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기 의원 발언

이수성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집행부의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당초 군정질문에 예정되어 있었던 사항중에 기획감사실 소관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에 관한 건과 민원봉사과 소관 공시지가 산정에 관한건, 그리고 건설과의 지하수 오염방지대책에 관한 건은 질문에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은 IMF에다 폭우 또 태풍등 이상기후로 인하여 농업, 공업 할 것 없이 참으로 어려운 한해입니다. 그러나 우리 칠곡군은 최재영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이 칠곡의 발전을 목표로 하여 매진해 주심으로서 그래도 타지역에 비해서는 조용하고 인정이 넘치며 살기좋은 칠곡이란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본의원이 거주하는 지천면에는 면민의 크나큰 숙원이었던 영진대학이 지천면에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이는 최재영 군수님의 크신 배려와 지천면민 모두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재영 군수님 감사합니다. 칠곡군을 사랑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금번 회기중에 군정질문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좀더 살기좋은 칠곡군을 만들어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이번 군정질문의 참 뜻이라 하겠습니다. 칠곡군은 지난 3년동안에 지방자치 경영대상을 수상했는가 하면 ISO 인증도 받았습니다. 정말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칭찬만으로는 자만에 빠지기 쉬운 것이 인간입니다. 이번 군정질문은 잘 가는 말에 채찍질을 하는 것이라 생각하시고 공직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애정 그리고 정말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9만 군민의 대표로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포괄사업비 집행에 관하여 김교민 기획감사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포괄사업비는 예상치 못한 시급한 사업이나 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운 소규모사업에 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안에 대하여 집행하기 위해 예산책정을 해 놓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칠곡군수의 포괄사업비는 당초 5억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이 '98년 6월까지 거의 전액이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상반기에 전액을 집행하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만 하반기에도 어떤 예상치 못한 일이 있을지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며 주먹구구식 살림살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민선시대의 살림살이를 이렇게 해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이 예산을 운용해야 할지 기획감사실장님 성실한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 칠곡군 채무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가정이나 다같이 수입지출을 규모있게 살아가는 것이 파산을 방지하는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흔히들 지방자치단체는 기채가 많으면 중앙정부가 언젠가는 모두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즉 기채를 겁내지 않고 사업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형태의 현 상황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실적위주 또는 과잉의욕에 의하여 기채상환에 대하여 생각지도 않고 사업을 하다가는 지방세수입으로 기채원금 및 이자상환에 매달리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칠곡군 기채내용에 있어서 일반회계 기채금액중 금후 상환해야 할 금액이 114억원이고 상수도특별회계 기채금액중 금후 상환해야할 금액이 81억원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서는 매년 10억원에 가까운 운영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칠곡군 '98년 총 예산이 약 1,000억원인데 비해 금후 상환해야할 기채금이 약 200억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서의 칠곡군의 살림살이를 걱정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관리비 및 보수비 상승과 종합운동장 건립에 따른 관리비 및 보수비 상승 그리고 세수감소 등을 종합해 볼 때 정말 규모있는 살림살이를 하지 않으면 현 IMF 상황에서 자칫하면 중앙정부로 부터 파사선고를 받을 수도 있지 않겠나 조금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규모있는 살림살이 설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덕윤 환경보호과장님께 쓰레기 매립장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인류의 가장 큰 적은 환경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환경은 이제 뗄레야 뗄수 없는 산업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각 읍면이나 그리고 광역매립장 추진에서도 문제의 초점은 지역주민의 정서 문제입니다. 어느곳도 스스로 조건없이 유치에 응하는 곳은 없습니다. 이것은 곧 환경은 나를 해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고방식을 가지게 된 것은 이제까지 이 분야에 일을 하신 분들의 죄값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까지 쓰레기 매립장 관리상태가 마구잡이식이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매립장을 만들었고 또 쓰레기 봉투를 제작하여 사용하여 왔으나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침출수의 처리문제, 악취 방지문제, 파리모기의 발생방지등 주민불편사항을 이제껏 방치하여 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지금부터라도 쓰레기 매립장을 잘 관리하여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란 생각을 완전히 버릴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분리수거하여 소각하고 최소량 매립으로 쓰레기 매립장의 사용효율화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몇가지 요약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매립장의 침출수문제, 파리 모기등 해충의 발생방지책, 그리고 악취방지를 위한 대책을 군민앞에 선서하는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고 둘째, 분리수거 및 분리작업의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 대형 소각로를 설치하여 군내에 쓰레기 소각물을 일괄 소각하고 그 재는 각 읍면으로 되돌려 가져가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넷째, 매립장을 효율적으로 쓸수 있는 그 외에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진택 새마을과장님 그리고 최상곤 재무과장님께 종합운동장 건립과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민선자치 이후 의욕적인 행정으로 대형사업이 곳곳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대형사업들이 잘만되면 좋겠지만 IMF란 현실속에서 과연 이 사업이 어떻게 잘 마무리 될지 또한 마무리 되더라도 예산 소비성사업이 됨으로 인하여 칠곡군 재정자립도에 큰 영향을 끼쳐 자칫 잘못하면 칠곡군의 애물단지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입니다. 