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화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총무보사위원회는 행정기획국 기획예산과에만 안건이 상정돼 있으므로 행정기획국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양해가 있으므로 행정기획국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재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갑룡 총무보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문9조로 구성된 서울특별시관악구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3월 1일 행정규제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3조제3항에 의거 규제심사기구의 설치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되어 있고, 또한 서울특별시규제개혁종합지침에 의거 자치구별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조례로 제정, 운영토록 표준안이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구 규제사무에 대한 등록 및 공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 규제의 정비 등을 담당하는 "서울특별시관악구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제정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기본목적은 행정의 투명성을 가로막고 주민에게 고통과 불편을 주는 규제의 전면적 개혁 및 신설규제의 강력 억제,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규제의 철폐로 주민편의와 자율성 증진, 구정 경쟁력을 제고하고 주민생활의 불편 부담을 제거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위원회의 기능은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 수립·시행,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 규제의 등록·공표, 규제개혁에 대한 의견수렴 처리,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13명 이내로써 공무원과 외부인사로 구성되며, 구성원의 유형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당연직 공무원으로서 부구청장과, 구청장이 위촉하는 외부인사로써 2인의 공동위원장 체계로 운용하게 되겠습니다. 임기조항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1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회의사항으로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으며,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해서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가 있으며,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규제신고센터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제출한 "서울특별시관악구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주민들에게 고통과 불편을 주는 행정규제 정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행정규제기본법 시행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관악구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이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 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 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여 규제심사기구의 설치를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서울시로부터 자치구별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조례로 제정 운영하도록 시달된 표준안을 근거로 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위원회의 기능은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의 신설 강화에 대한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고 있고 위원장은 당연직으로는 부구청장을 그리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2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운영방법을 취하고 있으며, 위원은 13인 이내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넘도록 하는 민간 합동위원회인 점이 종전 다른 위원회보다 다르게 구성되고 있는 점입니다. 그리고 위원회 소속하에 주민의 의견도 수렴할 수 있도록 규제신고센터를 두고 있으며, 기존의 규제개혁심사회로 운영하고 있던 업무를 투명하고 객관성이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와 규칙으로 법규화하는 것이므로 앞으로 규제개혁에 관한 업무가 좀더 활성화 되어야 하겠으며, 중요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를 함에 있어서 이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사안별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충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일문일답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 간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만약 이것이 통과된다면 지금 과반수이상을 위촉직으로 한다고 했는데 과연 그 위촉직은 어떠한 형태로 위촉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재철입니다.

잠깐만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방법으로 취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준희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 위원입니다. 관악구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이 일반적으로 행정규제와 민원사무기본법에 따라서 민원조정위원회라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위원회와 제목만 들어도 중복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규제개혁위원회라 하니까 제목만 들어도 또 위화감을 주는 규제개혁위원회를 신설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심도 없지 않아 있고요. 여기에 목적을 보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했는데 어떠한 각종 규제의 심사 내지는 신설, 강화를 함으로써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조례라면 어떤 주민편의의 행정위주로 전개되어야 할 현 시점에 방향이 자칫잘못하면 주민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3조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라는 문구에 제안설명에서는 역시 문구내용대로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라고 과장님께서는 설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는 "과반수가 넘도록 하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정확한 유권해석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규제기본법을 보면 위원회는 규정에 의해서 등록된 규제사무목록을 작성해서 공표하도록 돼있는데 규제사무목록이 나와 있는지? 나와 있다면 우리 총무보사위원회 전체위원님들께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라고. 우선 이 자리에서 몇 가지만 예로 들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지금 규제개혁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이전부터 있었던 규제개혁심사위원회 이것이 규제개혁위원회로 법규화하는 것이다 돼있는데 이게 물론 규제개혁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관악구에서 자체적으로 이것을 운영해서 과연 규제개혁을 이뤄내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갖습니다. 