로 한 겁니다. 저희들 혜택이란다면 특별한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금전적인 이득은 없을 겁니다. 다만, 하나의 효과라는 것은 단기적 효과와 장기적 효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 추부와 금산, 금성 중부대학을 연결하는 대전 위성도시로서의 어떤 집단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문화마을이라는 집단화 된 공간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금산군 전체가 목표하는 쾌적한 환경조성과 집단부락을 조성하는 것일 겁니다. 이것이 현재 문화마을을 조성함으로 해서 얻는 나오는 어떤 경제적, 당장 나오는 가시적인 효과보다는 추부와 금산을 잇는 전체 향후 도시로서의 형성된 면모를 앞당겨 할 수 있다는 가상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겠고요. 실이 있다고 한다면 실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문화마을이 공교롭게도 경제위기에서 개발됐기 때문에 원활하게 조성된 택지가 분양되고 활성화 됐으면 하는 바램인데 이게 경제 침체로 인해서 분양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하면 금산군내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 외지인들이 없다는 얘깁니다. 그만큼 금산군은 경제적인 어떤 기반시설이라고 할까요. 기반이 조금 늦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금산지역은 실제 도로 유입되는 도로망이 상당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타 도시의 예를 들어본다면 금산군은 대전 대도시의 어떤 위성도시로서 상당히 많은 잇점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문화마을은 그런 측면에서 이득이 있고 개발이 잘된 문화마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길준무 의원님의 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식수용 관정을 목표로 착정된 관정중에서 폐공된 채수량이 부족한 관정에 대해서는 폐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그것을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폐공을 시키는 이유가 뭐냐하면 94년도 이전에는 지하수 개발 위주였었습니다. 그러나 94년도 이후에 지하수 개발법이 만들어지면서 지하수 양 보다는 질입니다. 따라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농업용으로 쓰는 효과보다는 무분별하게 개발된 지하공을 통해서 지하수의 오염을 걱정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수 개발법이 만들어졌고 농업용이면 농업용, 생활용이면 생활용 목적외의 착정된 소형관정은 원칙적으로 폐공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그것이 별도로 농업용수로 사용 가능한 관정이라면 검토해서 그런 문제는 정확한 법규라든지 폐공에 대한 운영 규정을 파악 못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농업용수에서 폐공이 됐든 생활용수가 폐공이 됐든 그것은 조그만 양의 수량을 얻기 보다는 지하수 오염 방지 차원에서 폐공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박화서 의원 거수) 진산에 박화서 의원님!

먼저 과장님에 대한 질책이 아니고 본 의원의 질문요지를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둔산은 아마도 하늘이 금산땅에 내려주신 마지막 선물이라 생각합니다. 이렇듯 원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자연을 지키는 것은 우리 금산 군민 모두가 사명감을 갖고 보호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제2의 금강산이라고 불릴만큼 이렇게 아름다운 경관을 이용한 골프장이 옆에 개장되어 있습니다. 골프장은 그 수준이 상위급인데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마을은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둔산 개발계획을 변경해서 행정리 마을을 중심으로 개발한다면 일석양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 말씀을 하시는데 저의 질문 요지를 잘 모르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제가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개발계획을 수정해서 현지에 맞는 개발을 하라는 요지입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실은 예산만 낭비하고 사장되고 있는 것은 계획성이 없고 획일적인 행정에서 빚어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좀더 신중을 기해서 계획을 세워서 수립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분 의원님 질문을 더 받겠습니다. (박진용 의원 거수) 박진용 의원님!

당면한 수해복구사업 설계를 어떤 게획하에 추진하고 있으며 본 사업이 동절기를 빼놓고 명년도 회계연도 내에 농사에 지장없이 모든 공사 완료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에서 개량복구가 아닌 원상복구 원칙에서 수해복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인재가 아닌 자연재해로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금산군의 수해를. 그런데 물론 예기치 않은 근래에 없는 많은 폭우로 인해서 남이면을 비롯한 2개면이 수해를 입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소하천 자체가 직강이 아니고 구불구불한데다 하천 폭이 좁아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상복구 원칙이지만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1차국가의 어려운 재정에서 이런 사업을 해주는 것을 감사한 차원에서 양보를 해서 행정에서 앞장서고 해서 기왕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복구할 때 하천폭을 넓힐 용의는 없는지와 소하천 재방 수해복구를 할 때 제가 들은 얘기는 주로 돌망태를 활용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기술직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돌망태라 하는 것은 수직상태의 석축과 달리 일정한 경사를 이루어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좁은 하천에 수직으로 되어 있는 석축공사가 아니고 돌망태로 할 경우에는 좁은 하천이 더 좁아져서 앞으로 수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돌망태와 석축 공사비 소요액이 평방미터당 얼마가 차이나며 아까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거의가 다 돌망태 복구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둔산 도립공원 지역에 대해서 제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지를 파악 못해서 죄송합니다. 현재 대둔산 도립공원 지정시에 주민들 불편이 더없이 가중됐을 것은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자연으로 발생되는 기본적인 집단들이 아니고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행정리 개발계획은 앞으로 준 도시 취락지역으로 지정해서 개발할 때는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둔산 도립공원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면 재 조사해서 건의 올려서 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관리사무실 신축문제는 집단시설이 완료됐을 때 앞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신축하는 것입니다. 관리사무소 운영 문제라든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둔산 도립공원 개발계획의 수정이 필요하다면 현지조사를 하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중앙에 건의 올리고 관리 방안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용 의원님께서 수해복구 사업에 대해서 총 193건에 77억 6,700만원이 재해복구사업비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62.7%에 지원금을 받아서 현재 설계 착수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수해복구사업을 전부 용역을 주어서 시행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체 설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설계해야 할 건이 193건입니다. 저희들 방침을 받아서 일정 금액 이상은 용역 설계 시행을 하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10월초부터 10월말까지 합동설계반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측량기계도 부족한 상태이고 10개 읍면에 획일적으로 4개반을 운영해도 부족한 상태입니다만 일단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98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측량설계에 임하고 있고 일부 개량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우기전까지 사업을 추진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소하천 관계는 실제 개량이라는 측면은 대규모 하천을 중심으로 한 하천기본 계획을 전제 조건으로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소하천 같은 경우는 일부 주민들이 원한다면 일부 직강조사가 필요한 지역은 직강조사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해가 난 지역은 대부분 상류지역부터 하천 개수를 해야하는 것이 아니고 하류지역부터 하천을 정비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재발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수해가 난 곳은 중간지점으로 수해가 났고 상류지역에서 수해가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류쪽은 수해복구를 한다 하더라도 하류지역에 대해서는 내내 마찬가지입니다. 원칙적인 사항은 개량복구를 원칙으로 합니다. 하폭을 넓힌다든지 완벽하게 공사는 못합니다만 개량복구라는 측면은 현재 형성되어 있는 소하천 보다는 상당히 확폭이 되고 직강이 필요한 지역은 직강 조성해 가면서 수해복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돌망태와 석축관계는 실제 저희 측량설계를 하면서 돌망태가 필요한 지역과 석축이 필요한 지역은 나름대로 현장 조사해서 합니다. 무조건 돌망태로 했을 경우 의원님들 말씀대로 타 지역에서 돌망태로 시공함으로 인한 하천닿는 부분으로 인한 2차적인 수해가 발생하는 것을 봤습니다. 따라서 돌망태 석축 문제는 현장 여건에 따라서 결정할 것이고요. 만약 그런 사례가 있다면 돌망태 석축 공정 선택을 새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수해복구사업은 현장 여건에 최대한 근접하고 개량 위주로 복구를 하겠습니다만 개량복구라는 개념은 하천기본계획이 필요한 준용하천 이상의 측면에서 말씀드렸던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실제 돌망태하고 석축 단가는 단가차이가 많이 납니다. 돌망태는 제곱미터당 3만원이고 석축은 약 1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안정성에 있어서는 돌망태로 해야 할 부분이 있고 석축으로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무조건 석축이 좋은 것도 아니고 돌망태가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하천 유속이 빠른 지역은 돌망태를 시행합니다만 근본적으로 어떤 구조물이 있다든지 물이 천천히 내려갈 때는 석축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는 돌망태로 해야 되고 어디는 석축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론적인 것은 설명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돌망태와 석축 문제에 있어서 어떤 유수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조사, 측량, 설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음을 답변드립니다.

의원님들께 한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보충 질문하신 의원님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을 위해서 세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곽병주 의원 거수) 말씀하세요.