이 대형사업에 투자되는 예상금액이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100억원 종합복지회관에 12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 군비부담은 종합운동장에 25억원, 종합복지회관에 89억원이 소요됩니다. 이 큰 예산을 현 국가경제 사정에서 과연 어떻게 확보 가능할 것이며 이 시설물이 완공되더라도 운영에 있어서 관리비 및 시설물 보수비가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칠곡군 재무과와 새마을과에서는 이 대형사업에서 국·도·군비 확보대책과 시설물의 완공시 관리비 및 시설물 보수비에 대한 예산절감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철묵 건설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칠곡군의 장기적인 발전을 염두에 두고 연일 수고하시는 건설과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의 백년대계의 꿈을 안고 1970년 7월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국가 경제발전의 큰 공헌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당시 공화당 체제에서는 국가발전으로 최우선 과제로 정하였으므로 개개인의 민원은 반영이 어려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 당시 지천면 영오 2리에서 지천면 용산리 벽계 부락까지 왜관에서 대구방향 우측에 부락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가 있기 전에는 마을과 마을사이에 농로가 있어서 마을간의 연결이 용이하였습니다만 고속도도로 인하여 마을간이 완전 차단되어 고립된 마을이 되었으며 농사일에도 많은 불편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경부고속도로 8차선 확장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 지역의 숙원인 경부고속도로 부체도로를 만들어서 농로 및 마을간의 도로로 쓸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30년이내에는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칠곡군은 한국도로공사에 이 부체도로 신설의 건을 건의해 주시길 바라며 건설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장님께 사수재 도로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초대의원 재임시에 사수재 도로가 추진되었습니다. 사수재 도로는 지천면 낙산리에 있는 현대공원묘지와 대구시립공원묘지의 참배객 관계로 발생되는 심한 차량체증을 해소하고 대구와 칠곡군의 거리를 1/2로 단축시키는 도로가 됩니다. 본의원이 제2대 회의록을 보니 '96년 12월까지 편입토지 보상금 지불을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하납실 교차로 관계를 국토관리청과 '96년 8월 16일 서로 의논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예산확보도 없는 것 같고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사수재도로에 대해서 궁금하여 대구쪽에 넘어가 보았습니다. 대구쪽에는 토지형질변경 즉 성토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사수재 도로는 칠곡군이 먼저 시도한 사업입니다. 어찌하여 2년동안은 아무 진전이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사수재 도로건설의 향후대책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교민입니다. 이수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포괄사업비 집행, 채무관리 두건에 대해서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포괄사업비 예산을 상반기중에 전액 집행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5억중에 금년도 9월말 현재 4억1,500만원이 집행되었고 현재 집행잔액으로는 8,5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는 당초예산 성립후에 발생되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소규모 사업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필요경비로서 읍면장이라든가 명예이장 지역주민의 건의에 따라서 해당 사업부에서 적정여부를 판단한 후에 집행을 해 왔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금년도 상반기에 편중되어 집행된 것은 사실입니다. 주된 사유는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할 사업이 추경예산 편성시기가 지연됨으로 인해 가지고 상반기에 편중되어 집행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의 성격에 따라가지고 월별로 적정하게 균형있게 집행되도록 기획감사실장의 직을 걸고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하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195억원에 대해서 관리계획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9월말 현재 우리군의 기채현황은 일반회계가 114억과 특별회계 상수도 81억원을 총합다면 195억원이 됩니다. 이 지방채는 발행기준에 따라서 경상북도와 행정자치부의 심사 및 승인을 받아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채 발행기준은 채무비율이 20%이하이고 또 실질 수지비율이 -10%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저희들 군은 채무비율이 1.42%이고 실질 수지비율이 8.06%로서 재정상태가 양호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순수한 자체재원으로 지역현안사업을 해결해 나가는데는 어려움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자체재원으로는 현안사업을 해결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지방채를 내서 저희들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장기저리자금 지방채를 발행하여 청사정비라든지 상수도사업등 지역현안사업에 투자를 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또 규모있는 살림살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는 무리한 신규사업은 앞으로 가능한 억제를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마무리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해서 규모있는 집행을 하겠습니다. 