단순히 위에서 지침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고 또 다른 위원회를 양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이 조례안 내용을 보면 구체성이 없단말이에요. 이게 아마 서울시 모든 구청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제정되는 것 같은데 관련예산을 보면 회의수당 외에는 아무 예산이 없지요? 지금 현재.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예. 우선 위원회 수당은 먼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고요. 수당등 경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위원회가 구성되고 나면 사업내용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부수적인 것은 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확보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때가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면 민간인들 위원 역할이 상당히 클텐데 그래서 위원장을 공동으로 공무원과 같이 공동위원장으로 만들어놓고 공무원들이 과거의 기존 관행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원을 과반수이상으로 만들어놓은 것도 그런 취지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민간위원이 단순히 의견을 얘기하고 표결에만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실제로 민간위원이 규제개혁을 하기 위하여 사전에 구청에 대해서 자료도 요구할 수 있고 하는 이러한 권한도 주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또 하나 문제점은 우리 구청에서 과연 상급 법령이나 또는 중앙정부의 지침이나 상급기관의 지시나 이러한 것을 위배해서 자체조례로 이것을 규제를 개혁할 수 있는 범위, 권한이 거의 없거든요. 만일 가능하다면 그 밑에 규칙인데 조례에 따른 규칙인데 규칙도 사실은 여러 가지 얽히고 섥혀가지고 실제로 상급기관에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이 없으면 거의 바꾸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어떤 것을 시도 안한 것도 아니고 또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조례라든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규제가 된 것이 아니라 어떤 상급기관의 법령이나 이런 지침으로 규제가 지금까지 이루어졌단 말이지요. 그래서 과연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이 분기마다 한 번씩 회의를 해가지고 가능하겠느냐. 또는 규제개혁센터를 만들어놓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될 건가 하는 것에 의아심이 있습니다. 오히려 규제개혁센터, 규제신고센터는 오히려 민원접수처리처가 되지 않겠나. 집단민원이든 개인민원이든 어떤 이런 형태로 운영될 거라는 우려감이 상당히 큽니다. 일례를 들어서 관악구에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개인사유지를 갖다가 강제적으로 정부가 얽매어놓은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공원같은 경우 어느날 갑자기 건축허가를 내줬는데 갑자기 공원으로 묶어가지고 모든 잘못을 시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시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근 20년동안 저희 신림12동 문성터널 위입니다. 근 2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묶어놓고 있거든요. 바로 이러한 지방의 재산권, 부당하게 침해되는 규제부터 빨리 해소시키줘야 되는데 그러한 민원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꿈적도 안한단 말이지요. 이것이 과연 관악구 자체적으로 가능하겠느냐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건축이라든가 주택 관련해서 규제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것도 우리 관악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대부분의 어떤 규제는 손 못 대고 나머지 행정집행상의 어떤 여러 가지 관행이나 관례에 따라서 해오던 그런 어떤 것을 여기에서 안건으로 다룬다면 별 의미가 없고요. 결국은 또 다른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또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아심이 계속 드는데요. 아무튼 만드니만큼 잘 돼야 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인 위원한테,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위원한테 여러 가지 권한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조례를 통해서 민간인위원의 자료제출요구권이라든가 공무원한테 사전에 어떤 의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이라든가 그런 세부적인 것을 조례로도 좋고 또 이후에 규칙으로도 좋고요. 그 권한을 많이 부여해서 정말 참신한 생각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금 위원장을 민간인위원장과 또 공무원위원장 2명을 두게끔 되어 있는데 참 특이한 조례라고 제가 봅니다. 그래서 민간인의 권한을 좀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위원장을 민간인위원장 한 명 공무원위원장 한 명 그랬을지 모르지만 공동위원장 체제에 제5조에 말이죠, 회의의 의장은 누가 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2인 공동위원장으로 됐을 때 그 위원회의 기능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나름대로의 판단이 계실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답변준비를 위해서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바로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바로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러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재철입니다. 박준희 위원님, 신동현 위원님 그리고 정홍식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 위원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즉 예를 든다면 민간인들의 참여범위를 질의하신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인선까지는 아직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서 다시 또 규칙을 제정할 겁니다. 그 시행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라든가 위원회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규칙까지 정하고 난 다음에 민간인 참여부분은 가능하면 규제개혁 내지는 이 분야에 전문성이 있거나 또는 경험이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해서 위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신동현 위원님께서 먼저 민원조정위원회와 제목만 들어도 중복되는 감이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이 계셨었는데 또한 "규제개혁"이라는 제명에서 위화감 같은 것을 느끼지 않겠느냐 그런 규제개혁위원회신설을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라는 뜻으로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조정위원회가 이미 설치가 돼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들께 상정을 해가지고 심사를 부탁드리는 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는 그 기능이 다소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 민원조정위원회는 사안을 가지고 이해관계가 대립됐을 적에 조정을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주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저희가 제정하려고 하는 규제개혁위원회는 기존에 규제가 되고 있는 것에서 규제를 폐지한다거나 또는 완화를 하거나 또 새롭게 규제를 할 것에 대한 심사를 한다거나 또는 규제대상을 조례로 정해서 목록화한다거나 이러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거와는 기능이 좀 다르지 않나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주민편의 행정이 오히려 주민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염려를 해주셨는데요. 