과장님의 설명과 답변에 공감하고 또한 기대를 해 보면서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군내 부실한 교량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동절기에 공사를 강행했기 때문에 박진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악산 뿐만 아니라 금산군내 모든 교량이 군민의 안전운행에 위협을 받을 만큼 점검이 필요한데 위험교량 지정을 위한 조사는 해 보았는지, 항구적 복구계획을 본 의원이 질문했는데 수해피해 지역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해 보았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해 본바 전반적인 피해시설물이 당초 설계대로 하지 않았는데 준공검사가 형식적이지 않았는지, 부실여부를 명확하게 구분 우량사업자를 선정해서 다시는 이런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정부의 정책방향이 지하수 개발보다는 소류지나 댐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산군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농업용 대형관정이나 소형관정 현황을 제출해 주셨는데 실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실제 조사를 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소형관정 착정기에서 말해주듯이 기계를 다룰 수 있는 기계사용자 선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소형관정 착정기는 83년～84년 사이에 구입한 것으로 노후에 따른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가 과다하게 들어갔다 하는데 그것은 당연한 귀결로 이루어지는 것 같고, 기계는 쓰지 않으면 노화가 됩니다. 금산군의 재산관리 살림살이 관리가 엉망이라는 얘깁니다. 제가 추부 구 청사를 둘러봤을 때 소형관정착정기가 그냥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현재 면사무소에 보관 중이며 추후 폐기 처분할 계획이라는데 모든 자산관리가 공무원의 태만에서 오지 않는가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부실교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실교량이라고 하면 당초 시공 잘못으로 인한 하자발생 교량으로 구분할 수있겠고 또 하나는 유지관리를 못해서 내구연한을 채우지 못한 위험교량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금산군내 시공 잘못으로 인한 부실교량 숫자는 사실상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고 금산군내에 111개 교량중에서 상당히 노후되고 앞으로 유지관리가 필요한 교량에 대해서는 94년도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에 만들어진 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이라든지 안전관리법 규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교량이 있습니다. 그것이 7개 교량이 있는데 7개 교량중에서 보수를 해야할 교량이 1개, 앞으로 위험하다고 해서 개량이 필요한 교량이 1개, 시급하게 개량해야 할 교량이 5군데가 있습니다. 중점관리대상 교량이라는 것은 시설이 안전하다 하더라도 장대교로서 다중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로 현재 1종, 2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만 1종, 2종에 대해서 중점관리대상 교량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실하다고 하는 것은 부분 보수가 필요하다든지 개량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11개 교량 중에서 다중이 이용하는 주요 교량이 27개이고 그중에 관리가 부실해서 보수나 개량이 필요한 시설은 7개 교량이 있음을 말씀드리겠고요. 또 한가지 말씀해 주신 항구복구 검토가 필요하느냐 말씀은 실제 자연재해라는 전제조건으로 아까 의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항구복구가 필요한 사항은 아까 세가지 유형으로 말씀드렸죠. 수해복구사업과 수해위험지역, 재해위험지역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해위험지구하고 수해상습지역 개발은 수해가 예견되는 지역를 말합니다. 따라서 수해상습지역은 건교부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재해위험지구는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실상 구조적으로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지원 체계가. 그래서 일단 수해복구사업 단계를 질문하셨기 때문에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항구복구 계획에 대해서는 원인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원인에 대해서는 이번 합동설계 결과에 따라서 다시 분석해서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당초 설계부터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유지가 잘못된 것이냐, 이런 문제는 앞으로 금산군민의 수해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일 것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정확히 분석 못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합동설계을 통한 설계 결과에 따라서 정밀하게 분석하고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고, 수해 상습지역이나 재해위험지구냐 그 문제까지 같이 겸해서 구분해서 예방체계의 항구 복구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각종 공사에 대한 준공이 형식적이지 않느냐 또 무리한 사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도록 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기술자기 때문에 기술자 양심이 우선 거기에 가미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완벽한 공사라는 얘기는 자율적인 사항이 있고 타율적인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자율적이라는 얘기는 양심을 가지고 성의껏 공사를 했을때는 자율적이라 할 수 있고 타율적이라는 것은 어떤 구조적인 제도라든지 어떤 검사라든지 감사를 통해서 억지로 하는 것을 타율적이라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마 잘못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준공을 초래해서 부실공사를 만들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준공자가 잘못했든 시공자가 잘못했든 둘중에 하나는 어떤 오를, 그것을 저는 시행착오라고 설명을 합니다만 앞으로 설계단계부터 준공단계까지 제가 금산 건설도시과에 있는 동안만이라도 저희 기술자들의 자질 향상과 짜임새 있는 현장 운영체계를 운영하면서 의원님에서 걱정하시는 형식적인 공사라든가 시행착오는 최대한 줄여나갈 것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개발관계에 있어서 댐이나 소류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실제 지하수 개발보다는 지표수를 이용한 댐이나 소류지를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93년도 94년도에 지하수개발법이 만들어지고 83년도 84년도에는 지하수 개발이 무분별하게 개발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 10년 지난 94년도에 지하수 개발법이 만들어졌다는 자체도 실제 수량확보 문제라든지 장기적인 구상 측면에 있어서는 지하수개발법이라는 것이 늦게 만들어지지 않았냐는 기술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따라서 지하수 개발이 83년도부터 무분별하게 개발되고 있다 갑자기 댐이나 소류지 문제로 전환되는 것은 댐이나 소류지를 고의로 개발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걸어오는 과정에서 지하수가 까닭없이 무계획적으로 개발됐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표수의 오염문제는 인위적인 정화가 가능합니다만 지하수의 오염은 수백년대의 어떤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지하수 오염을 막을 수 없습니다. 수자원 개발하시는 분도 지하수의 오염을 그런 측면에서 걱정하시기 때문에 지하수 개발보다는 지표수 문제로 아마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형관정 대형관정 재조사 관계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저도 상당히 많은 량을 소형관정을 개발했습니다만 실제 기준이 50톤이였습니다. 그런데 30톤 나와도 그것을 씁니다. 적은 물이라도 모아놓으면 큰 물이니까요. 지하수 오염방지 측면에서는 폐공을 시켜야 하는데 노는 물이 아깝거든요. 그냥 사용하는 겁니다. 이런 조사가 폐공됐던 것도 폐공시켜야 되는데 안시킨 것 그냥 있습니다. 대형관정이나 소형관정도 아마 중앙 단위에서 상당히 골칫거리로 알고 있고 재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 재조사해서 금산군의 개발 실태를 다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착정기 문제는 저도 83년도에 착정기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만 착정기 운전자에 대한 사항은 농림부에서 83년도 구입하면서 착정기에 대한 정기교육을 시켰습니다. 정기교육을 시켜서 소형착정기를 무상으로 주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위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소형관정 위탁을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옛날에는 소형착정기 10대가 전부 수동식이였습니다. 83년도 84년도에는 소형착정기가 유압식으로 전환이 되었었습니다. 개인업자들은 똑같은 돈으로 파면서도 힘들지 않게 운영을 했거든요. 저도 그것을 파봤습니다만 무척 힘이 듭니다. 그래서 관소형 착정기 받은 업자가 일부러 착정기를 집에 쳐박아두고 자기가 착정기 사다가 그것으로 운영하는 사례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금산군에서 착정기 관리실태를 관과했다든지 일부러 수리비가 과다했기 때문에 쳐박아 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제도적인 문제로 받아들여 주어야 하는 것이 아마 현실적일 겁니다. 앞으로 착정기문제에 있어서는 지금은 착정기가 유압식으로 되어 있고 반자동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다시 검토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길준무 의원 거수) 길준무 의원님 한분만 더 질문을 받고 질문을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스형 다리에 대해서 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박스형 다리를 지형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해서 놓아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형을 고려해서 놓아야 될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형을 고려해서 놀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설계를 지형에 맞추어서 설계가 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교량은 바로 그 위에 교량 두개가 있는데 교각이 없는 스라브형입니다. 교각이 없는 스라브형을 놓을 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밑에 박스형을 놓아서 교각이 2개가 들어갔습니다. 이러다보니까 6,000여평이 황무지로 변하고 있습니다. 금산에서 가장 좋은 땅은 인삼이 잘되는 땅입니다.인삼이 잘되는 땅이 황무지로 변하고 있어요. 도저히 인삼을 들여갈 수 없는 그런 위치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박스형 다리가 박스형 다리가 아닌 교각이 없이 만들었을 때는 원인이 있는데 이것을 분석해서 박스형 다리가 맞는지 안맞는지 분석해서 놨다면 이런 피해가 없다 말이예요. 앞으로 이런 쪽으로 갑니다. 분명히 설계 잘못해서 물이 넘어서 농토가 유실이 되고 피해를 보면 피해보상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박스형 다리를 놓을 때는 지형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설계를 지형에 맞춰서 꼭 필요한지 아닌지 하셔야 되겠다, 이런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현지 여건에 따라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현우 건설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3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길준무 의원입니다. 각종 예방접종 및 법정 전염병 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방접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치료보다는 예방위주의 운영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행정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각종 영아 유아 및 성인에 실시한 98년도 예방접종 실적의 내용을 보면 영아 유아에 있어 B형 간염 806명, D.P.t 1,438명, 소아마비 1,807명, M.M.R 1,095명으로 총 5,146명이 국비, 도비, 군비 각각 325만 8,000원씩 977만 4,000원으로 영아 유아가 무료로 접종을 받았고 성인들의 예방접종은 일본뇌염 5,880명, 장티푸스 1,275명, 한타박스 4,329명, B형간염 2,610명으로 총 14,085명이 접종을 받았고 독감은 5,021명 접종 목표로 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예방접종 사업비는 98년에 영아 유아 접종비를 포함하여 국비 1,016만원 도비 1,689만 1,000원, 군비 5,657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0%가 증객이 되어 집행이 되었는데 반하여 내년도의 사업비 증감 필요성은 어떠한지 답변을 바라며, 독감 예방접종에 있어 무료 접종대상자가 생활보호대상자 및 68세이상 노인으로 되어 있는데 영세민과 61세 이상으로 확대를 하면 그 예산이 어느정도 증가하게 되고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바라며, 특히 가을철에 발생하는 유행성 츨혈열의 환자가 97년에 몇 명이나 발생이 되었고 생활보호대상자에게만 무료접종을 실시하고 있는데 농업에 종사하는 영세민까지 무료로 접종을 실시할 계획은 없으며 여름철에 실시하는 연막소독으로 인한 양봉농가 등에게 피해가 발생되어 민원이 발생한 적은 없으며 읍면별로 실시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법정 전염병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종과 2종, 3종 전염병 환자 치료현황을 보면 3종에 있어 결핵 138명, 나병 31명, 성병 78명으로 총 247명이 치료를 받았고 그중 완치가 결핵 42명 성병 78명으로 1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치료중인 환자는 121명으로 결핵 90명과 나병 31명이고 사망은 결핵으로 5명이 되었고 나병환자 중 1명은 전출이 되어 있는데 현재 장기치료 중인 환자들에 대한 관리와 실태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라며, 현재 우리 금산지역에서 위생검사를 받아야 할 유흥업소 종사자가 900여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하여 602명 만이 보건증을 소지하고 있지만 그 외 보건증이 없는 종사자들의 관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 중 대다수의 미성년자들도 포함이 되어 있을덴데 파악과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현재 유흥업소 종사자들의 보건증 발급 및 지도 점검 관리가 보건소 및 복지여성과 위생계에서 각각 분리되어 실시하는데 앞으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증을 지도점검하는 업무를 복지여성과 위생계에서 보건소로 이관시켜 일원화 시킬수는 없으며, 2종 전염병인 에이즈 감염자들의 행정관리는 어떻게 실시하게 되어 있으며 본 군에는 발생자가 없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준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병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병주 의원 발언대로 나옴)