또 상수도특별회계는 현재 저희 상수도 요율을 현실화 해서 적자폭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상수도 요금은 t당 315원으로서 72.8%에 해당됩니다만 내년도에는 86.7%정도로 인상을 하게 되면은 t당 377원으로 해서 규모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지방채 발행시에는 의회 의원님과 사전에 협의도 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이 되게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이수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가지 건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교민입니다. 이수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포괄사업비 집행, 채무관리 두건에 대해서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포괄사업비 예산을 상반기중에 전액 집행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5억중에 금년도 9월말 현재 4억1,500만원이 집행되었고 현재 집행잔액으로는 8,5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는 당초예산 성립후에 발생되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소규모 사업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필요경비로서 읍면장이라든가 명예이장 지역주민의 건의에 따라서 해당 사업부에서 적정여부를 판단한 후에 집행을 해 왔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금년도 상반기에 편중되어 집행된 것은 사실입니다. 주된 사유는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할 사업이 추경예산 편성시기가 지연됨으로 인해 가지고 상반기에 편중되어 집행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의 성격에 따라가지고 월별로 적정하게 균형있게 집행되도록 기획감사실장의 직을 걸고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하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195억원에 대해서 관리계획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9월말 현재 우리군의 기채현황은 일반회계가 114억과 특별회계 상수도 81억원을 총합다면 195억원이 됩니다. 이 지방채는 발행기준에 따라서 경상북도와 행정자치부의 심사 및 승인을 받아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채 발행기준은 채무비율이 20%이하이고 또 실질 수지비율이 -10%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저희들 군은 채무비율이 1.42%이고 실질 수지비율이 8.06%로서 재정상태가 양호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순수한 자체재원으로 지역현안사업을 해결해 나가는데는 어려움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자체재원으로는 현안사업을 해결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지방채를 내서 저희들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장기저리자금 지방채를 발행하여 청사정비라든지 상수도사업등 지역현안사업에 투자를 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또 규모있는 살림살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는 무리한 신규사업은 앞으로 가능한 억제를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마무리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해서 규모있는 집행을 하겠습니다. 또 상수도특별회계는 현재 저희 상수도 요율을 현실화 해서 적자폭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상수도 요금은 t당 315원으로서 72.8%에 해당됩니다만 내년도에는 86.7%정도로 인상을 하게 되면은 t당 377원으로 해서 규모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지방채 발행시에는 의회 의원님과 사전에 협의도 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이 되게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이수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가지 건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하진택입니다. 이수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운동장 예산확보 방안 및 완공시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동장 건설에 따른 재원확보 방안은 국도비 13억8,300만원은 토지매입비에 사용하였으며 주경기장 건설에 따른 소요예산 100억원은 중앙특별교부세 50억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도민체전을 유치하여 도비 25억 지원을 유도하고 군비 25억을 투입토록 하겠으며 군 재정을 감안하여 부대연병장을 부지정리후 우선 군민체전등 각종 행사개최에 사용토록 하고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경기장을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완공시 운영은 군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고 각종 체육대회 및 행사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본 종합운동장은 주민복지시설로서 독립채산성이 약하나 체육공원을 조성하여 건전놀이마당 운영 프로 축구대회등 각종 행사 유치를 통한 입장료 수입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상곤입니다. 이수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재원조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복지센타 사업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위치와 부지면적은 왜관읍 석전리 247-2번지 일원 8,470평으로서 국방부소관 매입토지와 일부 농림부소관 구거입니다. 시설규모는 3동에 2,890평으로서 청소년수련관 1동 719평, 복지관은 여성, 노인, 장애인 합하여 1동 1,160평, 경비실 1동 11평입니다. 사업비는 125억인데 그중 국비가 5억600만원, 도비가 32억5,000만원, 군비 87억4,400만원입니다. 다음 건립예산 확보방안으로서는 계속비에 따른 의회의 승인에 따라 소요예산액 125억중 '98년도까지 예산확보액은 76억5,700만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5억600만원 양여금 8억1,000만원, 도비 21억4,000만원, 군비 42억100만원입니다. 군비 부담내역은 개발기금차입 5억, 특별교부세 15억, 기타 22억100만원입니다. 