이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상 규제가 되고 있는 거나 또는 규칙상에 규제가 되고 있는 거나 훈령이나 이런 데에 규제가 되고 있는 것을 개혁을 하고 또 등록을 하고 이렇게 할려고 하는 위원회가 되기 때문에 주민쪽으로 직접적으로는 불편을 드리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 세 번째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조례조문에 나와 있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과반수가 넘도록 이렇게 검토한 걸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는데 과반수라면 이미 반수가 넘는 것을 과반수로 하기 때문에 과반수가 넘어야 한다는 얘기하고 과반수 이상이 돼야 한다하고 같은 뜻으로 제가 지금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의사정족수나 의결정족수에서 과반수라는 얘기는 반수가 넘는 숫자를 얘기하기 때문에 과반수 이상이나 또는 과반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는 같은 뜻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네 번째로, 등록된 규제, 사무목록을 공표하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 목록이 나와 있는지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답변을 해달라는 요청을 하셨는데 현재까지는 사무목록을 아직 제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례가 이제 제정이 되고 그 조례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 규칙이 제정되고 나면 거기서 사무목록을 제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 규제개혁과 관련돼가지고 현재까지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을 보면 11월 15일까지 규제개혁위원회가 구성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고요. 11월 말까지는 규제사무별로 정비계획심의조정및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서 12월 1일쯤 해서는 규제의 폐지나 완화, 존치 등 정비를 추진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려고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홍식 위원님께서 자체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해서 과연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할 수 있겠는지와 지침 때문에 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많이 설치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각 자치단체가 천편일률적으로 제정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자체 단체마다 그 지역에 맞는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상위법에서 정해져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례안에 골격은 자치단체마다 유사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과정에 어떻게 내실있게 운영을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맡겨주신다면 좀 특색있고 그리고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정홍식 위원님께서 위원장을 규정에 공동으로 두도록 하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고, 민간인들의 의견이나 이러한 것들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자료를 요구하는 권한 같은 것이 규정이 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것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질의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조례상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 부분 자료요구권한이라든지 또는 관계공무원들이 출석을 해서 답변을 하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하위규정에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말씀을 해주신 신림12동 문성터널 같은 것을 예시를 들어가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보면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자치단체는 자치단체별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자치단체에서 규정하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범위는 조례나 규칙에 제정돼 있는 또는 새로 신설할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심사 내지는 점검, 평가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렇게 상위규정에 도시계획법이라든가 또는 관계법률에 정해져 있는 규제내용들은 아마 이번에 정부에서 일괄해서 정비를 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에게 자료제출요구 관계는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또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지양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 지적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원회가 상급기관에서 지침을 시달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그런 형식적인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민간인과 공무원의 공동위원장 관계를 지적해 주셨는데 일반위원회와 특이한 위원회가 아니겠느냐 그런쪽에서 말씀해 주셨고 또 두 분의 위원장이 있을 적에 위원장의 기능이 좀 모호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지적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일반위원회와 다르게 공동위원장을 두게 한 것은 이때까지는 관위주로 설사 그 위원회가 구속력이 있는 위원회가 됐든 아니면 자문역할에 지나지 않는 위원회가 됐든간에 공무원들이 단독위원장이 운영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위원회가 공공기관 특히 구청쪽에서 의도하는 쪽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사실상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는 어차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왕에 돼 있는 규제를 폐지하고 새롭게 하려고 하는 규제를 엄격한 심사를 하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즉 운영할 적에도 공동위원장이라 하더라도 가능하면 그 회의운영 자체는 민간인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조문상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그 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민간인이 과반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라도 물론 어느 사안이 도출돼가지고 표결에 간다거나 그런 것을 대비해서 민간인이 전체위원의 반을 넘게 이렇게 규정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조례제정하는 본래의 취지는 반드시 민간인위주로 또 주민위주로 구성되고 운영되도록 하라는 뜻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위원장이라 하더라도 단독위원장으로 돼 있는 다른 위원회보다도 더 내실있게 그렇게 운영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 올렸습니다마는 바로 즉답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충실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면 좀 많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해주실 위원님들께서는 준비를 해주시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6명)