안녕하십니까? 금산군의회 의원 곽병주입니다. 금산군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 서비스의 양적 질적 확대로 보건기관의 일부를 통합 인력감축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인력의 효율적 활용으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감원한다. 하였는데 현재 추진계획에는 차질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98년 9월 모 일간지에 보면 금산군 보건소 운영 방안이 최고점이라 했는데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에서는 상기 기사내용이 보건복지부와 전혀 관계가 없다 하였는데 결과적으로 군민의 여론을 호도한 것이 아닌가 또한 군민의 불신을 엉뚱한 방향으로 몰고 갔는데 금산군 보건소가 최상의 양적 질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최적의 모델이라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델로 삼은 곳은 있는지 이처럼 군민 건강에 애를 쓴 공로와 우수모델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은 적이 있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기상이변과 환경변화로 금산군도 예외는 아니어서 많은 피해을 입었고 피해와 더불어 군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전염병 발생에 비상이 걸려있는 상황에서 인삼제 기간동안 방역당국의 방관과 먹거리 관리 소홀로 병실이 모자랄 정도로 많은 군민이 병원을 찾았었는데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군민보건건강에 애를 많이 써주시는데 98진료약품 구입 및 기타현황을 보면 약효나 처방이 동일 약품에서 구입단가가 차이가 나고 의료장비 구입현황을 살펴보면 검사대상이 완화되어 검사시기가 갈수록 사용빈도가 낮아지고 있는 것을 예상하였음에도 구입하는 등 운영 전반에 문제가 있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과잉계상과 비리로 검찰의 내사를 받는 것 같은데 금산군 보건소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병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화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서 의원 발언대로 나옴)

박화서 의원입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 군민의 의료 혜택과 가정간호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국가 및 지역경제가 위축됨에 따른 군민의 삶이 더욱 어려워짐에 따라 군민의 건강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 행정기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혜택은 물론 직접 방문하여 치료하고 보살피는 간호사업은 확대되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렇듯 보건복지의 손길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기업이나 국가기관이 구조조정에 들어감에 따라 보건복지 행정기관도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기관의 구조조정은 많은 연구와 보완점이 뒷따라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장님께서는 기구 구조조정에 따른 인구조조정은 어떻게 할것이며 진료요원과 보건지소와의 회계처리에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진료소 요원과 지소장 즉 의사와의 유대는 잘 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태식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유태식 의원 발언대로 나옴)

유태식 의원입니다. 보건소 소관 질문을 드리것 같습니다. 보건소 역시 소장님의 업무를 맡은지가 얼마 되지 않아 질문 답변에 어려움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성실하고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전국민이 의료보험 제도 실시로 인하여 그동안 보건소의 기능이 치료보다는 방역과 질병의 예방차과 병원, 약국 관리자로 생각해 왔었습니다만 최근 IMF 체제이후 치료기능이 검증되고 있어 업무가 증가됨에 따라서 조직개편이후 문제점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기존 기능과 함께 증가한 치료업무를을 수행할 대책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군수님이나 자치행정과장에게 할 질문이나 보건소장님 답변이 곤란할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질문드립니다. 보건소장은 전문의 또는 보건직으로 임용할수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보건소장을 전문의원으로 임용할때는 앞으로 보건보수 운영에 어떤 영향을 줄것인지, 보수를 비롯한 조건이 전문의 채용이 어렵다고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보건소장에 희망있는 전문의가 많다는 상반된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만 보건소장님이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전문의 채용이 어렵다면 보건소장 임용이 아니라도 의과대학 교수, 일반 병·의원 의사 등 전문의를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여 일주일에 하루 또는 시간을 조정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번 구조조정에 의하여 지난 10월 17일 보건지소 조정지역 진료소장들에게 보건진료소로 발령을 명하였는데 이는 지금 발령과는 달리 과거와 동일하게 근무하고 있으므로 그대로 근무하고 있다면 다른 지시가 있을때까지는 현행대로 근무하라는 서류로 지시를 내려줘야 되리리고 판단되는데 소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태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네분 의원님의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네분 의원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은묵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은묵입니다. 제가 부임한지 한달 십여일정도 되어서 전반적인 업무는 제대로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답변도중에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의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길준무 의원님께서 각종 예방접종 및 법정전염병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99년도에 유행성 출혈열 4,500명 장티프스 1,000명, 독감 인프렌자 10,000명을 목표로 하여 국비 1,714만 4,000원, 도비 1,210만원, 군비 8,935만 2,000원으로 금년도 8,362만 8,000원보다 총 3,496만 6,000원이 증액 소요된다고 보겠습니다. 현재는 68세이상 노인에게 독감을 실시하고 있으나 99년에는 61세이상으로 확대 계획을 실시하고자 현재 61～67세까지의 인구가 5,893명으로 여기 소요되는 금액은 2,82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명년도에도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의료서비스 확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을철에 발생하는 유행성출혈열은 관내 방생환자는 없으며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2,498명 농업에 종사하는 취락지역 주민까지 862명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여름철 연막소독중 상옥리에 거주하는 주민이 벌통 6통을 갖다 놓은후 소독을 하지 말라는 민원이 있어 현지 마을이장과 주민이 협의하여 벌통을 주택가 외 지역에 이동한후 연막소독을 한 사례가 있으며 앞으로 연막소독을 지양하며 분무소독 위주로 추진하여 연막소독으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정 전염병 1종에는 콜레라, 2종에는 일본뇌염외 16종, 3종에는 결핵외 총 2종이 법정전염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염병 환자 실태조사는 각 병원이나 의원에서 환자진료시 법정전염병으로 진단되거나 의심될시 전염병 예방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소장에게 신고도록 되어 있으며 보건소에서 수시로 병·의원에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전염병 환자를 파악하고 있으며 환자 발생시 각종 검사를 통하여 양성자로 판명될시 지침에 따라 등록 투약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치료도중 타 지역으로 전출시 환자관리카드를 해당 보건소에 송부하여 주고 있습니다. 보건증 미소지자에 대한 관리는 식품위생법 제26조 공중위생법 제13조4의 규정에 의거 복지여성과 위생계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보건증 미 발급자는 건강진단이상자로 보건증을 발급하지 않고 치료후 보건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식품 및 공중 접객업소에 대한 보건증 발급은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성병 감염자로 판명될 시 보건소에서 등록 치료도록 통지 내지 전화로 수시로 알려주고 있으며 유흥업소종사자 지도점검은 위생부서와 경찰서 합동으로 실시해야 효과를 거둘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실적으로 각각 다른 법 규정에 의거 업무가 추진되고 있으며 보건소에서 업무추진시 인력보강와 타 법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업소의 사후관리가 문제점으로 유발될것으로 추정되어 현행 법 규정대로 추진하는 것이 제 소견으로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에이즈 감염자에 대한 행정관리는 감염자에 대한 역학 조사 및 보건교육 등 상담을 실시하여 사전 예방하고 전문 치료기관인 충남 대학병원에 연계하여 치료도록 하고 있으며 발행자 등록카드를 작성하여 사망시까지 타인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국 에이즈 환자는 844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남자는 658명, 여자는 186명입니다. 도내에는 14명의 감염자가 있으며 본 군에는 감염자가 없습니다. 곽병주 의원님께서 세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보건소 기구개편에 따른 모 일간지에 보도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데 사실 여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선으로 인한 보건기관의 인력은 줄지만 군민에 대한 의료서비스는 향상시켜야 하는 과제속에서 지난 8월 금산군 보건업무 의료의 발전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때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단체장님께 방향을 제시하고 당부말겠을 드리고자 전국을 순회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우리 군에도 보건복지부 관계자께서 최적의 모델이라고 극찬하신후 당시 앞으로 보건기관의 인력에 더 관시를 가져달라는 주문을 한바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98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작성 지침에 따르면 보건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향후 5년을 목표연도로 하여 통폐합 시설 및 장비개선, 인력 재배치, 기능의 전환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보건소와 보건진료소 종전의 제한된 진료기능의 수행보다는 질병의 예방과 만성 퇴행성 질환의 노인건강관리등 지역 주민의 1차 건강관리를 위한 최일선 조직으로 보건사업을 강화도록 하는 지침을 통보받은 바 있으며, 또한 타 도시중에서 동 발전방안에 대한 전국 최적의 모델이라며 극찬과 변화와 개혁의 필요성을 함께 하는 수 회의 전화도 있었습니다. 특히 보건 기관의 인력은 줄고 군민의 의료여건은 충족시켜야 하는 현실속에서 보건지소와 인근 지역에 위치하고 있거나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위치한 보건진료소는 해당 보건소에 통합하여 의사가 직접 이동진료하고 진료원은 진료소의 구역만 아니리 면 전역을 대상으로 시행되기 싶고 우리의 손과 발이 필요한 거동불편자 특히 독거노인과 장애자들에게 예방보건사업을 추진고자 함에는 많은 분들의 동감이 있었음은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보건진료소를 통합하지 아니하고 진료소를 더 늘려서 군민의 보건의료사업을 실시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의 현 상황은 허락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보건기관의 인사가 마무리 됨과 동시에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도록 하겠으며 군민의 여론을 호도한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또한 의원님과 군민의 뜻을 헤아려 인력은 줄지만 기 제시한바있는 네가지 모델로 보건기관의 시설과 장비를 현대화 하는 등 군민의 보건의료 향상 방안에 대한 다양한 접근과 공무원의 목표관리제에 의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거쳐 연차별로 조직 개편과 인력조정 계획에 반영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인삼제 기간동안 방역 당국의 방관과 먹거리 관리소홀로 많은 군민이 병원을 찾았다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인삼제 기간동안 예년에 비하여 이상고온 현상으로 주변의 음식조리 과정에서 홍합을 완전히 익혀서 손님에게 제공해야 하나 음식을 조리하는 상인들의 부주의로 덜 익은 홍합을 제공함으로서 홍합을 섭취한 주들이 식중독 증상을 보였으며 위생부서에서는 즉시 홍합을 판매 금지도록 조치시켰으며 음식을 조리 판매하는 업소를 주시로 방문하여 음식물 취급 요령을 지도단속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위생부서와 협조하여 음식물 취급요령 및 보관 방법 등 사전 지도점검과 동시 홍보를 강화하여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약제나 처방이 동일한 약품에서 구입단가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물음을 주습니다. 일반 진료약품은 매월 불소 관리의사와 보건지소장의 구입신청에 따라 일괄 취합하여 보건복지부의 의료보험 약가기준 단가표에 의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여 총액입찰 방법으로 최저 낙찰가로 하여금 의약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매 입찰시마다 낙찰가가 약간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품목마다 가격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에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통보나 자료를 요청받은 바가 없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화서 의원님께서 군민의 의료혜택과 가정 간호사업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보건기관에서 성인병 예방을 위하여 노인정과 마을회관 등 집단방문 실시 및 가정방문을 통한 혈압 혈당,뇨 검사를 무료로 해주며 이상자는 관리카드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검사 및 상담 교육을 실시하고 중증 환자에 대해서는 병원으로 의뢰하며 60세이상 노인중 독거노인, 부부가구중 질병보유자, 거동불편 불능자에 대해서 월 1회 이상 방문하여 일반 진료, 자활한후 환경정리, 말동무 등 병원 동행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무료진료투약을 실시하여 최상의 군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98년 10월 현재 간호사업은 고혈압 환자 1,597명, 당뇨병 환자 685명을 카드화 관리하고 있으며 60세이상 노인중 독거노인, 부부가구중 질병보유자, 거동불편 불능자에 대한 방문진료는 12,402회를 실시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건강관리를 진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방문보건 사업팀을 보건소 1개팀 4명, 보건지소 6개팀 총 12명 총 7개팀 16명으로 구성 질병예방 위주의 가정 간호사업에 총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유태식 의원님과 조직개편의 문제점과 향후 주민편의 효과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방행정의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우리 보건소이서도 총 82명 정원에서 11명이 줄어 72명의 정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11명이 줄은 정원으로 군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충족을 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의 개선, 인력재배치로 기능역할에 변화등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군 재정 여건등을 감안하여 시설과 장비의 현대화를 착실히 추진하고 기 제시한 바 있는 보건의료 업무의 발전방안과 같이 군민의 보건의료 향상 방안에 대한 다양한 접근과 공무원의 목표관리제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거쳐 계획에 반영함으로서 군민의료 보건서비스는 향상되리라 믿습니다. 보건진료소 통합에 대해 일부 주민은 다소 불편함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간호가 진료하던 것을 의사가 직접 순회하며 진료해 줌으로서 의료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 구역내에서 1차 진료활동을 하던 보건진료원은 진료소 구역은 물론 면 지역 전체 대상으로 소외되기 싶고 꼭 우리 손이 필요한 거동불편 불능자와 독거노인 그리고 장애자를 직접 찾아가 진료해 주고 간호해 주며 말동무와 필요할 시 병원 이송등을 해주는 보건의료 체제를 개선 운영함으로서 군민 보건 의료향상과 주민편의사항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3억 9,700만원 예산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현재 상황으로는 내년 중순까지 공급할 수 있다 판단이 됩니다. 왜 중순까지 잡았느냐 하면 99년도 예산은 연초에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배정관계 때문에 내년 1월 20일까지는 쓸 수 있는 약을 확보해서 공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정상 한 질문에 대해서 2회 이상 질문을 가급적이면 여러 의원님께서 억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내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가지 해도 되겠습니까?