예산중 미확보액 48억4,300만원은 '99년도말까지 공정이 90%에 이를 것으로 판단하여 내년도에 38억4,300만원 그리고 2000년도에 10억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은 관련부서인 새마을과 및 사회복지과와 긴밀히 협의하여 국비인 교부세와 보조금 추가 확보방안을 추진하고 재무과에서도 '99년도에 보존부적합 군유재산의 매각을 추진 자체재원을 확보하여 대체재산인 본사업 투자와 주민편익 증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관리운영방안에 대하여서는 시설물 완공시를 대비하여 기획감사실과 운영 주무부서에서 우리군에서 시설장비를 통합관리하고 일부시설은 민간봉사단체에서 위탁운영하는 방안과 또 일부시설은 민간사업자 및 여성복지단체에 임대운영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 방안을 검토 분석중에 있으며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소요예산의 세입세출 측면에서도 충분하게 비교분석후 결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철묵입니다. 이수성 의원님께서 경부고속도로 부체도로 신설에 따른 지천면 영오2리에서 용산리 벽계사이의 도로 남쪽에 마을간 도로농로간 신설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이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챙기지 못한 부분까지 챙기셔서 영남사업소까지 다녀오신데 대해 가지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천은 전철 경부고속도로 8차선 국도4호선등 상당히 집단민원이 많습니다. 다음은 현황입니다. 공사명은 경부고속도로 구미에서 금호 8차선 확장공사 입니다. 사업량은 우리 관내 구간은 31.26.km입니다. 사업기간은 '97년 12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입니다. 시행청은 한국도로공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로신설입니다. 고속도로에 접한 접속부체도로 개설입니다. 사업량은 2.3km 영오2리에서 용산리 벽계마을까지입니다. 농로신설은 한국도로공사에 11월초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과장 허병목입니다. 이수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수재 도로건설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지천 연호리에서 대구 사수간 최단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교통난 해소가 되겠습니다. 오지마을 균형개발과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고 수혜도가 24개리에 7,80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대구시에서는 '97년도부터 팔달교에서 칠곡군쪽으로 440m지점에 폭 30m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사업을 시행중이며 매천교 농수산물 시장에서 제3공단 연결로에 제2팔달교 기초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우리군의 사업추진으로서는 사수재 도로개설 총 사업량 2.1km와 폭이 10m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로서는 98억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용역비가 1억, 공사비가 82억, 토지매입보상이 15억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97년도에 12억이 투자되었습니다만 특별교부세 5억과 양여금 2억, 군비 5억 이래서 1.5km에 폭 10m의 11억을 투자해서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98년도 사업비는 건의했으나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사업계획으로는 총 30억이 되겠습니다. 공시기간 기 보상된 구간 7km에 26억 또 토지매입비 잔여구간 0.6km에 4억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이후가 56억이 되겠습니다. 대책으로는 '99년도 사업비에 대하여는 '98년도 8월달에 도비지원 건의하였으며 예산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개발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기획감사실장님 그리고 환경보호과, 새마을과, 도시주택과, 이렇게 4개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현재 우리 칠곡군 재정이 어렵다는 것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것을 내년도 '99년도에도 읍면당 5,000만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지금 예산편성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98년도도 그렇고 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마저 금액이 그렇게 낮다는 것은 우리군 재정이 그렇게 안좋다는 말입니다. 물론 빚이 많다는 것은 아닌데 쓰임새가 그렇게 많다는 뜻입니다. 잔칫날 잘 먹겠다고 몇일 굶는 그런식이 되는 겁니다. 큰 공사 하기위해서 주민불편사항은 뒤로 제치고 지금 북한에서 주민들은 굶고 인공위성 쏘아올리는 그런 격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채무비율이 우리군이 20% 이하 같으면 좋다 그런데 우리군이 1.42%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가령 현재 1.42%가 약 200억정도 됩니다. 그런데 20%일 경우에 행자부에서 정상이다 하는데 기채가 3,000억 되야됩니다. 그러면 3,000억일 때 연 5% 잡아도 150억의 이자가 나가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정상적인 채무비율로 볼 수 있겠습니까? 현재 우리가 200억일때도 5% 잡아도 연 10억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수가 지금 많이 감소가 안 되었습니까? 지난번에 추경을 했지만은 마이너스 46억 안 했습니까? 또 여러가지 결손요인이 안 있습니까? 또 쓰레기 문제에서도 결손이 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수도 특별회계에서도 3년동안 연 10억정도 마이너스가 되는 것을 그냥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칠곡군 살림살이를 걱정하는 사람이 살고 있다고는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내살림 살 듯이 야무지게 살고 또 대구시가 지난번 과잉 채무때문에 야단이 났습니다. 우리는 미리 방지를 해야 안되겠나 그런 걱정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불편사항을 최대한 해소시킬수 있는 방법 그 안에서 대형사업도 같이 실시해 주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다음 환경보호과는 환경에 대한 ISO인증을 받은 칠곡군입니다. 어떻게 해서 ISO인증을 받았는지 참 부끄러운 감이 듭니다. 제가 지난번에 지천면에 쓰레기장 문제가 일어났을 때 왜관 매립장을 가 보았습니다. 그당시 가보고 바로 환경보호과장님께 면담을 했습니다. 정말 있을수 없는 매립장입니다. 분리수거 매립자체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쓰레기 비닐봉투채로 다 매립되고 소각이 없습니다. 비에 젖어 둥둥 뜨고 이래서야 아무리 임시 매립장이라고 하더라도 이래서는 안됩니다. 이렇게 매립했을 때 앞으로의 우리 지하수 문제 토양오염 다 시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런 방법을 제안합니다. 최소량 매립을 위해서 쓰레기 수거해서 매립장 가서 그것을 다시 분류작업을 해야 합니다. 