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시흥시의회(임시회)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흥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집행기관제출)

시민복지과장 이순희입니다. 시흥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는 생활보호기금 사용가능 범위가 확대되어 기존 적립운용 중인 기금을 생활보호사업 및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사업에 사용하고자 저소득장학기금에 흡수하여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동조례 폐지가 되겠습니다. 그 예산관련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품명 시금고의 양도성 예금으로써 현재 1,346만 6,880원을 예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영달입니다. 시흥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법 제37조와 동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흥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생활보호기금을 관리해 오고 있는 사안으로서 조례상에는 1964년부터 1973년까지 지방세 수입액에서 적립한 금액을 생활보호기금으로 운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시흥시의 경우 시흥군 당시인 '82년 6월 21일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539만 8,546원이 적립되어 그동안 한번도 사용된 적이 없이 현재 1,300여만원이 통장에만 적립되어 있으며 예금이자 이외에는 기금의 증액도 이루어지지 않아 이미 사용목적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76년 10월 2일 보사부 지침에 의거 기금사용이 유보된 채 은행에 장기예탁 관리해 오다가 '96년 2월 10일 보사부 지시에 의거 그동안 집행이 유보되었던 생활보호기금이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으나 금액자체가 적어 사업성이 없는데다 생활보호법에 의해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실시하는 지원내용과 중복되어 그 실효성이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실효성이 없는 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를 폐지하고 그 기금액은 시흥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인 중 찬성 8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집행기관제출)

시민복지과장 이순희입니다. 시흥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하는 것은 표준조례안에 의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운용하고 있는 시흥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일부내용이 관련 법령과 상이하여 미비점을 보완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기금을 관리 운용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 제2항으로써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하는 내용과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거 운용하는 안 제10조 그리고 기금관리의 투명성 적법성 확보를 위해 기금관리회계관을 지정하는 안 제11조와 출납폐쇄후 3개월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는 안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관련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10억원을 목표로 '96년부터 매년 2억원씩 정립을 하여 현재 6억원을 정립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영달입니다. 시흥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기금으로 운용하고 있는 시흥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기금관리의 투명성 적법성 확보를 위해 기금관리회계관을 명확히 규정하고 기금을 세입세출예산으로 관리해야 함에도 아직까지는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해 왔고 기금조성 재원이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자치재원인 시 출연금으로 운용되고 있어 기금운용계획이나 기금결산 등에서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임에도 현행 조례상 규정이 없었으며, 기금의 용도는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인건비, 출장비, 회의수당 등은 기금에서 지출될 수 없으므로 그 용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거 운용하되 기금운용의 계속성과 안정성 유지를 위해 기금을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거 기금관리는 시금고에 예탁 관리하여야 하나 그동안은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에만 예탁하면 가능토록 되어 있어 고율의 이자수익만을 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보니 안전성 확보에 미흡했으며, 기금운용관리의 공정성과 객관성 유지를 위한 기금운용심의회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는 등 기금운용.관리상의 미비점과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령과 불부합되는 사항을 제규정과 현실적인 행정여건에 맞도록 시흥시 노인 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제2조 기금의 설치에 기금관리 근거를 명시하였고 조례안 제3조 기금의 재원에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재원조성 근거를 명확히 정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 기금의 용도에 기금의 용도를 기금설치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되도록 활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에 기금관리를 시금고로 의무화하여 기금관리의 안전성을 도모하는 한편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별도 계좌로 관리하되 적립원금은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사업의 계속성과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 기금운용심의회에는 기금운용심의회 설치를 제도화하여 기금의 적정 운용.관리를 도모토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10조 기금운용의 계획 및 제12조 기금결산에 매 회계년도마다 수립하는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시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여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업무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이 노인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한 기금사업인 만큼 완벽한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실있는 실천이야말로 소기의 사업목표 달성의 관건이 될 것인 바 본 조례에서 규정한대로 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흥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 의원님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통세액의 1천분의 8에 해당되는 금액비율에 맞춰서 적립이 됐느냐를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저희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그 비율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며 적립을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97년도 '98년도에 적립한 것이 지금 시금고에 10%의 이자를 받는 그런 예탁이 되겠습니다. '97년 예산은 '97년 8월 23일날 적립을 했고 '98년도 예산은 '98년 9월 4일날 적립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율은 10%에 해당되는 것에 예탁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10%의 예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리가 더 높은 예금으로 예치가 가능하다면 그것은 시금고에 다시 알아봐서 장기예탁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높은 금리에 해당되는 것으로 다시 확인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