이 내용 말고요?

이것에 겸한 것인데....

좋습니다.

소장님 얘기 잘 들었고요. 아까 구두로 내년 12월까지 한다고 했다는데 그 부분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양질의 서비스를 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에 진료요원이 따로 가서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하고 같이 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실제 그 지역에 앉아서 자기 혼자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괜히 사람만 끌어다 의사하고 같이 다니면 비효과적이다. 그렇다면 소장님의 권한으로 구두로 발령을 10월 17일 내놓고 12월까지 거기에서 근무해도 좋다하면 계속적으로 구두로 거기에서 근무를 하라고 하고 한군데정도 실시해봐서 그 결과가 좋다면 나머지 여섯군데를 했는데 다섯군데로 실시를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가능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 관계로 발령사항을 12월까지로 있으라고 한 것은 여러 가지 여건상 봐서 12월까지 있으라고 한 것이지 계속 제 권한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 질문 계십니까?

길준무 의원입니다. WTO대응 소득작목 개발 시범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WTO대응 사업이란 보통 작물 및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와 기타 소득사업 및 양축을 할 수 있는 농가에 시범적으로 지원을 하여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길을 찾아 다량 생산이 될 수 있는 육성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게 지도 육성하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94년부터 98년 상반기까지 40여농가에 지원한 액수는 2억여원으로 군비 70%, 도비 305인 무상보조 지원사업인데 반하여 몇가지 시정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 몇가지를 분류하여 봅니다. 첫째, 수익성이 결여된 시범사업입니다. 즉, 95년도에 지원된 내용으로서 2농가에 150만원씩 300만원을 지원하여 논 3,000평씩에 각각 오리 300마리씩 방사하여 광엽잡초 발생 억제로 제초제 및 농약살포 횟수 절감에 의한 노동력을 절감하면서 벼 및 논 오리 시범 사육으로 소득증대를 하였다 하였으며 또한 수확량은 저조하나 저공해 농산물 생산에 따른 부가가치가 높다 하였는데 본 의원이 판단하고 확인한 바로는 벼 수확량 감소와 저공해 식품의 품질 인증이 확실치 않아 판매에 따른 부가가치를 높일 수가 없었으며, 결과적으로 정부의 소득사업에 역행하는 사업이 되었고 농가에게도 오히려 손실을 준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어 작목 선택에서 실패한 시범사업이라고 보는 바입니다. 둘째, 자금 중복 투자로 시범사업을 넘어선 사업입니다. 시범농가를 선정함에 있어 근본적으로 기술이 축적된 사람은 시범사업 참여가 아닌 육성사업으로 자금이 지원되어 전업농으로 가는 길을 지도해야 하나 시범사업이 지원된 것은 납득이 가지 않으며 그것도 실패도 하지 않고 자력으로 잘하고 있는데 똑같은 내용으로 중복하여 지원된 점은 형평을 벗어나 자금을 지원했다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보는 바입니다. 그중 하나만 예를 들어본다면, 백합인편 증식 시범사업으로서 94년도에 1,800만원을 지원하고 다시 95년도에 동일인을 포함하여 3인에게 또다시 2,500만원을 지원한 것은 분명 이중으로 지원된 것으로서 동일한 사업에 원칙을 벗어난 계획적 중복지원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양축 농가들의 보편성을 입증하기에는 지나치고 미흡한 사업입니다. 즉, 농가의 재산 증식성에 보탬이 된 사업으로 볼 수 있는 사업입니다. 내용을 간추려 본다면 약초 한우 고급육 생산시범사어 및 한우 번식 육성 시범사업으로 94년, 97년, 98년 3년에 걸쳐 4농가에게 1,750만원을 지원하여 송아지 19두를 구입해 주고 약초 부산물과 기구 및 사료를 구입하여 준 것은 일반 양축가들이 볼 때에는 시범사업을 벗어나 재산 축적의 일환으로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약초 부산물을 급여하여 고급 생산 브랜드화를 하고자 했다면 여기에 필요한 기구 및 시설과 약초 부산물 그리고 배합사료를 적당히 공급하면서 성과를 확인하며 투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했어야 했고 시범농가를 선정함에 잇어서도 사회적인 능력이나 지위보다는 근면하고 성실하게 사육할 수 있는 건실한 한우농가 중에서 선정을 할 수가 있는데도 일부는 송아지를 구입해 준데 대하여 만족을 느끼는 농가에게 실시한 시범사업으로 전락하다 보니 재산 증식성 지원이 농후하다 라고 본 의원은 보고 있는데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준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병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병주 의원 발언대로 나옴)

안녕하십니까? 금산군의회 의원 곽병주입니다. 정부의 농정에 대한 공약 의지에도 불구하고 농정의 기초마저 흔들리고 있는 처지임에도 내고장 금산을 사랑하고 농민들에게 농업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고 관심과 긍지를 농민과 함께하는 농업기술센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한 군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동안 명칭의 변모에서 보듯이 농업환경 변화에 대처하면서 농정의 보조자로서 농정의 지도자로서 녹색혁명 등 농업 분야에 참여하여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함으로서 국가기관 산업의 근간이 된 것은 누구나 모두 인식하고 있고 숱한 아이디어 창출로 이미지 제고에 노력한 것은 인정하나 국가의 총체적 위기가 눈 앞에 닥친 현 시점에서 제도적 모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조직개편에 따른 구조적 변화는 참신하나 군민의 욕구충족에는 미흡하고 현실 행정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구체적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지도사업의 변화가 있지 않는 한 대농민 서비스의 질적, 양적 향상은 어렵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경영수익사업을 통한 군 재정의 확충과 농촌 일손을 절감하기 위하여 육묘 및 육종 연구사업을 확충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촌 지도활동도 현장지도로 변화되어야 하는데 현재 이루어 지고 있는 영농지도는 혈연, 지연, 학연에 얽매인 형식적 가식에 불과하고 농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 연구와 인식이 현장 영농과 접목되어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현장 지도 보다는 전시행정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예산을 들여 만든 다수확 주수확보 시범포 등 영농 지도표찰이 군내 전답 곳곳에 버젓이 세워졌는데 공해는 아닌지 현장 영농지도를 통한 농촌지도 활동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 내 인삼연구소가 보강되어 군민의 기대는 크다 하겠으나 내부를 들여다보면 걱정이 앞서는데 인삼은 타 작물과 달리 연구실 장비나 시험ㅍ장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군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이 보강되어야만 연구실험이 이루어지고 인삼지도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다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인삼연구소의 계획과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병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화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서 의원 발언대로 나옴)