타는 것은 태우고 쓸수 있는 것은 쓰고 매립할 것은 매립해야 되는데 쓰레기장에 필요한 분리수거할 수 있는 장옥을 설치 해가지고 비를 안 맞도록 그기서 공공근로자를 이용해서 전부 가려서 태울 것은 태우고 매립할 것은 매립하고 그래야만 최소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자 어디 쓸데 있습니까? 물론 쓸데 있겠지만 이런데 가장 먼저 투입해야 될 줄 압니다. 예산 물론 어렵겠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도 생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장마다 장옥을 설치해서 분리작업을 해가지고 소각할 것은 소각하고 최소량 매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의하면 북삼면과 약목면 기산면은 '97년도에 매립장을 설치했는데 1년만에 가득 다 되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매립했길래 1년만에 다 됩니까? 혹 분리작업을 안했기 때문에 쓰레기봉투채로 매립을 안했겠나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1년만에 매립장을 구한다면 공무원들 골병듭니다. 못 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으로 여태까지 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쓰레기 매립장을 그렇게 극구 반대하는 것입니다. 마치 무슨 핵연료 취급하듯이 원자력 발전소 들어오듯이 그렇게 반대를 합니다. 매립장을 깨끗한 매립장 또 어느지역에나 가야된다는 것을 다 인정합니다. 그 지역에 해가 없다면 그렇게 큰 특혜를 안 주더라도 뭐 청도군에서 20억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특혜를 안주더라도 그렇게 큰 저항이 없을 겁니다. 아까도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렇게 거부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 환경에 대해서 이때까지 일해온 사람들이 잘못해 왔다는 결과밖에 안됩니다. 앞으로는 이 쓰레기 매립장이 주민들이 선호할 수 있도록 그 주위에 꽃나무라든지 환경도 잘 하고 주민들의 반대가 전연 없도록 어디든지 선정할 수 있도록 그런 칠곡군이 되야 됩니다. ISO인증을 받았다고 하는 칠곡군이 지금 쓰레기 매립장을 못구해서 이렇게 쩔쩔 맨다는 것은 ISO가 문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새마을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에 종합운동장 재원마련에 군비부담 문제에 있어 특별교부세 50억 그다음에 도민체전 유치 이래서 25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황당한 방법입니다. 물론 이렇게 되었으면 안 좋겠습니까만 그러나 지금 세월이 어떤 세월입니까? 정말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중앙예산 다 끊길 입장인데 특별교부세 50억을 받겠다 도민체전 유치해서 도비지원 25억 받겠다 이것은 구름잡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일은 시작을 했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보호과는 보충답변을 해주시고 새마을과는 보충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주택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수재도로는 본의원이 초대의원 할 때 4차선 도로로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차선으로 줄었습니다. 지금 국도 4호선이 4차선으로 확장되고 있는데 그 4호선에서 분기되어 나가는 이 사수재 도로가 2차선이 된다면 병목현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구쪽에서는 4차선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칠곡군에는 2차선으로 밖에 못합니까? 2차선으로 했다가 다시 4차선으로 한다면 공사비가 더 많이 듭니다. 그리고 또 새로 추진할라 하면 어렵습니다. 해수가 조금 더 걸리더라도 바로 4차선으로 추진해줄 용의가 없는지 보충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재익 의원입니다. 평생을 공복으로 이나라 이 지역을 위해 불철주야로 고생하시는 덕택에 이렇게 잘 살게되어 평소 공복자 여러분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태풍피해 조사시 건설과장님께서 역동적으로 대처함으로 대단한 점수를 얻을줄 압니다. 역동이란 무엇입니까? 전광석화처럼 번쩍이는 아이디어 아닙니까? 지방자치는 가슴이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슴이 진솔하게 진정으로 움직일 때 역동적인 기가 발생하여 전광석처럼 지나가는 아이디어를 잡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공복자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이 진솔하게 진정으로 움직일 때 비로서 우리고향 칠곡은 희망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유념하시고 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의회와 집행부가 지역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책임과 소신있는 답변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심어주고 아울러 활기찬 군정이 추진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지역정서와 맞지않는 각종 지명, 교명, 그리고 거리명 조치에 대하여 건설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 지명, 교명, 거리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파악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지역정서와 맞지않은 명칭에 대하여 명확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군민의 정서와 맞지않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 3. 4 준공된 국도4호선 우회도로 교량의 교명이 왜관동국대교로 명명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은 현재의 경북과학대학이 동국전문대학으로 교명을 사용할 당시 시행청에 청탁하여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교량명칭은 지역 주민들의 정서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이상한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집행부에서는 왜관철교, 왜관구인도교, 왜관교와 함께 우리군의 상징물이 일개 대학의 홍보 수단으로 활용되도록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 해 주시고 경북과학대학으로 학교명칭이 변경되었으니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경북과학대교로 명칭을 변경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에게 공직자 거주지 및 차량등록 이전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직자 거주지 관련자료를 보면 현원의 90%인 575명이 관내에 거주하고 10%만이 관외에 거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수의 공직자가 단독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설령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지로는 거주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와 우리군의 도·농복합형 칠곡시 건설을 앞당기기 위해서라도 관외거주 공직자의 관내이전 문제는 심도있게 거론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실제로 관내에 거주하는 공직자가 어느정도 되는지와 관외거주 공직자의 관내이전 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직자의 70%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차랴의 94%가 관내등록차량으로 나머지 25대는 관외로 되어 있습니다. 