양운석 위원입니다. 조례 제5조제3항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에서 이 "3일 전까지"를 "7일 전까지"로 해서 기간을 충분히 주어서 필요한 시간과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견해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재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19조에 보면 회의와 관련된 규정을 했는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해서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상위규정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3일로 돼 있는 것을 7일로 이렇게 바꾸는 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받아들여집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데 위원장이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공동위원장 제도가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종전에 각 위원회는 대부분 공무원, 부구청장이 지금 위원장으로 돼 있는 위원회가 많죠. 때에 따라서 구청장도 위원장이 되고요. 그래서 민간에 권한을 많이 주는 쪽에서 공동위원장을 두도록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 공동위원장이라도 선임위원장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글쎄요, 명문화하지는 않았는데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공동위원장을 둔 입법취지로 본다면 공무원쪽에서 위원장으로 맡은 쪽의 기능은 규제를 하는 쪽을 원하는 쪽이 아마 많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되고요. 민간인쪽에서 위원장 하실 분들은 기왕에 돼 있는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것과 또 신설하려고 하는 규제를 가능하면 못하도록 이런 기능을 할 것으로 믿어지거든요. 그래서 공동위원장을 이렇게 같이 둔 걸로 받아지는데 운영의 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공동위원장이 둘이 같이 회의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을테고 아니면 공동위원장 두 분 중에서 민간인이 주도적으로 운영을 하는 이렇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규제를 완화하고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는 것을 오히려 제재하고 하는 쪽에서 운영이 된다라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명문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공동 2인의 위원장이 계실 때 예를 들어서 회의진행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는 합의에 의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조례기 때문에 이걸 명문화시켜서 그 입법취지를 우리가 최대한 살린다면 민간위촉 위원을 선임위원장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얘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구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항들을 최대한 우리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완화시키고 하자라는 그런 데에 입법취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데는 완화시킬 부분이 있고 그렇지 못할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토론을 거쳐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민간인과 공무원 이렇게 위원회가 구성되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문제는 공동위원장 체제에서의 모든 직무를 누가 우선해서 대행할 것이냐? 거기서 이제, 물론 모든 위원회 소집통보라든가 기타 다른 기관에 어떤 공문 문서상으로 할 때는 공동위원장 같이 상의하면 상관이 없겠지마는 회의진행에는 문제가 있다라는 얘깁니다. 누가 회의를 주재할 것이냐? 그런 것도 명문화시켜야 돼요, 조례기 때문에. 그래서 회의규칙으로 정한다든가 여기에 꼭 불필요하다면, 제 생각 같아서는 제4조 위원장의 직무외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을 선임위원장으로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항으로 해서 삽입이 되는 게 참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 관계는 말이죠, 위원님들께서 이미 아시는 것처럼 표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상은 거기에 크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검토없이 공동위원장 관계만 이렇게 명문화했었는데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미 서울시에서 표준안관계 또 서울시나 정부에서도 공동위원장 관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공동위원장 중에서 선임위원장을 민간인으로 한다라는 항을 다시 신설할 문제하고 또 현행대로 운영하는 문제하고, 정부에서도 왜 그렇게 공동위원장만 표기를 하고 선임위원장 표기를 안 했는지 관계를 한번 파악을 해보고요. 그건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면 특별한 의미가 없다라면 판단을 한번 받아보고서요

그런데 이게 과장님 말이죠,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앞으로 '민주화' '민주화' 이젠 완전히 민주화가 정착됐다고 국민들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선임위원장을 위원장의 권한을 선임으로 해서 민간인위원한테 준다고 해서 거기서 민간인위원들이 과반수가 되고 해서 여러 가지의 회의진행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는 기우에 불과하고요. 어쨌든 이 위원회는 위원회 자체를 운영하는데 대해서 공무원이 관악구청 부구청장 이하, 간사 이렇게 해서 주도를 하게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이 안건을 내일 저희가 의결을 할 계획에 있으니까 오늘중이라도 충분히 알아보셔가지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민주화 된 마당에서 선임위원장을 과감하게, 다른 데서는 어떻게 했을지 몰라도 우리 관악구만큼은 선임위원장을 민간인 위촉위원으로 하는 쪽으로 한번 잘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신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제5조에 5항, 6항에 보면 그 내용을 굳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과연 위원장이 어느쪽이 되느냐에 따라서 구속력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때에 따라 과연 민간인이 공동수석위원장이 될 때에 심의안건에 관련을 해서 담당관이나 과장이나 동장을 위원회에 출석한다든가, 물론 할 수는 있겠지요. 그리고 심의안건이라든가 관련된 어떤 단체의 대표자를 출석을 요구하거나 발언할 때 물론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는 것과 일반 민간인으로 하여금 위원장이 될 때에 그 차이점을 잘 감안해서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무엇보다 중요하리라 보는데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상부에 한 번 유권해석 받아가지고 결과를 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조례는 우리 관악구 조례고 관악구의회는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큰 저촉이 되지 않는한 조례의 제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