박화서 의원입니다. 질문이라기 보다는 촉구 차원에서 농업기술센터 업무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기계 순회수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는 농기계 보유대수가 약 22,000대로서 농가당 약 2～3대의 농기계를 보유 활용하고 있으나 지역 여건상 평탄치 보다는 경사지에 전·답이 분포되어 있고 자갈이 많아 농기계 고장율이 많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농기계 대리점 및 농협수리, 개인수리점이 17개소가 있으나, 전문 수리사가 적고 이동수리 차량이 없어 출장수리는 불가능한 설정으로 농기계수리점에 고장수리시 기간도 많이 걸리고 수리비용이 비싸 농민들이 기피하는 실정이며, 또한 오지부락이 많고 농촌 노동력 노령화 부녀자로 농기계 고장시 운반이 어려워 방치된 농기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 이동수리는 농민들 대다수가 환영하고 있는 중요한 사업이며, 특히 오지마을에 거주하는 농민들에게는 그 어느 사업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장에서 고장난 농기계를 직접 수리해주고 농기계 사용전 사전 점검 및 수리로 적기에 영농 추진을 위하여 농기계 순회수리는 확대 실시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농업기술센터 이동 수리 차량 1대와 수리요원 3명으로 별정 7급상당 1명, 일용직 2명으로는 업무추진상 많은 애로가 있고 구조조정에 따른 일용직은 신분 보장 불확실과 저임금으로 인한 사기 저하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금후 금산 농민을 위하여 농기계 순회수리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일용직에 대한 처우 개선 방안과 농민을 위한 순회수리를 늘리고 질적인 서비스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농기게 순회수리가 원활하지 못한 대책과 농기계 순회수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농촌 현실은 젊은이들이 도시로 나가고 닭 울음소리와 아기 우는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된지는 오래되었고 농업 기계화가 되었다고는 하나 현재 농촌에는 농업인력중 60대이상 노인층이 75%이고 노동력의 질적인 면에서 떨어지는 노인 부부만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고된 작업을 추진하다 보니 농작업으로 인한 질병인 농부증 발생이 극심한 실정으로 94년도 충청남도 조사결과 요통 82%, 어깨결림 67%, 손발저림 59%, 현기증 59, 잦은 야간 소변증이 48%로 이제는 풍요하고 살기좋은 농촌이라고 보기는 정도가 넘어 노인들의 병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심각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농산물 수급이 불안하다보니 신선도 유지도 제값 받는 과수, 시설채소 면적이 확대되고 있어 더욱 더 농부증 발생이 우려되어 예방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98년도 농촌지도소에서 진산면 막현리에 설치한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는 주민들의 각광을 받는 사업으로 오늘날 농촌의 실정에 가장 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군내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된 곳은 몇 개나 되며 건강관리실을 비롯하여 운영 실태를 말씀하여 주시고 더욱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강관리실에 현지를 방문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고 사료되는데 소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설명도 같이 곁들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화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태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식 의원 발언대로 나옴)