관외등록 차량의 관외등록 사유와 관내이전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례와 매장문화 개선사업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어져 온 우리나라의 매장문화로 인해 매년 여의도 넓이의 1.2배인 약 10㎢의 국토가 묘지로 훼손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선진국의 화장율은 영국이 68%, 스위스는 67%, 이웃 일본은 97% 등이나 우리나라는 23%로 매우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각종 종교 및 사회단체에서 조금씩 확산되고 있던 화장문화가 얼마전 모그룹회장이 화장을 실천함으로써 우리사회에도 화장에 대한 인식이 점차 달라지고 있으며 사회지도층을 중심으로 화장유언 남기기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화장에 따른 납골묘 설치가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관내는 이미 공설납골당이 현대공원내에 1개소, 사설납골당은 조양공원에 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민족의 관습이 공동적인 것 보다는 개인, 가족, 문중 단위를 선호하고 있는만큼 가족납골묘 설치를 권장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그 예로 경남 합천군에서는 올해 시범가족 납골분묘설치 지원사업을 실시 3기의 가족납골묘를 성공적으로 설치 완료하여 메스컴을 통해 전국적으로 소개되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사업희망자 중 적격자로 선정된 대상자에게 1기당 총 설치비 2,400만원중 군비지원 1,200만원, 자부담 1,200만원으로 점유면적을 9평 이내로 최소화 하면서도 내부공간에 100∼200기의 유골을 봉안할 수 있는 반영구적 가족납골묘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군에서도 합천군과 같이 가족납골묘 설치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사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우리군의 장묘제도 개선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과 셋째, 사회에서 일고 있는 화장 유언남기기 운동이 우리군에서도 전개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실적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낙동강 둔치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건설과장님에게 질문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낙동강 둔치 체육공원은 설계용역비 679만2,000원, 시설비 6,384만3,000원으로 '98년 3월 3일에 완공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와 시공잘못으로 지난 8월 홍수에 유실되어 1차 500만원의 예산으로 유실부문을 성토하였으나 태풍 예니의 영향으로 재차 유실되어 현재 2,100만원의 예산으로 복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천재지변이라고 변명 하시겠지만 인근 구미시에서는 수년전에 우리보다 몇배나 넓게 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매년 홍수에도 유실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둔치는 강물이 수십년동안 흐르면서 홍수등으로 인해 토사가 퇴적되어 자연적으로 생성된 물가의 높은 지대로서 이를 활용함에 있어서는 오랜세월 형성된 원래의 선형을 살려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홍수에도 유실되지 않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관동국대교 밑은 여름철 군민들의 피서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올 여름 주말에는 수백명의 군민이 다리밑에서 피서를 즐기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없어 불편을 겪었으며 환경보호 등 청소에 대한 대책이 없어 각종 오물이 쌓여 주위를 오염시켜 불쾌감을 주고 있으므로 첫째, 둔치 체육공원 설계용역 납품시 현지와 맞지않은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토없이 납품을 받아 시공함으로서 홍수에 시설물이 2차례나 유실되어 군비를 낭비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둘째, 둔치 체육공원의 완벽한 복구계획과 진입로 포장계획은 어떠하신지? 셋째, 둔치 체육공원에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낙동강 하상정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각종 하천은 홍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하천사용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하천의 지정, 관리, 사용 및 보전과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하천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코자 하천법을 제정하여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94년부터 '98년까지 낙동강 하상정비 실적은 '96년도에 석적면 중지리, 약목면 관호리에 300m를 3,000만원의 예산으로 정비한 실적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왜관대교와 왜관동국대교 사이 삼성아파트 인근 낙동강 하상에 크고 작은 모래섬 5개가 생성되어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또한 왜관동국대교 교각에는 교량가설시 사용한 토석이 일부는 이번 홍수에 떠내려가고 6, 7,, 8번 교각에는 아직도 많은 량의 토석이 쌓여있어 강물의 흐름을 방해하고 방향까지 바꾸어 놓아 제방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천법에 의하면 유수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하천 점사용 후에는 원상회복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과장님에게 다음 사항을 질문합니다. 첫째, 유수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지장물을 제때에 정리하지 못하고 수년째 방치한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모래섬과 왜관동국대교 교각에 적치된 토석 등 우리관내 낙동강 하상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 관리청과 협의하여 하상을 정비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김철묵입니다. 장재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정서에 맞지 않는 각종 지명, 교명, 거리명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량명이 왜관동국대교라고 명명되도록 아무런 조치도 없었던 사유와 학교명칭의 변경에 따른 교량명칭 변경계획을 질문 하셨습니다. 