유태식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농촌에서는 가장 어려운 경제난 시대를 맞이하여 농작물의 수급에 불균형이 초래되어 소비가 둔화되었고 특히 우리지역의 특산물이면서 건강식품이나 보조식품에 사용되는 인삼을 비롯하여 약초 등은 가격이 폭락하여 농업인들의 한숨 소리와 주름살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농촌의 농업인들은 사기를 잃지 않고 어떻게라도 헤쳐나가려고 지혜와 슬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우리의 농업인들의 IMF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하려면 경영비 절감과 고품질 생산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영비를 절감하고 고품질을 생산하려면 우선 우량묘 생산이 가장 중요한데 육묘에는 많은 일손과 기술이 필요하며 실패하는 농가가 많고 관리가 부실하여 불량묘 생산이 많아 더욱더 농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공동육묘장 시설이 요소요소에 설치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며, 농촌지도소 연초 업무보고시 공정육묘장 운영 계획을 보고할 때 좋은 사업이다라고 본 의원은 생가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공정육묘장에 고추, 배추, 꽃묘, 들깻잎묘 등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 농업의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98년 운영 실적과 문제점 그리고 99년 운영계획은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읍·면단위 농업인들은 농업기술센터가 금성면 의총리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거리도 멀고 하여 농민상담소를 면사무소 방문시나 농사에 문제점이 발생할 때마다 신속하게 찾아가 상담도 하고 했었는데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기구 조정 및 정원 감축 일환으로 웁·면 상담소가 폐지됨에 따라 차질없는 영농기술지도 계획이 필요하다 생각되는데 기술지도 대책은 무엇이며 어떻게 추진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태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님의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선입니다. 존경하는 이흥만 의장님! 그리고 허병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평소 농촌지도 사업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격려와 용기를 주심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길준무 의원님께서 WTO 대응 소득작목 시범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지난 92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지역특성에 맞게 새로운 소득작목을 개발하여 이를 확대 보급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소장 재량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논 오리 사육시범 수익성이 결여된 사업으로 작목 선택에 실패한 사업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도에 논 오리 시범사업으로 2개소에 개소당 150만원씩 지원해서 도피시설 설치와 청둥오리 300수씩 사료등을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평가결과 쌀 수확은 447㎏으로 인근보다 ir 5%정도 감소된 것이 사실이고 쌀값으로 환산했을 경우 3억 2,726만원의 손해를 보았습니다. 당초 계획으로는 오리를 마리당 5,000원씩 판매하는 것으로 18만원의 소득을 추가시킬 계획을 잡았었습니다만 사업완료후에 종합 분석을 해본 결과 오리판매시 대량 소비처가 없고 개별 판매에 의해서 제값을 받지 못했고 전량 판매를 못하는 등 농가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또한 생산된 쌀도 홍보 부족으로 무공해 쌀로서의 부가가치를 높이지 못하고 자가 소비하는 등 시범으로서의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환경농업은 92년도 리오 환경선언 이후에 세계적인 추세로 우리나라에서도 적극 권장중이며 금산군은 금강상류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환경보존이 아주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으며 논을 이용한 인삼재배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원래의 취지대로 벼논에 오리를 사육할 경우 화학비료 사용이 줄어들고 하천 방류가 되는 비료 성분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환경오염이 줄게 되고 하천에 이끼 발생이 줄어들고 또 인삼식재시에 염료 축적이 줄게 되어 인삼재배에 적합한 토양으로 개량하는데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산은 대전을 배후로 한 먹거리 시장이 활력화 되고 있으며 토종 천둥오리 전문 음식점을 지정 보급할 경우에 소득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며 본 사업을 이해하고 확실히 실천할 수 있는 농가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할 때 금산 지역에 보급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논 오리 사육시범이 성공했다고 보는 홍성군의 경우는 30㏊를 추진해서 쌀은 현미로 서울 소비자 단체에 10%의 높은 가격에 판매하고 오리는 털 뽑는 기계와 냉장고를 지원하여 소비를 촉진하고 전문 음식점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 농정 시책중에 환경농업에 대해서는 그만큼 소득이 떨어지는 부분을 그 만큼을 정부에서 보상하겠다는 새로운 시책을 구상중에 있고 50억정도를 지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그렇듯이 초기단계에는 많은 애로점이나 시행착오가 따르게 마련입니다. 어렵더라도 하나하나 타개해 나가면서 사업이 정착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개선해서 성공토록 노력하며 길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작목 선택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복지원은 시범을 넘어선 사업추진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4년 남일면 신정리에 투입한 백합인편증식 절하 지원 사업은 하우스 시설 200평과 종두 2,000구를 생산하는 사업이었고 평가 결과 백합 재배의 적지로 판정되어 95년도에는 신정리 지역을 백합 절하 생산단지로 육성하기 위해서 면적을 600평으로 확대 지원하는 과정에서 김대겸 농가가 재 지원이 되었습니다. 재 지원하게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농촌지도 시범 새로운 기술 투입과 새로운 작목을 도입하기 위하여 시범농가를 중심으로 새 기술을 확산시켜 나가는 사업입니다. 지적하시는 것은 김대겸 농가에 재 지원은 94년도 인편 증식 기술 및 재배기술을 습득한 경험 농가를 중심으로 새기술 투입이 용이하고 현장 실습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김대겸 농가외 4농가를 95년도에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업효과면에서 96년 절하를 생산해서 일본 시장에 3,000본을 처녀 수출해서 꽃 색깔과 향기, 절하 수명등 품질을 인정받아 ‘97년과 ’98년가지 2만2,000본을 수출했고 99년도에도 수출 물량을 확대할 계획으로 본 사업은 수출 농업기반조성에 기여해싿고 사료됩니다. 백합은 종두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단가가 높아서 투자비가 많이 드는 관계로 자체 확산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재배면적 부족으로 1회에 수출 최소 물량인 5,000본을 출하하지 못해서 수송비라든지 수출 등 비용증가로 인해서 실제 수출가격은 국내 판매가격보다 낮을 경우도 있어 면적 확대가 어려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소득작목 단위 조성에 중점을 두다 보니 개인에게 특헤성 사업지원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길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대상 농가 선정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축산시범사업 대상자 선정과 사업비 집행시 송아지보다는 기구나 약초 부산물을 비롯한 사료 구입에 중점을 두어야 하나 일부 재산 증식성 지원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 지원된 한우번식 육성 지원사업은 과수 재배농가에 한우를 사육해서 유기물을 생산 과수원에 활용하는 복합영농 모델 농가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었고 97년도 98년도에 지원된 약초 한우 고급육 생산 시범사업은 약초시장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는 50여개소의 건강원과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약초 부산물이 그동안 과수원 퇴비나 쓰레기로 폐기되고 있는 점을 착안해서 한우에 급여시 사료절약과 인삼 약초성분을 분석하고 약초 한우 브랜드화를 시도한 사업입니다.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는 13개월 내지 14개월 정도 장기간 비육해야 하고 체내에 전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6개월 이상 약초를 급여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육성우 보다는 송아지 때부터 지속적인 약초 부산물을 급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길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앞으로 생후 10개월 이내의 중소를 대상으로 6개월정도 약초 부산물을 급여하고 송아지때부터 12개월 내지 13개월 급여한 소의 육질에 대한 성분을 분석해서 비교한 다음에 최소의 경비로 약초한우를 생산할 수 있는 사육기술을 정립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상농가 선정에 부적합 부분은 시범사업 선정시 새기술 수용이 빠르고 시범요인을 인근 농가에 조기 확산시키기 위해서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전업농 농가를 우선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시범효과를 높이기에는 미흡한 농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길의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기술 농가를 신중히 선정하여 근면하고 성실한 농가를 선정해서 시범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곽병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어려운 점에 대한 소장의 견해를 밝혀 달라는 말씀이 계셨었습니다. 이 문제는 유태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구 조정 및 정원감축에 따른 읍면 상담소가 폐지됨에 따라 차질 여부와 영농지도 대책도 같은 맥락에서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IMF 영향에 따른 농산물 가격과 수급이 불안정해서 농업인들은 소득이 높은 특작물 쪽으로 작목 전환을 시도하면서 지도 대상 폭도 점점 넓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지도사업은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영농 현장지도 체제에서 농업기술센터로 전환하여 지역특화작목 개발과 새기술 실증시험 연구, 연구현장 지도를 병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구조조정에 따른 농민상담소 폐지와 인력감축은 소장의 입장에서 매우 어려운 여건속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 개편은 전국적으로 위기 극복을 위한 전국적인 현상으로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조기에 지도대책을 확립하고 차질없는 농촌지도 사업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내부적으로는 소수인력으로 다양한 작목을 지도하려면 작목별 전문화가 필요하므로 분야별 국가기술 자격취득 권장과 실증시험포장에 전문지도사를 지정 운영토록 하고 실기 능력과 기술을 겸비한 농촌지도사로 전문화시키고 작목별, 생산 단체별, 분야별 학회 가입 활동을 권장해서 신 기술정보를 조기에 수용함과 동시에 농촌지도사의 특기별로 중앙 및 도단위 전문교육을 3년1기로 강화해서 지도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촌지도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우량 육묘사업을 98년도에는 23만 2,000본을 생산해서 농가에 실비로 보급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50만본을 확대 생산해서 보급할 계획이고 인삼 분야에 승계 분리 육종을 위해서 지난해에 87종을 수집했고 금년도에 200종을 수집해서 287종을 기준으로 금산군에 사라진 금산 토종 인삼을 승계 분리 육종할 수 있도록 연구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농민상담소의 철수에 따른 영농지도 대책으로는 우선 영농폐트롤 담당제도를 도입해서 영농 지도경력과 기술이 우수한 영농상담소 출신 두분을 1인 5개 읍면 분담해서 계속적인 영농 현장 순회지도와 현장의 문제점을 찾아서 신속히 해결하는 제도를 도입했고 읍면 특화작물과 연결해서 팀별로 읍면담당제를 지정해서 작목지도와 당면 영농지도 활동 또한 농민 학습단체 지도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음성자동응답장치를 설치해서 그동안 농산물 가격안내만 하던 것을 주간농사정보와 공지사항 각종 교육정보, 농업인의 소리 접수함을 포함한 종합정보실을 운영하고 전화 한 통화로 농업인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종전 3회선의 전화선을 6회선으로 대폭 증가시켰습니다. 그리고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농업기술센터를 가동시켜서 농기계 수리와 전문지도사를 혼합 편성해서 현장 종합지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애로기술의 발견과 기술지도 요청시 분야별 전문지도사의 기동 출장 지도를 강화하고 농민상담소 철수에 농업인에 불편이 없도록 현장지도에 캡을 최소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농지도 표찰 설치 등 아직도 전시행정에 일관되고 있고 현장 행정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은 일반지도사업과 달리 교외 교육사업으로 농촌진흥청이나 시험장 연구소에서 개발된 기술을 농가에 보급 확산하기 위해 지역 적응시험을 겸한 전시포 또는 시범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농민들에게 파급효과가 높은 지역에 시범포를 설치하는 것은 농촌지도사업의 핵심사업이며 시범 현장에 표찰을 수립하는 것은 기본이라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시범 19개 분야에 75건을 추진하면서 새 기술을 인근 지역에 보급하고 농가에 현장 문제점을 해결해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일부 논, 밭등에 표찰을 수립하여 전시 행정으로 볼 수 있으나 농촌지도사업은 표찰은 농업인이 자주 보고 실천하는 교육장으로 새 기술의 조기 확산을 위한 것임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합적인 기술이 투입되는 전시표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부분적인 전시포에서는 도복이나 기타 취약성이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해서 농업인의 산 교육장이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기 제작된 표찰을 재활용하는 등 예산 절감 방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인삼연구실 운영 계획과 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전매사업회에서의 인삼연구는 인삼연초연구원과 일부 대학교수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인삼연구실에서는 인삼연초연구원에서 수용하고 있는 홍삼 재배의 월 약리 작용의 제품 연구와 중복되지 않는 연구 과제를 적극 설정해서 금년 1월부터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제1차 구조조정시 인삼연구실에 연구원 담당과 인삼 기술 지도 담당으로 인력을 보강한 바 인삼연구와 기술교육 토양 정밀검정, 연작기술지도를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삼연구실의 장비는 도비로 지난 97년도에 3억을 확보했고 98년도에 도비 2억 군비로 외자 장비를 구입하여 환차손에 의한 금액으로 4,300만원을 군비로 확보해서 총 5억 4,600만원의 장비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종합검정실에 있는 장비도 이용하면서 99년도에 추가로 1억 4,000만원을 도비로 확보해 줄 것을 건의 중에 있습니다. 인삼연구의 중장기 계획은 안정 생산을 위한 연작 장애 기술 개발과 단기 다수확 생육재배를 위한 직파재배 기술 확립, 표준 해가림 구조개선과 규격화 그리고 금산 기후와 토성에 적합한 인삼 우량품종 선발 육성에 중점을 두고 충남 대학교와 충남 농업기술원과 연계해서 공동연구를 강화해 나가고 내년도에는 경상 연구과제를 백삼 원료삼 수분 함량별 저장성 비교 실험 등 3가지 7개 항목을 연구할 계획이고, 국비 재배정 사업으로 2억 8,000만원을 지원받아 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 계획으로 인삼 연작장애 경감을 위한 예정지 관리 체제 확립 등 세가지 항목에 대해서 충남 농업기술원과 공동 연구를 추진하고 농어촌발전 특별기금을 이용한 농업특정연구 과제로 역류 장애 해소 방안 등 2가지 4항목을 충남대학교, 중부대학교, 충남 농업기술원과 공동 연구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인삼연구실 기구나 연구 인력으로 인삼연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한 실정으로 앞으로 도립 인삼연구소 또 도 농업기술원 산하 금산 인삼 특화 시험장으로 승격 독립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립 연구소 또는 시험장으로 기구나 인력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군수님께서 직접 도지사님한테 건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박화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농기계 순회수리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악하신 대로 22,317대로 이 기계들이 연간 5,600여대가 고장나서 수리를 요하는 실정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간 순회수리로 1,700대를 수리하고 있기 때문에 약 30%정도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부품은 군비로 1,3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이 자가 수리할 수 있는 부품 230종에 4,000점을 구입해서 운영하고 12개 기종 828종 39,000점을 별도로 확보해서 농기계 순회수리를 추진하고 있고 만원 미만은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 만원이상 되는 것은 실비로 농가에 공급해서 수리해 주고 있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시에는 자가수리 능력 배양을 위해서 농기게에 대한 수리 점검 교육 또는 교통안전 교육도 병행해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부품 구입이 어려운 것은 우리나라의 농기계 제조 회사들이 농기계별로 호환성이 없기 때문에 부품이 엄청나게 많은 종류가 다양하고 또한 일정시기가 지나면 부품생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구 기종에 대한 부품은 구입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기종별로 호환성이 있도록 규격화시키고 구 기종에 대한 부품도 생산해 줄 것을 계속 중앙 부처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수리는 실제 농민들 피부에 닿는 정부 시책사업중에 하나로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몇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순회수리는 일요일과 토요일 장날을 제외하고 3월부터 11월까지 연간 120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로 오지마을을 상대로 수리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금산군은 오지마을 비율이 67%정도 되기 때문에 한마을에 한번 내지는 두 번을 들어가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영농현장의 농기계 수리 요구시에는 한정된 수리요원과 농기계 수리차량이 1대밖에 없어서 영농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농가에 부응을 제대로 못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에는 농기계 순회수리를 140회 2,000대로 늘리고 자가수리 능력 향상에 역점을 두겠으며 농한기에 농기게 동파방지와 방치된 농기계와 폐기대상 농기계 관리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설채소 재배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한파에 의한 동해 예방을 위해서 난방시설 점검을 실시해서 연중 농기계 순회수리 체제로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기계 순회수리 요원이 3명중 2명이 일용직으로 구조조정에 의한 불안함과 저임금 등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앞으로 농기계 수리요원에 대해서는 기계직, 기능직으로 신분보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의원님들께서 특별한 배려와 선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에는 농업인력 중 60세 이상의 노인층이 75%이상으로 농촌 노동력이 고령화 내지는 부녀화 되고 시설채소 면적이 점점 확대하고 있어서 농업노동으로 인한 어깨결림이라든가 손발 절임 등 농부증 발생비율이 점차 높아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와 비교해 볼때도 열악한 환경과 문화 복지시설이 미비해서 농업인의 건강관리에 적신호가 켜진지 오래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도 농사일 후에 간단히 씻을 수 있는 샤워실과 피로를 씻을 수 있는 건강관리 시설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서 지난 96년부터 국비사업으로 농업인 건강관리실 시범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군에는 96년도에 금성면 화림리에 국비 50%, 군비 50% 해서 3,500만원을 지원해서 건강관리실을 설치했고 금년도에는 5,000만원을 지원해서 진산면 막현리에 시범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설치한 진산면 막현리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피로를 풀고 휴식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해서 마을 주민들은 물론 인근마을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으며 도와 중앙 단위에서도 금년 사업중에서 가장 잘된 모범마을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농업인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더 확대가 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아직 시범단계이고 많은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조기에 확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정부의 시책사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도와 중앙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건강관리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대충 말씀을 앞에서 드렸습니다만 건강관리실에는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체력단련실, 찜질방, 샤워실, 휴게실 이런 것이 들어가고 롤링매트, 마사지매트, 유산소 운동기라든가 농민들이 쉽게 운동할 수 있는 탁구장도 마련되고 안마 의자라든가 어깨회전기, 스탠머신 등 약 20여종의 건강기구가 들어가서 부락민들이 저녁에 들어가서 피로를 회복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태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농업기술센터내 공정육묘장에 대한 98년도 실적과 문제점 99년도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정육묘장은 P.C이온실 2연동 200평 규모에 육묘장과 작업장, 발아실을 갖추고 파종기와 열풍난방기가 설치된 자동식 첨단시설로 작목에 따라서 다르지만 고추묘의 경우에는 2회에 12만본까지 육묘가 가능한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98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첫 번째 시도한 사업으로 고추묘 12만본, 배추묘 64,000본, 꽃묘 48,000본 등 23만 2,000본을 생산해서 농가에 실비로 보급해서 1,328만 7,000원의 군 세입을 올렸습니다. 현재 잎들깨 재배농가들의 애로사항인 육묘관이 한달에서 두달씩 소요되는 육묘 일수를 단축하고 노력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잎들깨 이식재배 기술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현재 편성중에 있습니다. 추진상 대두되는 문제점으로는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종자대라든가 상토 구입자금, 육묘상자 등 자재구입 예산이 부족하고 또 온실 설치시에 첨단 기자재가 많은 관계로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데 갑작스러운 일기 변화가 왔을 경우 고장이 잦은 반면 예산 편성 지침에는 첨단 농업시설에 대한 특수여건을 고려치 않고 신축 건물에 대해서 신축 건물은 2년동안 시설장비 유지비가 계상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예산에 반영되지 못해서 고장이 났을 경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고장이 났을 경우 전문 수리업체나 부품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이 서울 부산 등 원거리에 위치해서 고액의 출장비를 요구하거나 또는 지연 출장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 육묘시에는 고온으로 묘가 고사할 염려가 있어서 여름철 육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름철 육묘를 하기 위해서는 냉방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등 앞으로 시설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99년도 운영 계획으로는 새해 영농설계 등 각종 농업인 모임시에 수시로 홍보해서 농가 신청에 의한 계획 생산으로 농가의 편리를 최대한 제공해 주고 농가의 영농 계획에 맞는 작목과 시기에 맞추어 50만본 정도로 확대 생산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해서 생산비를 절감하고 저가의 양질의 묘를 공급해서 안정 영농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벼 상장 묘도 내년도 생산해서 육모에 실패하거나 인삼 경작으로 바쁜 농가, 또는 부녀자나 고령자로서 육모에 애로를 느끼고 있는 농가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등 금산농업 발전과 농가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농업기술센터로 발전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아주 장시간 동안 아주 상세하게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허병문 의원님!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존형 농업은 본 의원이 초대때 신협 연수를 통해서 일본을 다녀와서 오리농법에 대한 처음 군정시책 사업으로 지도소에서 시작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UR협상이 타결되고 앞으로 GR협상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린라운드가 상당히 위협으로 다가올 것으로 아는데 본 의원은 환경 보존형 농업은 어떤 내용이더라도 우리 금산군에 특수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경우 오리농법이 근 10년이상 실패한 후에 정착 단계에 와 있습니다. 한두번 해서 어렵다고 사업을 포기하거나 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 먹거리를 생산하는 것은 군민의 보건은 물론이지만 앞으로 제2세를 위한 그야말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소규모 지원사업 차원을 떠나 환경 보존형 농업에 대한 적극적인 기술센터의 대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허병문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부분적으로 두 농가에 실시하고 지난해 97년도에 종합적인 환경농업으로 복수면 용진리에 5㏊에 환경농업단지를 추진한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오리농법 뿐만 아니라 내수면으로 금붕어를 키워 보기도 하고 토양에 맞는 시비 개선으로 토양 검정을 하고 난 후에 토양에 맞는 주문식 복합비료를 공급해서 최소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5㏊를 추진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오리의 판매가 가장 문제가 되어서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용진리 일부 앞에 공단식당이라고 작년도 오리농법으로 농사를 짓던 농가가 인수해서 오리 전문 음식점을 운영해서 전량 다 소비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사업에서도 오리 판매가 어려운밍 있지만 역시 가장 어려운 것이 오리 판매로 해서 농가에 피해가 있지 않을까 걱정 때문에 적극적인 확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정부 시책으로 환경농업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 일부 보상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신청자 또는 적당한 적지를 선정해서 1㏊내지는 5㏊ 정도의 환경농업 시범단지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한 골짜기라든가 이런 쪽으로 선정해서 환경 농업을 하고 가을에는 도시민을 초청해서 메뚜기잡기 행사라든가를 해서 도시와 환경농업과 연계해서 판로를 확보하는 방안까지 구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미흡한 점을 보완하면서 내년도에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있습니까? (길준무 의원 거수) 길준무 의원님!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중에 실패를 했다 하는 부분을 조금 오해를 하고 있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실패를 했다는 부분이 환경 보존 사업이 잘못됐다 하는 것이 아니고 농가 소득에 직결이 되지 않았다 이런 차원에서 실패한 사업이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방금 소장님 말씀대로 손해가 가는 부분은 보장을 해주던가 보장을 해 준다면 직접 지원이 될 수 있는 농가가 관에서 주도한 시범으로 인해 피해가 가면 농촌은 더 어려워 진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박화서 의원님 질문중에서 농기계 이동 수리에 대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는 기종 모델이 자꾸 바뀌다 보니 부품을 구하지 못합니다. 폐 농기계에서 부품을 구하여 오래된 농기계까지 수리를 해주고 있는 현 사업은 그야말로 높이 평가하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수리내용 실적을 보면 3월부터 9월까지 5,529개 부품에 구입비가 717만 6,087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부품을 구입하지 못해서 수리를 못한 부분이 어느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고 만원 미만부품만 무료로 수리를 해주고 있는데 앞으로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품 구입비의 자금 부족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농기계 출장수리시 농촌과 현실이 맞지 않습니다. 농촌에는 농번기면 보통 5시면 일어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10시면 샛밥도 먹는 때입니다. 보통 출장수리할 때 현장 도착이 10시 가까이 되어야 도착합니다. 따라서 농민들이 농기계를 가져와서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지루하고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따라서 현지 도착시간을 2시간 정도 당겨서 8시에 도착해서 수리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길준무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 오리농법 지원사업의 경우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를 하는데 15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오리를 구입해서 판매하게 되면 18만원 나오는데 그것을 판매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150만원을 지원하면 오리 구입비와 도피시설 설치, 사료하고 농가에는 큰 손실이 없도록 하는 차원에서 150만원이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기대했다가 판매도 안되고 수량도 떨어지고 하니까 기대에 못 미쳐 농가에서 손실을 본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쌀의 경우 95년도에 사업 실시했을 때 120%로 무공해 쌀이 판매가 가능한데 이 무공해 쌀을 왜 남한테 파느냐 판매를 안하고 자가 소비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충분히 농가에서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서운하다는 생각 안 들도록 액수를 늘려 나가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이동 수리에 대해서 기종 모델이 많기 때문에 부품 확보가 안돼서 수리를 못하는 것이 몇% 되느냐 말씀하시는데 약 10%정도 됩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내에 약 구 기종에 대한 부품을 살수 있으면 최대한 구입해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4만점 정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오래된 기종 아닌 다음에는 거의 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 9월까지 구입한 것이 767만원정도 금년도 예산으로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약 600여만원정도 구입을 못하고 있다는 결론인데 수리에서 나간 부분이 이 정도 되고 그 후에 전액을 농기계 부품을 구입해서 수리센터 내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달에 폐 농기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부품도 확보해서 재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농기계 출장수리 시에 현장도착 시간이 10시기 때문에 농민들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다른 일을 한다 하더라도 10시면 샛밥 먹는 한나절 정도 되는 빨리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말씀하셨는데 금산군에서 금년도에 그렇지 않아도 근무시간 변동제 운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9시부터 6시까지 근무시간 내에 근무하지 않으면 복무 규정상 문제가 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근무시간 변경제 운영이 가능하다면 2시간정도 일찍 현장으로 막바로 출근해서 농민들 시간과 맞도록 수리를 해주고 오후에 2시간 일찍 퇴근을 시키는 그런 방안으로 검토를 해서 실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논 오리 사육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진산면 지방1리 유근택씨가 사육한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1㏊로 내용은 오리 방사로 방역 잡초 발생 억제 제초제 및 농약 살포 횟수 절감에 의한 노동력 절감해서 쭉 내려와서 효과를 보면 천적 발생 증가로 수질오염 방지와 환경 보존, 저공해 쌀 생산으로 부가가치 창출 쭉 내려와서 96년도, 97년도에는 유기물 및 토양개량제 사용, 농약회수 절감 연 4회 98년도 저공해쌀 생산 도시민에 직거래 예정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더 이상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손해는 본 것이 없다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평가할 때는 논 300평 생산이 518㎏입니다. 전국평균입니다. 총 수익이 얼마냐, 927만 8,000원 경영비 22만 8,000원을 빼면 수익이 69만 9,800원이 자가 노동력을 포함한 수익이 됩니다. 오리를 사육했을 때는 벼가 10% 감량하는 것으로 계산했을 때 699만8,000원이 나오고 오리 수익이 600,000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벼 감량된 수입이 얼마냐 하면 9만 9,800원이 감량이 나옵니다. 따라서 99,000원이 ㏊당 손실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이익이 왔지 않느냐 판단하시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틀림없이 300평당 99,800원의 손실이 아니냐는 견해의 차이가 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답변 되시는데까지 답변해 주세요.