현황으로는 '97년 1월 15일 동국전문대학장으로부터 왜관동국대교로 명명건의를 칠곡군과 부산국토관리청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97년 1월 21일 결정권자인 부산국토관리청에서 도와 칠곡군에 타당성 의견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97년 3월 24일 경북도에서 군수의견을 또 요청이 왔었습니다. '97년 12월 4일 경북도에 협의에 대한 회신을 올렸는데 그 내용이 왜관동국대교로 명명 요청입니다. 사유는 칠곡군에 소재한 유일한 전문대학으로 역사가 짧고 인지도가 낮아 지역발전과 학교 홍보차원에서 명명하였으며 교량 이정표에도 대학 교육기관의 명칭이 사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명명 요청 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교량명칭의 변경 추진계획입니다. '98년 9월 9일 교량명칭 변경건의를 했습니다. 칠곡군에서 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와 경상북도에 교량명칭을 왜관동국대교에서 제2왜관교로 다시 올렸습니다. 변경사유는 동국전문대학교의 교명이 경북과학대학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 교량명칭이 부적절하다고 올렸습니다. 그래서 '98년 9월 16일에 교량명칭 정정에 대하여 대국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칠곡군수로 회신된 내용이 건교부장관에세 진달조치 하였음을 알리는 통보가 있었으며 현재 모든 지도상에는 제2왜관교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낙동강 둔치 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설계용역 납품시 충분한 검토없이 사업을 시공한 사유, 둔치 체육공원의 완벽한 복구계획, 편의시설 설치계획입니다. 현황으로는 위치는 기산면 죽전리 왜관2교 상류 낙동강 우안둔치입니다. 사업량은 22,150㎡ 체육시설 부지조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6년 춘기 농어민후계자 대회 개최시 낙동강 둔치 체육공원 조성이 필요하다고 논의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미현지로 기산면장과 주민이 낙동강 구미둔치를 현지 답사한후 군정질의시 대두되어 사업시행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97년 7월에 설계용역 납품을 군이 검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하천공작물설치 신청허가를 8월 19일 신청을 올려서 11월 7일에 인가를 득하였습니다. 둔치 체육공원의 공사는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 홍수시 복사, 자갈등으로 덮혀 있는 표면을 정지하고 우수기전 운반과 적치된 점토와 마사토를 혼용 시공중이며 잔여공사는 11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편의시설 설치건중 화장실 설치는 하천법상 제외지는 설치가 불가하며 제내지 부근의 토지를 이용하여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장의원께서 말씀하신 자연상태의 고수부지를 이용안하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떠내려갔다 이랬는데 그 지점은 그렇게 볼수도 있습니다만 국토관리청에 인가 받을시에는 둔치를 그대로 정리해서 우리가 하단부를 깎아 빔 부럭을 붙였습니다만 호안이 통신공사에서 지하케이블 놓으면서 모래 무더기가 다시 1차 홍수에 물이 그쪽에서 틀어져서 하단부 빔 부럭이 유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에 잔여가 가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통신공사에서 해주겠다는 조치가 되었습니다. 11월초에 군비 안 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공사는 지금까지도 시공중이라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미에도 금년 수해때 가 봤습니다만 강변쪽에는 다 떠내려 갔습니다. 우리보다 더 떠내려 갔는데 그러나 우리는 이번 공법을 먼저 빔 부럭에서 우리가 관리청에 허가 받을 때 돌망태를 눌릴려고 했는데 그것을 구조물은 불가하다 또 옹벽을 돌릴라 하니까 그것도 불가하다 이래서 기껏 빔부럭 받침 부분에 겨우 기대놓은 정도입니다. 이래서 이 대안으로 이번에 항구복구를 위한 수리계산을 다시 해봐 가지고 전철에서 큰 돌을 통신공사에서 실어다가 확 쌓아가지고 한테 전체가 안 뜨도록 이런 공법을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 이게 서로가 합의되어 있습니다. 이러고 지금은 현지에 가보시면 1차에 했는 것은 또 다시한다 이랬는데 지금 1차는 점토를 하단부에 우리가 빨간 점토를 옮겨다가 밑에 적치해 둔겁니다. 예상을 하고 우수기때 한두차례 홍수가 온다고 보고 뒀다가 이번에 다시 표면에 마사토를 혼용해가지고 깔았습니다. 이래서 이중공사는 없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걱정하신데 대해가지고는 사실상 바로 말씀드리면 물가에 이걸 설치했는 겁니다. 이래서 1년에 한두번씩은 차이면 또 보만개가 되면 끌어내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최소화 할 수 있는 당초부터 이 계획을 알고 했기 때문에 또 지금도 이 시간에는 아침에 조기축구와 야구를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지역주민이나 옳게 이용하고 또 잘못됐다는 원성을 안 듣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낙동강 하상정비 입니다. 유수에 지장이 있는 지장물을 수년째 방치한 사유, 관내 낙동강 사항의 전반적인 정비계획입니다. 위치는 왜관교와 왜관2교 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8년도 9월 1일 하천구역내 경작금지 지시를 했습니다. '98년 10월 21일날은 관리청인 부산국토관리청에 하상수목제거 및 유로정비비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물이 기산 운동장쪽으로 쏠리고 있고 고수부지 쪽으로 왜관도 왜관2교쪽으로 하상이 전부 틀어져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대한 제가 직접가서 하천과장과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고 왔습니다. 이 관리청은 어디까지나 군비가 들 돈이 아니고 국토관리청에서 돈을 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지역주민이 보기에는 수목이나 모든 것이 좀 잘못되지 않겠나 이래 우려가 있습니다만 제가 금년 수해를 당해 보니까 장의원 걱정하신 우안쪽에 나무가 많습니다만 그 수목관계도 치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대책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인희입니다. 장재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직자 거주지 및 차량등록 이전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거주 공직자 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현원 626명중에 관내에 거주하는 공무원수가 562명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서 관외에 거주하는 직원은 64명으로 약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주지역으로는 대구가 57명으로 가장 많고 구미에 3명, 김천에 2명 기타 2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관외거주 사유로는 자녀교육 때문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부모봉양 그리고 주택청약 등의 사유였습니다. 