길의원님께서 깊이 있게 비교 분석까지 하시면서 저희 오리농법 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앞으로 더욱 농민들에게 손해가 가지 않는 시범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 없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 두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습니다. 이것을 마치고 끝내는 것으로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에는 두분 의원님 질문이 계십니다. 먼저 정현수 의원님부터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수 의원 발언대로 나옴)

한규용 의원입니다. 민원 접수에 따른 신속한 처리 방안에 대해서 질문이라고 하기보다는 같이 상의하고 건의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소 언제나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로 최대의 서비스를 봉사 정신의 제일로 삼고 날로 더해 가고 있는 대민업무에 진력하고 게시는 종합민원실장님과 모든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격려와위로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 접수에 따른 신속한 처리 방안에 대해서 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에서 서로 같이 상의해 보고자 이 질문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난 8월초 토지이용 계획 확인 발급을 받고자 민원실을 찾아 접수한 바 있었습니다. 조금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리고자 하였더니 창구의 직원이 하는 말이 시간이 조금 걸리니 다른 볼일이 있으면 다녀오시라는 말에 종전까지만 해도 즉시 처리가 되었는데 하는 의아한 마음으로 마침 여유 시간이 있어 다른 볼일을 마치고 두시간정도 지나서 찾아본 즉 아직도 안됐다는 것이였습니다. 이유를 물어 봤더니 직원이 직접 들도 다니면서 하는데도 법이 바뀌어서 그렇다는 내용이였습니다. 그후 얼마후에 발급을 받았습니다만 법이 바뀌었으면 민원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불편을 더해 주기 위해서 인가하고 검토해 보았더니 신청서 내용에 처리기간이 2일로 나타났었고, 종전에는 국토이용에관한 사항과 도시계획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던 것이 9가지로 늘어나 5개 실과를 거쳐야 처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국토이용 계획상에 따른 도시 상수원, 자연공원, 군사보호는 도시과에서, 문화재는 공보실, 농지 부분은 산업과, 보존 임지는 산림과, 토지거래 허가신고·지적임야는 지적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는 구조조정에 따라서 산림과 산업과가 합쳐 농림과로 1개과로 줄어 4개과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지적에 따른 민원실이 아니라 종합민원봉사실이 다시 태어났습니다. 지난 97년 9월 7일 토지이용법에 의해서 개정한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종합민원봉사실의 간판에 걸맞게 이제는 도시과 건설과 업무가 아닌 종합민원실 이곳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종합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방법을 찾아보고자 하는 바입니다. 1일 처리가 30～40건, 50건 신청이 되는 것으로 현재로는 최고 빨리 해야 3시간, 평균 40건으로 볼 때 총 120시간이 낭비가 되는데 일일 24시간 계산해 볼 때 5일에 해당하며 밤 시간이 아닌 것으로 계산해 볼 때 10일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즉, 1일 군민 10명씩이 이곳에서 헛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일 인부임 3만원으로 볼 때 30만원이 낭비가 된다 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볼일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곳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집에 가서 볼일을 보다 다시 온다고 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본 바 중앙 고충처리에 우리 금산인이 이 문제로 제소한 바도 있었고 우리 충남 시도에서는 천안 한 곳만이 전산 처리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실과별 공부 통합 작업과 필지별 공부 확인후 민원실 종합 처리가 민원 편의를 제공할 방법으로 검토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산 처리로 많은 예산을 해야 한다고 판단해 보았습니다. 도시과에서 지난번 업무보고시 자체 특수시책 사업으로 보고한 바 있듯이 예산은 1억 3,600만원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일일 10명이 헛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으로 계산할 때 농촌의 임금으로 30만원이 되면 1개월 900만원에 12월이면 1,800만원 계산됩니다. 또는 직원들이 5개실과를 통하여 낭비하는 시간은 엄청난 손실이 될 것이며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민원편의에 따른 봉사의 가치는 적지 않다 할 것입니다. 실과별 공부 통합 작업과 필지별 공부확인으로 민원실 종합처리하는 방법과 예산의 문제이겠습니다만 전산 처리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고 어렵지만 과감한 선택으로 앞서가는 우리 금산의 종합민원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질문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한규용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두분 의원님의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연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종연입니다. 평소 저희 종합민원실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종합민원실로 조직 개편과 더불어 다시 태어난테 대한 더욱 많은 발전과 주민을 향한 봉사행정에 끝없는 실천을 해 달라는 좋으신 두분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먼저 정현수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여러 가지 행정 수요가 양적 질적으로 확장이 되면서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건강한 미래 생동하는 금산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민원행정의 앞으로의 추진 방향은 어떤 것인지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번 구조조정으로 지적과와 종합민원실이 통합이 되고 건축계와 병사계가 합쳐져서 7담당으로 종합민원시이 확장 개편되었습니다. 따라서 업무도 많이 신장이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보다 친절한 행정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민원실에 근무하고 있는 전 공직자가 매일 아침 친절운동을 하는가 하면 정례적으로는 매주 화요일 아침에 공무원이 왜 친절해야 하는가 또 친절의 당위성과 각종 손님맞이 예절 등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 실천 교육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서 숙달시켜 나갈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무실 환경도 개선하고 청사 안내표시판이라든가 교양 서적 등을 비치해서 아늑한 분위기 조성을 위한 아름다운 꽃도 배치하고 분위기 조성에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활기있는 민원실, 아늑하고 분위기 있는 민원실로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더 발전시켜야 할 부분이 찾아오시는 군민 즉, 민원인을 편안하게 모시는 자세가 상당히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문 현관부터 민원인이 오셔서 일을 보고 나갈때까지 7 담당이 계십니다만 이 담당으로 하여금 민원안내를 적극적으로 수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민원서류를 대대적인 감축으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기 위해서 이런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만약, 붙이지 않아도 되는 민원서류를 요구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자를 규명해서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신분상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고 또한 군민의 편의를 돕는 열차 승차권 판매 등 금년 11월중에는 우선 수기로 발급한 후에 업무량을 봐 가면서 단말기를 설치해서 전산 발급을 할 계획도 아울러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공휴일인 5일 장날에도 민원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고 민원 사무 착오로 민원인이 저희 군청에 오시는 경우에 그에 맞는 보상제도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갱신이 필요한데 주민이 모르고 기간이 넘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20일에서 50일 전에 예고를 해주어 주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시켜 나가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복합민원은 사전에 충분히 종합심의를 해서 검토해서 설계비와 서류준비 비용 등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켜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민원처리를 하고 돌아가신 후에는 전화를 통하여 공무원의 자세와 친절한 정도가 어느정도인지 만족감이 있었는지 이런 것을 직접 전화로 조사해서 시책 방향과 저희들 친절도에 많은 참고를 하여 개선시키고 저희 스스로가 다듬어서 민원처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또한 심부름센터도 운영하겠습니다. 외롭거나 직장 일에 바빠서 민원에 미쳐 오시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대리배달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택해서 그분들의 바쁜 시간을 같이 나누는 시책들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하고자 하는 뜻은 많이 있습니다만 정말로 이런 시책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에게 말 한마디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신속한 처리 이런 것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매주 화요일 친절교육을 스스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명하게 저희 민원실이 예전보다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친절해졌다는 뜻과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군민의 평을 스스로 들을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칩니다. 다음은 한규용 의원님께서 신속한 처리 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간 국토이용계획확인원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종합민원실에서 처리하는 민원이 많습니다만 특히 국토이용계획확인원이 확인하는 사항이 여러 실과에서 확인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이 상당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많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직접적으로 주관하는 부서는 국토이용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건설도시과에서 파견 나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민원실에 와서 근무하기 때문에 그 민원에 대한 목소리를 제가 가장 먼저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건설도시과가 됐든 저희 과가 됐든 민원실이라는 하나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만큼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챙겨 보고 있습니다. 앞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현재는 그렇게 많은 소요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여기에 자만하지 않고 더 발전시켜야 할 부분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산화를 시켜서 신속한 처리를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관련 부서와 검토해서 신속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용 의원 거수) 한규용 의원님!

보충 질문이 아니고 기획정보실장님이 계시고 해서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께서는 본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도 건설도시과 업무가 아닌 종합민원실 업무로 앞으로 태어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어차피 종합민원실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상으로 말씀드렸듯이 실과별 공부 통합 작업과 필지별 공부 확인을 위한 민원실 종합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전산처리하는 방법과 두가지 중에 그 이외의 좋은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본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서 말씀을 안해 주신 것 같습니다. 기획정보실장님하고 잘 검토하셔서 이런 일로 인해서.... 시간이 얼마 안 걸리신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거의 2시간 반 내지 직원에 제가 거기 서 있었기 때문에 빨리 다니면서 했는데도 최하 3시간이였습니다. 그점 참고하셔서 민원인들한테 좀더 봉사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되는 데까지 해 주세요.

의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걱정을 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와 또 여기 앞에 기획정보실장이 있습니다만 예산의 문제, 업무의 문제, 여러 가지 신속성이 기해질 수 있는 방안을 최대로 협의 조정해서 원활한 민원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연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건설도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련 실과장님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일동안 첫날 김행기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 모든 분들 계속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0월 31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