이러한 관외 거주 공직자의 관내 이전방안을 말씀드리면 사실상 헌법에 거주의 자유가 있고 또 강제적인 이전조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관외 거주사유를 판단한 후에 가능한 관내이전토록 권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차량 관외등록 사유 및 이전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외 등록차량 현황은 직원차량 보유대수 473대중에 5.3%에 해당하는 25대가 관외로 등록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차량의 관외 등록사유는 주민등록지에 차량을 등록토록 하는 규정에 의거 해서 거주지에 따라 차량이 등록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차량의 관내등록은 우리군 세수와 직결되는 만큼 관련직원에 대한 실과소장, 읍면장의 면담과 본인에 대한 확약서 징구 등을 통해서 가능한한 연말까지 관내등록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재익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직자 거주지 및 차량등록 이전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윤오입니다. 장재익의원께서 질문하신 장례와 매장문화 개선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묘지잠식과 묘지구득이 어려운 시점에서 아주 적절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군내 묘지현황을 보더라도 공원묘지가 5개소에 4만2,000기, 공동묘지가 46개소에 2만9,000기, 납골당이 2개소에 900기가 안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납골당에는 연간 120기 정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첫째 가족납골묘 설치문제입니다. 우리고장은 전통 반촌이 많고 도가세족이 많아서 매장문화가 고착된 유교전통이 유독 강한 곳입니다. 이래서 화장율이 사실 저조한 상황입니다.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4개소에 가족 납골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가족 납골묘는 기당 1,500∼2,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군비로 기당 500만원 정도씩 보조해서 설치토록 예산에 반영시키겠습니다. 참고로 별지로 배부해드린 가족 납골묘 권장유형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족 납골묘에 대해서 근간에 우리 군민중에서도 문의를 하는 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우선 대별해서 4가지로 구분되겠습니다. 첫째 매장형, 둘째 봉분형, 셋째 비석형, 넷째 건물형 이렇게 있습니다. 매장형은 도면에 관을 넣는곳에 먼저 선매장후에 일단 육탈이 되고나면 다시 개장을 해서 화장후에 오른쪽 난에 보관을 하는 이러한 식을 이야기 합니다. 두번째, 봉분형은 전통 봉분형태를 유지하면서 둘레석 옆으로 서랍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화장후 유골을 안치하는 것입니다. 세번째, 비석형은 비석을 만들어 두고 그 밑에다가 칸을 만들어서 화장후 내부에 안치하는 형입니다. 네번째, 건물형은 소형 납골당과 같이 건물을 만들어서 다량 봉안을 하는 이러한 형입니다. 우리 군민들은 아직까지 성묘를 해서 묘앞에서 절을 하는 이러한 습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두번째 봉분형과 세번째 비석형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평과 납골함의 위수나 가격문제는 설치자의 취향과 설치하는 재질에 따라서 차이가 나니만치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번째, 제도개선 추진계획입니다. 종교, 사회단체와 협조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각종 집회시에는 장제문제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면서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을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화장확산 운동의 추진실적은 없습니다만 매년 납골율이 7%정도 증가하고 장제개선에 대한 공감분위기가 형성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관내 사회복지시설 3개소에 수용자들에 대해서 솔선참여 하도록 먼저 권장을 하고 한편으로는 종교, 사회단체등과 협조해서 서명운동 등을 적극 전개하여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2가지만 건의성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에게 현재 왜관동국대교를 왜관제2교로 거의 결정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저희들 다부동에 I.C가 있으므로 해서 왜관서 다부동간에 주위의 지가가 오른다든지 통행차량이 많이 생겨가지고 경제가 활성화 되는데 요인이 있듯이 경북과학대학도 강을 건넘으로 해서 학생들의 소비가 왜관시장에서 소비가 되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효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지역 사람은 이 경북과학대학을 어떻게 하던지 전국에서 유명한 대학으로 발전시킬 의무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P.R을 해서 경북과학대학에 현재 인원이 2,000여명입니다만 앞으로 욕심같아서는 4년제로 발전되고 4,000여명이 된다면 우리 지역경제가 훨씬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에 이왕 교량도 처음부터 생각했던 대로 P.R도 할겸 경북과학대교로 명명을 했으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시간이 걸리겠지만 심도있게 고려해서 우리 전 주민의 이름으로 경북과학이 발전되는데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대교이름에 명명한다면 뭔가 기가 발생해서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총무과장님이나 부군수님께 동시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는 최우선 목표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최우선 요건으로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군 지역에 있는 전 공무원의 가족이 이 지역에 와서 사시는 것이 정말로 바람직한 건데 헌법상, 교육여건상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옛날부터 주인이 부리는 사람을 위해서는 부리는 자의 가족을 보호하고 부리는 자를 편하게 해주는 것이 주인의 역할인데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는 공무원 전용아파트를 건립해서 정말로 소신있고 어려운 공무원에게 임대를 싸게 해줘서 정말로 이 지역 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우리 민이 해야할 최우선 조건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공무원 전용아파트 건립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소신을 서면으로 간담회때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